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복지환경국장 김남두.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환경국 소관 각 과장 손을 들고 선서)

(복지환경국 소관 계장 이상 간부 소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음)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홀트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과 거의 좀 같이 중복되는 게 많거든예. 그 차이점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입니다. 곽봉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구 관내에는 부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홀트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 대표협의체가 있고 10개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그 협의체에 따른 실무협의체가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우리가 지역에 희망플러스단이 생기기 전에 지역을 위해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 간단하게 설명한다면은 교육, 일자리, 후원자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무료급식사업, 보건, 욕구조사, 역량 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에서 하는 사업에다가 민하고 관의 협력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서 하는 일반의 정부예산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충족하기 위해서 민간이 같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돌봄을 하는 민간협력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 광범위하게 지역사회보장이라는 것은 보건과 복지와 교육과 주거가 아우르는 총괄적인 사회복지체계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예, 우리 동에서 하려고 하는 것과 좀 중복되는 게 있어예. 사례관리도 있고 또 자원개발이나 서비스 제공․보호, 이런 게 조금 애매하면서 조금 프로그램이 같은 거 같아서 분리해서 좀 명확하게 거기 복지관이랑 또 동이랑 이렇게 서로 잘 협력해가지고 안하는 분야에 서로 맞추어서 잘 하시면 우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에서 제일 바람직한 복지는 동의 민간복지하고 복지관하고 각종 시설이 네트워크 체계를 이뤄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관 업무다, 동의 업무다, 이래 구별지어가 하는 것보다도 복지관이 동 지역사회보장 같이 연계하는 연계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연계사업을 하는데 같은 사업이 중복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좀 잘 그거 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활센터! 자활센터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이번에 조사한 내용에 보면 2015년도 성과 평가 미흡기관에서 지금 구분이 농촌형, 도농형, 도시형, 세 가지가 있는데 도시형 중에서 우리 수영구가 지금 10% 미만으로 자활센터가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자활센터 평가 결과 수영구가 미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에 맞춤형 급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 수급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단순 노무 중심의 사업으로 가려는 게 많이 있다가 우리가 그간에 실적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향후 더 자활센터에 대해서 지도․관리․감독을 해가지고 평가나 이런 데 잘 하게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자활센터가 올해까지 모기업으로, 모 그걸로 로사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로사에서도 “나, 너희들 모 그걸로 못하겠다. 법인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기장으로 쫓겨났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본래 지역자활센터가 2001년도부터 되어 있다가 지금 우리가 여기 지역자활센터 계속적으로 하다가 2015년도에 로사가 바뀌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현행 법규상에 보면은 법인의 소속 근로자로 산정돼 있을 경우 150인 이상의 대기업으로 분류가 된다면은 고용보험료 요율이 현행은 2.5/1000, 0.25%입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가! 그런데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소속 근로자가 법인의 소속으로 인정이 돼버리뿌면은 6.5/1000, 0.65%로 고용보험료 요율이 변경이 되고 3년치 고용보험료를 소급 적용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 되면은 법에서도 법인의 자산이, 자기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손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좀 부진하다. 부진해서 못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장에 어디지? 기장군 ‘좋은 세상’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진하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요.

제일 그한 거는 일단 예산이, 예산 문제입니다. 일단은 자기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관내에 법인이 있는데 기장까지 갔다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고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올해 7월달부터 무료간병사업단 사회서비스형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제가 뭐, 양계장님이, 내가 대충 열심히, 내가 몇 번 계속, 제가 6월달, 7월달부터 계속 자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양계장님이 지도․점검을 좀 하는 것 같던데 앞으로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센터장을 좀 자활하는데 한 번씩 가보라 하든지, 자기도 일 해보라 하든지 그래가지고 좀 능률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올해 들어서 보건복지부하고 우리가 법적으로는 연 1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점검을 연 1회 했습니다. 연 1회 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 지금 여섯 차례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자체 점검을 했고 법인에도, ‘좋은세상’ 법인에도 통보를 해가지고 법인에서 센터를 관리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어나는 미흡사항을 법인에 통보했고 센터장도 우리가 직접 교육을 시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센터장을 교육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1차 경고를 시에서 먹었으니까 또 2차, 3차까지 가면 이게 뭐 취소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취소까지 되기 때문에 또 2차 경고 안 먹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양근수 계장님 해가지고 앞으로 좀 더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복지파트에서 근무 몇 년동안 하셨습니까?

저는 생활보호법부터 해가지고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만 8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직책보다 좀 오래하신 파트가 되지요?

저는 지금 공직생활에 다른 분야, 전 분야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수영구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동단위로 내려오고 또 오늘 설명한 내용 자료에 보면 12페이지에 동 복지 허브화 확대사업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다음 사업계획에 이래 들어 있습니다. 지금 동 복지 허브화사업을 권역별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와 있는 그런 사항들, 그리고 또 권역별로 하게 된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하게 된 과정, 이런 걸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좀 소상하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너무 소상히는 말고예.

아! 그래요?

예.

예, 김덕수 위원님께서 자랑 좀 하라고 한 걸로 알고 김덕수 위원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자랑삼아 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랑하다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지나온 경과가 좀 먼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7월, 이 관련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사회보장의 급여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법률, 두 가지 큰 법률이 모티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희망복지지원단까지 만들어가지고 국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는, 알차게 지금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2014년 7월 1일부터 전국에 16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영구 망미1동하고 사상구 모라3동, 두 개가 시범 동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망미1동 모델이 보건복지부의 롤모델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도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는 동 복지 허브화, 부산시는 다복동이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시에도 공모를 했고 보건복지부에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우리가 응모를 해가지고 공모 응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동 중에서 망미1․수영․망미2․민락동, 이 다섯 개가, 망미2까지, 광안1까지 다섯 개동이 지금 동 복지 허브화, 다복동사업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비와 시비를 10억을 받아왔습니다. 민락동이 지금 동 복지 복합커뮤니티센터까지 내년 3월쯤 되면 준공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희망복지팀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솔린차를 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건 아니다. 전기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가솔린차에서 전기차로 유도를 해가지고 희망복지팀 전 동에 전기차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와 일반복지하면은 일반복지는 우리 법령에 의해서, 준해서 보편적으로 하는 복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복지이고 희망복지는 발굴, 지원, 돌봄 정도를 세 명의 동 복지사무장을 둬가지고 그 밑에 직원이 두 명에서 광안1동 같은 데는 내년 되면 4명이 됩니다. 다섯․여섯 명까지 가는데 그 팀을 이끌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 정도 하면 제가 다음 질문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니, 제가 과장님! 잠깐만! 그래 지난 2016년도 올해가 되지요.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다섯 개 동이 동 복지 허브화사업을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적으로 동명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센터가 운영되는 동 단위 동명까지도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일명 ‘행복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다섯 개 동이 동명까지도 바꾼 상태가 되어 있...., 조례를 개정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내년도 시작하는, 동 복지가 추가적으로 시작하는 동은 이게 동 단위가 아니고 권역별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제가 동시에 또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실제 이 동 차원의 복지정책, 그니까 동 허브화사업이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최종적인 가장 직접적인 그런 어떤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되는데, 지금 현 단위의 남은 동은 다섯 개 동인데 왜 세 권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지, 어떤 사유가 있다면 차후는 어떻게 권역별 문제를 해결해 갈 건지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길게 말고 답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개별동이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바라는 것은 개별동입니다. 10개 동에 개별적으로 하는 동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인력수급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직 인력은 2017년도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까지 전역을 개별 동으로 하려고 하는데 인력이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과에서 인력을 세 명을 까서, 아! ‘까서’ 말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인력 세 명을 동에 보낸 겁니다. 그럴 때, 그러면 지금은 남천1동과 남천2동 권역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은 우리 과 인력으로 충원된 겁니다. 우리 자체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까지 바꿔서 광안2동․4동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범 실시합니다. 광안3은 광안1에 붙여갖고 마찬가지로 시범, 이건 누가 하란 것이 아닙니다. 2018년도에 해도 충분히 되는데 우리는 ‘나머지 동이 복지에서 취약하다.’ 해서 됩니다. 2018년도에 복지의 인력을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에서 준다 하면은 권역형에 있는 동을 떼가지고 개별 동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우리 구에서도 전에 10개 동에 우리 구가 이렇게 동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다섯 개 동만 동명을 이렇게 바꾸는 상태에서 안 바뀐 동들은, 그니까 바뀐 명칭이 그렇죠? 행정복지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행복센터로 다섯 개 동이 안 바뀌어 있는 동이 있는데 그럼 그것도 조례가 일부 개정이 돼야 되는 사항으로 저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인력이 충당되고 하게 되면 그때 조례를 바꿀 당시도 동명이 바뀌지 않은 동은 혹시 복지정책에서 이렇게 배제되거나 일부 소외되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2017년도는 뭐 지금 현재 인력의 문제들, 여러 가지 기타 등의 문제들로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차후는 꼭 동 단위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요청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덧붙여가지고 지금은 2017년도 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이 또 내려옵니다. 그때 공모사업이 내려오고 부산시에서도 또 다복동사업 공모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데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실시를 지금 하고 있구요, 그래서 부산시 전역에 있는 동이 다 다복동사업이나 동 복지 허브화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권역형, 부산시에서는 권역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통장복지도우미 활동수당 지급하는 조례안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애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통장님들에게 복지수당을 주는 구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유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김정수 의장님이 해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600만원 넣어놨습니다. 통장들이 1건 발굴에 3만원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서는 현재 진행 중도 있겠지마는 487만원정도 나갔다 생각이 듭니다.

예, 통장님들한테, 본래 통장님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지원이나 차상위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애를 쓰셨지만 이번에 활동수당이 지급되므로 해서 좀 더 통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셔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158건으로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73건, 긴급지원 21건, 차상위 64건 등의 많은 분들이 그동안 혜택을 못 보시던 분들이 발굴이 돼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받았던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거 활동수당 지급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직원 이하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경제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는 상황에서 긴급지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더욱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담당직원님들께서는 좀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되면 그 숫자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개별질의 시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에 우리 급식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서 식재료비를 과다하게 부풀리고 그리고 또 음식 재사용과 그리고 불결한 환경, 위생 속에서 조리하는 그런 충격적인 실태가 고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또 점검을 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식단까지도 좀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서비스과장 김태환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커가는 어린이들이 좀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금방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내년에는 우리 어린이집에 지금 우리 관내 83군데 정도 있는데 여기 친환경 그거는 아직 급식은 안하지 않습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식재료 친환경까지는, 우리 지도․점검이라든지 부모 모니터링 같은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것까지 좀 신경을 써서 감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수영구가 안하는 특수시책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이게 어린이집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뵐 때마다 한 번씩 어린이집 친환경, 애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다는 안 하더라도 조금 조금씩이라도 한 번 해보도록 하입시다, 과장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교육시간에 제가 부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친환경 같으면은 가격이 좀 상승될 거로 판단이 되는데, 예,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번에 애들 성폭력 방지 예방교육 실시하셨죠?

예.

뭐 어떤 식으로, 우리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어떻게 실시하는 겁니까?

우리 구 주관으로 자체 모여서, 집단으로 모여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단체에 인터넷으로 강의하도록 그래 시도를 했습니다. 해서 점검 결과 다 강의를 듣고 해당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우리 수영구가 또 안하는 특수시책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금방! 이런 거는 다른 구를 보니까, 제가 확인해보니까 다른 구에는 성폭력 예방 해가지고 인형극으로, 인형극으로 애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던데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장애인 휠체어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올해 두 군데 더 설치, 아! 작년에 두 군데 설치되었고 총 일곱 군데 맞죠?

예, 일곱 군데!

이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 구청 1층 민원홀하고 우리 구 관내 노인복지관, 뭐 광안역 등 일곱 개 설치를 해놨는데 우리 구 관내에 휠체어 충전소를 이용할 대상이 약 700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 7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용하는 게 좀 실제적으로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그 이용내용을 장애인 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본인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하는 쪽으로 그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올해까지 우리 수영구에 보통 1급, 2급 분이 휠체어 타시거든요.

그니까 지체1급, 2급하고 뇌병변 1급, 2급!

예, 지체, 뇌병변, 이런 분들이 하는데 내가 수영구에 거주하시는 분 세알려보니까 한 740분 됩니다, 1급, 2급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또 장애인 그쪽에 센터 회장님하고도 전화를 하고 알아보니까 더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홍보부족이랍니다. 설치만 할 게 아니라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실제 타시는 분들이 충전소, 그리고 보통 또 집에서 많이 하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구에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 구로?

그렇죠, 예.

서로 왕래를 하니까! 또 집에 있다가도 먼 거리 오다 보면 충전도 못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보나 그런 데, 장애인 구보나 해가지고 홍보를 좀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본래 업무가 좀 많은 거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수감자료 준비하시고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6년도 우리 구의회에 회기 기간 중에 청소시설을 현장방문을 망미동 재활용센터도 갔고 클린센터도 갔고 또 우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는 업체에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클린센터 부분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운영이 뭐 준수하게 잘 된다고 보는데 인력수급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을 전에도 말씀을 하시던데 인력수급, 직원들이 몇 번 일하다가 또 출근을 안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계속 반복이 되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는 요즘 재활용센터, 클린센터에 주로 많이 수거되는 것들이 옛날에는 종이류나 플라스틱류는 일부 수거량이 뭐 거의 다른 이런 수거하시는 개인 분으로 인해서 수거량이 적었는데 플라스틱류는 요즘 수거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클린센터로 수거되어 들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되던데, 그 사항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청소행정과장 박성진입니다.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 클린센터는 상시 인력이 한 스물여섯 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에 의존해가지고 그동안 하다 보니까 좀 주변 환경이 안 좋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포기를 하는 분이 많이 나타나고 이래서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한시적 일자리’라 해가지고 좀 인력을 많이 투입해가 지금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아시다시피 지금 재활용품들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있습니다, 뭐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뭐 나가 보시면 옛날에는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재활용품을 많이 주워서 고물상에 갖다 주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종이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재활용품은 전량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한다면 일반적으로 수영클린센터나 환경자원처리장에 야드가 한정되어 있기 땜에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만약 까딱 잘못할 경우에는 적체되는 현상이 한 1주일, 한 주만 밀려버리면 굉장히 힘이 들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우리도 자활센터만 의존해야 될 것도 아니고 이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좀 더 많이 쓰는 걸로 이래가지고 내년에는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 기간제 근로자 수급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네요?

예, 내년에는 열네 명 정도 투입하는 걸로 그래 돼 있고....

그래 지금 저도 생활하고 있는 수영구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저희 집이 눈으로 매일 접하는 걸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은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거의 뭐 이렇게 분리되는 게 90% 이상 되는데 그러면 클린센터에 가면 분리가 잘 돼서 들어오지 않겠나 했는데,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이렇게 섞여 오던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나 기타 다른 부분에서는 분리수거가 공동주택보다는 좀 그렇게 확실하게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게 제가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지난 여름, 8월 초에 휴가기간에 제가 직접 우리 청소행정과에 이렇게 협조를 얻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원봉사를 해서 직접 그거를 뛰어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분리수거 해놨으면 깨끗하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어서 실제 제가 볼 때도 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다들 이렇게 필요한 소모품이 안전도구, 위생품, 이런 것들이 비치는 되어 있는데도 거기 일하는 분들이나 제가 볼 때는 한 단계 업 이렇게 소모품이나 위생용품들을 지급해 준다고 큰 예산이 들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청소과에서는 환경이 열악하기 땜에 좋은 제품이 있으면 다소 돈이 들더라도 구입해서 지급하고 또 원활하게 재활용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오늘 브리핑한 14페이지에 보면 수영 클린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재활용 수거에 관련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분리수거가 확실한, 좀 더 확실하게 해 줄라는 내용들이 담보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전반적으로 재활용품에 대한 그런 설명의 홍보 영상을 제작할 거고예, 그리고 또 우리 수영클린센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어떤 취지로 되었는가 그런 것도 영상에 실을 그런 계획입니다.

네, 본 위원이 하나 더 요청하고 싶은 거는 제가 볼 때 아까 적에 말씀 내용과 똑 같은데, 같은 일맥선상인데 단독주택에 재활용 분리수거가 좀 확실하게 되어서 할 수 있는 홍보물이 들어가거나 공동주택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정도 하면 굉장히 이렇게 분리율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들던데요, 단독주택 쪽으로 홍보가 좀 강화됐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지적합니다.

예, 100% 일반주택에서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에 근접하도록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성기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 별도로 해결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고예, 위원장님이 저번 앞에 방문해가지고 환풍기 관계는 이미 공업용 환풍기를 270만원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겨울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는 검증하기 힘들지마는 내년 여름 돼 보면 거기 환풍기 세 대를 설치한 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해서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환풍기를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봉자 구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해마다 우리 항상 식중독에 대해서 늘 매스컴도 많이 타고 하는데 우리 수영구에서도 또 민락동에 횟집이 많으니까 1년 연중 식중독에 대해서 관리나 교육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김상희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가 한 3,900여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식품제조 가공업소하고 국민 다소비식품,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여기에 대해서는 식중독 검사도 하고 각종 수거 검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 3~4회 정도의 일반음식점 영업주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김영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칭찬 한 가지 할려고 하는데 녹지계 가로수 때문에 통행에 불편하다든지 정류장 근처에 화단정비를 요청하면은 특별히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직원들 격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춘입니다. 이정화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예산 없이 직접 몸으로 자기들이 자의로 이래 노력 봉사했다 하는 그 점을 갖다 높이 사가지고 직원들 격려를 당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이정화 위원과 같이 동감입니다. 녹지계 계장님 항상 이렇게 말씀만 드려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데 저도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한두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일 대구 서문시장 대형화재로 인해가지고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전통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거의가 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어려워서 현대화사업 시설작업이 지금 추진되지 않고 있는 그런 소규모시장도 아직은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을 또 진행을 하시겠지마는 연말에 좀 더 소방 설비를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셔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에는 지금 원산지 표시가 거의가 정착이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좌판에는 아직 원산지 표시가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어려운데 우리가 어렵다고 그냥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서 좌판에도 우리 먹거리를 이게 어디 건지 알고 사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녹지계장을 비롯한 녹지계 직원들 칭찬에 과를 대표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그렇게 칭찬 겸 채찍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남부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소방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소방로가 확보된 그런 조금 큰 시장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시장이고 또 환경이 열악한 시장에서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소방로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갖다가 계도 내지는 지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통시장 상점에는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는데 좌판에 있는 노점상에서는 잘 안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노점상, 이 사람들은 불법으로 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체가, 영업행위 자체가 벌써 불법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하라 마라 하기 이전에 벌써 거기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그래도 이제까지 일단 기득권을 인정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몰제 형식으로 영업을 갖다가 상시적으로 이거를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강제로 뭐 하라 마라 이런 거 하기는 뭐 하니까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인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가지고 조금 오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면은 장사가 더 잘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취지로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에 두 위원님께서 칭찬했지만 저는 좀 안 좋은 소리 하겠습니다. 이게 뭐 행감이고 이래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팔도야시장이 현재 진행이 안 된지 오래됐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걱정스러운 거는 물론 야시장, 이게 아니겠지만 망미중앙시장이 이번에 김치특화시장 대표브랜드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예, 이것도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야시장은 올 5월달에 5월 25일자로 해가지고 6월 3일자로 계약을 해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네 번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별로 나선 사람이 없었는데 마지막 공고 때 한 사람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도 기존 업체하고 이래 뭐 걸려 있는 각종 계약 관계, 이런 게 매끄럽지 않게 해결이 되는 바람에 결국 그 양반도 포기를 하고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까지는 별로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내년 되면은 또 주변에 생활여건도 나아지고 또 볼거리, 각종 공연거리가 생기고 이러면은 한 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타난다면은 적극적으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미중앙시장 김치특화사업, 이거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한 골목형시장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전절차를 워낙에 오랜 기간 거치다보니까 올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추진과정에 무리가 따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마는 내년 2월달까지니까 크게 무리 안 쓰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제출한 그대로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갖다가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팔도시장도 다 계획서 제출했고 다 됐었고 거기도 1억 2,000 정도 들어갔었고, 이 사업도 한 5억 2,000만원 정도, 국비 2억 6,000, 시비 2억 3,400, 구비 2,600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팔도시장 전철 밟지 말고 이 사업을 좀 말 그대로 특화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팔도시장 이야기 하면 안되겠지만 앞으로 좀 키워주세요. 키워주시고 그리고 잘 관리해주시고 그리고 물론 팔도시장도 잘 관리하셨지만 뭐 이왕 이래됐으니까 팔도시장, 과장님 확실하게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알음알음으로 이래가지고 그쪽에 팔도시장에 야시장 쪽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걸 소문에 의해가지고 한 번 알아보겠다는....

아무튼 한 6개월정도 해서 문 닫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신경 써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망미시장도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번 키워보세요, 전국적으로! 이거는 뭐 잘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잘 하셔가지고 이거 브랜드화 시켜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올해 199회 정례회에 내년도 사업의 전체적인 모토를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래 말씀하신 연설의 사항, 그런 일정 했었는데요, 그 연설 내용에 보면 내년도 사업에 다섯 가지 가치를 높이겠다는 중에 안전, 그리고 관광, 복지, 일자리, 그리고 소통, 이래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내놓은 내년도 사업에 보면 특수사업 시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16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는 일자리사업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다입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강조하시는 부분은 나름대로 청년실업 일자리도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물론 광역시에, 물론 중앙정부에 지금 정책이 청년실업 해소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광역시인 부산시도 그럴 거고 수영구도 그런 어떤 중앙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시행하는데 이래 보면 특수시책 하나밖에 지금 이렇게 공모에 응시하겠다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고민하고 또 접근해 있는 정도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실제 이 문제는 과장님 혼자의 문제도 아니지만 또 고민을 안해야 될 문제도 아니거든요. 우리도 고민하지만, 오늘 행감 일에 즈음해서 과장님 한 번 고민한 부분을 털어놔 보시죠.

청년 일자리는 뭐 꼭 우리 구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그런 사안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 수영구하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재작년부터 역시 그것도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공모를 해가지고 이래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취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년예술인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을 하고 모든 계획서를 만들고 자기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해당하는 원하는 업체에다가 취직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올 연말에 끝나는데 지금까지 한 60여명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11월말까지는 한 30명 정도가 취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 취업을 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창업을 해가지고 내년에 사회적기업으로 한 번 신청을 해볼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많은 인원, 여러 수십만 명 중에 몇 십 명 정도밖에 안되기 땜에 1명을 취업시킨다는 거는 진짜 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갖다가 여기 와서 비록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이 정도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지원 등등 이런 게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의 시책에 발맞춰서 다시 고민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들,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하는 부분은 좀 그 정책이 중앙정부의 큰 흐름이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우리한테 좀 더 해결의 고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다른 일보다도 청년실업에 뭐 다문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희망을 찾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시책 중에 여기 보면 마지막 아홉 번째, 열 가지 시책 중에 아홉 번째 수영팔도시장에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이 이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설치해 있는 구조물에 환경적인 상태로 봐서 하절기에 온도를 좀 더 낮추기 위한 어떤 시설로 이렇게 특수시책을 넣어놨는데요,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추진시기가 지금 현재 12월이니까 전에 제가 한 번 확인해 본 바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좋은 설치되어 있는 선례를 확인도 가고 견학도 간다는, 갔다는 그런 사항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좀 지연이 되어가지고 혹시 1월부터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연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혹시 올 여름에 그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도록 좀 이래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중앙이라든지 시에서 각종 공모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놓치지 않고 응모를 해가지고 반드시 아이템을 따갖고 와가지고 국․시비 확보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팔도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증발냉방장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기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뭐 조금 사전에 그래도 보완되는 시설이니까 시기 지연이 없이 해서 주민들한테 올 여름부터 편리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팔도시장 상인회 측에서 아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어떤 누구를 갖다가 미리 확보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뭐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는 아직 전혀 없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진짜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