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은 복지문화국,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은식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복지문화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7년도 본예산은 총 2,387억 4,000만원으로 2016년도보다 1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16년 본예산보다 175억 1,000만원이 증가한 2,33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016년 본예산보다 1억 9,000만원이 증가한 4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긴급복지지원사업 9,600만원, 국가유공자 수당 11억 4,0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36억 5,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억 7,000만원,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 운영 2억 8,000만원 등 총 10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초연금 지급액 505억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05억 7,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53억 4,000만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45억원, 장애인연금 38억 3,000만원 등 총 1,20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6억 4,000만원 등 총 2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저소득층 융자지원 3억 4,000만원 등 총 2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398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51억원,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44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9억 6,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3억 6,000만원 등 총 94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5억 2,000만원, 시립전통예술단 운영 5억원, 시흥갯골축제 개최 3억 5,000만원, 행복바라지 어울마당 2억 6,000만원 등 총 6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지역과는 아이돌봄 지원 7억 2,000만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5억 8,0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8,0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6,000만원 등 총 2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7년도 복지문화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주민생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원용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용복 주민생활팀장입니다. 백선주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박용주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황규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의 2017년도 세출 예산의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6억 4,800만원이 증액된 총 10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에 2억 400만원과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악기 교육 및 또래 오케스트라 운영 활동 지원을 위해서 1억원,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등 동 복지허브(hub)화 운영에 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 예산 내역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7,0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29억 3,5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7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으로 2억 3,800만원과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6,700만원과 국가유공자 수당 1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0억 7,400만원과 사회복지관 운영에 36억 5,600만원, 그리고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 운영을 위해서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복지허브(hub)화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포트(support) 차량을 지원하는데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민생활과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또래 오케스트라가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주민생활과에서 하게 됐습니까?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래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악기 교육하고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서 능력 증진을 시키고 정서 발달과 더불어서 공동체 의식 함양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관내에서 나름 그래도 원도심이나 일반주거지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해 오던 사업인데요, 그것은 2012년도부터 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은행 검바위초등학교, 정왕동에 군서초등학교, 그리고 대야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각각 2,000만원씩 3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해왔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는 우리 시 전체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전체가 있는데 이것을 개별사업으로 연관성이 있는 부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의승마체험학교 같은 경우에는 녹색레저산업과, 또래 오케스트라는 저희 과, 그 다음에 꿈나무 지도자 육성은 체육진흥과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관련된 부서로 예산을 배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존 3개 학교에 2개 학교를 더 선정할 계획으로 1억원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대략 몇 명쯤 참석을 합니까?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대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전체 25명이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고 있고요, 검바위초등학교가 42명, 군서초등학교가 27명인데 이것은 저희가 나름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이 중에서도 지역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한 3대 7 정도의 비율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듯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희망하는 학교를 발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희망하는 학교가 있나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 3개 학교 외에 금모래초등학교와 진말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서비스 투자사업 투자기관에서 모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함현초등학교하고 도원초등학교가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지원을 늘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모 연예인 불러서 2시간 강의하고 1,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1,300만원이면 1년치 예산인데 좀 어려운 아이들과 또 정서 발달에 좋다고 하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하는 이러한 사업을 좀 더 학교에 홍보하셔서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다음은 한 가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고령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이 몇 개나 되죠? 6개 되죠?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6개죠?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이용객의 연령대를 보면 예전에는 참 젊은층도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래에 보면 거의가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연령 분포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 뽑아본 것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정왕동 함현복지관 쪽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어르신 이용이 많은 복지관이 나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거점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참여할 수 있는 공간적인 프로그램들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다 참여는 가능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이제는 사회복지관이 좀 더 노인복지관으로서의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재가복지관이 여러 계층을 다 케어(care)하고 그러는데요, 이를 테면 노인계층들은 아무래도 현업에 종사하지 않으시니까 시간도 있어서 많이 오시는 것 같고, 또 취약계층이라든가 젊은층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못 오시는 것 같고, 또 저희들 복지관이 추구하는 부분에 저소득층에 대한 케어(care)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기존의 나가는 돌봄서비스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복지관의 공간에 여유가 된다면 노인으로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다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동 복지허브(hub)화는 잘 되고 있습니까? 몇 개 동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 4개 동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4개 동예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대야·신천, 정왕본동, 정왕1동, 능곡동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시범사업이었던가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올해에 700개 동, 그러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2016년도에 그러니까 이미…….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도까지 전체 동을 대상으로 추진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몇 개월 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우리 복지 서비스나 전달체계와 지금 동 복지허브(hub)화에 차별성이 있어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현장 행정입니다. 현장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또 지역 자원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업무를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결정이나 심의나 이런 것은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장에서는 대상자 발굴하고 기본적인 서비스 케어(care)는 하지만 그 대상자에 대한 심의나 결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실질적으로 그 업무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를 하면 그 자격 여부는 저희가 하고요, 사례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얼마만큼 연계하느냐, 또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 받지 않도록 사후관리라든지, 모니터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자원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동 복지허브(hub)화와 지금 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명칭도 개정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다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금 역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동에도 저희가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동에…….
복희
이복희위원
17개 동에 이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사실 대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계속 사업을 만들어내서 이복희 라는 서비스 대상자한테 수많은 사업들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현장을 다니다 보면 여기에서도 조사하고, 여기에서도 조사하고 그놈의 조사는 뭐 그렇게 많이 하는지 사실은 서비스 수혜대상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생활과 안에서도 각 현장에서 복지관이나 기타 단위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세요. 결국은 수혜 대상자는 새로운 대상자가 아니라 그분들이 거의 이중 삼중 대상자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국가의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장에서도, 이 행정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실행해 보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상부기관에 계속적으로 보고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우려대로 지금 각 동에 지역자원 그런 것들이 여러 통장 (청취불능) 이런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동에 거미줄처럼 투입이 돼서 검증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발굴이 되면 사례관리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는 예산의 결정권은 여기 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위원님 의견대로 중복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잘 검증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중복 조사를 해서 중복 서비스가 되면 또 괜찮아요. 조사만 해 놓고 그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심사는 별도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조사만 하지 이분이 실제 서비스 대상에서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안에서는 서로 대상자나 사통팔달망에 의해서 뭔가 좀 체계는 되지만 사회복지 전산망을 쓰지 못하는 기타 시설에서는 전혀 별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그래서 공적으로는 저희가 시의 사례관리사, 통합 사례관리사가 있고, 또 드림네트워크팀 아시다시피 각 복지관에 2명씩 배치돼서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여러 분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합동회의도 하고 솔루션(solution) 회의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걸러내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주문을 드릴게요. 2017년도에는 국가의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또 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다양한 외부의 사업을 시흥시 안에서 펼쳐나가야 된다면 우리 안에서만이라도 뭔가 전달체계라든지, 대상자 관리라든지 이런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에 인력을 또 고용해서 늘려가는 것보다는 비슷한 사업이라면 기존 사업에 차라리 인력을 보강하고 질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회복지 사업에 어떠한 사업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주민생활과나 사회복지과 사업은 거의 자체 사업은 별로 없어요,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가 뭔가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사업 자체를. 그렇지만 이런 국도비 사업을 시 안에서 체계화 시키고 뭔가 전달체계를 만들어갈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에는 조금 더 기대를 해 볼게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저도 이복희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예산이 많아요, 과장님.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지금 거기 사업비 일부하고요, 협의체에 간사가 있는데 한 분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 인건비인데 연봉이 한 4,200만원 되네요, 1명의 인건비가?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3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로 4,600만원,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조원희위원
여기에도 또 한 3,940만원으로 한 4,000만원 가량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이것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별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되는…….
조원희위원
그 법령이 의무사항입니까? 저기 뭐야…….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의무입니다.
조원희위원
재량 사항입니까?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의무로 해야 됩니다.
조원희위원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기관들이 모여서 민간들과의 협의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원희위원
이것은 법정기구는 아니고?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이것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할 기관은 아니다?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조원희위원
성격이 다르네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법정기구든 아니든 우리 사회복지 단체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예산이 세워진 만큼 이런 단체들이 우리 시흥시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무연고사망자가 우리 시흥시에 4명 5명 매년 발생합니까?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1년에 10명 이내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무연고 대상자는 말 그대로 연고가 없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시 예산으로 장례를 치러 주는 것인데…….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 사람들 제가 봤어요. 연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비를 아끼기 위해서 아예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무연고자는 4명이었고요. 올해 집행하다 보니까 한 7명 정도가 사체를 인수 안 합니다. 포기를 합니다.
조원희위원
연고가 있는데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함해서 저희가 한 10명 정도 장례비를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무튼 인수 안 하면 우리 시가 해야죠.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는 무연고 대상자를 한 4명…….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4명으로 계산하셨고, 그 다음에 장제비에는 5명으로 계산하셨어요.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제비가 5명이면 이것 장제 처리비 신문공고 이것도 5명으로 똑같이 가야되는 것 아닌가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실질적으로 무연고에 대한 신문공고는 하는데 사체 포기하는 경우에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이.
조원희위원
그래서 장제비는 5명인데 신문공고는 5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거예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또래 오케스트라 전년도에 음악회 개최를 2,000만원에 했어요.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번에 1,000만원 세워진 것은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1억원이요.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1억원.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학교로 직접 저희가…….
선옥
박선옥위원
학교로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학교로 할 때 옥터초등학교는 안으로 짝 들어가 있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함현초등학교보다 옥터초등학교, 그 다음에 변방에 있는 학교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면 맞벌이 부부들이 그런 곳에 많아요, 사실.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조사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렇게 선정하실 때 외지에 있는 학교들,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 가지고 아이들 케어(care)를 잘 못하는 학교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폐지줍는 노인 지원 예산이 다 나갔거든요. 어느 단체에다 지원을 하죠, 이것이?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선옥
박선옥위원
어쩐지 너무나 많다 했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무연고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드릴게요. 이 민간 복지관이나 지역 복지관 같은 경우에 우리 예산만 가지고 1년 살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지역에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복지관이 있음으로써 후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후원하는 분들에 대한 산출근거는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분들 복지관 내에서 이사회를 하면 그분들 다 발표를 하나요, 그것이? 그 회의하실 때 나가시지 않아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지금 법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결산공고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또 후원 금액이 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자료도 받아보고요, 그렇게…….
옥순
손옥순위원장
좀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관이 있음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후원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이 다 투명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신경 좀 써주세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전기요금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죠?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다 내던 것입니다. 얼마 안 나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내던 것인데 여기에 신규로 왜 들어왔어요, 어디에서?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조금씩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공공요금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요? 아니, 그 전에는 회계처리를 그렇게 일반에서 그냥…….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한 달에 한 얼마, 한 2,000~3,000원?
선옥
박선옥위원
조금 나와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기본요금뿐이 안 나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기본요금뿐이 안 나오는데 이것을 회계처리에서 신규로 딱 올라왔기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 싶어서, 이렇게 품목을 잡아서 올라왔나, 이런 것들은 따로 품목을 잡아서 현충탑도 전기가 잘 할 수 있도록 LED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거기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두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문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주용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종환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232쪽에서부터 266쪽, 특별회계 713쪽에서부터 7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는 2016년 본예산안보다 82억 9,000만원이 증가된 1,200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 확대에 따라 20억 6,000만원, 시설이용자 증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3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하향에 따라 21억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액 505억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05억 7,000만원,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 53억 4,000만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45억원, 장애인연금 38억 3,000만원,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 37억 4,0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 35억 1,000만원, 자활근로사업 23억 8,00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본예산 규모는 21억 8,0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보다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증가이며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본예산 규모는 26억 6,000만원으로 저소득층 융자지원 사업의 확대를 위해 2016년보다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는 사회적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강화, 기초생활보장 지원, 경로당 활성화 및 카네이션 하우스 등 노인여가활동 조성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 장애인시설 및 문화 활동, 생활안정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복지증진,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통한 자활 성공률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양곡비 지원을 하셨어요. 올해 신규인가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사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 1년에 쌀을 6포씩 이렇게, 한 달에 1포씩 주는데 6개월밖에 안 됐어요. 현장에서 경로당을 많이 다니면 쌀이 모자라서 민원이 많이 제기돼가지고 올해 시비로 한 6포까지 한 달에 1포씩 해가지고 열두 달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경로당이 몇 개 인가요, 우리 시에?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248개인데요.
지영
홍지영위원
일률적으로 다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일단 지금 원칙은 그렇게 세웠는데 그것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경로당 회원 수가 많은 데도 있고 몇 명 안 되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지영
홍지영위원
차등 지원을 하셔야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차등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저소득층의 노인거주 경로당에는 좀 더 지원이 돼야 되고 또 인원이 적은 데는 적게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선정한 기준은 없으신 것이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아직까지는 모자라는 부분 6개월치만 예산을 편성해 뒀는데 지급 과정에서 다시 저소득층이 많이 모인다든가, 회원 수가 많다든가 이런 것을 재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더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예산서를 2014년 것부터 사회복지과를 훑어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2016년 그러니까 올해 3회 추가경정 때 예산인데요. 고령화친화기업의 매칭지원금 6,000만원이 지원된 것이 있어요. 이 사업은…….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건수가 많아서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면…….
지영
홍지영위원
3회 추가경정 예산 때 일인데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것 6,000만원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6,000만원 지급된 것이 있어요. 이것 왜……. 고령화친화기업이 도대체 어떤 기업입니까? 개인 기업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이 우리 시흥시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4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니어클럽에서 중앙에,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던 부분인데 3억원을 받아왔어요. 받아오는데 그중에 지방자치단체가 6,000만원을 부담하면 거기에 당선이 되는데 그것도 기준이 아무나 신청할 수가 없고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은 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시니어클럽에서 아마 신청을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보조해 줘야만 조건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에 아, 올해죠, 올해.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에 6,000만원이 반영됐고 사실 또 공모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3억원을 가지고 내려와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고령화친화기업을 시니어클럽에서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요. 뭐가 의문이 갔느냐 하면 지금 시니어클럽의 산하죠, 이 고령화친화기업은?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어디 산하기관이요?
지영
홍지영위원
시니어클럽의 산하기관, 개인 업체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거기서 수행하는 저기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의문이 가는 것은 그렇다면 개인 업체예요. 개인 업체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근거 없이 내려진 사업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 지금 편성사유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우수한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고령화친화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시흥시니어클럽이 응모하였으며 국비 지원액 3억원에 대한 매칭지원금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국비·도비의 매칭 상황을 표시하지도 않으셨고 그렇다라고 하면 3억원에 6,000만원이면 20퍼센트(%)…….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20퍼센트(%).
지영
홍지영위원
20퍼센트(%) 지원이 된 것인데 어떠한 근거 없이 지원된 것이 아닌가, 개인 업체에. 이런 의문이 듭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개인 업체가 아니고요. 우리 수행기관이 4개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니어클럽이 가장…….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 시니어클럽이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그 사업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표적으로 그곳에서 몇백 명을 해서 우리가 한 2,000명 정도가 그 수행기관에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니고 공모의 응시 조건이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으로…….
지영
홍지영위원
3억원에 대한 20퍼센트(%)를 지원하라는 근거가 있었어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근거는 없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근거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근거도 없이 어떻게 지원을 했느냐는 것이 의문이 들어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6,000만원, 일자리사업도 수행기관이 우수기관이고, 수행기관으로써. 그리고 시흥시 전체로 봐서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기관이기는 하나 근거에 두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있냐는 것입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거기 응모 규정에 보면…….
지영
홍지영위원
그 응모는 시니어클럽의 개인이 응모한 거예요. 시가 응모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응모해서…….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개인이 보건복지부에…….
지영
홍지영위원
개인이 응모해서 가지고 온 것을 왜 개인이 해야지 시가 매칭을, 어떤 근거를 두고 매칭했냐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그 의문점을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계획서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고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지원했는지 그 근거자료도 좀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공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께 드리면 아마 이해하실 것이고요. 별도로…….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응모해서 개인이 따 온 것인데 거기에 시가 매칭을 했다라는 것이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은 아니죠. 우리 수행기관이고 일자리를 대신해서 하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못하니까 우리가 수행기관을 정해 가지고 공모해서 지금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것 집행된 것은, 예산 지원된 것은 지금 우리가 국·도비 매칭에서 오는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이 매칭은 근거에 없는 매칭이다라는 의문이 들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좀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화가 길어질 듯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 넘기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따복수당이라고 해서 8,040만원 이렇게 도비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이것 어떤 사회복지사에게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죠? 사회복지사가 많은데…….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올해까지만 해도 사회복지관 여기만 경기도 사업으로 따복수당을 직원들한테 10만원씩 그렇게 해서 줬는데 내년부터 예산 편성된 것은 범위를 좀 확대했어요. 누구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데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해서…….
조원희위원
그렇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범위를 좀 넓히고 그 대신 금액이 좀 줄어들었어요. 10만원 주던 것을 5만원 주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시흥시 사회복지시설이 다 해당되고요. 경기도에 있는 전체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동에도 사회복지사가 근무하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동에는 사회복지사가 없고 직원이죠, 사회복지 직원.
조원희위원
직원이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무원이고요.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 수당은 정식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조원희위원
시설 위탁받은…….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조원희위원
위탁받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말하는 것인가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거기 시설 종사자들 따뜻한 복지수당이라고 해서 따복수당 그렇게…….
조원희위원
여기 지금 주민생활과, 조금 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했는데 주민생활과에도 이 비슷한 예산이 있습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복지시설에는 똑같이.
조원희위원
여기도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해 가지고 따복수당,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주려고 6,900만원 세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교육비도 지원하는 것이 있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종합복지관은 주민생활과에서 6개 담당하고 해서 거기 시설 종사자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이고 저희 사회복지과는 복지관이 2개가 있어요,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거기에 근무하는 시설 종사자들 수당을 주기 때문에 과별로 편성을 따로 했을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나가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이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장애인복지관하고.
조원희위원
그다음에 목감이라든가 종합복지관…….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주민생활과.
조원희위원
이런 데 나가는 사회복지사한테는 주민생활과에서 나간다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렇게 편성을 따로 해야만, 관리부서가 다르니까.
조원희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예산이 주민생활과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카네이션 하우스가 은행동에 하나 개소가 되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여기 장곡동에 하나 있고 은행동에 있고 2개죠, 그러면?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장현동에 하나 있고…….
선옥
박선옥위원
장현동에 하나 있고, 우리 시에 2개 있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시에 지역이…….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2개 있는 것이 아니고 은행동은 이제 예산이 편성돼서 아직 설치를…….
선옥
박선옥위원
앞으로 2개, 2개 예정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우리 시 위치상으로는 3개가 맞아요. 2017년도에 하나 더 개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 매칭사업인데 사실 우리가 또 공모를 해서 거기에 당첨돼야 돼요. 그래서…….
선옥
박선옥위원
공모 해야죠, 그러면.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두 군데, 이미 예정까지 따지고 보면 우리 시가 처음이에요. 다른 곳은 아직 한 군데도 안 한 곳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주문을 주시면, 또 정왕동 권역에 필요하시면 한번…….
선옥
박선옥위원
정왕동 권역에 필요합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내년이 아니고 후년에, 내년에 공모해서 후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꼭 정왕동, 2017년도에 안 되면 시비로라도 나가서 하셔야 돼요, 균등하게 갈 수 있게끔. 사회복지는 어찌됐든 간에 균등하게 가야 돼요. 한쪽에 쏠리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비가 굉장히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용자가 많아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기존의 수리기사가 있어요. 그 수리기사 인건비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에 별도로 있잖아요? 장애인들 보장구가 고장났을 때 수리해 주고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수리기사를 1명 두고 거기에 임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하다 보니까 이분이 출장 가서 수리할 경우도 많이 있고 거기가 비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명이 적당하다 해 가지고…….
선옥
박선옥위원
1명 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1명 더 보강된 것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증액된 인건비가 별로 안 되네요, 이분은?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원래 얼마 안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인건비가 얼마 안 되네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이 180만원?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90명에게 줬는데 이것 2016년도 실적을 자료로 좀 볼게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것 자료를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90명이 더 될 수도 있는데 딱 90명에다가 한정을 두면, 우리 시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이 많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90명밖에 안 되니까…….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좀 더 증액이 될 수 있으면 증액을 해 줘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가 고생이 많으면서도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과예요, 사실. 국·도비 매칭하느라고 아무리 줘도 투정이 많이 들어오는 과인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직원들 좀 더 아울러 주시고 힘들어도 "우리 같이 가자."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행복해야 이 수혜받고 있는 여러 시민들이 더 따뜻하게 받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사회복지를 우리가 국가에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혹시라도 그분들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갑질 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게끔 더욱더 겸손하게 시민들을 섬기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더 따뜻하게 해 주시면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더 따뜻하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감동하는 사회복지가 되지 않겠어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니…….
선옥
박선옥위원
특별히…….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특별히 한번 또 따뜻하게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잘해 보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인심이 독에서 납니다. 힘든 상황에서 힘들지 않게 더욱더 그 부서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고령화친화기업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개인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 기업들이 다 공모해서 따가지고 오면 시가 다 매칭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데서 의문이 가는 것이고 이 고령화친화기업에서 자산취득비로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라면 또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시니어클럽에서 3억원의 공모 금액, 공모 따 온 계획서 아까 자료 제출 요구를 드렸고요. 또 그 돈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도 다 알 수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고 추가경정 예산에……. 지급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영
홍지영위원
추가경정 예산에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것 확인 좀 해 보고…….
지영
홍지영위원
그 내역을 언제쯤이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 집행내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췌해 가지고 위원님 갖다 드리고 충분한 설명을 드릴게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고령화친화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시설 방문할 수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어디 설치했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같이 한번…….
지영
홍지영위원
이 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 아직까지…….
지영
홍지영위원
고령화친화기업 시설이 어디에 있냐고요? (
문희
문희노인복지팀장
좌석에서 - 설치할 예정이고요.) 예정이라고요? 예정인 데다가 돈을 이렇게 수천만원씩 시가 줍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자산취득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설도 없는 곳에다가 지원을 해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공모사업에 지금 막 당첨이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영
홍지영위원
당첨은 시니어클럽이 당첨을 해 온 거예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고령화친화기업에 준 거예요. 그런데 고령화친화기업은 지금 실체도 없는 것이잖아요, 결론은 업체도 없으니? 시설도 없는 데다가 어떻게 지원을 해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영
홍지영위원
결론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것밖에 더 돼요? (
문희
문희노인복지팀장
좌석에서 - 공모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요건이 되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업체들이 다 이런 형태로 가면 해 줄 것이냐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
좌석에서 - 근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발언대에서 말씀하세요.
문희
문희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문희입니다. 그 관련 근거는 「노인복지법」 근거해서 지원되는 것이고요. 공모에 응시할 자격은 공고자인 대한노인회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다른 기업들도 이런 형태로 하면 시가 지원해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문희
문희노인복지팀장
다른 시도 다 하고 있고…….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이 근거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문희
문희노인복지팀장
다른 시도 하고 있고 이것은 관련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사업비가 지출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저는 지금도 의문이 풀리지를 않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기업이 아직까지도 일단은 실체가 없는 기업에서 하신다는 것이죠?
문희
문희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시니어클럽 산하의, 법인 시니어클럽은 공모하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이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의 산하예요, 고령화친화기업은. 그러니까 이 고령화친화기업의 실체는 아직 없는 것이잖아요?
문희
문희노인복지팀장
산하가 아니고 독립된 법인으로 출범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법인 설립 중이에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문희
문희노인복지팀장
법인 설립해서 실체를 가지고 그다음에 시설 투자…….
지영
홍지영위원
법인 설립 중에 있다고요?
문희
문희노인복지팀장
그렇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체가 없는 것이잖아요? 실체가 없는데 우리 시는 지원이 된 거예요.
문희
문희노인복지팀장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맞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법인이 설립되고 투자를 해서 장비 설립하고 그것이 사업실적이 나온 것이죠. 그다음에 정산을 하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업은 아직 실체는 없는 기업이나 이제 설립 단계에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문희
문희노인복지팀장
그렇죠. 진행 중인 것이니까요.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근거자료가 확실해야 되는데…….
문희
문희노인복지팀장
정산을 계속 하…….
지영
홍지영위원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노후집기 교체비 1억원이 있어요. 그래서 125개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48개소 중에서 125개소를 하시면 전년도에 해 주셨어요, 그 나머지 노인정은?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시설보수비도 1억원이 있고 경로당에 또 우리 시비로써 그 안에 있는 비품 교체가 또 1억원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는데 전년과 똑같이, 전년에도 248개소 경로당을 전수신청을 받았습니다. 노후된 냉장고라든지 뭐든지 우리가 민원을, 항상 경로당을 다녀보면 무엇을 해 주세요, 무엇을 해 주세요. 하는데 사실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1억원 이상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년에 지원된 곳은 제외를 하고 또 신청을 받아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품 교체를 해 줄 생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특별히 다니실 때 노인정이 여름에 덥게 생긴 노인정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면 저희들보고 에어컨 놔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좁아가지고 덥겠다 싶은, 에어컨이 없는 노인정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요. TV들은 어느 정도, 그때 한번 싹 교체를 해 주셔서 TV들은 있는데 에어컨하고 냉장고들이 오래 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125개소 하실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어요. 희망디자인사업이 3,000만원 잡혔는데 이 사업은 뭐예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희망디자인사업이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혹시 몇 페이지죠?
선옥
박선옥위원
사업설명서 232쪽인데 도비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232페이지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이것 희망디자인사업이 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 저소득층한테 취업을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선옥
박선옥위원
이런 것은 받아오지 마세요, 도비 90만원 갖고오고. 우리가 2,100만원 들어가잖아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차라리 우리가 그냥 떳떳하게, 이것 사업비는 조금이고 인건비거든요. 이런 것들은 괜히 줬다고 생색내니까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업설명이 뭐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사실 국·도비 매칭사업이 1,200억원 중에서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국가나 도나 이런 데서 생색을…….
선옥
박선옥위원
조금 주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생색만 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순서대로 가다 보면 자기들은 빠지고 시비로 전액 부담하는 그런 사업들도 가끔씩 나타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꾸준히 매년 내려오던 사업을 일단 올해도 이렇게 매칭해서 내려온 것인데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죠.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디자인사업인데 무엇을 디자인하고 뭐 해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디자인사업, 잠깐만요.
선옥
박선옥위원
차라리 그냥 인건비 만들었다고 하세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인건비, 일자리 만들었다고 하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디자인보다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선옥
박선옥위원
자활디자인?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자활 수행기관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희망디자인사업의 종사자 인건비 사업비거든요, 이것이. 주로 그것인데 지역 내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성공적으로 자활을 내보내려고 그런 취업연계를 해 주는데 지금 수행기관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아시죠, 두 군데?
선옥
박선옥위원
아무튼 저는 이런 사업은 차라리 우리 장애인 그런 분들이 종사자들 두 분한테 인건비를 주셔서 1년 동안 편안하게 사시라고 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교육인 관계로 여성친화팀장께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여성친화팀장
여성친화팀장 문영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임경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신제승 보육기반팀장입니다. 홍승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944억 8,2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 871억 1,200만원보다 73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이 41억 9,0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이 18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여성복지 증진 분야인 여성인력 양성 지원, 여성복지시설 지원, 여성사회활동 지원, 한부모가족생활안정 지원 등에 32억원, 보육가족 지원 분야인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교사 인건비 등에 812억원, 취약계층 아동복지 분야인 아동보호시설 운영, 가정위탁아동 지원, 결식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 등에 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여성친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17년도에는 시정방침으로 그렇게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서를 쭉 보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도 예산이 전년도에 75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협의체, 여성친화협의체 시민참여단도 1,5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자
문영자여성친화팀장
저희가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상반기 중에 집행했어야 되는데 조기집행 부분이 조금 안 된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3월에 1회 추가경정 예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1회 추가경정 예산 때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영자
문영자여성친화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 259쪽에 보면 플랫폼 꿈마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그래서 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꽤 올라왔어요. 8,400만원, 3,000만원, 또 2억원 이것 다시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자
문영자여성친화팀장
이것은 여성창업 지원을 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곳에서 교육, 컨설팅, 정보 공유를 하게 되고 또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지금 도비 바로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인가요?
영자
문영자여성친화팀장
신청을 저희가 했고요,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신청을 한 것이죠?
영자
문영자여성친화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 관내에 여성비전센터도 있고요, 또 새일본부도 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는데 이 창업 공간을 하기 위한 꿈마루 공간을 또 창업 여성들을 위한 꿈마루 공간을 확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여성과 관련된 창업 교육, 지금 사업은 거의 비슷해요, 내용은. 그렇죠?
영자
문영자여성친화팀장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비전센터에 있는 새일본부에서는 창업보다는 취업 쪽의 교육이나 이런 쪽에 치우쳐져 있고요. 창업은 극히 일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가 이 장소 관련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그 여성비전센터, 그리고 기업지원과, 그리고 청년협업마을 이런 곳에 여유공간이 있는지 다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꿈마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러한 창업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얼마나 보장하세요, 확신하세요?
영자
문영자여성친화팀장
경기도 2015년 실적에 의하면 80여명이 창업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경기도에서요?
영자
문영자여성친화팀장
경기도 전체는 아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전체에서 80명이요?
영자
문영자여성친화팀장
경기도 여성개발능력센터 내에 있는 꿈마루에서 창업한 인원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 보세요, 팀장님. 경기도 여성개발능력센터에서 하는 전용공간도 80여명 정도가 창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경기도 전역이에요, 그것은.
영자
문영자여성친화팀장
경기도에 1개소밖에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계속 신청해서 이런 전용공간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지금 계속 전용공간을 원해서 체육시설들도 우리가 "전용은 안 된다." 전 계층이 어우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가야 된다고 행정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용이라고 가버리면 다른 여성들이 못 씁니다. 그리고 이 창업을 요구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들이 이런 창업 공간이 없어서 창업을 못 한답니까?
영자
문영자여성친화팀장
지금 제가 여성가족과 오기 전에 경제정책과 여성새일팀에 있었는데요, 그들의 요구가 회의라든가 이런 공간이 없고 사전에 준비할 공간이 없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거든요. 이 공간은 이제 그 여성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쓰게 되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공간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전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간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무튼 지금 여성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업비들이 중앙에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사업만 잘 활용해도, 프로그램만 활용해도 별도의 공간, 별도의 창업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의지를 갖고 공간이 없어서 내가 창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다는 여성들이 있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실도 있고요, 제 방 이용하라고 하세요. 저희 의회 없으면 저희 공간 활용해도 되거든요. 아니, 공공의 공간은 모든 시민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용공간으로 만들어놓다 보면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다양한 계층이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많은 경험을 해봤고요, 정말로 의지가 있는 사람은, 공부 잘 하는 학생은 환경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본인이 창업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여성은 환경을 안 따져요. 어디에서든지 본인이 할 수가 있다면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3억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누리과정 2017년도에는 이상없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영자
문영자여성친화팀장
네, 지난 2일 날 국회에서 「유아교육 특별회계 설치법」이 통과가 돼서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에서 45퍼센트(%)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맞춰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내년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로 우리 시 예산 안 들어가도 누리과정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까, 내년부터?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일단 그 문제는 국가와 도가, 또 도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도에서 하는 예산에서 도 교육청이 이미 예산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서 이번에 다루느냐, 아니면 내년 추가경정 예산에서 다루느냐 그것만 남아 있는 것 같고 시비가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하여튼 늦게나마 좋은 결정이 나와서 좀 안심인데요, 기왕이면 우리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것이 결정돼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이번 예산서에 올라왔으면 딱 좋은데 앞으로 그런 것이 내려오면 수정 예산으로 바로 긴급…….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수정 예산으로 해도 되고요, 도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도 되고…….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네, 그래도 됩니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동친화도시가 됐죠? 아동도시로 됐는데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여성친화도시였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여성친화도시로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인정은 받고 있는 듯 해요. 그러나 과연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도 여성친화도시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져볼 수 있는지 팀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자
문영자여성친화팀장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도 그 지정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인데 저희가 작년에 재지정을 받았거든요, 여성가족부로부터. 그런데 재지정 과정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재지정이 안 되고 탈락되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성과를 보더라도 시흥시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잘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재지정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좀 더 정말 여성친화적인 그러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아동친화도시가 이제 됐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봤는데 아동친화도시가 전국에 몇 개라고 그러셨죠?
영자
문영자여성친화팀장
네, 현재 5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한 군데가 빠진 곳이 있어요. 인천광역시 서구도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지금 빠져있거든요.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드린 것은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는 부분이었고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곳은 현재 다섯 곳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다섯 어디, 어디죠?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성북구, 송파구, 군산, 완주, 부산 금정구 이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시흥시예요?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시흥시는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 협의회만 들어간 것이고요, 협의회 가입하면서 정보 교류하면서 저희도 인증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절차가 많습니다. 한 46개 평가항목이 있어서요, 그 평가항목을 맞춰야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거기에 인천광역시 서구가 있었는데 서구가 빠졌더라고요.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지방정부 협의회는 제가 유니세프(UNICEF) 한국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초창기 자료를 저희한테 준 것 같아요. 요근래에 가입한 것을 안 줘서 빠진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 자료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아는 의원이 계셔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정보를 받았습니다.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여성친화도시 재인증 받았듯이 아동친화도시로 정말 제대로 된, 외적으로만이 아닌 내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아동친화도시가 되기를 희망하고 아동이 행복한 우리 시흥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설명서에 보면 성교육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어요. 경기도에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어요?
영자
문영자여성친화팀장
성교육체험관은…….
복희
이복희위원
유일하게 우리 시에 하나죠?
영자
문영자여성친화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이 예산이 몇 년째 동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알고 계세요?
영자
문영자여성친화팀장
네, 그 부분은 몇 년째 계속 동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여기에 2명의 인력이 지금 파견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종사자들은 거의 3~4년째 급여가 동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회복지 현장은 계속 호봉수 적용해서 급여를 올려주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챙기지 않나요?
영자
문영자여성친화팀장
이 부분이 복지관 급여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도 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서는 자부담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는데…….
복희
이복희위원
물론 복지관 안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사실은 전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거의가 다 90퍼센트(%)가 인건비성이잖아요?
영자
문영자여성친화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운영비,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성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사업을, 공모사업이랄지 기타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건비성으로 복지관에서 지역자원 발굴해서 인건비성으로 나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후원자들이 거기 종사자들 인건비 주라고 후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를 하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어느 어린이집 원장을 만났는데 점점 인력이,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계속 그만두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 현장에서는 필요한데 복지관 운영상 이것이 되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이어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당초에 도비로 시작된 것이거든요. 지금 도비가 중단된 상태예요, 몇 년째. 본 위원이 아이들세상 만들기 전에 그렇다면 이 성교육체험관을 그쪽으로 연결해서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니 그러면 복지관 보다는 아이들세상에 같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것을 그쪽으로 옮겨가면 어떻겠느냐, 지금 계속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성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이나 예방교육이 많이 필요한 실정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적용이 안됐는데 있는 시설조차도 지금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주문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팀장님.
영자
문영자여성친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위탁 받고 있는 그 기관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좀 들어보고 이왕에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으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자
문영자여성친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년에 생태보육사업이 공모사업으로 갔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가실 것인가요, 공모? 공동체 생태보육사업. 어떻게 공모하셨어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저희가 이 생태보육에 관련해서는 당초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에서 먼저 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이 사업 계획했기 때문에 거기가 지정된 것이고요. 올해에도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당초 지금 있는 교사 교육을 확장해서 하면 어린이집에서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팀장님 전년도에는 그렇게 운영 안 했잖아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그렇게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도 당초에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교사들이 이 생태보육과 관련해서 발표회하고 할 때 본 위원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알아보니까 공모를 하기는 했어요. 어떤 형태로 공모를 했는지 모르나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운영하지 않았나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시흥아카데미 형태로 저희가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에서 받아서 시흥아카데미를 운영했고요, 그것은 저희가 생태사업에서 저희가 다 진행하면서 공간을 시흥시에서 운영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조 팀장님이 나오시는 것이 낫겠죠? 저는 육아 쪽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니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보면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예요. 사업비하고 운영비 보면 운영비가 더 많거든요. 6명의 운영비가 빵빵해요. 이 빵빵한 운영비가 과연 우리 시에 있는, 몇 개죠? 몇 개를 케어(care)하고 있죠?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 군데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 군데지만 어린이집과 이렇게…….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아, 저희가 어린이집 40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404개소를 이 여섯 분이 프로그램과 보육 컨설팅, 보육 관련 정보 수집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팀장님?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를 10월 21일에서 11월 20일까지 지원했던 것을 뽑으면 404개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이것 지금 위탁줬죠, 지금?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위탁을 줬는데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죠. 다른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못 미치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됐죠, 여기 위탁준 지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지금 4년째…….
선옥
박선옥위원
4년째면 3년은 좀 이렇게 봐준다고 해도 4년째면 뭔가가 변화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예요. 이용자들을 보면 5명 125명 572명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1,635명, 애기들 많이 올 때는 1,635명이에요. 이런 것 보육교직원 상담 같은 것을 좀 활발하게 해서 우리 시 어린이집 교사들이 행복한 아이들 세상을 가르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 감독을 부탁합니다, 2017년도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또 한 가지 앞으로는 21명 어린이집 교사 쉼터 의무화 됐죠? 교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어요, 이제는. 21명의 어린이집 교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라.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저희한테 아직까지 공문이 내려오지는…….
선옥
박선옥위원
않았어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제가 너무 빨리 가는 것인가요? 저는 이것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선생님들이 지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우리 시에 21명 가정어린이집이겠죠, 21명 정도면?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아, 가정어린이집 내에 선생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둔다는 말씀이시죠?
선옥
박선옥위원
네, 21명 어린이집 교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아직 정보를, 공문을 못 받아서 못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21명 가지고 가정어린이집이 지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가정어린이집은 20인 이하의, 현원이나 정원이 20인 이하고요. 245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현원 20명이 찼을 때는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요새 저출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현원이, 사실 정원 대비 현원이 차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운영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좀 늘려줄 그런, 이것도 위에서 내려와야 되나요?
임경
조임경보육정택팀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가정어린이집은 20인 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한 30명 정도로 늘려주면 좀 가정어린이집이 운영하기 괜찮을 텐데 사실 20명 다 차는 경우가 어렵거든요, 20명 다 차는 경우가. 요즘 저출산이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할머니나 이웃에 맡겨도 나오잖아요, 보육료가?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가정양육수당이 나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가정어린이집에 타격이 가지 않나 염려가 되니까 특별히 관리 좀 하시고 신경을 써주세요. 취사부 인건비 여기는 안 나가죠?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우리 시에서 49인 이하 취사부 인건비라고 그래서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신설되어서 거기는 39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해서 10만원을 지원해서 총 4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가정어린이집도 지원이 돼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지원되는 대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시립 매화어린이집 리모델링이 들어왔는데 위탁 공고 나갈 것이죠?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저희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기자재 구입비 3,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 시립 매화어린이집 폐원시킬 때 기자재 어떻게 했죠?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저희가 매화어린이집 당초에 폐지가 몇 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규로 기자재를 구입한 적은 없었어요, 한 몇 년 간은.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자재가 보관하기도 저희가 사실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곧 호반에 개설을 했거든요. 거기로 기자재를 공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공개로 신청 받아서 이관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시립 어린이집 여기 저기에다 기자재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에 맞춰서 5년간으로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했는데 부서에서 언제부터 이것 준비했죠? 제가 알기로는 4월 달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위탁 받을 시립 어린이집 원장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위탁을 받으면 5년간 가겠구나! 했는데 지금 부서에서 위탁기간 5년간으로 연장했습니까? 조례 아직 안 나왔죠?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부서에서 안 올라왔어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4월 달부터 공부했는데 왜 부서에서 안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관은 들어왔는데 왜 어린이집은 안 들어왔어요? 왜 부서에서 안 들어왔느냐고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사회복지 복지관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해서 시작해 올라간 상태고요, 이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검토 중이 아니죠. 왜 그러느냐면 제가 2012년도에 우리 시에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도 자꾸 "5년으로 하자."고 했는데 일부에서 반대가 와서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로 얘기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4월 달부터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것은 부서가 계속 4월 달부터 검토를 했던 거예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제가 듣기에는 4월 달부터가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얘기가 나와서…….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에요. 제가 행사장에 갔을 때도 이 시립 어린이집 원장들이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미리 이것을 "해야 된다."예요. 여기 보면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괄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칙에 따르면 "다만 원장이 잔여임기의 5년 미만일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이 권고 조례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사실 전임 의회 때 의원님들의 지적은 "늘 한 곳에서 계속 하느냐?" 이런 것에 문제를 많이 제기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5년간 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5년으로 해야 된다는 명문규정이 되다가…….
선옥
박선옥위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복지관도,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계속 받잖아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네.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평가인증 준비하다 보면 원장들이 내 원 평가인증에 치중하지 아이들한테 치중하겠어요? 그것을 생각했어야지. 아이들이 혜택 받는 것을 생각했어야지 다른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런 것을.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시대의 변화도 있고 또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그러니 저희들이 재량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친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우종설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미현 문화팀장입니다. 전행주 예술진흥팀장입니다. 김근선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은 303쪽부터 32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53억 4,200만원에서 6억 9,000만원이 증액된 60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총 60억 3,3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4,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49억 2,000만원, 보조사업은 10억 8,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편성을 말씀드리면 2017년 주요문화경관 기록보존 항공촬영 5,000만원, 전통문화전승 및 고유문화 육성지원 7,000만원, 디지털시흥문화대전 편찬사업 1억 7,500만원, 문화융성 사업 4,000만원, 신현동 문화마을 조성사업 1억원, 관광지 시설물 구축 및 정비 5,340만원, 생태예술 프로그램 운영 8,000만원, 문화예술발전 지원 공모사업 8,000만원, 문화·예술·축제 모니터링 운영 1억 5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억 2,973만원, 문화재 관련 인건비 2,197만 6,000원, 시흥 갯골축제 1억 5,000만원, 문화예술법인·단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8,000만원, 시립합창단 운영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벼운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비 50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용을 받은 내용이 좀 완화되는 내용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상변경의 구역을 좀 확대하는 그런 조정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우리가 소래산을 올라가다 보면 마애보살입상을 보게 되는데 지금 그것이 세월이 오래 흘러서 그런지 몰라도 그 형상이 뚜렷하게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이게 보수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자의적으로 문화재 자체를, 국가로부터 지정된 부분을 시 단독적으로 자체사업을 통해서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문화재청으로부터 그런 것 심의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존하려면, 관리·유지하고 보존하려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늘 걱정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현장에 나와서 직접 실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하면 점점 형상이 흐려지고 그러면 나중에 보수하기도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남대문은 화재 나서 불타서 다시 복원시킨 것 아니에요? 다시 지었는데 이것은 현재 있는 것인데 빗물에 씻긴 것인지 하여튼 형체가 거의 사라져가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보수작업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이것이 강희맹 선생님 묘역을 보수하는 것인데 이것이 보니까 전년도를 비롯해서 매년 보수예산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보수를 하시는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예산, 재정 상황 때문에 사실 자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약간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관계인들로부터의 건의사항도 있지만 화계사가 전담하고 있는 문화유산 시설물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자면 시간이 지나면서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지붕 같은 것이 저절로 무너지는 부분이 있고 현장 검토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투입이 많이 될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지붕이라고 말하면 그 강희맹 선생님 묘역이 아니고 사당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사당도 있고 묘역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현동에 문화마을을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을 잡으셨는데 신현동에다가 이것을 딱 지정해서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우개가 과거부터 굉장히 융성했던 마을입니다, 사실은.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일부 공장이 들어오고 옛날의 흔적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형국인데 잘 아시겠지만 방산동 청자백자요지터가 있고 또 새우개 성황당인가요? 거기 부분도 있고 그전에는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제도 지냈던 유서 깊은 동네인데 그 동네 자체가 이제는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신현동의 새우개마을을 주축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작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마을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내용을 전부 기록해서 사업신청을 했더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시 새우개마을의 보존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3년 동안 그 사업에 대해서 매년 8,000만원씩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동뿐만 아니라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고 또 개발할 필요가 있는 그런 동이 있다면 다른 동에도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문화마을을 만드는 것 굉장히 좋잖아요? 옛것을 보전하면서 이것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후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면 있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할 사업은 아니지만 회계과에다 강력하게 건의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문화원이 세 들어 있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세 들어 있고 문화원 현재 실태, 상황을 잘 아실 것이잖아요? 전세보증금도 제대로 회수가 힘든 그런 입장이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원이 대우를 받을 어떠한, 이런 단체 가운데는 최고로 위에 있는 단체라고 보는데 그 정도의 대우는 전혀 못 받고 있고 문화원 자체 사무실도 압류딱지가 다 붙어 있고 비품 및 집기에, 그랬었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과거에…….
조원희위원
우리 시흥시문화원이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그리고 문화원이 문화원답지 못한 그런 입장에서 어떠한 문화예술 발전을 기한다는 것도 이것이 앞뒤가 안 맞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화원을 새롭게 우리가 건립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현 시장님께서는 복합건물을 지어서 복합건물 일부에 문화원 사무실을 넣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문화원은 독립된 어떠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다른 건물하고 복합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문화원 자체 건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건립할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계과에다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문화원 부지라든가 건축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시키게끔 건의 좀 드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독립 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원희위원
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지금 인근 시·군에 독립 원사가 있는 곳도 있고 시골 지역에는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이다 보면 독립 원사 자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시의 재정 상황상 독립 원사를 단독 필지를 만들어서 독립 청사를 저희가 완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복합적인 시설을, 요새는 전통이라고 해서 전통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 문화도 문화원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융·복합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원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문화원 독자적인 건물로 가서 운영비를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문화원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 자체에서 입장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죠. 그래서 문화원 자체에서 극장을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또 출입하는 사람들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자체 운영비 조달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방식을 구상하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러면 시 예산, 운영비 크게 안 들이고도 문화원이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곶에 미래탑, 달조명 운영은 어떻게 하시죠? 타이머가 맞춰진 것입니까, 인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지금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조명탑, 조명의 불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시느냐고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 그것을 12시까지도 저희가 불을 켜놨었는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밝다, 숙면 장애가 온다." 그래서 10시까지 타이머를 자동으로 해서…….
지영
홍지영위원
자동 타이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동타이머예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일몰시간 맞춰 가지고요,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월곶에 삽니다. 근래에는 전혀 불이 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자동타이머는 무슨 자동타이머입니까? 어느 날은 켜져 있고 어느 날은 꺼져 있고 제대로 달을 형상화했다면 정월대보름 때라든가 추석 한가위 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정말 달이라고 한다면?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면 아주 화가 납니다. 정말 달을 형상화했다면 관광명소, 달 하나 그 자체로도 관광명소가 됐을 것입니다. 달입니까, 그것이? 제대로 조작도 되지 않아요. 무슨 자동타이머입니까? 정말 그런 의미 없는 사업을 해 놓고도 아무런, 어느 누구도 책임이 없다는 것에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그런 부실공사, 하자공사를 해 놓고도 아무런 책임자가 없습니까? 누구 하나 책임질 자가 없습니까? 재공사도 안 되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하자보수 한들 똑같이 반복되는 니스(varnish)칠이나 할 것이고, 자재는 자꾸만 썩어가고, 흉물로 변해가고, 대책도 없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자보수공사 요청하셨다는데 보수했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지적하신 니스(varnish) 처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식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0일 날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해서 현재 하자보수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11월 20일 날 하셨다고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11월 20일 날해서 언제 와서 공사했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11월 28일, 29일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하자보수 한 데를 다시 한 번 나가 보세요. 또 가서 보시라고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그 업체는 정말 다시는 우리 시 공사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정말 혹여 타 시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우리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정말 그런 업체는 블랙리스트(Blacklist)에 올려야 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주 말만 나오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보시면 항공촬영을 하신다고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대규모 경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내 주요 문화경관 보존을 위한 헬기 및 드론 촬영비가 5,000만원이네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어디를 촬영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일단 드론촬영은 중요 문화재 위치에서 한 20개소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헬기는 전체적인 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에 했던 부분이 2013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영
홍지영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2013년도에도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헬기촬영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미 데이터베이스(Database)화 되어 있겠네요, 기존에?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되어 있습니다. 4년 동안 많은 개발,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기록·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촬영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4년 전과 변화된 모습을 보시겠다는 것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후자가 맞습니다. 4년 전하고 현재 시점에서 변화된 모습을 다시 기록으로 남기고 영상으로 남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많이 변화가 됐다고 보세요, 우리 시흥시가?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토목 쪽으로 여기저기 택지개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신설 도로 많이 생기고 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시흥스토리 개발을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 사업도 하셨어요. 그래서 시민소통담당 부서에서 시흥 역사라든가 박물관 등 많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atabase)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소통담당 부서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빠른 사업이 진행되도록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다음은 라라라+시티투어프로그램 바라지 길따라 시흥을 엿보다라는 사업이 있으세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혹시 있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그 내용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지영
홍지영위원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예산과목 세부사업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는 되어 있지 않은데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세부사업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럼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떤 형태로 하시는 것인지.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저희 하중동에 공정여행이라는 문화두레 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관내에 우리 시흥시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문화가치에 대해서 이분들이 사전에 많은 학습을 하셨어요. 주부 일곱 분이신데 그분들이 SNS(Social Network Service)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분들이 관외, 타지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시 관내를 소개하고 그분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시의 관광적인 요소나 여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고객들을 모셔가지고 투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관광해설사적인 역할도 겸비해서 하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약간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직접 참여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자기 같은 것도 실제 구워보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분들이 프로그램 내용에 녹여서 투어 일정을 짜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같이 운영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그렇다면 관광해설사적인 역할까지도 좀 겸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역량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지식까지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시흥에 대해서 공부들을 많이 하셨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구석구석 알고 계시는 분이라 한번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 사업을 장려해 보고 또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은 사업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물품 및 관리차량 구입비인데요. 여기에서 차량이라고 한다면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기동력이 없는,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많은 시설들을 혼자서 관리하셨거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구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더블캡 용도로 해서 짐도 실을 수 있고 사람도 이동할 수 있는,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문화재관리 차원의 사업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관리하시는데 자동차를 구매해 주시고 전동 예초기가 지금 수량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요? 2대인데 1대로 표기가 된 것이죠? 80만원인데 40만원으로 된 것 보니까 2대인데 1대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동 예초기 2대 사고 차량 1대 사고 하는 물품구입비가 되는 것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자산취득비가 되는 것이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러면 의문이 풀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축제 모니터링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저는 지금 이 부분에서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총체적 방향 제시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시겠다는 의미도 보이는데 지금 우리 문화도시기획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도대체 기준점이 뭔지 하는 의문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구분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행사·축제 보조금을 통해서 모든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량식으로 계속 행사만 많이 펼치고 시민들 생활에,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안 가는 행사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행사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전문적인 기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행사의 퀄리티(quality)를 높이고 그다음에 혹여나 보조금이 잘못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자체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그다음에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서로 평가를 해서 피드백(feedback)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접근해서 이 사업을 한번 이 시점에서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지영
홍지영위원
생각은 좋으나 지금 현재 저희가 아주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문화도시기획단에서 하시겠다고 한 사업 방향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올라왔고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모니터링 구성원이 필요할 텐데 어떠한 구성원, 과연 누구를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할 것인지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일단은 총괄계획가(MP : Master Planner)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 전문가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전문가이신데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적어도 그분이 우리 시흥을 좀 알고, 시흥의 역사를 좀 알고 구석구석 특성을 아는 분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것이고요, 위원님.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링 운영은 그동안 없었어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기획단에서 하시겠다고 모든 것, 지금 말씀하신 사업 분석, 목적, 타당성 검토 등 모든 총체적인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문화도시기획단의 향후 방향을 보면서 이 사업을 고민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마지막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항공 촬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드론 촬영, 우리 드론 없죠, 우리 시에는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 임대해서 쓰느니 한번 구입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engineering)이 필요해서요.
선옥
박선옥위원
엔지니어링(engineering)이 없어서, 이것이 항공에서 찍는 것하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찍는 것하고 확실히 다르거든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항공 촬영을 해 놓으면 기록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을 자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계속 임대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임대보다도. 임대비 해서 촬영 나가는 것이나 드론 사는 것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유문화 육성 지원 예산이 절감돼서 들어왔어요. 연성문화제, 시흥양명학 학술세미나, 군자봉성황제 전승사업비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 사업 이렇게 줄여서 들어오지 마시고 우리 시에 우사가 있었거든요. 우사가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어때요? 갯골 있는 그쪽으로 해서 그 취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냄새가 나고, 그런데 축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환경을 생각하시거든요, 오염물질 하는 것. 이 우사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내장탕을 먹고 했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시흥에. 그것을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을까요? 이왕 이렇게 고유문화 육성 지원을 하는 방향에서 소고기를, 지금 외국에서도 막 들어오는 소고기가, 수지가 안 맞기는 안 맞아요. 그런데 근대역사 박물관도 만들어서 관광 오시게끔 유도를 하는, 이렇게 전라도 쪽으로 가면 근대역사 박물관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우리는 기존에 있는 역사를 빼앗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업을 한번 펼쳐보면 어떨까, 이것 한번 같이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어렵겠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 …….
선옥
박선옥위원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원에.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기본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화계사 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방향은 차차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게 해야 연꽃단지도 살고 그쪽으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호조벌로 연결이 쫙 될 것 같은데 그 큰 틀을 본다면 그 그림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흥시 옛것을 찾아서, 우리 문화를 찾아서 간다면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다문화지원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호 다문화정책팀장입니다. 민순주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정영미 건강가정지원팀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다문화 지원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문화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 2017년도 본예산은 총 28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5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중도입국청소년 대안학교 운영 및 노후컴퓨터 교체에 따른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2억원 증가, 아이돌봄 지원사업 1억 3,200만원, 다문화거리조성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원, 찾아가는 통합가족지원사업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다문화 지원 분야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6,300만원,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1억 7,000만원, 다문화거리조성기본계획 사업 용역비 6,000만원, 외국인 복지 지원 분야 중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5억 8,300만원, 건강가정 지원 분야 중 아이돌봄 지원 7억 2,3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8,000만원, 워킹맘·워킹대디 지원 사업 2억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7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세계인의 날 행사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1,500만원이.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이것이 신규가 아니고요, 전년에 저희 과가 없었잖아요?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저희들이 빠져나오니까 신규가…….
복희
이복희위원
이렇게 해서 신규가…….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저희가 12월 의원간담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묶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렸더라고, 간담회 자료에?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 어떻게 풀어 가실 것인가요? 아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법인이 지금 다르잖아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사업이야 어느 기관에서 위탁을 받으면 풀어가겠죠. 그런데 이 팽팽한 두 법인을 어떻게, 물론 공정하게 공모를 해서 하겠다. 늘 그런 것이죠. 그것은 늘 일상적인,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어느 한 쪽 기관으로 그것이 선정이 된들 그 공정성을 누가 담보로 하겠느냐 이것이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것은요, 두 법인 중에 한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법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물론 그렇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물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예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양 센터의 사업은 다 가지고 가고 최소한 고용 승계 이런 것을 해서 그래도 조직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이렇게 문을 넓힐 것인가요, 신청 법인을 전국적으로?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우리 과장님 고민 많으시겠네.했는데 어찌 되었든 기존에 있는 법인들을, 더군다나 그분들의 공을 사실 또 우리가 배제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풀어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제가. 미리서 고민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로 상처 받지 않도록 행정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문화거리조성기본계획 용역비가 있어요. 이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용역이 나와 봐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잡히는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일단 이 용역비를 반영하기 전에…….
지영
홍지영위원
계획이 따로 있으셨어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기본계획 발주해서 기본계획 나온 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주민들 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다문화친화거리 아카데미를 운영했고 지난주 목요일 날 종강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주로 정왕본동하고 시장 상인회하고 정왕본동 주민들하고 또 정왕1동 주민들까지 처음에는 좀 있었는데 이 강의가 기니까 조금 빠지고 해서 한 육십 분 이상 수료했고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주로 지금 현재는 다문화거리가 그냥 막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추세로 있는데 최소한 시에서 좀 이렇게 계획성 있게 확산을 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기본계획을 하게 되었고, 주민들한테 나오는 얘기도 저희들 생각하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이 보행 환경을 좀 개선하자. 그리고 간판이 너무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간판 정비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아카데미에서 디자인 이론교육을 한 3회 정도 하고 또 선진지 견학을 한 3회 정도 해서 좋은 데 가보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시의 전문 담당부서 공무원들하고 TF(task force)를 꾸려서 좀 이렇게 추리고 압축을 해서 발주안을 만들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하여튼 굉장히 기대가 돼요. 위치는 어디에다가 하실 생각입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위치는 딱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시에서 다문화거리라고 그러면 정왕본동이 외국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정왕1동인데 적어도 정왕본동, 정왕1동 지역을 커버(cover)하면서 주 거리는 그래도 정왕시장 인근의 그 거리, 중국음식집 밀집해 있는…….
지영
홍지영위원
시장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거리로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인 것이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정왕시장 주변은 모두가 상가예요. 가게들이잖아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가게들 주변으로 어떻게 형성될까 정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먹거리도 들어갈 것이고, 지금 송도에 보면 먹거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먹거리만 있지 다문화거리라는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것을 좀 보완하고…….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렇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업종도 보면 사실상 중국인거리나 다름없이 양꼬치 집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인위적으로 이윤이 추구되면, 이윤이 보장된다면 다른 업종도 들어올 것인데 저희들이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점포도 유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는 지금 기존 사는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외부에서도 그래도 좀 시흥시의 다문화거리라고 그러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그렇다고 무한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무튼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잘 계획만 하신다면 좋은 다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써 대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번 최대한 이 거리 조성에 올인을 하셔서 와, 정말 다문화거리다! 이렇게 느낌이 올 수 있도록 모든 관광객까지 와볼 수 있는 그런 거리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는 보면 뭐든 그냥 흉내만 내세요. 조금 하다가 흉내만 내지 말고 이 사업 만큼은 다문화지원과에서 한번 제대로 사업 성공시켜 보세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시의원님들께서 애초에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좀 제대로 하라시고 예산도 증액시켜 주신 부분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좀 이어서,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이 다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당초에 2,000만원이었던 것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에 의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문화거리 또 이주한 외국인들이 좀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에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황에서 늘어날 것을 좀 더 감안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용역 내용에 좀 담아서 그 용역 중간중간 보고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다문화지원센터 언제 개소하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하여튼 뭐…….
선옥
박선옥위원
얘기하지 마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이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요. 그것은 과장님…….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당초라면 벌써 됐어야 될 것인데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 6월까지는 모든 것을 끝내고 7월부터는 새 법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아까 뭐 위탁 문제도 미리 저희들이 서두르는 것이 공사는 덜 끝났지만 하여튼 최대한 미리 사전절차를 선행해서 7월부터는 새 법인이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변수가 있다면 동절기 공사 날씨 부분 그런 것이 좀 있는데 지금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되고 앞으로 공사 재기할 날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민원인이랑 절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가족상담과 통합가족지원센터 운영 서비스 예산이 신규로 들어오고 위기가족 지원 찾아가는 상담은 동결이거든요. 이것 슈퍼비전과 집단상담한 2016년 실적 그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간 민 팀장이 계셔서 예우 차원에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련사항은 아닌데 다문화지원과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새로 건립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외국인복지센터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갑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아닙니다. 외국인복지센터는 별도 건물 그대로 하고요.
조원희위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전에 6대 때, 지금 7대가 아니라 6대 때 그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설명하기를 외국인복지센터도 거기에 다 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외국인복지센터해서 4개인가? 하여튼 이 다문화에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다 통합적으로 한 건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천주교 부지로 있던 이 땅을 구입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외국인복지센터가 안 들어가면 당초 그 땅을 매입하려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했던 것하고 다르다 이것이죠.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그 말은 처음 듣는데요, 그 당시에…….
조원희위원
처음이 아니라 6대 때 틀림없이…….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이 통합지원센터란 말은 했는데 그것이 외국인과 다문화의 통합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 정도로 봐주시는 것이 맞고요. 그 당시에도 외국인복지센터는 건물이 제대로 있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 건물 놔두고 따로 통합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조원희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토지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는 반대했다니까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반대하셨다는 말은 제가 또…….
조원희위원
네, 반대를 했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따로따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왜 또 건물을 지어서 한 군데에다가 합치냐?" 이랬단 말이죠. 그때는 "이 외국인복지센터까지 한 건물에 다 통합시키겠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사실 현재 외국인복지센터 규모로 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짓는 것으로 보나 그 둘을 합치기에는 이 규모가 너무 적거든요, 현재 건물 짓는 것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옛날 서류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6대 때 그 토지 구입하는 과정의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면 저는 전체 다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그때 통과시켜 준 그 기억이 납니다.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한번 보고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다문화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특화창업지원 플랫폼 꿈마루 운영 8,400만원 중 8,400만원 삭감, 플랫폼 꿈마루 자산취득비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개방공유형여성창업 플랫폼 구축 지원 2억원 중 시비 1억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경기서남부권 협업 관광마케팅 사업 6,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문화·예술·축제 모니터링 운영 1억 500만원 중 1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OBS……. (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저기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촬영 거부합니다.) 취재 거부할 건데……. (
위원석에서 - 취재 거부한다고요. ) 죄송합니다. 이 문제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왜요?」 하는 이 있음
「제가 무슨…….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하는 이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우선 시흥시 발전과 43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힘쓰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성 소통지원팀장입니다. 최각용 소통기획팀장입니다. 박종희 도시브랜드팀장입니다. 올 한 해 시민소통담당관실은 공공정보의 개방,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이슈 모니터링, 시민과의 소통 강화, 도시브랜드 전략 선도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7년도에도 시와 시민의 양방향 소통 체계 확립과 품격 높은 도시 브랜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47쪽부터 15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예산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37억 7,700만원보다 6억 6,100만원이 감액된 31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일반회계 총 31억 1,5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3,6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30억 7,8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시민소통담당관 2017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질의 한 개만 좀 드릴게요. 자료설명, 설명서 23쪽에 도시브랜드 기반구축에 상징물정비 사업이 2억원 올라왔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2015년도에도 2억원을 올렸었어요, 2016년도도 2억원이고요, 2017년도도 2억원이고요. 어디어디를 올해는 정비하실 계획인가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저희 시흥시 관내 상징물 예산을 저희가 2억원으로 세운 지가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3년차인데 2년차로 세웠었는데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철거도 저희가 많이 하고 정비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잔디사업에 썼다고 지적을 주셨는데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의 예산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2015년도에 정비했던 인천 시계의 빨간 등대,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니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정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벌써 다 벗겨졌어요, 칠이. 불과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체가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약식으로 했다. 지금 그렇게 벗겨진 데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그것이 계속 범위가 넓어지면서 부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보면 예산서가 시민소통담당관님의 예산서는 보면 등등이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도시브랜드 육성 시흥상징물 정비 등, 그다음에 코끼리 교실 및 바라지해설사 운영 등등, 그래서 이 등이라는 것은 굳이 본 위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그렇게 세워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예산을 요청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집행을 반드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빨간 등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천 시계, 경계 그 부분은 저희도 뜯을까 존치를 할까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수리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저희도 다시 수리를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제작할 때 철판을 도장해서 열로 구워야 되는데 그것을 굽지 못한 상태로 두니까 그래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 같고 그것은 반드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등등으로 세워놓은 부분은 제가 일일이 직원들한테 등등으로 세워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 업무의 성격상 그런 것이 조금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여하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홍지영 위원입니다. 시민소통 담당 부서는 한 마디로 홍보만 하는 부서입니다.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부서인데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업을 해 오셨죠? 그러다가 감사원의 경고를 받고서야 사업을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감사원의 경고 받은 적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없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감사원의 경고를 받은 적 없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확인 한번 할까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 파트에서 경고 어떠한 것도 없었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감사원에서 경고 받은 적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우리 감사팀에서 어떠한 경고 조치된 것도 없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와서, 올해 3월 달이죠. 저희 부서 전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영
홍지영위원
사업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담당자의 의견입니다, 담당자의.
지영
홍지영위원
담당자의 의견이었든 사업하지……. 시민소통담당관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므로 사업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담당자 의견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고 가서 일체 지적이 없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바로 제가 확인을 할게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사업을 이관한다라고 하면, 일단 잔디사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잔디 하면 우정욱 이렇듯이 잔디의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1인자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 년을 애지중지 해 온 사업을 이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래저래 해서 잔디를 이관하게 됐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로 가게 됐습니다라고 말 한 마디 있어야지 말 한 마디 없으신 것이, 그렇게 하시기 어려우셨던 것입니까? 왜 말 한 마디 안 하셨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아직까지 올해 말까지 예산을 저희 부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잔디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이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이, 앞으로, 향후에 확산하는 사업은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도 이관을 하라고 그러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영
홍지영위원
이관하라고 했으면 저희가 녹색레저산업과로 이관하라고 그랬어요? 요지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레저산업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수십억원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 잔디는 누가 관리했습니까?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관리하셨던 것 아닙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녹색레저산업과로 간다고 하면 이러저러 해서 녹색레저산업과로 가게 됐습니다라고 왜 말 한 마디 없으시냐고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제가 의원간담회를 넣어가지고…….
지영
홍지영위원
그날 간담회 때도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내 손 떠났으니 내가 여기 와서 설명할 자리도 아니다. 그런데 왔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관해 놓고 의원들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이관해 놓고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모르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학교 운동장에 또 공짜로 깔아주겠다느니 하시면서 다니셨지 않습니까? 아니, 잔디가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님 개인 소유입니까? 왜 마음대로 공짜로 깔아주느니 마음대로 이관하시느니 혼자 다 하십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제가 돌아다닌 적은 없고요.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교육청에서 토론…….
지영
홍지영위원
온갖 언론 플레이 하시고 거기 그 자리에 와서도 잔디 얘기할 상황 아니세요, 거기. 왜 시민소통담당관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잔디 얘기를 하십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제가 가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와서 잔디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해 달라고 한다고 갑니까, 자리가 자리가 아닌데?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게 판단력이 없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저는 그런 자리인 줄 몰랐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웃지 마세요. 웃을 자리 아닙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제가 가서 잔디 얘기 교육청에서 와서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데 못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그 자리는 잔디 얘기하러 간 자리가 아닙니다. 오라고 초청이 왔었어도 그 자리는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님이 갈 자리가 아니에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학교 안전 때문에, 우레탄이나 인조잔디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으니까 천연잔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간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 옆에 계셨지 않습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망신만 당하셨지 않습니까, 결론은?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무슨 망신을 당했습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진행하겠습니다. 웃지 마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말씀하십시오.
지영
홍지영위원
온갖 언론 플레이 하시고 팔 잔디가 없어서 못 판다고, 팔 곳이 많다고 하고 큰소리 뻥뻥 쳐 놓으시고 결론은 어땠어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의 계약은 공공의 목적으로만 팔지 못하게 계약해 놓으셔 놓고 말 한 마디 없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의원들 다 속인 것입니다. 거짓말하신 것입니다. 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넓은 땅 잔디 다 심어놓으시고 결국은 "팔 수 없다. 공공의 목적으로만 쓴다." 말이 됩니까? 왜 그동안 말 한 마디 없었어요? 왜 그렇게 협약해 놓고 왜 "팔 잔디가 없다. 물건이 있어야 팔지 않느냐?" 왜 그러신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도 현장에 가 보셨지 않습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무슨 할 말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해 놓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공공의 목적이라고 판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아오라니까 "팔 수 없다. 협약이 되어 있어서 못 팝니다."라고 합니다. 엊그제 녹색레저산업과 심의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님.
지영
홍지영위원
팔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님은 팔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을 조성할 때 저희 시흥시가…….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만 답하세요.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시흥시가 판매 목적으로 조성한 것입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판매 가능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팔아 오세요, 판매 가능하면.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자라야 판매할 것 아닙니까, 이제 심어 가지고 종자가 났는데?
지영
홍지영위원
예약판매도 가능합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계약 판매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영
홍지영위원
팔아 오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마음대로 하십니다, 도대체가. 그렇게 수 년을 끌어온 잔디사업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실적도 없으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님 실험무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있어야죠. 녹색레저산업과에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녹색레저산업과에다가 이관해 놓고는 답변도 하나 못하게 해 놓고 뭘 잘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를 부르셨으면…….
지영
홍지영위원
언론 플레이 그만 하시고 잔디 얘기는 여기서 그만 접고 질의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잔디 언론 플레이 그만 하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2016년 본예산에 시흥스토리 개발을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 연구용역비를 7,000만원 세웠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 지금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가져옵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바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 보기 전에 어떤 결과인지 말씀으로 설명하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우리 도시들의 이야기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라지기도 하지만 스토리텔링의 시대에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위 바라지라고 이야기하는 물왕저수지에서 오이도까지 이어지는 이 간척지 여러 점들에 대해서 문헌을 재정비하고 또 구술을 받고 해서 그것을 자료집으로 엮어가지고 스토리 정리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결과치가 어떻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결과가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역시나 문헌에서 오는 한계와 구술에서 오는 여러 가지 착시 이런 것들이 엉켜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더 심도 있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그 부분 삭감이 됐었죠. 그래서 재작년도에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경관 기록도 하고 역사자료 전시관도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시흥의 도시브랜드 사업도 하고 시정 소식도 전하면서 문화나 역사 등 많은 자료를, 또 많은 홍보도 하고 하셨는데 아마 자료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 자료들 문화관광과와 정보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다음은 시민의 소리 경청단을 운영하셨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시민의 소리 경청단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시민의 소리 경청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를 거의, 많이 못 쓰고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몇 페이지죠? 그것 작년 예산입니다, 위원님, 재작년.
지영
홍지영위원
결과를 말씀하시라고요, 시민의 소리 경청단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시민의 소리 경청단, 동네의 여러 이야기들, 시민의, 결국에는 우리 시 시민 전부의 목소리가 녹아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영상팀이 43만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다니면서 촬영을 해서 기록을 남기고 또 페이스북(facebook)에도 올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시민의 소리를 들으셨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으며 행정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 평가하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2015년 그 해의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MERS)라든지 신천동 상수도라든지 이런 사건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유의미한 해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메르스(MERS) 때만 해도 저희 시청 페이스북 팔로워(facebook follower)가 경기도 전체에서 한 12위 정도 되고 6,000명 정도 됐는데 그것이 끝나면서 3만 몇천 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페이스북 팔로워(facebook follower)가 경기도 내에서 3~4위를 다투고 있으니까 인구 대비나 모든 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자평하시기를 제대로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자평하시는 것이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시민의 소리 경청단의 활동 내역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공보게시대 신설 및 유지관리비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이 말씀하셨죠? 들으셨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공보게시대는 지금은 게시판이 필요 없는 시대다." 그렇죠? "누가 게시판을 보느냐? 게시판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예산을 올리셨어요? 아니, 어떻게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시장님하고도 소통이 안 되시는 것입니까? 왜 말이 다르십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는 그것을 공보게시대라고 그러지 않는데 어쨌든 공보게시대이기는 한데 정비는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공보게시대라는 것은 세로형으로 게시되는 것입니다. 행정동이 더 생겨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동마다 하나씩 있는 세로형 현수막 게시대인데…….
지영
홍지영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것을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이 생겨난 만큼. 목감동하고 배곧동에…….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시정게시판은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실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잘 관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본연의 업무도 못 하시면서 뭘 잘했다고 그러십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님, 저희로서는 백 번 지적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옥순
손옥순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한 가지만…….)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시민교류사업 추진예산 가운데 컨테이너 박물관 기억창고 운영 1억 4,000만원, 그다음에 기억창고 확장 컨테이너 구입비,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 이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까 홍지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책자로 만들었던 부분과 또 책자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 박물들이나 이런 것도 함께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 박물관이 없고 해서 컨테이너 박물관을 만든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 시흥이 100년이라는 역사가 됐는데도 도시의 역사와 이야기를 정리하는 그런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박물관을 만들면 외주사에 줘서 이렇게 박제화 된 박물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미래시흥100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함께 군산박물관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광진교회가 올해 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을 준비하는 단계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지금 광진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진교회의 위치가 정왕동 여성비전센터 앞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거기입니다. 거기 지금 기억창고 바로 옆에…….
조원희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이 올해 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말부로 저희 시흥시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를 거기에다가 만약에 갖다 놨을 때 법적으로 하면 문제가 안 됩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문제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컨테이너를 갖다 놔도?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대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대지라도 정식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도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위원님.
조원희위원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저는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할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해야지만 체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잘 운영될 것 같고 이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문화원 단독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화원이 세 들어서 셋방살이 하는 것처럼 아주 조그맣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흥의 이런 문화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원부터 번듯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공간에 이런 박물관 사업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거시적으로 이런 사업을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정책의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조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더 덧붙이겠습니다. 컨테이너 박물관 기억창고가 지금 정왕 이마트 앞에 신설이 돼 가지고, 우리 정왕권에는 정말 볼 만한 것도 없고 지역민들이 정주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오이도가 어떻게 생겼고 이곳이 어떤 곳이다 하는 그런 것을 많은 학생들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진교회가 12월 달에 나가면 그 건물이 철거가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활용을 하실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알기로는 임시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이용해서 컨테이너하고 같이 박물관을 하면 아직도 우리 시의 자산가치가 있는 것들을, 지금 전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전시하면 시민들한테 더 많은 자료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네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조원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문화원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저희 부서랑 해서, 지금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것도 지하창고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끄집어내서 DB(databace)화 하고 정리하고 또 시민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도 급속하게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사라져가려고 하는 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수집을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6대 의회 때 들어왔을 때 문화원에 가 보니까 완전히 그냥 쌓여 있었거든요. 쌓여 있는 그런 자료를 다시 문화원에 해서 전시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데 문화원에 장소가 좀 그래서, 좁고 그런데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서 시흥시가 그래도 옛것을 지키고 가야만 새로 이사 오신 분들도 아, 내가 이런 시흥시에 살고 있구나. 하는 정주의식을 갖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같이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예산 심의 할 때 브리핑룸에 시정홍보 보조인력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거기 배치했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직 못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왜 못하셨어요? 예산은 2015년도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똑같은 목으로. 그런데 2017년도에는 예산이 약간 좀 올랐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저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요. 언론사들 의견을 수렴해서 상주 배치하는 것을 원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2016년 예산 때도 똑같이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아직 2015년도에는, 2016년…….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신문사마다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복희
이복희위원
오며가며 혹시 들여다보셨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자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는 그냥 언론사에, 언론인들한테 공간 만들어놨으니 마음대로 그냥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가서 보세요. 제가 매일 지나가다 보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봤거든요. 관리인이 있어야 언론사들도 뭔가 사람 냄새가 나고 누군가가 여기를 관심 있게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지 공간 만들어놨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 요청을 시정홍보 그다음에 브리핑룸 시정홍보 보조인력이라고 요청을 했으면 일단은 여기가 중심이 되고 또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업무를 조금 분장해야 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력은 여기서 요청해 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시민소통담당관실 업무를 하고 여기를 보조로 하니 당연히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공간만 이동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위원
2017년도에, 만약에 이 예산이 잘 된다면 2017년도에는 주는 브리핑룸 관리로 좀 하시고 보조로 조금 더 업무분장해서 준다 하면 이해를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 수수료 및 홍보영상 송출료 2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다양한 광고매체 활용 시정홍보 9,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홈페이지 개편 6,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홈페이지 통합에 따른 운영시스템 교체 7,600만원 중 7,600만원 삭감, 영상콘텐츠 제작 및 시흥방송 운영 2억 1,000만원 중 1억원 삭감, 방송장비 구입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시정소식지 제작 2억 3,300만원 중 2억 3,300만원 삭감, 시정소식지 우편발송 6,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도시브랜드 육성 시흥상징물 정비 등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6일 의원간담회 회의 종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