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양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추가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는 건설재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17년도 집중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성장전략사업단과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4.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남춘미입니다. 지난 11월 16일 본회의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호 위원장님, 김종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총 세출예산은 154억 6,910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 6,96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억 2,710만원, 청년 활동 플랫폼 설치·운영 1억 6,380만원, 강동 소셜 프렌차이즈 사업 1억 2,499만원 등입니다. 기획경제국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운용을 통해 우리구를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세출규모의 증가없이 일반·특별회계를 합해 총 5,641억 2,243만원으로 일반회계 5,325억 2,462만원, 특별회계 315억 9,781만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기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명시이월 사업대상 23건 외에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금년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명시이월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제출된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23건이었으면 이번 수정예산안에서는 5건, 총 79억 4,62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성내2동 83-1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5억원, 명일근린공원 인접배수로 정비 8억원 등 5건으로 58억 4,907만원이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신규 추가 되었으며 기제출된 사업에 국·시비예산이 추가 교부되어 20억 9,7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예산 불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춘미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오후 회의 속개 후에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장님들 인사 말씀이신데요,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업무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과장 나오셔서 강동 라이브방송 오프라인 틈새 타켓 마케팅, 강동사료관 재건축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안인엽입니다. 홍보과 소관 집중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으로 홍보과 집중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인엽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홍보과 하면 늘 신문이나 언론만을 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외에 다른 홍보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서 자세한 사항들은 이후에 국별 예산심의 때 자세한 질의는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 무슨 사실관계를 조금 더 알고 싶다거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무슨 자료를 조금 더 받고 싶다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국별 예산심의 때 듣도록 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으로부터 체납징수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차영덕입니다. 【 보 고 】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2과는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번호판 영치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은 체납차량이 차 주위로 가면 인식이 돼서 체납차량이 있으면 번호판을 인식해서 `띵띵띵` 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띵띵카’라고도 합니다. 그 차량이 있어서 매일 돌면서 보고한 것과 같이 서울시 평가에서 1, 2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 번호판을 자동 인식한다는 건가요?

예. 이게 띵띵카라 하는데 번호판 인식을 바로 합니다. 그러면 체납차량이면 바로 띵띵띵 울립니다.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징수기동반 노후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게 기종은 스타렉스로 2002년식입니다. 그게 지금 한 20만㎞를 뛰었습니다. 15년이 넘었죠. 그 차량으로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질체납자라든가 대포차량, 대포차량이라는 건 무적차량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폐업법인차량을 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그것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체해야 되는데 노후화 된 차로 우리 직원들의 안전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지방출장을 가야 되는데 수도권 위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7년도 예산에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꼭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뭐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습체납자들 징수를 위해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체납징수특별팀을 구성한다고 했죠?

예,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우리 체납징수팀이 서울시 관리공단에서 3명의 파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징수1, 2팀 14명과 같이 합동으로 지금 보고한 것과 같이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4명이 한다고요?

17명이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탁상공론식으로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뛰어 다녀야죠.

아니요, 이것은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왜? 실제 영치를 해 와야 되고.

과장님, 5회 이상의 상습체납자 차량숫자가 7,978대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보고자료에 보면, 이 차량이 생계형 트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수입 고급차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나요?

프로테이지는 우리 자료에.

지금 단순하게 영치대수로 봤을 때는 2015년에 3,922대, 2016년도에 3,916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진짜 생계가 어려워서 끄는 경차도 있을 것이고, 트럭에 포터도 있을 것이고, 고급 외제승용차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있냐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차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여기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치대수를 보고 하니까 어쨌든 생계형 서민들이 체납을 하는 경우도 공공연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는 좀 탄력적인 징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네요, 5회 이상 체납차량이 7,978대인데 이것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거기에서 대응하는 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 저한테도 같이 주시고요. 다음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습체납자 이제 우리가 구세와 시세를 같이 협업하여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활동 중에 차가 필요한데, 새로운 차가 필요한데 서울시에다 좀 요청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방금 우리 자료에는 없지만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은 현재 차량이 스타렉스 한 대 있는 차량을 얘기합니다. 그 차량을 증액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 차량이 교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견인하고 할 때는 전국을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방을.

, 그래서 시세와 구세를 우리가 체납된 사람을 다 찾아내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시세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시에다 예산을 한 번 요청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띠띠 그 차량은.

띵띵카.

차량은 며칠 전에 방송에도 나왔어요. 각 구마다 그 차량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그 차 한 대 가지고 충분한 것 같은데요. 또 앞으로 새로운 차를 사면 뭐 띠띠 그 시설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기 좋기 위해서 일명 ‘띵띵카’라고 그럽니다, 띵띵띵 하기 때문에. 그게 번호판 인식차량입니다. 그 차량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돌다 보니까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에서 현재 1,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8기동반 노후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래 돼서 이번 예산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번호를 인식할 수 있게끔 만약 새 차를 구입했을 때도 그 시설을 해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 증액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과 우리 관내에 여러 단지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의 재건축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주택재건축과 2017년도 단지별 재건축 추진 17개 단지에 대해서 주요현황을 집중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희 위원님.

위원입니다. 18쪽에 고덕시영아파트 2017년 1월 31일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고덕1동 동사무소를 자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앞에는 소방서 또 지구대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동사무소는 삼거리코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동 주민센터 많은 분이 활용하는 것을 뒤쪽으로 보냈을까요?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아쉬워해서 정비구역을 앞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서 원만하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동청사가 앞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500㎡이거든요. 500㎡인데 오히려 파출소 지구대도 500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줄어들어서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비계획에서 조금 그런, 저희가 나중에 그거를 변경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안대로 추진했습니다.

상일동 동 주민센터도 그렇게 진행하게 되니까 이런 공공청사는 항상 우리가 관심을 두고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강동구는 17개 단지에 너무나 많은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요 민원사항을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피해 또 조합원들끼리의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밥그릇싸움 그런 게 있고요. 얼마 전에 JTBC 뉴스룸을 보셔서 알겠지만 어쨌든 여기 23쪽에 고덕주공7단지 봤을 때도 가장 큰 문제가 인근 학교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환경에 피해를 가지 않도록 소음분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 하겠다고 했을 때도 이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재건축현장은 많고 늘어나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더 늦기 전에. 실제로 학교주변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지역에 한산중학교, 한산초등학교 학부모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갖고 있는데 그분들의 가장 큰 민원은 둔촌아파트 재건축시에 학교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문제들을 가장 최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공기청정기도 좋고 살수차로 물뿌리고, 먼지를 제거하려고 물을 뿌리는 것도 좋은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는 우리 구차원에서 재건축단지에 포함되어있는 학교다, 그러면 학교에 대한 어떤 대책을 미리 해놓고 인가를 내주든지 공사를 시행하게끔 해주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에 저희가 지금 종합,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소음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일전에 한 번 박찬호 위원장님께서도 상주하는 부분, 철거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도 저희가 고려사항으로 지금 동영상을 촬영해서 철거 시에, 다 제출해서 익일 날, 그 전날 저희가 확인하고 익일 날 미진할 시에는 공사중지라든가 이런 저희가 시정명령 이런 거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공사중지까지도 할 정도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인근에 고덕3단지가 9개동 철거 중에 있는데 일전에 한 번 저희가 나가서 그 옆에 고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5단지가 거기 7단지나 3단지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5단지가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아예 안전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민원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 위원님입니다. 30쪽에 보면 현대빌라 정비사업에 안전진단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빌라지역을 아파트지역으로도 용도 변경을 할 그런 의사도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법적요건으로 재건축아파트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쪽이 저희가 재건축을 할 때 사업계획승인이 있고 사업시행인가가 있는데 여기는 사업계획 정비구역지정이니까 사업시행인가로 나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단독주거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너도나도 전부다 재건축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다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강동구 전체가 아파트단지로만 변형되어서 결과적으로 몇 년 지나서 행정착오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분들 개인적이나 우리 구청 행정적이나 아파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옳은 도시형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해지도 들어가고 내집지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구 주민들이 노력해서 해지 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새가 아름다운 곳에 빌라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서 행정에서는 아파트로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면 그거를 해줄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재산권이라는 것이 각자가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법적으로 여기가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할 수 있고 재건축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옆에.

, 그러니까 주거지역도 재건축 할 수 있는 지역 아니에요. 재개발을 재건축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부다 그렇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그래서 다 그렇게 가실 거냐고요.

그런데 저희가 재산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요건에 맞으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도 있지만 지역의 미관, 환경 친화적인 것을 봐서 그래서 지방자치가 부활이 되어서 자치권이 중요한 거죠. 그 아름다운 빌라지역이 되면 빌라지역으로 저층으로 한다든가 이거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환경적으로 한 번 거기도 올라가보세요. 전부다 아파트로 가면 그 지역이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32장에 고덕1지구 단독주택 이와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주변으로 해서 보상을 해줬다고 그랬죠. 일부보상.

그거는 시영아파트쪽에서.

시영아파트에서 고덕1.

예.

했다고 그러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1억 3,500만원 개인별로 244개를 보상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여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말씀하셨는데 75%이상 동의를 하게 되면 해지든 찬성이든 거기에 의결을 해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항이 아닙니다.

686세대에서 464명이 지금 동의서 올라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477명이요.

477명이나 468명이나 아무튼 됐으면 500명 넘으면 가능하다는 것은 거의 적정선, 우리주무과장님 아까 했지만 12월 며칟날이요?

12월 10일까지고요.

, 지금 설명회가 있다면서요.

설명회요?

마지막에 동 주민센터에서.

아, 그거는 현장투표예요.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미 거기에 요건은 충족하다고 보면 되겠네, 해지든 재건축을 하든.

예. 다시 한 번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오늘 오전에 일정이 있으니까 아주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별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오픈하시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75%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50%입니다.

50%요?

예. 50%. 그러니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사람이 50%이상이 되면 해제가 됩니다. 여기 75%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12월 10일까지 75%가 안 될 때 추가로 좀 더 하라 이런.

주요업무보고기 때문에 그쯤 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삼익신동아 1, 2차도 그렇고 3차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상일여고라든가 분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잖아요. 이 기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이라든가 그 기점을 가지고 하는 거고 재건축할 때 그거를 파쇄를 하게 될 때는 분진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러나 일단은 분진이 나게 되면 민원 아닌 민원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허가 과정이라든가 단계, 단계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수능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방학을 기점 해서 허가를 분단해서 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 자료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 있던 집을 헐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새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 단지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기존에서 멸실이 되는 시점이 있고 다시 입주를 한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기별로 멸실되는 집하고 새로 입주하는 집 수량을 파악을 하면 각 시기별로 얼마큼 집이 없어지고 얼마큼 생기고 최종적으로는 기존에 얼마가 있었는데 얼마가 생기고 이런 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표로 하나 만들어서 시기별로 우리 강동구 내에 재건축에 따른 멸실현황과 새로 입주하는, 준공하는 현황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말씀이신가요.

아니, 앞으로 이게 재건축이 올해만 끝날게 아니니까요. 한 4-5년 정도 전망을 잡아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건축과장님으로부터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정비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위법·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소위 말하면 각 부서 중에서도 중요한 보고를 하는 것을 지금 건축과에서 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고를 보면 이게 집중보고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행강제금, 무허가건물 등등 볼 때 1971년 이후에 그 전에 있는 건물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런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고, 지금 한 번 보십시오. 이행강제금 50㎡ 이상은 고발처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서울시 25개구 자체가 고발처리 하는 것은 억제하고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간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건축물 들어가게 되면 위법건축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건축허가를 지금 내주고 있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상태인데 여기에 특단의 조치를 진짜 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강제철거는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아까 `71년 7월 30일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계입니다. 그린벨트에 건립되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그렇게.

그린벨트는 우리 강동구는 거의 보금자리주택, 지금 생활형주택 등등 해서 거의 이제는 해제로 가지만 소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과에 추경을 해서 학술, 기술용역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들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건축허가를 나갈 때 그러한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축설계를 도입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건축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번 건의는 합니다. 사실 상당히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정해진 일정이 있으니까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적인 자료요청 외 발언을 제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구 도로개설 및 확충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연섭입니다. 도로과 2017년 도로개설 및 확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간선도로 보고해 주셔서 잘 하셨는데, 그 내용도 여기 자료로 같이 넣었으면 더 좋을 뻔 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는 어쨌거나 그게 주체가 구든 시든 우리 관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다음번에는 자료도 같이 첨부를 해서 구두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료로 같이 주면 이해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인구 위원님.

예. 안병덕 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공원 및 어린이공원 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많이 하셨는데 공원정비, 유지관리 다 중요하죠. 또 어린이공원 시설을 10년에 한번 씩 바꿔줘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각 공원마다의 운동기구라든가 하다 못해서 그네, 종합놀이시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검은 수시로 하고 계신가요?

일단 각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 담당공무원이 있고요. 현장에서 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53개소를 거의.

없으니까요. 과장님. 우리가 근린공원, 일반공원, 어린이공원 이 3개로 나누어서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 매트 포함해서 시설물을 언제 구입을 해서 언제 시설 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망가졌을 때는 어떻게 수리를 하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예산 심사하기 전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년 치요?

2년 치.

예. 다음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근린공원하고 과장님,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틀린 점.

공원법에 근린공원은 10만㎡ 이상 그거를 근린공원이라고 하고요. 그 이전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어린이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 일부를 어르신들이 차지해서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은 안 되도 5분의 1 이 정도 차지해서 거기 모이셔서 매일 바둑을 두시고 장기도 두시고 담배 피우시고 이러는데 엄마들이 진정이 엄청 들어와요. 아기들 들어와서 하는데, 시정이 안 되고 그런데 그거는 어린이공원이야, 이름은 그런 명분상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서 항상 쓰고 있는데 어른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근린과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을 이게 뭔가는 안 맞고 그 공원 내에 잘 지어놓은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으로 ‘어른들 오시지 마십시오.’ 하는 거는 없으니까 하여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실질적으로 요즘 서울시에서 창의어린이놀이터를 하는 목적자체가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이 우리구 관내를 보더라도 사실 공원이 굉장히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도 실질적으로 가서 집 근방에서 바로 있는 데가 어린이공원이 주로 있고 또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을 탁탁탁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어린이공원도 적습니다. 적은데 주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정비를 할 때 요구사항이 어른들도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어주라, 주로 그런 부분이 두 양면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은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공원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작년에도 3곳을 했는데 계속 민원이 뭐냐 하면 왜 체육시설을 안 해주느냐, 그다음에 어른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창의놀이터를 만들어 준 자체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잘 알겠는데 점점 많아지고 차지를 많이 해가요. 그래서 어떤 방법론을 연구를 해서 어린이공원이라고 시설물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어린이기구를 많이 바꿔주는데 그 어른들은 자꾸 침범을 해서 어린이놀이를 더 개설 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면을 잘 생각하셔서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학교운동장 바닥에 운동장에 깔았던 매트가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해서 다 그것을 철거하는 게 방침이 세워졌잖아요. 정부에서. 어린이공원에 있는 거 하고는 관계 없나요? 그 부분은.

학교운동장은 인조잔디를 주로 많이 깔았는데요. 현재 우리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한테 유해물질이 되느냐 그거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해서 그 부분이 통과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품 자체가 들어올 때 그런 것을 환경오염 그 부분을 통과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설치하는 것은 그렇고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은.

기존에 것은 거의 많이 교체를 다 보고를.

그거 다 점검해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그 부분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네요. 투자유치과에 조성욱과장님,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 추진계획현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조성욱입니다. 64쪽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집중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전체 업무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용을 잘 하셨습니다만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추진에 대한 것을 전혀 안 넣었어요.

김용철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만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빠졌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얘기가 됐고, 이번에는 고덕상업업무지구만 하는 것으로.

12월 달 날짜가 잡혔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SH 사장님을 만났는데 11월 25일날 가서 만났는데 저희들은 “올 연말에 올리자.” 이런 주장이었고 SH 사장님은.

금년도에 잡힌 게 없다 이거죠?

예. SH 사장님은 지금 또 조치계획을 좀 허술하게 올려서 또 안 되면 안 되니까 별도로 1억 이상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 한 2~3월경으로 올리기로 지금 했습니다.

2017년 3월경?

예. 용역기간이 한 3~4개월 걸린다고.

뭐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문화와 소통이 있는 가로망 구축 사업 보면 구릉지를 평지용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우회 고덕 도로에서 말하자면 더 높이를 채운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면 샘터근린공원은 맞은편에 커다란 이런 산 같은 게 지금 일부 남아 있거든요. 그게 2012년 그 당시에는 1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손을 못 댄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2등급으로 낮춰져서 그것을 평지공원으로 싹 깎아내고 일반문화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게 있으면 단지를 막아서 아주 모양이 안 좋습니다.

하신다는 것이죠?

예.

지금 택지공급에 보면 상업용지, 전략용지하고 자족기능용지 있잖아요. 지금 아마 우선협상기업들이 선호도가 많이 높아서 협상대상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토지분할을 보면 대략 약 600평 이상인데 지금 한 400평, 최소한 300평 이상으로 해서 많은 저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소기업들이 들어와도 인력 창출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가 부서의 전체 업무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어떤 특정업무, 그 중에서 이 시기에 또는 이 시점에 중요하다고 하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부서 전체적인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오전에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우리 소관 상임위 중에서 중요한 사업 7가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 질의하신 부분들도 있고요. 오후부터 진행되는 국별 예산심의 때 이것 포함해서 국 전체를 하시겠지만 오늘 진행되었던 업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한 질의·응답을 하면서 사업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따져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요. 오후에는 성장전략사업단하고 도시관리공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찬호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오후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본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성장전략사업단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제3회 추경안, 2017회계연도 예산안,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2016회계연도 제3회 추경안, 2017회계연도 예산안,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안 2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호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4,824억 7,765만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 8억 1,974만원과 제2회 추경 514억 6,320만원과 간주처리 한 293억 6,182만원이 증가한 5,641억 2,242만원이며, 2016회계연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28건, 총 311억 1,435만원에 대해 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5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고분다리전통시장 어닝정비사업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2017년 전통시장 및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선정 예정인 사업으로서 전체 예산 6억 1,300만원 중 구비부담액은 총 1억 421만원으로서 사업신청에 필요한 구비 확보를 위해 2016년 본예산에서 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이고, 2017년 나머지 구비부담인 5,421만원을 반영 예정에 따라 2016년 예산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2017년에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엔젤공방거리 조성사업은 성안로 106-1 성내도서관 인근 심야 불법 변종업소 난립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청년 창업을 위한 공방 조성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2016년 11월 4일 교부 받아 엔젤공방 6개소를 추가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지 선정, 입주업체 공모 및 인테리어 공사 등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3억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과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어르신 사랑방을 신축, 마을활력소와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복원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있어 설계공모, 공사발주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절차이행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어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15억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사업이며, 도시계획과 암사도시재생시범사업은 암사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 4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마을축제 등 행사관련 및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2016년 7월 1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 교부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설계비, 감정평가, 계약체결 등 사업절차 이행에 있어 2016년 회계연도 집행이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29억 3,045만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은 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 등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물리적, 정서적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해서 2016년 2회 추가경정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역조사, 주민의견수렴, 유관기관 협의 등 사전 업무절차가 필요하여 2016년 회계연도 집행이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시설비 2억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도로과 둔촌동 105~105-3 간 도로개설 공사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협소하고 단절된 도로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보행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총 23억 8,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16년 9월 1일 시 특별조정교부금 4억 8,000만원을 배정 받았으며,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분할측량을 시행하고, 2017년에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시설비 4억 8,000만원 미집행금액을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도로과 진황도로 개설 공사 사업은 둔촌동 114-2~118-2호 간 진황도로가 보도가 없어 주민이 차도로 통행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많은 지역으로서 이에 따라 도로개설을 위해 총사업비 19억원의 국·시비로 도로를 확장하려는 것으로 2015년 3월에 국비를 배정 받았으며, 2016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 2016년 6월 시 특별조정교부금은 6,000만원을 교부 받아 진행 중인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등 절차이행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어 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6,000만원 미집행금액을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도로과 올림픽로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은 선사사거리~암사동 유적 구간으로서 서울 암사동 유적의 주 통행로인 올림픽로의 한전주 등 가공선로 지중화를 실시하여 주변경관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총 21억 7,000만원으로 2016년 9월 24일 시 특별교부금 3억 8,000만원을 배정 받아 추진 중에 있으나, 지상기기 설치위치 선정협의 및 지중화 사업 협약체결 등 지중화 관련 사전준비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므로 자본적 대행사업비 3억 8,000만원을 2017년으로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치수과 암사동 선사초교 주변 외 1개소 노후관 정비공사 사업은 선사초등학교 주변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으로 하수관을 정비하여 침수방지 최소화 및 도로동공 등을 예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14일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 받아 암사동 492-12번지 일대는 공사시행 완료를 하였으나, 2구간인 선사초등학교 주변은 선사이야기길 조성사업과 중복공사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선사이야기길 조성사업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시설비 4억 6,367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수과 천호동 구천면로 노후하수관로 개선공사 사업은 천호동 구천면로 도시계획도로 확장계획과 연계, 노후하수관로 개선 및 각종 지하매설물 이설 등 추진으로 안전하고 예방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8월 24일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억원을 교부 받았으나, 하수관로가 매설된 지역은 보도의 폭이 좁고 각종 지장주가 많아 하수관로의 개량방법 및 규모 등에 대한 조사 등 시일이 소요되어 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4억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치수과 성내2동 83번지 일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은 성내2동 83번지 주변은 풍납배수분구 지역으로 하수관로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실시결과 관로파손 및 노후되어 개량이 필요한 실정으로 하수관로를 개량하여 침수로 인한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11월 23일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 받았으나, 세부 현장조사 및 설계 등으로 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5억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푸른도시과 선린어린이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사업은 성내어린이공원 내 기능이 폐지된 치안센터 방치로 인해 주민안전 위협이 되고 있어 건축물 전체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경비 2억 2,000만원이 반영되어 금년에 구조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건축물 이관 등 시일이 소요되어 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1억 9,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푸른도시과 샘터근린공원 현대화 사업은 고덕동 287번지 샘터근린공원에 족구장 시설개선,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및 주변 운동기구 설치, 휴게시설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9월 1일 시 특별조정교부금 25억이 교부된 사항으로서 절대공기 부족,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및 BF 인증 등으로 실시설계에 시일이 소요되어 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25억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푸른도시과 동명근린공원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 사업은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내 공중화장실 벽체 및 천정 누수, 전기합선 등으로 안전에 위협이 있어 재건축을 통한 안전한 공원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 경비 3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실시설계 선행,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및 BF 인증 등으로 실시설계에 시일이 소요되어 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3억 2,800만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푸른도시과 명일근린공원 인접 배수로 정비 사업은 상일동 산 39번지 주변은 집중호우 시 공원에서 유입되는 토사로 빌라 단지 내 침수발생, 빌라 뒤편 위험수목 존치로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서 2016년 11월 24일 국민안전처로부터 8억원을 교부 받았으나, 현장조사 및 용역시행 등으로 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8억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쪽부터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7회계연도 예산액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182억 1,604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4,824억 7,765만원보다 357억 3,83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4,924억 8,302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332억 43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7억 3,302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25억 3,40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3국, 1단 총 세출예산은 663억 3,4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122억 1,000만원 증가했으며,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의 세출예산은 162억 72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16억 5,39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국별, 부서별 주요역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국별 총괄사항만 보고드리고 부서별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2억 7,000만원이 증액된 154억 6,9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2.99% 차지하고 있으며, 6쪽에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3억 7,700만원이 증액된 37억 9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0.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쪽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4억 7,300만원이 증액된 468억 8,9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9.05%를 차지하며, 2016년도 주차장특별회계안은 전년대비 21억 7,552만원이 증액된 249억 3,47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5쪽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9,000만원이 증액된 2억 6,7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0.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쪽 도시관리공단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억 9,688만원이 감소된 111억 9,05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6억 5,390만원이 증액된 162억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6개가 있으며 기금조성규모는 2016년도 말 현재 235억 7,104만원이며, 2017년도는 2016년도 보다 28억 5,208만원 감소한 207억 1,895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줄어든 이유는 신청사 건립 기금 등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 조례」 에 근거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56억 3,8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2017년도 기금조성은 이자수입 4,12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이자 및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15억 7,177만원으로 총 수입계획은 16억 1,297만원이고, 지원사업 등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운영자금 융자금 25억원과 기금예치금 15억 6,600만원으로 25억 70만원이며 사회적경제투자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2017년도 기금조성은 이자수입 129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으로 총 수입계획은 2억 129만원이고, 지원사업 지출계획은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자금 융자금 등 6천 70만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17년도 기금조성 인허가 등 민원처리 수수료 3,000만원, 이자수입 774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등 1억 3,000만원으로 총 수입계획은 1억 7,704만원이며, 지원사업 등 지출계획은 옥외광고 디자인센터 사업,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5억 4,7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 조례」 에 근거하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17년도 기금조성은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18억 8,814만원과 이자수입 5,735만원이며, 지원 사업으로는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불량맨홀보수공사, 도로굴착복구 순찰차량 구매 등 32억 4,62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의 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으로서, 2017년도 기금조성은 이자수입 6,907만원과 전입금 7억 8,830만원으로 총 수입계획은 8억 5,737만원이며, 지원사업 등 지출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공사 및 재난응급복구공사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8억 70만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 조성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17년도 기금조성은 공고예금이자수입 6만원과 예탁금이자수입 1,902만으로 총 수입계획은 1,90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자원순환센터 건립 회의수당 및 운영비 36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70만원으로 총 43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과 조성 관련된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내용으로 계상, 운영되어야 함으로 개별기금의 특성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또는 유형별 적절한 지표를 개발하여 각 기금별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하고,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 또는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것이 있어서, 성임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잘 들었는데요.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있어서 6쪽을 보면 치수과 암사동 선사초등학교 주변에 1개소 노후관 정비공사에 있어서 그 밑에 보면 암사초등학교라고 두 번의 용어가 나오는데 암사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암사동에 신암초등학교와 선사초등학교, 명일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선사초등학교를 암사초등학교로 착각하지 않았나, 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속기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속기 수정하시고 우리 안병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병덕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에 체육사업팀장.

공단 체육사업팀장 변재환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을 좀 봐주세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제2체육관 헬스기구 및 탁구대 교체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2월에 행정사무감사 또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지적해 오던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2체육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꽤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이게 월 평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정기회원이 대략적으로 평균 105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계시고 1일 이용으로 1일 평균 월간이 1,000여명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1,000여명?

예.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헬스장비가 요구한 이 예산이 2,148만 6,000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그 안에 지금 노후화 되어있고 망가져 있는 모든 헬스기구를 다 고친다는 얘기인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자산 2체육관은 2008년에 개관했고 현재 장비는 모두 2008년도 구매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 헬스장비 중에 런닝머신은 6대, 입식자전거는 2대, 숄더 프레스가 각각 1대가 있는데 저희가 전체를 교체하려고 그러면 2,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구 예산이나 공단예산 편성 가운데 이 나머지 2대를 연차별로 구매하려고 부득이 2,1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산 형편상 지금 연차적으로 고쳐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월 1일 회원 평균수가 1,000여명 이상이 되는 체육관입니다. 했을 때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결론은 런닝머신이 현재 6대가 있는데 4대만 바꾸겠다. 그렇죠?

예.

입식자전거 2대, 숄더 프레스 1대 해서 급한 대로 급한 불을 끄겠다는 건데 이왕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라면 전면적으로 잘못된 헬스기구 좀 재정비하시고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일일 점검표까지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뒤져본 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셨고 또 기계가 오래되고 망가지니까 불편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본 위원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었고.

예. 맞습니다.

1일 1,000여명이 이용하는 곳에서 런닝머신을 갖다가 2대 정지시켜놓고 4대만 쓰겠다, 나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잘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잘 정비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명등 LED 교체건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번에 수요조사를 전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편성된 수선유지비 가운데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교체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도서관운영팀장 나오세요.

예. 도서관운영팀장 오성의입니다.

사업설명서 29쪽 보시면 구립도서관 도서 및 비도서 구매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각 도서관 별로 약간씩의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를 하는 거고요. 특히 비도서 구입비가 전체 4개 도서관이 똑같이 15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고 주로 비도서가 어떤 내용인지만 좀 말씀해주세요.

비도서는 주로 영화DVD를 주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고요. 또 오디오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퍼센테이지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출판되는 양도 많지가 않고 또 이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액제로 해서 똑같이 배분을 했습니다.

4개 도서관에 비도서 구입하는 게 다 다르겠죠?

예.

다 달라서.

내용은 다 다릅니다.

알겠고 어쨌든 우리 구립도서관에 장서 구매를 위한 매년 1억이 넘게 도서구입비를 요구를 해왔고요. 지금 어쨌든 예산편성 현황이 어떤 건지, 그리고 현재 우리 도서관에 보유한 장서들이 주로 어떤 게 있는지 짧게 답변해주세요.

도서 구입비는 지금 도서정가제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산이 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정가제 때문에 실제로 구입하는 도서권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서 구입비에는 저희가 정리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비라는 것은 정리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그리고 도서 정리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비용이 외주용역을 해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질문 드린다면 우리 각 도서관들도 짧게는 7년, 많게는 11년 이상 우리 도서관들이 오픈한 지가 기간이 흘렀고요. 몇몇 주민들의 말씀에 따르자면 시설 자체의 불편한 점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오래된 도서관에 대한 개보수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서관팀장으로서 공단에서는 이를 위해서 어떤 예산확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도서관 수선유지비만으로 저희가 충당이 안 돼서 지금 외부자원을 지금 활용해서 시설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부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려는 거예요.

주민참여 예산인데요. 강동구 주민참여 예산과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을 저희가 각각 신청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회계로 위례열병합발전소, 발전소 기금을 저희가 1억 1,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 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공단 자체에서 자구책으로 노력하시는 것밖에 없겠네요. 그 좀 전에 답변했던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좀 더 열심히 내실을 기해서 잘 운영해 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표로 누가 답 하실 분, 좀 나오세요, 본부장님.

예. 강동구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입니다.

지가 좀 됐지요?

2003년도에 설립됐습니다.

11월 16일날 6억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근 14년이거든요. 14년인데 내가 보니까 그 예산편성이 최초 6억원에서 지금 현재 편성한 거 보니까 26배가 이렇게 늘어난 방대한 사업이거든요.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2% 정도가 증액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6페이지에, 사업장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실제로 물론 공단에서는 우리 각 부서에서 이제 전출금으로 해서 받아서 대형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 여기에 이제 혹시 흑자가 난 곳이 있습니까? 흑자가 보통 좀 나긴 나던데.

흑자는 주차에서 거의 흑자가 나고요.

나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17억 정도 적자가 나고.

도서관에서는.

예. 그다음에 25억 정도 온조체육관도 수입을 얻는데 결과적으로는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노후화가 되다 보면 흑자보다는 적자가 더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차장 6쪽에 보면 노상노외주차장도 그 예산이 지금 증감액이 근 2억 6,000이죠? 특별회계에서?

예.

많고 여기 또 35쪽을 보시면 노상주차장 스마트폰 정산시스템 구축을 해서 총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뭐랄까, 이게 지금 신규죠? 신규.

예. 신규입니다.

, 그러면 간단히 좀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물론 다 돼 있는데 그래도 좀.

지금 2018년 7월 21일부터 카드결제를 IC카드로 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게 지금 공단에서는 전에부터 쓰고 있는 PDA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IC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서 IC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 꼭 들어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꼭 시급한 겁니까?

그렇죠. 지금 도입을 해서 지금 사업장이 여러 군데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하던 거는.

전혀 못합니다.

없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법상 2018년 7월 21일부터는 IC카드로만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편성을 한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17년부터.

우리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겠지만 상당히 좀 올해는 여유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예산 편성에 우리 도시관리공단 뿐 아니라 전 부서가 조금 타이트하게, 물론 짰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약간 안 짜도 될 예산이 들어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견해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신규로 해서 1억 400만원 정도 올렸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최종 심의할 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깎여진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018년부터 운영하는 거를 미리.

하면 2018년에 쓸 수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민의 총 예산은 우리 강동구민의 한 2,000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가 되지만 또 모든 관리는 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대민들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바로 도시관리공단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주민들한테 오해가 있고 답답한 말을 할 수도 있는 우리 구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또 잘 대처하시고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설재정위원회의 김용철 위원입니다. 창의경영팀장님.

예. 창의경영팀장 권혁선입니다.

25쪽에 보면 현수막 사용료하고 점용료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계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이것은 문화사업팀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항인데요.

예?

문화사업팀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고요. 이거 사용료하고 점용료 부분은, 점용료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아마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은 게시대죠?

예, 게시대입니다.

게시대에다가 광고를 하는 것을 9만 8,692장 24회, 그러니까 단일 글씨로 단일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사업이고요. 저희가 민간한테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지금 18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쪽에서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 것, 임대료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24회가 돼 있고요. 이것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질의를 해야 됩니까? 본부장님, 각 부서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8개 부서가 돼 있어요. 이것을 전부 다 각자 불러야 돼요? 본부장님이 한 번 대체적으로 대답.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 본부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입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앉아 주시면 좋겠네요.

예.

87쪽에 보면 추모의 집 일반분양하고 지정제하고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7년도에 30기를 분양할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87쪽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계상대로 보면 연간 한 30기 정도 분양이 됐습니까?

`17년도에는 조금 높게 잡은 것입니다, 분양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범위를 좀 넓게 잡았잖아요. 직계도 하지만 친인척 관계, 굳이 우리하고 연관이 없지만 아는 인맥관계에서도 추모공원을 이용하게 되면 할 수 있고, 순서보다는 아주 서로 꺼리는 1-2층에 대한 것은 저렴하게 좀 해서 분양하고 나머지는 선호하는 층으로 해가지고 개별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여기에는 분양기수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 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이용자들을 구민들의 불편한 점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거기 가보면 제일 밑에 층 있죠?

예, 1-2층.

행감 때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거기를 배정을 받았다가 취소를 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아마 좀 늘어나겠지만 확실하게, 세입을 잡을 때는 불확실해서 저희가 30기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20기하고 총 50기를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 30기하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공단 청사사무실 시설개선 공사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이 성내1주민센터 5층에 입주하고 있죠?

4층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4층 단층만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약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한 48명 정도가 `17년도에 근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0평 되나요?

294㎡입니다.

100평이 안 되죠?

예.

한 80평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평수에 40명 이상 근무한다는 것은 굉장히 역부족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방문을 해봅니다만 이사장실, 본부장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돌아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이 개선사업을 하는 목적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리를 넓게 좀 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구청의 경찰서 부지가 리모델링하면서 일부 5층에 있는 시설들이 경찰서 부지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층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4층만 쓰신다 그랬는데.

예, 현재는 4층을 쓰고 있고요.

4층을 쓰고 있는데 일부가 그럼 구청 제2청사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5층에 구청에서 쓰고 있는 정보화교육장이라든가.

5층 제2청사로 들어가면 거기를 공단에서 말하자면 더 확장해서 쓰신다?

예.

아, 그렇게 되는 군요. 그렇다면 모르지만 지금 4층을 쓰고 있는 데서 리모델링 1억이라 하면 공단에서 이것은 좀 재원을 너무 과다하게 쓰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봐서 말씀드렸는데, 5층은 몇 평 정도 됩니까? 4층보다는 적죠?

예, 적습니다. 전체를 쓰게 될지, 일부를 쓰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래도 4층보다는 적습니다.

이사장님 자리나 본부장님 자리가 필요하지만 가능한 일할 수 있는 여건에 맞는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공단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 1억이라는 것은 미리 한 번 뽑아본 것이죠, 견적서를?

예, 견적서 뽑아본 게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야간주거지주차에 1일 주차를 야간과 주간을 분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를 바꾸면서 배정 받은 데는 일반 차들이 대면 견인조치가 되죠?

예, 주거지주차는 그렇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들 차를 임시적으로 대는 것은 전부 다 서민들입니다. 일시적으로 필요한 무슨 사업적 아니면 상업적, 개인 인간관계로 잠시 대고 가는데 조례가 바뀌면서 이 분들이 대고 나가는 것이 지금 연간 보니까 4,8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어쨌든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완화정책을 한다는데 2017년도는 세외수입을 얼마 정도 예상을 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 123쪽에 부정주차단속반입니다.

지금 2017년도 수입예산으로 잡았네요?

예. 부정주차 요금부과 수입 3,974만원 정도고요. 가산금 부과수입 1,766만원 정도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6,133건에서 90% 해서 7,2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대가 부정주차를 하면 얼마의 부과금을 합니까?

4시간으로 따져서 7,2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면서 부정주차가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그대로 평상시대로 유지가 되나요?

저희가 처음에 부정주차단속반을 편성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지적을 받았지만 나름대로 홍보를 좀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좀 단속을 많이 당했고요. 저희는 정책적으로 민원이 왔을 때 주로 단속하는 것으로 하지, 일괄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세입예산을 아마 많이 편성했겠죠.

가산부과금의 수입 말이에요. 이것은 과태료 부과를 한 것입니까, 2만 8,800원?

그렇죠. 기간 내에 부과를 안 하면 가산금을 붙여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공단에도 들어옵니다만 과잉보다는 계도 쪽으로 해서 서민들이 최대한, 물론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했기 때문에 할 말은 아닙니다만 선의의 피해가 적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또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도 나름 계도나 그 다음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가급적 일괄적으로 지적해서 부과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님.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영옥입니다.

자원순환추진센터는 사업예고장이 달랑 1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대면질의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했다시피 이 예산은 우리가 국비, 시비 전액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을 좀 올리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량은 현재 있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용량은 더 할 수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더 확보를 해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국·시비를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그대로 확보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하화가 되고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전체 도면이랄까, 청사진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전체 도면은 저번에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나온 그 도면.

예, 현재 그 정도입니다.

말하면 우리 올림픽도로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지대가 낮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고덕천 말씀이시죠?

거기를 복개해서 올려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 상태에서 지하를 만들고 지상에 체육시설장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적환장이라든지 현재 쓰고 있는 땅은 바로 지상에는 체육공원이 될 것이고, 지하에 음식물처리장하고 재활용하고.

지금 거기에서도 더 터파기를 해서 더 내려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고덕천하고 우리 이쪽에 상업업무단지하고 다리가 하나 놓이든가.

다리가 2개 놓입니다.

2개가 놓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면 자연 순환적으로 어우러지는 체육시설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건너 편에 리틀야구장하고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 하려면 서로 교재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비용이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없이 가능합니까?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예산 사정상 현재.

있다 할지언정 적법하게 이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업무추진비가 이래가지고 사업을 하겠어요? 이런 데서 인색하다 보면 이 사업이 잘못하면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업무추진비는 아껴 쓰고 부족하면 다음에 또 위원님들한테 더.

써서 좋을 게 있고 이런 사업을 국·시비 매칭사업을 가지고 올 때는 그 분들한테 할 때는 일단 돈은 확보했다지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 확보하는데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체육사업팀장님 좀 나와 보시고.

예.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쪽에 보면.

잠시 자료 찾겠습니다.

보면 ‘더 편리한 온조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라 그랬단 말이야. 그렇지?

예, 맞습니다.

쓴 거예요, 이거 온조?

예?

얘기는 약자 썼냐고.

예. 원래 정확한 명칭은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 맞습니다.

써야 맞죠?

예, 맞습니다.

써도 되는 거냐고, 이게. ‘더 편리한 온조를 위한’ 이것 자체도 야단맞을 일이야. 여기다가 온조체육관이면 체육관, 무슨 뭘 써넣어야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명칭에.

대해 몇 가지 내가 여쭈어 볼게요. 올해 2,824만 2,000원 노후장비 교체로 계획에 넣으셨죠?

예.

러닝머신 2대, 탁구대 4대, 음향장비 1식, 보행식청소기 1대, 제습기, 올해 2,824만원, 작년에 2,373만 6,000원 이거 뭐 바꿨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자료 가지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세요, 천천히.

작년도에 온조가 시설 및 부대장비 교체한 것은 전반적으로 농구골대 1대 800만원, 음향장비 1층에 다목적홀에 1대, 2대를 교체했고, 유아체능단에 70만원 피아노, 다음으로 청소기 2대하고, 다음에 광택기, 청소기 1대, 다음에 골프연습장 스크린 스윙분석기 4대하고 퍼팅기, 헬스장비 러닝머신 2개를 교체했고, 사무실 의자, 기타.

예산 이거 다 소모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음향기도 물을게요. 음향기는 1층 것 따로, 2층 것 따로, 3층 것 따로 다 분리가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다 이렇게 노후가 됐어요?

예.

돼요?

예.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예산의 중점이 뭐냐 하면 내년도 시설개보수공사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노후된 장비, 층별, 다시 말씀드리면 음향장비 이번에 소체육관에 올린 것은 뭐냐 하면 1대 올린 것은 소체육관에 다양한 댄스프로그램이 전체 21개 프로그램, 26개반을 운영 했습니다. 이곳은 아까 1층에 있고, 지금까지 교체한 바가 없습니다.

음향을 바꿀 때는 1층, 2층 같은 시기에 바꿔줘야 되는데 2015년도에는 1층 것하고, 2016년도에는 2층 것하고 이런 교대식으로 하면 나중에 또 교체할 때는 시기가 잘못되고, 또 똑같이 노후되는 게 아니야.

예, 맞습니다.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쓴 것은 많이 쓴 것대로 가고, 그 예산 문제를 가지고 하고, 이게 예결위에 가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묻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일자산체육관 말이에요. 제1 체육관, 대체육관, 이 LED등을 교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50개만 교체를 한다고 하셨어요. 이거 주요예산서 13쪽에, 개당 50개만, 사업설명서에 13쪽에 있죠?

확인하겠습니다.

? 대체육관.

예. 맞습니다.

지금 대체육관하고 또 뭐 있어요?

1체육관은 주 시설이 배드민턴 시설이고요. 기타 편의시설.

돼 있어요, LED?

그쪽에는 일부가 돼 있고요. 일부가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LED를 고칠 때 LED 다 갈아버리고 그래야지 다음에 안 하지 일부만 되어있고 또 지금 대체육관 50개만 바꾼다고 그러면 크게 들어가는 돈도 아닌데 지금 보니까 1,200만원 소요되고 하나에 24만원 정도 되는데 바꿀 때 다 바꾸든지 해야지 또 내년에 조금 잘라서 바꾸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짤 때 지금 체육관, 대체육관만 LED로 교체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또 안 하면 그쪽에서 뭐 해달라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걸 편성할 때 잘 하셔야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들이 아, 2017년도에는 LED로 다 바꿔줬구나, 그래서 이게 수명이 얼마 정도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득 되는 거,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득 되는 게 있구나, 그래야 우리가 뭐가 들어오면 팍팍팍 예산을 잡아서 좀 덜 된 데는 더 해주고, 과다한 데는 내려주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딱 여기만, 빤히 체육관이 몇 개 있는데 거기만 달랑 한다고 그러고, 지금 보면 제2체육관, 해공체육관, 유소년 이런 거, 강동구민회관, 이거 LED 다 바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는 못 바꾸고 아까 앞에서 안병덕 위원께서 말씀드린 게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할 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LED 같은 거 나올 때는 구민회관이다, 어디다, 어디다 할 때는 LED는 LED대로 딱 나와야 몇 년도에 이렇게 LED가 교체가 됐구나 하는 걸 하지 거기 체육관 하나 하고 내년에 또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앞으로 편성 좀 해 주길 바래요.

예. 다시 한 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들어가시고.

예. 감사합니다.

문화사업팀장.

예. 문화사업팀장 천기현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5쪽 좀 보세요. 대부분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하는 것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게 많네요? 그런 예산으로 주로 많이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2,300만원 정도가 CCTV 4대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이 CCTV라는 게 어떤, 전혀 안 보여요?

저희가.

됐다는 게.

구민회관에 CCTV가 총 17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하부터 2층까지는 2011년도에 교체가 됐고 화소가 31만 화소입니다. 그런데 3층에 있는 것은 4개소가 10만 화소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설치 년도가 2005년도라 노후 됐기 때문에 이 4개소만 교체만 하면 되겠습니다.

화소가 적어서?

예. 지금 8만 화소입니다, 현재.

현재 있는 게 8만 화소인데 52만 화소로 바꾼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이 CCTV에 누군지 구분을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잘 돼 있는데 이것만 안 된다고 해서 바꾼다.

예. 나머지는 2011년도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괜찮고요. 이 3층에 있는 것만.

몇 만 화소예요, 또?

다른 것은 41만 화소로 다 교체를 해놨습니다.

내년에 또 그것도 한 60만 화소로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고 이렇게 예산 올리는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41만 화소면 식별이 가능합니다.

거 지금 다른 데는, 지금 구민회관 이랬는데 다른 데 거, 다른 체육관 CCTV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다른 데는 없냐고 여기 말고, 구민회관 말고.

예. 주차사업, 주차장은 다 이제 50만 이상으로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다 교체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또 물어볼 거예요. 2017년도에 오면 또 이거하고 대조해서 물어볼 거니까 잘 파악해서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질의 마칠게요.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임춘희 위원입니다. 도서관담당, 강일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325쪽 산출 내역에서 공기구 비품에 있어서 자료실 서가구.

서가 구입비입니다.

, 이게 무슨 뜻이죠, 자료실하고.

서가 구입비입니다.

예?

서가, 책을 꽂을 수 있는 서가.

서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자료가.

강일도서관에 밑에는 좌석관리 시스템개선이 660만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아닙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강일도서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 열람실이 운영되고 있는 해공, 강일, 암사 3군데가 공히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3군데 다 보니까 다 예산이 잡혀 있는데 1군데 해보고 이거 기계의 성능을 다시 한 번 또 확인하고 다음 해에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동시에 이렇게 도서관이 전부.

도서관이 개관한 연도 수가 1년씩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1년씩 차이가 나지만 실제 설치된 제품은 같은 제품입니다. 이게 매년 새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료관리 시스템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 그러면 이제 책꽂이 아까.

서가.

, 서가 구입비는 책꽂이라고 했죠?

예.

처음에 책꽂이가 없었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있는데 자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가구매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노후 되어서 휘어지거나 이런 서가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노후 되어서 훼손 때문에 이거 다시 구입을 해야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3군데 도서관에 이번에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료관리 시스템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환경이 OS 환경도 바뀐데다가, 이제 저희가 설치한 연도가 오래 됐고 지금 5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좀 불편을 겪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올해 단종 된 부품들 때문에 저희가 AS 요청을 해도 수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도서관마다 다 들어 있어가지고.

열람실이 있는 곳 3군데만 있습니다.

기존 도서관에 왜 이게 꼭 필요한가 하면 좌석 같은 거는 이제 그것도 5년 동안 사용해서 훼손되어서 다시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오래 돼서요, 업그레이드가 된 경우입니다.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니까 개선해야 된다 이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서에 보시면, 온조대왕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꽤 큰 금액이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6개월 정도 저희가 전면 폐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들이 편성이 안 되어서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1체육관 같은 경우는 왜 그래요? 거기도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산 1체육관도 마이너스로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예산 지금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일자산 1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문제가 큽니다. 민원이 너무 많아서, 거기다 지하철공사도 있고 이용객이 좀 준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거의 강동구의 행정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든 운영하는 과정에 세외수입을 좀 올려서 공익적이나 수익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좀 레벨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각 세외수입이 들어올 만한 몫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지출되다 보니까 재정이 좀 지출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17년도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온조체육관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세입은 줄고 전체적으로 좀.

우리 자본적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수입은 줄어들고.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는 상당히 좀 긴축재정을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저는 그게 좀 염려되고 우려되네요. 그리고 추모의 집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원래 2016년에 몇 기 정도 봉안당이 분양이 됐어요? 누가 답변을, 담당 팀장 나와 봐요. 나오셔서 한 번 답변해줘 보세요. 강동 추모의 집.

예. 문화사업팀장 천기현입니다.

우리가 총 몇 기예요?

총 3,000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