이경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안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수경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화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혜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신선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선수 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항목별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2017년도 총 예산은 137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 1390억 원보다 2.4% 33억이 감액된 135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13억 5300만 원보다 4억 3200만 원 증가한 1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올해 65억 2000만 원보다 4억 3800만 원이 감액된 6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및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기능 보강공사 완료 등이 감액 사유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금년 596억 1600만 원보다 6억 9500만 원이 증가한 60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노후소득보장 강화,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등의 가내시 증액과 중림어르신 데이케어센터 및 중림 발달장애인 데이케어센터 설치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금년 360억 8300만 원보다 3억 4800만 원이 감액된 35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리어린이집과 회현어린이집 이전 개원 등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나 올해 신당동어린이집 신축, 중림어린이집 리모델링, 황학어린이집 증개축 완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올해 355억 6900만 원보다 33억 2800만 원이 감액된 322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완료,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기 설치사업 및 소형음식점 전용용기 사업완료 등이 예산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는 금년도 예산 11억 8700만 원보다 1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 비용과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성 관리를 위한 중금속측정기 구매비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사업은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있으며, 의료급여기금은 올해 1억 7900만 원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올해 11억 7400만 원보다 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2017년도 세출예산은 청소행정과 및 환경과를 제외한 복지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0.09%인 9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운영이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 대부분은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보육관련 예산으로 복지예산 대부분이 국가와 서울시, 자치구가 일정한 비율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매칭사업과 노후 복지시설 개선 및 변화하는 복지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등 꼭 확보해야 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음을 감안하여 복지환경국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복지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엄태섭 팀장입니다. 맞춤지원팀 김현성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정채수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문원정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복지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 2017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1억 7459만 원입니다. 올해 12억 2400만 원 대비 약 4%인 49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51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종합복지센터 두 곳의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올해보다 70만 원 증액하여 9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긴급복지사업에서 국비지원이 증가하여 올해보다 3662만 원 증가하여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하단에서 263페이지 상단에 시비보조금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서 올해 대비 1억 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신당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약 4500만 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시비보조금 5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35페이지부터이고, 파란색 설명서책자는 405페이지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복지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 60억 8185만 원으로 올해 65억 1968만 원 대비 6.7% 약 4억 3700만 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올해 65억 1968만 원 대비 6.7% 약 4억 3700만 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예산안 435페이지, 설명서 405페이지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102개 프로그램을 운영, 1일 약 68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11억 2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도시락배달 운영비 일부가 재원 변경되어 약 7000만 원 감소했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인상분 반영하여 총 1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2번,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냉․온수기 해더 및 주변부품 교체사업 비용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50%는 시비지원입니다. 다음은 3번,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예산안 435페이지, 설명서 407페이지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 1041명이 이용 중입니다. 내년 예산은 1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호봉 승급 등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올해보다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중구종합복지센터 관리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는 지하3층, 지상12층 건물입니다. 현재 아태산업개발주식회사에 건물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매년 공개경쟁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빌딩 전반에 대해 관리를 하기 때문에 20여명의 인력이 소요됩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10억 700만 원으로 올해보다 4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운영비 불용에 대한 차액 조정과 기능보강 비용이 감소하여 예산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 약 125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8억 9900만 원으로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올해 대비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위탁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내일 설명할 것입니다. 다음 7번, 사회복지시설 회계컨설팅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회계컨설팅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갖춘 외부기관에서 회계처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 합리적 운영 방안을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회계컨설팅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은 검찰청 산하의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이 보조금을 통해 범죄피해자 치료비, 생활비 보조, 긴급지원금, 유자녀 장학금, 위로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5개 자치구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전년도와 변동 없이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설명서 413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질병, 실직, 사망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3억 21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구비 25%의 매칭사업으로 국비지원이 올해보다 약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경제적, 의료적, 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복지뿐 아니라 보건,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이 올해보다 100만 원 증가하여 내년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과 12번 사업입니다. 드림하티 푸드마켓 운영사업과 12번,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지원은 1개의 사업이 자체 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어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푸드뱅크 사업은 기부 받은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저소득주민 800여명과 사회복지시설 30개소에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 운영비는 구비로 지원되며, 내년도 예산안은 2700만 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인건비와 푸드마켓 운영비는 시비가 50% 지원되며 내년예산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올해보다 56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번,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와 14번,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 또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한 팀에서 진행하던 사업으로 올 1월 1일 기준 조직개편으로 두 개의 팀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사업은 맞춤형 급여,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급여의 대상자를 조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통합조사가 186만 원이고, 통합관리는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민․관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3개의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협의체의 운영비용과 함께 지역사회보장연차별계획 책자 제작,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홍보물 제작, 사회복지주간 기념행사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2900만 원으로 올해보다 약 100만 원 증가하여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16번 사업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드림하티 사업입니다. 드림하티 사업은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에 맞춰 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각종 후원사업, 나눔행사,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알짜 기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간의 기부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41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4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드림하티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부서 포상금 신설로 24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17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각 보훈단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4억 33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약 600만 원 감소하였는데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자연감소분 반영으로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보훈단체 사업비와 운영비는 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번, 국가유공자 위안행사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위안행사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안 한마당 행사는 올해와 변동 없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적지 순례행사 예산은 올해보다 500만 원 늘어난 3700만 원입니다. 다음 19번, 보훈회관 운영사업입니다. 보훈회관은 8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보훈회관 운영협의체에서 건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2억 6800만 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 20번, 희망복지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사례관리 대상자의 다양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맞추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전문인력입니다. 다른 구는 기간제근로자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인건비는 6500만 원으로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6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번, 명시이월된 보훈회관 운영사업입니다. 89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훈회관 운영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보훈회관 건립공사 관련 국민주택특별공급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입니다. 현재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이며, 금년 내에 종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여 배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하여 향후에 법원 최종판결 후 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17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긴축해서 최소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경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할게요. 19번, 보훈회관 운영 2억 6800 그 상세한 산출내역 나한테 갖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계약을 하는 거지.

계약을 하는 거지요.

우리 결산검사 할 때 회계사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매년 한다는 거지.

올해 한 번 해보고 성과가 있고 좋으면 아마 이게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은 추세는 저희 국뿐 아니고,

다 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연이어서 붙여서 할게요. 이게 지금 왜 컨설팅을 맡겨놓고 문제점이 있었나요? 올해까지 해서 문제점이 있었냐구?

구체적으로 불거진 문제점보다는요, 저희가 항상 공무원들이,

아니.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이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쭉 해 오면서 문제점이 여태까지 있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점이 없었으면 이걸 신규로 편성해서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여러 군데 찢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된다든지 이런 이게 있어야지 이걸 하는 거지 여태까지 문제점이 없었으면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니까 그 문제점이 저희가 누적된, 그니까 공무원들의 생각인데요, 뭐라고 그럴까, 제대로 저희가 점검관리를 못하고는 있다는 생각들이 누적돼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힘을 빌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은 보직 발령 때문에 전문적으로 일을 익히기 전에 자리를 자꾸 옮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를 익히기 전에 자리를 자꾸 옮기기 때문에 제대로 저희가 점검관리를 못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지요.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우리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이걸 한 번도 안 했으면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가지고 한번 정확히 봐. 우리가 지금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는지는 않는지. 우리 계속 여기 예산이라는 게 매년, 정액적으로 계속 오잖아.

네.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가지고 오니까, 해달라니까 해주는 경향이 있을 거야. 2000만 원 들여가지고 2억을 절감할 수 있으면 하는 거야. 그게 지금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 번도 안 했다면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이게. 인건비라든지 그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지금 복지관 보면 너무 그냥 사업 프로그램만 많이 하면 뭐 운영이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애,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프로그램도 우리가 영어로 퀄리티라고 그러지. 질 좋은 프로그램 운영해야지. 복지관하지 주민센터 하지 또 어디 뭐 백화점 그런 데서 하지. 너무 많아.

그니깐 담당자 한 사람이 그런 운영 부분과 또 전문적인 회계 부분까지를 다 커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 부분은 전문가의 손을 빌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보면은 지금 분명히 복지관, 벌써 신당복지관이 개관한지가 언제예요?

95년.

95년도. 이거 한 번도 안 했다면은, 해가지고 2000만 원.

교육은 시키는데 우리가 거기에 지금 예산이 인건비라든지 모든 사업비가,

이거는 주로 그런 회계교육이잖아.

교육이 아니고.

전문회계사를 저희가,

교육시키는 거야?

아니 아니요. 저희가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직접,

아니야.

정확하게 해가지고 2000만 원 들여가지고 2억을 절감할 수 있으면은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본 건 문제가 있네.

교육시키는 게 아니야. 교육이야 교육비만 잡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교육이 아니고. 교육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따로 해.

해요.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하는 건데 왜 따로 해? 얘기를 해요, 다. 얘기를 하라고. 어차피 예산을 보는 건데 왜 따로 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왜 없어. 충분하지. 다 하신 거예요?

질문을 계속 할게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계가 우리 결산검사 하는 식으로 회계사 사무실로 해갖고 그거를 하나하나 찍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근데 이게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그게 39개소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총괄해갖고 저희가 편성한 액수입니다.

그래도 이거를, 이게 한 2000만 원 하면 2000만 원 한.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결산검사 하잖아요, 우리 중구청. 거기도 공인회계사나 뭐 이런 분들 오면 월 하루에 10만 원씩 주고 일을 하거든요. 30일 300만 원을 주고. 근데 지금 이걸 회계업체에다가 맡기는 거잖아요. 회계업체 해갖고. 그래갖고 결산을 보는 식으로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회계만 볼 거 같애요, 내가 볼 때는.

네. 회계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유락복지관에서 뭘 이런 게 아니고 서류상 온 거 갖고 회계만 일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과연 이게 지금 여태까지 해갖고 문제점이 나왔으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그렇게 회계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깐 이건 맞는데 여태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단 말이야. 거기서 한번 하고 지금 올라와갖고 결산검사해가지고 회계사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를 통해서.

네.

여태까지는 문제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다시 2000만 원 주고 할 이유가 난. 본 위원 생각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저거하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계장님이 하실래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엄태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연 2회 정도를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일례로 유락복지관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예산이 11억 정도 되는데 결산규모가 29억이나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나가서 한 이틀씩 봐봐야, 이게 보니까 다 볼 수도 없고 그런 전문지식이 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회계사하고 같이 편성해서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우리가 지원하는 유락복지관같은 경우 한 십몇 억 되는데 뭐 외부에서 기부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짬봉됐다.

예. 결산규모가 올해 29억 됩니다.

규모가 커지니까는 그걸 좀, 우리 구청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집고 가자는 그런 입장에 회계를 한번 해 보자네.

네,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수익금 부분이나 후원금 부분까지도 모두 저희가 볼 예정입니다.

수익금은 우리가 구청에서 회계 감사를 할 때 같이 안 하나?

하는데 거기까지 다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2000만 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온 거야?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여기 39개소인데 사회복지시설이 좀 규모가 작은 것도 있고 우리 복지관처럼 큰 규모도 있고 그거를 어떤 복지관같은 데는, 규모가 좀 큰 데는 한 3일씩 보고 그다음에 좀 작은 데는 하루에 세 군데, 네 군데도 볼 수 있거든요, 조그만 시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지금 회계사 비용이 한 25만 원 정도 해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하루에 25만 원씩 줘요, 그 사람들? 원래 단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들 타 구에 지금 강남구 사례를, 거기서 좀 내용을.

우리 지금 결산검사는.

아니.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가 설명을 듣고 나중에 판단을 해야 돼.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이걸 보고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냐를 검토하라는데 왜 자꾸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해요

거기도 여기 지금 다 포함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이 참!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회계사들이 나가서, 우리도 가게에서 가게세금계산서 끊잖아요. 그걸 다 한다는 거야. 전수 조사를.

가게 사장도 몰라서 그 돈 주고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줘가면서 세무사 왜 써요? 가게주인이 몰라서 하겠어? 그거 주고 안 주고는 나중에 얘기하고 회의 자체만 얘기를 하자구요.

신당사회복지관 기능 공사가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이건 올해 스프링클러 공사를 2억 2000에 했는데요, 그 공사가 좀 큰 규모의 공사였기 때문에, 예산이 내년도는 냉온수기 헤더만 시에서 추가공사로 선정이 돼가지고요, 예산이, 기능 보강 공사 예산이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거 스프링클러 공사할 때 같이, 냉온수면 같이 해 버리지, 작년에 왜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이 신당종합복지관은 시비지원 복지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 보강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작년에 한 600, 700 더 들어가서 시에서 줄 거 같으면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닌데 한 1억 2000 줬으면 할 수 있는 거를, 이게 뭐냐구. 1억 1000에다가 차라리 그냥 크게 베이스를 해야지, 시에다 또 뭐 올해 700만 원 별로 받지도 않고 받았다는 소리만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담당 누구야? 계장님 이거 왜 이렇게 700한 거야 지금?

이게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가있는데요, 우선순위 매겨가지고 사업비 금액을.

이거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주세요. 거기 신당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공사하는 사업 자체 내용을 주라고.

아직 안 된, 미정된 사업을.

뭐 됐다며. 내용 많다며. 시비 받는다며. 시비를 벌써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뭘 뽑아갖고 뭘 하겠다는 거야. 시에다 언제 올려?

시에서 이미 선정을 이미 2016년에 한,

그니까 우리가 시에다가 올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신당사회복지관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시설을 해주십시오, 하고 올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뽑아달라는 걸 다른 얘기를 하냐구.

뽑아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면 딱 나오는데 뭘 자꾸만 시 거를 왜 따져. 그냥 우리가 시에다 올려만 주면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텐데. 이게 중구종합복지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건물입니다.

중구종합복지가 이게 유락복지관이에요?

그 건물을 통째로 중구종합복지센터라고 합니다.

위탁하잖아.

이거 위탁관리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가 있지. 거기다가 아예 그냥 10억이면 10억에 주는 거 아니야, 전체 계약을 맺어서.

그렇지요.

근데 거기 운영비가 왜 필요한 거야, 이거는. 뭐 법정사항이라서 넣어놓은 건가?

위탁선정을 할 때,

담당계장 누구야? 나와 봐. 300만 원 왜 들어가는 거야? 업무. 이게 어차피 입찰 봐서 거기 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신당종합복지센터가, 좀 건물이 좀 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할 게 뭐 있냐구.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는 이 업체에다가 10억이면 10억 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예.

근데 그 사람들을 업무추진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 사람들이 업무추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여기서 하는데 그 사람들 관리할 이유가 뭐가 있냐구. 돈 들여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서 그냥 문제점 지시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더라구요, 보니까. 계속 저희들도 많이 나가서.

그니까 뭘. 아니, 우리가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갑이고 거긴 을이야. 근데 갑이 가서 을을 밥을 사주고 한다는 얘기야, 뭐야?

거기 직원들 밥을 사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뭐야. 얘기를 하라니까. 300만 원에 대한 거를. 당신들이 갑인데, 갑이 가서 을한테. 을이 사주면 사줘도 갑이 와서 을을 사주는 경우가, 난 흔치않은 상황이걸랑.

그게 지금 꼭 이 사업에, 사업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서 돈이 올라왔는데 다른 사업 얘기하지 말고 이 사업 얘기만 하라니까. 다른 데 거를 여기 속인거야 ?

아니요. 기존에 이제 저희 부서 업무추진비를 여기 사업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기능보강공사 3000만 원은 이게 뭐뭐예요? 내용이 뭐뭐야? 3000만 원.

종합복지센터 기능복지 보강, 여기도 뭐 전기라든가 승강기 뭐 교체 주기가 있는 기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 된 건물이라서요. 그런 설비 고장을 저희가 수선하는데 드는 비용 총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작년도에 승강기 안 고쳤나? 올핸가? 올해 안 고쳤나?

안 고쳤습니다.

올해인가 해서 예산편성해서 고친 거 같은데.

안전점검도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30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구요 안전점검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6000만 원 했는데 3000만 원 반으로 확 줄이면 기능 보강이 되겠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3000만 원 정도.

작년에 한 거는요, 작년에 CCTV를 설치한 겁니다.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결정됐던 내용입니다. 그래 올해 CCTV 설치한 거지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전기하고 엘리베이터하고. 근데 유락복지관 자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계속 그 문제점을 얘기하더라구요. 근데 그건 편성돼있는 거예요, 이게?

그건 계속 유지보수 업체에서.

유지 보수해서 되는 게 아닌 거 같은데. 그거 막 가다 서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소리 나고.

그 정도는 아직 저희들이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매월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안전점검은 어차피 맡기는 거니까 그건 하게 돼있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자체가 너무 노후돼갖고 오래돼갖고 가다가 ‘웅’ 소리나고 그러더라니까. 그걸 내가 직접 타봤어요, 거기를.

그 승강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할려면 복지센터 보면 그 주차장 있잖아요. 그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를 재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는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데다가 주차장이 없어갖고, 돈을 주고 땅을 사갖고 지금 주차장을 하는 판인데 그럼 있는 걸 좀 활용하는 방안이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구청장님은 뭐 여기 본 위원도 그렇고 정희창 위원도 그렇고 지역마다 주차장이 없어갖고 몇 십억씩 들여갖고 땅 사갖고 짓잖아요. 근데 그걸. 몇 면이지요, 그게?

78면.

78면이면 78대 될 수 있는 주차공간인데 왜 그걸 활용 안 하냐구.

기계식이라서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기계씩은 여기 뭐 시내 나가면 기계식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차가 싣다가 지하로 떨어져서 그렇지.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따로 내가 이야기할게, 왜 검토해야 하는지 따로 이야기할게.

네.

지금 주민들은 지금 땅을 따갖고 구청장한테 주차장을 해달라고 자꾸만 요구를 하는데. 78면이라면 적은 주차장이 아니에요. 근데 그 주차장을 왜 놀리고 있냐고. 그 시설보강을 하든지 안 되면 새로 세우든지 해갖고. 우선 급한 게 그거 아니냐구. 주차장특별회계로 안 되나, 거기는. 그 유락복지관 안 되나? 여하튼 고민해가지고 그건 합시다. 왜 비싼 땅에다 지어놓고서 그걸 안 하냐구. 지금 여기 보면 1200만 원 이게 지금 운영비에서 줄었는데 뭐가 줄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인건비는 늘었는데. 인건비가 아니구나. 그다음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종합센터 위탁비를 달라는 거예요, 뭘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가 유락 이런 데는 위탁비가 나가는 거고 여기는 지금 어차피 업체를 선정해갖고 환경,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고 다 그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인건비만 갖다 주란 말이야. 무슨 3개를 다 갖다 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이거 다섯 군데 지원한다는 게 이게 내용이 뭐예요? 412페이지.

이거는 검찰청 산하에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가 우리 중구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서남북으로 해서 4개 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치료비나 생활비 보조금 등을 주는데 소속되어 있는 구에서.

5개 구라는 거예요, 권역이 5개라는 거예요?

권역이 5개라서 구도 5개입니다.

이해가 안 가. 25개구를 지금 우리가 중앙에 있으니까.

복지기획팀장 엄태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는 중앙지검 소속에 저희 구가 7개 구가 있구요, 그다음에 서울에 동서남북 지검이 있잖아요. 거기 따로 구별로 이렇게 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이제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5개 구가 3000만 원씩.

5개 구가 용산, 중구, 종로, 마포.

종로, 중구, 강남, 서초, 관악하고 서울시 이렇게. 중앙지검 관할이지요.

이게 지금 책무예요, 책무? 이거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거야?

네.

예. 그만큼, 우리가 낸 만큼 또 저희 중구 구민들도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확인하고 있다는?

그건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2013년, 14년, 15년, 16년에 13년도에는 저희 구에 12명에 대해서 4500만 원, 14년에는 73명에 대해서 350만 원, 15년에는 15명에 3300만 원 그다음에 16년에는 9월 기준 1600만 원 정도가 저희 구민한테 범죄피해 지원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통보가 와요?

네, 통보가 옵니다.

저절로 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항상 요구를 합니다. 3000만 원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긴급복지 좀 물어볼게요. 갑작스레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내용이 어떤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물어보는 게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저소득 근로나 이렇게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란 이게 또 뭐가 틀린 부분인지?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에서도 보면 저소득 지원 뭐 많잖아요. 자활근로, 자활 뭐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이게 크게 틀린 점이 뭐냐구?

이 긴급복지는요, 예산이 확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반 생계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어도 이게 일어나면 또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니까 일반 가정에서, 그 가정의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거나 실직을 했다거나 또 질병 아니면 구금 뭐 이런 특별한 일이 발생을 해서 소득원이 끊겼을 때 긴급한 상황이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는 거지요. 그럴 경우에 자격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1억 3500, 현재 그 가정에 금융재산이 500만 원,

어느 정도나 지원해주는 거예요?

최고 얼마까지 지원해줘요? 몇 백만 원 지원해주는 거 같던데.

그거는 의료비가 최고 300만 원까지 개인에게 주는 거는 아니고 병원에.

병원으로 바로 하지. 그럼 화재가 났다 그럼 그런 데는 얼마씩이나 지원해요?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네.

맞춤지원팀장 김현성입니다. 긴급지원의 종류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구요.

얼마씩?

1인 가구에 41만 8400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빼고 나머지 1인을 말하는 거예요?

본인을 포함한 겁니다.

본인이 죽었는데 뭐가 있어?

장제비가 아니고 생활비.

2인 가구에는 71만 6500원입니다. 3인은 91만 1800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 빼고. 그니까 3인 가족이라면 4인 가족으로 보면 맞는 거네.

6인 가족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포함 전원입니다.

그니까 6인 가족 이상은 6인 가족 금액을 적용하구요,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다 쓰나요? 부족한가요? 불용이 되나요?

부족하진 않구요, 올 10월말 기준해갖고 85% 집행률입니다.

작년은?

작년엔 82%였습니다.

이거 국·시비 많이 나온다고 좋은 건 아니걸랑, 사실.

작년에 많이 깎았지.

예. 작년엔 한 4억이었는데 올해는 3억으로 깎았습니다.

처음엔 홍보가 안 돼갖고 저 예산이 많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예산을 많이 깎아서 지금 그나마 그렇게.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이거 조금 삭감해도 되나?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니까 삭감한다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국․시비를 받으면 또 추가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반씩 자를 것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구비를 한 2000만 원 자르고 6000만 원만 준다. 그러면 같이 대응이 되는 것 아니야? 다 받아서 불용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국비하고 시비라고 해서 다 받아서 불용시킬 이유가 없다고. 돈만 자꾸 받아서 불용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 욕심만 내는 거지.

위원님 올해는 삭감 안 해 주셔도 충분히 다 소진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아니, 내년 상황을,

올해 벌써 85%이기 때문에 90% 넘길 것 같고요.

옛날에 보니까 2015년도에는 4억이 넘었더라고요. 4억 20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많이 줄은 거야. 한 1억 정도가 줄었다고.

예, 국비가 줄여서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요. 내년 예산은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영할지 안 할지는 고민을 해봅시다.

예.

생계비, 의료비 지원사업이 또 있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사례관리사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사례관리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보건이나 교육, 주거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유사하기는 하지만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통합사례관리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사업인데 이게 돈 1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 사업의 예산을 다 쓰면 긴급지원사업을 써도 되고요. 선택적으로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은 어차피 목이 비슷하면 같이 통폐합을 해야지, 조금조금해서 다 찢어놓는 것 아니야. 여기서 부족하면 여기서 당겨쓴다며?

이것은 저희가 편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드림하티 푸드마켓이 있는데, 뱅크하고 마켓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요?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유락복지관에 푸드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형태로 공간을 해놓은 거고요. 푸드뱅크는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은 관내 복지시설에 물품이나 식품을 전달하는 것인데 그 차량이 있기 때문에 뱅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푸드뱅크 운영비는 99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운영비예요?

푸드뱅크 운영비는 차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비나 보험료, 차량관리비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켓운영비는?

매장 운영과 직원,

이게 인건비예요?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요. 푸드마켓 운영비는 저희가 푸드마켓 물품은 서울시 광역뱅크에서 지원도 받고 있고 또 기부를 받고 있기도 한데 자체적으로 물품구입도 합니다. 그 금액 포함해서 운영비 되겠습니다.

밑에는 물품구입비라고 600만 원이 있잖아요?

예, 그 자체 물품구입비용입니다.

그러면 운영비 2000만 원은 뭐냐니까? 마켓운영비가 2600인데 마켓운영비가 2000이고 물품구입이 600만 원이에요. 이게 거꾸로 됐으면 모르는데 운영비가 더 많으니까 이게 뭐냐는 뜻이지요. 없는 사람들 많이 사서 해 주면 좋다는 얘기야. 그런데 사는 금액은 적고 운영을 하는데 돈이 한 3배가 더 들어가니까 그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매장 운영과 직원 2명을 채용하는,

주유비, 공과금, 전산시스템비, 세금, 보험료 다 그런 운영입니다.

운영비 있잖아요? 그거 뽑아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뽑아줘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면 물품구입을 많이 하면 좋은데, 물품구입을 조금 하고 운영비가 한 3배 이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니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드림하티 강화, 이것 비교 증감 좀 보세요. 420페이지에 보면 비교 증감해서 2440만 원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책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240만 원인데.

나는 깜짝 놀라서 계산을 아무리 맞춰도 안 되는데,

콤마를 잘못 찍었더라고 보니까.

이것은 또 콤마를 잘못 찍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단위가 천원인데,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유락하고 중림하고 두 군데라고 한 건가요?

신당, 유락, 중림 세 군데요.

아니, 신당은 시설하고 다 위탁을 줬고, 시설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은 유락하고 중림하고.

예.

그러면 408페이지에 이게 유락복지관 관리에서,

중구종합복지센터요?

예, 이것도 유락이잖아요?

예, 유락이 있는 건물입니다.

위탁비는 아까도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업무추진비도 말씀하셨고 위탁비는 9억 7000인데, 이게 계속 이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시설기능보강은 시설비가?

네.

어떤 것에 계속 들어가는 시설비예요?

건물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나 승강기 그다음에 교체주기가 다 된 기계들 이런 것들이 설비고장,

애매하지요? 과장님 생각할 때도 애매하지요? 멀쩡한 것 뜯어서 고칠리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요. 그 건물을 유지하는 데 항상 이만큼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총괄해서 저희가 기능보강이라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그 전 페이지 407페이지에 보면 시설운영비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요? 1억 2300만 원 시설운영비 복지관 운영.

이것은 복지관만 운영하는 거고요.

시설운영비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설에 같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니까. 똑같이 시설이라고 써 있으니까, 엄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복지기획팀장 엄태섭입니다. 이것은 시설운영비는 아니고요. 실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이고, 각 복지관마다 그 정도 규모가 1억 2300, 1억 1600 이런 식으로 3개 복지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지관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뭐라고요? 시설비가 아니고 뭐예요?

시설비가 아니고 운영비.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위에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인건비는 따로 여기 목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운영비인데.

예, 인건비 말고 순수 운영비입니다.

네, 순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운영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시설이니까 시설비도 있고 또 여기도 시설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보는 거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림종합복지관은 이것은 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이것은 자세하게 안 나와 있대? 이것은 공단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나요?

예, 공단에서 보고드릴 겁니다.

내일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보고 있을 겁니다.

시설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세부산출내역 가져와서 다 설명을 드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애매하잖아요. 여기도 시설비고 여기도 시설비고.

우리 과장님, 팀장 내용을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다 산출이 있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중구종합복지센터 거기 10억 나가잖아요? 거기 지금 몇 명이 일하나?

20명 일하고 있습니다.

20명? 정확한 거예요?

예.

그러면 중림복합센터는 지금 10명이 하는데 거기 3억 5000밖에 안 돼. 더블이면 7억인데 왜 10억씩 됐지?

거기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지요?

공단에 준 것이 10명을 줬다는 말이에요. 10명이 전기 1, 기계 1, 청소 6, 주차관리 2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위탁을 해서 준 것이 3억 4800이야. 그런데 여기 중림종합복지센터는 지금 주는 게 20명이 10억을 준다고. 그 답변하세요.

중구종합복지센터가 기존에 계속 매년 입찰을 통해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작년에도 변창윤 부의장님이 그때 구정질문 때도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내년도 4월경부터 시행예정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려고 지금 현재 조직인력에 대한 적정성 검토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렇게 바로 말씀을 하셨어야지, 왜 둘둘, 팀장님도 웃기네. 그러면 그 예산이 다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검토 중이라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어차피 예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 3월까지는 올해 업체 아태산업개발주식회사라는 업체에다 연장계약을 통해서 3개월 정도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공사 공단 전출금으로 예산편성을 아마 내년도 추경에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하면.

어차피 공단을 주든지 어디를 주든지 돈을 줘야 되잖아.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이 사람들도 어차피 입찰을 볼 것 아니야. 자기네 공단 직원 가지고 쓰지는 않을 것 아니야.

아마 직원채용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직인력에 대한 적정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일부 채용하거나 정규직원하고 계약직직원이나 이렇게,

관리직원만 하고 나머지는 거기 인력들을 해야지,

아웃소싱을 하거나 아마 자체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당장 잘라버리면 또 일자리가 문제가 생기잖아.

청소 정도는 그냥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나머지 전문직들이야 직원들이 하겠지요.

지난번에도 우리 변창윤 위원님께서 왜 저것을 외부용역을 주느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기능이 있는데 하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논의가 됐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데 그것을 언제 했는데 지금 와서 검토한다는 거야? 올 초나 작년에 이거 감사할 때 이 문제점을 지적했을 것 아니야? 그러면 올해는 뭔가 변한 게 있어야지,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계약한다면서요?

변한 게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받으려고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 게 있었구나? 우리는 고문식 위원님이나 저나 이경일 위원님은 잘 모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으면 자기들도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게 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있었을 거야.

예,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중구에 구청에도 쓰고 여기도 쓰고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 구청에서 좋아하잖아, 뭐 하나 만드는 것, 인력자원센터 하나 만들어서 돈 주고 거기에서 주민들 뽑아서 쓰면 될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은 어때? 지금 중구에서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것 보면 엄청 많다는 말이야. 유락, 신당, 약수노인복지관, 여성플라자 해서 엄청 많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중구민을 쓸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나 만들면 어때? 내가 볼 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중구민을 써가면서 인력도 보강시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통폐합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입찰 봐서 주다 보면 유락, 중림, 아까 말한 신당, 약수, 여성플라자, 중구청, 구민회관,

어린이집들도 있습니다.

엄청 많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것 전부 다 인건비성이 많다는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다 있는 것 하나로 취합해서 그냥 돈 주고서 거기에서 하는 게 낫지, 중구민들 써서. 이것은 어차피 지금 외지인들 쓸 것 아니야.

업체 자체가 외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네.

전문위원님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산을 구청에서 주니까 그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는 거지. 이게 시스템이 너무 여럿으로 퍼져있으니까 중구청에서 아예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전부 다 위탁을 주어버리자. 그러면 전체 건물 다 관리하면 여기도 쉽잖아, 머리도 안 아프고.

이상입니까? 다른 의견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은 바로 내일모레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그 전에 안 들어오면 예산 다 각오들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전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사회복지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현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강현일 자활주거팀장입니다. 먼저 2017년도 사회복지과 사업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1.1%가 증가한 총 603억 1093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 9400만 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15억 9000만 원이 있고,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21억 1100만 원과 자활기금 8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1페이지, 예산서 445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보조사업 예산은 지난 9월과 10월에 서울시에서 통보된 가내시액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생계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117억 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52억 원입니다. 다음은 3번 사항으로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업료, 부교재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4932만 원입니다. 다음은 4번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국민기초보장법에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에게 해산급여는 60만 원, 장제급여는 7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5번 양곡할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정부 양곡을 50% 할인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8514만 원입니다. 다음은 6번, 저소득 구민 격려입니다.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날, 추석 등 고유명절에 위문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서 노령, 장애 등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월 보험료 1만 원 이하인 세대 중에서 노인 세대, 장애인연금 세대, 한부모 세대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번,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중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9억 110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번 사항,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자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구의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은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78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0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질병․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인 희망키움 통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본인저축액 10만 원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564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2번, 내일키움통장 지원입니다.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탈수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73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3번, 복지시설 안전점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58개소의 소방, 전기, 가스 등 전기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98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4번, 복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승강기 유지보수 등으로 소요예산은 1억 4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인 약수노인복지관의 시설 개보수 및 장비 보강 등 기능보강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50% 포함하여 216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6번,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자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총 50억 8000만 원 중 일부 예산으로 1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번 사항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46개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공공요금,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21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8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배치하여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90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9번,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가정보건복지연구소이며, 주요사업은 시니어 평생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729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번, 청구노인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니어 평생교육과 정보화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57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1번 사항으로 남산실버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성 질환자 보호를 위한 요양시설로 위탁은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하고 있고, 대상은 장기요양등급 1에서 5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요양원 10명, 주야간 보호 2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번,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성 질환자의 주야간보호시설로 위탁은 연꽃마을에서 하고 있고, 주야간보호 42명, 단기보호 1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번, 구립 중구노인요양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질환자 보호를 위한 요양시설로 위탁은 대한적십자사에서 하고 있고, 이용은 60명이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번,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옴부즈맨 5명이 분기별로 시설 방문을 통해서 인권 모니터링, 시설환경, 서비스 관리 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번, 노인복지시설 위탁사업 평가입니다. 2018년 개관 예정인 중림어르신 데이케어 센터 위탁업체 선정과 위탁 만료 예정인 중구구립노인요양센터와 남산 실버복지센터의 재위탁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번, 중림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설치입니다. 노인성 질환 어르신의 주야간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중림종합복지센터 4층 현 중림동주민센터로, 총 예산 6억 4200만 원 중 일부예산으로 1억 815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7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은 90명이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5개소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704만 원입니다. 다음은 28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수혜인원은 68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력 23명이 약수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2억 422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9번,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은 20여명을 예상하고 있고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5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0번,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입니다. 식사가 어려운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모는 639명으로 수행기관은 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6526만 원입니다. 다음은 31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재가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비 70% 분담금으로 소요예산액은 5억 478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2번, 지역봉사 일자리사업입니다. 구비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규모는 100명이며, 월 10에서 34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281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3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회활동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규모는 2182명이며 월 20만 원씩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4억 379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4번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 4000원에서 2만 원까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45억 217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5번 고령자 취업알선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자 일자리 창출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958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6번 노인행사 운영입니다. 5월 어버이달과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노인행사를 개최하여 경로 효친 의식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번 효사업 활성화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퇴색된 효의식을 되살리기 위해 효행사업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효행장려위원회를 운영하고 동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하며 효행강사 양성과 효 교실 운영 또 효사랑 장수기념사진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번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시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39번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번 장애인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에 지원하고자 지체, 시각, 청각, 지적 등 장애인 4개 단체의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228만 원입니다. 다음은 41번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별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체는 무료급식사업을 시각은 컴퓨터, 스마트폰 교육을, 농아는 수화보급사업 등을, 지적은 직업 찾아주기 등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번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 직업, 의료체험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90%를 포함하여 11억 78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3번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증진으로 장애인의 사회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구 장애인 복지관과 신당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번, 중림 발달장애인 데이케어센터 설치입니다. 중림종합복지센터 4층 현 중림동 동대본부 자리에 중림 발달장애인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며 예산은 총 2억 800만 원 중에서 일부 예산으로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번, 장애인 위문 격려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장애인을 위문 격려하는 것으로 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번 장애인 행사 지원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 및 수련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78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번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4만 원에서 28만 4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9798만 원입니다. 다음은 48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입니다. 장애인가정에 충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엄마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100에서 150만 원을, 또 아빠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70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번,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보행 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차량 한 대가 평일은 5회, 토요일은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0%를 포함하여 1억 132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0번 장애인 정보 접근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및 중구광장 점자판 등을 제작, 배부하여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구광장은 매월 또 정보신문은 월 2회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23만 원입니다. 다음은 51번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2번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번 장애인 일자리 복지 지원으로 복지 일자리 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27명을 대상으로 급식도우미, 주차단속보조, 사회서비스모니터링, 안마서비스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 224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4번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입니다. 만 18세 이상, 15명을 대상으로 복지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2억 881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중, 55번 사항으로 시간대일자리입니다. 등록장애인 8명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768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6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26억 809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7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퇴행성 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번 사항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장애아동,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보조기기 대여 및 자립역량 강화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번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87만 원입니다. 다음은 60번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입니다. 장애 부모를 둔 비장애아동의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1번 남대문 지역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쪽방주민에게 다양한 복지혜택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9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번 무연고 사망자 처리 사업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연고 시신 연고자 확인을 위한 신문공고료로 소요예산은 308만 원입니다. 다음은 63번 거리노숙인 상담반 운영입니다. 노숙인의 재활 및 보호를 위해 거리노숙인 상담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50%를 포함하여 1억 244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4번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로 수당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밀착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한 명이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33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설명서 809페이지, 예산서 65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급여법에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내용은 요양비 지급, 본인부담보상금·초과금 지원,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11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번 사항으로 의료급여심의회 운영입니다. 의료급여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소요예산은 387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17페이지, 예산서 67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중구 거주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금은 4000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을 2000만 원 이하를 융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민간융자금 1억 원을 포함하여 15억 9005만 6000입입니다. 다음은 2번 사항으로 대상자선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융자대상선정위원회 개최 시, 민간위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77페이지 1번 사항으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 권익 신장을 위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를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사업예산 7300만 원 포함하여 21억 1158만 원입니다. 다음은 2번 사항으로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기여와 또 자활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소요예산은 사업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8억 472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9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으로 201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서울시 투자심사와 또 10월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시에 심의보류 등 사업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인가고시 공람공고를 마치고 인가고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물 한 잔 드세요. 보는 것도 힘든데 고생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하지요.

그럴까요? 그러면 밥 간단하게 먹고 1시부터 시작할까요? 지금 볼 게 많으니까.

1시 반까지 해요.

네. 원만한 향후 회의를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부터 해요?

생활급여수급자가 작년보다 돈이 많이 늘었네요. 한 5억.

5억 5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지금 인원이 좀 늘어나서 그런가, 수급자 인원이?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수급비가 내년 4월, 2분기부터 해마다 오르거든요.

몇 %씩 오르나? 그건 없어요? 무작정 올려주진 않을 거 아니야.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얼마 주라는 기준, 주민소득 그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지금 이제 보조사업들은 지금 가내시가 내려 왔거든요. 그건 6월 29일자에 내려온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60대, 28대 12로 그거를 한 겁니다.

그거는 무슨 뜻인지 아는데 올해는 얼마씩이나 받았어요, 수급자가? 이것도 수급자도 여러 종류인가?

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있는데 생계급여가 47만 1201원, 주거급여는 최대한 19만 원씩.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생계급여에다가 의료급여 다 포함돼서 한꺼번에 받겠네?

다 지금 이제 맞춤급여라고 그래가지고 작년 7월부터는 4개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교육 또?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냐 하면 교육은 어차피 고등학생 있는 집도 있고 중학생 다 틀린데, 주거는 통상적으로 생계를, 집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니까 그분들한테 임대료 수준으로 해서 19만 원. 제일 많이 된 데가 19만 원.

아, 그것도 지금 주거급여 차등되나?

네, 따로 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거 주거는 많이, 3억 3000이 삭감됐네요, 이거는? 죽었네. 이거 우리가 만약에. 이거 작년엔 불용이 많이 됐어요? 국·시비 반납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중간에 돈이 부족해서 추경 받았다가 반납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돈이 보조지 부족해서.

작년에 그럼 본예산에서 깎인 거예요? 국·시비 가내시가 좀 덜 내려온 거야?

가시내시가 실질적으로 거의 좀 덜 내려와가지고요, 추경에.

그럼 또 추경에 이번에 또 올라온다는 얘기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웃긴 게 생계는 한 5억 6000이 늘어났고 주거가 한 3억 3000이 줄었다고. 그니까 이게 어느 잣대에 춤을 추어야 되는 건지. 근데 추경은 웃긴 거야, 사실. 추경이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단 말이야, 사실. 중구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딱. 뭐 1년 사이에 몇 백 명씩 늘고 줄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데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네. 해산·장제급여는 이게 아이 낳고 하는 거예요?

네. 아이 낳고 또 장제 돌아가시고 장례비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사람들 하는 생계수급자들이지요?

네.

이 사람들도 출산장려금 이런 거 그대로 다 받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양곡할인은 우리가.

차상위계층한테 하는 건데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부 양곡을 저렴하게 구입한다는 뜻이 뭐예요?

정부양곡을 20% 할인해서, 20kg은 3만 2510원씩 지원이 되고 10kg은 1만 64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내가 일반 쌀가게 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비축미로 산다는 거야?

일반가게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20% 정도 할인한 가격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50% 할인.

일반 쌀집 가면 쌀도 여러 가지 쌀이 있잖아. 좋은 쌀도 있을 거고 좀 등급이 낮은 쌀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기준을 어떤 식으로 주냔 얘기지.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5만 원짜리 50% 하면 2만 50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2만 5000원 레벨을 딱 정해놓은 거야?

전부 50%로 해가지고 현재는 3만 2000원 하기 때문에 고급 쌀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시한 게 3만 2000원.

네. 20kg 3만 2510원.

그럼 이 금액의 50%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미 50% 지원이 된 금액입니다. 그니까 6만 4000 얼마짜리를 3만 2510원을 지원.

3만 2510원으로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금액은 정해져있습니다.

그니까 그 사람이 5만 원짜리를 사더라도 3만 2000원을 지원해주는 거네. 아니, 쌀이라는 게 과장님도 집에서 쌀을 사러 가면 쌀도 종류가 여주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금액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5만 8000원 짜리를 사먹어서 50%면 2만 9000원을 지원해주는 건지?

금액은 딱 정해져있습니다.

3만 원짜리 먹든 4만 원짜리 먹든?

네.

확실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볼 땐 아닌 거 같아. 자, 얘기해 봐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없을 텐데.

생활보장팀장 김인배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부미를 비축한 걸 주는 겁니다.

그지?

네.

내가 그러잖아. 가게에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정부미라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묵은쌀이란 말이야. 정부미가 묵은쌀 아니에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니까.

그 대신 또 50%만 가지고 사는 거니까.

우리가 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걸 아까 말한 대로 지원해준다고 그런 게 아니고 지원해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남들보다 안 좋은 쌀을 먹는다는 게. 지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생활을 보장해주고 수준에 맞게끔 하는 건데, 정부미 부분으로 한다는 거는 군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정부에서 추곡 때 수매해갖고 비축미로 1년, 2년 해갖고 있다가 3년차부터 쌀을 먹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쌀이 끈기가 없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 업체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그걸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우리가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비축미를 갖다가 주면서 한다는 거는 결국 국가에서는 생색만 내는 거라고, 이건.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만약에 이 입장이라면 아까 말한 대로 뭐 한 3만 2000원씩 통장에 넣어갖고 지원을 한다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그사람들이 네 식구면 네 식구 기준으로 몇 kg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덜 먹는다고 덜 사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이거 어느 정도 이렇게 복지를 해준다면 똑같은 쌀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복지지, 비축미를 줘갖고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는데. 여하튼 알았어요. 저소득 구민 격려 400만 원은 뭐예요? 1억 6680 이건 아는데. 436페이지.

아, 여기는 명절 때 설·추석 때 6만 원.

이 밑에 건 알어. 1억 7100은 아는데 이 400만 원은 뭐냐구.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과 업무추진비를 1년에 두 번 하는데 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이게 보면 저거 아니야. 저기 재래시장 상품권 이런 거 사서 줄 거 아니에요. 일인당 3만 원씩.

팀 업무추진비가 다른 사업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사업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니.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이걸 주냐구. 작년에 2016년도에 400만 원 줬구만.

남아있을까? 그 400만 원.

지금 얼마 남았어요, 계장님?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아니, 담당이. 계에서 쓰면, 본인이 쓰는데. 내가 물어보는 게 수급자들은 3만 원 준단 말이야. 3만 원씩 명절 때 주는데 이게 무슨 회의를 하고 하는 거도 아니고 있는 인원 딱 해갖고 중소기업청 지원하는 상품권 사다가 동에다 배포하면 동에서 다 수급자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런 거 아니야? 돈으로. 3만 원씩을 그냥 주는 거야, 통장으로?

전에는 전통시장, 문화상품권 주고 했는데,

생활보장팀장 김인배입니다. 통장으로 구에서 3만 원, 시에서 3만 원 해갖고 총 6만 원 입금하고 있습니다.

명절 두 번 해갖고 12만 원 받는 거네?

예. 총 12만 원 받습니다.

그럼 업무추진비가 무슨 필요가 있냐구.

이 업무추진비는 생활보장팀 전체로 해서 일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꼭 여기 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뭔 일이 있어? 여러 가지 얘기해 봐요.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그다음에 교육급여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가 이거 딱 하나 있나, 이 과에는?

생활보장팀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400만 원 받아서 뭐에 쓰는 거예요? 생계 의료 뭐 어떤 내용에 쓰는 거예요? 계장님이 썼으니까 아실 거 아니야.

직원들 격려도 하고 그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로 다 하면 되지 뭘 또 이렇게 계장이 업무추진비로 격려하고 그래?

과장 업무추진비가 겸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나가다 보면 관계자 만날 때 하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직원들이 가서 하면 이해를 한다 이거야. 직원들은 만져보지도 못한다니까, 카드를.

직원들 필요하다면 주지, 지금 그렇게 쓸 걸 아마.

네, 사회복지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과장, 계장들이 많이 썼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쓰대.

맞습니다.

조현우는 업무추진비가 왜 없어, 여기?

노인복지팀에도 왜 없겠어.

다 깎아야 돼. 없어. 그리고 복지시설 유지보수가 지금 1억 4000인데 작년보다 반 토막이 났네요? 왜 그렇지요?

작년에 1억이 소공동 경로당이 작년에 임대료가 인상 예정이어서 1억 원이 보증금 인상분으로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지금 소공경로당이 이미 입주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소공동경로당이 새로 입주했다는 게, 새로 지어서?

아니요, 청소원들 휴게실 1층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그쪽으로 수리해서 올 초에 상반기에 입주했잖아?

예.

경로당시설 개보수 8000만 원이네? 꽤 많네, 왜 이렇게 많지? 작년보다 2000만 원 삭감됐는데도.

이번에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기획과에서 계속 1억 원이었던 것을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나도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경로당에 이거 자꾸 요구민원이 있을 텐데 부족하지 않아요? 올해 예산이 충분했어요? 자산 취득이나 이런 시설 해달라는 민원이 많던데 그것가지고 웬만하면 해 주지, 갑질하지 말라고 구청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하면 좀 어르신들 해드려.

예, 노인복지팀장 조현우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1억 원이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2000만 원을 감했고, 현재 오늘까지 쓴 돈은 약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충동이라든가 충현경로당이 싱크대 고치는 데 미지급한 돈이 있고요. 명동에 천정 공사했거든요. 그리고 주방하고 벽도 공사해서 그것까지 하면 약 8000만 원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파가 겨울에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약간 비축을 해야 되는데 1억 정도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예산팀에서 예산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의원들 민원이 참 많아요.

어떻게 이거 증액시켜줘?

예.

증액시켜 주냐고 물어보잖아요. 증액시켜주면 되냐고, 한 1억 더 주면 돼?

아니요. 1억까지만.

2000만 원 해서 그 돈이 그 돈이지 뭐. 한 1억 2000 더 줄 테니까 2억 가지고 해. 그러면 여기 정희창 위원 얘기한대로 시원하게 해줄 수 있잖아, 어르신들 당신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공사 들어온 것은 거의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물품 같은 것은,

그것은 자산취득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은 올해 사회복지기금 거기 모인 돈으로 해서 복지지원과하고 협조해서 각 경로당별로 저희가 필요물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연초면 그게 아마 전부 다 원했던 물품은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 가능합니다.

이거 만약에 구의원들 시달리면 조현우 계장 책임져.

그런데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노인분들은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리가 가능하고 이런 것은 저희도 수리로 유도하는 거고, 정 안 되면 사드리는데, 무조건 새것으로 달라고 하니까 그런 데서는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저희도 물론 사드리고는 싶은데 내구연한도 있고,

그러니까 올려준다니까, 증액시켜 준다고 3000만 원을 한 6000 주고, 8000짜리를 한 2억 줄 테니까 그러면 돈 쓰는 것은 애로사항 없잖아요.

너무 많이 올려서 당황하잖아.

내 얘기를 들어봐. 조현우 계장은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 의원들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한테 엄청 시달려. 그 양반들 아까 말한 대로 조현우 계장 얘기는 맞아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어린애처럼 떼도 쓰셔 사실. 그러면 김화전 과장도 알잖아요. 어르신 되면 애들이 된다고. 그런데 집에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하시면서 거기만 나오면 같이 물이 드시나봐. 그러니까 군중심리 식으로 하는데, 의원들이 너무 시달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돈을 여유 있게 증액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 의원들한테 절대로 와서, 시달리지 않게끔 책임을 지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2000하고, 이거 3000하고 해서 1억 5000을 증액시켜준다?

증액시켜준다는데 뭘 그렇게, 증액은 의원이 필요하니까 증액시켜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받으면 좋은 거고, 안 받으면 마는 거예요. 우리가 증액시킨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안 받으면 꽝이지 뭐. 시설비 1억 2000 증액,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3000만 원 증액.

마음만 받겠다고 그래요.

아니, 이거 해줘야 돼. 어르신들 때문에 시달려서 못 살겠어.

이거 이번에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이거 올해 13억 5000이면 이것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에 물품이 좀 들어가야 돼서 2018년도에 2억을 더 편성해야 되고 지금 올해 실질적으로 예산이 추경에 좀 올리려고 합니다.

추경 때는 왜 추경을 해?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연말에 내년 연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계속사업은 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자꾸만 이상하게 코를 꿰는 게 본예산에 항상 오면 안 되고 계속사업은 꼭 추경으로 미루더라고. 추경이라는 목적이 뭐예요?

추가경정,

그러니까 그것은 일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추경을 하는 건데 추경이라는 개념이 그냥 깎으면 올리는 게 추경이야.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지, 사업을 다 하고 그 나머지 안 되는 것은 추경에 올린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게 내가 볼 때 맞잖아요. 지금 유락복지관도 그렇고 하는 얘기가 그거야. 인건비를 잘라놓은 거야,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인건비를 잘라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일단은 추경까지는 돈을 줄 돈이 있으니까 추경에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다 편법 아니냐고 그게.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12개월치를 다 편성시켜 놔야지만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월금이 생기기 때문에 추경에서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원래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편법이 자꾸만 원칙화 된 거예요, 사실. 추경이라는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여기서 예산 깎이면 또 그대로 올라와. 삭감된 것에 대해서 추경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올라온다니까. 그러면 예산을 하는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거 경로당 양곡비는 올해부터 나온 거예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쌀이 부족하다고 어르신들 그러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경로당 별로 세 포대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짜리 세 포대면 한 식수인원 20명 되면 며칠이나 먹나? 60㎏인데?

다 그걸로 하나요?

그러면 뭘로 해야 돼요?

후원도 있고 또 운영비도 드리고 있고, 또 아끼고 아껴서,

운영비는 부식 사야 될 것 아니야. 부식비는 뭘로 사요?

십시일반으로 아껴서 쓰셔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 팀장, 경로당에 쌀은 거의 후원으로 충당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실태가 어때요? 이런 것 들어온 것 파악한 것 있어요?

보통 종교시설 쪽에서 회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나가보면 한 12포 정도는 쌓여 있어요. 성도교회나 이런 데서 주기 때문에. 그런데 회장님 역량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회장님이 그런 종교단체에서 주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는 또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식수인원이 좀 적은 데는 할머니들이 쌀을 달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식수인원이 좀 많은 데는 의원만 만나면 쌀, 쌀, 쌀이야. 쌀 좀 어디서, 그것도 기부행위거든, 사실 의원들이. 맨날 가면 복지지원과에 전화해서 “쌀 좀 남은 것 있어요?” 전화해서 “그거 몇 포대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김화전 과장님? 쌀값을 더 줄까? 더 줘도 안 되잖아.

이것은 국시비가,

아니, 우리가 별도로 사서 주면 되잖아요?

그것은 못 주지.

왜 못 줘?

기부행위로 걸리지.

경로당 운영비 주는 거나 기부행위나 똑같은 거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예, 운영비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쌀. 여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구청장이 동의하면 쌀을 세 가마 주는 것을 여섯 가마 줄 수도 있잖아요.

쌀을 우리가 예산으로 해줘도 괜찮냐고?

법적으로 안 된대.

제가 얘기했잖아요. 1사1경로당 추진해보라니까 왜 말들을 안 들어. 한방에 해결될 텐데.

1사1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른 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어느 회사하고 이렇게 1 대 1로 맺어놓으면 다른 회사들이 거기는 신경을 안 써서 더 마이너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부식비고 먹을 것 하나도 걱정할 것 없어요. 의원들한테 떼 쓸 필요도 없고.

위원장님 그것은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보면 금천하고 부천에서 그것을 실시를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경로당하고 계속해서 관계 유지가 안 되어서 지금은 거의 떨어져 나간 상태고요. 지금은 이전하고 바뀐 게 저희가 감사실에 물어봤거든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바로 끝나고 나서 와서 감사실에 이게 김영란법에 걸리는 건지, 아닌지 여부를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매결연 체결을 하려면 공무원 저희들이 나가서 경로당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스스로 와서 하는 것은 괜찮고?

스스로 찾아오는 것은 괜찮은데, 저희들이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어쨌든 그런 의사표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은.

강요를 못 한다는 거지.

예.

그런데 회사에서 시설이나 이런 데 자기들이 자원봉사하고 연말 되면 문의해오는 그런 회사들도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복지기금 쪽으로 만약에 맡기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무슨무슨 경로당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정기탁을 하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경로당은 하기가 쉽지 않은데, 복지관 같은 데는 일반 기업체에서 자매결연해서 후원하고 정기적으로 중림복지관 같은 데도 보면 한화생명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정적으로 하거든요. 경로당 딱 하나만 가지고 오기는 기업체들이 조금 난색을 표명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무슨 경로당이 아니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내 경로당에다 좀 주십시오, 하면 회현 같은 데는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빼고 전혀 지원 못 받는 데 이런 데 지원을 하게 되면 되겠지요.

그래, 그 형평을 맞춰 줘. 보면 나도 관내 경로당이 몇 개 있지만 보면 회장의 역량이나 그런 데 따라서 여건이 괜찮은 데는 막 이렇게 쌀을 쌓아놓고, 그거 오래 놔두면 맛이 없거든. 그거 이렇게 욕심낼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남아도 재놓고 있고, 어떤 데는 가보면 진짜 쌀이 없어서 우리 보면 쌀 좀 지원해달라고,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잖아, 기부행위가 되어서. 그래서 예, 그러고 만다는 말이야. 그런 것도 복지과 노인팀장은 어느 경로당이 형편이 안 좋은지,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파악을 해서 혹시 후원이나 그런 기업체에서 후원하겠다, 자원봉사 하겠다고 하면 그런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연결시켜 주면 되잖아. 일률적으로 딱 안 하더라도.

예.

주택가가 몰려있는 경로당들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회사가 많고 시내 같은 데는 차고 넘치지만. 그런데 나는 지금 막말로 연말 되면 기부 안 받아요? 공무원들이 가서 좀 내놓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바자회도 하고 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들어오는 것을 여기서 다 구청에서 접수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아서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공무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기부도 하고 할 것 아니에요? 나는 동장님들이 활용을 좀 하면 좋겠더라고.

지난번에도 10월 달에 동주민센터 별로 경로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김영란법이 9월 31일인가 그때부터 발효가 되어서 동장님들하고 저희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현수막 거는 것도 안 되지만,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그것을 보고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괜찮은데, 이제는 동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기 전에는 전부 다 위법이라고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자치위원장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치위원장님들하고 통장님들은.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네. 계속하십시오.

경로당 공공요금이 1억 9900인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공공요금은 일단은 위에 쓴 난방비, 냉방비 이런 것을 다 빼고요. 저희가 전기, 가스, 전화요금, 케이블TV 이런 것 다 주는 금액입니다.

케이블TV,

전화, 팩스,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 30만 원씩 5개월은 뭐예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건데요.

국시비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나머지 차액은 구비로 해서 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스비하고 전기료, TV 이런 게 2억 600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2016년도 12월까지 공공요금 지출 예상액이 2억 5000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4750만 원을 뺐어요.

그것은 내가 알고,

일반아파트 경로당 것 4750만 원.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지금 경로당 운영을 몇 시부터 해요?

아침 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09시부터 몇 시까지?

규정상에는 7시입니다.

그러면 10시간 정도 있네. 그런데 어떤 데 가면 저녁 4, 5시 되면 가시는 데가 많아. 그런데 공공요금이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내가 조 계장님 이런 얘기하면 충격적인 얘기인지, 경로당이 새벽 2시에도 불 켜 있는 데가 있어요.

새벽 2시에요? 일단 저희들이 세콤을 다 설치했으니까 그것을 캡스라든가 이런 데 하면 경로당 회장들이 사용자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 요새는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공서에서 그것을 요구를 해도 안 줘요. 그러니까 캡스에서 세콤을 해 놓으면 나가고 개폐시간을 알 수 있어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개폐하는 것을 중구청장으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잖아. 우리가 통장으로 넣어주고 중구청장이 하면 그 시간 대 이외에는 나가게끔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야.

예.

그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꾸고 있다고요.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시고 가든가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난 깜짝 놀랐어. 이것 지금 내가 볼 때는 공공요금이 너무 많은데, 아니면 정상적으로 하면 내가 볼 때 봄가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예산이 모자라? 어떻게 해?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있어야지, 너무 여유가 있으니까 한 여름에 가면 에어컨 최대한 틀어놓고, 한 겨울에 가면 보일러 최대한으로 틀어놓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깎아서 주면 좀 덜 할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저희도 또 내기 때문에 깎아도 일단 공공요금을,

아니, 내 얘기는 이렇게 해야지만 아까 말한 대로 ‘저녁 7시면 다 들어가세요.’ 한다든지 ‘5시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강제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경로당 이렇게 보면 물론 와서 만약에 유기행위를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요일에 나오는 게 불법이야, 합법이야?

그것은 나오셔도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없거든요. 평일에는 9시부터 7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고요.

7시까지라는 게 내가 볼 때는 지금 겨울철에는 7시면 저녁에 어두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굳이 화투를 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며느리라든가 같이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좀 저어하시고, 일요일에도 열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게 화투만 치려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몇 몇 경로당이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경로당을 자기 집처럼 쓰면 안 되고, 물론 해 주면 좋겠지만, 아니면 동화동 같은 데 가면 구립경로당 있잖아. 2층, 3층 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런 데로 몰든지 한 곳으로. 그것을 그분들의 개인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서 토요일, 일요일 다 문 열어주고 어떻게 하냐고? 차라리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경로당을 폐쇄한다든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동에 한 개만 개방을 한다든지 이런 제재를 해야지, 두 사람, 한 사람 와서 경로당 와서 보일러 다 틀어놓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없습니다.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고,

평일에는 시간이 있다면서.

평일만 시간이 있습니다.

평일은 09시부터 19시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일요일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일날 규정만 있으면 휴일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평일규정만 있다면서?

예, 평일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는 거지.

9시부터 7시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안 하는 것으로 봐야지. 유권해석을 해야지.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유락 같은 경우에는,

어디 특정업체는 지정하지 말라니까.

아니, 유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유락이라고 언제 그랬어?

아니, 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데요. 유락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거기는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유락사회복지관에서 경로식당 이런 게 운영이 안 되니까 그것을 또 와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 같은 경우에 사실 귀찮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내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밥은 안 하지만 잔치국수라도 해서 같이 나눠 먹고 그러거든요.

잠시 정회합시다. 잠시 정회해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계속할게요.

네.

신당5동 노인복지관을 지상4층으로밖에 안 해요?

그렇습니다.

왜?

거기가 토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적률이 이것밖에 안 나오나?

네. 200%로 해도 지금 4층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4층은 엘리베이터가 없잖아?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4층에 엘리베이터 있어?

네, 네. 노인 시설 들어갑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나는 이게 고도 때문에 걸리는 건지 아니면?

밑에 토지 면적의 200% 그 용적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지가 397.4㎡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노인센터가 그렇게 따지면 1층은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 그거고.

1층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경로당이고 2층까지 따로 따로.

따로 따로 준단 말이에요?

네, 네.

3층은?

3층은 이제 프로그램실 뭐.

보건소는 안 들어가?

네. 물리치료실이 들어갑니다.

3층에 물리치료실하고.

물리치료실하고 프로그램실도 있고 강당도 있고,

4층에는?

4층 강당이나, 네.

아니. 이게 나는 왜 그러냐면 이왕 지을 때 좀 지으면 좀 시설을 좀 시스템을 잘 넣었으면 좋겠어. 왜냐 하면 한번 돈 들여서 지어놓으면, 사실상 이거 고치기가 쉽지 않걸랑. 좀 우리가 타 구에 있는 소규모 복지관을 좀 돌아보면서. 지금 설계 아직 안 들어갔지?

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지침을 좀 주란 말이야. 어떻게 주냐 하면 좀 돌아다녀보고 25개 구 중에 잘 돼있다는 데는 과장이나 계장이 가서 보고 건축과에 이런 시스템으로 해달라면 해주잖아. 어차피 똑같이 설계하는 거걸랑.

다녀왔구요.

어디를 디자인한 거야? 샘플링 어디를 한 거야?

종로하고 그때…….

안 갔습니다.

안 갔어?

이게 지역밀착형 소규모 복지관이기 때문에 큰 시설이 아니라.

큰 시설이 아닌데. 내가 말하는 거는 지금 동화동 있잖아, 동화동. 동화동 거기는 내가 볼 때는 2층 해가지고 물리치료 받고 보건소에서 나와 있지?

동화동에는 없는데요.

따로는 없는데 그냥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서.

거기 가면 혈압 재고 다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해서 그냥 하지 여기 같이 그냥 물리치료실이 있고. 여기는 기계까지 올 그거거든요. 물리치료사도 있고, 여기는.

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시스템을 타 구에 가서 좀 보고, 거기에 준해서 왜냐 하면 이게 한번 해 놓으면 쉽게 고치질 못해. 지금 동화동 같은 경우도 그때는 경로당 회장님들이랑 노인계장이랑 돌아다니면서 보고 그대로 해준 거야, 그때도. 근데도 션찮아요.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갖고 좀. 어차피 한번 하는데 돈 들여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니까. 건축과랑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용적률이 4층밖에 못 올라가니까. 그 옥상에는 있지 하다못해 좀 쉼터를 만들어주면 커지잖아, 그게. 보건소처럼 위에다가 팔각정을 만들어놓고 꽃을 좀 해준다든지. 어차피 하는 김에 하란 얘기야.

다산어린이공원이 있어서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걸 하여튼 고민을 하라는 얘기야.

네.

왜냐 하면 아까 4층 엘리베이터를 안 단다는 말이야. 5층부터가 법정 사항이고 4층까지는 엘리베이터 안 달잖아.

법정 사항은 5층 이상은 엘리베이터 무조건 놓게 돼있고. 설계 나오면 미리 좀 얘기 좀 해줘.

이거 그리고 450페이지 청구노인복지센터는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청구주민센터 옆에 옛날 청구동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옛날 경로당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네.

여기도 인건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

거기 약수복지관 2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두 명 들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1억 7500이란 말이야. 그럼 신당5동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단 얘기네.

이 정도 더 들어 갈 수도 거의 비슷. 여기는 실질적으로 그 아까 물리치료실이 없거든요. 근데 만들기 때문에.

여하튼 알았어요. 이거 고민 좀 합시다. 그다음에 남산실버복지하고 신당데이케어하고 보면은 요양시설 10명은 아예 그 들어가서? 이게 남산타운 저 꼭대기, 산꼭대기 뒤에 있는 거지요?

어린이집 옆에 있는. 네.

전체 4000만 원 뭐 때문에 삭감됐지

실질적으로 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있고 본인들한테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거의 구립이라 해도 지원이 거의 없거든요. 그동안에 많이 해줬는데 점점.

요양시설이 지금 10명 때문에 1억 돈 차이가 나요. 데이케어센터 보면. 주간보호가 한 42명이고 단기보호가 11명이라며, 신당데이케어센터가.

네.

근데 이걸 6500만 원인데, 여기 요양시설 10명하고 주야간보호센터 23명 여기 이 뒤에 데이케어센터 지금 배가 적은 데도 한 1억 정도가 더 많아, 돈이. 이게 왜?

그동안에 신당데이케어센터는 작년같은 경우 1억 1500이었고 남산실버는 2억이 지원 됐는데 그 중에서 좀 줄이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2018년, 9년부터는 이 운영비는 안 주는 걸로 했습니다, 요양 시설은. 해년마다 조금씩 줄이는 그 추세에 있거든요.

1억씩이나 차이가 나니까.

신당데이케어센터는 또 시 그거가 서울형데이센터로 선정이 돼서 거기서 또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시비는 우리 쪽으로 안 내려오네.

재배정이기 때문에 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로 내려와?

실버복지센터 운영 1억 6000하고 데이케어센터 6500하고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네.

지역봉사 지역봉사일자리 사업. 이거 수급 받는 어르신들만 이거 하는 건가요?

지역봉사일자리 사업은 구비 100% 사업으로서 수급자 아니더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지금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에게. 여기 돼있네 노인일자리도 여기 보면 65세 수급.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야. 여기 중복되는 사람이 없나?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

이게 중복이 되면 거기 시스템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 주는 그건가?

다 20만 원씩인데 이제 10만 원부터 주고 있거든요. 중림복지관에서 하는 실오라기봉사단은 1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역봉사일자리에서 보통은 20만 원이고 작은도서관이나 자치회관 뭐 시간이 너무 많을 경우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역봉사지도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이게 나 지금 보면은 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국비, 시비를 이렇게 주면서 또 우리 구비만 가지고 지역봉사일자리 사업을 한다는 게 좀 이게 바람직하느냐.

사회활동 지원 그 봉사일자리들은 65세 이상 정말 어려운 분들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회관이나,

어렵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수급자 아닌 분들도 할 수 있는 건가? 노인일자리 사업.

수급자 아닌 분도 있어요.

많다니까 이게. 건물 가진 사람도 한다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20만 원, 국·시비 이거 지원되는 게 20만 원 가지고 다 수용 못하니까 구비 이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요, 1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요? 그지요?

네.

설명을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지.

정희창 얘기 하니까 말을 못하겠네.

내가 잘 알지, 내가 여기 있었으니까 너무 잘 알지.

아, 그리고 38페이지. 이게 1억인데 난 이해가 안 가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체장애인인데 이게 추진내용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협의 시 건축설계도면 적정여부 검토. 두 번째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자문 및 기술적 지원. 이걸로 봐서는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직원 두 명이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거기를 현장에 나가서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그걸 자문도 하고 적정한지 안 한지도 해서,

아니. 내가 얘기하기는 건축과에서 할 때 설계도면을 놓고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그럼 장애인 담당하시는 분도 와요. 그분이 와서 그 설계도면을 놓고 여기 장애인 시설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뭐를 고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또?

건축이 다 된 뒤에도 또 제대로 안 된 거는 하고 있고.

아, 잘 안 되면 허가가 안 난다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자기가 도면 넣은 데서 시정하고 다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구. 난 그래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갖고.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운영비는 또 뭐야?

우리 장애인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조성률입니다. 지금 인건비 같은 성격은 건축 신축이나 증축하고 다 진행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현장 나가가지고 그게 잘 돼있는지 그 확인 조사 차원에서 또 나가는 거구요.

이게 우리 직원이에요?

네. 서울시에서. 예, 지정된 직원입입니다.

몇 명 있어?

두 명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근무해요? 상주하는 거예요?

예. 지체 협회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중구청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게 월 따져봐야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네, 다섯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없던데.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요. 리모델링도 그렇고 하여튼 건축과뿐만 아니라 도심재개발이라든지 뭐 여러 과에서, 문화체육과라든지 그런 데서 의뢰가 오면 가서 조사를.

도심재생과는 건축허가나 그런 의미가 없고, 이거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건축과는 보면 신규 리모델링 이런 건 전부 다 건축심의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 이거 재밌는 얘기가 뭐냐 하면 건축과 할 때 장애인담당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그분이 설계도면을 놓고 장애인, 편리한 시설, 화장실이 멀리 있으면 이 화장실을 좀 앞으로 뺐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해서 한단 말이야. 그럼 그게 반영이 안 되면 건축 준공이 안 나. 준공이 안 나는데 그걸 또 가서 확인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구. 그니까 이게 지금 그냥 돈을 버리는 거라고,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건축과가 방임을 하든지. 건축과에서 봤을 때 건축도면 대로 안 됐으면 준공을 내주면 불법이잖아.

사후에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 작업을 하는 그런 역할 같습니다.

아니. 건축과 직원들 어차피 그거 보고, 도면대로 안 됐으면 준공을 안 내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안 됐는데 준공을 내줬으면 공무원이 직무유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편의시설지원센터 직원이 최종적으로 건축과에다 공문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면,

이게 월별로 따져보면 이게 한 360억 원,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무슨 자격증?

장애인.

장애인인데 자격증을? 어떤 자격증을?

건축법에 준해가지고 그런 자격증.

그거를 좀 줘보세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운영비 이 2000만 원은 뭐예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저기 쓴다며? 저기.

지체협회에서 쓰는데 이 두 사람이 사무실 거기서 1년 동안 상주하면서 사무물품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야?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단 말이야? 2000만 원이면, 비품 쓰는데 20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사무실은 어차피 우리 걸 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료내용을 받아가지고 제가.

아니. 계장님이 이 예산을 올려놓고 자료를 받아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시스템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서 하도록 돼있어요?

예, 예.

법정사항인가 보네.

네, 법정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노인임산부 등 편익 증진에 관한 법.

팀에는 그 전문직이 아니라서 그런가?

네.

이거 한 번 두 사람에 대한 자격증,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그거 주세요.

예, 예.

제가 추가 얘기할게요, 넘어갈까봐. 이거 점검 나가는 사람이 제가 잘 알아요. 장애인이야. 그 안에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건물을 지으면 나간대.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구. 그래갖고 일당을 받는다 그러더라구. 근데 아무 것도 그렇게, 뭐 도면 보고 여기 아까 고문식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을 없애고 뭐 이런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적을 할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거 허수가 좀 있습니다. 이 장애인협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써요, 제가 알기론.

급여를 어떻게 받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그 양반은 급여를 안 받는데,

받아요. 받는데 일당식으로 받는대. 나갈 때마다.

하루 나오면 10만 원씩 이렇게?

그렇지요. 고정으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무슨 뭐 건축심의가 있다, 몇 군데가 있으면 거길 가서 당일날 가서 싹 돌아보는 거지. 장애인 시설이 뭐 들어갈 수 있는지 문제가 없다든가 자기가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하는 거지.

서울시에서 서울시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한 분이 또 나와 계세요, 그런 분이. 퇴직한.

아니.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니까 그분 말씀이 틀린 거 아니야.

아니. 직원 두 명하고 공공근로가 두 분이 계시는데.

공공근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갈 때마다 돈을 받는 거예요.

공공근로는 아니세요?

네.

공공근로는 돈을 줄 수가 없지.

그럼요. 그 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뭐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여기 477페이지 이거 지금 보면 농아 지적은 1인당 2만 원인데 왜 지체장애만 4만 원씩 주는 거예요?

지체가 하계수련회 가게 되면요, 전동휠체어 같은 것도 많이 싣고 가기 때문에 차량이 더 필요하고 또 인원수가 지체가 제일 많기 때문에.

많은 건 중요치 않고. 그니까 지적이나 농아나 시각이나 다 장애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1인당 2만 원꼴을 준단 말이야. 근데 지체만 4만 원씩 주는 이유가 아까 말한 전동차 때문에 그래요?

별도로 차를 한 대를 더 갖고 가더라구요, 보니까.

그거는 계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지체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전동차를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럼 화물차 하나 해갖고 용달 뒤에다 싣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버스 3대에다가 자체 차량 한 대 그리고 전동휠체어 실을 트럭 같은 거.

그니까 트럭은 한 대 아니야. 2만 원씩 주고 트럭비만 더 준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지금 2만 원씩이면 결국은 더블을 주는 건데, 다른 데보다. 전동휠체어하고 뭐 1톤 화물차 실어갖고 어딘지 모르지만 가면은 왔다갔다 왕복해서 한 20만 원이면 될 텐데. 근데 이걸 더블로 더 주면 이게 말이 되나? 여기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도, 이거 농아들은 체육대회하고 하계수련회를 두 번 가네. 지적은 체육대회만 한 번 하고.

단체별로 체육대회 한번 하고 자체적으로 하계수련회.

근데 왜 지적은 체육비에 하계수련회가 없네?

거기는 이제 별도로 시비 같은 거 받아가지고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아는 시비 안 받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예산 신청해갖고 시비 같은 건,

그니까 농아도 받을 거 아니야, 그건. 지적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 지적만 받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좀 계장님이 설명 좀. 과장님이 설명해 봐요, 이거. 어떤 단체는 1인당 2만 원 주고 어느 단체는 4만 원 주고. 형평성에 맞아요? 사람이 많은 데는 4만 원 주는 건가?

(청취불능)

아, 지체가 훨씬 많지. 인원이 야. 지적장애인이 100명도 안 돼. 봉사자까지 따지면 모르겠어.

120명을 잡아놓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행사 당일날 가보면 한 150명이 넘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지적장애인은 이런 건 있어. 지적장애인은 애들이 1 대 1이니까 보호자들이 한 명씩 더 간다는 건 맞아. 그거는 인정해준다는 거야. 근데 지체는 내가 볼 때는 120명. 농아같은 경우는 사실 이 양반들은 그 사람 붙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말씀 못하니까 수화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분들도 이렇게 많나? 하여튼 이거는 좀 고민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시각장애인도 한 사람 따라오잖아.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비는 서울시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그런 돈인데, 지적은 서울시 체육대회가, 단체체육대회가 없기 때문에 그 체육대회 200만 원이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적은 자기네 체육대회가 있고 하계수련회가 없다니까. 그거 하긴 해. 하는데 여름에 하계수련회가 없는 거야, 이친구들은. 이거 삭감이라고 크게 써야 되겠어. 삭감 해갖고. 빨간 걸로.

설명해.

이거 지금 우리 480 보면 장애인·노약자 셔틀버스가 있어요, 유락복지관에?

예, 예. 버스 한 대 있습니다.

못 본 것 같네. 그거 몇 년 됐어요?

그게 근 10년 됐습니다.

차가 10년 됐으면 안 바꿔주나?

바꿔야지요, 이제. 10년까지는 안 가고 거의 7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는 얘기하지 마세요. 해 준다고 그래도 안 받았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차량은 2012년형이거든요. 시작은 2013년부터 했지만 차는 2012년형으로 지금 4년 됐습니다.

5년. 뭐 지금 5년 됐는데 바꿔주라고? 안 바꿔줘도 되잖아.

한 대를 더 만들어, 여기서.

그건 인건비가 많이 들어.

그래서. 여기서 안 받았다니까요.

1일 운행을 한 차례 더 늘렸습니다. 위원장님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요.

늘려놓으니까 또 그냥 뭐 시간대가 안 맞는다고 또.

그거는 왜 해달라고 그러냐면 양찬현 친구분이 거기 있어. 운전해. 그래서.

절대 운전 안 해요. 몰라요, 난.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줄 알어. 그 61페이지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여기는 이거 돈이 별로 없어. 이거는 왜 그러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건가?

네. 시.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2억 3000만 원이 서울시에서,

내려가지요?

네. 재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센터장이 누구예요?

김나나 센터장이라고 이번 7월달에 새로 왔습니다.

바뀌었네. 옛날에 박종성 과장님은 그만 두신 거야?

네, 65세 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나는 일반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것은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아까 경로당 이야기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경로당은 그래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고문식 위원 뭐 자료 좀 뽑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경로당비를 쭉 한번 현장 확인하고 그런 모양이더라구.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런다고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가가지고 바로 의회에서 그런다고 액션을 취하지 말고 좀 그런 건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해줘요. 네? 경로당별로 하기 때문에. 그걸 서로, 경로당이라는 게 그게 해묵은 그게 원리원칙대로 잘 안 되는 게 또 경로당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세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르신들 잘 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