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2-05

회의 전체 보기 1575턴

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복지지원과, 환경위생과, 성남동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감 중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직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석필 중원구청장님과 각 과장 및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중원구청장 권석필 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복지지원과장 조대호 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성남동장 고숙자

해숙

김해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구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5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능동적 적극적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을 위해 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정비와 생활안전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400여 전 공직자는 함께 하면 행복한 중원구 건설에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중 총 4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청장님 혹시 수정구하고 분당구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본 위원이 청장들한테 주문한 사항 혹시 정보를 받은 게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저희 요약본에 대해서 매일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청장님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듣는 것으로 할게요, 자꾸 묻는 것보다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 물은 것하고 청장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라고요. 그거 다 정리했다면서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정리된 것 중에서 휴게음식점 단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을,

박광순위원

휴게음식점뿐만이 아니고 우리 중원구청에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모든 거 전부 다. 환경위생, 식품위생법, 청소년위반,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등 전부 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하여튼 뭐 경찰서나 그런 데서 통보 온 것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있으니까 그 권한을 최대한 해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부족이라든지 그런 것은 최대한 보완하거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인력은 각 보조원들이 좀 있을 거예요, 보면. 지도원들. 이런 분들과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철저히 시키고 그다음에 단속은 예측 가능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사람 힘만 들지. 불예측적으로, 불가칙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하듯이. 이를테면 무엇에 대한 것은 7월 한 달 동안 전부 다 싹 단속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 실효가 없어요, 힘만 들고. 연중, 주야간 불문하고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도에 제가,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있지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전부 다, 우리 간부공무원들 있고 청장 있는 데서 특별히 주문을 하고 또 청장께서 지금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이 업무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는 본 위원이 야단 좀 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또 다른 것.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다른 것은 기업체, 단체 등에 후원참여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고, 특히 도와주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잘 골고루 중복되지 않게 지원을 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배분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또 그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구청장 명의로 감사장 서한도 좀 보내고, 표창이나 감사장도 좀 드리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또?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서 모범업소 선정이 매우 늦어진다. 그렇게 해서 지원도 늦어지고 점검도 늦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빨리 서둘러서 하라는 그런,

박광순위원

모범업소에 대한 감독, 지도업무 철저히 하라는 것하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라든지 행정처분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하여튼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잘해서 내년에는 적극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거기서 청장님께서 빠진 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혹시 있는데 말씀을 안 주신 건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 여기는 구별로 되어 있어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난번에 우리 성남시민체육대회 종합운동장에서 했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때 하대원이 종합우승도 하고 중원구가 보니까 타 구보다는 주민 간에 화합도 되고 참여도 많이 하고 잘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에도.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동장들도 다 참석을 했으니까, 그때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라고 지원한 금액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 인구수에 따라서 적게는 600만 원대, 많게는 한 800만 원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청장께서 생각을 할 때 그 돈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원만히 치를 수 있는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대상 업소나 유지들로부터 찬조를 받아야만이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실제적으로 그 돈 가지고 조금 부족하죠. 음식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동별로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 돈 가지고 하라고 한 건데,

박광순위원

아니, 청장님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고 많이 부족했죠. 우리 지역 야탑2동 같은 경우는 대상 업소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구멍가게 몇 개 있는 정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육백몇만 원에서 실제적으로 쓴 돈은 1100~12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 동장들 다 있습니다만 시에서 지원해준 금액의 배 이상을 썼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쓴 데도. 그러면 지금 찬조를 받은 거잖아요. 찬조를 받은 것 중에서 이를테면 각 단체별로 강제 배분을 해서 통장단에서 얼마 내라,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얼마 내라, 이런 식이라고 하면 그 단체원들의 불만은 있지만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일부 관내에 있는 대상 업소로부터 거의 반강제적으로, 또 내지는 반강제적이 아니다손 치더라도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찬조금을 받았다면 그건 문제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현재 김영란법이 9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에 의하면 본 위원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를 해보니까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에 현재 체육회장은 동장이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동장이 체육회장입니다.

박광순위원

그 체육대회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장은 이를테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것은 편법인 거예요. 사실은 누가 생각할 때도 주민자치위원장 개인이 체육대회를 치른다고 하면 찬조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동사무소에서 ‘우리 성남시 체육대회를 하니까 우리 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시쳇말로 쪽팔리지 않게끔 제대로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좀 부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무서워서 돈을 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무서워서 돈을 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내가 이 동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동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서 그 돈을 약속한 액수의 반이라도 내는 거거든요. 그것이 모여져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명백하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하니 이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대책은 뭐냐, 실질적으로 동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깨끗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게 다 깨끗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동에 대상 업소로부터 돈 걷어서 하게 되면 나중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업무를, 행정집행을 하겠느냐, 못하겠죠? 상식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협조를 해준 데는 온정적으로 행정집행, 행위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상식이니까 이것은요. 그래서 제가 지나간 일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청장께서, 금년에는 구별로 체육대회를 한다 그랬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내년에.

박광순위원

예, 내년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남 시 단위 시민체육대회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청장님이나 그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장님들도 전부 느꼈겠습니다만 일단은 51개 동이 참여하니까 통제가 안 됩디다, 보니까. 우리 동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현재 우리 동이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겠지만 옆 동만 해도 전혀 몰라요. 지금 무슨 일이 빚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날 체육대회 할 때 유명사회인, 유명가수 나와서 전부 다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동장님들마저도, 청장님만 해도 그날 어느 가수가 나와서 노래 부른지도 모른다고요. 저도 그날 끝날 때까지, 폐회식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도 기억을 못 해요. 하여튼 시끄럽긴 시끄러워요. 그런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동별로 전부 다 마이크 설치해서 떠들어대고 응원하고 저기 하고 또 본부석에서는 본부석대로 떠들어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주민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한 해는 구별로, 한 해는 동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시민체육대회는 아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여러 51개 동이 저기 하다 보니까 정말로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협조도 안 된 데는 오히려 우리 51개 동의 성남시민들이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위화감이 조성되더라 이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원구도. 좀 열악한 데는 잘하는 데 보니까 ‘우리가 이거 너무 못 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쪽팔린다.’ 그래서 청장께서, 본 위원도 예결위원회 때 부시장한테 건의를 하겠지만 청장께서도 시장한테 건의를 하세요. 이러이러한 체육대회의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 단위 전체가 체육대회 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 두 번째, 동별로 지원금액을 현실화시켜줘야 된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묻지 않겠습니다만 또 내년에도 체육대회를 핑계대서 만약에 이렇게 찬조하고 그러면 그때는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지원금을 현실화시켜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본 위원이 지방에 근무할 때 거기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런 데, 성남시보다도 훨씬 더 재정이 열악한 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체육대회 할 때 한 개 읍·면당 2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성남시가 지금 그런 재정여력이 안 됩니까?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현재. 한 가지 예를 들게요. 8월 14일 광복절 전야제를 금년 같은 경우 시청 앞마당에서 했어요. 의자를 쭉 깔아놓았는데 그 의자가 반 정도밖에 안 찼습니다. 제 휴대폰에 사진 찍어 놓은 거 다 있어요. 시의원 그때 딱 한 명 참석했습니다. 그때 하루 저녁에 쓴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에요. 온누리실에서 행사할 때 쓴 1000만 원 말고. 이 모 가수 한 사람한테 노래 세 곡당 3000만 원을 지급을 해줬어요. 한 곡당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김 모 가수한테는 세 곡에 1000만 원, 김 모 코미디언한테는 말 몇 마디 하고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줬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 1억 5000만 원, 그 행사만 아트센터 의자도 다 있고 그 노래도 흔히, 아니 할 말로 지금 광복절 의미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노래를 그 유명가수 부르는 것보다는, 광복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울밑에 선 봉선화야’ 뭐 이런 노래 등등 이런 거 해야만 오히려 가슴에 와 닿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과 재산을 다 날린 그런 애국지사를 생각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청장께서 이런 건 건의하셔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는 용기가 있어야만이 나중에 청장께서도 그만 두고 난 다음에 정말 후회 없이 청장을 하는 것이지 할 말 못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개선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동장들도 전부 다 본 위원의 말에 공감을 할 거예요. 해야죠, 이런 건. 그다음에 여기 현재 자료에도 다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뿐만이 아니라 분당구청에서도 행정업무를 하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계약을 하는데 물론 입찰에 의한 계약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입찰에 의한 계약보다는 대부분이 아마 수의계약이 많을 거예요, 액수가 적으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액수가 적은 건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공사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물품구입도 그렇고.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게 되면 그 수의계약을 업종별로, 물품별로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1인은 아닌데 몇몇 사람이 독과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한다 하게 되면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중원구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너 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부 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사전에 공개, 사후에 공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라는 각종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계약내용은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장께서, 현재 여기 다 나와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 업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업종에 대해서 누가 누가 누가 받았다 이런 얘기 구차하게 하지를 않겠어요. 자료 보시면 알아요, 꼼꼼하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 공감을 할 거예요. 혹시라도 나한테 누가 부탁을 해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데 그 사람한테 계약을 했다. 지금 이 나라에 최순실 비선실세가 국정농단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비선실세는 현재 청와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부에도 있고 도 정부에도 있고 우리 시 정부에도 있어요. 남 탓할 게 아닙니다, 지금. ‘내 탓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탓이요. 나한테도 탓이 있다. 잘 보세요, 청장님. 우리 성남시에도 그동안 비선실세가 작용을 해서 몇몇이서 구속된 거 아시죠? 그분들이 바로 비선실세인 거예요. 이 업무, 청장님 제가 당부 드릴게요. 확대간부회의 한번 하시면서 계약업무는 정말로 공정하게,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이다, 무슨 공사다 하게 되면 그 업종이 있을 거예요. 그 업종 협회라든가 모임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공문 주세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약업무를 하니까 업계에 널리 알려서 우리 홈페이지를 보시고 많이 참석을 해서 좋은 공사, 좋은 용역, 좋은 물건을 적정 가격에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정발전에 이바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통인 거예요. 아시겠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세요. 제가 당부드립니다. 내년에 또 보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지만 내가 청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현수막 행정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원구 경찰서장한테 제가 인사를 가니까 중원구 서장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나도 공무원이지만 너무 현수막이 많습니다, 성남시에는. 우리가 떼고 싶어도, 낫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다 불법현수막이니까 떼고 싶어도 주로 달려 있는 것이 관에서 또는 관변단체에서 달아놓은 거니까 떼기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자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3개 경찰서장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세요? 도대체가. 저는 이 홍보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아날로그시대가 아니거든요, 디지털시대예요. 지금 이 자리에 보면 각 과별로 또는 팀별로 동별로 전부 다 데이터들 가지고 있을 거야, 아마, DB를. 이분들에게 맞춤형 홍보를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분들에게 문자메시지 넣어서 ‘언제 언제부터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해당되는 사람이나 안 되는 사람이나 전부 다 현수막으로 도배질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불법행위를 일삼고, 되겠어요? 지방재정개편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이제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6월이에요. 6월부터 지금 12월인데 6개월 동안 붙어 있는 데도 지금도 있어요. 지금 우리 각 게시판에 새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시대에 게시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돈 내고 게시하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돈 내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게시기간이 7일이랍니다, 7일. 본 위원이 14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이 7일이래요, 14일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1만 7000 얼마씩을 내고 게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보입니까? 그리고 민간인들이 길거리에 현수막 걸면 전부 다 떼어내고 관변단체에서 건 것은 전부 다 놔두고. 이런 식으로 법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행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중원구가 구민들에게 공평한 행정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현수막에 대해서는 수차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공공성이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시가 게시대가 많이 모자랍니다, 현재. 많이 모자라고 실제 지정게시대에 대기자들도 많고 그런데 실제 공공성이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일부 그런 것에 대해서 도로에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게시를 한 건데,

박광순위원

청장님, 거기까지 듣겠어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모자란 것이 좀 낫지 너무 지나치면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홍보한다고 해서 현재 아파트 관리실을 비롯해서, 우리 비전성남이라는 이 유인물을 지금 시에서 몇만 부 발행하는 줄 알아요? 16만 부 이상을 발행하고 있어요. 현재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다 붙어 있어요. 입구에 다 붙어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다 붙어 있어요. 이건 공해인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지금 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건요. 이해를 구하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젠 정리를 좀 하세요, 제발. 아니, 현재 여기에 있는 과장들이나 동장들한테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청장을 할라 그러세요? 의회에서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시정질문하고 5분질의하고 상임위를 통해서 이렇게 저기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움직이겠다? 그러면 청장은 지금 누가 주는 돈으로 녹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시민들은 시민의 대표예요. 시민의 명령인 거예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정리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박광순위원

언제까지 하실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언제까지, 공공현수막이 지금 많이 있는데 1차로 저희들이 훼손된 거라든지 좀 지저분한 것, 그런 것을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시한 기관, 단체 이런 데하고 협의도 있고, 또 구별로 구청장들끼리 협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답변은 하나 마나한 답변이죠. 그걸 갖다가 단체에 물어본다고요? 그 단체에서 현재 그 단체장이 자기 개인 호주머니 가지고 현수막을 붙였다고 생각하세요? 전부 다 우리시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잖아요, 기관하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현재 불법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야, 이거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동안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어디 허공에 대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 정리를 하세요, 몇 개는 놔두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인정은 한다는 얘기예요. 해도 너무 한다는 얘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대부분 정리하세요, 이제는.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길거리 가는 놈한테 다 물어보면 세 살 먹은 애도 안다니까요? ‘야, 너 성남시 지방재정 개편 아냐?’ 그러면 ‘예, 알아요.’ 하도 많이 봐서 다 안다고요, 이제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실 거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하여튼 뭐 최대한 정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청장님 참 답변하는 거 보면, 제가 엊그저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도 봤는데, 물론 청장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계층이 있으니까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도 있지만 소신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정리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부하직원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공성이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싹 정리하는 것이 소신이 아니고요, 일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홍보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특히 지방재정 개편 문제 관련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정리 많이 했습니다. 정리 많이 했고 말씀대로 상식선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도 혹시 시민순찰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붙어 있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대로변이 아니고 일부 동에 몇 개 붙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안쪽에 좀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런 거 다 떼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거기에 보면 과격한 발언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뭐 좀 이렇게,

박광순위원

어떤 건 보니까 새누리당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던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 그거는 없더라고요.

박광순위원

우리 의회는 우리 시민의 대표들로 해서 합의체 의결기관이거든요. 의결을 했으면 그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장 말마따나 답변하는 거 보니까 의회가 의결기관이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심의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안을 갖다가 시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집행도 집행부에서 하니까 마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합디다. 제가 그거 분명히 예결위에서 따질 거예요. 전부 다 속기록 뽑아놨으니까요. 심사기관, 심의기관, 의결기관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님.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도 청장님 답변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 정리를 대충 하는 것으로 제가 일단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한번 제가 그러면 볼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중원구에 현수막이 몇 개나 붙어 있는데 몇 개나 지금 정리를 하는가 한번 또 다시 한 번 제가 볼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