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형 의원 발언
신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양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추가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양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는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행정안전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4.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국장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를 포함하여 행정안전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 중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하니 보고를 하는 각 부서장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는 예산안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좀 세부적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무연 위원장님과 이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그리고 행정안전국 소관 2017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발생하지 않으며, 강동아트센터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입장료 수입 등 총 7억 5,96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타사용료와 수수료 및 과태료, 국 시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109억 2,444만원으로 구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동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억 5,37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소관 2017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각각 2억 609만원과 31억 4,972만원으로 전년대비 감사담당관은 755만원 증가되었으며, 강동아트센터는 3억 8,256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17년도 총 세출예산은 1,399억 4,394만원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46억 7,7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22억 7,366만원, 인건비 62억 8,213만원,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3억 4,464만원, 교육기관육성지원금 5억 8,172만원,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시설 및 운영 10억 3,022만원, 근거리 통신망 고도화 2억 7,9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그리고 행정안전국은 2017년에도 구민과 소통하는 지속가능한 행정구현의 비전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강동조성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품격있는 교육문화 환경조성 고객지향 행정서비스제공과 소통이 있는 활기찬 조직운영에 목표를 가지고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2017년에도 강동구의 발전과 강동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완식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정정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내년 신규사업과 예산 증액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오현미 선사유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정기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무연 위원장님과 이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035억 7,322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600만원 감액되었으며, 총 세출은 2,767억 6,065만원으로 전년대비 51억 1,7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및 과태료는 전년대비 13억 8,29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939억 7,788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및 어린이집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총 3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전년대비 37억 5,35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연금은 전년대비 15억 4,0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집운반이 전년대비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업무계획은 복지정책과장부터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정기창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보고 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의 증액된 부분 이런 것을 초점을 맞춰 가지고 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현숙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창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무연 위원장님과 이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올해 계획했던 사업은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련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대부분 보조금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한 111억 8,200만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2.4% 증가한 274억 7,300만원입니다. 그 중 보조사업은 총 145억 3,9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 53%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공무원 임금 인상과 직원수 증가에 따른 보건소직원 인건비가 8억 1,000만원 증가되었으며, 난임부부지원에 소득기준이 폐지됨으로써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사업 확대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이 4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 한편 저소득층 암검진비 지원확대로 암관리사업이 1억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도시 강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각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이향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최정수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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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안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확정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건전한 예산편성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이 지난 12월 2일 제출되었으므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남춘미입니다. 201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규모의 증가없이 일반특별회계를 합해 총 5,641억 2,243만원으로 일반회계 5,325억 2,462만원, 특별회계 315억 9,781만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기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명시이월 대상사업 23건외에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금년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명시이월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제출된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23건이었으며 이번 수정예산안에서는 총 5건에 79억 4,62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성내2동 83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5억원, 명일근린공원 인접 배수로 정비 8억원 등 총 5건 58억 4,907만원이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신규추가되었으며 기 제출된 사업에 국시비 예산이 추가교부되어 20억 9,7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예산불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남춘미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조현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2016회계연도 제3회 추경안 및 수정안,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7회계연도 예산안 순서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호,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13건입니다. 부서별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고 세부 명시 이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제2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제2청사인 구 강동경찰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 41억 1,500만원중 37억 8,100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자치안전과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사업은 10월 28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 9,860만원중 잔액 4,860만원과 11월 24일 국민안전처에서 교부된 CCTV 설치비 8억원 등 8억 4,860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둔촌도서관 건립’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34억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이고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시설 개·보수 사업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 16억 400만원과 11월 15일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6억원 등 22억 4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이고 강동구민회관 외벽 보수 공사는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선사유적과‘서울암사동 유적 전시관 리모델링 및 유적발굴조사는 31억 2,800만원 중 2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29억 2,2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73억 8,800만원 중 42억 2,369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이고 어린이회관 운영’사업은 4억 3,021만원 중 3,825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마을복지 커뮤니티 센터 건립’은 복합센터 설립 시설비 5억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도시농업과,‘공동체텃밭 교육장 설치’는 건립시설비 9억 3,462만원 중 9억 60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보건지소 리모델링’사업은 6억 7,400만원 중 6억 6,060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은 9월에 교부된 1억 9,000만원 중 1억 7,200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이고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예방접종 1억 3,747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기금은 모두 9개 입니다. 부서별 기금운용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0호,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보고는, 세입 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업별 상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내년 세출은 전년보다 755만원이 증가한 2억 608만원입니다. 강동아트센터, 강동아트센터의 내년도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3억 4,826만원 감소한 7억 5,960만원이며 내년도 세출은 전년보다 3억 8,255만원 증가한 31억 4,971만원입니다. 다음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내년도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0억 3,308만원 증가한 11억 9,754만이며 내년도 세출은 전년보다 103억 4,286만원이 증가한 1,027억 8,8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안전과, 내년도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476만원이 감소한 8억 3,778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보다 9억 8,403만원이 증가한 81억 4,051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 내년도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000만원 감소한 4,000만원이고 내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억 7,537만원 늘어난 88억 1,815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내년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9억 8,113만원이 감소한 43억 9,661만원이고 내년 세출은 전년보다 22억 8,544만원이 증액된 143억 6,971만원 입니다. 다음 전자정보과, 전자정보과 내년도 세외수입은 지난해 보다 400만원 감소한 2,600만원이고 내년도 세출은 지난해 보다 7억 3,497만원이 증가한 41억 7,137만원입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 내년 세외수입은 전년 보다 100만원 감소한 3억 4,974만원이고 내년 세출은 전년보다 7,626만원 증가한 9억 9,690만원입니다. 다음 선사유적과, 선사유적과 내년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800만원이 감소한 4,720만원이고 내년세출은 전년보다 2,116만원이 감소한 6억 5,924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내년 세입은 전년보다 3억 2,713만원 감소한 29억 6,372만원이고 내년 세출은 전년보다 6억 9,901만원 증가한 50억 4,99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내년 세입은 전년보다 27억 5,122만원 증가한 521억 9,370만원이고 내년 세출은 전년보다 38억 6,117만원 증가한 614억 7,694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내년 세입은 전년보다 43억 8,027만원 감소한 803억 2,735만원이고 내년세출은 전년보다 36억 9,986만원 감소한 1,047억 4,456만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은 전년보다 13억 1,378만원 증가한 593억 3,848만원이고 내년 세출은 26억 3,928만원 증가한 762억 911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내년 세입은 전년보다 14억 5,370만원 감소한 78억 4,272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보다 16억 665만원 증가한 276억 6,817만원입니다. 맑은환경과 내년 세입은 전년보다 2억 5,527만원 증가한 7억 7,706만원이고 내년 세출은 전년보다 1억 8,239만원 증가한 6억 7,888만원입니다.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과 내년 세입은 전년보다 2,075만원 감소한 1억 3,017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보다 1억 7,141만원 감소한 9억 3,307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은 전년보다 3,385만원 증가한 6억 270만원이고 내년 세출은 전년보다 9억 123만원 증가한 83억 1,92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지역보건과 내년 세입은 전년보다 6억 1,709만원 증가한 73억 4,302만원이고 내년 세출은 14억 5,201만원 증가한 126억 7,359만원입니다. 끝으로 보건의료과, 보건의료과 내년 세입은 전년보다 5,845만원 감소한 32억 3,632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보다 6억 9,046만원 증가한 64억 8,108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또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 예산이 100억 가까이가 늘었잖아요. 3억 4,200만원, 이 정도로 늘어야될 만큼 총무과에, 물론 구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포함된 거 있지만 그게 45억을 제외하더라도 60몇억이 늘어난 거는 엄청난 건데 신규사업을 하는 게 뭐뭐 있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 인력이 지금 정원이 1,303명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올해 시행하는 바람에 인력이 느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6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황주영위원
62억 8,296만원, 그러면 45억하고 62억하고 합쳐서 100억이, 나머지 부분은 자연발생적인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도 꽤 있던데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신규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그중에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구 경찰서 청사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저희 쓰고 있는 본관건물도 사실은 대개 낡고 특히 열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창호와 외벽교체를 해서 내년에는 리모델링한 건물하고 우리 지금현재 쓰는 건물하고 조화가 맞게.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45억은 리모델링이고 14억은 원래 청사에 대한 외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난거잖아요. 훨씬 계획했던 거 보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리모델링 예산하고는.
결국
결국황주영위원
리모델링하면서 겸사하니까 리모델링비가 늘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쪽 리모델링을 하니까 기왕 하는 김에 저쪽도 창호를 교체하고 외벽단열을 좀 더 해서.
황주영위원
리모델링한 톤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같이 매치를 하겠다는 거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14억 8,000만원이 꼭 필요한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꼭 필요합니다.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게 사실은 그거 아니더라도 만약에 안 맞추더라도 지금보면 저희 청사가 남향인데 뒷부분에 사무실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쪽은 겨울이면 상당히 추워서 직원들이 고초가 많거든요.
결국
결국황주영위원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리고 매칭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작년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도 산출해 보고 사실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형편도 어렵고 해서.
개서
쪼개서황주영위원
들어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주차장 자동인식 그것도 3억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결국 리모델링 하면서 그거 맞춰서 하기 위해서 주차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 3억까지 하면 더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약간씩 쪼개서 거기다 넣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세우실 때 일부러 통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총무과가 직원복리향상을 위해서 넣는데 생각보다 주민들을 위한 예산보다는 직원들을 위한 돈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게 아닌가, 직원들을 위한 예산이 좀더 많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낭여행 2억 9,000 그 다음에 신규임용 해가지고 워크샵 소통힐링 2억 6,000 이런식으로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돈들이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조금 직원들을 위한 게 너무 복지가 노조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너무 들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주민들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안 했던 게 아니고 예전에 했었습니다. 했다가 예산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다 중단됐었지요. 다 중단됐었던 것을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1박2일 소통힐링 교육만 해도 직원들 사이에서 최근에 한 2년 동안 300명 정도가 직원이 늘다보니까 사실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하다보니까 직급을 떠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라도 한번 갔다 오면 직원간에 소통도 되고 이게 2009년도까지는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 중단됐던 것을 사실 또 예산형편도 조금 나아졌으니까 좀더 직원들 중단됐던 걸 좀더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이번에 증액한 모든 예산이 다 통과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아무래도 좀 너무 편중되게 간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9쪽인데 동청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상일동 동청사가 이렇게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계획은 내년 2017년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총 예산은 조합에 5단지 조합에 34억인가 그렇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그 34억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골조공사 하고 일부만이 사실상 그 예산 가지고 되고 나머지 예산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청사 예산과 관련된 게 3억 2,730만원뿐이 없어요. 과연 그거 가지고 가능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저는 얼마전에 강동경찰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강동경찰서에 들어 갔을 때 새청사에 새 모든 집기가 들어 가서 야! 옛날에는 우리보다 환경이 열악했던 경찰서가 우리보다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구나 하고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새청사에는 새집기가 들어 가야 된다. 과장님은 쓰던 거를 가지고 이전한다 그랬는데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건물에는 새집기가 들어 갈려면 예산편성이 상일동 동청사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일동 동청사를 지어 주면 내부 집기나 시설들 부품 장비들은 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지금 동청사환경개선에서 예산이 2,300만원 정도 더 증액됐는데 그거 포함해서 원래는 작년에 동청사환경개선비가 찾동을 할려고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를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도 동일하고 더 2,300만원 늘은 이유가 상일동쪽을 그때 가서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다른 동청사도 수리하고 물품구입비도 저희들이 잡았지만 상일동쪽에 우선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윤재위원
과장님! 이거 상일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단체장님들의 요구사항은 뭐냐하면 당초에 구청에서는 그냥 지하건물 없이 3층만 건립할 그런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동장이 구청 집행부에 얘기한 것은 지하 2층에 지상 4층이예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가는데 지금도 얼마 전에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이 왜 좋은 땅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다 찾아먹지 못 했느냐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건폐율과 용적률 다 찾아먹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집기같은 것은 새집기가 들어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내년
내년신윤재위원
12월달에 입주입니다. 입주하면 거기에 우리 4단지조합이 내년 10월달 입주예요. 그러면 그때 다 이주해서 새로운 청사가 들어 왔을 때 야! 멋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지어줬다는 소리를 들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세부사업설명서 88쪽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비가 3억 잡혀 있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거
그거신윤재위원
2016년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하고 내년 2017년도 계획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내년도 계획은 일단은 내년초에 각 단체별 세부적으로 사업 집행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단체별로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신윤재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유선상으로 통화했지만 가장 지금 이렇게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는 게 강동어린이안전지킴이하고 녹색어머니입니다. 그 균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산안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고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지만 내년에 개별적으로 단체를 받을 때 저희들도 복안이 녹색어머니하고 안전지킴이에 대한 균형을 장기적으로 맞춰 가자는 게 저희들 정책이기 때문에 그걸 꾸준히 맞추어서 내년에 일단은 획기적으로 맞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신윤재위원
좋으신 말씀이고 녹색어머니에 좀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주로 어떤 시설물 안전점검 관계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인데요. 재난시설물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가끔 정기적으로 요구를 국가안전처나.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이게 예산이 금년대비 100% 이상 증액이 됐는데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게 지금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수수료를 작년에는 기금에서 좀 썼거든요. 올해는 예산으로 이렇게 담아서 쓸려고 넣어놨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2명이 연 10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시설물 점검결과 나온 내용 있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각 시설물들은 시설물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총괄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자문같은 것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연후위원
전부 다 시설점검 하고 난 다음에 안전자문단한테 나중에 최종 컨펌을 받는 겁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재난취약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문단에 자문을 의뢰해가지고 사전에 하고 있고요. 큰 훈련이 있을 때 훈련의 방향이나 성과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42쪽입니다. 신규사업이예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동에 복지담당들이 결손가정아이들이 학업도 방치되어 있고 어떤 상담도 심리상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치된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동장 잠깐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이들을 멘토링을 연결해줘 가지고 학습이 필요한 아이들은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만약에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은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이게 보니까 250으로 이렇게 상담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250 가지고 그 좋은 사업이 효과가 있겠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예산이 예산팀에서 대폭 삭감이 돼서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바꿔서 올해는 양쪽에 한 2개 권역 정도 해서 2개동 정도 시범으로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에는
내년에는김연후위원
시범사업쪽으로 해보겠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원래는 전체를 한번 해볼려다가 안돼서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47쪽 청소년 스피치 대회와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 구비예산으로 꼭 스피치 대회까지 해야 됩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좀 넓게 보시면 요즘 대학교 입시가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해서 면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적학습 이런 능력이라든가 일종에 동기부여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테드하고 스피치 대회 2개를 열려고 하는데 테드는 중.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스피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원래 저희가 영어경진대회라고 있었어요 초등학생들, 그걸 외국어 스피치 대회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영어하고 중국어 정도를 그렇게 해서 영어나 외국어로 발표하는 것을 하나 하고요. 테드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관심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했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발표력도 향상시키고.
대회
대회김연후위원
운영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반대회에 대한 홍보를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모집해서 저희는 1차적으로는 예선만 치러서 한 12개팀 정도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12명 정도 선정되면 그 코치선생을 1대1로 붙여줘서 전문적으로 코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본선에는 서열을 부여하지 않고 그냥 본선에 참여할 수 있는, 12개팀을 예선에서 선발하고 그들에게 코치를 붙여줘서 일정부분 코칭을 한 다음에 본선에서는 전체 발표만 하는 걸로 그리고 시상은 최우수상으로 다 주는 걸로.
지는
취지는김연후위원
참! 좋은데 이게 구비 가지고 구에서 이런 사업까지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어쨌든 요즘 입시제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93쪽 둔촌도서관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여기는 설계비가 없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설계비는 시설비에 포함됐습니다. 시설비에는 설계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이것이 시설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연후위원
시설비하고 어떻게 설계비하고 같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2017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시설비 안에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건축비 이것이 시설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연후위원
사실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설계거든요. 기획해서 계획해가지고 최종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안전한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설계가 아주 무엇보다 중요한데 시설비에 설계비가 들어가 있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나중에 설계비가 아주 최소액으로 책정돼가지고 품질 좋은 설계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성과물이,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설계용역비를 별도로 목을 내용을 넣어서 정리를 했으면 쓰겠는데 시설비내에 설계비가 들어 갔다는 것은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물론 같은 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은 들어가줘야 되지 않느냐,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요. 감리비는 구분되어 있잖아요. 감리비는 별거 아닌데.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있는데 시설비안에서 쓸 수 있는 거 감리비에서 쓸 수 있는 거 부대비에서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비를
설계비를김연후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내역 받았을 때는 설계비가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시설비안에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그렇게 해서.
비에
시설비에김연후위원
포함시키지 말고 설계용역비를 별도 내용을 그렇게 하나 해서 좀 넣어 주세요. 확실하게 설계용역비가 지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이렇게 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연후위원
198쪽 성내도서관 리모델링인데 신규입니다. 이 내역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리모델링 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215쪽 일자산 제1체육관에 대해서 감액이 좀 됐어요.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약 10%가 감액이 됐는데.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대행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사 일부 좀 하고 수선비가 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그 뒷장 216쪽 제2체육관에 헬스기구를 구매한다는데 이것도 자료 어떤 내역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김연후위원
가시고요. 선사유적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99쪽입니다. 그 뒷쪽 300쪽 보시면 유지보수와 관련해가지고 각종 파트에 유지보수비용이 다 책정이 됐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통칭 써놓은 거 같아요. 서울 암사동 유적내 시설물 유지보수에 1,500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인지?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저희가 시설물들이 각종 화장실이니 뭐니 시설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의자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거기에 변기라든지 그런 각종 시설물이 어디가 고장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그냥 통괄적으로.
그냥
그냥김연후위원
통칭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까?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그걸
그걸김연후위원
좀 이렇게 표로 하나 해 줄 수 있나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그때그때 유지보수 하는 게 다 틀려가지고.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해당 시설물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총무과 임차사무실 보증금 반환이 10억이 잡혔어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거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내년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현재 지금 외부기관에 나가있는 임차보증금이거든요. 현재 리모델링이 끝나면 거기있는 부서들이 다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 임차보증금도 다 회수를 하는 겁니다.
송명화위원
한 곳은 아니죠, 여러 곳이죠? 내역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209페이지 210페이지 보면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각종 운영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잡을 때 18개월로 잡은 게 있고 17개월로 잡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17개월로 잡은 근거하고 17, 18개월로 잡은 근거하고 그 다음에 제2청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력이 확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시설과 관련된 요금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관리용품들이나 이런 거는 꼭 2배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서 그것도 자료로, 예산을 잡은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 행정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이게 보니까 매년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고 있어요. 그런데 5,300만원 또 증액을 하셨어요. 내년에는요,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그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구입비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운영비더라고요,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런 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도 뭔가 지금 올해 집행이 어느 정도 됐죠? 지금 2015년에 결산을 보면 4억 1,000을 잡으셨다가 4,100만원은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쓰셨고요, 실제 지출은 3,700이 지출이 됐었어요. 그리고 일부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2015년에서 2016년도 4,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고 또 5,000만원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예산을 잡았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정부3.0 들어가 봤더니 현재까지 지출이 2억 7,000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지출을 얼마했는지 이후에 얼마 추가지출 예정인지 나머지 잔액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거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투명하고송명화위원
공정한 인사관리 215페이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작년에 2015년 예산도 많이 남았고 올해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100만원 감액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실제 지출이 한 5억 8,000에서 6억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자료제출해 주시면 종합질의 때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구민증 사업 예산 안 들어가 있죠? 당연히 그동안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명예구민기념패 일단 넣어놨습니다. 5개.
어디
어디송명화위원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산안 234쪽에 사무관리비에다가 기념패 넣어놓거든요.
안도
그동안도송명화위원
그럼 들어 있었네요? 그런데 발굴을 안 하신 거네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송명화위원
내년에 해 보시고 타구 사례도 조사해 가지고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천호2동 청사 관련이 빠져 있던데 그건 왜 그런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차피 내년에 협의를 하기를 예산하고 협의를 하기를 내년에 우리가 청사종합계획을 세운다고 업무보고를 드렸잖아요. 천호2동도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으니까 내년에 의원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의견을 담아 가지고 그쪽 주민의견을 담아 가지고 우리 안을 만들어서 종합계획을 세울 때 다 포함을 시키고 중기재정계획으로 연계를.
길동
길동송명화위원
청사랑은 들어 있던데 작년까지 천호2동 청사가 중지지방재정계획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에서 빠지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내년에 종합으로 다른 동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호2동은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종합검토해서 다시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꼭 내년에 검토예산은 잡혀 있으시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넣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꼭 그렇게 넣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범용 CCTV설치 235페이지인데 방범용 CCTV시스템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이 예산도 노후시스템 교체랑 이런 부분들로 예산이 3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방범용 CCTV예산이 특별교부세가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도 기존에 내려왔던 것도 아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다 집행을 안 한건 없고요, 다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근에
최근에송명화위원
추가로 내려온 부분도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구비를 또 이렇게 3억씩이나 증액해서 잡으셨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 구비는 특별교부금 내려오기 전에 잡아 놓은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축소시켰던 게 뭐냐면 노후시스템을 교체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이 2개년 계획으로, 3개년 계획으로 했다가 2개년 계획으로 축소시켰는데 그것을 내년에 융통성있게 돈이 잔여분이.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총 얼마 남아 있어요? 잔액이, 최근 들어 온 것까지 방범용CCTV, 10억이상 남아 있는거 같은데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제 교부된 거니까요.
이제
이제송명화위원
교부됐어도 2017년에 쓰실거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이월해서 쓸 겁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방범용 CCTV교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내년 계획을.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CCTV가 360대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상한선은 500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관리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촘촘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내년
내년송명화위원
사업계획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지금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이걸 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242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육성과 관련된 사업이 이 부분도 집행잔액들이 많이 매년 남았거든요. 1억 5,000, 1억 3,000 이 정도로 남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육성비는 이게 저기거든요, 이게 사회복무요원들이 인력수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이고요.
송명화위원
보상금이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보상금은 편성을 해 놔야 되는 거고요, 사망보상 장애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편성을 해 놔야 되는 거고요, 조금 많이 남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 감안해서 집행잔액들이 좀 남게 되는 건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선사유적과장님, 선사유적과는 지금 행정안전국에 거의 모든 부서가 다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선사유적과는 마이너스 3.11%로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세계문화유산 등재 암사동 선사주거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에 이렇게 내년에는 살림살이가 나아진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사업이 부실해서야 어디 되겠어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저희가 국시비를 대신 많이 따 왔고요, 이번에 주요 감소요인은 올해 저희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내년에는 국제학술회의가 보통 4개국이상 외국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1억에서 한 3,000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7,000만원정도 감액이 됐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외수입에서 유적관람료랑 그 다음에 유적 주차장 요금이랑 이런 수입도 다 줄었어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그 수입은 저희가 내년에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볼거리가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1회성 관람객이 축소될 것 같다는 생각에 작게 편성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체험프로그램 운영도 축소시키실 건가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체험프로그램운영은 그대로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전시관이 볼거리가 거기에 집중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체험도 약간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은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해도
올해도송명화위원
체험프로그램이 예산 잡은 것에 비해서는 많이 저조한것 같아요, 실제 집행이 저조한 그런 상황인 것 같던데요, 지난 번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 나오셨었잖아요.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날 위원장님께서 제 뜻을 약간 잘못 해석하셨는데 거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크리스트를 꼭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를 목표로 잡아서 지금 단계에서 제대로 이게 가고 있는 건지 그런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만들어서 계속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럴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들도 넣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홍보부분도 서명받는 거 이런 것도 맨날 똑 같은 장소에서 똑 같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받으면 한 분이 여러 번 쓰셨다, 난 3번 썼다 4번 썼다 그런데 되긴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더 암사유적을 외부에 나가서도 홍보하면서도 다른 분들한테도 받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걸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박물관으로 개장을 하는 부분도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온라인 서명코너를 거기에 같이 개설을 했거든요, 온라인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서명할 수 있도록 바꾸어놨고 전시관 개관해서 리모델링하면 그 후에는 그 안에 키오스크든가 이런 걸 둬서 오신분들이 자유롭게 서명하실 수 있는 그런 코너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안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33쪽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장학금하고 통장반장님 수당인데 이게 작년도 편성된 것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작년도 예산서랑 올 예산서가 금액이 동일해요. 저희가 지금 2,3,4,5,7단지 재건축이 들어 갔는데 어쨌든 내년에 시영이 입주를 하긴 하겠지만 이게 동일할 수는 없다고 보여져서 이 건은 어찌되었든간에 정확히 통장, 반장이 몇 분이신지 파악을 해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통장님들은 현원이 537명입니다.
님들
반장님들이준형위원
, 여기 지금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게 거기에 맞춰서하는 게 맞고 또 언제 들어오는지 그리고 만약에 입주가 되면 내년 3월이나 되어야 시영이 입주가 될 거 아니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시영이 11개통이 입주가 됩니다.
거를
이거를이준형위원
정확히 맞춰주시는 게 작년거랑 동일하다니까요, 내용이, 그래서 변화가 있잖아요.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실제 주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준형위원
편성자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민주평통 관련해서 제가 지난 번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평통의 예산을 증액시켜줘서 물론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통의 예산을 증액시켜줘서 늘어난 건 기념품비 600만원이랑 무슨 헬륨풍선 날린거 두 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예산낭비의 사례인거죠. 그런데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을 보시면 61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60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적용대상 추가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불가단체개정안이 새로 나옵니다. 보셨나요? 혹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봤습니다.
여기
여기이준형위원
보면 최근 3년이내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한 단체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조금을, 그리니까 지방보조금을 못 주게 되는 거죠, 최근에 평통에 계신 분 이게 대통령자문기관이잖아요. 평통이, 그 분이 최근에 행보를 보시면 선거때마다 뭘 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나요? 어떤 선거 때는 어떤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하시고 지난 선거 때는 어떤 후보에 후원회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최근 3년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게 개인별 행위가 있고 단체별 행위가 있는데 저희들은 폭넓게 그 내용은 단체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단체의 활동에 그게 포함되어 있으면 정치적인 내용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크게 거기에 부합되는 행위가 없었다고 일단은 폭넓게 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준형위원
구청장이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대통령이 마찬가지인거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당했던 이유가 뭐죠? 그런 것이지 않나요? 대부분이 그런 단체장이면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인거예요, 그 사람이 선거 때가 되면 특정 정당에 가서 후원회장을 하고 선거본부장을 하고 그런 사람 있는 단체에다가 예산을 주면 또 그거가지고 기념품이나 주고 헬륨풍선이나 띄우고 앉아있고 이런 데다 예산을 더 주는 것 동결시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단체는 어쨌든간에 감액을 하거나 원 상태로 복구시키는 게 맞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어쨌든간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아니면 대행기관의 장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가는 게 맞지 이게 실제로는 정치행위를 한 거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민주평통은 저희 구청장의 지위는 물론 법률상으로 대행기관장이니까 전체적으로 민주평통의 사업에 부합되게 민주평통 단체가 사업에 부합되도록 운영이 되는 거냐 하는 건데 개개인의 속속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민주평통이 평화통일의 의지를 확산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느냐 판단을 했고요, 대행기관장으로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준형위원
부분은 정확히 근거를 제시해서 그쪽에서도 기본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전체 단체가 그런 쪽에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명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39쪽 40쪽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공공운영비가 10억에서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근거가 뭐예요? 이게, 5억 2,000증액됐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더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이준형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시면 9월달 입주로 되어있잖아요. 9월에 입주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9월에 입주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까 송명화 부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저한테도 이 5억 2,000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41쪽 보면 직원업무용사무집기 구입에서 72개라고 되어 있어요.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이 근거는 72개의 근거는 뭐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게 업무용,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본관 지하식당 다목적실 설치하는 건 5,000만원 증액되는 부분 이 건에 대한 것도 세부적인 목록을 어떻게 할 건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뭘 하실 건지 5,000만원 가지고 그걸 저한테 주시면 의회도 동일한 건이 있어서 그거를 할려고 하는 거니까 동일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안전과장님! 내년에 차량 몇 대 구입하시지요? 자치안전과에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4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어디
어디어디이준형위원
쓸 건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암사1,2,3동 하고요. 상일동으로 일단 가장 오래된 순서로 잡았습니다.
이준형위원
몇 년 된 건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0년 이상.
이준형위원
자치안전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총무과가 지금 차량을 구힙하는 게 전기차 2대, 하이브리드차 1대, 승합차 4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안에, 그러면 실제 양쪽에 그걸 주세요. 두 분 다 교체되는 차량의 연식이랑 킬로수 이런 거 있지요. 그걸 주셔서 양쪽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절실한지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치안전과는 전동 거를 다 주셔야 합니다. 총무과는 바꾸려고 하는 4대에 대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총무과장님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쪽 체육주간행사 운영 해서 신규로 잡힌 것 같아요. 2,876만원 아까 동일하게 계속 직원들 거만 복리후생만 계속 지금 내용들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건에 대해서 정확히 그러면 내년에 이대로 편성이 될 경우에 직원들 복리후생쪽 아까 한우리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해서 실제로 전체가 얼마가 편성되는건지 정확히 항목별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체육주간행사로 해서 지금 2,800만원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저런 것들이 다 지금 어쨌든간에 복지포인트 그렇고 콘도도 그렇고 지금 다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걸 좀 항목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포괄적으로 볼려고 합니다.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 구청내 카페 운영하는 거 신규예산인데 어디에다 설치할려고 하세요? 카페를.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당초에는 그걸 지금 현재 구성내지구대 1층에다 사용을 할려고 했었는데 거기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팀이 들어가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다가 다른 용도를 좀 만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지금 본관 1층 민원여권과에 차량등록쪽 쓰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교통행정과가 리모델링 하면 옮겨지니까 그 부분을 카페로 이렇게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준형위원
내용은 성내지구대 1층에 카페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거기가 생뚱 맞지 않나 싶어서 거기 몇 명이나 온다고 거기다가 설치를 할려고 한 건지를 여쭤 볼려고 한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다 설치하는 건 누가 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차라리 실제로 여기 의회 1층에도 여권과 기다리는 분이 꽤 많이 계시고 나중에도 한번 민원여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환경정비하는 비용 중에 실제로 여기 1층 여권팀이 지금 실제로 보면 양쪽을 비교했을 때 이쪽에 취업 관련된 쪽은 아주 잘 돼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반대로 여권팀은 되게 어수선 하고요. 그리고 눈에 거슬려요. 직원들이 앉아서 서로 쳐다보고 이런 것도 거슬리고 해서 거기도 비슷하게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실제로 이런 카페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들어오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꼭 이 성내지구대 자리보다는 물론 민원여권과로 들어 간다고 하니까 다른데 실제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중에 의회 1층이 여권을 하러 오신 분들도 불편하고 그리고 의회하고 또 여권팀 직원들하고도 불편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들어오다 보면 바로 좌측에 쭉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것도 아마 감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좀 이런 거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추가질의때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한된 시간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주로 삭감 1순위 물론 더 많이 삭감은 되겠습니다마는 답변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내일 중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42쪽입니다. 차량 임차료 승용차 중대형 쭉 나와 있는데 현재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타는 건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구청장 차종이 뭡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랜저입니다.
조용구위원
부구청장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소나타입니다.
조용구위원
그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리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차종에 따라 틀린데요. 89만 2,000원부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89만 2,000원짜리 차종이 무엇입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랜저입니다.
조용구위원
97만원짜리는? 아니,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지금 예산 올린 거예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지금 그랜저하고 소나타 차량인데 내년에, 이건 한번 제가 확인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그랜저, 소나타가 89만원, 97만원이나 되요? 리스료가 3,40만원 밖에 안할텐데. 자! 봅시다 오케이. 이게 올해랑 달라져요 차량이?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차량이 지금 현재 공용으로 쓰는 차량 1대가 지금 오래돼서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지금 1대 중형이 97만 5,000원짜리가 나와서 이게 뭔 차길래 도대체.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게 아마 바뀌는 차량을 잡아놓은 거 같습니다.
량이
차량이조용구위원
뭔데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차종은 소나타로 다시 바꿀 겁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소나타 리스료가 한달에 97만원이나 나오냐고요, 모르고 있는 거 아니예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서울시장 관용차가 지금 뭔지 알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서울시장이 이전에는 에쿠스였는데 실용성하고 서민적 이미지 때문에 카니발로 최근에 바꿨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년에 미세먼지 경유차 그거 때문에 소형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로 변경한다라는 언론보도를 최근에 봤는데 우리도 이거 좀 상징적일지 모르지만 구청장도 이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서민들보다 너무 과대하게 큰 배기량을 갖고 있는 차량 하는 것도 위화감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조금 환경친화적인 그런 전기차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할지 과장님 이해 하시겠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조용구위원
46쪽입니다. 외부기관 방문기념품 구입비 1,000만원이 있어요. 지금 이건 작년하고 동일한데 지금 방문기념품이 뭐로 되어 있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방문기념품은 그때그때 조금 틀린데 상황에 따라서.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러니까 지금 뭐로 되어 있냐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지금은 뭐로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현재 주고 있는 게 뭐냐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습니다.
현재
현재조용구위원
구청에서 외부인에게 주는 방문기념품.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우리한테 오셨을 때 드리는 거요? 그건 허브 비누입니다.
그건
그건조용구위원
얼마예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금액도 모르고 무슨 예산심의를 받으러 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3만원 정도.
이건
이건조용구위원
조금 문제가 있겠네요. 김영란법 시행된 거 아시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사를
식사를조용구위원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구청장하고 혹은 무슨 위원회 회의하다가 자! 식사를 제공 받으면 3만원 이내로 하겠지요. 선물비용이 3만원 하면 더해서 5만원이 추가가 되지요. 제 말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현재 선물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5만원을 넘게 되면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같이 요구할게요. 그 다음에 47쪽 번호인식 주차장 구축하는데 3억 2,000만원이나 들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보통
보통조용구위원
우리가 이제 다른데 주차장 가면 번호인식하고 나갈 때 그거 하는 거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 지난 번에 보고드린 대로 우리 조경사업을 하고 나면 그 인력 대신 그게 필요해서 그렇게.
다고
그렇다고조용구위원
사람이 안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사람이 한 군데 지키지요.
조용구위원
지켜야지요. 그러니까 3억이나 들여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요구할게요. 이거 진짜 예산 낭비거든요. 그만큼의 인건비가 줄어든다면 상관없는데 어쨌든 나갈 때 종이 우리가 뽑고 들어 가고 나갈 때 계산하면 되는 걸 어떤 대규모 주차장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게 두 군데거든요. 이게 보건소하고.
아요
알아요조용구위원
. 49쪽입니다. 행정감사 의회협력 추진에 자료 인쇄비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보건소 보고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행감자료에도 그렇고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종이를 양면으로 인쇄해서 쓰면 종이값 반 줄일 수 있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렇지 않더라고요. 위원님께서 행감때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계속 매년 그렇게 드렸는데 그게 양면으로 한다고 해서 종이값이 덜 들어 간다.
조용구위원
종이값이야 당연히 반으로 줄지요. 무슨 얘기예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비용이 그렇다 해가지고 그렇게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저도조용구위원
회사에 복사기 리스해서 쓰고 있어요. 당연히 종이값은 반으로 줄지 토너비야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거고 아울러서 이거 하나 주문 할게요. 지금 이게 777쪽이예요. 너무 두꺼워요. 행감자료들도 그렇고 보통 한 300페이지가 넘으면 300에서 350페이지면 적정할 것 같은데 너무 두껍게 해서 보관도 힘들고 보는데도 힘들고 의원들 저녁에 집에 가지고 갈 때도 힘들고 분권합시다. 일단 내년에 제출할 때는 아시겠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59쪽이예요. 콘도회원권 구매 올해도 보면 콘도회원권 다 사용 못했어요. 행감때 자료봤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억 7,000이나 들여가지고 추가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있는 것도 다 안 쓰고 있는데.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게 있는 것도 다 안 쓰는 게 아니고요. 물론 다 안 쓰기는 안 썼는데 한번 하게 되면 기간이 5년 기간이 있어서.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래가지고 추가되는 예산은 뒤에 또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 할게요. 그 다음에 62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건 빼고 중간에 보면 해외연수 중에 시군구공동협력사업 기획연수 간략하게 설명하면.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 시군구공동협력사업이라는 게 지금 우리 말하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명칭이 바뀐 겁니다. 인센티브사업에 유공 공무원을 이렇게 선정해서 보내 주는 겁니다.
조용구위원
구청장이 해외연수 나가는 거 있지요. 그 예산은 어떤 예산에서 지출이 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저희 국외업무 여기서도 나갑니다.
조용구위원
구청장 지금 3기 들어와 가지고 구청장 해외연수 나간 연수비용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구청장 개인한테는 어떤 영예도 될 수 있고 진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드러내는데 상당히 좋은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구정의 현실하고 뭐 어떤 접목이 있느냐, 저는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강동구내에서도 할일이 참! 많은데 의장도시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나 혹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기초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오버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 강동구의 홍보지요 어떻게 보면.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외국에 강동구 이름 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다음 자치안전과장님! 69쪽 동주민자치센터 청사 개보수비용 이게 전년대비 좀 올랐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저희
저희조용구위원
구의원들도 동사무소 이렇게 가보면 많은 미비점들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는 어디 강당이 됐든 지하주차장이 됐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이거 2억 9,000에 대한 그냥 퉁쳐가지고 잡은 건 아닐테니까 구체적인 계획안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 2억 9,000에 대한 산출근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집행을 할 때는 아까 저희들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좀 안 나게 과장님들한테 그거 좀 부탁드려요. 사고이월이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요. 하다가 마지막에 못한 것은 사고이월 되겠는데 거의 명시이월이 수십억, 수백억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집행을 나는 좀 일찍 하자는 얘깁니다 전반기, 계획을 여름에 세워가지고 용역을 주고 발주를 하는데 12월 되니까 안돼 가지고 내년으로 넘기는 그런 사업들 진행하지 말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거 좀 체계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확 좀 줄여가지고 그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1년 동안 예산을 못 쓰잖아요 필요한데, 주민들의 복리가 그만큼 1년이 늦춰진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한 부분을 주문하면서 강일동 동사무소 문제는 알고 있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조용구위원
조속히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77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월 20만원 이거 올라 가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16만원이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조용구위원
16만원도 지난번 행감때 지적을 했어요. 10% 유보금 남겨놨었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에는
내년에는조용구위원
어쩔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내년에는 그냥 전액 20만원 필히 교부하겠습니다.
보금
유보금조용구위원
잡을 거라면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안되요. 아까하고 마찬가지 논란이지만 진짜 유보금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자체부터 적게 잡아가지고 진짜 긴요한데 쓸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회 교통비, 회의수당 참석으로 해서 2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476명 현재 인원 대비한 건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에서
조례에서조용구위원
50명 늘릴려고 해서 늘렸던 건 아니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동별로 한 2명 정도 추가로 될 것을 예비해서 올린 겁니다.
전체
전체조용구위원
참석하는 게 80%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79쪽입니다. 동주민센터 동주민과의 대화 행사장 임차료 80만원 돼있는데 이거 학교 임대하면서 빌리면서 학교에 돈 주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안준 곳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줘야 된다고, 이게 내년부터는 무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답니다.
학교에서 김영란법 관련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반드시 시설 사용했으면 돈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김영란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학교측에서도 지금 무상으로는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용구위원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뒤에 보면 그것도 있더라고요. 병원에 민원발급기 장소 사용료 낸다는 거 서로 윈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주는 돈이 수십억인데 그거 하루 빌린다고 학교에서 돈 80만원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돈을 줘야 마땅한 걸로 사용했으면 공공기관에서 시설사용했으면 거기도 대관을 해서 주는 걸로 정확하게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대관료가 80만원이나 돼요? 하루 빌리는데.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니, 18개동니까요, 1,400만원.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하루 빌리는데 80만원이나 받냐는 얘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아니 교육경비를 그렇게나 주는데 학교 하루 빌리고 학교를 빛내주는데 학교장이 돈을 받는다? 그럼 학교지원 그만두든가 해야죠, 그런 자세로 무슨.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학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용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126쪽 교육사무가 아직 교육자치가 안 되어 있는 입장에서 교육청의 업무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이 가능하냐, 물론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물론 예산이 여력이 있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자, 학교환경개선비 12억원,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9억 5,000이었나요? 2억 5,000만원이나 증가를 해요. 명문고 육성비 또 7억, 작년도에 5억이었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조용구위원
5억 맞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2억 증액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뒤에 보면 학교방송기기 이 예산으로도 5,000만원, 너무 한 거 아니예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2015년에는 14억이었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관내에 특수학교까지 60개 학교가 있는데 20개 빼놓고 나머지 학교가 전부다 3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사업공사나 그런 정비할 사항은 교육청에서 대부분 지원을 하고요, 저희는 1,000만원 단위 이런 소액공사를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워낙 60개나 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으로 보면 차지하는 포지션이 큽니다.
많이
많이조용구위원
주면야 좋죠,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같이 한 번좀, 그렇게까지 증액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 그 다음에 방송기기 같으면 4개교만 지원하면서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또 얘기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까지만 끝냅시다. 도시양봉 프로그램 있죠? 157쪽, 도시농업과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는데 도시농업과로 넘겨주는 게 낫지 않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사업은 도시농업과에서 하고 저희가 평생학습팀이 있다 보니까 사업분류가 평생학습 쪽으로 분류되어서 저희 과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집행은 도시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평생학습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시농업과에서 같이 하는 게 어떤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151쪽 중학생 스포츠리그전 전년대비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종목이 뭐하려고 그래요? 리그전을.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여름리그하고 가을리그 두 번 나눠서 하는데 여름리그는 배드민턴하고 피구하고 두가지를 하고 가을리그는 축구, 농구, 그 다음에 발야구 그렇습니다.
리에
성황리에조용구위원
운영이 되나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매주 주말에.
조용구위원
그 부분 자료를, 저는 이런 것도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딴 데 12억 주지 말고 500만원 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을 트로피 제작밖에는 별도로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게 없는데 약간의 경품이라든지 그런 거 줄 수 없나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선거법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이예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일체의 기부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표창장정도 상장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트로피하고.
어떤
어떤조용구위원
선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구청장 선거?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법률인가요, 거기에 일체의 선물은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상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이
시상품이조용구위원
안 된다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일단 저는 이것을 조금 사실, 물론 애들이 야, 내가 18개 학교 중에서 우리 학교가 우승했다는 명예도 좋고 트로피 해 봐야 한 10만원 20만원 한팎 하나 받을 것 같은데 그거말고도 그들한테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콘도 잔뜩 있잖아요. 이런 것도 경품 좀 걸고 5명 나왔으면 1박2일 여행 상품권해서 콘도권에다가 경비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줘 가지고 그들의 젊은 시절에 친구들끼리 같이 한 번 1박2일 엠티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좋은 아이디어고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요.
조용구위원
한 번 검토해서 자료 제출 해 주세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리고 교육경비 12억인데요, 실제로 학교가 60개다 보니까 한 학교에 평균적으로 엔분의 일로 나누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사업계획서 세부사업설명서 43쪽에 보면 아까 조용구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차량구입에 대해서 7대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안전과의 차량이 8대가 교체차량으로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자치안전과장님한테 제가 어쭤봤더니 8대 차량이 내구연한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4대만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12년이고 13만키로씩 뛴 차량이고 나머지 차량 4대는 11년차이고 해서 차량을 교체대상에서 처음에는 다 된다고 했는데 빠졌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데 이 차량들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취득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체하는 겁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4대는 승합차 4대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 한 대는 교체하는 거고.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이 차량이 더 시급한건지 그 4대 차량이 더 시급한건지 자치안전과장님께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저한테 같이 주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리고 45쪽 신년인사회 예산이 기존에 예산보다 증액해 가지고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상이 된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신년인사회가 초청장하고 현수막하고의 비용이고요.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도 이 예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내년 예산에 이렇게 많이 된.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거는 체육주간 행사 비용이 거기 같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체육주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뒷면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신년인사회 체육주간 행사 운영 해가지고 그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체육주간행사운영 이게 2,000만원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체육주간 행사 이건 무슨 내용이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직원체육대회하는 비용인데요.
신무연위원장
우리 예산에 보면 복지예산에서 근 8억이나 넘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다 예산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복지 예산에는 지금 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감안이 돼서 그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일단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카페 운영,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계획서만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부적으로 모든 계획이 있는 건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아직은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은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은 아니고 그렇게 내년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이건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죠, 이게 주민참여 예산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신무연위원장
카페운영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성내1지구대 1층내 카페설치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이준형 위원도 지적했듯이 한다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요,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이게 장소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리고 61쪽, 이거는 지적했으니까 놔두고 70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자치안전과장님, 8대에서 4대밖에 안 됐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8대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예산서에 보니까 4대밖에 안 올라와서 이것을 아까 총무과장님하고 차량 7대하고 바꾸어지는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차량은 다 봤거든요. 확인했을 때 암사1,2,3동 상일동 거는 12년해 가지고 13만키로씩 다 넘은 거고 나머지 차량들은 키로수만 조금 부족했어요. 11년차였어요, 그런데 차량들을 제외하고 여기 차량들하고 세부적으로 어느 것이 더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교체할 수 있는 대상 시기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줘 보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 관용차량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 동행정 실적심사 평가추진해서 예산이 올라온게,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갑섭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동행정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장려기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게 포상금이 지급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해 놓고 난 뒤에 지금 일일찻집 하면서 티켓을 통장들한테 강제로 한 30만원씩 하라고 하는 동도 있다고 했잖아요. 상일동에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제작은 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부녀회장들하고 같이 해서 각 동에 상가들을 돌면서 티켓을 만원에 그냥 이렇게 차한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통장들한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없었는데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시상을 70만원, 50만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강제성을 갖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자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동행정 실적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주 반영이 안 되는 미비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는 동행정이나 자치회관 운영 같은 거 교통마일리지나 승용차 마일리지나 구시책사업들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고 그 다음에 동주민과의 화합에 대해서 기관장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웃돕기 따겨 사업으로 평가가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꼭 동별로 이렇게 실적평가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동별로 기본적으로는 다 감안을 합니다. 상을 받지 않는 동도 기본적으로는 기타 격려동 해 가지고 격려는 하는데.
신무연위원장
타구에도 합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타구에도 동행정 실적 심사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동에서 행정실적을 구에서 어느 정도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1년 동안 동에서 소위 열심히 뛰도록 독려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무리하게 하는 사업은 아니고 각 과에서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평가서가 오면 그걸 총 합해 가지고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에 전반적인 행정의 달성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압박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81쪽, 통반장 이게 워크숍에 대한 1,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준형 위원님 질의할 때 보니까 537명이라고 그랬어요, 537명이 현재 537명이 아닐 겁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현원은 537명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주한 사람 빠지고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빠진 거 감안하고 5단지 일부 아직 안 빠졌고요, 나머지 4단지 하고 3단지 감안한 겁니다.
신무연위원장
4단지, 3단지, 2단지 빠졌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거는 작년에 빠진 거고.
신무연위원장
앞으로 6단지 빠질 것이고 7단지 다 빠졌고 지금 앞으로 내년에 둔촌단지 또 빠지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상일동은 정원이 41명인데 현원이 28명 잡혀 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빠진 인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것을 내년에 계획을 저희들이 냈는데 전체적으로는 상일동에서는 앞으로 더 빠져야 되고요, 6개통이 더 빠져야 되고 고덕1동이 11개통이 들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천호3동이 분통이 예정이 3개가 있고요, 성내1동이 분통이 2개가 됩니다. 그래서 20개가 내년에 증가요인이 20개입니다.
신무연위원장
둔촌단지가 또 빠지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둔촌단지는 아직 계획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신무연위원장
내년에 관리처분인가가 나가지고 빠지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연초부터 수당을 줘야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신무연위원장
빠져 나가면 둔촌단지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거는 예상치죠. 둔촌아파트가 아직 관리처분 계획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둔촌은.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지난 해와 똑 같이 왔다는 것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시기조정도 조금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반장에 대해서 증액이 1,000만원 올라왔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명단, 현재 기존에 명단하고 앞으로 내년에 빠져나가고 하는 거 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명수하고 내년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99쪽에 보면 승용차 마일리지 확산 정착 해 가지고 예산 100만원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건지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승용차 마일리지는 승용차 요일제에서 약간 바뀐 형태인데요, 마일리지는 소위 얘기해서 키로수를 조금 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그 사람들이 키로수하고 날짜를 등록을 하면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감축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신무연위원장
아까 동별로 한다고 할 때 그것하고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예요, 굳이 이렇게 예산을 따로 편성해 놓고 할 이유 없이 묶어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각 동별로 평가하잖아요. 평가 이것도.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마일리지 정착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자치과의 어떤 시상을 하는 총괄부서의 입장으로써 하는 게 아니고 승용차 마일리지를 하는 하나의 담당과로써 하는, 마치 환경과에서 어떤 특정분야를 맡듯이 맡는 거고요, 저희과거 이걸 포함해서 종합실적 심사는 따로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과에서도 각 과의 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는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2차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작년 이맘때 기억나시죠? 그 조례, 마을공동체지방정부협의회, 그 사업이 올해는 안 들어가 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마을이 사회적경제과로 분할돼가지고 저희들이 돕고는 있습니다마는 주관과는 사회적경제과로 바뀌어 있습니다. 마을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황주영위원
1억 9,000 정도 해가지고 2억 가까이를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자치안전과에서 했는데 그럼 마을공동체협의회도 일자리경제과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일체 사무가 그쪽으로 넘어 가고 저희들은 동에서 어차피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로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조례도 소속이 거기로 넘어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모든 사무가 다 거기로 넘어 갔습니다.
그건
그건황주영위원
우리한테 통보 안해 주나요? 그렇게 바뀌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행정사무 개편 관련해가지고 위원회 소관 내역은 따로 의회에서 알려 드립니다.
저는
저는황주영위원
마을공동체 그거 하면서 엄청나게 조례 통과하면서 우리가 힘들었던 게 있는데 자치안전과에 예산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조례만 통과시키자마자 과가 분할됐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워크샵 했는데 작년에 신윤재 위원님이 반장은 안 가는 거 아니냐, 그냥 통장워크샵으로 고쳐라 그 말을 했는데 올해도 예산안에 그걸 안 고치셨더라고요. 조그마한 거지만 그런 거에 세심하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칭이 예산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통장워크샵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반장은 어차피 안 가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라도 좀 세심하게 하시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정확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이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예산안 249쪽 보면 중등 사이버교육 수수료 지원 신규사업인가봐요. 한달에 200만원씩 2,400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중학교 학생 중에 수업 부진 학생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 가서 전체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교밖청소년.
황주영위원
이 사이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아니,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저희가 사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년 계약을 해가지고요.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이걸 굳이 신규사업으로.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신규사업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에는
작년에는황주영위원
없었던데 이 부분이.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아니,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중등만 할 게 아니라 초등도 할 수 있는 건데 초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초등은 저희가 문예교육이라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별도로 또 있거든요 검정고시 과정이,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초등은 아마 그런 분들 좀 어르신들.
학원
학원황주영위원
안 가고도 사이버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평생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이 사이트는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인원의 제한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원하면 아직까지는 통제는 않거든요.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게황주영위원
효율적이라는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평가서 같은 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듣는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록한
등록한황주영위원
사람들 현황하고 초등도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초등이 만약에 필요한지 저희가 파악해봐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1페이지에 원스톱 대학입시 박람회 개최 예산이 있는데 이게 올해 박람회 부스가 진행이 됐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예산지출이 얼마나 됐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금년에 제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알기로는 이게 아마도 업무추진비 외에는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출내역 하고 이게 증액됐잖아요. 잘 운영이 됐으면 예산을 증액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세부자료를 줘보세요. 올해 운영한 세부자료를 줘보시고요. 그거와 함께 254페이지 보면 평생학습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교육박람회 개최 예산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집행잔액이랑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52페이지에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1억 4,000에서 1,10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3개를 현재 집행된 내역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지금 교육지원기금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기금의 목적이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 등에게 지급할 장학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잖아요. 최근에 장학금이 어떻게 지급이 됐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18명이 2,700만원 장학금이 나갔습니다.
송명화위원
작년에는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작년 자료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기금이 내년까지 하면 17억 정도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2,300 정도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이자만 장학금을 주고 실제 계속 적립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의 목적은 장학생을 잘 선발해가지고 그 장학생들을 확대해 나가고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게 목적이거든요. 기금을 계속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기금목적에 맞는 그런 운영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 이건 한 5년 정도 장학생 지급현황이랑 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기금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도
아무도송명화위원
안 올리셨더라고요. 아까 제가 기획경제국장님 계실 때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전부서가 기금 성인지예산서를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아예 안 올리고 의회에 올리셨더고요. 내년에는 국장님! 내년에는 꼭 전부서에 기금이 있는 부서는 성인지예산이 필요한 그런 기금에 한해서는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남성이나 여성 장학금 받는 학생 비율이 어떻게 되요? 18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파악은 안해 봤는데요. 학교 현장은 어쨌든 여학생들이 항상 수가 많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송명화위원
.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게 줄어든다 말이예요. 남성을 위한 이런 성별영향분석이 필요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단계적으로 어떻게 또 좁혀 나갈지 전체 수혜자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예산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말씀나온 김에 성인지예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자기주도학습지원 운영과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우선 2016년도에 여성 54%, 남성 46%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달성되고 있으세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스터디를 못했는데요.
그걸
그걸송명화위원
확인을 해야 2017년 목표를 정하는데 지금 예산안에 보면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참가비 세외수입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과목표에 자기주도학습 역량강화 보면 2,400명에서 2,450명으로 목표치를 또 늘렸어요. 이게 뭔가 예산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세입이 늘은 것은 감면자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세입이 일부 줄고 있습니다.
면자
감면자송명화위원
비율이 높아져서 세입이 줄었다고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목표치는 높게 잡았고요. 그럼 2017년 목표는 그러니까 올해대비 얼마를 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요. 기금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포함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송명화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더니 세입만 있고 그러니까 세외수입만 있고 지출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이게 혹시 내부적으로 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을 세운 게 있으신가요? 이게 책자에 다 담지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책자에 보시면 314페이지 그냥 불러드릴게요. 그 책자 314페이지에 보면 기금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서식이 있어요. 그 서식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세입 세출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부서가 빠져 있어요. 여기만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이건 국장님도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이거는 두 가지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안 153페이지 보면 기타사용료 세입이 13억 정도 줄었거든요. 이게 주원인이 무엇인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온조대왕체육관이 내년도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까지만 수입을 잡고 9,10,11,12 4개월치 수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기가
거기가송명화위원
13억 정도 되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거기가 한 10억 이렇게.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이것도 올해 대비해서 세부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세출과 관련해서 264페이지에 제가 장애인체육진흥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행정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냥 체육대회 300만원 예산만 잡혀 있어요. 장애인체육진흥과 관련돼서 과장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나머지 예산은 다 시예산으로 하시고 지금 장애인 체육대회 할 때 300만원만 지원하시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내년에도, 지금 문화체육과 18.91% 증액되셨어요 16년대비 그런데 전혀 장애인체육진흥과 관련돼서는 단 1%도 신경을 안써 주셨는데요. 과장님이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증액을 하든가 어쩌든가 할 거 아니겠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도 기존에 지금 하는 거 보다 체육대회 하나 정도 그러니까 장애인체육대회 한번 할려면 한 300 정도 이렇게 들어 갑니다. 그 정도를 내년에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단은
일단은송명화위원
장애인체육회하고 의논하셔서 실제 거기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부터 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원계획을 마련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보니까 되게 의미있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진지하게들 하시고 그래서.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주 유용하게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자정보과장님! 272페이지 전자정보과는 지금 가장 많이 증액이 되셨어요. 7억 정도 올해 증액됐는데 크게 정보시스템 자원보강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반 고도화,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이런 비용으로 크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272페이지에 정보시스템 자원보강비가 거기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5년 결산에 보니까 1억 정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 지출이 됐나요, 왜 증액됐는지?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장비가 계속적으로 노후화 되기 때문에 그걸 연차에 맞춰서 조금씩 반영을 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1억 5,000이고요. 내년도에는 1억 6,500이고 14년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됐고요.
송명화위원
2016년 집행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그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3페이지 근거리 통신망 고도화 관련해서는 청사 와이파이 구매 2억 7,000이 가장 크게 잡힌 건데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것은
이것은송명화위원
지금 와이파이가 안 되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저희 청사가 와이파이가 몇 군데만 제외하고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사도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두개 청사 와이파이가 가능하게 하는 비용인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의회사무실까지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보건소는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보건소 물론 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276페이지 통합관제센타 유지보수비가 매년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CCTV가 늘어나면서 그러는 건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지요. CCTV가 계속적으로 증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1년 지나면 유지보수 대상으로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송명화위원
올해 집행내역을 집행잔액 포함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 부서를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각 부서별로 기금 관련돼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총무과 담당 아닌가요? 여기 기금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시면 18쪽하고 19쪽 참고해 가지고요, 사유가 뭔지, 전혀 이 기금에 대해서 평균 신장률은 1.9%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쪽 보시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공무원수는 1,303명으로 안 느는 걸로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청장 방침인지 아니면 강동구청이 앞으로 공무원을 안 늘리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공무원 한 분당 인구수는 쭉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신경을 안 썼다는 게 너무 티가 나요, 내용들 보시면 아까 송명화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청사관련해서 길동이랑 명일1동이 같은 해에 내후년부터 추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같은 선거구거든요. 선거가 있는 해에 두 동을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쭉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것도 과장님들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구의원들도 이걸 다 보고 와서 질문하는데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모르고 답변하시니까 조금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게 있어서 그걸 드리고요, 총무과부터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쪽 원활한 근무여건을 위한 행정지원에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주민의견수렴하고 유관기관 협조 그리고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 관련해서 올해 실적이 어떤지 주시고요, 그리고 60쪽하고 62쪽을 보면 60쪽은 직원후생복지증진인데 퇴임자공로연수비가 150만원씩 32명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2쪽은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인데 공로연수 운영해서 130만원해서 32명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뭔지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정확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안전과, 71쪽 동주민센터 가로기용 태극기교체에 20개씩 해서 18개동 6,000원 잡혀 있는 거 이거하고 총무과 태극기거리 만든다는 거죠, 구청앞에서부터 호원대까지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뭘하고 싶은 건지,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정확히, 태극기 거리를 만들어서 정확히 뭘 하고 싶은 건지 근거를 주시고요, 자치안전과 77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팀 지원이 20만원씩 18개팀이 있는데 실제 동주민센터에 보면 이돈 가지고 못하거든요. 20만원 가지고 못해서 올해 하고 작년에 자치회관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지출된 각 동에 비용, 참여팀이 들어간 비용, 보통 식대 나가고 의상비 나가고 뭐하면 대략 이 돈 플러스 3,40만원 더 들어 가요, 그러면 아예 그 돈을 다 주고 지원하는 게 맞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떠넘기는 식인거죠. 우리가 소망등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말씀하신 게 참여가 중요한긴 한데 이런 게 너무 많아서 한 두가지가 아니어서 똑 같이 동주민과의 대화도 79쪽 여기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28만원씩 18개동 잡혀 있는데 이것도 각 동이 그러면 얼마를 썼는지 한 번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과비 이런 건데 보면 각 동이 이 돈 가지고 못하거든요. 예산이 남으면 물론 공무원분들이 지금까지 했다가 못 했던 것들도 반영하는 게 맞는데 이런 거 우선 반영해야 맞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주민들거 먼저 반영하고 그 다음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 안 한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주시고요, 각 동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운영 실제로 너무 조금 하고 있거든요. 대학생들 얼마나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타구 현황이 있으면 타구가 많이 했으면 우리도 더 했으면 해서 그것도 타구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87쪽 이번에 행감 때 얘기했는데 심사위원 수당, 지명위원회 심사위원회 수당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하나도 안 와서요, 각 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게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각과가 이런 심사나 심의했던 거 하고 실제로 들어갔던 금액하고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들어 와서 이걸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CCTV도 마찬가지로 주시고 평통은 아까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좋은중학교만들기 관련해서 저희가 12월에 보통 평가보고회 하나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학교노후건물 안전진단 검사지원 2016실적하고 내역을 주시고요, 아까 조용구 위원 말씀하셨는데 학교 방송기기교체 선정은 누가하고 신청은 누가 하고 금액이 1,250만원으로 해 가지고 4개교를 주기로 했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할 건지가 조금 필요해서 시의원 권역별로 하나씩 할 건지 학교는 어디 대상으로 할 건지 초등학교일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주시고요, 140쪽 자기주도학습지원운영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창의인성융합프로그램 강사료가 80만원 곱하기 15개교 4과정이예요. 그리고 코딩프로그램 강사료가 40만원 곱하기 2회 20개교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가 26개 중학교가 18개 고등학교가 14개인데 15개교하고 20개교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그리고 강사료가 80만원 4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건지 이것을 주시기 바라고요, 돌봄 상시상담운영은 어디서 할 건가요? 자기주도학습센터, 상근으로?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자기주도학습센터내에 상담실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에 상담실에 있는 걸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2만원으로 해서 300개 2명 잡혀 있는데 몇 시간이나 할 건데 2만원을 줘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사실 그게 저희가 에듀봉사단 있잖아요.
이준형위원
에듀봉사단으로 할 것 같은데 몇 시간을 시킬거냐고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4시간인데 예산사정상 부득이하게.
이준형위원
회의 참석수당만 해도 한시간 2만원을 주고 두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만원을 줘요. 그런데 이것을 4시간 시키는데 2만원씩 주는 건.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시간을 줄여야 되나 어쩌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액을
금액을이준형위원
올려야죠. 제대로 할 거면, 제대로 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이 분들이 4시간 하는데 2만원 받고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것도 이유가 예산사정이면 올려서 현실성 있게 해 줘야지 이 분들이 4시간하고 2만원 받으면 하고 싶겠어요? 1년 동안 다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똑같이 옆에 교육지원 네트워크 관련해서 수당, 이게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수당 그 다음에 4회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주도학습 운영 4회 그것도 내역을 주시고 저희가 자원봉사자들도 올해부터 수당을 줄 수 있게 됐는데 동도, 여기 보면 뒷장보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자원봉사운영 해가지고 1만원, 40명 25회 이것도 금액이 1만원이라는 게 전혀 합당하지 않아서 2만원이면 2만원이지 만원은 또.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준형위원
것도 쭉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똑 같아요, 청소년스피치 대회도 여기는 발표심사 수당이 6만원이예요. 왜 6만원인지 이거 7만원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6만원인지, 이 부분을 행감 때 싹 정리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 157쪽 보시면 친환경도시 양봉이 있는데 평생학습에 여기 지금 자산취득비에 몽골텐트 및 캐비닛이 있어요. 300만원, 여기 지금 파믹센터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에서.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파믹센터를 새로 지어서 10억을 들여서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텐트나 캐비닛을 사는 게 아니라 파믹센터로 양봉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예산이 맞는지 조금, 그리고 이걸 조금 감안해서 거기 파믹센터가 생기면 그 안에 들어 가는 게 맞지 여기에다 텐트를 치고 캐비닛을 놔 두는 게 오히려 안 맞거든요. 이것까지 감안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 선사문화축제가 3억 4,800이 되면 투자심사 받지 않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시 투자심사 받았습니다.
받는
받는이준형위원
거죠? 여기에는 투자심사를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어서 169쪽 보면 투자심사가 필요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전절차이행여부에.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시비 포함돼서 5억이 넘어가지고.
이거
이거이준형위원
책 보시면 3억에서 5억 사이는 받게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투자심사를, 그래서 이 건을 안 한다고 되어 있길래 물어 보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가는
찾아가는이준형위원
음악회 확대하는 거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이게 광복절 음악회하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이준형위원
강동문화원 사업중에 서울암사동유적컨텐츠개발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이게 암사동 유적에 대해서.
마다
해마다이준형위원
하고 있는 거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작년하고 올해.
년도
내년도이준형위원
하겠다는 거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올해하고 내년하고.
올해
올해이준형위원
뭘 했는데 저한테 주세요, 2,900을 들여서 뭘 했는지.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이준형위원
많아서 나중에 따로 별도로 과장님들께 별도로 얘기를 하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과장님 별도로 따로따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73쪽.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기금출연에 대해서 지난 번 당위원회 동의안이 가결됐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조용구위원
얘기나왔던 것 중에 구체적인 기금의 모금내역,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문화원 자체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자료 나왔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통보를 해서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조용구위원
사실 이거를 없었던 거를 의회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에서 신설을 했던 건데 증액해도 되겠어요? 5,000인데.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적당합니다.
해요
적당해요조용구위원
? 저는 조금 더 올렸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176쪽입니다. 구립예술단체하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6,850 작년하고 동일이예요, 예산지원이.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조용구위원
기본적으로 국가든 어느 지방자치단체 도시든간에 그 문화의 수준이 그 지역 국가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문화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똑 같이 예산이 동결된 면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구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전
민간이전조용구위원
포함해서.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이 예산 말고도 강동예술인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 쪽은 서울시에서도 계속 최우수구를 받고 있는 일정대로 열심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딴 데는 예산이 다 증액이 되는데 이쪽은 감액되거나 동결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올해 6,850에 대한 결산내역 좀 지출내역을 자료를 주시고 이것도 필요하다면 증액을 검토해서 민간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십시다. 203쪽입니다. 체육행사 지원 마찬가지로 민간이전이죠? 전년도 예산이 2억 2,800이었는데 3,500이나 줄였어요. 1억 9,000으로 줄어들었는데.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인 대축제가 2년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져서 그렇게 줄었습니다.
목별
종목별조용구위원
생활체육지원 내역 작년거하고 2016년 올해거하고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 필요하다면 체육, 문화, 예술, 이런 쪽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요즘같이 국민들이 살기 힘들고 희망도 없는데 운동하고 문화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
208쪽 여성축구교실 이것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가끔
가끔조용구위원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동명공원가면 운동하는 걸 보는데 이 2,400 그냥 주나요? 아니면 코치수당 활동비 이렇게 나눠서 주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이 안에는 지도자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주시고 활동내역도 해 주세요. 보통 여성분들이 한 10여명 남짓 뙤약볕에서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외부 시합 나가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그 분들의 어떤 동아리 형태에서 끝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명색이 구립은 아니지만 구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된 여성축구교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209쪽 생활체육단체 운영지원 2,350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증액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내역 하고 각 단체별로 지원요구한 게 있잖아요. 과에, 내년도 우리 사업계획이 이렇게 되고 예산을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그 근거까지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212쪽 카누선수단입니다. 이건 참 2대 때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때 제가 카누선수단 만들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면서 진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비인기 스포츠단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부로 형성이 되고 어차피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시비 전액이 보조가 됐지만 나중에 구비가 되고 지금 구비가 다섯달만 지원되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한 65% 정도 이렇게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급여가 운동부등보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220만원 곱하기 2명 해서 5월로 산출되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7달은 시비로 준다는 거예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그걸 같이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시비가 아직 가내시가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매년 시체육회에서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걸
그걸조용구위원
줄 때 교부금으로 내려와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교부금으로 내려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같이 시비, 구비 퍼센테이지 해서 같이 해놔야지.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마다 일률적이지 않고 어느 구는 좀 더 주는 편이고 어느 구는 덜 주는 편이기 때문에.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가내시액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종 내시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이것이 동결되어 있나요? 매년 보상금이.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조금씩 인상은 되고 있습니다. 선수들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자료도 한 3년치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크게 진짜 강동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카누선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만들어졌으면 기본적으로 그분들도 오래 나이도 들어 가고 생활비도 늘어나니까 공무원 인건비 상승비 정도는 해줄 거라면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지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반영이 된 건지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용구위원
그 다음 215쪽 일자산 대체육관 내 천장 LED등 공사 1,200만원 이게 완공된 게 언제예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2008년도에 완공됐습니다.
그때
그때조용구위원
등이 뭐로 되어 있었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아마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때 LED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저는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기왕에 할 때 제대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해놨다가 나중에 또 LED로 바꾼다고 그래서 또 부수고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홈페이지 만들었다가 몇 년 또 안돼 가지고 또 부셔서 새로 만든다고 그러고 애시당초 제대로 했었으면 이러한 예산의 중복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조금 우리 과에서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원여권과장님! 280쪽 민원증명발급기 설치장소 임차비용으로 해서 24만원씩 6대 이게 어떻게 그 임대료를 내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가 지하철쪽에만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왜 내야 되지요, 계약이 되어 있나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처음부터 그렇게.
해당
해당조용구위원
자료하고 3년치 지출내역을 주시고 글쎄 이런 것은 아까도 제가 우리 학교 강당 빌릴 때 임대료 얘기를 했지만 같은 관의 입장에서 이런 거까지 임차료를 지급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럴 필요가 없다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그 다음에 287쪽입니다. 시 구 통합콜센터 구축 2억 8,000이나 들어 가는데 이게 애시당초 협약이 그렇게 됐어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각 구에서 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전체예산이 얼마 들어요? 서울시 전체예산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이것도 120 하면 지금 우리 강동구 대표전화 1577-1188이라고 그랬는데 1577-1188로 전화하면 120으로 자동전환 된다는 거예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거기로 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120으로 바로 하지.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이제 구대표전화를 114나 이런 데서 확인해가지고 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120이 서울시민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다른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031-120 하면 또 거기도 120 들어 갑니다. 이게 전국적인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협약이 되어 있더라도 서울시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해서 이걸 집행해야지, 구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당초에 협약관계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편의를 받는 의미에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전화교환인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20을 함으로써 그런 인력이 절감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2억 8,000만원이나 되요. 그래서 자치구 형편에 이런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서울시 전체적인 사무를 하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우리는 안 내 니네가 알아서 하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강제하거나 뭐 다른 또 압력이 들어오기는 하겠지요. 교부금을 안 주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25개구 중에서 질의 관련 받는 거 중에서 강동구가 현재 8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통화 민원상담건수는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 자료 같이 해가지고 주시고요. 다음은 선사유적과장님! 306쪽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액수가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통상적인 구청의 모든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7만원인 거 알고 있으세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지금 이것은 2시간 이상 보통 위원회를 하면 2시간 이상 기준이어서 2시간 이상 기준에 10만원을 책정한 거고요.
조용구위원
행정안전국장님! 구청에 각종 위원회 회의하면 전부 다 2시간 이내로 끝나나요? 2시간 이상 하는 것도 있잖아요.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조용구위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는 부위원장께서도 엊그제 참석을 하셨지만 교수님들이 연세가 드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해서 보통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이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회의수당 참석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 회의수당이 달리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조금 아까 답변드린 그대로가 맞습니다. 1시간이 넘기 때문에 1시간까지는 7만원이고 1시간이 넘으면.
조용구위원
그 규정을 저한테 줘보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애시당초 잡을 때 다른데도 10만원으로 잡든가 해야지, 내가 지금 10만원짜리 처음 봐서 얘기하는 건데 자료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자치안전과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무요원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복무요원이 몇 명이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찾겠습니다.
산안
예산안송명화위원
242페이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지금 현재 복무요원이 몇 명인지 2015, 16년 복무요원이 몇 명이신지 하고요. 거기 일반보상금에 각 내용들 봉급 그 다음에 보험, 급량비, 교통비, 여비, 피복비 등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지출이 됐는지 그걸 세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2페이지 기록물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용역비가 올해 증액이 됐거든요. 내년에도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매년 증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이 기록물 전산화를 언제까지 실시를 하는 건가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이 종이 기록물 전산화는 저희가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송명화위원
시작했지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1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하고요. 매년 용역에 관련된 예산 집행결과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민간이전이잖아요. 민간이전을 할 때 어쨌든 계약이나 이런 걸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고 그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기금에서 청사를 짓기 위한 기금으로 2009년도부터 출연해서 계속 그대로 동결해가지고 기금을 늘리지 않고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도 이 돈 있는 것을 올해 17억 35만원을 이걸 예산에 편성해 왔어요. 지금 총무과 예산이 그렇게 많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게 청사기금을 하기 위한 건데 여기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에 이 돈을 굳이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 기금은 이제 청사 신축뿐만 아니고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청사건립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으니까 사용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좀 진작에 어차피 2009년도부터 계속 기금이라고 해놓고 한번도 그 이후에 몇 년도부터 안 했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게 2009년도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동안 예산형편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할 여력이 안돼 있었지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된 거지요.
신무연위원장
만약에 우리 도시농업과 예산이 그만큼 많이 편성돼가지고 가는데 그 예산을 이런 쪽으로 기금으로 비축해놨다가 이렇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은 2010년도에.
신무연위원장
2012년도부터 했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도시농업을 하게 돼서 지금 그 도시농업은 도시농업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기금에다 넣는다는 것은.
신무연위원장
만약에 그걸 갖다가 부서를 신설하고 그만한 예산을 가지 않고 했다 하면 충분히 그 예산을 가지고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말이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래도 신축은 못 하지요. 도시농업과 운영한 비용을 여지껏 모아도 사실 얼마.
신무연위원장
충분히 하지요. 거의 100억 가까이 다 쓴 돈인데 할 수가 있지요. 이게 기금이 목적 외에 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신청사기금인데 리모델링 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이게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청사를 건립뿐만 아니고 리모델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님! 131쪽에 학부모 돌보미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예산이 150만원 그런데 학부모 돌보미단 운영 이게 안전지킴이단도 우리 있잖아요. 학부모 돌보미단하고 안전지킴이단 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제가 볼 때 안전지킴이단은 자치안전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돌보미단은 학교별로 2명씩 학교에서 추천해준 분을 모시고 저희가 연초에 한번 학부모 특강을 해 드리고요. 그분들이 학교에 급식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 서울시청이나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자잘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신무연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생겼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생긴 게 아니고요. 이게 계속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쨌든간에 목을 두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출발점은 잘 모르겠는데 매년 해왔고 이 사업이 예산규모라든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다보니까 아마 기억이 안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그건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135쪽 보시면 학교 노후건물 안전진단 검사 지원 이거 2,000만원 예산에서 깎였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620만원 밖에 안 하고 1,3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우리가 안전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증액이 아니고 오히려 깎여 버렸어요. 이게 왜 삭감됐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해서 학교 전체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 20년 이상된 노후 학교부터 먼저 전체 안전도 검사를 진단했고 나머지 20년 이하 학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진단을 하기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혹시 학교에서 추가로 긴급하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걸 대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청소년 스피치 대회라고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격년으로 초등학생들 영어발표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격년으로 하다보니까 올해 2017년도에 격년으로 해서 다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조금 제목도 바꾸고 내용도 조금 바꾸어서 추진하려고 스피치 및 테드대회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럼 이건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초등학생은 외국어스피치대회이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은 테드대회를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매년 격년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격년으로 그동안 해 왔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언제부터 했는데 이게, 예산은 동결되어 가지고 여기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심사비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본선, 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자들에게 스피치라든가 테드대회에 대해서 코칭할 수 있는 코칭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안 들어 갑니다.
신무연위원장
충분하다 이거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장
200쪽에 보면 구암서원 서당운영에서 2,000만원 예산이 삭감되고 1,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암서원에서는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전통예절을 배우고 그런 거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자소학.
신무연위원장
전통예절을 통해 경로효친사상을 가르키고 사자소학까지 가르켜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교육의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전통교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이만큼 삭감됐는지.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국궁장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에게 국궁예절이라든가 국궁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금년 봄부터 위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했는데 국궁장을 설치할만한 장소도 마땅치않고 상설국궁장을 운영 하려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년도 증액된 2,000만원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거는 빼고 기존에 운영했던대로 1,000만원만 올리게 됐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예절교육을 배워가는 학생들이 초등학생 대상자로 이렇게 해 놨네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 정도 예절교육에 참여해서 수료한 아이들이 몇 명정도 되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1년에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이렇게 세 차례 합니다.
신무연위원장
한 차례에 몇 명씩이예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한 차례에 3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9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아이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네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이거 30명이상을 넘으면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르쳐야 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무연위원장
시간은?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방과후에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아니오, 매주 토요일날 2시간씩.
신무연위원장
매주 토요일마다? 그런데 호응도는 어때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렇게 인성교육을 시켜서 아이들한테 정말로 제대로 된 기본적인 배움이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굳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와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느냐하고 좀 더 세밀하게 해서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219쪽에 동네체육시설 보수가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 동네체육시설 이런 거 보수하는 거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거는 그냥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결과에 대해서 자료만 저한테 하나 주세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식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을, 그리고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