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20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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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6쪽, 127쪽, 133쪽, 134쪽, 137쪽, 14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석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예산책자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직원에 관한 것이 올해 대폭 인상이 됐어요? 우수직원 해외연수에 1억, 퇴임공무원에 1,300만원,

상욱

이상욱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세입부터 지금 하셔야,

경원

지경원위원

세입․세출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세입․세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상욱

이상욱위원장

네. 지금은 예산안심사여서 세입먼저 할게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이따가 할게요.

상욱

이상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134쪽에 보면 유류공동구매카드 적립포인트 수입이 있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예년과 항상 비슷한데 이것은 우리 구청의 차량이 많이 움직이거나 차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변화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이거는 유류를 구매를 할 때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컨소시엄을 해서 제안을 해오면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매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계약조건의 일정 부분을 적립을 해주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1%입니다. 그 실제 지출금액의 1.1%를 적립을 하다보니까 유류가격 변동에 따라서 좀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다른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유류가격 변동에 따라서 적립포인트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오펙(OPEC)이나 이런 데서 사실 유류 감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이, 그러면 2017년도는 예산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유류 값이. 그리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유류 값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요. 그렇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14년도나 13년도보다는 유류 값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어요, 거의.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항상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게 저희가 산출을 하는 방식이요, 그게 지출을 할 때 바로바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회계를 처리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게 9월에서 10월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내년도 유류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6년도가 그렇게 유류가격이 높은 가격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지금 그렇게 축적돼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또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하면,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추정을 하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구의1동 그 새로 부지 매입한 거 지금 임대수입 들어오고 있잖아요? 구의1동에 새로 부지 매입한 거?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구의1동?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몇 월 달에 철거할 거예요? 수입이 안 잡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여기 세입이니까 과장님이 대답해야지.

문환

안문환위원

세입이 자치행정과로 돼 있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그거 이따 물어보기로 하고 일단 다른 분 먼저 질문하세요, 제가 준비를 좀더 할게요.

상욱

이상욱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구 내에 자동차보험 상담창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교통민원실 안에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교통민원실 안에?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료 수입이에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임대료 수입은 산출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는 지가하고 건물 같은 경우는 층수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해, 그해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럼 이거는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3년 단위로 입찰을 하고요. 그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연장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청 주차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임대 줘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임대가 아니고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 그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직영을 하는데, 아니 며칠 전에 민원이 왔어요. 자봉센터에서 행사를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1만 1,000원이 나왔다고 주차비가. 그래서 일반인들은 물론 30분이 경과되면 주차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시간 경과돼서 1만원이 넘게 나왔다고 봉사하는데 주차비 받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구청에서 하면 봉사하는 거는 좀 편리를 봐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고요. 거기 임대 내가지고 다른 분이 운영하고 있나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아니요, 직영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서 자기들은 구청하고 무관하다 그러면서 1,000원 빼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거 자봉에서 행사 있을 때는 그게 좀 안 되나요, 어떻게? 봉사하신 분들이 또 주차비 내시면서 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거 같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제가 상황만 간단히 설명을,

문환

안문환위원

시스템 바뀐 걸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저희 구청 주차장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민원인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서 자양사거리까지 줄서 있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라든지 급한 진료를 위해 어린이를 데리고 올 경우에는 차가 필수적인데 그런 사항에서도 문제가 많이 터져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어렵게 해결을 했는데요. 예산이 일단 없기 때문에 게이트는 공공기관에 기부한다는 업체를 찾아서 무료로 설치를 하게 됐고요. 거기에 대한 시스템 개선으로 저희 구청의 관공서 차량을 외부로 임대를 나가고 그다음에 구청 주차장은 대부분 구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64면인데 대부분은 주민들이 쓸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30분간은 무료고 그다음에 해당부서에 얘기를 하면 해당부서에서도 클릭 한번으로 1시간까지는 무료로 해줍니다. 그다음에 30분 단위로 1,000원씩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30분 단위 1,000원이면 비싸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30분 단위 1,000원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거기 사안에 맞게 그날에 맞춰서 무료로 해준다든지 하고 있는데 어떤 행사에서 다 끌고 오면 일반주민들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부분 차량대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최 측이라든지,

삼례

박삼례위원

일반 행사하기 위해서 오신 주민은 주차비 내고 행사 물품을 싣고 오신 분들은 면제가 되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말씀하시면,

삼례

박삼례위원

만일 그게 확인되면 환불해 주나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필요하시면.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확인해서 행사를 위한 차량이면 환불 받도록 안내를 해주려고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저희가 전체 단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좀 해 달라고. 왜냐하면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를 통해서 꼭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시면 어차피 허가를 냈으면 기본적인 스텝의 몇 대 차량에 한해서 전체를 해 줄 수 없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 주차장은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에 용역을 주고 있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총무과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용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에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총무과에서 하면 충분히 배려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외부용역 줘서 그게 안 되나?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건 아니에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빡빡하게 그랬을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도 점심 좀 넘으면 민원인이 가장 많은 시간인데요. 지금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못 들어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때 잠시 동안. 오죽하면 동행정 차량도 30분을 제한시키고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야만 주차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일반 행사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차량이 좀 제한이 돼야 되는 건 이해를 하고요. 행사 물품이나 용품 싣고 오신 차들은 행사 끝날 때까지 그게 좀 배려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거고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구청 차까지 다른 데 이렇게 그 용역을 줘서 한다면 그건 너무 한 것 같아요. 구청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고 또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곳인데 그것까지도 다 입찰해서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한다면 관으로써 그게 아닌 같아요. 너무 민영화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고 아니면 다행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7쪽부터 189쪽까지와 사업설명서 41쪽부터 67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까 말씀 좀 드렸듯이 총무과가 전반적으로 직원에 관한 편성목이 좀 많이 인상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수직원 해외연수에서 한 1억 정도, 퇴임공무원 1,300만원, 건전한 노사협력 관계구축에 1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1억 4,000만원, 직원 독서문화 활성화에 140만원, 직원 한마음연수에 5,100만원, 휴양시설 운영에 3,400만원 이렇게 보면 예년에 비해서 대폭 인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인상해야 될 배경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전체적인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산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이끌기 위해서는 직원들 관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자료를 일부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자료는 다 드렸지만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사기앙양에 대한 예산은 전반적으로 거의 꼴찌입니다. 꼴찌고 구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이거 증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중․하 정도 될 겁니다. 타구에서 계속 금액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그거를 계속 중단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또 하나는 거꾸로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인력이 적다는 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 교육을 잘 시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다른 구에 비해서 상은 못 되더라도 중․하 정도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 일을 많이 시키고 그게 또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추어서 전반적으로 좀 늘리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항목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전에 예산하고 똑같은데 인력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인력증가분 만큼만 늘어난 사항입니다. 직원 한마음연수는 전에는 이게 1억 얼마가 잡혀 있었어요. 엄청 많이 잡혀있었는데 그사이에 직원들의 실제적인 감각이라든지 참여도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감액이 되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현재는 직원들의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많이 늘어서 94% 정도가 만족을 하고 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그냥 가다보면 직원이 돌아가면서 가는데 한번 가려면 9년이 걸립니다. 이거를 그래도 5년 이내에 한 번은 갈 수 있게, 신청하면 갈 수 있을 정도의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휴양시설 운영 같은 경우도 3,400이 증액이 됐는데요. 휴양시설은 타구에 비해서 거의 24위, 25위 정도 되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콘도 보유라든지 이런 사항은 실제적인 콘도보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도 엄청 적지만 그 내용을 위원님께서 보시면 거의 금액 가치가 없는 사실은 실제 직원들이 가서 이게 무슨 콘도냐? 이럴 정도의 시설이 그런 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중간정도는 좀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으로 콘도라든지 이런 걸 사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또 교육 관련된 예산인데요. 교육 관련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기관직무교육 그다음에 교육 여비가 같은 항목인데요, 예산과목만 틀리게 돼 있지 두 개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직무교육은 25개 구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여비는 자치구 중에 21위인데 이게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냥 교육을, 집합교육을 가는 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많아야 15만원, 20만원이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는 기술직, 행정직도 일부 있지만 자기 전문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금액이 비싸고 현실적으로 지금 전부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인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 싼 거는 40, 좀 비싼 거는 150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교육마다 다 틀린데요. 6개월 짜리도 있고 매 주말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분야마다 다 틀린 데요. 이런 거를 습득을 해야 직원의 발전과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증액을 할 수밖에 없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좋아요. 지금 휴양시설 같은 것은 더 많이 이렇게 증액시켜야 마땅하나 최소한으로 잡아서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1년에 좀 신청하신 분에 다소나마 정책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편성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직원들이 한해에 갈 수 있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냥 단순히 인원수로 따지면요. 올해 같은 경우 43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600명 정도 일정이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책자에 보면 한 640박 정도 잡았는데 그러면 1박2일로 가십니까? 아니면,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보통 2박3일.

경원

지경원위원

2박3일이잖아요. 640박이면 300명 정도뿐이 못가잖아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주말휴양소 같은 경우는 1박2일이고요, 콘도 같은 경우 하계휴가 같은 건 2박3일, 나머지는 1박2일. 분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분야마다 다른데 대부분 2박3일 가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많이 원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연휴를 끼어서 가든가 휴일 끼어서 가든가. 충족시켜 주려면 아직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전체 100% 충족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됩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 정도는 산출을 못 해봤는데요, 그 정도는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경쟁률이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10 대 1이 넘어가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

혹시 우리 서울 자치구에 자체 콘도미니엄을 갖고 있는 자치구가 몇 군데 있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구는 그런 계획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경원

지경원위원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계획이라도 세워보셨냐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계획이라도 세워보셨냐고 물어보니까 알겠다고 답하면 어떡해.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검토를,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치구에 보니까 다른 자치구에는 자체 콘도미니엄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순기능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10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예산을 적립해서 하든가 방법을 찾아서 계획이라도 세워야 되는데 우리구는 계획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서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갑자기 우수 해외연수가 대폭 지금 많이 증가됐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한 200% 이상 증가가 됐는데 왜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아까 초반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꼴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직원 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걸 해서 중‧상이 아니라 중‧하 정도 그래도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고요. 평균금액보다, 타 구의 평균금액보다 저희가 예산 잡은 게 한 2,000만원이 좀 넘게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타구는 더 많이 늘기 때문에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보통 지금 한 60명 잡고 있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60명?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20명이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20명이었죠? 그러면 지금 40명이 늘어나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직원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상반기에는 그 전년도에 광진대상을 받은 사람이 가고요. 하반기에는 직무, 업무 우수자를 선발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발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선발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지나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투명하게.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직원들 간에 그것 때문에 또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또 거리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뭐든지 선발과정이 투명하면 직원들도 수긍을 하니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불투명하면 오히려 직원들한테 마이너스가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유의해서 선발과정을 투명하게 해 주시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진구하고 성동구하고 동대문구 일부가 거의 같아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직원 차이는 100명 이상 차이 나고 있단 말이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 이유가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게 그 전에 분구 때부터 일이 벌어졌는데요. 분구하면서 사실은 분구한 구가 인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인력을 산정하는 행자부의 지침 때문에 인력이 많이 줄었고요. 그 이후에 행정수요에 대해서, 지금은 행정수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행정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다시 해 달라고 계속 항의를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는 올 초인가요, 작년 연말인가 그거를 앞으로 행정수요에 맞춰서 인력을 재편성해서 정원을 책정하겠다는 그런 보도 자료를 낸 상태인데 보도 자료만 내고 그다음에도 아직은 기다려라 계속, 검토 중이다, 조사 중이다,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중구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의 거의 3분의 1밖에 못 미치는데도 우리보다 직원이 많아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무슨 이런 불공평이 있냐 이 말이죠. 여기 노조에서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노조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가서 항의할 건 항의하고 또 도와달라고 읍소도 하든가 해서 불공평을 해소시켜줘야 직원들 사기진작이지 해외연수 한두 명 더 보내서 사기진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근본적인 것부터 바로잡아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몇 가지 여쭤보고 자료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하고 179페이지에 방독면 구입이 나와요. 직원용하고 뒤에 거는 뭔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방독면 구입이 171페이지 직원용이 있고요, 179페이지에 있는 건 어떤 용도로?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직원용은 작년부터 구입을 시작했는데요. 전 직원, 전 직원에게 방독면 한 개씩 구입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고요. 뒤에 부분은 민방위팀에서 민방위대원용, 대원용으로 매칭사업으로 구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몇 년 정도 되나요? 방독면 한번 구입하면 내구연한.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보통 10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72페이지, 전기자동차 두 대를 구입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8,300만원 중에서 구비가 한 2,500정도 돼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어디에, 용도는 어디에 쓰시려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 통합배차로 쓰고 있는 차량인데요. 그 차량이 노후화돼 가지고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겠고요. 올해 차량을 총 4대를 구매합니다. 4대를 구매하는 중에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차량을 구매할 때 50% 이상은 전기차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대를 전기차로 구매하게,

관훈

정관훈위원

그 근거가 있나요? 근거 좀 주시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지침이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방금 전에 지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사한 데가 동대문이에요. 인구가 대략 1만 8,000정도 차이가 나고 예산 대비 봤을 때 거기가 한 4,500정도 돼요. 우리 보다 한 400 남짓 높은데 그런 데도 전기자동차 이런 거 구입계획 같은 건 없는 것 같던데, 하여튼 관련 근거 좀 주시고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전용차량을 중형차로 새로 사시려고 그러는데 용도가 어디인가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뒤에 차량 두 대 구매하는 거 중형차 말씀하시나요?

관훈

정관훈위원

네. 189쪽에.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중형차량 두 대를 구매하는 것은 하나는 버스 중에 작은 버스가 있습니다. 작은 버스, 그게 차량이 좀 먼 데를 못 갑니다. 왜 못가냐면 자주 서가지고, 노후돼서 자주 서서 아예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하고 또 한 대는 전용차량이라고 부구청장님 차량입니다. 부구청장님 차량이 지금 그랜저인데 25만이 넘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차가 아예 서버렸습니다. 센서가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두 대를 구매하게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1억 2,400짜리는 셔틀버스용으로 해가지고 35인승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34인승인가 35인승인가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78페이지, 소양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전년도는 20만원, 강사비가 20만원 3회에서 금년도는 30만원 2회로 줄었어요. 다시 말해서 강사료는 올라갔고 횟수는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178쪽 소양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단가는 높아지고 횟수는 줄었어요. 이유가?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사회복무요원 교육비인데요.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간단한 것일 텐데요. 다시 말해서 강사가 작년도에는 20만원 줬던 거예요. 금년도에는 30만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횟수를 줄여요. 예산액은 같고. 그거 설명 어렵지 않을 텐데.

경원

지경원위원

강사료가 올랐다든가.

관훈

정관훈위원

오른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죠, 횟수를 줄이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 내역은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조금 전에 지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공무원 국내외연수 또는 여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대비해서 7,200만원이 증가합니다. 맞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우수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 해가지고 1억 1,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그렇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기획연수는 처음 시도하는 것 같이 보이고. 맞나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기획연수가 있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자기개발연수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자기개발이 새로 생긴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새로 생긴 거예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한마음연수도 한 5,100만원 정도 증가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130명에서 결국 금년도에는 300명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맞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휴양소도 3,400만원이 증가하게 돼 있고, 맞춤형복지의 경우 찾동, 찾아가는 동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79명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1억 4,000. 찾동 6,300만원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 작년 대비해서 약 한 4억 정도, 4억 정도 가깝게 편성이 증액된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아까 지경원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참고로 동대문구의 경우 금년도 예산편성한 걸 보니,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대략 우리보다는 전에는 높았습니다, 거기가. 금년도 우리 편성액하고 상계해 보면 우리가 확 올라갑니다. 그거 참고해 가지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것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가지고 인력도 적고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기에 기본적인 거, 교육 같은 것도 못 보내줘 가지고 문제 있는 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어떻게든지 행정을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중‧하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저는 이런 안을 말씀드릴게요. 금년 신규사업인 자기개발연수 5,000만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전체적인 걸 플러스해서 5,000 더해가지고 한 1억 정도는, 1억 정도는 삭감안을 개별적으로 저한테 계획을 주세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기개발연수 5,0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5,000 더해가지고 1억 정도의 삭감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조금 전에 정관훈 위원님께서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66쪽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 179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내용을 보면 우리구에 민방위 대원수가 2만 8,140명이 맞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불참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10만원을, 보통 위반자가 한 260명 정도 되는데요, 연. 10만원의 과태료가 나가는데 자기의 재산소득, 재산세를 내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50%의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50%를 자진납부해서 걷고요. 그다음에 안 내시는 분에 대한 10만원의 대해서 가산금을 붙여가지고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응소율이 약 80%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불참자가 20%인데 5,600명 정도가 잡혀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실제적으로 과태료까지 가려고 하면 어디 외부에서 받을 수도 있고 통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는 실제 최종적으로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서 133쪽에 과태료 수입 보면 10만원에 130명 50%. 650만원 세입이 잡혀있는데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130명이라는 말입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50%가 반만 내서 그렇지. 반은 안 냈지.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130명.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니까 130명의 50%인 650만원 세입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게 맞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병주

임병주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저희가 이 산출은 내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올 예산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산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적인 퍼센티지로 해서 산출을 하는 겁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불참자 5,600명으로 잡아놓고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130명. 이유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불참자가 5,300이요?

병주

임병주위원

불참자가 5,600명 아닙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설명 좀,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니까 80%가 참석을 하고 20%가 참석을 안 해서 5,600명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제가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병주

임병주위원

별도로 자료 한번 주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지금 궁금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요. 추가적으로 내구연한 지난 차들이 4대가 있다는데 맞나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그중에서 지금 34인용 버스하고 부구청장님 차량 말고 두 대가 지금 가스차,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통합대차로요, 하나는 하이브리드 차고 하나는 조그만 티코 휘발유 차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공공업무용인가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통합대차라고요. 어느 부서든지 전화가 오면 직원들이나 누구나 쓸 수 있는, 프리로 쓸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럼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이 4대밖에 없나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7대인가 있는데요 아직 쓸 만하기 때문에 그거는 놔두고,

기란

김기란위원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차들이 4대라는 거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사업설명서 169쪽에 되어 있는데요. 내내 업무추진비인데요. 직능유관단체라고 지금 180명 되어 있어요, 3만원씩 2회인데 어느 때 어느 때에 하시는 거고 또 그 180명 대상이, 유관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인지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구정 참여단체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느 단체를 찍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때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만, 개념으로 표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구민의 날 행사하고 신년인사회가 있어서 그 2회라는 것이 그 행사 때에 지출되는 부분인지요?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때 쓰는 비용 200만원, 신년인사회 때 쓰는 비용이 있고요, 520만원. 직능유관단체활성화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구하고 연결돼 있는 자매도시라든지 군기관이라든지 세무서, 소방서, 경찰서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돼 있고요. 이게 세출예산 지침에 보면 1회당 4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인원 책정이.

기란

김기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직능유관단체인데 180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80명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유관단체 세무서, 경찰서 이렇게 추진한다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그러면 쓰여지는 게 180명 한도 내에서 그게 맞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래서 어느 특정단체가 아니고 유관단체로?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인원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3만원 이하라고 해서 지금 180명이어서 어느 단체를 특정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것은 어느 단체냐고 물었잖아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오현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퇴임공무원 포상 및 공로연수 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자기개발학습비 해서 32명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 근거가 있는 건가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 이거는 국외여비로 해서 어떤 명칭으로 자기개발연수를 해야 된다는 명확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있고 몇 개구만 없는 상태고 거의 다 있는 거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배낭연수라고 배낭연수가 추가돼 있는 사항이 대부분 구가 돼 있습니다, 저희구는 아예 없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이게 그러면 퇴임공무원한테 주는 자기개발학습비인지 아니면 공로연수인지 퇴임공무원들 공로연수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별도로 있는데 이거를 신규로 예산을 굳이 편성해야 될 근거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자기개발연수 같은 경우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직원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거를 보고, 배우고 업무에 좀 익히기 위해서 계획서를 내면 그거를 심사를 해서 그중에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타구에서. 그래서 그 사항을 좀 한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면 좋아요, 좋아.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수도 보내주고 그리고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는 것은 다 좋아요. 좋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한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의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의 기본 원칙을 좀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증액은 예산의 기본 원칙에서 좀 벗어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한꺼번에 인상이 됐다. 그리고 신규로 많이 편성된 것들도 있고 점차적으로 예산의 한계성이 없고 많이 배정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많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구의 재정 여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편성하는 게, 원칙에 의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페이지에 보면 노무사 자문비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노무사 자문을 구하는 노무사는 몇 명으로 편성 돼 있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한 명 돼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한 명 돼 있는데 월 44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자문하는 노무사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한 명이면 계약기간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1년 단위? 그러면 선정은 하실 때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직원들한테 노무사를 쓰는 사람들이 해당부서의 서무주임이나 계약직 이런 거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런 쪽에 가장 그래도 적합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중에서,

현정

오현정위원

방식은 그러면 공고를 띄워서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별도로 공고는 안 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노무사 쪽에 여러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그중에 선정을 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연락하는 방식이 누가,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1년 동안 계약을 하시냐는 걸 묻는 거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저기 노무사가 그렇게 저기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귀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어떻게 선정해서 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했는데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시는 건지, 어떤 분이 어떤 노무사를 선정을 하시는 건지, 노무사가 하는 일은 자문의 내용은 무엇인지, 활동내역은 무엇인지 그거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노사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그 노사워크숍에는 누가 참석을 하십니까, 30명?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건 저기 노조워크숍을 얘기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노사워크숍인데 그러면 노조,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아니 노조하고 같이.

현정

오현정위원

노조가 30명입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아닙니다. 노조 지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대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한 명씩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 측에서 몇 명이 가고.

현정

오현정위원

그거 포함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아까 지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가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통 1,150명으로 직원 정원이,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1,157명.

현정

오현정위원

1,157명이 현원이죠, 현원?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정원입니다, 정원.

현정

오현정위원

정원이 1,157명입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현원은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현원은 정식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 인원까지 하면요 한 1,080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1,080명입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인구대비해서 우리구에 정원이 그러니까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하고 연관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 하면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5년마다 짜서 매년 1월 1일부로 그해에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감원이 필요한지, 증원이 필요한지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잖아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예산서에 그러면 공무원 정원 조례 이번에 조례 두 건 올린 거 그다음에 행정기구 설치조례해서 올린 그 조례의 직급하고 한 명의 증원되는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인건비에?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포함돼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그거를 보고도 안 했고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올라온 것도 행정상, 절차상 어긋나 있는 문제인데 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최대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문이 가는 게 열심히 하시려고 했으면 정확하게 의회에 제가 서울시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9월 23일 날 서울시에서 2017년에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수립 제출 요청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9월 23일 이 공문을 받아보면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후 2016년 12월 9일까지 제출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써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의회 보고 결과 첨부, 보고 일시, 보고 내용, 지방의회 의견, 조치사항 순으로 한 장 분량 작성 첨부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에 보고도 안 해놓고서 안건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번 본회의 이전에 보고 안건을 올려달라고 저한테 계속 오시는 거 아닙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상 이 9월 23일 날 온 서류에도 분명히 기재돼 있고 규정에도 「지방재정법」 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의회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공무원들이 제일 앞장서서 규정과 법을 지켜야 되고 편성기준에도 맞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데 어떻게 지금에 와서 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시켜달라고 하시는지 의문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고도 안 하고 조례가 올라와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거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2009년까지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더라고요, 속기록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후에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그 보고 방식을 이제 서면으로 하는 구가 대부분 구다 보니까 지금현재는 두 개 구가 직접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저한테 그 자료 주셨는데요, 서면으로 보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 서면으로 그냥 통과 안 시키는 걸로 서면으로 줘도 그냥 답변하겠습니다. 분명히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제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리고 저한테 중기지방기본인력운용계획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다른 타구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부적으로 왜 증원이 필요한지 그 증원 인력들이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기재돼 있고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인구대비 인원이 정원대비 현원이 적으면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우리구에 이렇게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행정서비스라든지 우리 광진구 관내에 있는 구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호소를 하셔가지고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총액 인건비를 좀더 확보를 해가지고 인원을 늘려서 공무원들도 힘들지 않고 그리고 광진 구민들도 충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 함에도, 그런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본인력운용계획도 보면 형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이걸 급조해 가지고 만들어왔는데 비교해 보니까 여러 가지 누락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지금 제가 이 조례 두 건을 심사보류 시킨 건에 대해서 밖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엉뚱한 소리들이 지금 나돌고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 보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인력에 대한 문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 중기재정인력운용계획에 작성서식이라든지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세세하게 어떻게 작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인력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질문 드렸을 때도 그러면 규정에 나와 있고 같은 사안을 두고도 하시는 말씀들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늘 변명하기에 급급한데 제가 규정에 관한 것들이 어긋나고 행정상, 절차상의 미스가 있었음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면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바로 수긍을 하셔서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상의 미스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는 진행하실 때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시면 되는데 늘 변명하시는 데만 급급해요. 그러니까 타구는 25개 구 중에 두 개만 이거를 안건화하고 나머지는 서면보고를 했다? 아니 지금 재선, 3선 위원님들도 이게 보고가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있었는지도 몰랐었고 또 그리고 그거를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2009년 이후로는. 이런 게 바로 의회를 무시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의회에 보고한 후에 보고한 내용들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냥 가짜로 작성해서 내시는 겁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거 예산 반영한 거 다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에 다 들어왔으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거는,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아까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예산 책자 사업예산서 170페이지인데요. 직능유관단체 활성화 3만원 곱하기 180명, 이게 인상됐나요? 2만원씩 아니었어요? 계속 3만원씩이었나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침 상으로 4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침상은 그렇고 우리가 편성했던 것은?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동일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계속 3만원씩 했었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신년인사회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 경비를 지출 수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나열이 신년인사회도 쭉 잘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초청장 보냈고 어떻게 됐고 이렇게 쭉.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쓸 만큼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대민행정수행이라고 해서 2,6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책자에 보면. 그러면 대민행정하고 유관단체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유관단체 만나시는 분들도 대민행정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상식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본 위원이 재작년에 처음 구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유관단체 활성화. 그래서 그때 받은 답하고 지금 과장님 답하신 거 하고 완전 180도가 달라요. 저는 그때 게 더 솔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답이.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제가 접었는데 과장님 답이 전혀 180도 다르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자, 대민활동비하고 유관단체 활성화하고 만나시는 분들이 왜 다른 것이고 대민활동비에 왜 포함시키지 않고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하는 건지, 법적으로 이거는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편성하신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4만원 이하로. 그러면 여기서 추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유관단체 활성화에 180명을 기준해서 명수로 분명히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단체의 누구를 만났는지 사업계획서하고 지출결의서, 그다음에 정산서 주시고요. 대민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대민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분을 어떻게 만나셨고 그 대민활동에 속해 계신 분이 유관단체장은 아니신지 그것까지 파악해서 저한테 메일로도 주시고 그냥 자료로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로 대신 요청하는 겁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도 좀 주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질의가 아니고 좀 물어보겠는데. 총무과에 우리 직원들의 복지, 여러 가지 시설에 관한 비용이 많은데 공무원들 정신교육 시키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민에 대한 어떤 봉사, 또 목적, 친절도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은 없나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봉사?

수범

김수범위원

공직자로서의 정신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사명감 같은 거.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거는 집합교육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어디서 뭐를 어떤 거?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분기별로도 하고 있고요. 우리 조례 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수범

김수범위원

예산에 어디 반영이 돼 있어요, 그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교육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총무과?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경찰서, 세무서, 은행 이런 데도 가면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특히 경찰서도 친절한 거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본청도 그렇지만 동사무소 가면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굉장히 딱딱하고 친절하다는 생각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화응대교육 이런 것 등등 교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는데 공직자로서 주민들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행정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주민만족도하고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전화응대를 정식으로 구청에서 가르쳐 주나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만약에 불친절하다 그러면 중징계까지 할 계획으로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이 안 되면 아무리 행정을 잘 해도 다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불친절이라고 올라온 사람들은 별도로 그 사람들만 모아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전화모니터량이라든지 방문친절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범

김수범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가끔 본청도 그렇고 동에도 내가 전화를 해도 ‘누구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사람이 많아요. 묻지도 않고 인사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전화, 굉장히 친절하다는 느낌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의 교육도 절대로 필요하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더 강화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민원인은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다, 이런 유명한 명언을 옛날 모 청에서 발표한 일이 있는데 민원인은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다, 이런 정신이 공직사회에 팽배를 해야 주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명감과 함께. 그래서 주민에 군림하는 공직자가 아니고 주민을 섬기는, 옛날 한때 이명박 대통령일 때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공직사회에서 주민들에 대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좌우간 결론적으로 세무사나 은행이나 경찰서 그런 권위적인 기관보다 우리 공무원이, 우리 구청이 더 불친절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못지않은 친절도를 함양시켜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부연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친절을 진짜 핵심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일부 직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지만 불친절한 직원들이 불친절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교육가지고는 안 돼서 사실은 약간의 사회성, 그런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교육만 시켜서 안 될 사람을 집에 보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까지 추가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님들 참 열심히 보시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질의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예산서 책자를 지금 일곱 번째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시대가 변해서 없어져야 될 예산도 계속 똑같은 룰로 올라오고 있어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 책자 167쪽에 보면 소화기 충약 및 교체가 있어요. 2015년도 하고 ‘16년도, 올해죠. 올해하고 내년만 지금 30개로 돼 있습니다. 2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소화기 교체가 과연 지금 하나당 2만원인가 궁금하고요. 또 충약이 2만원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청사관리, 그러면 2010년도부터 2014년도 예산안까지는 얼마가 돼 있었냐? 소화기 충약 해가지고 196개입니다. 해마다 똑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청사관리 및 청사용품 이것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 감정평가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강기 검사료 해가지고 해마다 2대 정도. 그다음에 물탱크 청소도 급수모터수리 이것도 거의 같이 올라와요. 보일러 세관 및 유지관리, 소방시설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물탱크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기술발달이 벌써 진작부터 돼가지고 지금 가정집에도 물탱크를 다 철거했습니다. 모터시설이나 이런 게 워낙 기술이 발달돼서 수압이 충분한데, 우리 구청 물탱크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물탱크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수준으로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보일러 세관이나 유지관리비. 보일러요, 한번 새 거 설치하면 최소한 10년 씁니다. 그런데 또 세관 청소를 했어요. 그러면 1년마다 청소를 합니까, 굳이. 그간에 조금 없어진 것은, 이번에 없어진 것은 뭐냐면 청사 배관 바꾸는 게 조금 없어졌어요. 나머지는 그전부터 계속 맨날 3별관, 2별관 해가면서 청사 배관. 배관요, 광관으로 해가지고 배관하는 거 10년 이상 써요. 보통,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0년 이상 씁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만큼은 어떻게 1년마다 한 번씩 이런 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예산이 한 7,500만원 돈 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 소화기 충약, 지금 ABC소화기는 충약 안 해도 돼요. 아십니까, 과장님!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세부적으로는 잘 몰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몰랐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어떻게 모르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ABC소화기 같은 경우는 흔들어만 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굳었을 때 1년에 한번 정도만 거꾸로 들었다 놔주면 소화기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소화기 하나에 대당 값이 얼마입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2만 5,000원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여기 30개 2만원은 뭡니까? 충약값이 2만원입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충전이 1만 8,000원이고요, 교체가 2만 5,000원. 그래서 그 평균을 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청사에 소화기 몇 개 있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196개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96개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냥 2010년부터 써놓은 196개? 그러면 충약을 해마다 했습니까, 196개?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충약도 하고요. 오래된 거는 「소방법」에,

문환

안문환위원

왜 해마다 충약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소방법」에 의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소방법」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소방법」에 해마다 충약 안 해도 됩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환

안문환위원

아, 그러니까 점검비가 너무 비싸죠, 그렇게 되면.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방금 전 오현정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말씀을 해서 과장님 안 하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왜 또 변명으로 일관하시려 들어요. 진짜로 이런 부분, 사소 부분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아무도 질의 안 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하고 왜 시정을 안 했을까? 물론 배관에 대한 지적은 제가 조금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 이 사소한 부분도 가정집 살림이라고 치면 이런 거 하나하나 물건을 살 때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논하고 가격 물어보고 과연 필요한가 아닌가를 해서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은 안 했을까 하는 후회를 했습니다. 왜 이걸 진즉에 내가 깊이 생각을 안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간에 소화기를 몇 대를 샀고 소화기 충약 그 자료를 원본 그대로 저한테 주십시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청사 감정평가 수수료, 승강기점검표, 그다음에 청사관리, 청사용품, 물탱크 청소, 급수모터수리, 급수모터가 해마다 두 대씩 수리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하수도, 난방 정비 이런 게 많은데 그것도 일식으로 들어왔어요. 해마다 이것은 2,000만원 이상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원본으로 그대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제가 이게 끝나도 보겠습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자료를 드리고요. 참고로 이거는 소방이라든지 관계 법령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요. 구청사가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터집니다. 작년에도 두 번 터지고 올해도 한 번 터졌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세세한 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소화기 점점이라 그러셨는데요. 소화기 점검 기재내용이 소화기 점검으로 들어와야 돼요, 충약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물론 과장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총무과에 계속 계셨던 건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만 충약과 점검은 다르죠. 점검은 유관점검도 되고 그거는 소방 관련 사람들이 와서, 한 사람이 와서 하루 정도만 하면 196개 다 점검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 올 예산만 치더라도 60만원씩까지는 안 들어오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시스템을 점검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점검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거하고는. 충약과 시스템 점검과는 달라요. 소방점검 따로 있어요.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일식 560만원 들어온 게 있어요. 34대 해가지고. 소방 유지관리비 34대가 어떤 게 34대인지 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자료 받아봐야 아는 거지.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청에 안전점검 전문직이 있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안전전문 별도직은,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 전문적으로 맡아서 우리구 살림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 왜 이런 것이 있냐면, 지금 소방서 건도 있지만 실제 소방서에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거꾸로 뒤집어만 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전점검을 하는 사람은 매년 필증을 붙이게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래서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어떤 업체와 어떻게 해서 하는데,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 이런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구청 살림을 사는 직에 있는 직원은 한 곳에 오랫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직은 없는데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기 때문에,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런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러면 반복되는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서 169쪽에 일직보강, 숙직보강이 있는데 왜 보강이 되었으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일직 보강은 크게 일직 보강하면서 올해하고 휴일 근무일수가 일단은 제일 중요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고요. 보강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메르스 사태 있을 때 추가적으로 하다보니까 있는데 그거를 산출을 해내는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해외자매도시 지금 진행이 될 겁니까, 내년도에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올해는 진행이,

영목

공영목위원

터키하고 몽골하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올해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내년도. 내년도에 지금 두 개 나라에서 서로 교류를 하자고 정식으로 제안이 들어온 상태라서 공문은 내년 초에 오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저는 반대로 해외연수는 갈 수 있으면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그 과에서 인센티브를 보통 포상금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만약에 서울시 대상 받으면?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거는 금액이 다 틀리고요. 대부분 인센티브를 받아서 옛날에는 포상금으로 했는데 지금은 사업예산으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사업예산으로 들어갑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그래서 격려를 하려 그러면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포상금으로 오면 그 인센티브 일부를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럼 더 열심히 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것도 하반기에 가시는 분들은 사업추진 성과제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뽑아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음연수 교육을 며칠간 합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1박2일 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1박2일?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1박2일에 1인 3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럼 주로 어디서 하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주로 리조트나 콘도를 빌려서 그 근처에 같은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딱 고정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예산서 189쪽을 보면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주로 어떤 곳에 사용되는지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각 구 공히 똑같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얼마를 편성을 하라고 아예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산정을 했고요.

병주

전병주위원

그 사용 금액보다는 주로 어떤 데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주로 쓰는 데가 유관기관하고 연관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하고요. 금액이 많이 나가는 거는 직원경조사비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 구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과의 어떤 소통을 위한 간담회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면 그런 소통을 위한 간담회는 몇 번 했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어느 구?

병주

전병주위원

예를 들면 이 구청장님이 구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광진구 발전과 소통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분이 얼마나 되냐 이 이야기입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산출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 좀 주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명쾌한 자료가 없으면 이 부분도 예산삭감 되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병주

전병주위원

이거는 행자부에서 정해진 겁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정해진 금액,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면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구청장님이 2016년도에 올해 연가 일수 며칠 다녀오셨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 하겠는데 10 한 6, 7일 정도 되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민선6기 최근 3개년 간 구청장님 휴가 연가 일수를 자료 좀 제출 부탁합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그거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면 제18조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계산 별표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구청장님은 정무공무원이기 때문에 6년 이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1일의 연가 휴가를 다녀오실 수 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3년간 구청장님의 매년 연가 일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총무과장님! 우리구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한 7.34% 정도 증액됐는데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주로 증액된 부분이 공공요금이 5억 7,600만원, 그다음에 구청사 시설유지비 노후집기교체해서 3억 7,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으로 보면 지금 예산서 167쪽에 산소방 쉼터라든가 주차장 운영관리 이런 것들이 세부사업 내역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산소방은 주로 누가 이용합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산소방은요, 교통민원실 옆에 있는데 그게 여성 그다음에 모유수유, 아기들 데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여러 군데 못 만들고 거기,

삼례

박삼례위원

직원들 산소방입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직원들도 되고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일반인도?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교통민원실 옆에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민원실에?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민원실, 들어가는 좌측.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저는 주차관리 같은 거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중으로,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 어디예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저희가 총무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직영을 하는데 밑에 보면 주차관리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여기 잡혀 있잖아요? 수리비가 50만원하고 소모품비 29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련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삼례

박삼례위원

총무과에서는 어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저희가 올해에 무료로설치를 했는데요. 그 무인시스템이 기본이거든요. 사람이 들어가서,

삼례

박삼례위원

구청에서 관리하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카트리지라든지 잉크값이라든지 이런 소모품비 그 기계를 운영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통신서버도 들어가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차관리는 교통지도과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합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구청 주차장만 총무과에서 합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교통지도과에서는 뭐합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거는 일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장 외부에 있는 거고요. 저희는 구청 시설물 내에 있는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업무분담이 주차관리니까 교통지도과 내지는 공단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본 거고요. 구청에서도 이거를 합니까? 아니 총무과에서?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직접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5개년 계획 말씀하셨는데 제가 5개년 계획 책자를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2017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 면이 5,393면이거든요. 그련데 2021년에는 줄어졌어요, 주차 면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데 줄어집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전체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여기 5개년 계획서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거는 교통지도과에서 관할을 해서 제가 정확히 숫자를,

삼례

박삼례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당장은 답변이 어려우시면.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그 해당부서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쓰레기 관련도 그래요. 쓰레기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이 지금 계속 똑같아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는 좀 줄어진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계획을 세웠으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그냥 전에 한대로 그대로 쫙 숫자만 매기는 겁니까, 아까 계획서 없이 그냥?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폐기물 전체적인,

삼례

박삼례위원

맥시멈으로 전에 짜놓은 거 그대로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아져요, 2021년까지?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러니까 폐기물 배출량을,

삼례

박삼례위원

숫자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좀 변화가 있어야 되죠, 계획서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건 분야별로 중기재정계획은 분야별로 부서가 다 틀려서요.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께서 여기까지 다 업무를 숙지하고 있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한 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서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물론 우리 과장님은 총무과니까 살림을 하잖아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한 달에 20만원씩 잡아가지고 1년에 2,400만원 잡았잖아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각 부서에 나눠줍니까, 총무과에서?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전 부서에 실명제로 해가지고요. 그 봉투에다가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제대로 나오는지를. 그걸 다하기 때문에 봉투에다가 저희 마크 들어가서 저희가 구매해 가지고 부서 딱지까지 붙여서 그다음에 나중에 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보건소하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민원실 앞에 하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두 군데?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좀 노후 됐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많이 노후 됐죠.

삼례

박삼례위원

몇 년 됐어요, 엘리베이터 설치한 지가?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거의 10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삼례

박삼례위원

3별관은 좀 위험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 안전진단 D등급 나와서?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거기는 철거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복지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계속 수리를 하고 안전에 의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사항이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예산서 보면 총무과에 집기구입이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에어컨도 사야 되고 살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청사이전 계획 있으시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웬만하면 수리해서 쓰시고 들어가서 새 것 사시면 안 되나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집기를 조금씩은 샀는데 직원들을 못 바꿔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직원들 지금,

삼례

박삼례위원

에어컨 올해 4대 사야 되나요? 어디, 어디 놓으실 건데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좀 봐야 되는데 4대가 기획상황실에 1대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기획상황실에 에어컨이 노후 됐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노후 됐습니다. 기획상황실은 지금 수리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회의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삼례

박삼례위원

그 정도로 더워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좁고 그다음에 비도 새고 그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6급 이상 다 참석을 하는 경우에,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과장님! 노후 돼서 사신다는 거 이해했으니 어디어디에 놓을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8쪽에 보면 지금 보수공사에서 9,500만원 증액됐어요, 수리비가? 그런데 여기도 상․하수도 난방배관공사 전부다 공사거든요. 구청이 노후된 거는 아는데 이렇게 예산 많이 들어서 자꾸 고치고 이러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해년마다 예산이 잡히거든요, 노후 그 수리비 예산이. 그런데 올해를 더 이렇게 9,500이면 꽤 많은 돈이 증액됐는데 이거 임시로 고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하게 고치시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안전하게는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대충 고치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점차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게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구청 가면 갈 때마다 구청이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좀 깔끔하게 수리가 되지 않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수선하고 좀 뭐라 그럴까 뭔가 혹 붙여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현황이 그러고 구청사 신축계획도 있고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또 예산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붕이 맨날 새면 작년에도 샜을 건데 올해 또 새고 해년마다 샙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붕 같은 거는 좀 그래도 안전하게 해야지 왜 한번 고쳤는데 해년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거를 예를 들면 민원실 들어가시다 보면 우측 같은 경우에는 먼저 봄에 태풍이 불었을 때 벽면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외관을 다 씌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임시 그 근처만, 한 개 층만 까서 공사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본관도 그렇고 지금 물이 새는 데가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커버를 한다 그러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요. 그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그 열악한 청사, 노후된 청사에서 총무과 살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거는 아는데요. 이 에어컨 4대 사는 거 그 밑에도 또 기획상황실 에어컨 1식으로 잡아놨네요, 800만원? 그럼 그것까지 합치면 5대인가요? 이거 사는 거는 자제하고 좀 수리해서 쓰시면 안 되나 한번 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이게 작년에 무더위가 엄청 왔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엄청 애를 먹었는데 그 에어컨이 고장이 난다든지 아예 작동을 안 했는데 수리 센터도 아예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복지정책,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삼례

박삼례위원

나중에 이전할 때 이거 옮겨서 쓸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중고가로 팔면 전부다 그냥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는 또 예를 들어서 구청도 가정하고 같아요, 살림하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고쳐서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는 값보다 새로 산 게 더 전기세도 적게 들고 이렇다 그러면 바꾸고 우리가 이렇잖아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듯이 구청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돼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새 것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청사 이전하면 그때 새로운 에이컨 시설이 전체적으로 될 건데 이거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사야 되는 건지 이런 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회의 갔을 때 그렇게 덥다고 못 느꼈는데 많이 덥다 그러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더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에어컨 이런 거는 지금 제 생각에는 청사가 한 3년 걸리나요, 신축하면? 몇 년 걸려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3년이 걸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신축, 신축?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신청사요? 그거는 정확하게 최소한 4, 5년 기본적으로 그 정도,

삼례

박삼례위원

4, 5년이면 에어컨 사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럼 빨리 지으시든가 에어컨을 사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겠네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일단 최대한 빨리 하는데요, 그래도 그 정도는 최소한 걸릴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사실 우리 구청이 자꾸 노후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냥 이렇게 새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돈 하나하나도 다 우리 구민이 낸 혈세인데 정말 알뜰하게 써야 되는 게 가정살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산서 보면서 아 정말 이거 아깝다. 나중에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도 해봤는데요, 과장님은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밤을 새가면서 예산서 작은 글씨 보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고 고생들 하시는데 저도 사실 이거 보면 눈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돋보기 썼다 벗었다 하는데요 이 예산서를 우리가 보면서 과장님이 정말 노력하는 어떤 그런 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우리가 이런 것 체크할 때 과장님이 설명도 좀 이해가 빠르게 해주세요. 자꾸 설명을 잘 안 하시니까 편성 안 해도 되는 것을 편성해놓지 않았나 이런 또 의구심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편성할 때 과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했고 이 예산은 꼭 필요해서 했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 구청에서 정말 필요했고 구민을 위한 예산이구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나 김수범 의장님, 누가 그러더라고요. 3선이니까 질문하지 마라, 질문하는 것은 좀 품격에 안 맞다 하는데 저는 품격보다 작은 예산이지만 구청 살림살이가 꼼꼼하게 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정말 더 잘할 거라고 믿고 정말 밤새서 예산서 꼼꼼히 본 우리 위원님들 성의를 생각해서 과장님 살림 잘해주시고요 새는 예산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금 열띤 질의를 계속 이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 아니라 자료요청을 과장님께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사용하신 내역하고요.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도 부탁드리고요. 청사 주변 사무실 임차료. 그거 어디에다가 얼마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주차장 계산소 캐노피 설치비용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6쪽, 127쪽, 133쪽, 134쪽, 137쪽, 14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자치행정과 구의1동에 새로 부지 매입한 거 있지 않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예산이 어디에 잡혀있어요? 내년에는 안 잡혔나요? 왜냐하면 언제 부술 건지, 부술 거면 예산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게 세입으로 안 잡힌 거는요, 한시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년까지. 지금은 구유재산 임대료라 그래서 2016년 6월 30일자고 소유권이전이 됐습니다. 7월부터 부과를 해서 저번에 자료 드린 185만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 수입으로. 잡수입으로 받고 있는데 이거는,

삼례

박삼례위원

잡수입으로 들어갔나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구유재산임대수입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임대수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임대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왜 이 세입에는 안 넣었냐면 한시적이거든요, 이게. 내년까지 끝나,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도 안 넣으면 그게 뜨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잡혀야 되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한시적으로 세외수입 잡아놓은 거는 따로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디에서 잡아요? 한시적으로.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해 주면 거기에서, 지금 7월부터 매달 들어오고 있거든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세외수입으로?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입이 들어오는데도 왜 세입에 안 잡혔냐라는 말씀은 1년 한시적인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세입에는 안 잡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하고 어디로 들어가는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우리구에 세외수입을 받는 데가 많습니다. 세무2과부터 쭉 있는데, 교통지도과도 있고,

삼례

박삼례위원

세무과로 들어갔어요? 아니면,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각 과별로 세외수입이 따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별로 하면 총 자치행정과로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총괄은 세무2과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또 총무과에서 잡는 줄 알고 아까 총무과에다 물어봤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세무2과로 총괄 들어갑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세무2과?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세무2과에서 총괄하고 고지서 부과는 우리가 하고 세입은 거기로 다른 과 것도 전체 세무2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삼례

박삼례위원

구청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각 임대수입 내지는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도 다른 거는 다 예산서에 표기가 됐어. 그런데 그거는 빠졌길래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중곡동 291-19에 13필지 이게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중곡1동 하고 중곡4동 두 군데에 정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동자치회관 유휴공관사용료. 이건 자치회관을 임대해 줘서 받는 사용료예요? 아니면,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임대해서 사용하는 건데 저번에 한번, 제일 많은 게 화양동 느티카페가 1년에 한 118만원 되고요. 작년까지가 170만원이었는데 200만원 늘어난 것은 각 동에, 몇 개 동에 회의실이나 대강당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무료로 거의 할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회의하고 모임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좀 강당이 큰 데들은, 그런 데는 우리가 50%를 감면해 줘도 이런 수입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370만원 정도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일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화양동 느티카페 임대료가 118만원 이게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 262만원은 빌려주고 받는 것들.

영목

공영목위원

그 밑에 새마을회관 사용료가 있는데 새마을회관에 외부단체가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입주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입주단체가 있죠.

영목

공영목위원

거기에 이 수입이,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게 1년에 한 4,426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올해 처음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관행상 그냥 그쪽에서 수입을 다 잡아서 운영비 등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계속 해서. 물론 본인들이 지어준 건물을 구에다가 기부채납은 했지만 일정기간도 지났고 그다음에 보훈회관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형평성도 안 맞아서 올해 일단 그쪽 단체에 양해를 구해서 내년부터 세입조치해서 일부 운영비는 1년에 한 1,400만원 주는 것으로 해서 전체 세입은 우리한테 잡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속초에 갔는데, 이거는 다른 건데, 속초 중앙시장의 주차료가 한 30억이 수입금이 된다 그래요. 그걸 우리구 같으면 그냥 우리가 받을 거예요. 그 시장에 다시 재투자하게끔 그 시장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새마을회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거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출예산안은 오후에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의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철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 190쪽부터 203쪽까지와 사업설명서 68쪽부터 91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매년 이렇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통․반장 조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 완전히 예산이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반장 예산이 7,210만원 또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통․반장이 이제 자연감소분 통장은 빼고요. 통장은 361명 정원 중에 구의동 재건축 외에는 지금 제대로 돼 있고요. 반장은 원래 2,995명에서 올해 현재 한 1,4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반 정도 줄었는데 반장이 유고되고 다른 데 전출하면 더 이상 추가로는 모집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올해 했잖아요, 몇 명?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반장은 안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했어요, 몇 개 동에서. 왜 했냐? 아차산메아리 동원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기존에 반장들을 아시다시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아차산메아리도 배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반장 역할을 못하신 분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활용을 좀 하시는 거 같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똑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구독 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또 타구하고도 검토했는데 이제 더 문제는 통장님들 지금 임기연한이 있어요, 임기연한이. 이게 63세로 하다보니까 통장하실 분은 적고 또 계속 통장은 임명은 해야 되고 해서 입법예고 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제가 이 반장을 바로 없애겠다는 확답은 드릴 수 없고요. 반장이라는 게 꼭 그런 행정적인 업무도 있지만 어떻든 전시나 이런 비상시에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

비상시에 뭐 어떻게 반장이 필요합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어떻든 대민조직의 제일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통․반장이 민방위 통대장을 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재난의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반장을 일거에 그냥 없앤다 이거는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거기에 대응하는, 비상시에 대응하는,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지금 반장이 1개 통에 두 명인 데도 있고, 세 명인 데도 있고 다섯 명 이게 조직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안 없어지니까 마지못해서 놔둔 조직이란 말이죠. 제가 지금 2010년부터 7년차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아까 자연감소분 5개년 째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동정팀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올해는 예산 안 올리겠다 했어요. 그러면 안 올려야죠, 이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여하튼 고민을 제가,

경원

지경원위원

아무튼 올해는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통장이 3명이 증가 됐는데 3명이 어디어디 또 증가됐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인구가 좀 늘어났는데요. 그거는 화양동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구의3동 2개, 화양동 하나.

경원

지경원위원

그리고 통장도 말이죠. 지금 전산업무가 확실히 정착되고 올해부터는 통장님이 많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더 범위를 넓혀서 통장을 더 줄여야 되는데 지금 왜 이런 현상이 갑자기 또 나타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럼 줄은 통은 그러면 통장을 줄여야 됩니까? 지금 광진구 전체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맞죠? 줄고 있잖아요? 감소, 감소가 늘어나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인구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통장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한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임무가 좀 덜 하다고 그래서 통장 명수가 줄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임명을 한 거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고 재차 얘기하지만 반장 7,210만원 삭감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면도로 뒷골목 벽화, 환경개선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게 사실 우리동네 깨끗한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해볼까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 예산은 좀 설명을 드리면 권역별로 큰 간선도로는 기존에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자문도 받고 그래서 교수님도 자문 받아서. 이러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조금 후미지고 손길이 못 닿는 데는 전혀 그렇게 벽화나 이런 데 좀 지저분한 상태로 남아 있어서 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150만원 정도 600만원을 지금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특정한 동을 선택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을 걷고 싶은 거리의 일환으로 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 벽화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번에 넣은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저 동에 들어가면 걷고 싶은 거리에 벽화사업만 해서 된다고 보십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지만 그중에 그래도 어떻든 벽이나 이런 데 조금 노후된 것들은 그런 깨끗한 벽화를 그려서라도 같이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예산을.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몇 군데 했는데 벽화사업을 해가지고 좋은 호응을 얻은 곳이 있고 또 아니하는 것보다 더 못한 지역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잘 선정을 하셔서 동네 스토리에 맞는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벽화를 그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갖다가 그려놓고 이질감을 느끼게 하고, 보는데 시각이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왜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하실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지당하신 거고요. 사실은 이건 제일 문제가 유지관리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애초에 그 밑그림을 그릴 때 정말 동떨어지지 않게 그 동네에 어우러지는 걸 해야 된다는 거하고요. 실제로 사실은 올해 자원봉사팀에서 찰리정이라는 유명한 작가하고 몇 군데를 했었습니다. 저기 놀이터 공원 하나하고, 자양지역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신흥교통 담벼락하고 했는데 어떻든 유지관리만 잘 된다 그러면 그런 작품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순수한 재료비고요. 자문을 받는 건 아까 도시계획과에 있는 학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 좀 의견을, 밑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조잡하지 않게 또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금방 예를 드셨는데 신흥교통 그쪽의 벽화는 동네주민 여론에 의하면 빵점이에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마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경원

지경원위원

다시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될 할 판이다 이 말이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 사업하고는 별개지만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돈을 투입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예산 투입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동네 그래도 60점은 나와야 되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예산사업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별개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밑그림을 그리고 지금 의견도 청취해서 무슨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시고 기왕 사업 하시는 거 600만원 내가 이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전개할 때 되도록이면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그 동네에 맞는 스토리를 전개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그리고 보면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벽화만 좋게 그려서 걷고 싶은 거리가 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자치행정과 일은 아닙니다만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소중한 물건들이 엄청 많아요. 요새는 더욱이 또 동네 가다보면 교통행정과에서 무슨 오뚝이 같은 것을 자기들 불편하면 갖다 그냥 막 도로에다 설치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양해야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로 기능, 순기능은 사람 차외에는 도로에는 사람, 차외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로는. 다른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장물이 있으면?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벽화도 그려야 벽화가 빛이 나는 것이지. 동네 쓰레기 같은 거 비싸게 한 것들 막 널브러지게 해놓고 그런 거 그린다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부회의에 하실 때 과별로 이렇게 서로 의견 나누셔서 방법을 찾아주세요. 같이 하자 이것도 치우고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만들자 이렇게 좀 해주세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의견 받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지금 이면도로 및 뒷골목 환경개선에 대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팝아트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1억 2,000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굳이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또 해야 되는지 또 더구나 문화재단은 우리구청에서 출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물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벽화라는 게 도시계획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팝아트 전체적인 사업규모나 이런 범위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최근에 자양4동에서 한 게 그쪽 작가의 도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쪽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것도 사실은 일부 있어요. 그 작가의 어떤, 요즘에는 저작권 때문에 그 사람이 와서 그 그림을 갖다 그리는 걸로 해서 단 우리는 이제 재료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올해 한 사업이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었습니다, 동별로.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그 구석구석 이런 것들 전체를 다 살피지 못하니까 어느 한 부분만 잘해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만 말이죠, 깨끗한 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쪽 문화재단 쪽하고 중복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거하고는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문화재단에서는 제가 어떤 범위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순수하게 마을 안쪽에 있는 뒷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정비해보자고 해서 벽화라는 걸 끄집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구분이 지어진다고 봐야죠.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구분이 지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를 들어 문화재단에서 우리 광진구의 큰 대로변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간다면 팝아트가 들어가면 사실 뒷골목도 큰 대로변과 같이 연계해서 그 그림에 모든 팝아트 부분도 또 벽화그림이든 여기도, 팝아트도 거의 그림인데 그림이나 조형물인데 조형물이 연관성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 광진구에 특색 있는 뭔가 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구청에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사업 그래서 뭔가 특성 있게 돼야 되는데 따로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에도 우리 중곡4동 같은 경우 지금 중곡3동 중마초등학교 뒷골목도 지금 했는데요. 이 그림들이 조화가 안 맞습니다, 사실은. 뭔가 중곡동이라는 곳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면 중곡동 간뎃골이다 그러면 간뎃골에 대한 역사의 의미를 담아서 60년대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떠한 형태가 있었고 지금 발전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연계돼서 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됨에 불구하고 그냥 따로따로 어디는 가면 그냥 또 긴고랑이라는 그곳에, 간뎃골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어디 그림을 가보면 전혀 우리 광진구하고는 맞지 않는 그림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형성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문화재단이 하는 그 팝아트에 대해서 실시가 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연계돼 나가면서 우리 광진구에 가면 광진구 어디서부서 어느 거리까지 해서 쭉 뒷골목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참 보기가 좋다든가 뭔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광진 8경을 해놓고도 보면 우리가 이런 사업설명서라든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차산서부터 쭉 걸어오면 다 사업이 단절, 단절 됐지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이면도로 뒷골목은 먼저 시작해서 광진문화재단에서 여기에 맞춰서 팝아트 사업을 맞추든지 아니면 팝아트 사업을 가지고 우리 뒷골목 사업을 맞추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같은 맥락의 사업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물론 우려하시고 또 같은 공동의 사업이라고 저도 일정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그 사업 단계에서 제 생각에는 협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팝아트 거리를 해놓고 거기 하는 거는 일종의 벽화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르거든요. 물론 그쪽에 협조를 받는다든지 같은 사업이 공동으로 진행이 될 때는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그거와 같이 연결시키는 부분이라든지 뒷골목까지 가는 거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단계에서 협업을 하는 거고 사실은 이 600만원은 한 150만원씩 4개 권역을 만들어서 재료비 수준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그 거리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큰 그림이고 저희는 뒤에 부분만 조금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그쪽 문화재단 쪽에 협조나 이런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도우미나 어시던트는 받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사업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팝아트를 문화재단에서 사실 2016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나무 부분에 팝아트를 했다가 아마 지적을 받아가지고 다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직원보다는 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주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더 강하죠. 그렇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문화재단은 일단 정식 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문화재단하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해서 이미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이 들어왔어야 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벽화하고 팝아트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어쨌든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이번에 자원봉사팀하고 하면서 받은 거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실은 뒷골목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마을에 스토리텔링화를 시켜서 여러 가지 고민해서 그 그림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려놓고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사실 저도 인정하거든요, 흉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하는 단계부터 사업을 시행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우려하시는 것들이 우려에 그칠 수 있도록 제가 하여튼 그 사업단계에서 필요하면 문화재단에 어떤 도움도 받고 협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2016년도에 문화재단에서 나무에다 팝아트를 했다가 다시 철거를 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맞죠, 예산낭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문화재단의 사업을 먼저 더 파악을 하고 그것을 맞춰서 해야만 이 소중한 예산을 적절하게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뭔가 모르게 바퀴가 다른 바퀴로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동행정 지원 및 평가에 일반운영비 가로기 사업에 4,7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예산서 195페이지 살기 좋은 광진만들기에 가면 주민참여예산에 태극기 거리 가로기 교체 정비해서 810만원이 있고 물론 이건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건데 같은 내용이 양쪽에 두 가지가 있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뒤에 것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에서 만든 사업이고요. 앞에 있는 전체적인 4,000만원 이상 넘는 예산은 우리 시범가로를 포함해서 간선변에 1년에 구기, 태극기를 계속 교체해 주는 업체하고 단가 계약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신년기까지 교체까지 다 해서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 거군요. 다른 동네에서 또 해 달라면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아차산로하고 자양로하고 우리가 몇 군데는 시범거리로 연중 게양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 간선도로 광나루길이나 이런 도로는 국경일이나 이런 때 게양을 하거든요. 이걸 훼손이나 오손이 되면 정기적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내 말은 자양2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태극기 가로기 교체 정비 추가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다른 동네도 요청하면 다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게 광복70주년 때문에 계속 이런 사업들을 태극기달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마을뿐만 아니고 거리뿐만 아니고 그런 요청들을 많이 했었어요. 아마 판단하기에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이 거리는 일정 태극기를 게양하면 상당히 모양이나 보기가 좋겠다고 판단하시면,

수범

김수범위원

선별적으로?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준다는 것보다는 요즘에 아파트별로도 본인들끼리 태극기 마을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준 것 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항목 중에 동행정에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최우수동 70, 우수동 50, 장려 30, 이것에 대한 판단기준은 뭡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사실은 이 사업을 올해 2016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동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각 단위부서별로 평가하는 것 외에 동행정의 전체적인 평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뒷골목을 깨끗하게 하는데도 필요할 거고 또 그다음에 청소 분야, 도로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게 평가지표로 보면 26개가 돼요. 이걸 저희들이 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일부만 평가를 하고 나머지 부서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수합을 해서 전체적인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걸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고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26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지난번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했구만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2016년 12월이니까 자료가 덜 수합된 데가 있어서,

수범

김수범위원

거기에 그것도 들어갑니까? 동에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실적도 들어가나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별도로 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강 말씀을 드리면 동환경순찰도 있고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민원접수도 있고,

수범

김수범위원

일일찻집 모금실적 그것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지만 따뜻한 겨울 실적도 복지정책과에 들어가 있어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것도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일부 평가지표가 26개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따뜻한 겨울나기는 별도로 시상을 따로 합니다. 그거 외에 지표가 들어가 있는 건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에 가면 동별로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든지 해서 성금 실적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저 동네는 2,000만원 했으면 우리는 2,200만원, 다음은 2,000만원, 3,000만원 실적을 은근히, 동장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또 무리하게 지역의 유지라든가 직능단체장의 부담에 대한 비용도 있어서 청장님한테 몇 년 전에 물어보니까 청장님은 그 실적을 자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평가 누가 받는지 자기는 보지도 않는다, 말씀을 하셔서 동에 시달이 돼서 자발적이고 서로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지 강제로 스트레스 주는 모금실적경쟁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포상의 기준이 됐나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것은 동별로 모금경쟁은 안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장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청장님이 안 보시냐 그랬더니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평가를 하다보니까 특히 따겨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얼마 전에 부구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실적에다가 항상 5%씩 계속 올려서 상향해서 목표치를 정했습니다. 나중에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겠지만 그런데 전년도 기준해서 동결시켰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 못 받는 데는 5%인가 낮춰졌어요. 그다음에 실적경쟁을 하다 보니까 평가를 할 때에 최우수, 우수, 이러다 보니까 조금 경쟁이 심하다 해서 기준치를 넘어가면 일정금액은 다 시상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는 이걸 바꿔 놨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경쟁보다는 기준치 이상이 되면 직원들을 다 격려해 주는 방법으로 바뀌었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경쟁하지 않고 많은 부서 동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래요. 그런 돈 모으는 것을 가지고 실적을 매기면 안 되고 그걸로 또 스트레스 주면 안 되고 또 어떤 동장은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찻집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평가 때문에 부득이 한다는 동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직능단체장이나 동네 유지들한테 자꾸 돈 내라 소리하면 상당히 부담을 가지니까 이런 것은 자발적인 봉사차원에서 하는 쪽으로 권장해서 하여튼 실적에 대한 부담이 안 가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6가지 간단하게 체크 좀 할게요. 우선 자양3동 휴게공간 조성은 어디 하시는 건가요? 예산서 190페이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자양3동이요?

관훈

정관훈위원

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2,200만원 되어 있는 거요?

관훈

정관훈위원

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전에 저희들이 동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상에는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자양3동 쪽에 매칭부분에 일정 공간을 만들어서 휴게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그쪽에 나온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각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쭉 올라올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게 동에서 필요한 것을,

관훈

정관훈위원

동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죠. 우선순위를 정한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받으면 실무자가 나와서 타당성 검토도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화장실 개선공사 화양동 이거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것도 660만원 화장실 공사인데요. 거기에 조금,

관훈

정관훈위원

매칭을 말하는 건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사진으로 봐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관훈

정관훈위원

사진을 좀, 방금 전에 자양3동하고 화양동 사진 좀 주십시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사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 194페이지 지방자치 공감 확산 사업이다라고 해서 이 사업근거가 어떤 건가요? 지방자치공감확산사업이 있는데 사업근거가 어디에서 근거한 건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

관훈

정관훈위원

194페이지 지방자치 공감확산사업이라고 해서,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 360만원 짜리요?

관훈

정관훈위원

네, 360만원짜리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건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아카데미나 여러 가지를 할 때에 거기에 대한 강사료하고 교재비 같은 것을 별도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목적부분에서 지방자치의 필요성, 중앙정부, 지방정부간의 비효율적인 행정구도 타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통상 이해하기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테두리 내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강사를 들여서 재료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효율적인 행정 이런 것들을 강의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것을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 공감 확산,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말하는 지방분권과 별개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역할이나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교육들이 지금 주민자치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주민아카데미도 있고 주민자치에 대한 얘기도 있고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조건들의 제도나 불합리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적어도 이런 문제는 강의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냐, 적어도 구청장협의회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서울시만 봤을 때 구청장협의회 같은 데서 지방자치가 분권적인 차원이나 예산의 구조나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에 문제가 있으니 국회에 가서 법을 바꾸고 개정하고 이런 쪽에 얘기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지적하신 대로 제도적인 거나 법령적인 것도 정비가 되고 바뀌고 해야 되겠지만 내용에 언어 구사가 무슨 타파 그러니까 상당히, 정관훈 위원 아니, 설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효율적인 행정구도 타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에 맞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나 공감대 형성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리고 강사가 어떤 분이 강의를 할 것이며 대상이 누구이며 주제가 무엇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참 이해가 좀 그렇습니다.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자치회관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열린자치학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행사운영비, 포상금 등 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상하고 주제는 또 뭡니까? 웬 강의들이 이렇게 많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열린자치학교는 내년에 처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학교, 기존에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어떻든 주민자치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제목을 열린자치학교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한 동 주민센터와 한 학교하고 자매결연이나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대한 또 거기에도 지적하신 대로 교육이나 강의가 들어갑니다. 또 일정 부분에 교재도 필요하고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교재나 그런 강사가 이전에는 저희들이 강의를 할 때에 일단 1년 동안 특정단체에다가 민간이전으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범위가 없어서 올해는 이 예산 과목을 우리가 다 가지고 필요할 때에 훌륭한 강사 분이 계시면 그렇게 섭외해서 하는 것으로 조금 바꿨거든요. 예산과목을 바꿔 놨습니다. 옛날에는 민간이전자본으로 주다 보니까 협약된 교육기관 단체에서 다 하다 보니까 조금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걸 다 바꿔서 훌륭한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 조금 바꿔놨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어떻든 강의나 교재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열린 자치학교는 올해 한 동과 한 학교를 협약해서 행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 사업이 제가 동대문구에 참고를 해서 보니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업계획 같은 것이 없는데 우리구만 선도적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건지 어떨지 몰라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작년보다 각 동으로 배분되어지는 예산이 꽤 큽니다. 덩어리가 좀 커졌어요. 이를테면 방학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배분되는 것이 40만원, 신나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 30만원, 열린 자치학교 운영 관련해서 40만원, 1동1특화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에는 권역별로 되어 있던 것이 동별로 되어 있어서 4,100만원인데 굳이 이것을 일률적이지는 않겠지만 굳이 15개동에 나누면 273만원 정도도 돼요. 그렇다면 대략 자치회관 운영비 35만원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대략 동자치센터에 내려 보내는 자체 운영비가 1,843만원 됩니다. 그렇죠? 작년에 배 이상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물론 이게 찾동사업과 관련해서 복지 분야도 복지 분야 나름 그다음에 자치분야도 자치회관 나름대로 덩어리가 커지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갑작스럽게 생성되고 사업들이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나 감독이 제대로 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가는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순수한 행사운영에 대한 예산은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1동1특화마을은 작년에 4,50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2016년에 4,500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방학 특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35만원씩 하던 것을 4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이건 여름하고 겨울방학 때 하던 게 그게 1,0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바뀌었고 한쪽은 400만원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1동1특화마을은 아시겠지만 지금 평균 따지면 그런데 15개동이 다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4,500만원을 편성했는데 1동1특화는 3,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900만원이 남은 것은 중곡1동이나 능동이나 광장동 이런 몇 군데에서 이번에 1동1특화마을 행사라든지 다른 행사를 할 때에 즉 지역행사할 때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집행한 게 9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집행을 해 보니까 4,500만원이 다 없어도 되겠다 그래서 한 4,100만원으로 줄였거든요. 그다음에 방학 특화 프로그램은 35만원에서 4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늘었고요. 나머지는 아까 열린 자치학교 600만원이 늘어난 것, 총 행사운영비는 8,100만원에서 7,850만원으로 250만원이 줄었고요. 나머지는 회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강사 지원료 감면 받는 사람들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존해주는 예산 그래서 예산이 많은 거고요. 실제로는 전년도 예산보다 늘은 거는 그렇게 없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으로는.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보니까 제가 지금 타구를 예를 드는 것이 자꾸 적절치는 않을지 모르겠으나 좀 이해를 하면서 들어보세요. 왜 자꾸 동대문구를 얘기하냐면 우리와 인구가 유사하고 예산 범위도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참고적으로 본 거니까 이해를 바라면서 말씀드린다면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금년도 동대문구는 4,146만원이에요. 내년도가 오히려 300만원 줄어가지고 3,846만원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그런데 우리 광진구를 볼 것 같으면 부쩍 늘었어요. 작년도에,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늘었잖아요? 한 5,490만원 정도 늘은 거잖아요, 총괄대비?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우리구는 내년도 예산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1억 1,76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억 7,252만원으로 늘어났잖아요, 한 5,490만원? 물론 시비가 4,000만원 가까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다른 자치구하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 5,289만 2,000원은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비가 3,966만 9,000원 나온 거고요. 거기에 구비가 1,300만원인데,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마을사업전문가 그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여쭈어볼 거고요. 그러니까 총 예산대비해서 이렇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다른 데는 줄고 그런데 우리는 늘어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이 지금 시에서 온 3,900만원, 4,000만원하고 내년에 마을전문가 사업전문가를 채용하는 겁니다. 이게 시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다 되다 보니까 두 개 동에 전문가를 구성해서 그 마을에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 한 다급 정도가 돼요. 그 예산을 이미 3,900 몇 십 만원을 주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1,300만원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5,000만원 이상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지방협의체 부담금 200만원 그거 외에는 마을공동체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인건비가 시에서 내려와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거고요. 타구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인건비가 포함돼서 예산편성한 걸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들어간 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아마 날 것 같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마을사업전문가 이게 2,650만원이에요, 두 명이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자꾸 타구를 말해서 타구는 인건비 계상이 지금 안 돼 있던데 이건 확인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 선발은 누가합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게 일부 구에서는 지금 운영도 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저희들도 내년에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에 반년 치 예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연봉으로 치면 이게 상당히 높은 연봉이에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렇게 반년치가 2,600만원이니까요. 그래서 이 두 명을 채용하는데 이거는 강북 사례가 지금 저희들하고 제일 비슷하고요, 채용을 하는데. 그거는 옆에 구들이 어떻게 채용했는지 좀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급 정도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방법으로 채용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이야! 이렇게 고액연봉을 받아가면서 예산을 활용해서 마을사업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대충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어떤 마을사업을 하는데 그 마을에, 지금 우리가 구의2동하고 화양동에다가 이번에 그 마을총회하면서 1,100만원씩 지원한 2,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마을 의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나 이걸 협조해주고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마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서울시 사업이니까 시비로 다 채용이 되면 5,000 얼마로 채용이 되면 저희들이 1,300만원 이상 안 들어가도 고민을 안 할 텐데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자료도 좀 확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 마을에 의제를 가지고 그 마을이 공동체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공식 명칭을 마을전문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죠.

관훈

정관훈위원

글쎄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듯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구에 공공성이 있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무슨 사업들이 그냥 새롭게 들어서면서 상당히 혼동될 것 같아요. 학교는 학교대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이게 공공성의 문제를 해치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서 예산의 문제도 많고 참 복잡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복잡하신 게 맞나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어떤 큰 틀에서 보면 행정의 다양성이라고 또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변화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기존에 공무원들만 했던 행정의 어떤 데서 또 많이 바뀌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변화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실.

관훈

정관훈위원

무슨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고 말이에요. 상담이 그렇게 많고, 교육이 그렇게 많고 궁금한 사항 이상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예산서 190쪽에 보면 고품격 행정기반구축 이래가지고 세부예산 편성이 10개 동도 있고 16개소도 있고 15개소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동청사 전기안전검사는 10개 동만 하고 또 동청사 가스안전검사는 16개소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삼례

박삼례위원

원래 내가 15개동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거를 물론 어떤 원칙에 의해서 편성했으리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일단. 19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0개동,

삼례

박삼례위원

원래 청사가 16개입니까? 하나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 하나는 여기 지금 자양1동에 구청사 옛날 청사요 지금 자활센터로 쓰고 적십자봉사회가 들어가 있는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돼서 16개입니다. 여기에 각각에 있는 거는 10개동도 있고 하는 것들은 전기안전 검사하는 거가 그 계약 책정돼 있는 10개동 또 신규로 건립돼 있는 동은 일부 빠진 데도 있고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또 뒤로 넘어가면 전기료는 또 10개동만 편성, 15개 동을 편성했네요, 전기를?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어떤 동은 난방을 가스로 하는 데가 있고 구의3동이나 몇 군데는 또 전기로만 난방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세세하게 어느 동이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정말 디테일한 자료니까 위원님 궁금하시면 그거는 자료로 제가 직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사업설명서 봐도 포괄예산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청사 시설보수에 8,000만원 잡아놨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에서 8,0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편성 예산서에도 없어요. 아니 사업설명서에도. 과장님이 그런 거는 8,000만원이면 어떻게 해서 8,000만원이 산출이 됐는지 산출근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5,000만원만 편성했어요. 그런데 한 8,000만원, 3,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시설 보수할 곳이 더 많이 생겼는지, 어디를 특별히 더 많이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더 3,000만원 정도 더 쓸 수 있는 시설이 보수를 해야 되는 곳이 어딘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사실은 작년에 5,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올해 그렇게 5,000만원 편성해서 잘 쓰고 있다가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올해 집행을 했고요. 8,000만원 기준은 대강 1년을 써보니까 노후건물도 좀 있고 그래서 1년을 써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는 판단해서 한 거고요. 나머지는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 것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동을 다니면서 또 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정리해서 세부항목별로 정리해놓은 거고요. 이 8,000만원은 그래도 또 혹시 이 16개 청사 중에서 그런 공사할 일이 혹은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8,000만원인데 어느 어느 동은 노후도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니 얼마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 예측이 되고 어느 동은 몇 개 동은 신청사기 때문에 보수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측 하에 여기 산출해서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그냥 여기 예산서에는 포괄로 8,000만원 이렇게 잡아놓으면 저희는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어디다 쓸 건지 어디가 지금 노후가 된 건지도 우리는 당연히 궁금하고 알아야 될 거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꼭 노후청사뿐만 아니고요. 그게 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또 필요한 동이 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시설노후도 노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노후청사뿐만 아니고 또 아까처럼 어느 공간을 휴게 공간으로 꾸민다든지 이런 동에 요구사항이 1년 안에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식 5,000만원 했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예비비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니 예비비는,

삼례

박삼례위원

왠지 어디 들어가기 예측이 안 되니.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걸 쓰기가 예비비로 쓰기에는 이게 어차피 이거는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예비비는 원래 재무과에서 줄 수 있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삼례

박삼례위원

불요불급하고 천재지변 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정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집행한 것도 사실은 그 집중호우로 인한 태풍 때문에 사실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물론 예산을 갖다가 억지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죠. 당연히 필요해서 했을 건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일식 5,000했는데 올해 해보니까 한 8,000만원 되겠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궁금하니 질문하는 거고 과장님은 설명해줄 의무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수, 보강도 필요하지만 노후된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또 지금처럼 휴게 공간이라든지 주민들 편의공간을 제공해 달라는 것도 다 동청사 시설비로 합니다.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우리가 주민자치회 평가할 때 시상금 받은 걸로도 넣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빔프로젝트라든지 LED등 바꾸는 거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분배를 하고 있으니까 1식 8,000만원 한 거는 올해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들고 그다음에 밑에 지금 보셨겠지만 동마다 찾동 때문에 1,000만원씩 지금 넣어놨어요, 군자동 빼고 1억 4,000만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필요해서 예상해서 넣어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동청사가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쓸 필요는 없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게 이게 아니더라도 노후청사집기 교체, 난방기, 복사기 기타 등등 사무용품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밑에 보면 포괄예산이 자산취득에서 동청사 노후집기 교체 이래가지고 또 1,00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뭐가 노후가 돼서 교체되는 건지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의자나 책상 이런 것들.

삼례

박삼례위원

의자, 책상?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이거는 불특정 동이거든요. 어느 동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거는 명시해도 되잖아요? 의자가 몇 개 정도 필요할 건지, 책상도 당연히 예측이 되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필요한 거는 받아서 하고요. 중곡1동처럼 예상이 되잖아요? 청사를,

삼례

박삼례위원

예측이 안 된 거는 포괄로 들어와도 저희가 이해가 되지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돈 1,000만원 정도 해놓으니까 대강은 그거 가지고 소화가 되더라. 그래서 1년에 자산취득비나 복사기는 한두 대 정도 뭐는 몇 대 정도가 항상 예비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삼례

박삼례위원

복사기도 예비입니까? 복사기는 필요해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그 정도 예산은 확보해놔야지 동주민센터가 필요할 때 바로 사줄 수 있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포괄비 개념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기기는 당연히 필요해서 사는 거지 예비비로 사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가 아니고요. 예비로 저희가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예비 예산 잡아놓으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지금?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이거는 포괄예산이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설명이 저하고 핀트가 안 맞거든요.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아니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좀 잘 알아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판단할게요. 그다음에 아까 김수범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가로기 사업에서 가로기를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뭐예요, 예산이?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가로기 사업은 1년 동안 우리 간선도로변에 태극기 구기가 달려 있는 거를 1년 동안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연중 1년 동안 아차산로, 자양로, 능동로 이 세 군데는 연중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노선 여기는 국경일 때 게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달고 떼고 하는 그다음에 교체하고 이런 예산이 책정 돼 있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청장님 그전에 신년인사회에서인가 우리구는 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이 청장님 구정정책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되도록이면 현수막이라든가 구정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전광판에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좀 상반되지 않아요? 전광판에다 전부다 통보하고 알리면 되는데 또 가로기를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는 청장님 정책하고 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가로기는 태극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태극기만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태극기하고 구기.

삼례

박삼례위원

다른 기도 있는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 그 현수막은 아닙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태극기도 있고 국경일 관리 노후 훼손 가로기 또 각종 안내판, 상황판 정리. 그럼 여기 태극기만 이 예산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설명 드린 대로 태극기, 구기 교체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현수막은 그 관내가 지저분해서 현수막 설치는 불허하시는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니까 설치해야 되겠네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당연하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다음에 194쪽에 보면 여기도 공공운영비인데요. 작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보면 전부다 예산이 많이 높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1억 8,000만원을 했고 이게 차이가 많아요? 많이 증액됐는데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더 이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는 예측을 하신 겁니까? 왜 이렇게 더 많이 높게 잡았죠? 2억 2,600만원 증액됐네요? 될 수 있으면 공공운영비를 좀 절감해야 다른 데는 절감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194쪽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게 늘어난 부분은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이전에는 동행정 앞에 있던 동청사 유지관리 예산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게 이쪽으로 동행정 지원 및 평가 분야로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2,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무인발급기 유지보수하는 것도 동이 하나씩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조금 늘어나서 2,653만 2,000원이 늘어난 건데 이게 사실은 2,500만원은 그 예산이 통째로 과목이 바뀌어서 넘어온 겁니다, 늘어난 게 아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은 10개동을 계산했고요. 구청, 신청사 포함 구청사 5개동, 상하수도료는 10개동, 5개동,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신청사, 구청사 개념은 한 30년 가까이 된 거는 구청사로 보고요, 옛날 청사로. 그다음에 최근에 지은 거는 새로운 청사로 신청사 개념으로 봐서 전기요금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덜 나오고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고요. 대강 동별로 내려가는 예산 전기료는 비슷비슷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관내 기관마다 태양광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전기세 이런 거 좀 절감되지 않나요? 감액편성이 돼야 되는데 증액편성 됐다는 거는 그런 거 설치한 거하고는 별개고 전기세는 더 올라가는 겁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전기 세이브 되는 거를 설치를 했어요, 15개동에다가. 이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1년 정도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는 또 기존에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계가,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설치비도 여기 전기세 포함돼서 편성하신 겁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거기는 원래 예산 자체가 소규모여서 이번에 동별로 그걸 해봤고요. 태양광이나 이 설치는 사실은 동청사 규모 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삼례

박삼례위원

그 동은 해결되나요? 각 동에 다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동은 전기가 어느 정도 안 돼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10～15%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별로 효과가 없네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썩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보다는,

삼례

박삼례위원

보통 하나 한 동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면적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마 새로 짓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일정 부분 해 주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시비가 55%인가요? 구비가 45%? 40%?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동청사를 큰 규모로 짓고 하게 되면 그런 방법도 방안을,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다음에 195쪽에 보면 공구백화점을 통한 생활 속 공구대여라고 해서 지금 군자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군자동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고 나머지는 포괄로 잡아놓으셨는데요. 공구는 어떤 공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주는 겁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대여해 주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요. 빌려주는 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몇 개 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15개동을 잡았으면 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군자동은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이것을 예산을 지원해서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3,5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가지고 15개동을 쪼개서 나누려고 하니까 예산 편의상 200만원×1식해서 15개동을 했는데 지금 기존에 3개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자동까지 포함하면 4개동이니까 11개동 정도 남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2,000만원은 11개동만 해당되는 겁니까? 여기 15개동해서 2,000만원을 잡아놓으셨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는 효율이 없다고 판단해서 내년에 만약에 이 2,000만원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한 3, 4개동만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군자동은 1,500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군자동은 시범인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시범이 아니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주민참여예산이에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주민이 제안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3,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2,000만원은 다른 동에도 그걸 하기 위해서 편성해서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한 2, 3개 정도만 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주로 대여하는 공구는 종류가 뭐예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전기드릴이나 고가면서 금방 필요하지만 못사는 것들이 있어요. 작은 것 말고, 전동드릴,

삼례

박삼례위원

대여는 무상입니까? 대여는 무상입니까? 빌려가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무상이죠. 무상도 해야죠.

삼례

박삼례위원

197쪽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보조금 중에서 보험금 넣고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보험금은 누가 넣어요? 우리 구청에서 넣어주는 겁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보험료요?

삼례

박삼례위원

보험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197쪽에 보면 보험금 예산이 목이 새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험료가 아니고 보험금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197이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보험료 맞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보험료인데 오타 나왔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편성목에 보험금이고요. 새마을봉사자 그다음에 방역봉사대 차량보험료, 상해보험료, 오토바이 보험료해서 1,067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늘어난 것은 새마을봉사자 상해보험대상자가 한 45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198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자원봉사자 활동 조끼 구매해서 1만 5,000씩 해서 100개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해년마다 조끼를 구입하는데 자원봉사자가 자꾸 숫자가 늘어나서 100개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회용입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게 일회용은 아니고 사실은 그냥 그걸 쓰게 하기 위해서 개인용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조금은 오손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걸 한 1년에 100개 정도는 조금씩 조금씩 차등도,

삼례

박삼례위원

1년에 한 100개씩 필요합니까? 한번 행사할 때 자원봉사사들이 몇 명이 모이세요? 한 100명 모입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기념식이나, 더 모이죠. 한마당 축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모이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기존에 있는 조끼를 활용하고 오물로 훼손됐거나 분실된 거 보충하기 위해서 100개 더 추가로 편성하신 거예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조금 더 혹시, 왜냐하면 오시는, 참석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자가 아니시더라도 입고 또 행사에 참여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없어지기도 해서 이게 많이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한꺼번에 몇 백개씩 하는 게 아니고,

삼례

박삼례위원

100개가 많이 아닙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1년 동안이니까 많은 것은 아니죠. 1년에 그래도 활동하시는 분이 한번 하시는 분이 한 1만 5,000명 정도, 1만 6,000명 되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게 많이 모입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한꺼번에 모이지 않지만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각 동으로 몇 개씩 나눠주세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청에서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1만 5,000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적다고 볼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청 재산이고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할 때 상징적으로 입고 봉사를 하는데 작은 거 하나부터 우리가 소중하게 관리하고 잘 해서 한번 입고 버리고 이거보다는 자원봉사니까 조끼 관리하는 것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우선 제안사업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벌릴 예정이신데 학생들 있죠. 처음에 주민등록증 발급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이렇게 지정해서 공문을 미리 띄워서 해서 찾아가는 주민등록 발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이 공부에 지장을 받지도 않고 하면서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더라,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호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찾아가는 주민등록증을 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리 학교 측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학교에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이들 스스로 대상자에 해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제안사업을 하나 먼저 드리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수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194쪽에 포상금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자치행정과다 보니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소과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청소과에 청소가 잘 되는지도, 청소도 행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포상금 대상에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청소과는 아시다시피 동 포상금 시행하고 있는지가 꽤 오래 됐어요. 올해 예산도 보면 청소과에서는 포상금 동주민센터에서 청소 평가시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90만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10만원이 줄었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이래서 청소과는 지금 포상금 제도를 하고 있는지가 제가 알기로도 꽤 오래 됐습니다.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연계해서 검토하신 건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게 동 행정 실적평가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잘하는 동을 어떤 동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붙이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에 실적이 저희한테 다 오지 않아서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부터 교통행정과까지 26개 지표를 가지고 지금 이걸 평가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따뜻한 겨울나기 동행정 실적평가 물론 몇 가지 평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빼버릴 수가 없어서 동행정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배점을 보면 1,100점인데 그래도 청소과하고 우리 자치회관 운영 평가하는 게 100점으로 제일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30점, 40점해서 26개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건 거기에서 평가는 하지만 이거가지고 청소행정만 가지고 순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중복되는 게 그렇게 아까 따뜻한 겨울나기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적극 하고 있죠? 이거 몇 개 해서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동 포상금이 세부적으로 과별로도 있고 전체적으로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포상금이 과가 더 많아요. 최우수가 아까 청소 업무에는 90만원인데 그러다보니 어떤 현상이,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국장님, 잘해요, 그때는 청소를. 정말 반짝반짝해요, 길이. 그런데 포상이 확정지어지고 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따겨, 청소업무 따로, 포상금 나가는 것을 수위를 조절해서 완급해 놓고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려고 하는 포상금이 제일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걸 정말 연중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때 그 때 하는 포상금을 따로이 둬야 되는 건지 이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청소 업무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인가 유예기간을 둬요. 그래서 쭉 돌아요. 그때는 동장님들도 바짝 긴장하셔서 잘 하시죠. 평상시에도 잘하세요. 청소 업무는 못한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건 잘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가 선두돼서 이걸 하신다고 하면 다 부합해서 다 받아서 리스트를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에서 부합해서 포상금 조절이 필요해요.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 마을기획단 운영을 하고 계시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구의2동하고 화양동하고 계시는데 구의2동은 40명, 화양동은 61명 이렇게 되어 있고 총회도 했고 의제도 있고 주민투표로 선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제일 큰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선정인원 기준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저도 봉사자, 지금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봉사자의 역할을 하다 보면 동별로 한정되어져 있어요. 봉사자는. 새로운 인재발굴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마을계획단이라고 해서 몇 십명, 많게는 100명이 오는 동도 앞으로 생기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타단체하고 다 겸직이, 80% 이상은 겸직이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그 인력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분들 잘하고 계시는데 이거 마을계획단이라고 해서 계획단장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가의 인력을 투입하면서까지 그렇게 다 두면서 이 마을계획단을 만들어서 도대체 뭐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이거 자료 따로 주세요. 자료를 다 읽어드릴게요. 아까 인원선정 기준표, 타 단체 겸직 리스트 그다음에 사업예산집행내역서를 자세히 주시고요. 워크숍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발대식을 했다면 사진포함 계획서 결과서까지 주십시오. 이거 도대체가 우리구가 그냥 여기는 구의2동하고 화양동이니까 한번 화양동 예를 들어볼게요. 화양동에서 마을계획단 40분 명단 줘보세요. 저 화양동하고 구의2동도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이름이 한 반절은 제가 아는 분일 거라고 예상되어 집니다. 타 단체에서 잘 활동하고 계시는데, 타 단체에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겸직 못하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만 하기를 원하고 우리단체만 하는 것을 지향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마을계획단은 그런 규정이 없는지 마을계획단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건지 실은 이 마을계획단의 계획단에 계획원을 모집하려면 SNS에 능하거나 네트워크 정말 잘 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계획단장을 능가할만한 분들이 마을계획단에 들어와야지 우리마을이 계획된다고 봐요. 지금 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사상을 바꾸고 틀을 바꿔서 마을계획단에다가 끼어넣겠다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많이 계획을 하고 기획해서 이렇게 마을계획단까지 모집하려고 하면 적어도 자치구에 있는 구의원들한테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서울시에도 마을계획단 단장이 있거나 찾동에 전문가들이 누가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실사를 좀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큰 사업을 인력도 늘어나는 인력이 방문간호사까지 해서 거의 100명 정도 한 구에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도 지시도 누구도 제안해 주지도 않았고 지시해 주도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인원이 들어오고 예산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늘어나는 것을 저희도 지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주민들도 혼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공사 열심히 내 동네에서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을계획단에 들어오래, 들어갔더니 마을을 바꾼대요. 계획을 한 대요, 다시.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봉사는 무엇인가 이분들이 회의 가질 것 같아요. 자부심이 상실될 것 같다고요. 이런 마을계획단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건지 위에 지침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건지 과장님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과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정기준이나 중복되는 위원님들의 리스트나 겸직되고 있는 것들은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서울시에서 하라고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수원시 몇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이걸 도입하면 좋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마을계획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일정부분은 저도 주민자치위원님을 모셨을 때에 여러 가지 그 당시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같은 단체에 있으면서 새로운 분들을 다시 모셔야 되는데 한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별로 그렇게 정해진 분 외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원래 취지는 마을지기, 마을전문가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를 하고 있는 몇 분들이 동네의 의제를 끌어내서 정말 어릴 때 시골에서 봤던 것처럼 총회를 해서 마을사업을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한번 해 보자는 의미에서 수원 같은 데는 그래도 서울시와 달라서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도입해서 올해 이것을 시행해서 총회까지 해 봤는데 구체적인 지금 지적하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별개이고요. 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하면서 인력 투입되고 하는 것은 조금 별개 사항이거든요. 물론 여태까지 숨어있던 정말 거기 마을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 1, 20% 나오는 것만해도 과장 입장에서는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건 올해 예산을 주로 행사,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해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진척이 없어서 예산서에도 보시고 느끼셨겠지만 내년에는 민간단체에다가 예산을 주는 것으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어쨌든 우려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봉사하시는 분들의 자긍심 이런 것들도 지금 생각하신 대로 조금, 나는 여태까지 뭐했나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다른 위원으로 겸직된 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물론 의제를 갖다 잘 선정해서 그렇게 한다면 아마 취지처럼 마을공동체의 의제를 가지고 마을을 잘 가꿔나가는 취지만큼은 좋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 서울시하고 예산은 조금 별개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찾동에도 보면 마을계획단이 100명씩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거잖아요? 중복되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서울시 마을기획단 우리가 지금 우리 2,200만원 가지고 하는 거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거 민간위탁을 하실 예정이시라 그랬는데 민간위탁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자본,

영옥

김영옥위원

아, 자본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예산을 2,200만원, 1,100만원씩을 우리가 구에서 하고 행사를 또. 사실은 이게 지금 답변은 제가 하지만 그 동에 선정한 것까지 하고 동장이 거기에서 총회하고 그 단장이 여러 가지 계획을 꾸미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정이나 이런 걸 하는 걸 자치행정과장이 기본 지침만 주는 거지 우리가 이 위원을 뽑아라, 이 위원을 선정해라 이렇지는 않죠.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죠. 아니 당연히 그렇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 행사 일일이 그거를 지원하다 보니까 올해는 마을계획단이 단장이 생기고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 예산을 그쪽에 민간에다 이전해도 좋겠다. 그래야 훨씬 원활하게 되겠다는 판단에서 예산과목을 이번에 바꿔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무튼 나머지는 자료로 좀 주시고요. 주시고 어쨌든 저희도 열심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군자동에 생활공구 구입 물론 주민참여예산이지만 한 동에 1,500만원이면 어떤 공구를 어떻게 구입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이 돈을 좀 잘 검토하셔서 남은 돈을 다른 동에 공구를 할 수 있게끔 이 고가의 공구는 흔히들 빌려 쓰지 않습니다. 주로 해봐야 전기톱 정도 그리고 드릴 정도 그 정도니까 가정에서 꼭 필요한 그런 공구를 가능하면 15개 동이 다 해서 우리구는 집에 가정에 없는 공구들 주민센터에 가면 언제든지 빌려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좀 홍보도 하셔서 그걸 효과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예산서 193쪽에 구청장 선거 고유경비 포상금, 구의원 선거 고유경비 포상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190쪽?

영목

공영목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동시지방선거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대선하고 총선은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선거 부담경비인데 이게 법에 240일 이전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문이 저번 7월 달에 이미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부담하는 게 아니고 2017년에 예산을 줘야 돼서 내년에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포상금으로 돼 있어서 또 혹시.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부담금,

영목

공영목위원

고유경비 포상금 아니에요, 괄호열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예산서에?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포상금 150만원인데요. 이게 부정선거한 사람 신고한 사람들 주는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 포상금은 선거사범 신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 말씀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동이 문제가, 자꾸 관심들이 많은데 민간이전을 할 때도 좀 어떤 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전병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197쪽 방범용cctv 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예산이 3억 6,000만원이 나와 있고 시설비로 노후카메라 교체 방범용cctv 설치, 자가망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광진구도 방범용cctv 설치 현황이 376개소입니다. 물론 타구 25개 구에 비해서 면적당 숫자는 부족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cctv 설치의 수가 아니라 cctv의 성능문제라든지 화질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광진구에서는 cctv하고 통합관제센터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 없다라는 말인데 이거 사실입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없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화양동에 신설이 되죠, 관제센터가.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면 여기 올해 예산이 3,600만원 증액돼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이 cctv 설치에 계속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성능문제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원래 신규설치는 이전에 관제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구의3동 좁은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용량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량의 한계 때문에 신규 설치는 자제를 했었습니다, 올해. 추가적인 보고를 드리면 지금 여기에 3억 6,000이 돼 있고 저번에 조정교부금으로 6억 3,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명시이월까지 하면 9억 9,000 약 10억 가까이가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물론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노후카메라가 교체가 안 된 그러니까 41만 화소가 존재하고 있는 데가 지금 272대 중에서 130대하고 142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여건이 허락하면 내년도에 그 예산은 전체를 합해서 142대 남아 있는 노후카메라 41만대 성능개선해서 5억 정도 들여서 다 바꾸고요. 나머지 한 15개는 신규로 설치를 하는데 신규설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민원은 많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은 설치할 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능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꿀 거고요.

병주

전병주위원

본 위원도 숫자도 중요하지만 노후카메라 교체가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식으로.

병주

전병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관련시켜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광진구가 25개 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우리 25개 자치구 평균보다도 훨씬 높다. 다시 말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광진구가 5대 범죄 발생건수가 4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발생률이 높다는 건가요?

병주

전병주위원

네. 5대 범죄가 25개 중에 4위라는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범죄율이 낮은 게 4위인데요?

병주

전병주위원

아니 이거는 확실히 근거를 잡은 거예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면 여하튼,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는 3위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서열 3위.

병주

전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한 거예요. 그 원인 보니까 건대 맛의 거리, 자양4동 양꼬치 거리 상권이 확장되면서 외부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작년에 타구에 비해서 30% 더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jtbc 보도 인용한 자료인데 우리 중곡동 무단투기방지용 cctv의 무인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비상벨도 아날로드방식이라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거나 고장이 잦다 이거 jtbc 뉴스에 나왔어요. 이거 사실인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거 해서 그때 오현정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시정하고 언제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병주

전병주위원

다 시정된 겁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1/3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1/3만.

병주

전병주위원

1/3만 시정된 거예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3년이면 다 바꿀 겁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제가 확인차원에서.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전부다 관련된 cctv인데 아까 보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광진구에서 유일하게 현재 없는데 내년에 하신다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광진구 cctv 전체 관제인력이 4명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니까 경찰인력 8명을 포함하고 상시근무인력이 2명이다. 그러면 2015년도 타구 사례를 보니까 강남구는 관제인력이 34명, 도봉구 18명, 종로, 성북, 서초, 노원은 1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광진구는 4명에 불과하다 이 부분도 우리 광진구가 이렇게 4명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통합관제센터가 없다보니까 구의3동에 조그마한 거기 관제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하고 지금 교통지도과하고 분리돼 있는 거고요. 올해 알기로는 나중에 디지털정보과에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추가로 아마 12명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광진구가 5대 범죄 발생건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자치구 중에 4위다라고 돼 있는데 그건 아까 아니시다 했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아직 안 된 부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양4동 양꼬치 거리 상권 확대, 외부 유동인구 유입 이런 부분 때문에 4위 했대요. 이건 사실이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 행정구조가 좀 바뀌죠, 내년 7월 1일부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찾동 관련해서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좀 바뀌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가 있는데 주민자치 형태도 바뀌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어차피 바뀌려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쭉 나열해서 이야기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들 있잖아요? 찾동사업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직 안에 분과를 둬서 다루든가 이렇게 했으면 획일적으로 될 텐데 전부다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동네에서도 이 단체에서 뭐하는지 저 단체에서 뭐하는지 서로 이렇게 헷갈려요, 그리고 조율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몰아서 어느 단체를 만들든지 만들어서 거기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효율적이다 싶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197쪽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삭감이 된 건가요? 전체로 보면 사회단체운영 효율성 제고에서 보면 삭감됐죠, 거기서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2,300만원이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3,200만원 삭감됐네요, 큰 목에서 보면?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는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국민운동단체 사업에 9,200만원, 1억 정도가 어디죠, 여기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9,200만원 국민,

경원

지경원위원

네. 1억 9,300만원 되나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게 4개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경원

지경원위원

국민운동단체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법정단체라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사실은 1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줄은 거는 2,700만원 정도 줄었죠.

경원

지경원위원

예산서에 보면,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운영비가 아니고 지금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방역사업부터 독거노인 이용봉사까지, 바르게살기는 국토대청결운동 이런 사업들을 다 제출한 거를 일정 부분 3,000만원에서 2,000 몇 만원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데가 새마을단체가 3,800만원 바르게가 2,800만원,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3,800만원 잠깐만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이 1,566만원, 재향군인회는 969만원,

경원

지경원위원

새마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봐요, 새마을 3,800만원?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3,899만 1,000원이요. 바르게살기가 2,873만 2,000원 이게 지금 마침 우리 고양석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자료를 지금 제가 작성을 했으니까 같이 공유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운영비를 따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운영비를 새마을하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거는 사업비고, 사업비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다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법정단체인 4대 단체인, 그런데 재향군인회만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아니하고 3개 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운영비가 지금 사무실 임대료입니까? 아니면 소모품비입니까? 운영비가 어디다 쓰시냐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운영비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운영비 중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비 빼고 나서 일반경비로 쓰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경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새마을은 단체가 많아서 운영비가 많은 겁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그 안에서 사업을 많이 하니까 한 3,900만원 가까이 되는 거죠.

경원

지경원위원

아무튼 이거 자료가 돼 있다니까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좀 지루하시겠네요. 그렇죠?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생활공구 대여에 대해서요. 보면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제가 공구 현황을 좀 봤어요. 보니까 중곡1동에는 공구가 19가지예요. 그럼 보통 생활공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한 500개 정도 보거든요. 이 드라이버 하나만 해도 10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Y자 드라이버, 환형 드라이버 여러 가지인데 여기 보면 중곡1동의 공구현황이 19개예요. 그중에서도 고전지가위, 양송가위, 다목적가위, 가위 종류만 3개 빼버리고 나면 15, 6개고 그다음에 거기 본드, 줄자, 확성기, 삽, 천막, 사다리 극히 이 공구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다예요. 그다음에 중곡4동도 한 30개 되는데 보면 대패, 공기주입기, 전선, 흑손, 줄자, 보안경, 리퍼 이런 것들 가정집에 다 있는 공구함에 열어보면 다 있는 것들인데 이런 공구를 대여공구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구 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할 정도고요. 이것이 군자동 1,500만원하고 또 2,000만원은 한 서너 동에 나눠서 준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필요한 건 집에 없는 전동공구 같은 거 이런 건 하나만 해도 몇 백 만원씩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공구를 대여해간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수치인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고 이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한 위원들은 존경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존경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민참여예산이 실효성이 있는 용처에 주민참여예산이면 다 좋겠는데 아닌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일일이 말은 못하지만 이런 걸 주민 참여예산에 선정된 대상들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절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생활공구 보유현황을 지금 3,500만원, 군자동에 1,500만원하고 또 2,00만원 한 서너 군데 주겠다는 거를 차라리 지금 중곡1동이나 자양4동에 오히려 보완해서 거기나 해주지, 이게 여기저기 해가지고 공구 같은 공구도 없으면서 대여한다면 공무원도 여기 한 사람 배정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 자료에 보셨으니까 중곡1동이 19종이 있고, 중곡4동이 30종, 자양4동이 47종인데 그중에 그나마 조금 나은 게 자양4동 가면 전동드라이버, 전기톱 이런 것처럼 큰 것들이 있어요, 자양4동에.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자양4동도 페인트 롤러, 변기청소기, 하수도 청소기, 흑손,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니 여기 위원님! 동력예초기도 있고,

양석

고양석위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정집에 가면 있는 거 이게 몇 가지 없어요, 활용할 수 있는 공구로 볼 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고요. 이 예산이 와서 어떻든 동주민센터에 다시 말해서 실적을 보면 어떤 동은 실적이 많은 데가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드라이버나 이런 것을 빌려가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3,500만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려면 이쪽 동에 있는 데서 수요를 적어도 얼마 간 운영을 해 봤으니까 필요한 게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돈을 고가라서 이걸 꼭 대여해야 하는, 돈이 많이 드는 장비를 우선으로 할 건지 안 그러면 이 3개동에다가 군자동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을 여기다가 쏟아 부을 건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여태까지 3개동에서 운영한 실적이나 수요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하도록 하고 어떻든 가격들도 조금씩 차이가 많기 때문에 2,000만원이 많기도 하긴 하겠지만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된 공구를 갖추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15개동에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설문을 한다든가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정말 대여할 수 있는, 공구 주민들한테 없는 필요한 공구 이런 거여야 되는데 여기에 토털 그러니까 중곡1동, 자양4동까지 해서 전체 3개동 다 해서 중복됐든 어쨌든 간에 몇 가지냐 하면 75, 94 종류 이게 공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웬만한 집에 가면 공구함만 열어도 있을만한 것을 갖고 공구 대여한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자양4동 같은 데는 자양4동 동청사 보니까 불법건축물을, 거기다가 또 공구함을 보관하고 있네요. 민간인이라면 이거 고발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돼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어떻든 어느 가정에는 드라이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이 대여라는 것을 꼭 큰 공구를 갖다가 한정돼서 하시면 그런 거고, 일부 자취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에는 동에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많은 것을 완비했다고 구비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예산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구백화점을 하고 있는 거 처음에 중곡4동할 때만 봤었지 그렇게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분석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차라리 업무도 많으시니까 이건 공구대여하는 3,500만원을 누가 제안해서 확정된 예산인지 모르지만 용처를 달리하든지 기존에 있는 동에다가 추가로 더 공구다운 공구를 확보하든가 해야지 이건 공구대여점이라고 할 수 없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충분히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권역별로 해서,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건 충분히 검토한다고 여기서 모면성 답변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제가 점검을 할 겁니다. 모면성 답변하지 말라니까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운영했던 것도 분석해 보고 그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건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연도에 하시든가 주민참여예산일망정 예산을 삭감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누가 지적하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 한마당 워크숍 이게 1,500만원인데 보면 1개동에 100만원씩 해당된 금액입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건 아니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어울마당할 때에 경연대회하는 예산으로 1,500만원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지원했는데 올해는 체육대회하면서 750만원을 문화체육과에서 잘라갔어요. 750만원을 가지고 저번에 포천에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 갔다 온 행사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체육대회 행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워크숍으로 바꿔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공무원뿐만 아니고 이제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로 바꾸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내년에 주민자치 없어지는데 무슨 거기다가 예산을 또 투입해요?

양석

고양석위원

왜 주민자치가 없어져요?

경원

지경원위원

없어진다니까. 7월 1일부로,

양석

고양석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까 지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찾동 거기는 1개 팀, 복지 1팀이 늘어나는 건데 행정팀하고 구별해야 되는 거고 순수 복지팀이 한 팀이 늘어나서 찾아가는 동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복지팀이시고 군자동에 시범동이 있어서 면밀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찾동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사업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차라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찾동하고 연계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저도 출신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간다고 해서 환영한바 있긴 한데 내년에 하게 되면 이게 벌써 해야 될 것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올해 했으니까요 .

양석

고양석위원

올해 워크숍을,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올해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랬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작년인가, 착각했습니다. 작년에 서병철 능동위원장이 할 때에 사비를 들여서 그때 광주로 버스 한 대씩 동네마다 다 배분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담당도 나오지 않아버려요. 각 동에 담당도 주민 담당하는 사람도, 동장님도 어느 한 사람 참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병철 위원장이 주민자치협의회 회장하면서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희한하게 제가 볼 때는 다른 단체 지원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각 동마다 핵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까지 전혀 협조가 되지 않고 부려먹기만 부려먹더라고요. 행사 때마다 주민자치위원장 와라, 주민자치위원회 가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예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금년에 했다면 내년에 1,500만원 예산을 잡아서 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제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돼야 지방자치도 잘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늦게나마 워크숍을 간 것은 잘했다고 보는 건데 어떻게 내실 있게 한 건가 주목 대상입니다. 어떤 특별한 구상을 잘해 놓은 게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올해 한번 해 봤는데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해서 만족도는 제 앞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같이 참석을 하고 왔었는데 너무 좋아하셨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적하신 대로 염려하지 않게 내실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갈 때에 구의원들도 당연히 고문 아니에요. 왜 초대를 안 해요?

병주

전병주위원

우리 위원님들 지금 너무 열의가 많으셔서 한 과에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요.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커트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중복된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넘어갔으면, 계속 간담회하는 형식으로 가버리니까 질의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회의 운영의 효율성이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참고하려면 우리 상임위에서 했으면 상임위 기획에서는 질문 안 해야 돼요, 사실은. 복지위원들만 질문하고 그래야 되는데 같이 해 버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상욱

이상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처 못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시겠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는 질의 안 하고 또 자료요청을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일단 CCTV 관제센터가 들어서는데 우리 CCTV 관련된 예산들이 각 과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도 있고요. 그러면 내년 예산안에 이렇게 편성됐는데 2018년 예산안에는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됩니까, 아니면 디지털정보과에서 편성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보고를 잠깐 드리겠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잡고 집행은 거기에 모든 CCTV 신규설치까지는 거기서 하는 것으로.

상욱

이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제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얼마나 더 필요할지 정확하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노후카메라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노후카메라까지는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욱

이상욱위원장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건 차근차근 짚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전문가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질의를 들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마을사업전문가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201페이지에 민간경비사업 보조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중간 지원조직 활성화, 마을계획 실행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 정도 증액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게 과목이 바뀐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그래도 혹시 다시 한 번만 줘보세요. 그리고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전부터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아날로그식 방식들만 계속 도입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예산이 그렇고요. 디지털식으로 변경이 어느 정도 있거나 같이 이렇게 coalition돼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도 그때 고민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은 더 좀 발전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세입하고 세출을 따로 분리해서 했었는데 앞으로 모든 과에 대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9쪽, 137쪽을 참고하시고 204쪽부터 207쪽까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92쪽부터 9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서 129쪽에 여권발급 수수료가 조금 증액됐어요. 조금 아니라 많이 됐네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다시요. 잘 못 들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92쪽 세입부분에서요. 여권발급 수수료가 증액됐고 전체는 5,100만원 정도인데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 전자결재 수수료도 있고 여권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저희가 전자여권이 발급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됨으로써 내년이면 벌써 9년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한 20%가 증가한 그 사항을 예상해서 그렇게 세입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매일 하루에 171건 정도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71건 정도 발급, 그러면 여권 연장이 늘어나니까 더 많이 할 것이다?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예.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한번 하면 그다음에는 10년이니까 안 하겠네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그래도 어쨌든 세월호 사건으로 2014년도에 잠시 주춤했고 매년 5, 10% 정도씩 계속 증감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5,100만원이면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여권발급 2.5일제라고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5,100만원씩이나 증액해서 잡아서,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열심히 해서 수수료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0년이면 수수료를 얼마 받아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5만 5,000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꽤 비싼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5년짜리도 5만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5년 짜리는 5만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죠?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예.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5년짜리 만들 때에 5만원을 주고 만든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10년도 5만원이면 한번 만들려면 10년 잃어버리지 않는 한은 10년을 쓰니까 내년에는 수수료가 확 줄겠네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예.

삼례

박삼례위원

세출도 같이 해요?

상욱

이상욱위원장

예.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민원여권발급기가 이렇게 비싸요? 2,800만원이에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2,800만원에서 거기서 10%를 잡아서 2,500만원으로 잡았을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1대 구입인데,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지금 기계도 점점 좋아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민원발급기 1대, 그러면 이게 그렇게 원래 비싼 거예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제가 기계를 직접 만들지는 않고 있지만 재작년인가 2,300만원이었는데 올라서 2,5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점점 소형화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거 하나 사면 얼마나 써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내구연수는 5년을 잡고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기계가 고장 났다거나 그런 연락이 오면 잡고 와서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하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대 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사용 미숙으로 고장이 잘 나나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사용 미숙은 아니고 기계가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에러가 날 수 있겠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쓰게 되면 에러가 고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원여권발급기에도 도우미도 한 분 배치하면 어때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사실상 저희가 9개소에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0대면 어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매일 평균 273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청에 있어요? 아니면 다른 동에도 있나요? 어디에 10대를 했어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구청에 2대가 있고 법원, 건대역, 군자역, 중곡역, 아차산역,

삼례

박삼례위원

역사에다 해놨네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그다음에 구의3동에 앞에 있는 테크노마트,

삼례

박삼례위원

혼자서도 민원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거예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여권요?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는 여권이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구나?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여권이 아닙니다. 증명서 발급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서류 떼는 거 그거죠?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하나만 체킹 좀 할게요. 120통합콜센터 운영비 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분당 기준이 어떤 거에 근거한 건가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정관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0통합콜센터 운영을 2008년도 12월달에 서울시 자치구과 협약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총 운영비가 193억이 드는데 서울시에서 116억, 자치구에서 77억해서 구 평균으로 한 3억이 되고 있고요. 사업이 사업이니만큼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사업으로 일정 부분은 균등 부담해서 55%를 균등부담하고요. 전화량, 콜 량을 35%, 인구수를 10%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가 15위가 되고 콜 량이 요즘 자치구가, 저희가 월 평균 6,059건으로 해서 자치구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저희가 민원처리 분야 2016년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질의, 건의, 기타분야에서 현장민원을 제외한 저희가 맡은 바 업무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거듭해서 타구와 비교해서 뭐하긴 한데 동대문구의 경우 우리랑 2,000명 정도 인구수 차이가 나는데 2016년도 금년도에 동대문구에 분담금이 2억 5,075만원이에요. 우리구는 금년도가 2억 4,029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2016년도 부담액은 광진구가 좀 적었죠. 그런데 명년도 새해 예산을 보면 동대문구가 1,162만원이 증가한 2억 6,237만원이고 우리 광진구는 4,133만원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2억 9,063만원이 되거든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산출 근거가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지금 동대문구가 분담금이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역시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시에서 그다음에 정산금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분담금, 그래서 동대문구가 죄송합니다. 동대문구가 2억 6,200만원이 되어 있고 저희가 2억 9,000만원으로 분담금이 나와 있네요. 사실상 이 사항은 일단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균등 55%에다가 콜 량, 인구수를 해서 거기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우리가 콜 양이 많아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콜 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위입니다. 동대문구가 0.04 그러니까 우리구가 거의 1억이면 동대문구는 7,000만원 돈이 됩니다, 분담금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여러 지수가 있겠지만, 적용하는 지수가 있겠지만 인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콜 다시 말해서 전화사용양 이거 보는 건가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네, 그게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그거가 동대문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네, 3,000만원이 많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월등히 높다, 이 회선 사용료가?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겠죠, 콜 양이니까. 전화 받는 수겠죠.

관훈

정관훈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금년도가 이렇게 증가했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잠시 정회하기 전에 좀 위원님들께 여쭈어볼 게 있는데요. 우리 건제순에 따라서 다음에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 쟁점사항들이 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좀 많을 것 같아서요. 순서를 좀 바꿔서 교육지원과하고 디지털정보과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문화체육과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영목

공영목위원

좋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이?

상욱

이상욱위원장

문화체육과 하다보면 너무 시간이,

경원

지경원위원

문화체육과 다음에 넘기면 되는 거지. 그러면 문화체육과 늦게까지 하시려고요?

상욱

이상욱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늦게까지 한다기보다는 또 질의 한 분, 한 분 다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문체과가 오늘 안 끝나면 내일 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상욱

이상욱위원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이 더 안 좋지.

상욱

이상욱위원장

그렇게 되면 다른 과들도 다 늦어질 것 같아서요. 디지털정보과나 교육지원과에는 오늘 만약에 심사가 끝나게 되면 복귀해서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 계속 대기를 해야 되니까.

병주

전병주위원

그런데 그게 전제조건으로 교육지원과 이하가 전부다 10분 안에 빨리 끝나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할 수 있지. 그런데 여기는 모르잖아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해요.

상욱

이상욱위원장

그냥 건제순으로 진행할까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상욱

이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회의중지

16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남아있는 과가 6개 과가 넘게 남아있습니다.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를 하심에 있어서도 스피드 있게, 속도감 있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안 책자 126쪽, 127쪽, 132쪽, 134쪽, 135쪽, 137쪽, 141쪽을 참고하시고 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208쪽부터 221쪽까지와 사업설명서 96쪽부터 12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도움을 주시고자 시설관리공단에 이명래 이사장님과 광진문화재단에 김용기 사장님께서 배석을 하셨습니다. 해당 사장님과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그분을 호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건 그냥 앉아서 들으셔도 됩니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의정생활하면서 2013년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서가 올라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서가 올라올 때 워낙 글씨를 작게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도저히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한 뒤부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산서가 안 올라오는데요. 우리가 일단 문화체육과하고 기획홍보과에 전출금이 들어오면 지금처럼 예산,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사용내역이나 이런 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위원님들이 이 전출금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항간의 얘기는 약간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만 정확한 해명을 이사장님이 주시든지 아니면 행정국장님이 주시든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답을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장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지원, 이 부분으로 시설관리공단에 21억이 조금 넘게 예산에 편성돼서 이게 전출금으로 돼 있고요. 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해서 19억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문화재단이나 공단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세부내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서로 우리가 이것은 표기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예산 설명 자료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배부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요구하기 전에, 6대 의회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워낙 글씨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글씨를 크게 해 달라고 요구한 뒤로 이 부분이 사라졌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출금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는 각 문화예술 시설 부분 또 문화센터, 문화체육센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전출금이 얼마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삭감만이 아닙니다. 청장님이 승낙을 했을 때는 증액도 가능한 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삭감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결국 위원님들한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그런 형상이 돼 버렸다는 얘기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위원님들 말씀에 아마 우리 공단이나 재단에서 저희 구청에 요구했던 총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미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 요구하시면 드리려고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자료를 그렇게 받아서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요구를,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요구하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설명 자료 안에 이 부분은 법인격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편철을 같이 못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여기 편철이 원래 그때도 같이 편철은 돼 있지 않았어요. 따로 돼 있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때도 이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강도 있게 안 했다고 해가지고 안 주고 이렇게 해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언제 보고 언제, 지금 심의가 안 되잖아요, 심의가.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지금이라도 달라고 그러시면 바로,

상욱

이상욱위원장

국장님! 이거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는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십억씩 되는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전출금이. 그러니까 요청을 하기 전에, 요구를 하기 전에 미리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게 사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항상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법인격이 다르더라도 우리 구청에 요구할 때는 위원님들께 내년부터는 그 자료를 공통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도 오늘 아침에 깔아놨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문화재단은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오전에 깔아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것도 심의해야 되는데 언제 이걸 보고 심의를 해! 그 정도로 머리 좋으면 국회에 앉아 있지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업무계획이라는 게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확정해 줘야 만 업무계획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업무계획을 미리 깔아주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내년도의 예산안을 보낼 때에 그게 충분한 설명자료가 됐다면 그게 업무계획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내년 예산심의 때는, 2017년도에는 집행부에다가 요구한 그 부분을 저희한테도 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는 증액을 하게 되면 증액을 하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십시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위원장님!

상욱

이상욱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경원

지경원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은 문화체육과에서만 심의가 가능합니까? 다른 과에 없죠?

상욱

이상욱위원장

문화재단은 문화체육과에 있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문환

안문환위원

전출금은 기획홍보과에서도 나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기획홍보과는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그걸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문화체육과를 맨 나중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알아보고 월요일부터 하시는 게 어때요?

영옥

김영옥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지경원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아까 제안했는데 왜 안 하고,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이 자료. 자료를 주신다면. 준비가 됐다면 아니, 맨 나중에.

상욱

이상욱위원장

오늘 심사를 하지 말고,

경원

지경원위원

의회 한 다음에, 의회사무국 한 다음에.

상욱

이상욱위원장

의회사무국 이후에 심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건가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상욱

이상욱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목

공영목위원

아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래서 하는데 왜 그거를,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오늘 맨 나중에 하자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 한 다음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심의한 다음에 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다 이 말이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예산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경원

지경원위원

만들어져 있다 하잖아요.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다시 하고 오늘은 그냥 질의대로 가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위원장님! 어차피 저희 계수조정 과정 가면 이 사업설명들이 또 다 튀어 올라옵니다. 그때 또 설명하셔야 돼요. 내부적으로 자료 깔아드리면,

상욱

이상욱위원장

잠깐만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테니까 자리는 뜨지 마시고요. 저희들끼리 잠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회의중지

16시40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26쪽에 예스24라이브홀 임대료가 한 970만원? 한 1,000만원 좀 안 되게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이 보이나요? 어떻게 해서 조금 올렸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예스24라이브홀은 저희가 매년 5월 27일 날에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약정이 돼 있어서. 그런데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은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올라가는 상승분만큼 저희가 예산을 더 잡아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한 970정도 오를 것이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작년에만 해도 1억 2,5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2017년도에는 970만원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저는 공시지가 올랐다고 가능할까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임대료는 그러면 1년 계약하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10년 동안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10년?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작년 5월에 계약을 해서 10년 동안 돼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0년 계약이면 10년 동안 변함이 없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계속 올라가죠, 이거는.

삼례

박삼례위원

올라가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공시지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동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측을 어떻게 했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내년 같은 경우 지가상승률을 봐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거는 확정금액인가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확정금액으로 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가가 떨어지게 되면 같이 떨어지겠죠.

삼례

박삼례위원

예측이니까. 예측이니까 떨어질 수도 있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조금 증액해서 편성하신 거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물론 수입이 많으면 좋은 거겠지만 그냥 수입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증액을 하면 나중에 세출이 많고 수입이 적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입과 지출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도 했고 대부료 납기 산출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이 공시지가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우리구에 보면 전부다 주차장수입 같은 경우도 계속 똑같아요, 전년도하고. 동결이야. 그러면 사실 조금은 차액이 있어야 맞거든요. 주차장, 정액 주차장입니까? 그러니까 1년 얼마 곱하기 12 이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더라고요, 세입을. 그러면 매달 그 액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딱 들어오게? 그다음 127쪽에 보면 주차장 사용료가 1,400만원 그 밑에도 9,600만원, 1,700만원 이렇게 전부다 그냥 1년 12개월 계산해서 산출을 해 놨어요. 그러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희 구민체육센터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중곡문화체육센터에 있는 주차장사용료는 공단에서도 산출을 했을 때 그거를 1식으로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이게. 맞긴 맞는데 저희가 이거를 위원님들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평균 낸, 작년도 평균 낸 걸 저희가 12로 나눈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평균해서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더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거는 그러면 얼마나 예측을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몇% 정도?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대동소이합니다.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내년도 1, 2월 달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주차 사용료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주차장사용료는 월권으로 합니까? 어떻게, 6개월 단위로 합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월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지금 저희가 시간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시간제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시간제면 매일매일 달라지겠네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평균을 낸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정액주차장도 있잖아요? 6개월, 3개월 이렇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 세입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그게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시는 거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세입은 전년도 세입을 잡아서, 그 세입에 맞춰서 저희가 이거를 편하게 나눈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이 세입에서 그냥 전부다 어련히 알아서 잘 산출하셨겠지 하고 위원님들 별로 관심 안 가지시는데 그래도 제가 세입에 질문을 하는 것은 신경을 쓰면 조금이라도 세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꼭 무리하게 올려서 받아라,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받을 수 있는 선에서는 한 푼도 예산이 낭비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 것이고요. 과장님이 이런 예산 세입을 잡을 때도 정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야 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차이는 안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예스24라이브홀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셨다고 그러니까 1,000만원이라도 오르면 좋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수입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시간제니까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못 오를 수도 있거든요. 더 부족할 수도 있는데 매년 똑같아요. 그냥 12 기준으로 해서 얼마 곱하기 12 이렇게 산출을 하시니까. 어떻게 주차장수입은 이렇게 한결 되게 변함이 없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말뚝 박아놓고 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거를 그냥 월별이 아니라 1식으로 해서 비용 최대한 분석을 해서 제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주차장수입에 대해서 지금 박삼례 위원 질의하셨는데, 우리 문화센터나 체육센터에 월 수입이 지금 얘기하셨던 회원들이 수시로 이용하는데 월로 이용하시는 차가 몇 대나 되는지 그거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주시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전체적으로 수입이 좀 많이 증액됐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이 예산을 잡았을 때 충분히 비용 분석을 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 그 정도는 저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공단에 시설을 새로 해서 많은 회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제가 얼마 전에 센터를 이용해 보니까 수영장 수리를 요즘 하니까 샤워장은 썰렁하더라고요, 회원이 없어서. 그래서 수영장이 개보수가 끝나고 나면 더 많은 회원이 와서 수익이 높아지는지, 너무, 한 2억 8,000정도 증액이 돼 있네요? 수입이.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가상수입이 되지 않게끔 꼭 목표달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세입·세출 다 같이 하는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문화재단 사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이렇게 운영이 됐잖아요? 1년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우선 굉장히 정신없이 바삐 보낸 한해였고요. 저희가 TF팀이 처음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네.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와서 1년을 운영을 해보니까 TF팀이 고생을 많이 해서 재단을 출범시켰는데 규정이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등등이 미비 됐었는데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느꼈었는데, 일단은 만들어진 것이고 정신없이 저희는 달려왔고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올려졌는데 많이 적고 그래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장을 가도 제 사비로 출장을 가야 할 정도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다른 문화재단하고 비교를 해봐도 최소에서 저희는 출발을 하고 시작을 했다. 또 하나 우리 재단 직원들 와있지만 제가 죄송스러운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연사업팀에 9명이 근무를 했거든요, 무대팀 포함해서요. 그런데 재단이 생기면서 그 9명이 증원이 안 되고 그대로 9명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은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일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인원이 증원이 안 돼서 고생을 너무 많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소회가 듭니다. 물론 해오면서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20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공적기관에 기관장을 맡은 사람이라서 좀더 만족스럽게 행정처리나 모든 것들이 말끔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마는 저의 경험 미숙과 불찰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그런 점들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사장님, 물론 뭐든지 처음 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전년도를 어떻게 잘 기획하고 실천해야만 차기년도를 맞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15억이라는 출자금을 가지고 시작하셨죠? 올해는 갑자기 3억 8,000 정도, 4억 가까이 출자금이 늘었는데 늘려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사실은 전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서 사실은 숨 쉴 구멍조차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욕심이 나는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 조금 더 투자를 했으면 또 기획공연비를 조금 더 주셨으면 더 좋은 것을 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사실은 4억 정도 증액을 신청했지만 인건비 부분을 빼고 나면 다른 부분은 많이 크게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그 예산을 준비를 하면서 구의 입장도 조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게 최대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저희도 생각을 해서 올렸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우리 광진구 문화재단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적은 예산으로 반석에 올려놓으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적은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들기는.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구 현실이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현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만족을, 구민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그런 방법이 혹시 있나요?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사실은 저희 문화재단이 문화행사로 구민 여러분들께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욕구가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면 또 예산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우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런 건 있습니다. 마침 오늘인데 코리아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저희 재단 창립1주년 기념으로 저희는 공연 사정이 안 돼서 건대시청관에서 무료공연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다 아시겠지만 코리아심포니아를 초청하려고 그러면 지휘비 포함해서 한 4,000만원 들어가는데 개인적인 인연으로 무료로 와서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내년에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준비할 생각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년도에 사실은 가까운 분들이 후원금을 주시려고 했었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기여금 영수증을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 가지고 못 받았는데 저희가 금년에 지금 결정이 났는데 서울시에서 전문 법인으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부금 영수증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회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개인적으로 많이 주시는 분들께는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회원 사업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금을 주시는 분들은 VIP 회원으로 공연 등에 예우를 해 드리고 좌석에 이름을 붙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용기가 냈다고 그러면 어느 좌석에 내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거는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고 2년 정도 해가지고 그런 계획은 사실은 금년부터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영수증을 발부를 못해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원을 충당해서 그런 재원이 생기면 그런 걸 가지고 구민 여러분들의 리즈에 맞는 욕구에 맞는 수준에 맞는 더 좋은 공연들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에 몇 년 차 되면 정상적인 반열에 올라왔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제가 인성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든지 첫 회, 1기 이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성격들이 달라가지고 모르겠지만 그래도 2, 3년은 가야지 재단이 정식으로 자리가 잡혀서 운영되는 거, 돌아가는 거, 구민들의 인지도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잡혀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사실은 저희가 보면 광진구에 이거는 저의 잘못입니다마는 문화재단이 있는 것을 모르는 구민들이 사실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좀 2, 3년에 노력을 하면 자리가 잡히려면 글쎄, 과학적으로 어떻게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시간은 걸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맨 처음에 1년, 2년, 3년, 최하 3년은 우리가 시행을 해 봐야 시행착오도 나올 거고 앞으로 대안도 나올 거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경영평가 예산으로 1,500만원 인가 잡아놓은 게 있어요. 어떤 평가를 하시려고 이 예산을 잡으셨나요?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대단히 죄송한데 그거는 본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의정활동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문화재단을 대표해서 안형구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단경영평가 실시에 따른 성과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 임직원들의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기존 조례 나급으로 해가지고 200%에 설정을 한 부분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죠?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지금 정원 16명으로 돼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16명, 16명에 대한 평가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직원들한테 자질 같은 게 제대로 평가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나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BSI, KPI 등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서 역량평가라든지 재단 직원 직무성과를 평가를 해서 2017년도에 그 기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본부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죠?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4월 1일부로 왔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한 6개월, 8개월 가까이 됐네요. 8개월 동안 일해 보시니까 광진 문화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우선 정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광진문화재단 정관에 보시면 제1장에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된 말씀이이지만 하나의 늪지효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행동심리학자 리차드 탈러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늪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개입으로 그분들을 이끌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재단이 강요부분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하고 지금 보시면 행동심리학에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주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원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 향유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어야지 문화 복지가 증진이 되고 타구도 보시면 다 문화나눔이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민들도 문화향유를 위해서 지금 시대가 조금 어렵지만 그 문화를 통해서 많은 정서가 치유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어느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시에서 만들어놓은 운동장이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면 그 운동장을 상표로 팔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진종합예술운동장이라고 하면 광진을 빼고 어느 모회사에다가 줘서 그 회사 랜드마크를 붙여서 시설을 운영하게끔 이래서 세수의 적자폭을 줄이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광진문화재단을 운영해 가면서 만약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아이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도 있나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데요. 지금 보시면 재단이 수익성하고 공공성에 중간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결과론적인 부분에 수익성을 강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하나의 공공성을 강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김용기 사장님이 이야기하셨던 하나의 우리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1월 1일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에 회원사를 모집하고 회원제를 해서 거기에서 많은 부분에 재원을 확보하고 그걸 구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구민의 문화충족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자체에서 그것을 논하기가 굉장히 무형분야기 때문에 논하기가 힘든데 구민들이 만족을 얼마만큼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나오면 그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되고 부족하면 만족도가 부족하면 예산이 아깝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문화재단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혹시 8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지금 올 1년 동안 물론 평가를 못하실 거예요. 1년에 몇 가지 행사를 하는 중에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계신지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총 28건의 기획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건이 7건, 75%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을 15건 한 5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은 층이라고 하는 20대, 30대를 위한 건이 2건 정도 7%,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건이 14% 정도 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하반기에 송년음악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총 올해년도에 12만 명이 저희 나루아트센터를 관람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10% 증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또 그 많은 기획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획공연을 해서 구민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내년에는 더 이끌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르 선택에 대해서 비율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반영하셔서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11쪽 산출내역에 보면 2016년도에 기부금 수입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7년도 1월 1일자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가 있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에도 기부금이 1,000만원이 수익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어디서?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월 말부터 저희들이 전면 리뉴얼 공사를 했습니다, 공연장. 거기에 무대 기계 상부 공사를 했던 업체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1,000만원을 써달라고 해서 1,0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세금계산서를 발부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업체에서 1,000만원을 현금으로. 그런데 그것은 세금계산서입니까, 기부금 영수증이 아니고?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올해는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17년도 1월 1일부터 되면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기부 영수증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아니함에도 1,0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이 있었는데 2017년도 1월 1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게 승인이 났단 말입니다. 수익을 2,000만원만 잡으신 이유는 뭡니까?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우선은 최소한의 비용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회원사를 등록하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1년 동안에 어떤 회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너무 최소한으로 잡으신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을 할 때에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우리가 기부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우리 광진구민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언젠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도 그 얘기를 여러 차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수익을 2,000만원만 수익으로 산정하신 것은 너무 지나치게 과소로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1월 1일자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을 승인 받았다고 하시니까 이왕이면 좀더 후원사나 기업하고 더 연계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부금은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는 못하는 거잖아요. 재단에서 직접 관리하셔야지 그 부분은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미술작품이나 구입 이런 것들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지금 이 부분, 기부금 받는 부분은 사실 에이전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팝아트 팩토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렌탈 사업이나 다른 부분으로 진행하고 사실 미술품에는 기부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자체 문화재단에서 기부금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하고 관련된, 관련이 아니라 그런 유사한 일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만 기부금을 관리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직접 관내에 있는 기업에 기부해라 이렇게 약간 강압적으로 해서 기부금을 받아서 재단에서, 그러니까 강남 쪽에 있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쪽 의회에서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오해하는 일, 오해 살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출에서 보면 구립실버합창단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관리하는 여성합창단도 있고 청소년 합창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립실버합창단은 신규로 창단을 한다라고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굳이 한정된 재원에서 실버합창단까지 신규로 창단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고 지금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아까 오현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앞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투명하고 건전성이 있는 행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실버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합창단 그다음에 구립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올해도 구립여성합창단에 두 분이 만60세 되셔가지고 그분이 구립여성합창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떠나고 나서 지금 몇 년 동안 구립 합창단에서 계속 합창단 단원으로 하고 계시는데 떠나면 가실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버합창단의 리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합창단에 대한 리즈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구립실버합창단을 2017년도에 선정을 해서 2월달에 단원 및 지휘자를 모집하고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거는요. 비용대비 효과가 얼마만큼 창출이 되느냐 이런 것을 반영해서 세우는 게 예산인데, 이 합창단을 이렇게 여성, 청소년, 실버 이렇게 나눠서 창단을 해서 운영을 할 만큼의 어떤 비용을 들여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그만큼의 효과가, 그이상의 효과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의 2014년도 자료를 보시면 저희 60세 이상이 다 합치면 12%가 나와 있습니다. 60세 이상 되시는 노년층에 대한 인구조사가 12%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립여성합창단들도 만60세가 되시면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하나의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용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진문화원에도 물푸레 합창단이라는 그게 이 합창단인 건가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아닙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죠. 광진문화원에도 여성합창단이 있고 물푸레 합창단도 있어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그런데 여성합창단들은 60세, 구립여성합창단들도 만60세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광진구 조례상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푸레 합창단도 청년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여성뿐이 없습니다. 노년분들의 여성 합창단,

현정

오현정위원

제 말은 광진문화원에도 합창단이 있고 거기도 아까 말했듯이 청소년, 여성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구립합창단이라고 하는데 구립실버합창단인 거죠? 그다음에 여성합창단도 구립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합창단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시급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명사초청 토크콘서트 한다고 보면 그런 토크콘서트를 열어서 정말 모시기 힘든 명사들 초청해 가지고 광진구 관내의 주민들이 많이 와서 그분들의 공감되는 얘기와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얘기를 들으면 이 1,200만원을 들여서 월 1회에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월 1회 오셨던 광진구민들이 돈에 비해서, 투자된 돈에 비해서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많이 와서 보시니까, 그런데 합창단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그들만, 합창단에 소속돼 있는 그들만 즐기는 그런 게 아닌가? 사실 저도 제가 의원이기는 하지만 여성합창단, 청소년합창단 등등 문화원에도 여러 개 합창단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합창단이 있는 걸 저는 많이 인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규로 창단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시급성이 그렇게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마지막 한 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립여성합창단이나 청소년합창단은 25개 구에 다 있습니다. 하나의 그분들이 문화사절입니다. 각 부문에서 서로 제휴하고 각 지역의 문화나눔을 같이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60세까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광진구 조례에 보면 구립여성합창단이 만 60세 이상이 되면 구립여성합창단을 떠나야 되십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나이드신 분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하나의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의 광진구에 대한 문화사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위해서 이런 실버합창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중복된 예산들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보시든지 해서 한 구에는 하나씩 있어야죠. 그렇게 협의를 해보시고 수일내로 빨리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오현정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가 있는데요. 만약에 실버합창단을 굳이 하는 게 60세 이상은 안 된다는 조례가 있어서 그렇다면 조례 개정을 요청하셔야죠. 예산이 4,7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지도 않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타구에도 지금 여성합창단들이 구별로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성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습니다. 왜? 양성평등시대라고 해서 기금도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는 혼성합창단이 맞습니다. 그걸 고민해 봐주시고, 있는 인적 자원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봐주셔야 되는 거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개정도 해보려고 하지 않으시고 실버합창단을 4,700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하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싶고요. 또 하나 아까 물푸레합창단에 여성합창단이라고 하셨는데 가서 보십시오. 연세들이 70 이상인 분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물푸레합창단에 가서 보시면 동네에서 운영도 하고 계시는 가서 보시면 정말 머리가 다 희어서 정말 저렇게 합창을 하면 아름답구나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합창단을 하나 만들겠다, 자, 우리가 문화재단이니까 이런 일을 해도 괜찮겠지 하고 사업예산서 올려진 것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광진구만이라도 어디어디에 합창단이 있는지? 그 합창단은 어떻게 얼마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을 하면 우리가 퀄리티를 갖겠는지, 이런 거 정도는 거액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미리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사업성 조사를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60세 때문에 못하면 조례개정을 먼저 신청을 하셨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그리고 지금 시대가 변해가고 있어요. 여성합창단, 타구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여성이 너무 많다. 학교도 가면 선생님들도 여성이 많고, 공무원들도 여성이 많다, 이제 곧 남성들이 그런 얘기 계속 올라와서 아마 합창단도 여성이냐? 이렇게 말씀 나올 겁니다. 선제적으로 가는 광진문화재단이라고 그러면 이제 혼성합창단을 양성평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나이도, 연세도 더 상향시켜서, 아까 말씀하셨죠? 문화란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인가를, 문화를 공유해 주시려고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어떤 게 정말 어디에 광진문화인들이 광진구 주민들의 뜻이 있는지를 파악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숙지하셔서 다시 사업에 대한 안이 서거나 할 때 재구성이 될 수 있으면 바라고 그거에 대한 안이 나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에서 용역비를 1,500만원을 잡으셨는데 경영실적 평가는 2017년도에 그럼 언제, 어디에 맡겨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업체는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전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기본적인 1,500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경영실적을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그러면 그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사업을 다시 재편성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겠네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그렇죠. 거거서 모니터링을 하고 직무분석부터 영향평가까지 다 나올 수 있는 BIS, KIP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리고 제가 방금 알아봤는데요. 광진문화원에도 실버합창단이 있답니다. 그리고 광진문화원에서는 실버합창단뿐만이 아니라 여성합창단, 청소년합창단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광진문화원에서 운영되는 합창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예산은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문화원과 서로 조율을 하셔서 예산편성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은 항상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먼저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본부장님! 궁금한 거 여러 가지 많은데요, 2016년도에 팝아트 작품 수입으로 얼마를 잡으셨어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제일 처음에 TF팀 있을 때 세출예산을 3억 5,000을 잡았고, 세입을 1억 1,000을 잡았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팝아트 수입을 1억 1,000이요? 그래서요? 그다음에?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1억 1,000을 잡았고,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결과는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1억 1,000을 잡았는데?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160만원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116만원인데?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116만원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팝아트 예산이 1억을 수입을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실제수입은 116만원이다 이 말이죠?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팝아트사업 관련해서 재단서립 전 구청 재단설립 TF팀에 2016년도 전체 예산편성에 팝아트 지출예산을 3억 5,000을 신청을 하였고 최종 승인 지출에서 1억 1,1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재단 사업여건 기반상 사업수입을 조정하고자 2016년도 8월에 재단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필요 편성 예산을 3분의2 삭감된 금액으로 3,000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8월말에 저희 재단이사회에서 조정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재단 자체수입은 기존대로 4억을 목표로 그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변경된 팝아트 수입이 당초 대비 적다는 일각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재단지출을 최소화하여,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됐어요! 설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처음에 1억 1,000을 잡았었고 중간에 또 3,000만원으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116만원 했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1억 1,000만원 수입 예상 잡았다는 결과적 수입이 116만원이에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 그 책임은 누가 져요? 거짓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수입이 5억 2,40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연도 5억 2,400의 목표치는 99.23%를 오늘까지,

양석

고양석위원

팝아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세요. 2017년도 팝아트 수입을 얼마를 잡고 있어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팝아트 수입은 6,700 잡혀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예산은 1억 1,200정도 되어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약 50% 정도의 예산에 수익을 50% 정도 잡는 거죠? 대략적으로 6700만원이면. 자, 그러면 2016년도에는 팝아트 수입을 1억 1,000만원을 잡았다가 결과는 어찌됐든 116만원이고 그런데 2017년도에는 예산을 대략 1억 2,600만원인데 예상수입을 6,700을 잡았어요. 그러면 1년은 설혹 2016년도는 어떤 변명을 해도 했다고 쳐요. 그러면 2017년도 6,700만원이 수입이 예상이 미달성 됐을 때는 본부장님이 지는 거예요? 누가 지는 거예요? 사장님이 지는 거예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수입 목표가 있습니다. 5억 5,000, 지금 2017년도 5억 5,000 달성을 위해서 거기 하나의,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전체 것 말고! 제가 물어본 것은 팝아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그것만 설명을 하세요. 전체 것은 하지 말고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지금 팝아트는,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팝아트 라는 부분이 지금 사실 처음에 1억 1,000이 잡혀있는 부분에 지금 사과나무를 심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봐주시고 이 부분에서 ‘너희들 왜 수입이 안 되느냐?’ 그 부분보다도 진행과정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부분에 팝아트가 광진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만 생각을 해주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문화예술 부분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떻게 말하면 구민들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는 많은 적자를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그래서 좋은 얘기인데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실천 가능하니까 예산을 잡는 거 아닙니까? 구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지출계획, 수입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책정을 하는데 이건 너무 터무니없다는 얘기예요. 1억 1,000만원 했다가 중간에 3,000만원으로 수정을 했어요. 4분의 1로 수정했다가, 결론은 116만원으로 정리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배부해 준 이걸 보면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2017년도에는 예산은 1억 2,600만원인데 예상수입을, 수입예산을 6,700만원으로 잡아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포함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이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예상할 수 없다 다 공감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최저로 어느 정도, 미니멈 수익을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1억 1,000에 110만원, 100분의1 되나요? 거기에다가 2017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예산낭비에 대해서 질책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게 터무니없고 황당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수입을 한다는 건 이건 팝아트사업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팝아트가 사실상 주민들한테 물론 1년 놓고 평가하기는 뭐하지만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줬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 내후년 거쳐 가면서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없어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지금 올해 연도는 무형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팝아트거리 조성부터 시작해서 벽화 그리고 저희들이 팝아트 관련돼서 작품이 있습니다. 9작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30%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옥션에, 올해 연도 판매가 안 됐지만 옥션에 사실상 만들어진 태권브이 작품이 보통 2,500만원, 옥션 가격에 2,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9작품이면 적어도 3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가 되면 거기에 대한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매되는 부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이 내용을 안 넣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본부장님이 어떠한 설명을 하셔도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24억 7,000만원인데요, 예상수입이 5억 1,800이죠?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약 20% 가까이 되는, 한 20% 수입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화향유도 좋지만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고, 특히나 놀라운 것은 여기 또 급여문제가 제가 업무 분장표를 아까 받아봤더니 전부 나루아트에 관여된 직원들이 거의 다예요. 맞죠? 거의 다 조명감독, 무슨 감독해서. 열여섯 분인데 사장님 포함해서. 여기 보면 지출내역서에 보니까 또 기간제근로자들이 300일 기준으로 해서 7명, 2명 그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일반행정 업무보조원 2명 해서 예산이 4,600만원. 이게 나루아트 운영하는데 어찌됐든 16명 플러스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뒤에 기간제근로 그다음에 행정보조 이렇게 하면 무려 30명 가까이 됩니다. 27, 8명 돼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지금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공연장을 리뉴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내원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지금 2017년도는 일수를 300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대비 이 수익이 20%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무리 문화향유도 좋고 하지만 이건 우리구 실정으로 봐서는 과다한 지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제가 아까 팝아트 부분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팝아트 예산을 금년에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년 예산을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문화재단이 태동할 때부터 우여곡절을 거쳐서 환경도 열악하고 문화혜택을 못본 광진구민에 대해서 정말 좋은 문화공연 또 예술공연 등등을 기대한 의원들도 많았고 우여곡절 끝에 재단설립에 찬성을 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 놓고 평가하기는 뭐하지만 이 내용상 봤을 때는 정말 앞이 불투명한 재단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편성부터 운영,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것들이 좀 못마땅하다. 본부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제 얘기 총체적으로?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우선 팝아트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중미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놨던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양한 사업으로 렌탈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진행을 해서 다양한 수익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또 한 가지, 지급수수료에 성과관리시스템 용역비라고 4,500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액수인데 어디에서 용역을 합니까?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경영지원팀에 김창기 팀장, 이 부분은 전문 BIS나 KIP 부분은 전문가를 경영기획팀의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세요. 앞에 와서 하세요.

창기

김창기광진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광진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은 저희가 견적을 다수 업체한테 받았고요. 지금 금액이 4,500만원 정도 견적이 있어서 해당 건은 수의계약이 안 돼서 입찰을 할 예정으로 소개가로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성과관리시스템 용역을 입찰을 줘서 한다고요?

창기

김창기광진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4,500만원 업체, 저희가 임의로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금액이 그러하여 그 금액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 설계가로 지금 책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성과관리시스템은 이렇게 4,500만원씩이나 예산을 할애해서 용역을 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구청에 문화체육과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관리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데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4,500만원 용역을 준다 예산을 써 가면서 너무 과다한 것 같고 이걸 용역을 광진구 말고 다른 업체한테 준다, 이것도 이건 낭비지 않나 생각돼요.

창기

김창기광진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성과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설립된 기관이라든가 기타 출자·출연 기관이 상당 부분 대다수가 조직의 역량강화라든지 직무분석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다만, 초창기에 이걸 왜 하느냐고 질문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초기연도 일수록 더 안정된 인사평가와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자체 인사평가시스템으로 일단 인사, 성과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경영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서 돌아가려면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돼서 내년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좀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구청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혼자 많이 하기에 미안한 부분도 있고 이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주지하셔서 이거는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사장님 나와 보세요. 아까 지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료를 저도 받아봤어요. 우리 광진구까지 포함하면 10개 자치구 문화재단에 대한 조직현황 그다음에 예산, 출연금을 쭉 봤는데 제가 전수조사를 다해 봤어요. 해 봤는데 다른 데는 도서관이 들어가 있다든가 관리공단 부분이 더 들어가 있다든가 돼있어요. 정확히 우리처럼 공연 사업에 주안을 둬가지고 하는 데는 없어요. 따라서 이 자료만 가지고 보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이 얘기죠. 예산 또는 출연금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자료로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자치구와 조금 가까운 출연이나 예산이나 업무나 이런 데가 종로, 구로 시스템이 그나마, 똑같은 데는 전혀 없고 그렇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사장님 말이에요. 2016년도 2월 18일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재단이 결국은 공공성도 지녀야 되고 수익성도 나름대로 일정하게 점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라고 할 때 사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 작품들이 이게 팝아트입니다. 비교적 고가의 작품들인데요. 그 작품들을 판매해서 거기에 수입을 나눠서 저희가 수익을 챙기는 것인데 지금 팝아트가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이게 앞으로 성장동력이 무궁무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 3년 동안 우선 다른 일, 다른 거하는 것보다 중점을 이 팝아트에 둬서 이걸 중점사업으로 해서 육성해 나간다면 나중에 우리 광진문화재단 재정자립도에 상당히 기여할 거라고 제가 전문가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죠?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황금알 같이 들려졌던 팝아트 사업이 성적표가 어떠느냐 하면 아까 고양석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처음에 1억 1,000만원으로 잡았었어요?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다 이사회 회의를 통해가지고 3,000으로 낮추게 됩니다.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실적은 115만원, 그렇죠? 7월달이고, 8월달 11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목표치의, 추정치 말고 1억 1,000 말고 수정안 이사회에서 수정안 3,000 대비 4%입니다. 맞죠?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계획의 문제가 아니고 계획을 잡았으면 적어도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충분히 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건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봐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봅니다. 팝아트라고 해서 우리 한참 10월말 정도 되죠. 맞죠?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3일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나흘 동안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여튼 중간 중간 나와 봤어요. 그때 연인원이 2,000명 잡고 있던데 맞나요?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연인원은 오셨다 가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아니고 와서 보고 가신 분들 저희가 추산해서 2,000명을 추산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인원을, 추산을 어떤 식으로 잡으신 거예요?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그거는 기계적으로 샌 것은 아니고요. 과학적인 근거를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희가 비교적 이 정도 인원이 왔다갔다라고 저희가 미팅을 해서,

관훈

정관훈위원

우리 의회 이쪽에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아실지는 몰라도. 제가 참고적으로 직접 본 거니까요. 그때 이 앞에 노래 부르는 데 무대, 무대도 제가 봤고 각 부스도 보고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처음이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10월달인데 제가 대관하고 입장하고 이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이해하기를 시설관리공단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할 때 2014년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할 때입니다. 맞죠?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2014년도 대관수입, 대관이라고 하면 빌려준 거잖아요. 렌탈해준 거,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시절에 얼마를 했느냐면 3억 9,600만원을 해요, 실적이. 대관수입이, 2015년도 실질적으로 연말쯤 돼가지고 문화재단이 하기 시작했죠?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연말 정도해서, 어쨌든 2억 3,600 적어요. 금년도가 11월가지 3억 1,900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때하고 문화재단이 운영할 때하고 대공연장, 소공연장, 공연장 포함해서 적어도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대관 일수는 확고히 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단답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때하고 사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문가 그룹들이 새로 어떤 마킹이 돼가지고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대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보다 많아야 되나요, 적어야 되나요?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관이,

관훈

정관훈위원

말씀해 보세요. 아니, 공단에서 그러니까 직영,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하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때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관,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그러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금년에 저희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대공연장 리모델링을 하면서 4개월 10일 가량 대공연장 휴관을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10억 들여 가지고 했죠?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네. 10억을 들였습니다. 10억이 넘었나요, 그때?

관훈

정관훈위원

1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10억 1,000 얼마 돼요.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하고 대공연장, 소공연장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전문가 그룹이 운영하는 거하고 대관,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거가 어느 때가 더 높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나요.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게 높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죠. 물론 저도 그 의견에 크게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시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 고급인력들이 전문가들이 왜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이 사장님께서 대공연장을 렌탈, 그러니까 대관이 높아져야 된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이든가 공익성을 높이든가 해서 대관 수입을, 설명해봐요 .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대관수입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하루 대관료가 갑자기 인상이 되거나 하기는 거의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수입을 올리면 당연히 기획공연을 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요즘은 기획 쪽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내년도도 대관신청을 받아서 계약중인데,

관훈

정관훈위원

사장님 말이에요. 제 말씀이 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체가, 운영주체가 바뀌었을 때 대관이 많아지는 거가 어느 쪽이 더 맞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여쭤봤을 때 문화재단,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일반적으로 대답을 하라고 그러셔 가지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이 할 때가 더 대관이 많아지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처음에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관수입이라는 것은 하루에 얼마 정해진 거거든요. 그 수입 가지고는 문화재단이 앞으로 재원을 더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공연이나 공동기획공연이나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가지고,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요. 대관을 할 것 같으면 저라도 혼자 앉아가지고 인터넷을 보든가 아니면 지나가다 와가지고 이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 하루에 렌탈비가 얼마입니다. 그리고 부대비용이 얼마에요, 설명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택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설 봐가지고.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전문가 그룹이 있는 것은 전문가 그룹들이 문화재단에 포진하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보여주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우리 공공성도, 문화재단이 역시 문화 공간을,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민에 대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쪽의 공공성의 문제,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적어도 출연되어지는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 다시 말해서 수익도 일정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관보다는 어떤 형태든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는 기획공연해 가지고 적어도 대관은 줄이는 게 맞잖아요. 제 말씀이 그겁니다. 어때요?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처음에 질문하실 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왔을 때에 비전문가 할 때보다 대관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느냐, 일반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4년 15년도, 16년도 것만 본다면 시설관리공단 체제나 공연장만 봤을 때 아무 변동이 없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인건비 나가고 운영비 나가고 이런 거 계산은 안 합니까?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위원님! 그러시면 아까 우리 본부장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구에서는 공연성을 중요시해야 된다. 다른 문화재단 대관료를 금년 치를 비교해 봤는데 약간 낮습니다. 그걸 조금 올리는 것조차 저희들이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익성을 강조하시면 물론 수익을 더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지리라 판단을 하는 거는 저희가 내년에 좋은 공연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계약들을 하고 있는데 단순 대관 공연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동기획 공연이 있는데 그 기획 공연들은 흥행성이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기획하시는 기획자들이 능력있는 분들이 하시는 공연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수입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책정을 많이 못해놓은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와서 1년 문화재단 생활해 보니까 숫자를 너무 올려놓으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몇% 목표를 했다, 달성을 했다 이런 게 좋은 것이지 너무 많이 잡아놓고 안 됐다라는 거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례로 토요일이 그저께였죠. 대학로에 가서 뮤지컬을 연달아 두 개를 봤습니다. 3시, 5시 두 개를 봤는데 3시에는 ‘총각 네 야채 가게’, 그다음에 끝나자마자 뛰어가서 5시에는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뮤지컬을 두 개를 봤습니다. 비단, 지난 주말뿐만 아니라 늘 그렇게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공연, 흥행이 되는 공연들을 찾기 위해서 다니거든요. 그런 노력들도 재단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언성을 높이고,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괜찮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거 말이죠.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임원들도 다 계시는데 처음에 자리매김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때 되면 예산 받아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이런 사고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차제에 질의 할게 몇 개 더 있는데 여기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 같은 데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 한두 분, 주사 급 정도 한두 분을 일정 기간을 돌아갈 수 있는 체제로 문화재단에 서포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앉아서 말씀해 보십시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이 몰라서, 운영을 잘 못하려고 해서 그런 것보다도 나름대로 시스템의 어프레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공성,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뭐랄까,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봐지거든요. 국장님께서 보시도록 하고요 . 제가 세출과 관련돼서 두세 가지만 여쭤 볼게요. 서울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가입비,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가입비, 총 해서 300, 500 해서 800인데 이건 임의단체, 임의 가입 기구입니까, 의무가입 기구인가요?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이건 의무가입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입을 해야지 여러 가지 문화공연에 대한 정보나 연수교육 그다음에 저희 재단에서 각 문화재단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이거는 가입을 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전부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500씩 들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삭감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 아직 직원 분들 이동이 상당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이거 아직 적용하기 이르다라고 해서 이건 정확히 삭감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팝아트 렌탈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55만원씩 12개월 편성되어 있고요.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55만원 설명하라는 것이죠?

관훈

정관훈위원

55만원 편성이 돼있고 팝아트 렌탈 1,000만원이 또 되어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금년에 가지고 있는 작품을 가지고, 팝아트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내년에 팝아트 작품 랜탈 사업을 준비를 합니다. 그 사업을 렌탈을 하려면 그림을 들고 다니면서 보여줄 수 없고 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건대병원이다, 어디 한화금융 금융그룹이다 가서 보여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걸 보고 작품을 고르시면 그걸 가지고 와서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띄워드리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예산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홈페이지를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네, 그렇습니다. 담당자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자꾸 비판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관리도 문제가 상당합니다. 그다음에 채용심사 의원 수당 운영비 해가지고 이게 채용이 횟수가 많아서 어지간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네. 이번에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렇습니다. 직원들 면접을 해서 뽑았는데요. 저희 재단의 위치가 와가지고 전부다 상급기관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6급 자리에,

관훈

정관훈위원

어떻게요?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직원들이 오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예술의 전당으로 가는 직원들도 있고 문광부 산하 단체로 가는 직원들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 문화재단의 규모나 위치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극장은 객석 규모로 따지는데요. 인원으로 따지고요. 600석이면 사실은 이건 대극장도 아니고 중극장 규모거든요. 여기 오면 직원들도 와서 일을 하지만 자꾸 기회가 있으면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실제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일단 광진문화재단 하면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 전문적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무 관련보다는 나름대로 특수 업종의 관련, 관심자들이 응모를 할 텐데 적어도 오면 여러 가지 대우라든지 근무조건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거 아니겠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면접 봐서 됐을 때 이직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가 산골도 아니고 교통도 좋고 그런데 이직률이 제가 가끔 가다 홈페이지 보니까 적어도 공단에 모르긴 몰라도 11명 이상 됐을 걸요? 안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네. 가까이 됐을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처음에, 일반 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도 그렇게 안할 거예요. 따지면. 나름대로 뭔가 배우고 뭔가 사고가 다르고 그런 분들이 응모를 해서 채용이 됐으면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있게 하고 정들게 하고 팀워크에 적응할 수 있게 하고 경영자의 마인드라고 봐지는데, 그렇잖아요? 이직률이 금방금방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위원님! 제가 직원을 20년간 급여를 져본 사람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건 제가 자신 있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과 화합 많이 하고 많이 어울리고 그런데, 해당 당사자들은 생각들이 다릅니다. 여기 있다가 더 좋은 자리 나면 미련 없이 그리 가는 것이고, 제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누구한테 하나 찍어 가지고 미워서 그런 것도 없는 것이고,

관훈

정관훈위원

여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계시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도 있는데 여기도 이직률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재단 경영지원 국외여비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재단홍보 책자 발간 1,500만원 올라와 있고. 이거 두 가지 다 삭감의견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일단 마치고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예산서를 잘못 보고 있는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팝아트 수입이 내년도에는 6,700만원으로 계수되어 있다고 여기 지금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예산 산출내역에. 그런데 주요 사업계획안에 보면요, 18페이지에 보면 성과목표 및 지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 팝아트를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 및 문화상품 개발, 여러 가지 팝아트에 관련된 것인데 문제는 2016년도 기준 4억, 17년도 4억 5,000, 18년도 5억, 19년도 5억 5,000, 2020년도에는 6억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분명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내년도에 2017년도에는 6,700만원 정도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서 성과지표가 올라왔어요. 아까 고양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자료를 다 봤습니다. 1억 1,000을 잡았다가 116만원밖에 내지 못하니 사장님도 속 타시기는 타실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물론 문화예술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하지만 목표를 누가 잡으셨어요? 전문가이신 기획본부장이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지표하고 성과목표 및 지표하고 예산 산출내역하고 틀리고 이렇게 된 걸 누가 설명하시겠어요? 사장님이 직접 설명하시겠어요? 본부장님이 설명하셔야 되나요? 이렇기 때문에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장님 말씀에 제 귀에 거슬려서 못마땅한 게 있어요. ‘위원님 그거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몰라서 여쭤보죠.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생각을 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아까 사장님 처음 서두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문화재단 1주년 음악회 오케스트라 공연, 이번에 1주년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아니요. 오늘 합니다. 오늘.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 주체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사장님! 오케스트라가 다 오케스트라마다 가격이 틀리겠죠. KBS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공영방송 KBS오케스트라가 초청이 돼서 온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초청해 본 적은 없고요. 한 번도 없는데 KBS는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예를 드는 겁니다.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상당히, 글쎄요, 지휘료까지 포함하면 금액을 5,000만원, 6,000만원 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확히 그건 제가 답변을,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알기에 KBS오케스트라 초청하면 3,000만원 내외입니다.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지휘료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케스트라 찬조출연 해 주신다고 그러면 4,000만원, 친분이 있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가 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말씀을 하셔도 우리한테 타당성이 있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거 조항을 들어서.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주의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가 확률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사장님을 전문가라고 하고 전문가로 모셨고 거기에 본부장님도 모셨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전문가답지 않아요. 사업계획서 본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주신 말씀 감사하고 제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지금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신 2017년 4억 5,000은 저희들 전체 수입예산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전체 수입예산입니까?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전체 수입예산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4억밖에 안 됩니까?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2015년도에 2016년도에 4억을 잡았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랬더니요? 얼마 삭감되고 얼마예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5억 2,400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5억 2,400이요? 그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2016년도 부분 수입예산 총괄표에 보시면 19억 3,500에 영업수익이 5억 1,800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 2017년도 사업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수입예산 내역서 그래 가지고 이건 얼마인가요, 금액이?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2016년도 자료는 저희 제일 처음에 팝아트 관련돼 가지고 문화재단이 따로 김영옥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2015년도에 수입예산을 4억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예산변경해 가지고 전체수입을 5억 2,400으로 변경돼,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팝아트에 관련 전체 수입이 4억이라는 말씀인 거죠?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전체,

영옥

김영옥위원

전체 예산. 아니 그러면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아니고 이걸 보시라고요. 예산 산출내역에. 수입예산총괄표가 여기 있잖아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이게 전체수입입니다. 전체 수입이 4억이고요. 지금 보시면 2016 주요사업계획에 전체 수입입니다. 2016년도 기준년도 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수입예산서, 수입예산 내역서 11페이지에 있잖아요? 11페이지에 보면 팝아트수입은 6,700으로 되어 있고 총예산이 2016년도에 이게 얼마 입니까? 20억 5,400 이거 전부 다 쭉 보면 출연금, 출연자 수입금, 기부금, 이자수입금, 대관수입,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입장수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게 돼있는 금액이,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이건 총 수입이라고 보고 이 4억은 뭐냐고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지금 자체 수입 있잖아요? 11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수입이 2016년도에 4억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예산에 4억 5,800 돼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될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체 사업수입이에요?

형구

안형구광진문화재단본부장

자체 사업수입 있습니다. 11페이지.

영옥

김영옥위원

위원장님! 이건 제가 착각해서 본 거 같으니까 이건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이게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오늘 시간이 다 됐고, 문화체육과의 문화재단의 건은 다시 한 번 날짜를 잡아주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재단 것만요?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문화재단과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도 있으면 시설관리공단도 하지만 문화재단의 건은 문화체육과 이외에라도 따로 시간을 잡아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 관련해서는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회의는 의회 예산하고 나서 그 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관훈

정관훈위원

위원장님!

상욱

이상욱위원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복지 쪽에 조금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잡아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문화재단 할 것이 한 3분의 1은 남았어요. 시간 때문에 못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도 시간이 안 남을 테니까요, 좀 스피드하게 진행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심사까지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협조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 날,

현정

오현정위원

문화체육과는 아직 더 해도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

경원

지경원위원

문화체육과 내일 다시 하지, 내일

영목

공영목위원

6시에 끝내기로 했어요.

상욱

이상욱위원장

그걸 목요일 날 같이 다 이어서 할게요. 목요일 날 다 이어서 하고,

현정

오현정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

6시에 끝내기로 했어요.

현정

오현정위원

6시에?

영목

공영목위원

끝내고 공무원들 퇴근해야지.

상욱

이상욱위원장

6시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자료들을 다 보신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직도 많은 과가 남았는데 그래도 교육지원과하고 디지털정보과는 마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안 돼요. 6시에 끝내기로 했으면 끝내요. 내일 해요, 내일.

영목

공영목위원

문화체육과를 끝내요.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상욱

이상욱위원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다. 몇 개 과가 있는데 우선 문화체육과도 실질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 빼놓으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예산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내일 이어서 문화체육과를 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만 빼요, 다음으로. 그래야 되지, 같이 빼면 안 되지.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상욱

이상욱위원장

아니, 아까 이거를 한 번 더 하자고 얘기하셨던 게 자료를 볼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자료 안 보고 바로 심의하시자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빼면 문화재단하고,

상욱

이상욱위원장

그러니까 내일 바로 심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료를 더 보셔야 되니까 후에 하셔야 되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만 빼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하고요.

상욱

이상욱위원장

공단은 더 질의하실 게 없으시다는 거죠, 위원님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다음에 하자고요, 다음에.

현정

오현정위원

공단하고 재단은 다음에 시간을 따로,

상욱

이상욱위원장

문화체육과 관련된 것만?

현정

오현정위원

지금 하자고. (장내소란) 문화체육과까지는 끝내야지. 오늘 오고 내일 또 오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상욱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것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문화체육에 관련된 세출 예산안만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재단 사장님, 이사장님은 오늘은 심사를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두 개 공단 직원 분들은 복귀하셔서 업무에 집중해 주시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건설 쪽이 조금 시간이 러프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문화체육과가 많거든요. 그러하니까 어차피 오늘 정리를 좀 하시고 내일 또 문화체육과 그냥 일반,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뒤로 빼고 문화재단 고유 그거 먼저 하고 이어가지고 쭉 하면서 시간을 보시면서 조금 당겨가지고 탄력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위원님들, 6시가 사실 넘기는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속 말씀이 많으신데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사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사장님은 복귀하셔서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할 테니까요, 그때 다시 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동시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차산해맞이 행사는 매년 하는 행사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해맞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차산은 광진구 관내에 있는, 그래도 관광이나 아니면 광진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산으로서 많은 등산객들이 오는데 저희 지난번에 광명동굴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기획 상임위에서. 그런데 폐광 광명동굴을 2011년도에 43억원 정도를 들여서 인수를 해가지고 동굴 안에 각 테마별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스토리 별로, 그 스토리는 사실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서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호응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거기 테마별로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연간 한 100억원 정도의 관광 수익을 거둔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을 해 본 게요. 지난번에 제가 기획홍보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차산에 고구려 관련해서 우리의 역사를 살려가지고 온달과 평강 스토리를 만들어서 ‘아차’라는 그 말 자체에 맞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려면, 스토리를 만들려면 무궁무진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기획홍보과하고 공원녹지과 이렇게 세 부서가 연구를 하셔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아차산을 좀 더 홍보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둘레길 하나 만들어놓고 그거야 물론 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한 거기는 하지만, 또 산에다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스토리를 만든다면 좀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그거와 관계해서 광진교까지 예스24라이브홀 공연장도 있고요. 그래서 연계해가지고 그쪽에 좀더 많은 광진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오현정 위원님 말씀에 잠깐 큰 포괄적으로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광명동굴은 2011년도에 43억원을 투입해서 현재는 한 10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2015년도부터 아차산문화벨트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농림축산부에 공모를 해서 37억원을 가지고 중랑구랑 구리랑 저희 광진구가 문화벨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7억 중에 저희가 16억 갖고 아차산망대지 사업을 현재하고 있고 그리고 망대지 사업이 17년 말쯤에 거의 끝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그 자리에 맞게끔 망대지랑 아차산 둘레길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홍련봉이 1, 2보루가 있는데 2보루가 지금 상당히 많이 문화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척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련봉에다 보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보를 설치하려니까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항이 나온 게 뭐냐면 중국에 있는 성처럼 오픈식으로 하자는 얘기도 있고 또 이거를 덮어씌우자는 얘기도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도 그 예산이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연차적으로 긍정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 사업이 뭐냐면 그거랑 연결된 게 광진교인데 기본적으로 시에서도 지금 장기계획으로 광진교랑 광진교 주변에 대해서 크게 사업을 벌일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진교 또 아차산, 홍련봉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사업도 큰 축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조금 틀에 박히는 그런 거보다는 뭔가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광진구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많이 꼭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연계해서 조금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오현정 위원님께서 아차산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를 얘기하셨고, 과장님께서 홍련봉 제2보루라든가 망대지 광진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문화유산보존관리 및 거기에 보면 총 4억 2,000만원의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문화재 관리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국시비가 다 지원이 되는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이 줄었는데 몇 가지 사업만 가지고서 과연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을는지 조금 의문스럽고요. 또 지금 아차산이 아차산성이 요즘에 계속 발굴하고 있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발굴하고 있으면서 다른 산성의 이름이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기와에서 다른 산성이 나온 거 알고 계시냐고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차산성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그걸 고구려 쪽을 봤었는데 파니까 신라 유물이 나오고 지금 그 땅을 파면 팔수록 신라유물이 나오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유물에 따라서 그게 또 북한산성이라는 기와가 어디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북한산성이라고 그건 보도가 됐어요. 북한산성에 기와가 나왔고, 문화체육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정도는 산성발굴하는데 가보십시오. 가보면 성을 축성하는데 세 번이 축성한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데도 신라도 지배를 했었고 고구려도 지배를 했었고 했던 그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그게 계속 발굴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여기서 예산 삭감이 안 되고 예산이 외려 증액되면서 이 부분이 충분히 개발이 돼야만이 아차산에 대한 부분, 역사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우리 서울시민이 우리 서울시에 또는 광진교 또는 홍련봉이 어떻게 돼서 유래를 제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관광명소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너무 그냥 나는 이 부분에서 관심이 없으면 예산이 줄고 내가 관심이 있으면 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문화재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구 나름대로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낭비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발굴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 아차산이라는 곳을, 아차산성이라는 곳을 우리가 더 우리 광진구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광진구에서 등산을 하시든 광진구를 관광 관람으로 해서 광진구에 있는 주변상권 지금 관광호텔도 많이 허가를 내줘서 중곡동에 벌써 2개가 준공을 다 허가 난 것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화양리 쪽에도 화양리와 군자동에도 관광호텔이 하나씩 해서 2개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더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씀입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문화재 관리 사업은 거의 90% 이상이 저희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4억 2,000만원이 감해진 것은 저희가 아차산 문화벨트사업이라는 게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대충 예산이 거의 다 확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그 정도가 감해져도 아차산 문화벨트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시비보조금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간단히 하고 끝낼게요. 견해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발굴 현장에 가보면 SK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그 산성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나무와 숲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발굴해서 더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 그걸 또 지원을 받고 또 기업에서 매각 부분해서 우리가 진짜 문화재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구에서도 크게 적극성도 없고 지금 이 사업이 고구려 사업이라는 게 우리 광진구와 중랑구와 그다음에 구리시가 서로가 자기네 사업이라고 사실은 약간 경쟁도 있으면서 지금에 와서는 조금 서로가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서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매칭사업도 좋지만 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 조금은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발굴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중랑구와 구리시와 하는 아차산 문화벨트사업은 별개 사업이고 그래서 중랑구 같은 경우는 망우동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부근까지 개발하는 거고 구리시 같은 경우는 대장간마을이 한참 잘 진행이 되다가 많이 후퇴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 저희는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그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SK워커힐이라든가 거기 나온 것은 아차산성 보수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차산성 보수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거기는 문화재청 국시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지금은 동절기라서 다 천막을 쳐놨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계속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문화체육과는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차산 배수지 같은 데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예산이 가지만 관련 시설공단에서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떼어놓고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에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계수로 가면 다 나와요.

상욱

이상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봤는데,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부임한지 언제였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작년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2015년도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쭉 봤더니 지원하는 곳이 20곳입니다. 20곳인데 지원액이 2014년, 15년, 16년 거의 단체별로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이게 대충 봤을 때에 대표가 제가 볼 때에는 좀 네임벨류가 있는 단체는 지원금이 많고 또 그냥 그런 단체는 적고 이런 것 같아요, 볼 때. 여기에 보면 광진미협은 유명하신 분이 대표이신데 618만원이에요. 그다음에 대한시조협회 광진구 지회는 회원이 60명인데 16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또 많은 게 한국국악관현악단 회원이 35명인데 849만원, 더더욱 제가 서글픈 것이 뭐냐면 어제 제가 미소사진전 3,000만원 대상 500만원 주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광진사진작가회는 215만원입니다. 광진사진작가 사진전은 215만원이에요. 약 15분의 1이에요. 미소사진전에 비하면. 그리고 광진문화예술 동아리연합회 이건 100만원이거든요. 이래서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이 이렇게 차등이 있는 이유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광진구 내에 단체가 20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단체성격을 봅니다. 저희가 성격을 봐서 솔직히 문화예술이라는 게 보면 가장 큰 건 기본적으로 저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도 광진문화원의 역할이고 또 그래서 문화예술단체 같은 경우도 그런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일반시민들이나 구민들에게는 소외 받는 요즘 말하면 인기가 없는 거겠죠. 그런 단체들한테 유지보전을 해 주고 싶어서 해 주려고 그게 초입부터 2013년, 12년부터 해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이니까 공공성으로 봐서 조금 예산을 많이 지원했고 그 외적인 것은 1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같은 경우는 그건 일회성으로 한번 자기네 단체로 해서 일회성으로 공연한다거나 기획해가지고 어디 봉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할 때에도 예산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단체한테 예산심의를 받습니다. 보조신청을 받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을 하고. 특히 차이가 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광진구 전통문화 쪽에 대해서는 많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래도 제가 협회를 쭉 보면 고재식 국장님도 한번 보세요. 협회를 보면 미협, 사생학, 사생회, 국악협회, 무용협회 다 광진의 협회들이거든요. 같은 문화계통의 협회들인데 3배, 4배 차이가 난단 이 말입니다, 공연회수로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조금 입김 센 단체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덜 주고 이런 것 같아요. 대표를 보면 대표자들이 훌륭한 분들은 예산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미술협회가 신길웅 씨가 맡았는데 그전에는 신길웅 씨가 아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었고 미술협회는 가장 오래 되었습니다. 회원도 가장 많고, 600만원 이 부분은 미술전 한 번 여는 비용이고요. 다음에 많은 게 국악협회인데 박참봉 씨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순수예술분야라고 해서 이게 우리 돈 안 주면 공연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많고요. 나머지는 거의 2, 300만원 대동소이하고 문인협회가 6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문인들이 1년 내내 활동하고 나서 광진문화에 작품집을 하나 냅니다. 그 인쇄비 6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개 단체 빼고는 나머지 2, 300만원 한번 정도, 다음에 예술인 총연합회가 한 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여기는 혼자서 공연을 못하는 단체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공연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100만원, 200만원씩 주는 단체가 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술인들한테는 본인들이 활동할 때 한번 전시하는 게 그 사람들 꿈이거든요. 그거 열어주는 경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도 215만원, 200만원, 100만원짜리도 있어요. 동아리연합회, 우리동네 콘서트는 회원수가 163명이나 되는데, 회원 수로만 갖고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광진사생회 같은 것은 100만원인데 97만원 받았는데 이게 원래 100만원 줬던 부분인데 3만원은 벌칙 받아 가지고 3만원 깎여가지고 97만원이 된 것도 있고요. 다음에 광진예술인 동아리연합회 같으면 100만원 된 게 뭐냐 하면 최근에 들어온 단체입니다. 그동안에 활동을 안 하다가 지난해부터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100만원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도 다소 평준화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차별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아까 지적한 미소사진전 3,000만원인데 거기는 광진구 작가들은 별로 없고 물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진전이라고 했었는데 대상이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주고 저도 아연했는데 여기 광진구 사진작가들한테는 215만원 이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사진작가들이 전시하는 이런 것들인데 외부사람한테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우리한테는 고작 15분의 1 한다는 거가 이 분들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광진사진작가회에서 미소사진을 거의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긍심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하여튼 평준화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사업설명서 154쪽에 보디빌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보디빌딩 선수 구성 인원이 남녀 몇 명이나 됩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7명이요? 인건비 및 경기향상 지원금이 시에서 2억 860만원에 대한 세부적 내역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희 보디빌딩 선수들이 옛날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운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성화 시키자고 해서 저희는 보디빌딩을 해서 일부는 역도를 하는 데도 있고 레슬링, 씨름, 요트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에서 나온 건 뭐냐면 2억 8,800만원을 해 준 건 보디빌딩 선수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시에서는 지금 보면 일반자치구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와 시비, 우리가 시비를 2억 2,800만원을 주니까 구비도 예산을 높게 잡아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타구는 저희 구비가 매칭이 45%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디빌딩 선수단 같은 경우는 크게 들어갈 만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25% 정도 잡아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도 시와 많이 조율을 하고 시 같은 경우도 예산을 감한다든가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보디빌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나오는 건 인건비,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인건비 보조 1,360만원은 어떤 비용인가요? 인건비 보조라고 해서 1,360만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서 보게 되면 저희가 2억 8,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인건비 보조라는 건 수당 같은 걸 얘기합니다. 나가게 되면 기본적인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걸 수당이라고 해야지 인건비 보조라고 하니까 생소해서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1년 계약으로 해서 계약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에 자기가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을 요즘은 쉽게 말해서 수당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8쪽에 열린 문화예술공연팀 실비 지원인데 이 지원팀이 몇 팀이나 됩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차산 토요일 한마당은 매년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많은 팀들이 접수해요, 접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63개 팀을 운영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그 팀한테 최소한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5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60개 팀으로 잡아놨었는데 어느 정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70개 팀으로 10개 팀을 증설해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예산보다 무대를 서고 싶어 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하셔서 잘하는 팀은 조금 횟수를 늘려준다든지 이런 포상을 줬으면 좋겠다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게임기 폐기수수료가 있어요. 주로 어떤 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불법게임기라는 것은 불법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등록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게임기는 하지 말라 하면 운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게임기가 경찰에 적발됩니다. 적발되게 되면 그걸 강제폐기를 시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강제폐기를 하면 거기에 벌금 부과가 됩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더 부과하지는 않고 그걸 압수해서 저희가 압수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압수를 하는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업주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가 이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업주한테는 행정처분이 나가죠.

영목

공영목위원

행정처분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게임기라든가 노래방은 저희가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영업정지를 보통 1차에 10일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행정처분보다도 벌금을 무는 것을 오히려 원할 수도 있거든요, 업주 입장에서는. 식품업체도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갖다가 영업정지를 1주고 2주고 주면 피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행정처분을 하다 보면 처음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든요. 시정명령을 들어버리면 행정처분 거기서 중단이 돼버려요. 안 들었을 때 다음 단계 고발까지 가고 벌금 부과하고 이러는데 처음 한번 시정명령 내려가면 바로 중단해버리기 때문에.

영목

공영목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저희 세외수입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정지가 한 10일 아니면 또 2차 걸려서 한 달 정도 내려가게 되면 그분들이 소를 제기합니다. 소를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만약 한 달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15일은 영업정지를 시키고 15일은 하루당 5만원씩 계상해서 과태료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문화사업, 노래방이라든가 아니면 PC방에 대해 세외수입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체육센터 대행사업비가 쭉 있는데 실제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적거든요, 여기에. 장사를, 쉽게 말해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수익이 올라온 것은 거기에 재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평소에.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재투자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 가지고 시설보강을 하고 새로운 것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구민들이 원하는 운동을 보게 되면 새로운 것들을 원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원하는데 그건 워낙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업주가, 자기네들이 뭐랄까? 운동기구를 본인들이 갖고 들어옵니다. 갖고 들어와서 그 대신 나눠 갖는 비율을 본인은 70% 갖고 가고 구민에 30% 주고 그런 식으로.

영목

공영목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장 수입이 100이면 일정 한 10% 정도는 회원들을 위해서 재투자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헬스클럽도 역시 새로운 운동기구를 계속 교체해 주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추경을 잡아주셔서 저희가 올해 1월 달부터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억 3,000만원 갖고 수영장 개설하고 헬스장 아니면 골프장이라든가 저희가 재투자를 합니다. 재투자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영목

공영목위원

공공기관에서 수익도 중요하지만 수익에 대한 일정 부분은 재투자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앞으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춘뜨락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세요, 과장님. 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죠? 공감하시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2,000만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세 군데다 하려고 하는데,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관광안내표지판 주민참여예산이 3,000만원 배정이 됐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교통이 편리한 데로 해서 건대 주변에 하나 할 거고 또 어린이대공원 정문 쪽에 하나 할 거고 또 동서울터미널 주변에, 이렇게 세 개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광진구 관광안내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걸 새롭게 하려고 하죠.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문화행사 안내지원센터 설치해 가지고 이게 분수광장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나 보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분수광장에다가, 뭐라 그럴까요? 예술인들 아트마켓 운영하는 창작 컨테이너 부스를 설치할 겁니다. 그게 종합안내소가 돼서 능동로 주변에 대학생들 문화의 거리가 되니까 그쪽에 안내소를 해서 각종 홍보물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계속 홍보를 해 주고 또 어떤 공연이 있다든가, 또 아트마켓 저희가 건대프리마켓 해서 한 900명의 작가가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창작품 같은 것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분수광장에다 조그맣게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거기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외진데요. 건대역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드나드는 목은 아니거든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창작 컨테이너 부스 설치하려면 분수광장이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고 분수광장부터,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유동인구가, 예를 들어서 광진구를 구경 왔다든가 아니면 건대역을 구경하러 온 분들이 실질적으로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고는 거기가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라는 얘기죠. 따라서 과연 그 시설물을 거기에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차라리 건대역 쪽에 롯데 측과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쪽이 이런 것이 실질적이고 맞지 않나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저희가 계획적으로는 분수광장이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했던 것도 있었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롯데백화점 앞이라든가 아니면 커먼그라운드 쪽이라든가,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바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보면 저희가 한 번은 콘택트도 한번 해 봤었는데 업주 측에서 보면 그 많은 공간에 대해서 그게 고정화된,

관훈

정관훈위원

고정시설물.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시설물이 있게 되면 조금 편치 않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롯데백화점에서는 지금 계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자체적으로도 공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차라리 제 생각은 문화예술회관 이 앞에가 오히려 거기보다는 유동인구가 더 낫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어디요?

관훈

정관훈위원

우리 여기 나루아트센터 앞에. 나루아트센터 앞에가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인구의 유동성, 활용성으로 본다는 여기가 더 낫다는 얘기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관훈

정관훈위원

하여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됐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지출은 이렇게 따로 나가고 그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체육회가 작년에 통합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생활체육회랑 체육회 예산을 저희가 분리시킨 것은 뭐냐면 현재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다르고 체육회가 주로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을 양성해 주고 아니면,

관훈

정관훈위원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시간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점차적으로 이걸 융합을 시켜야 되겠죠. 지금 당장 첫 회이기 때문에,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금년도에 몇 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었으니, 조정기간이 있었으니 내년 예산은 붙이려고 하는, 통합하려고 하는 일종의 그런 노력들이 있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올해 말에 됐었고 저희가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 별도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체육공원 관리원이 새로 등장을 해요, 신규로. 어떤 일을, 체육공원 관리하고 그런 거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광장동 체육공원에 보면 670평 정도를 저희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8월 달에 조성을 했는데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12월 말까지 임기로 채용했습니다. 시설도 관리하고 화장실도 청소를 해야 되고 또 거기 청소년들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마지막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기타직 보수 시간제선택임기제 해가지고 한 명이 있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문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문화원이에요, 여기가? 문화원 아닌 거 아닌가? 220페이지 시간선택임기제 해가지고 한 명이 신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광진문화원에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에서 안내하는 주차요원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문화원에?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작년도까지만 해도 거기에 저희 정식직원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 직원이 정년퇴직으로 그만두고 저희가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임기제를 고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정규직이 근무를 했던 자리가 퇴직을 해가지고 그냥 기간제로 충원했다는 말이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인건비를 절감할 목적도 있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나가신 분이 대략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확히 기억하신다면, 혹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정확히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정년퇴직했으면 3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계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이거는 간단한 건데. 혹시 우리 지하철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구내에 어린이문화공간사업 추진된 적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없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동화창작 지원센터 있다던데.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게 대공원역에 빈 사무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운영하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걸 받게 되면 운영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받지를 않았어요.

병주

전병주위원

그게 서울시의회에서 예산도 준다고 했는데 광진구청에서 시설관리하고 유지보수 이런 게 어렵다고 안 받았다고 하던데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안 받았어요.

병주

전병주위원

그런데 왜 자꾸 안 하시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걸 우리가 받으면 처음에는 운영비를 줍니다. 2, 3년 지나면 전부 구비 다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 그게 지하철 안에 있는 사무실이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병주

전병주위원

그게 시의회하고 구청하고 소통이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두 건이 있으니까, 그 건이 있고 그다음에 광진교 가면 그 밑에 하부공간에 카페가 있는 광진교 리버뷰,

병주

전병주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중구 알죠. 중구 같은 데는 충무로영상센터, 바로 4호선 충무로전철역 구내에 충무로영상센터가 지금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도 광진구청에서 사업 신청하면 언제든지, 올 12월 8일 이내에도 제공할 자신 있다, 이런 증액예산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제가 오늘 문화재단 준비 때문에 이걸 아까 못 물어봤는데 그냥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자세히 알아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상욱

이상욱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 질의도 다음에 할게요.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목요일 날 의회사무국 예산심사하고 난 이후에 차후에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상했었던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했었던 과를 거의 다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참 많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또 구민들을 위한 예산 반영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주셔서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답변에 노력해 주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미처 하지 못했던 교육지원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