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에 앞서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신창욱 위원입니다. 최근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으며 정부의 보편적복지 확대기조는 구재정에 상당한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2017년도 본예산안은 6885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4%가 증액된 것으로 이중 사회복지비가 3992만 5000원으로 59.40%를 차지하고 인건비가 978억 8900만 원으로 14.2%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10%가 커졌음에도 법적경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용재원은 거의 전년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이렇게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한정된 재원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와 낭비적인 요소나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구민들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역점을 둬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습니다. 김의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일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1월 29일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심의 시 경기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내시대상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내시대상사업은 대부분이 국비·시비·구비 분담비율이 정해져있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은 당해연도 10월 15일까지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에 가내시내역을 통보토록 예산편성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편성 일정 등으로 인해서 적시에 가내시 통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또 매년 이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불가피하게 저희 구에서는 해당 서울시와 또 국가단체에 유선 또는 메일 등을 통해서 가내시내역을 확인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유선 또는 메일 등을 통해서 가내시내역을 확인 후에 예산편성한 사업은 점자도서관 육성지원사업 등 총 49건의 사업으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7년도 가내시 공문 미통보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에 대한 확정내시액은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말부터 익년도 3월말까지 중앙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시달되며, 확정내시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 등을 통해서 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쪽 2017년도 예산총칙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배부해드린 2016년도 예산총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총칙은 전년도 총 아홉 개의 조문 중 제7조(지방채)를 삭제하여 총 8개조로 편제 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어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으며, 다음으로 제7조 예산의 이용 사항입니다. 예산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이용할 수 있다로 하였으나, 재무활동경비 중 이용대상 사업이 정책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재무활동경비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8조 간주처리입니다. 간주처리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을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전액보조금”으로, 그리고 “교부금(세)”을 “특별교부금(세)”로, “재정보전금”을 “재정인센티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입니다. 2017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7년도의 예산 규모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해서 645억 800만 원이 증액된 688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6721억 9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6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 및 재정지표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구 재정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비중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해서 0.92%가 감소한 21.6%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637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721억 9400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73억 9400만 원, 세외수입 7억 73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0억 8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31억 6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40억 2300만 원, 보전수입 등 17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정책사업은 5359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80.1%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사업비로는 240억 4600만 원이 증액된 4137억 5700만 원을, 자체사업비로는 18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065억 5600만 원을, 공단대행사업비는 1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95억 1100만 원을, 예비비로는 3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325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력운영비는 136억 3800만 원, 기본경비로 6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2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6억 4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해서 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38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보조금이 84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이 8억 5000만 원이며, 감액 내역은 세외수입 1억 61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은 견인수수료 및 주차료 수입 등의 감소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증액 내역은 자체사업이 2600만 원, 공단대행사업비가 5억 3600만 원, 예비비가 3억 360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가 700만 원이며, 감액 내역은 보조사업이 8700만 원, 인력운영비가 45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분야별 주요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3992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9.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인 기타행정 분야가 1325억 9600만 원으로 19.7%, 환경보호분야가 5.3%인 355억 6800만 원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7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5200만 원입니다. 안전행정국의 주요 사업은 구 청사 보수 및 유지 관리에 4억 7000만 원, 방화1동 청사 토지매입 분할 납부금 등이 5억 7800만 원, 공공 CCTV 확대 설치 및 운영이 3억 8900만 원이고, 다음 8쪽입니다. 생활복지국의 주요 사업은 화곡동 지역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이 7억 3000만 원, 청소차량 개선에 3억 6100만 원, 그리고 도시관리국의 주요 사업은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에 3억 8000만 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5억 6000만 원, 다음 9쪽에서 10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주요사업은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에 20억 1600만 원, 그다음에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에 6억 100만 원,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에 10억 7900만 원,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에 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5쪽 경상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은 지난해 대비해서 7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887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의 대체인력 운영 등 원활한 인사운영에 14억 75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2억 원, 그리고 통반장 제도 운영에 24억 700만 원,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26억 1800만 원, 그리고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53억 900만 원, 강서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에 45억 8300만 원, 그리고 기획재정국의 시세·구세 체납징수 공공운영비 등에 5억 6100만 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1억 2200만 원을, 그리고 12쪽부터 14쪽 생활복지국의 주요 사업은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에 8억 6400만 원, 출산양육지원금에 9억 7300만 원, 구립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에 13억 4700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 공급관리 그리고 생활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청소관련 비용으로 27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등 공동주택관리에 6억 5400만 원, 그리고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10억 8700만 원,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10억 5700만 원, 다음 15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의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18억 6300만 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13억 38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3쪽의 주요보조사업입니다. 주요보조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38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748억 6800만 원입니다. 16쪽에 안전행정국의 주요 사업은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53억 900만 원, 17쪽에 기획재정국의 주요 사업은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지원에 23억 37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16억 8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7쪽부터 20쪽입니다. 생활복지국의 주요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에 846억 3000만 원, 장애인 연금에 139억 26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47억 2900만 원, 영유아보육료의 지원에 510억, 그리고 어린이집운영개선비 지원에 169억 9700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에 247억 6500만 원, 기초연금에 978억 8400만 원, 21쪽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주요 사업은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4억 원, 그리고 까치산역지구중심 재정비사업에 3억 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주요 사업인 마곡지구 주변 지중화사업에 11억 원, 21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요 사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82억 9500만 원, 난임부부지원사업에 1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회계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1084억 3100만 원 대비해서 12.58%가 증가된 총 1220억 6900만 원으로 136억 38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156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9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총 95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3억 7100만 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 총 6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공모결과 총 33개 제안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원경로당 작은도서관 조성 등 총 13개 사업에 6억 86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먼저 총괄표입니다. 성과계획의 전략목표수는 감사담당관 등 8개 실국별로 각 1개씩 총 8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정책사업목표는 상위목표인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총 55개의 정책사업은 예산서의 정책사업과 일치되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및 재원비중입니다. 각 실국별 전략목표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 등 비정책사업을 제외한 정책사업 예산 5398억 32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으로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등 총 28개 사업이며, 이중 4개 사업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그리고 19개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며, 5개 사업은 자치단체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계속비입니다.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관련 사업은 기투자 예산액 77억 17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에 5억 7800만 원, 그리고 향후투자에 5억 4700만 원으로 총 사업비가 88억 4200만 원이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사업은 2017년도에 18억 원, 그리고 향후투자는 11억 64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2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기금 간의 내부거래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36억 4100만 원이며, 세입은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으로 26억 원, 박물관등의 소장용 유물 및 작품 구입기금이 2억 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으로 8억 4100만 원, 총 3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해서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40억 75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201억 9800만 원, 그리고 지출은 215억 97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26억 76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현황은 자료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에 추진이 어려운 전통문화자원보존을 위한 허가바위 정밀안전진단 사업 등 총 14개 사업, 247억 600만 원 중 75억 2300만 원을 이월 승인 신청한 사항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6쪽까지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 등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강서구청 곽호상 안전행정국장님과 정영숙 기획재정국장님, 김진선 생활복지국장님, 홍정선 도시관리국장님, 백상신 건설교통국장님, 오영욱 보건소장님이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6년 11월 18일 제출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편성의 적정여부를 검토보고 드립니다. 1쪽 예산편성방향 및 규모는 자료로 갈음하고, 2쪽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885억 3112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 6721억 9356만 5000원, 특별회계 163억 3755만 4000원으로 2016년도 대비 10.34%인 645억 81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일반회계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쪽 표를 참조하여 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6721억 9356만 5000원으로 2016년도 대비 637억 349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73억 9403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나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1.64%인 7억 734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하여 10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31억 6103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240억 2343만 1000원 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별 재원은 자주재원이 21.6%, 지방세수입은 973억 712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3억 940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78억 441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34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403억 910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2919만 원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74억 530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557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73.07%이고 이중 지방교부세는 63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0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1339억 108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억 610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3509억 1438만 9000원으로전년도 대비 240억 234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안전행정국은 127억 348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72%가 증가한 21억 856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3006억 243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4%인 415억 587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은 3367억 27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인 157억 420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17억 710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04%인 3억 546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67억 196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51% 14억 499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36억 408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1.83%인 24억 439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63억 375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3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 477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4% 증가한 35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50억 797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7%인 7억 27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1000만 원이 신규 세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6885억 311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4%인 645억 81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37억 3497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억 73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로 분류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책사업비는 5359억 536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9.73%이며 전년도 대비 467억 4133만 6000원 9.55%가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은 36억 436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54%이며 전년도 대비 26억 6487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325억 962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9.73%이며 전년도 대비 143억 287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은 8쪽 표를 참고하시고 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은 263억 583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92% 규모로 전년도 대비 11.88%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은 4억 116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6% 규모로 전년도 대비 0.65%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86억 3287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28% 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4.13%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0억 9705만 5000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14% 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33.20%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55억 683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29% 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13.56%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가 3992억 500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9.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5.78%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95억 337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91% 규모로 전년도 대비 14.51%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억 2969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4% 규모로 전년도 대비 11.98%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6억 7794만 60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40% 규모로 전년도 대비 435.01%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7억 2973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45% 규모로 전년도대비 59.6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국토 및 지역개발은 92억 7811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38% 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61.54%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91% 규모인 61억 29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비는 1325억 9622만 7000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9.73% 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12.1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규모는....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자세하게 예산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 예산과장이 한 설명과 또 나중에 국별 예산설명할 때 중복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 보면 자세하게 있고 해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종합의견 부분만 낭독하시고 궁금한 점은 서면과 국별 예산할 때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김병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광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종합의견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35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지방의회의 가장 주된 권한입니다. 예산안심사에 있어서는 정책사업별로 예산 배분 비율과 우선순위 및 타당성, 비용과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세부사업별로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는 합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부합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목적에 부합할 만큼 사업의 규모, 추진시기가 적정한 지, 사전절차는 이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예산안편성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선심성 전시성 사업 폐지, 지방공기업 등 경영 혁신, 일자리 창출, 주민 안정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중소기업 육성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36쪽, 행정재무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의결한 삭감예산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끝으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2014년 23.25%, 2015년 22.43%, 2016년 22.52%, 2017년 21.60%로 낮아지고 있으며 사회복지비 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전체 총 예산의 58.1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의회와 집행부는 이번 심사기간동안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통합 추진하는 방법 등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은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 검토와 분석을 통해 균형과 최상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수석전문위원의 건강을 염려해 주신 김병진 위원님과 위원들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국장님께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산에 앞서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별로 예산을 할 때 의원 나름대로 예산에 좀 문제가 있고 예산편성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를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이전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고심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그러나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편성이 좀 과도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또 안 해야 될 곳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지적을 했다하면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예산을 얘기가 곤란할 지경이에요. 아니 국장님들, 예산편성할 때 의원들한테 물어봅니까? 구청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편성해서 가져 오잖아요. 그러면 의원으로서 삭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 예산 조금만 얘기를 하면 바로 모 회장, 모 관련된 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의원으로서 아주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제오늘 일은 물론 아닙니다. 늘 그래왔던 일이지만 점점 이런 일들이 더 잦아지고 과도해져가는 거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예산 지적도 못하겠어요. 지적했다 하면 바로 전화가 와요. 의원들이 다 선출직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눈치는 봐야 되는데 의회에서 얘기만 하면 바로 어떻게 된 것이 생중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번만 더 관련기관 회장들이나 이런 관련단체 특히 민간이전 관련해서 전화 오면 아예 그 예산자체는 전액 삭감해버리는 걸로, 위원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물론 각 팀에서, 각 국에서 어려운 여건하에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고생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경쟁해서 예산편성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다하더라도 의원들이 보는 예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존중해 줄줄 알아야죠. 저는 지금 상임위원회때 별 지적을 안했습니다마는 지적한 거마다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예 다른 위원들 보면 눈치보느라고 아예 얘기도 안 해버리는 것 같아요, 전화 올까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입장을 존중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들, 특히 각 과장님들한테 얘기 하셔서.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하게 논의해서 김병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다 계신데 몇 가지만 지적 좀 하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익요원 임금 때문에 가내시를 한 걸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바람에 가내시가 불거져 나왔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몇 가지 도출이 됐어요. 또 이 부분이 내가 행정재무위원할 때 지적을 안했으면 뭐라고 안하겠는데 내가 행정재무위원회 할 때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할 국장들한테 분명히 말을 했는데 고쳐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각 과에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 임금산정이 일병도 있고, 이등병도 있고, 상병도 있고, 병장도 있겠지만 임금산정기준액이 다 틀려요. 두 번째는 거기에 여비, 교통비가 있는데 어느 과는 여비라고 해놓고, 어느 과는 교통비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그 교통비 산정기준도 틀려요. 왜 틀리느냐? 그건 담당을 한 번 질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작년 기준으로 놓고 그대로 올린 과도 있고, 제대로 가내시를 받아서, 공문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과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용어상의 문제인데 여비와 교통비가 있어요. 어디는 교통비라고 돼있고 어디는 여비라고 돼있는데 또 여비, 교통비를 다 쓰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예산과에서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잡아주지 않으면 어느 과는 여비로 표현돼있고 어느 과는 교통비로 표현돼있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번만큼은 진짜 잡아주셔야 돼요. 식대도 틀려요. 식대도 어느 과는 6000원 잡혀 있고, 어느 과는 7000원으로 잡혀있고. 한 번 얘기했으면 전체적으로 예산과에서 총괄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 수립하기 전에 예산과에서 각 과로 공문을 내던지 그랬음 좋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내시부분인데 여기에 보니까 유선통보했다라고 하는데 유선통보 안한데도 있어요. 유선통보 안하고 그냥 그전에 예산을 수립한 데가 있어요. 예산의 원칙상 가내시를 안하면 예산 수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의장단 총괄보고든 예결위원 상임위원회 가기 전에, 총괄보고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가내시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표현은 여러분들이, 국장들이 해줘야 돼요.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예요. 이 김영란법에 의해서 3만 원 짜리 식사도 못하고 3만 원 미만으로 식사를 하라는데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 대비 늘어났어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게 돼있어요?

사실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과목들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이때만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느 목만 있고 항만 있으면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국·과장들 돈 써야 되니까, 접대해야 되니까. 그것밖에 안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을게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재무과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가 있어요.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140만 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설정을 해놨어요.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복지건설 세부사업설명서 40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과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만 240만 원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시책업무추진비 240만 원이 그 주요사업의 시행이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편성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부분은 저희가 사업성격을 명확하게 파악을 못해 봐서,

이 405페이지 보면 공유재산관리예요. 재무과에서 2억 3000 예산 속에 140만 원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도시관리국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 해가지고 2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만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이걸 어떻게 위원들한테 예산승인을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최소한 이 도시계획과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요사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속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예산편성이 맞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예산과에서는 이런 정도는 컨트롤해서 책자를 우리들한테 보여줘야 돼. 각 과에 가가지고 사업별로 보겠지만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은 예산과에서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경기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예산용어 정립이라든가 또 산출근거를 각 과에 내리셔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내다볼 수 있도록 정비를 해주시고, 가내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능한한 가내시를 정확하게 받아서 하시고요, 그게 부득이 할 때는 예비심사나 본예산 심사를 받으실 때 관련 근거를 좀 내주십사 하고, 더더욱 시책업무추진비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남시 예를 안 들어도 되겠지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굉장히 약합니다. 그것가지고도 시정 잘 이끌고 있어요. 예산지침에 의해서 마련된 시책업무추진비라 하더라도 예산과에서는 각 과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개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올해도 역시 예산이 총액대비해서 10여%는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인 우리 경직성비용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사실 예년하고 비슷해요. 한 56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래서 불요불급하다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안 해도 돼야 될 사업들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실 때 공통적인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토론을 거치고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이 마침 우리 개청한지 40주년 되는 해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수식어가 붙는 개청 40주년 기념해가지고 이런 저런 전 부서에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국장님들 계시니까 전 과에 해당하는 개청 40주년을 기념하는 아니면 그와 연관되는 사업을 쭉 다 뽑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포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기획재정국장님계실 때 우리 각종 참석수당을 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약 한 2억 5000정도가 잡혀있어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꼭 줘야 되는 참석수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받는데 강제조항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으니까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 1억 5000이면 1억만 줍시다 딱 하면 좋겠는데 과별로 이게 전 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정말 법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째 씩 하는 건축심의위원회는 전문직이 있고 꼭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드려야겠죠. 그런데 또 예를 들면 예산에서 나오겠지만 거버넌스 민·관협치를 위한 무슨 축제위원회, 참석만 하면 수당을 얼마씩, 어떤 데는 10만 원 이게 법적인 사항인지 몰라도 7만 원 10만 원 형평성도 안 맞고, 주로 7만 원인데 굳이 안 줘도 돼야 될 위원회가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전 과에서 같이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좀전에 얘기했던 개청 관련되는 사업예산 그리고 각 국별·과별 위원회 참석수당을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각 자세하고 디테일한 것은 우리 국별 아니면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예산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공단 전출금 있잖아요? 거기 예비비가 잡혔나요?

금년에 예비비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안 주게 되면 회계질서가 문란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200명이 넘는 인원이 움직이고 있고,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일반특별회계까지 해서 150억 정도....

150억 정도를 움직이는 큰 공기업인데 아니 어떻게 예비비 한 푼도 없이, 급한 것은 전용해서 쓰라는 그런 뜻이죠?

지금까지는 아마 공단내규에 의해 가지고 이사장....

아니 연간 일을 하다보면 불요불급하게 발생할 텐데 어떻게 예비비를 안 주면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어요? 예산이 물론 어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조금 덜 편성하는 한이 있어도 예비비를 편성을 하세요. 편성 안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예산하면서 좀 여유가 생기면 한번 편성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들 가셔서 예산하시기 전에 과장님들 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제대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른 거에서라도 깎아서 편성을 해드리고, 적절하지 않은, 예산이 얼마고, 사업기간이 얼마고 해서 적정성을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에 맞는, 정의에 맞는 예산인지를 한번정확하게 과장님들 하고 논의해서 예산하기 전에 아! 이 예산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승인을 해드리고 아니면 삭감하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표를 토대로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기금은 모두 13개로 2017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2017년도말 예치금기준 826억 7572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66%가 감소한 13억 9916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6억 4602만 2000원이 증가된 356억 3649만 원,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은 52만 1000원이 증가한 160만 3000원,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의 연말예치금은 0원입니다. 이는 103억 7700만 원의 기금을 2017년도에 조성하여 실시설계 및 건축비 등으로 전액 지출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6억 5203만 9000원이 감소한 23억 4833만 6000원, 자활기금은 2300만원이 증가한 23억 7186만 5000원, 양성평등기금은 99만 9000원이 증가한 14억 227만 6000원, 어르신복지기금은 120만 원 증가한 11억 3274만 2000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8억 4962만 5000원이 감소한 324억 2473만 7000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2921만 5000원 감소한 6억 954만 8000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억 2562만 6000원이 증가된 29억 681만 2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대비 7000만 원이 감소한 9억 7789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5억 8757만 5000원이 증가한 19억 3759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8323만 원이 감소한 9억 2582만 7000원 규모입니다. 3쪽 기금운용 수입·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5쪽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강서구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에 있어 전입금은 36억 4067만 5000원, 보조금 77억 7700만 원, 융자금회수 44억 2100만 8000원, 예치금회수 838억 4488만 8000원, 이자수입 15억 6959만 5000원, 기타수입 27억 9000만 원, 총 1040억 4316만 6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51억 2724만 4000원, 융자성사업비 64억 7020만 원, 예치금 824억 4572만 2000원, 총 1040억 4316만 6000원입니다. 기금내역별로 살펴보면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강서구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 운용 등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6604만 4000원이 증가한 356억 3649만 원으로, 신규 출연금은 없으며 예치금회수액 349억 9046만 8000원, 이자수입 6억 460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356억 3649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입니다.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의 소장용 유물·작품의 구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등의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1억 139만 2000원 증가한 3억 160만 3000원으로 전입금 2억 원, 예치금회수 108만 2000원, 이자수입 52만 1000원, 기타수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원, 예치금 160만 3000원을 계상하여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은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5년에 제정된「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103억 7700만 원으로 전입금 26억 원, 시비보조금 77억 77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3억 77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6억 5842만 2000원이 증가한 83억 4833만 6000원으로, 융자금회수 42억 8145만 8000원, 예치금회수 40억 37만 5000원, 이자수입 665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 60억 원, 예치금으로 23억 4833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자활지원사업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자금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3억 8966만 9000원이 증가한 23억 7186만 5000원으로 융자금회수 5300만 원, 예치금회수액 21억 1886만 5000원, 이자수입 5000만 원, 기타수입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80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5000만 원, 예치금 21억 4186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하여 2001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고, 현재는「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 1319만 2000원이 증가한 14억 2727만 6000원으로, 예치금회수금 14억 127만 7000원, 이자수입 259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500만 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4억 227만 6천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어르신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르신 관련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42만 9000원이 증가한 11억 5074만 2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1억 3154만 2000원, 이자수입은 1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800만 원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1억 3274만 2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4억 5585만 3000원이 감소한 338억 8993만 7000원으로, 예치금회수 332억 7436만 2000원, 이자수입은 6억 1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4억 6520만 원, 예치금으로 324억 2473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2882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7974만 8000원으로 융자회수금 3069만 원, 예치금회수 6억 3876만 3000원, 이자수입 102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7020만 원, 예치금 6억 954만 8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9억 6352만 6000원이 증가한 39억 6618만 6000원으로 예치금회수 26억 8118만 6000원, 이자수입 4500만 원, 기타수입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0억 5937만 4000원, 예치금 29억 681만 2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과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효율적 사후 관리 등을 위하여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8569만 원이 증가한 22억 8289만 4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10억 4789만 4000원, 이자수입 3500만 원, 기타수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3억 500만 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9억 7789만 4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비상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2억 1889만 7000원이 증가한 22억 2069만 2000원으로 전입금 8억 4067만 5000원, 예치금회수 13억 5001만 7000원, 이자수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3310만 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19억 3759만 2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등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6977만 6000원이 감소한 13억 9039만 7000원으로 융자금회수 5586만 원, 예치금회수 12억 905만 7000원, 이자수입 2548만 원, 기타수입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6457만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원, 예치금 9억 2582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에 근거한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13개의 기금 중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전체 기금 조성액의 43.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전체 기금 조성액의 39.22%를 점유하고 있으며, 박물관 등의 소장용작품(유물) 구입기금,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세입부분에 전입금이 존재하며, 다른 기금은 융자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됩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기금의 장기성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예금, 국ㆍ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거나, 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 운용,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기금의 사업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 운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 등 지출에 사용이 됩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7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49억 9046만 8000원과 이자수입 6억 4602만 2000원을 포함한 356억 3649만 원으로 예상되며, 지출액은 예치금 356억 3649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으로 보고 계신 책자 수입계획 18쪽과 지출계획 19쪽 내용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 현황도 책자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끝으로 책자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49억 9046만 8000원으로 우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요, 이덕수 과장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통에 오늘 나오지 못하고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왔는데 국장보다 담당팀장보고 하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팀장이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위원님들께 국장이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위원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팀장도 설명할 기회를 한번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만날 하는 설명을. 그렇게 해주세요.

양해해주세요, 위원장이 하도록.

제가 위원회니까요, 예의상 제가 나왔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앞으로 또 팀장님도 과장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경험도 하고, 해주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럼 김병진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봉조 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김봉조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상중임에 따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 해당기금은 두 종류입니다. 먼저 2017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조례에 따라 2006년에 설치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겸재정선 관련 작품,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유물·작품 구입비와 유물구입을 위한 심의비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 108만 2000원이며,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2억 원과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의 수입금 1억, 이자수입 52만 1000원을 포함한 3억 5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겸재정선의 작품과 허준 한의학 관련 유물 수집비 및 유물수집 관련 심의비 등으로 3억 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0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쪽에 2017년도 수입계획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의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 등 문화상품 판매수입금 1억 원, 이자수입 52만 1000원과 예치금회수금액 108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합한 3억 1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기금의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상태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까지 겸재정선작품 가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작품이 매도작품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 이를 정확히 예측 드리기가 힘들어 겸재정선의 작품구입과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유물수집비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물수집 및 평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금운용계획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이 편성되면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에 소장할 수준 높은 유물을 구입하여 우리구 문화시설의 품격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목적은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의 재원확보 및 관리운용을 통해서 노후화된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부지매입비 7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 등 부지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계획은 국비·시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총 103억 7700만 원을 조성하고 실시설계 및 건축비로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책자 3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수입계획은 2014년 중앙투자심사 및 서울시투자심사 시 승인된 국비 20억 원, 시비 57억 7700만 원을 포함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6억 원을 합해서 총 103억 7700만 원을 조성하고 39쪽 지출계획으로는 문화센터 실시설계 및 건축비 등으로 10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금운용계획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이 확정되면 강서문화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조 문화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예.

먼저 세 가지를 놓고 질문을 해볼게요. 공용청사의 건 해가지고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6억 4622만 원이 붙어서 2017년도말 현재액이 356억 3600 이게 맞는 금액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6억 4600이라는 금액은 올해 받을 이자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수입을 계상한 거죠?

예.

그러면 31페이지, 두 번째 거 박물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2017년도 지금 현재 조성액이 약 3억 정도 있죠? 3억 정도 있죠?

언제?

여기 보면 조성액에 보면 3억 정도가 있는데 집행액이 올해 3억 집행을 할 예정이죠?

했습니다.

벌써 했어요?

예.

지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2016년도에 2억 조성액이 됐고 2017년도에 1억이 돼서 3억이라는 돈을, 2016년도에는 2억을 했고 그러면 올해 1억을 집행할 예정인 겁니까? 이것도 집행을 한 거예요?

이것은 10월말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비융자성사업비해서 3억이 집행될 거라고, 쓰여질 거라고 여기 돼있거든요.

그렇죠.

3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는 거죠? 3억을 조성해서 3억 쓰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6년도에 2억 조성을 했다가 2억을 썼고 2017년도에는 전입금하고 기타수입으로 3억을 조성을 해서 3억을 올해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집행한 거라고요?

아직은 안됐고요, 여기 지금 현재 10월말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작품이 나오면

살 예정이다?

예, 예정으로....

그러면 3억이라는 기금은 있다?

예, 있는 겁니다. 허수로 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은 52만 1000원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예상액입니까? 아니면 확정된 금액입니까?

10월말까지만 확정된 거고요. 그 10월말까지 확정되고 11월, 12월 것은 빠져있는 겁니다.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변동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면 맨 마지막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그랬는데 보면 앞뒤 공히 공공청사기금 공히 2017도말 현재액이 아니라 2017년도말 예상액이라고 해야 맞지 않아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경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10월말일자로....

그러니까 현재 오지도 않았는데 2017년도말 현재액 해가지고 기금 같은 거 보면 160만 3000원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상액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유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기금이 있으면 3월 달에도 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좋은 작품이 있으면. 아니면 올해 못 사면 명시이월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사항인데 내가 봤을 때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에서는 왜 이자수입이 없습니까?

아직 추계가 예산이 올해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직...

그건 어느 기금이나 마찬가지로 기금이 여기서 결정이 나면 최소한 아까 얘기했던대로 현재액이라고. 2017년도 현재액은 어느 정도 된다, 예상액이 됐든 현재액이 됐든 기금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40페이지 41페이지 다 공란으로 돼 있잖아요.

공란으로 돼 있죠.

안 맞잖아요. 어떤 것은 이자를 미리 계상해서 발표를 해 주고, 어떤 것은 이자를 계상하지도 않고 잡아주고. 국장님, 70억이라는 예산을 2016년도에 추경으로 잡은 거예요?

올해.

70억이라는 예산을 언제....

2016년도 추경으로 한 거죠.

추경에 했죠?

예.

그러면 편성을 했으면 최소한도....

그때 당시 아마 지금 들어온 게 한달도....

한달이 됐든 두달이 됐든 최소한 이자수입은 계상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현찰로 갖고 있어요? 이게 보통예금이 됐든 정기예금이 됐든 일반예금이 됐든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12월말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쪽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계속 이어져오던 거라 10월말 기준으로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금년도 불과 한달 정도 만에 만들어지다보니까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간에 통장에는 들어와야 되니까 제 생각으로도 여기 써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이 아니고 이게 지금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계획안이 벌써 2016년 6월 17일날 이게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건 근 1달 남짓 됐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한달이 됐든 두달이 됐든 간에 다른 기금은 2017년도 이자까지 다 나올 것처럼 계상을 해놓고 여기는 아예 이자자체를 해놓지도 않았어요. 보통예금이 얼마라고 계산을 했으면 그 계산법에 의해서 여기다가 이자수입을 넣어줘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기금에서 추경이 편성돼서 기금으로 들어왔으면 들어온 날짜부터 연말까지든 10월까지든 계산해서 이자도 있고 원금도 있고 합해서 2017년도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2016년도 자체도 없는 거죠. 2016년도 10월 달에 기금이 형성돼서 입금을 했으면 보통예금으로 했으면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이 2016년도 현재액으로 나와있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이게 하나도 안 돼있잖아요. 팀장님, 하루가 돼도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적게 돼 있습니다. 한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표시를 안했느냐가 중요하지.

예, 맞습니다.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아마 조금 만드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든간에 예산특위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료라고.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은 챙겼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냥 대충 말씀하셨는데 이 기금 70억은 말입니다 전반기 때 이 기금계획안을 다루면서 굉장히 논쟁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70억을 가결시켜줬는데 이게 돈이 가결시켜 주면 바로 기금으로 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온 지가 6월 17일이었는데 들어온 지가 한 달밖에 안됐다는 것은 뭔가 예산이 너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다루면 안 됩니다.

예.

앞으로 의회에 기금을 가결시켜주고 나서 조례에 근거해서 그 기금이 몇 달씩 기금으로 안 들어가 있고 몇 달 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로 잡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인 조례가 199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1997년 10월 22일날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11년까지 300억 원을 조성해놓고 나서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2012년부터 ′17년까지 이 기금전입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해서 새 청사를 마련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용역도 있었고, 용역도 한번 한 게 아니잖아요, 벌써 두세 번씩 한 걸로 기억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금 마련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본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우리 재정이 열악한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일단 국비나 시비 받아서 짓고 현재 청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매각해서 대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충분하게 여기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벌써 몇 년 동안을 기금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구청이 공용의 청사를 새로운 청사를 갖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얼마를 조성할 건지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청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급한 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먼저 사업계획을 짜고 집행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올해도 560억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거기서 몇 백억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이 열악하고 두 번째 나중에 우리 청사뿐만 아니라 보건소라든지 여러 가지 청사를 매각하면 대략 매각대금이 1000억 원 정도 되니까 그것을 보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국장님의 설명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복지비용 때문에 이런 생각을 늦추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지금 별관이 몇 군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공직자들 근무하는 여건도 아주 낙후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청사 이전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큰 사안으로 봐야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청장님과 충분하게 논의하셔서 계획을 정확하게 언제정도 강서구청이 이전을 할 건지 계획을 정확하게 내놨으면 좋겠어요, 용역만 계속 할 게 아니고.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구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나오고 하면 아마 민선7기쯤에서는 청사이전에 관한 로드맵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 그리고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1992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37만 5000원이며 201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43억 4796만 1000원, 지출 60억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4833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46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 23억 4833만 6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29억 7367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153억 2201만 2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융자금회수액, 이자수입,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연 2%이고 상환조건은 2016년 하반기 대출분부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변경하였으며,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등은 3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42억 8145만 8000원, 예치금회수액 40억 37만 5000원, 이자수입 6650만 3000원으로 총 83억 4833만 6000원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융자금 60억 원과 예치금 23억 4833만 6000원으로 총 83억 4833만 6000원입니다. 48쪽부터 51쪽까지 기금의 수입·지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육성자금으로 나간 게 원금이 총 얼마입니까? 조성된 금액이. 원금으로 이자수입 빼고.

총 해서 원금으로는 지금 83억입니다.

예?

83억.

원금이요?

출연금.

출연금이, 그러니까 전입금으로 넣은 우리 예산액이 83억이라고요?

예.

다시 한 번 조사해가지고 좀 주시고,

′93년부터 이게 운용이 됐기 때문에 계속 이자, 이자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2015년도에 그다음에 2011년도 해갖고 비융자성사업비 3억, 2억을 썼는데 이게 뭐죠?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 3억을 냈습니다.

그거예요?

예.

현재 지금 조성액은 2017년 93억 정도가 있는 거네요? 이자가 전입금이 83억이고 원금이 아까 얘기한대로, 이자가 현재까지 한 10억 정도 붙은 거네요?

이자가 총 ′93년부터 지금현재까지 한 69억 5000 정도 붙었습니다.

이자가?

예.

그래요. 그럼 현재 지금 융자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회수 중에 있는 돈.

한 129억.

그 정도 돼요?

예.

129억이요?

예.

지금 우리 사업비를 보면 1년 거치 4년으로 늘렸다고 그랬는데,

예, 금년 하반기부터 늘렸습니다.

5000만 원 소자본 하는 사람들한테는 1년 거치, 4년을 해도 좋은데, 산업 제조업체들 있죠? 제조업체는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할 의향은 없어요?

지금 자금이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늘리면서도 굉장히 운용의, 더 출연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1년 거치, 5년으로 하면 회전이 굉장히 늦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이 어려워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1년 지나면 바로 원금상환을 해야 되니까 다시 다른 데서 빚을 내서 이 원금상환을 하더라고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한 번 검토해보시고, 두 번째는 2.5% 이율을 하다가 지금 2%로 내렸어요.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2%로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강서구가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어떤 기금이 됐든, 예산이 됐든 통장에 몇 년 거치 넣는 것 2% 이상 되는 이자율 받는 것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우리 기금이든 뭐든 이자율을 2% 이상 받는 것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지금 1.85%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2.67%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십억, 몇 백억을 정기예금을 했어도 1.85%입니다. 2%가 안 됩니다.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1.5%로 내리던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받는 입장에서는 2%인데요, 실제 우리가 구에서 대출이자를 받는 거는 1.2%고요, 우리은행에서 대출수수료로 0.8%로 해서 합해서 2%입니다. 현재 우리구 수입으로는 1.2%만 들어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따지잖아요? 가산금리는 어떤 개인의 신용도에 의해 가지고 2%도 되고, 3%도 되고, 4. 몇 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준금리를 우리는 낮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일 때 2%를 내지 영업점수수료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영업점수수료도 0.8%라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0.7% 아니었었어요?

예전에는 좀더 높았었는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그것도 떨어뜨려가면서 가야죠. 게네들은 어떻게 보면 수수료 0.8%지만 그냥 거저 먹는 거잖아요? 가장 신용도가 좋은, 신용도 나쁘면 안 빌려주잖아요. 최소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까지 떼오게 하는데, 내가 대출해서 이자받는 거는 1. 몇 프로 밖에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은 2% 받는데, 없는 사람들한테는 2% 받는다,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두가지 사항을 국장님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일자리경제과는 제가 질의를 많이 했던 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대상에 3억 원 이내, 5000만 원 이내의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업체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걸 하는 건가요?

공장등록이 돼있는 제조업체는 3억 원까지, 총 3억 원까지 해주고요.

그러면 5000만 원은?

공장등록이 되지 않는 일반 소상공인.

그러면은 매출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인증이나 등록 이런 게 돼있으면 그냥 3억 원 이내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우리가 추천을 하면 은행에서 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외형에 상관없이 그냥 은행에서 보고 판단해가지고 기준을 둔다 이 얘기예요?

본인이 신청하면 우리는 특별하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실제 은행에서 신용도라든가 담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금액은 정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업체들을 보면 사실 구청에서 이렇게 해줘도 은행 가면 사실 이거를 이용하기가 되게 어렵다고들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건이 까다롭고. 그런 거 이렇게 뭐 의미가 크게 있어요? 우리 관공서에서 이런 거를 하는 차원이라면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업체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현재 이것 말고도 특별신용보증제도가 있어가지고 일반신용도가 좀 약한 데는 5000만 원까지 또 따로 신용보증 신청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지금 10월 현재 기준 어느 정도 기금이 남아있나요?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총,

나간 것 말고 현재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현재 지금 한 40억 정도 자금의 여력이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안 썼네요? 이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자금이 당초에 한 60억 정도 해주려고 했는데 실제 금년도에 좀 적게 나갔습니다.

너무 안 하셨네, 보니까. 작년에 50억 이었었죠? 작년에.

예.

10억 정도 오른 거 아니에요? 2015년도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이 안됐어요? 이 부분이.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가요?

그런 것도 있고 신용도라든가 그런 걸 많이 봐서.

결론은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이게 은행가서 다 캔슬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은행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지원대상의 폭을 넓히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업체들 얘기 들어보면 가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해서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얘기지. 너무 까다롭고 결론은 그래서 2금융권 사채 이런 데로 돌아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기왕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해줄 지원을 생각하고 있으면, 기금도 너무 많이 남아 있잖아요? 50%도 못쓰고 있는데 이거 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 원 이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조업체만.

제조업체만, 건설업이다 그러면 5000만 원 이내로. 전문면허나 이런 게 있어도?

예.

그러니까 이런 업무형태로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건설업이나 이런 데는 사실 지금이 많이 투입되고 외형이 큰 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5000만 원, 제조업이 아니라서 5000만 원 이하로 제재를 해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지원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제조업이나 업체에 따라서 꼭 제조업이라고 해서 그럼 건설업이면 제조 하나 넣어놓으면 그 범위폭이 커지는 거네요. 그런데 대신에 설치나 공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사항이고, 이게 업무상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업체들이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업무적으로 시스템을 변혁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해주셔가지고 기간도 늘리고 했는데 또 자금이 1년 거치, 4년으로 늘리자고해서 자금대출금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기금이 더 늘어나면 좀더 이율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좀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으면 적극적으로 업체가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썼잖아요? 보면은.

맞습니다. 하반기에 홍보를 더 많이 하니까, 또 하반기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조건에 대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걸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예,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송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 운용총칙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905만 7000원이며, 2017년도 수입액은 1억 8134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6457만 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2억 8323만 원 증가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억 2582만 7000원입니다. 기금수입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기금운용 이자, 융자상환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용도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 지원,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139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7년도 수입액은 총 13억 9039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해서 5586만 원, 예치금회수 12억 905만 7000원, 적립금이자 2548만 원, 기타수입으로 과징금 1억 원입니다. 2017년도 지출액은 총 13억 9039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6457만 원, 융자금 2억 원, 다음연도 이월금 9억 258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40에서 141쪽입니다. 2017년도 수입총액은 총 13억 903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977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2709만 원으로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2709만 원으로 전년대비 6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억 6330만 7000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542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75만 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예치금회수수입은 12억 905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011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42에서 145쪽입니다. 2017년도 지출액은 총 13억 903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977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비는 1억 4552만 원으로 전년대비 1442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격년으로 제작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의 길라잡이 홍보책자 제작에 따라 일반운영비 1062만 원이 증가하였고, 나트륨저감화사업 행사지원 100만 원, 식품위생 강화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28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육성은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비 등으로 2억 7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2억 7300만 원보다 5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물품지원비입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은 4045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5452만 원보다 140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및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표지판제작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페이지 144쪽, 재무활동은 식품진흥기금 운영 예치금으로 전년대비 1억 7572만 6000원 감액된 9억 25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영계획안 146쪽 147쪽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삼선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되게 많긴 많아요, 가지수도 많고요. 그런데 음식문화개선교육지원은 1000만 원이 외식업중앙회에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을 주고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건가요?

지금 올해 보면 타지역의 어떤 음식문화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견학을 가서 그것을 벤치마킹 해오는 의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게 선정과정도 그렇고 어떤 결과가 그냥 벤치마킹하는 것으로만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음식문화개선 캠페인 이런 것을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게끔 해서 활동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 지역에 가서 어떤 음식문화를 갖다가 벤치마킹을 해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식업중앙회에 1000만 원을 준다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을 주고 결산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들여다보는 건 어떻게 해요, 관리·감독은.

저희가 그렇게 갔다오면 거기 가서 교육도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결과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감독을 하죠.

그래요. 이건 제가 나중에 자료요구를 할 것이고요. 우리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해서 3000만 원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먹을만큼 적당하게 신규참여업소 물품지원했는데 무슨 물품을 지원해 주나요?

저희가 먹을만큼 적당하게 신규참여업소에게는 밥공기나 김치 공동찬기 이런 것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요. 기존에 있었던 업소에는 위생행주라든가 도마, 그쪽 업소에서 원하는 쪽으로 인센티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는 남은음식 담아주는 용기같은 거라든가, 음식물 봉투 같은 거 하는 것은 사업이 따로 있나요? 타구에 가서 보니까 그게 잘돼있더라고요. 각자 용기가 다 비치돼 있어가지고 반찬이라든가 남은 음식을 다 싸가지고 갈 수 있게 돼있고 봉투제작도 돼 있어서 마크 찍혀가지고 쌓아갈 수 있게끔 계몽도 하고 모범음식점 안에 들어가면 비치돼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굉장히 깔끔하게 해가지고 돼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제가 샘플도 가져왔는데 우리 구는 그게 있냐 이말이죠.

저희가 업소 자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모르겠고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하고 계신가요?

예.

또 하나는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지원비라고 있어요. 우수판매업소라는 뜻은 뭔가요? 기호식품.

그게 학교주변에서 저열량 그리고 탄산음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탄산음료가 아닌 음료를 마시더라도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은 음료를 팔고 그러는 데를 갖다가 기호식품 우수업소로 지정을 해서 계속해서 그런 것을 판매를 안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위생과에서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지정을 하고 그러면 계속 그 관리를 하면서 그런 기호식품, 그런 식품들을 판매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지정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기호식품을 파는 우수판매업소라고 간판을 달아준다는 뜻인가요? 20만 원이.

예, 표지판을 저희가 제작해서 해드립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떡볶이 집이라든가 이런 게 붙여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데도 떡볶이 팔고 그럴 때 탄산음료같은 것을 같이 못 팔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들이 그런 데를 가서 발굴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가 지역별로 30명이 지정이 돼있고 그렇게 점검을 나가고 할 때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냥 식품안전지킴이가 그쪽에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나가서도 계속 꾸준히 보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식품안전지킴이가 식품 안의 재료비죠, 들어가는 재료에 대한 것도 관리감독이 되나요? 그렇잖아요, 뭘로 어떻게 넣고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료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혼합간장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싼 간장이 혼합간장이에요. 혼합간장은 간장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약품이지. 산패로 만든 약품이지 대부분 간장이라고 다 쓰는 혼합간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어린이기호식품을 우수하다고 달아준다면 재료비 내용물을 보고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가 제가 제일 궁금한 거죠. 그 선정하는 게 식품안전활동을 하시는 어머니들이 재료비까지 관리감독이 다 되는지 그 내용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걸 보고 그게 안전하다고, 우수판매업소라고 정해지는 건지, 환경이 깨끗해서 인지, 환경도 깨끗하고 들어가는 재료까지도 다 안전하다고 해서 달아주는 건지.

저희가 재료까지 보기에는 이분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보통의 학부모들이 많이 활동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까지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그런 건데 물론 저희가 점검 나가기 전에 교육을 시켜서 나가는데 저희가 주로 이제 보는 것은 어떤 학교주변에서 무신고영업이나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판매 여부를 하고 그다음에 표시기준이라든가 보관기준 및 위생적으로 이것을 취급을 하는지 그런 걸 보고 또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해식품을 갖다가 판매하는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총괄적으로 보면 모든 게 그런 게 같이 들어있어요. 식중독이라든가 나트륨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같이 복합적으로 다 되어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식자재, 재료비까지 보지 않으면 나트륨을 어떻게 저감할 수 있겠어요. 봐야만이 나트륨을 저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료가 관리감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까지 봐주시기를,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사용 목적을 보면 여러 가지 있죠. 우리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기금에서만 사업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다 해가지고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기금에서. 그래서 이게 사업이면 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맞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게 워크숍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유명음식점 견학 및 벤치마킹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오늘 정말 놀라자빠졌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면 큰일 나겠는데요. 2, 3일전에 이건 일반세입·세출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도 상임위에서 1식을 이렇게 해서 나한테 가져왔고, 1식?

예.

그때 1식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지원비해가지고 80명 12만 5000원 곱하기 80하니까 1000만 원(세미나 강사료, 식비, 숙박비, 차량임차료) 이렇게 해왔어요. 상임위때 이렇게 해왔되는 말이죠. 오늘 1식은 이 부분만 바꿨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 안돼요. 1000만 원은 맞는데 어떻게 해온 줄 아세요. 오늘은 12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려가, 그래서 800만 원. 그 밑에다 살짝 캠페인 50만 원 곱하기 4회 200만 원 해가지고 합쳐서 1000만 원을 만들어와요. 이게 웃을 일도 아니고, 아니 이게 나를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예결위원들을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누구 이렇게 만든 겁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과장님, 이거 아셨어요?

예. 상임위에서도 그랬었고 저희가 이게 1식으로 됐었는데요. 그리고 올해 행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1000만 원을 다 들여서 음식문화개선 교육지원으로 해서 단순히 이렇게 가셨다가 교육받고 견학하고 오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갈 때부터도 아!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협회 불러서 그 얘기를....

아니 이번뿐만 아니라 전부터 편안하게 기금에서 워크숍 가는데 우리 예결위도 있지만 상임위 거치는데 기금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안 봐요,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피하려고 그랬는지, 본 위원이 이것을 깎자 말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격은 워크숍 개념이니까 일반 세입세출로 빼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게 2, 3일 만에 내용이 바꿔서 왔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동현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회 중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사업내용이 안 맞으니까 기금에서 일반 세입·세출로 사업을 변환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상임위때 세부내역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이 완전 달라졌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너무 황당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우리 식품기금이 말이죠, 식품진흥기금이 그쪽에서 부과된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될 수밖에는 없지만 이게 식품위생법 조례를 제가 봤더니 우리구 조례에서 운영하는 기금 운용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해서 제4조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이 다섯 가지 부분이 이 식품진흥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것보다 훨씬 자의적으로 많이 해석해서 조례로 만들어놓은 거 같아요. 지금 이번에 외식업중앙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지원한 1000만 원이 아까 우리 과장님 식품진흥조례 4조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죠?

예.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그런가요?

5항에 보면

예, 5항에 보면.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이것을....

그런데 이게 지금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형태의 조례는 아니거든요. 4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조례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요원의 교육·활동 지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여기가 없어요, 식품시행령에 보면. 그런데 너무 자의적으로 마치 이런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례를 만든 것 같은 그런 것이 좀 보여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1000만 원을 일부러 만들어서 주는 거는 아닌지 알아요. 이전부터 해온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요청을 할 거고 작년에 했던 사업이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이 조례를 한번 식품위생법시행령과 비슷하게 한 번 개선을 해 볼 생각이 없나요? 조례를 한 번 바꿔서. 그냥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는 것보다 원칙에 맞는,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음식점하시는 분들이 무슨 위생개선을 한다든지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식단을 만들기 위한 뭔가를 해야지 지원을, 그런 분들을 상대로 지원을 하는 거지 무작정 협회에 돈을 줘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 조례에도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용을 잘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조례를 일부 원래의 목적에 맞게 식품위생법시행령과 비슷하게 다시 한 번 고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줄 수 있는 근거도 만드는 거지. 조례를 이렇게 원래 시행령에 없는 것을 문구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놓으니까 당연히 거기는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조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 원래의 조례에 안 맞게. 그래서 조례를 한 번 좀 손을 보는 게 어때요?

한 번 이번 기회로 해서 한번 좀 다시 검토를 하고,

만약에 구청장이 바꾸기가 곤란하다면 의원발의로 해서라도 한 번 조례를 손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점을 한 번 운영상의 묘미를 잘 살려서 조례에 잘 맞게끔 사용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위생과 관련해서, 식중독과 관련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캠페인을 잘해서 열심히 나온다든지 아니면 환경개선 화장실사업이라든지 이러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모범업소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구에서 선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더 좋은 음식문화를 한번 찾아가보자하는 의미로 이렇게 직접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협회에 줘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본래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하나 제가 질문이 있네요. 지금 기금을요, 지원기준을 보니까 업소당 1억 원 이내, 연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기금에 일자리경제과에 기금의 지원기준을 보니까 올해부터는 좀 바뀌었다고 했어요. 경제도 어려워서 그런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이렇게 일자리경제과는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원기준을 완화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미처 그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2015년도에는 한건도 건수가 없었습니다. 실적이 없고, 2016년도에 지금 한 건 있었었는데 물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한 번 그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거를 좀 완화시킬지 그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기금이 이렇게 있는데도 주민들께서 기금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 까다로운 기준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못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과장님 이거를 우리구에서 스스로 주민들 곁으로 찾아가는 행정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식품진흥기금하고 지금 2017년도 세부사업설명을 하셨잖아요? 며칠 전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그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하고.

저희 예산하고요?

예, 예산하고. 어떻게 연결되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생관리과가 저희가 과징금을 받는다든가 어떤 자금을 조성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주로 사업들이 많이 기금에 편성이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예산은 기금으로 많이 사업이 잡히다보니까 예산은 조금 한정되게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타보상금해가지고 143쪽에 보면 식품단속활동비, 찾아가는 위생서비스 활동,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인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명예감시원 운영에 대한 것하고 여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저희 기금 조례에 보면은 아까 저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금의 용도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해가지고 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으로 이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위생감시원이 식품위생쪽으로만 해도 지금 100명이 넘어가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거의 활동비가 지금 기금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명예감시원 운영에 대한 부분도 감시활동 하잖아요? 위생관리를, 구청장이 임명하지만. 그렇죠?

예.

그 금액도 세부사업계획서보니까 이게 33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진흥기금의 기금이나 업무용 보고, 세부사업계획서 보고 하는 거나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돼있느냐는 얘기를 처음에 서두에 여쭤봤잖아요? 여기도 명예감시원도 표기엔 여기 기타보상금액에 같이 흡수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건 틀리나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례에 이게 명시가 돼있다 보니까 예산에서 활동비가 나가지는 않고 지금 이 기금에서 여기 활동비를 지금 지출을 하게끔 예산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그러면 여기 아까 명예공동위생감시원활동비, 이것도 기금 내에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중으로 잡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공중위생 그쪽에 또 위생감시원은 또 위에 상위법이 틀려요. 그래서 식품위생에 대한 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는 기금에서 나가고요, 공중위생에 대한 명예감시원은 또 틀리게 그거는 시에서 위촉을 하고요, 그거는 예산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건 전액 구비인데요.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가.

그러니까 예산요, 저희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통계목을 전체 보니까 기타보상금 아까 위생법의 기준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 중에 한 2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분리만 시켜서 포상활동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묶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없어요? 인력이, 굉장히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잘되면 포상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포상금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갖고 포상금이 나간다고요. 여기 한 번 보실까요? 143쪽에 보면 기타보상금해가지고 100만 원 나가죠? 그 밑에 기타식품분야단속활동비, 기타식품분야는 어떤 겁니까? 이 밑에 같이 단속분야로 같이 돼있는 건 모든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6000만 원으로 돼있어요. 그밑에 또 세분화 시켰다고 그래서 800만 원, 2000만 원, 800만 원 이야. 이게 모든 게 전체적으로 단속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풀어서 이렇게 놔가지고 금액만 이렇게 상정해서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1식을 아마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타보상금 6260만 원은 음식문화개선실천지원비로 해서 지금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지원이라든가 음식문화개선실천 지원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로 이렇게 물품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143쪽인데, 6600만 원에 대한 1식이 있고, 6200만 원에 대한 1식이 있잖아요?

네.

따로따로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6600만 원에 대한 기타식품분야 세부내역보면 기타식품분야 단속에 대한 부분이 6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밑에 또 433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실천지원비 이렇게 돼있어요. 그건 6260만 원이 돼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첫쪽에 있는 6000만 원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기타식품분야로 되냐? 이 분야를 다 밑에 세단계에서 활동비가 나가는데 종합적으로 6000만 원을 또 내보내잖아요? 또 내보내는 것 아니에요?

이게 기타식품분야단속활동비는 저희가 여러 종이 있어요. 일반음식점도 있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해가지고 휴게음식점도 있고 있는데 이런 데에 단속활동비로 해가지고 명예감시원분들이 한 번 활동을 할 때 5만 원 씩 활동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5만 원 씩 해가지고 인원은 거의 100명이 지금 넘어가지만 평균은 12명으로 한 번 이렇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단속을 나갈 때 열두명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100회로 해서 저희가 산출을 한 겁니다.

이 내용 전체가 여기 세부자료로 다 나온 거잖아요? 6000만 원도 사실 기타분야 6000만 원이 아니라 세부내역이 별도로 또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용을 이해 못하니까 이렇게 단적으로 깊숙이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1식 하니까 내용을 모르잖아요. 활동비 아니냐? 어떤 분야의 활동비냐? 이렇게 재차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1식이 전체 9700이 아니라 9700중에서 이런 부분도 있고 세가지 항목이, 찾아가는 위생지도, 청소년 유해업소, 제조·유통업이 이렇게 되고 6000만 원도 하나의 1식이라고요, 지금요, 기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내용을 모르면 다시 또 질문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기타는 뭐냐 이거야. 그 밑에 같은 세 개 항목의 활동비가 기타에 포함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기타도 사실 1식이기 때문에 풀어서 금액을 설명했으면 질문이 안 나갔을 텐데 6000만 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걸 기타로 몽땅 묶어서 하다보니까 이해도 안가고, 제가 질문했지만 딴 위원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를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풀어주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혹시 삼진아웃제도라는 것 아시잖아요? 혹시 식품업체도 삼진아웃제도가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삼진아웃제는 없고요,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음식문화개선실천음식점을 지정을 했을 때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분들하고 직원하고 나가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를 관리를 하다가 그게 안 되면 그냥 탈락을 시키는 거죠. 저희가 지정을 했다가 거기에서 기준대로 안 되고 하면은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1회만 안 되도 탈락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간이 보통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씩 저희가 한 번 씩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때 선정할 때 그동안 1년동안 쭉 지켜봐가지고 여기가 모범음식점으로서 안된다하면 그때 가서 재지정할 때 탈락을 시키고 새로 되는 분들 선정해가지고 또 넣고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활동단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평가활동서도 가지고 계시죠? 보고서라고 할까? 작성할 것 아니에요? A라는 업체 갔다왔는데 그 업체가 어떻다 이런 활동.

그렇죠. 저희 언제라 위생감시원이 나갈 때 저희 직원도 같이 나가서 하고 언제나 갔다 오면 계속 보고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위생감시원활동하는 내역 있잖아요? 한 달이면 한 달, 어느 저기에서 감시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내용이. 그 내용하고 학부모안전지킴이 그것도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한 달치만이라도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쭉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하려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네.

작년하고 유사하죠? 거의 유사하죠?

예.

그러면 첫 번째부터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물품 있죠? 물품구입이 1억이 훨 넘습니다, 전체. 물품구입은 어떻게 해요? 과장님.

물품구입이요? 저희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물품이요?

뭔 얘기하는 거요? 지금. 여기 지금 기금에서 음식문화실천개선지원비해서 모범음식점인센티브 물품지원 있잖아요? 인센티브로 물품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내가 필요에 의해서 물품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앞에 보면 소비자위생감시원 위생용품구매, 이런 물품 구매할 것 아니에요? 1억이 넘어요. 1억이 훨 넘어요. 그런데 그 물품구입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항목에 따라서 모범음식점에 물품을 지원하게 되면 이 부분이 2700만 원 이거든요. 이런 거는 거의가,

잘 몰라요? 어떻게 구입했는지 기억이 안나? 물품지원했는데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위생모, 위생도마 이런 것 지원했고, 신규지정은 음식물쓰레기처리대 지원했고, 그다음에 신규참여는 업소물품지원은 먹을 만큼 해가지고 열 개소 30만 원 씩 지원했고, 이런 물품을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해서 대충,

거의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아니 조달로 합니다, 조달로.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식품안전관리용 물품구매해가지고 790만 원 정도가 있는데 2만 원 검사비해가지고 건수, 위촉장 쭉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물품구입을 할 때, 지금 현재까지 식품안전기금으로 산 물품 있죠?

예.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구입했고 정산서를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음식문화개선 교육지원해가지고 1000만 원 지출한 내역을 작년 거 재작년 거해서 정산서하고 평가서를 주십시오. 진짜 제대로 평가해서 여기에1000만 원을 반영을 건지, 평가서를 한번 주시고. 세 번째는 업무추진비에요.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면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본예산에 세입세출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잡혀있어요. 정확하게 740만 원. 자, 학부모지킴이에 4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안전지킴이 활동비 20회를 했는데 30명이 했는데, 진짜 합니까?

예.

그러면 20회를 하면 최소한 밥 두 번만 사줘도 3000만 원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밥 두 번만 사줘도, 다과 두 번만 해도 이 업무추진비 모자라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는 해놓고 거기에서 20명이 하고 10명분을 업무추진비로 해서 밥 사먹고 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활동비 나가는 것은 위생감시원 활동하시는 분에게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몇 번 미팅해요? 학부형들 하고.

저희는 인원도 많고 어떻게 보면 거의 매일같이 해서 감시원분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와서 저희 교육시키고 그리고 나가게 하고 그래요.

최소한 1년에 두 번, 처음 시작할 때 하고 그다음에 끝날 때 하고 두 번 정도는 과장님 미팅 안합니까?

합니다.

미팅하면 그냥 회의만 합니까?

이제 회의하고 식사도 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위생감시원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교육하고 나서 식사를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유해단속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정도 잡혀있어요, 본예산에. 그다음에 식품위생업무추진비 300만 원, 소비자해서 100만 원 해서 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업무추진한 실적에 비해서, 일처리한 실적에 비해서 이 막중한 예산 굉장히 매일같이 어떤 것은 200회 하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200회 한다고요.

그것은 저녁때 저희가 야간단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1주일에 네 번 계속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식대는 300만 원 정도 정해졌는데 다른 단속에 대한 식대는 없다는 거죠. 그거 밥값을 누가 내는 겁니까?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먹어요? 5만원씩 주니까.

예, 거의가 활동비를 또 지급을 하고...

어쨌든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물품 구입한 내역하고 아까 얘기한 음식문화개선으로 한 1000만 원에 대한 전표 있잖아요, 정확한 정산서를 한번 줘보세요.

예.

그다음에 진짜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캠페인을 한,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아! 이런 요식업 업체들이 캠페인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더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딱 나와가지고 띠만 만들어 둘렀다가 한 두 군데 돌아서 사진 찍고 했습니다라고 보고해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활동에 대한 부분이 제가 더 알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유해업소 단속활동을 하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어느 소비자들이 고발을 해서 나갑니까? 어떤 식으로 나가나요?

저희가 시기마다 이슈가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여름철 같은 때 식중독 발생이 있고 그러면 그전에 이것을 다니면서, 위생감시원분들이 다 이렇게 업소마다 다니면서 그런 어떤 위생적인 부분을 다....

당연히 다닐 거고, 강서구의 어느 위치면 오늘은 다른 지역 내일은 다른 지역 이렇게 다 정해져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못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체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떤 단속위치를 소비자나 어떤 사람한테 듣고 그 지역을 단속 하시는 건지, 굉장히 많은 횟수를 가지만 강서구의 식품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몽땅 다 1년에 위생업소라고 단속을 하러다니시는 건지 아니면 국한 돼서 식품위생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쪽만 다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저희가 고르게 올해 이쪽 지역을 갔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요. 300㎡미터 이상의 어떤 업소를 갖다가 이번에는 했다 그러면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해에도 몇 회씩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연간 계획안을 가지고 있어요?

예, 계획안도 있고요. 저희가 또 수시로 내려오는 어떤 단속실적, 위생감시 나갔었던 그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신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부터 6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쪽, 운용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고, 주요사업은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현재 23억 4886만 5000원을 이월하여 2017년 수입으로 융자금회수금으로 2억 5300만 원, 지출은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과 임대보증금 등으로 2억 3000만 원이 될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2017년도 말 총 23억 7186만 5000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내용 중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자금 5300만 원, 예치금회수액 21억 1886만 5000원, 예치금이자수입 5000만 원, 자활사업단 매출적립금 반환 등 기타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으로 총 23억 7186만 5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및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등에 비융자성사업비 8000만 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로 융자금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2억 3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자활참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소통의 날 운영과 지역자활센터 노후시설물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신명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8쪽에서 60쪽까지는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 과목별로 분류한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나아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영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책자 65쪽부터 72쪽으로 먼저 65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여성의 지위향상, 지역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방향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활성화 지원,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127만 7000원이며, 2017년도에는 이자수입 2599만 9000원, 지출 25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227만 6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14억 2727만 6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4억 127만 7000원이고, 이자수입이 2599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14억 2727만 6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2500만 원, 예치금 14억 227만 6000원입니다. 다음 6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의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99만 9000원, 예치금 회수가 14억 127만 7000원으로 총 14억 2727만 6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의 지출액은 14억 2727만 6000원으로 행사운영비 300만 원, 기타보상금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 예치금 14억 227만 6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운용계획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신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쪽부터 81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5쪽,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 말 현재 총 11억 3154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이자수입 1920만 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800만 원이 될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내년 말에는 120만 원이 증가되어 총 11억 3274만 2000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920만 원, 당해연도 수입금과 전년도 이월예치금 11억 3154만 2000원을 합하여 수입액은 총 11억 5074만 2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지출계획은 어르신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지원비로 1800만 원을 계획하고, 여기에 예치금 11억 3274만 2000원을 더하여 총 11억 5074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8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득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에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32억 7436만 2000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6억 1557만 5000원과 지출 14억 6520만 원이 예상되므로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24억 2473만 7000원입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시설 설치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87쪽에서 8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7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32억 7436만 2000원과 이자수입 6억 1557만 5000원을 포함한 338억 8993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 분담금 14억 6520만 원과 예치금 324억 2473만 7000원을 포함한 338억 89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 87쪽부터 89쪽에 자금운용계획과 9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9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금고인 우리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 1.85%의 공금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쪽부터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운용총칙입니다. 해당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총 6억 3876만 3000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융자금회수 및 예금이자 4098만 5000원, 지출은 학자금대여금 7020만 원으로 기금조성액은 당해연도 2921만 5000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억 954만 8000원이며, 전액이 다음연도에 이월됩니다. 기금의 재원은 예산출연금과 졸업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되는 융자상환금, 예금이자수입금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차례 본인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자금수지총괄사항입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6억 7974만 8000원으로 2016년도 예치금 6억 3876만 3000원과 융자회수금 3069만 원, 예금이자수입 1029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7020만 원이고, 2017년도 지출계획은 수입금 6억 7974만 8000원에서 학자금대출 7020만 원을 공제하여 예치금은 6억 954만 8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98쪽에서 99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예치는 우리은행과의 이자율 약정을 통해 운용되고 있으며, 정기예금 4억 1944만 3000원과 공공예금 2억 1932만 원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의 이자율이 1.85%로 동일하여 2017년도 만기시점에서 공공예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우리 임대보증금이 얼마 1억 5000인가요? 1억 인가요?

지금 현재 나가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현재 나가있는 거는 2억 6000정도 나가있습니다. 9개 사업소에.

그중에 1억 5000짜리는 뭐예요?

1억 5000은 내년에.

어디시죠? 이게.

지금 그거는 앞으로 내년에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 운영해보고 실적이 좋은데 위주로 저희가 하려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예, 확정은 아닙니다.

예상, 예정?

예.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UCC공모를 매년 했던 겁니까? 양성평등축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처음이죠?

예.

못본 것 같아서. 이것 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지원하는 건가요? 여성단체연합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오. 사업을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단체에 지급하는 그런,

200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예. 2000만 원 인데요.

이게 내역이 어떻게 돼요? 상세내역이.

공모를 해봐야,

공모를 해봐야. 해마다 했습니까?

해마다 공모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년도 1100이었는데 이번에 900을 증액시켰어요.

금년에는 1300을 공모를 해서 줬는데요, 이자가 작년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놨던 거를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공금예금으로 바꾸면서 금년에는 이자를 7월 10일에 한 번 밖에 못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가 줄어들어서 1300만 원에 대해서만 사업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으니까 2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2500이 아니라 2000으로 돼 있는데, 2000.

예, 2000만 원은 민간공모사업이고요. 500만 원은 저희가 지정사업으로 해서 UCC공모하고 그다음에 조부모교실 운영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은 저희가 구에서 직접 수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알았고요.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예.

우리 비융자성사업에 사업지원하는 게 이게 1800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총 7개 단체에 9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노인회 지회에 어르신장기대회, 그다음에 어르신들 실버축구단 운영, 그리고 어르신사랑방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회장하고 총무님들 문서·회계 리더십교육 그 3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7개 사업인데 1800만 원을 지원한다?

예, 7개 단체에 9개 사업입니다.

9개 사업?

예, 공모사업입니다.

아니 7개 단체 9개 사업인데 18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행사지원만 찔끔 하는 거 같아요, 한 일이백씩.

실질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요?

예, 이자수입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계속 어렵습니다.

다른 위생관리과는, 어르신 기금에다 많이 책정을 하시죠? 기금에서. 유독 우리 보건소만 사업을 기금에서 많이 빼 쓰던데요. 그리고 우리 청소자원과장님!

예.

이게 관심인데요, 폐기물처리시설. 지금 우리 소각장하고 처리시설 위치를 갖다가 계속 부천하고 협의를 하고 있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

부천자원순환센터, 오곡동 쪽에 있는 부천자원순환센터입니다.

부천?

예.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소송한 게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650억을 부과를 해서 지금 1차분 325억에 대해서 기금인데요. 저희가 1차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그것을 재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한 것을 취소하고 883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다시 재부과를....

아니 지난번에 1차 패소했는데 재부과를 833억을 하면 가능성 있습니까?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그 패소한 사유가 산출기초가 SH공사에서 산출했던 그걸 근거로 했는데 판사님 생각에 그게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환경부에 고시한 것을 산출기초로 해가지고 부과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언제쯤 결정이 날 거 같아요?

결정이 언제쯤 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자원과장님 언제까지 계실지 몰라도 이게 해결될 때까지 계속 계셔요.

좀 힘드니까....

그리고 나서 이걸 해결한 다음에 승진하시면 되죠.

그것은 저희가 명확한 근거를,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과장님들이 순환보직을 해서 왔다갔다 하다보면 이게 또 그 일을 알만 하면 가고 알만 하면 가고 해서 이게 인수인계가 잘 안돼요.

확실하게 인수인계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승소할 때까지 계셔요. 그리고 국장님으로 승진 하시면 되죠. 부천으로 결정이 됐고. 저희 기금이 850억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어떤 데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율은 아까 똑같다고 그랬어요. 1.85가 맞죠?

예,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 1.85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이 두 번째에요. 공용의 청사가 356억, 그리고 이건 332억이 되는데 이자율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으로 갈지 변동으로 갈지 이걸 우리 주무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생활복지국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데를...

예,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받는 데로 확인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우리은행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빅딜을 잘 하셔야 돼. 연초마다 하는지 몰라도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사실 요즘 보면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자수입이 전 기금 13개 중에 못 받는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전년도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좀 요즘같이 어려울 때 그 기금이 단비처럼 쓰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소송하는 건 책임지고 잘하셔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금에서 일부 사업들을 하는데 가급적 질문을 짧게 하시려면 민간이전같은 경우는 세부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주시면 궁금한 점만 물어보잖아요. 이게 그냥 일일이 다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다 지나가버리기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200만 원 12개월 2개소 들어가잖아요? 그 내용이 뭐에요? 어디 업소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나요?

작년같은 경우는 강서자활센터하고 등촌자활센터 두 군데를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될 거 같은데요. 대부분 사업단별로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회계관리라든가 또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도 했었나요?

예, 올해도 시행했습니다.

자활사업 연구개발 평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연수는 내용이 뭐에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자활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대상자와 자활센터 직원들 간에 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고용플러스센터와 그다음에 자활센터직원 그리고 동주민센터와 구청에 있는 직원들을 함께 자활사업에, 이번에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많이 바꿔서 신규직원들이 많아서 자활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까지요?

예. 자활담당들이요.

몇 분이나 다녀오셨어요?

저희 70명 다녀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자활연수센터에 가서 교육했습니다.

기능보강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기능보강비는 아시다시피 저희 강서자활센터나 등촌자활센터가 거의 30년 넘은 노후시설이어서 최소한의 화장실이라든가 위험시설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기능보강을 해줄 예정입니다.

1500만 원인데 약간이에요?

예, 화장실 같은데....

이 기능보강사업하고 그다음에 연수에 관련된 걸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옥외광고의 설치 허가 및 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액 26억 8118만 6000원이며 2017년도 수입이 12억 8500만 원이고, 지출은 10억 593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2562만 6000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말 보유기금은 29억 681만 2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처리 등입니다. 다음 10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내역입니다. 2017년 수입계획금액은 총 39억 9618만 6000원으로 이중 2016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이 26억 8118만 6000원이고 이자수입이 4500만 원이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주수입인 기타수입은 12억 4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7년 지출계획 금액은 총 39억 9618만 6000원이고 비융자성사업비가 10억 5937만 4000원이고 2018년도로 이월되는 예치금은 29억 681만 2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쪽, 109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및 이자수입이 8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총 12억 원이고 세부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수입이 11억 8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계상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수입금으로 2000만 원이며, 2016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이 26억 8118만 6000원을 합하여 2017년 수입계획 합계금액은 총 39억 661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112쪽 지출계획입니다. 2017년도 세출규모는 총 39억 6618만 6000원으로 이중 사업비로 총 10억 59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편성금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비 3억 8700만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비 965만 4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총 6억 6272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사무관리비로 1672만 원, 가림벽 정비 관련 표준디자인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4억 2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및 잔재처리가 2억 14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장비구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로 이월되는 예치금은 29억 681만 2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1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까지 누적 조성예상액은 총 57억 6515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이 1억 5487만 4000원이고, 수수료·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56억 1028만 2000원입니다. 2017년까지 누적사업비 집행계획금액은 28억 5834만 4000원입니다. 끝으로 11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5년도말 예치금액은 18억 4066만 원이고, 2016년도말 예치금액은 26억 8118만 6000원이며, 2017년도말 예치금액은 29억 681만 2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내년에도 하네요? 지금 구간이 어디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내년 발산역에서 발산1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까지, 우장산쪽입니다.

그런데 왜 맨날 발산쪽만 해요?

거기가....

아니 강서구가 발산만 있어요?

거기가 미라클특구지역입니다. 그래서 미라클특구지역에는 외국어를 병기를 해야 외국인들이 와서 이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거 외주 줘서 하죠? 외주 줘서 하는 거죠? 이 사업을.

사업은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 광고물하시는 협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의계약 했어요? 올해도 수의계약 했냐고?

거기 협회하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 왜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하느냐는 얘기지. 법적근거가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는.

왜냐하면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간판개선사업기간이 약 한, 개선사업이 끝나면 약 3, 4년 정도는 간판을 교체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강서구 관내업자들이,

아니,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4억 가까운 돈이잖아요? 4억이나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몇 년째 하고 있죠?

그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다른 사업도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다른, 우리 국장님! 그런 개념이라면 다른 수의계약 들어간 것들 다 지역 안배차원에서 지역구에서 해줘야지 유독 간판만 지역경제 차원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요? 금액도 작은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공원녹지과, 건축과의 다른 사업들, 그냥 입찰하지 말고 지역경제 차원에서 우리지역 업체들 다 불러서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일리가 있는데요, 간판개선사업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원래 2000으로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광고물업체가 영세하고,

아니, 광고물업체가 우리 지역만 영세하냐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분야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어려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비교견적 잘못내서 우리 위원들한테 혼나는 것 보셨잖아요? 이런 큰 금액을 그냥 협회라는 명목하에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그리고 지금 일부는 말이에요, 지금 매칭비율이 간판주하고 우리 구청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일부는 전액 다 해준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통째로 구청에서 지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4억을 가져가서 매칭을 못하니까 나중에 다 알아서 간판 그냥 해주고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

250만 원이 넘을 때는 업주가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주가 250만 원 안내겠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통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해주는 것 같아요.

250만 원 까지만 지원해주고요, 25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업주부담입니다.

작년에 한 것, 올해 한 것 말이에요, 작년 것하고 올해 한 것 어디 업체 누가 얼마씩 냈는지 그것 돔 디테일하게 가져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입찰하세요. 아니, 무슨 법적근거도 없이 협회에다 그냥 4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주나요? 수의계약으로. 근거가 없잖아요?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면 저도 백번 환영해요. 그러면 다른 데도 그거 확대해서 하셔야지. 그 개념이라면 저는 백번찬성이라니까요.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에다 수의계약이든 뭐든 다 몰아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분야에도 같이 똑같은 형평성 고려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위원님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이게.

위원님, 간판이...

아니 간판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간판이 왜 특수성이 있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간판을 뜯어내고,

아니 사업주면 다해요. 무슨 강서구만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간판하시는 분들이. 무슨 그거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업주를 설득하고 이런 거를,

지금 저희구 뿐만 아니라

아니 그 사업주는 당연히 그 간판사업하려면 그 분들을 설득하고 하죠.

저희구 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다 지역협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만,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어디서 하세요?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구에 있는 광고업자들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돼있습니다, 지금현재 전체적인 구조가.

아니 그럼 다른 데도 확대해서 하시라니까.

그게 아니고요, 타구 양천구라든가 다른 구에서도 거기에 있는 지역구 협회에다 의뢰를 하는데 저희만 그냥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강서구에 있는 업자는 결국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 지금 현재 간판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지금 답변입니까? 봐보세요. 금액 2000만 원 넘으면 근본적으로 입찰하라고 돼있어요? 안 돼있어요?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해요? 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그분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지 다른 분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 꼭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분야에도 그렇게 해석해서 해야지 왜 디자인과만 그렇게 해요? 원칙에 안 맞잖아요? 원칙에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해서 수의계약하지 말고 입찰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 데 또 올해 반복해서 지금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실은 지역에 기존의 간판을 교체하는 걸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교체가 돼야지 효과가 있어서 지역에 계신 업주들이 가서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 다른 업체에 사업을 위탁했을 때에 그 설득이 안됐었나요?

김병진 위원님!

아니, 왜 그래요?

양해하신다면 정회를 통해서 세부내용을,

아니요. 정회할 필요 없어요.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예.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금액이 일단 우리가 2000만 원 넘으면 원칙적으로 입찰보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을 경우 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특허가 있다든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지역경제 차원이라면 다른 분야도 확대하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수의 계약이라도 강서구에 있는 업체에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그냥 의원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공개경쟁입찰하는 것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지역경제를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걱정하신다면.

아니, 검토를 안했다는 게 아니라 밀어붙인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걱정하신다면 다른 분야도 하시라고. 다른 분야도 지역경제 중소기업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개방하세요.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넣든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보고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정말 현수막 이런 것들이 깨끗해졌어요. 올해 사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가장 어려운 점은 현수막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요, 벽보가 상대적으로 많고 또 벽보를 붙이게 되면 청테이프 자국이 허옇게 묻어나가지고 상당히 도시미관에 안 좋아서 할 수 없이 내년부터는 좀 어렵지만 현수막보다는 벽보 쪽에 치중해서, 일을 해서 깨끗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현수막 수거하시는 분들을 모집했었나요?

네.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네, 올초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요즘 불법현수막이 거의 안 붙고 있잖아요? 그분들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사실상 저희가 볼 때에는 현수막이 없는 것 같은데 새벽에 그분들이 한 4시, 5시에 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 없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당초 목표대로 수거해서 일정비용을 가져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어쨌든 가져가고 있네요?

일부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이 가져가고요, 열심히 안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어찌되었든 우리 디자인과장님 오셔가지고 무엇보다도 큰 도로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더욱더 노력하셔서 보다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빼고 본론적으로 싹쓸이의 대명사 우리 과장님 오신 다음부터 2015년도 이후에 옥외광고기금이 계속 늡니다, 늘어요. 그래서 올해도 여지없이 아까는 유동광고물, 즉 현수막을 진작에 단속했다면 내년부터는 고정광고물 즉 간판이라든가 벽에 붙은 현수막을 많이 지도단속하겠다는 의지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기타수입에도 얼마전에는 12억 4000을 수입으로 잡아줬어요. 그덕분에 사실 우리 강서구가 깨끗해진건 사실인데 지금 정국이 어수선하잖아요? 이게 수습국면에 들어가고 내년도에 대선을 치르고 후년도에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각 정당 유동광고물 즉 현수막이 난무할 거예요. 지난번 우리 추석때도 문제가 돼가지고 중심없이 다 떼갔다가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를 내부방침을 받든가 나름대로 강서구내에서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당현수막은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싸움 안 나게 좀 하세요, 싸움 안 나게.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뗀다고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추석고향 잘 다녀오세요.” 이거 붙였는데 바로 떼가면 그 당이, 위에서 내려온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당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따지셔야 돼요. 무조건 다 뗀다고 능사가 아니고 정말 우리 강서에서 필요한 게 뭔지 잘 파악하시고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말 방침을 받든 아니면 우리구에 맡기든 해가지고 규칙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붙인다면 며칠, 이런 건 안 됨, 몇 장 안 됨, 예를 들어서 사거리 이런 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지지역 있잖아요? 그거를 잘 만드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안 만드시면 나중에 혼란돼서 서로 싸움하는 것, 싸움시키려면 그냥 놔두시던가, 방치하고 그냥 떼버리던가, 아셨죠? 국장님! 같이 신경쓰셔야 돼요. 확대회의할 때 청장님하고 얘기도 하시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붙으면 다 뗍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벽보물이나 여러 가지 홍보물이 많이 철거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광고물수거보상제를 위한 카메라구입, 이 부분이 지금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매년 카메라를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카메라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사진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카메라를 지급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야 되고. 그다음에 요새 디지털카메라다보니까 고장이 나면 거의 고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카메라를 구입을 해야 되고, 옛날 카메라 같으면 계속 수리를 해가면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디지털카메라다보니까 수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카메라 구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200만 원이면 몇 대를 구매를 하신 거죠?

작년에 50대 정도했습니다.

그러면 50대가 1년만 지나면 노후화가 돼서 잘 안되면 사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런데 서비스가 대략 1년인데 그게 1년만 지나면 거의 떨어지거나 또 떨어진 경우에는 거의 무상서비스가 안되고 제품자체에 원천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무상서비스가 되지만 취급하다 떨어뜨려가지고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무상서비스가 안 되는...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셔야지 새롭게 작년에 50대 구매한 것도 25대를 구매해서 사용하면 기존에 사용했던 것을 더 보수해서 쓰시고 올해 25대는 구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는 현수막만 수거보상제를 했기 때문에 현수막 수거보상제 하는데 사용을 했고요. 내년부터 벽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5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0명한테 카메라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사놓은 거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더 추가한 거 사가지고 늘어나는 50명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현재 했습니까?

예?

올해 몇 명이 수거하는데 카메라를 대여했어요?

올해는 18명이 했습니다.

18명이요?

예.

그런데 50대 샀잖아요?

50대 사가지고 남은 것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또 쓰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예산 1000만 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25대 살 필요가 없잖아요? 50대 해서 18명 했으면 나머지 32대가 더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마찬가지로 우리 사무실에서도 직원들이 또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고요.

카메라구입비 관계는 우리 자산이지만 미리 사둘 필요성은, 새롭게 사면 더 제품자체가 고화질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좋은데 52대 가지고 있으면서 또 사고 또 산다는 것은 재산취득이 아니라 비용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저희가 필요수에 따라서 사지 미리 사놓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리 사놓은 거잖아요. 올해 50대를 샀는데 18명이 사용하고,

올해 50대 사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이 2200만 원 돼 있잖아요.

올해 50대 사려고 했었는데 그 수요가....

예산이 남아있는가요?

예,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올해는 사실 현수막이 굉장히 많을줄 알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었는데 해보니까 계속 현수막이 줄고 있어가지고 더 추가구매는 안했습니다. 올해 산 것은 약 25대 정도 샀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다음해로 이월시켜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예산은 그냥 불용됩니다.

불용돼요?

예.

그러면 불용금액으로 남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냥 남는 겁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어요. 일반보상금 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하면서 4억 200만 원을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예.

올해 4억 6100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 금액이 한 6000만 원이 절감돼서 4억 200만 원을 2017년도에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올해 얼마나 쓰셨어요?

올해 지금 현수막이 작년에 시작할 적에는 굉장히 많고, 많이 보상될 줄 알았는데 올해 단속을 철저히 하다보니까 현수막 게시 건수가 줄어들어서 올해는 시에서 시교부금이 한 48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48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금에서 지출한 금액이 현재까지 한 5600만 원, 약 한 1억 원 정도 보상비용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1억 보상했으면 나머지 3억 6000만 원은 불용되는 거잖아요?

예, 불용됩니다.

그러면서 3억 6000이 불용이면서 2017년도 예산을 4억을 잡아놔요?

내년에는 현수막이 아니고 벽보입니다.

아니 어떤 거가 됐든지 간에.

벽보는 전봇대마다 붙고 현수막하고 숫자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올해는 현수막이 18명으로 시작했는데 내년에 벽보는 50명 이상의 사람을 써야 됩니다.

금액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비용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근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매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6년도말 조성액이 10억 4789만 4000원이며, 2017년도말 조성계획은 수입이 12억 3500만 원이고, 지출은 13억 500만 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9억 7789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 시행, 도로에 대한 정비공사 시행, 도로굴착복구업무 수행지원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11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6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9억 6220만 4000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3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2억 원으로 합계가 21억 9720만 4000원이며, 2017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10억 4789만 4000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3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2억 원으로 합계가 22억 828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6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500만 원, 예치금 8억 9220만 4000원으로 합계가 21억 9720만 4000원이며, 2017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500만 원, 예치금 9억 7789만 4000원으로 합계가 22억 8289만 4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8569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0쪽, 수입계획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121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16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시설비로 13억 원, 예치금이 8억 9220만 4000원으로 합계가 21억 9720만 4000원이며, 2017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13억 원과 예치금 9억 7789만 4000원으로 합계액이 22억 8289만 4000원입니다. 1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7년까지 이자수입 12억 4992만 6000원과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인 기타수입 268억 3777만 9000원을 합한 280억 8770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2017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271억 981만 1000원이며, 2016년도 집행예정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에 13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 등으로 도로기능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24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10억 4789만 4000원, 2017년도는 9억 7789만 4000원의 예치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권을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 재난관리기금 제1 운영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매년 조성된 금액의 15%를 의무적립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및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6년말 현재 13억 5001만 7000원이며 2017년도 예상수입은 8억 7067만 5000원이고 예상지출은 2억 8310만 원으로 계상하여 2017년도말 보유기금은 19억 3759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9쪽,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전년도 수입금액은 출연금 7억 7680만 4000원과 예치금회수 11억 9499만 1000원, 이자수입 3000만 원을 합계한 20억 17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지출은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등 2억 원을 사용했고 예치금은 17억 51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30쪽, 2017년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수입 예상액은 2016년 이월금 13억 5001만 7000원과 전입금 8억 4067만 5000원, 이자수입 3000만 원을 합한 22억 2069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1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출계획금액은 2억 8310만 원으로 이중 2억 원은 시설보수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에 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10만 원은 재난대책상황실 자산취득비로, 나머지 5000만 원은 유사시 이주융자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3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17년도까지 출연금 89억 9286만 4000원과 이자수입 8억 8737만 8000원을 합한 98억 8024만 2000원이며, 2017년도 집행예정액은 시설보수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에 드는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 자산취득비 3310만 원, 융자금 5000만 원을 합한 2억 8310만 원으로 예상하여 총 고유목적사업비 78억 9265만 원과 융자금 5000만 원을 합한 총 79억 4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6년말 현재액은 13억 5001만 7000원이며 2017년도말 현재액은 19억 3759만 2000원으로 예상해서 증감현황은 5억 8757만 5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물관리과쪽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이 재난대책상황실이 별도로 운영이 강서구청 내에 있죠?

예, 저희과 사무실 옆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혹시 종합방재센터라고 방화1동주민센터 옆에 방재센터 있잖아요? 거기 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일부 연관이 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쪽에 종합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걸 협의했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하면 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쪽으로 저희들 수방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해서 저희 수방 사실을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방재센터하고 어떤 부분만 연결이 돼있나요?

하수도 수위계라든지 기상관측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연계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상황실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 내용은 모르고요. 제가 2011년도 와서 상황실을 개조해서 한 2억 원 정도 들은 걸로 아는데요. 그정도 해가지고 다시 시설을 개수를 했습니다.

IP전화기라는 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IP가 뭐에요?

저희들이 상황실에 그동안에는 전화기라든지 노트북 같은 것을 수방 기간만 공보전산실에 협조의뢰해가지고 여유분을 갖다 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상황, 그러니까 비수방이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들이 사용을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황실 거기가 저희 수방뿐만 아니라 재난대책상황실이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아예 비치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서부터 재난대책에 대한 상황실이 돼 있다는 상태에서 지금 새롭게 IP전화기를 사가지고 비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었네요?

아니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보전산실에서 임시로 설치했었는데 이제 고정으로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마지막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