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김혜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과, 환경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환경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회계과장님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으며, 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민원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세무과장님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장님,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께 다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요, 2016년도 강원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시고 4,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열심히 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 열정으로 우리 동해시 어르신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예산서에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8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경로당 신축 공사가 있잖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시가 경로당 시설을 짓는 기본 방침은 어떻게 되나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일단은 1순위가 부지 기부채납, 2순위가 시유지가 있는 위치, 3순위는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 이렇게 저희들 지침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북삼동 25통, 거기에 계속적으로 수년째 경로당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북삼동 25통 박희진 통장님이 민원을 제기하신 건 벌써 3년째입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여러 번 나갔다 왔고, 시장님도 직접 현장에 갖다 오셨습니다. 다만 부지까지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는 요청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북삼동에서 원하고 있는 부지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일단 아무래도 국유지를 매입을 한다면, 매입 비용이 다른 것보다 적게 들 것 아닙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무래도 국유지로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하고 매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석찬
최석찬위원
지금 원하는 국유지를 매입한다면, 매입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현재 원하고 있는 부지가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약 380평 정도 됩니다. 경로당을 짓기에는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분할해서 팔 국유지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보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매입가는 저희들이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이 아직 감정 평가를 안 해봐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석찬
최석찬위원
추정한다면 대략……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추정한다면 제가 예측하기로는 한 2억 원 정도는 더 나간다고 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비용은 사실 큰 비용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해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해 준다면 많은 저항을 받습니다. 해 주고는 싶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현재 지금 108개 경로당이 있잖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이제 웬만한 경로당 수요는 거의 다 충족이 됐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 인구수가 계속 연 3.5%씩 늘기 때문에, 경로당은 추가로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부지가 기부채납도 안 되고 그 근방에 시유지도 없더라고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특별지원 사업이라고 북평, 북삼, 천곡 지역에 사업비로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건축을 해 줄 수 있다고 북삼동에다가 알려는 줬는데, 그건 북삼동에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90쪽에 공설화장장 시설비에서 4,9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화장장 시설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열악하잖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다 열악하지만, 특히 대기실부터 해서 화장실, 이런 것들은 어디 좀 개‧보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로 계속 보수를 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이 그렇게, 특히 지금 강릉청솔화장장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낙후됐다, 그런데 그 시설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려면 건물을 들어내고 새로 객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고 삼흥 쪽 주민들, 신흥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한다면 저희들이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다. 약 60평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한번……
석찬
최석찬위원
추진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우리가 일단은 내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국비가 가능한 사업이라서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신청하면 후년도에 국비 50%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년도는 후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여튼 이 공설화장장 시설이 아시다시피 너무 노화가 돼서,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몰라도 겨울 같은 경우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 좀 현대화 시설로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399쪽 보면 저출산 대책에서 금년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캠페인을 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예산이 500만 원 서 있는 예산 말씀하시지요?
석찬
최석찬위원
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것은 현재 저출산 업무를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 업무가 내년부터는 행정과로 이양됩니다. 근데 현재 여기에 서 있는 예산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그다음 캠페인을 하는 사업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내년에 행정과로 이전을 한다니까, 사실 이 업무는 행정과보다도 보건소가 더 낫지 않을까, 왜, 거기서는 둘째, 셋째 아이 낳으면은 출산장려금도 드리면서, 또 어차피 보건소에서 처음부터 이 산모들을 관리하잖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 그분들이, 출산하실 분들이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이지, 이게 여성단체에 해서는, 사실 제가 아는 여성단체분들 다 연세가 많으신데, 그분들 보고 늦둥이 낳으라는 소리는 아니잖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보건소로 이 업무가 이양이 돼서, 보건소에서 첫째 낳을 때부터 어떤 관리를 하잖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둘째, 셋째를 낳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 또 필요성도, 그런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보건소는 직접 셋째 이상 낳으면, 지원을 해 주는 기본적인 사업을 하지만, 고령화, 저출산 대책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석찬
최석찬위원
행정과인데,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교육도 실제 출산 여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시는 게 맞지, 지금처럼 여성단체를 교육하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에서 대상 받은 부분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가족과 예산이 동해시 예산에서 최고 많이 편성이 되잖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올해 3,340억 원 예산 중에서 지금 본 예산이 633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작년 대비해서 7.2% 올해 42억 8,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예산이 총 과의 예산 편성에 비해서는 최고 많이 편성이 돼서 1년 동안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과 직원분들은 정말 힘든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챙길 것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하나,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부서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가족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386쪽입니다. 307-11을 보면 사회복지 사업 보조금이 7,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예산이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어떤 단체에 주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독거노인친구만들기는 사실 2015년도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 올해는 일을 추진하고자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했고, 내년도에는 다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해시 유케어 센터에서 위탁해서 추진하는 업무이고, 노인들, 특히 취약 노인들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은둔형, 우울자 자살 위험군, 관계위축 이렇게 3개 집단으로 나눠서 이분들 친구를 서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 요새 1년에 약 5% 이상 늘기 때문에 이 독거노인들의 애로점을 커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홀로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료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돌아가신 후 상당한 기간 후에 백골로 발견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앞으로도 좀 더 확대를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정말 좀 더 삶의 질을 향상하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391쪽입니다. 중간에 묵호노인 종합복지관이 신설됩니다. 예전에 땅을 매입해서 수년째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예산이 4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충분한 건지, 아니면 추경에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될 건지, 완공이 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8억 원 사업비가 확정되었고요, 그리고 건축 규모도 지상 2층, 428평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은 올해까지 24억 원이 확보가 됐고, 부족예산 4억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편성이 되면 신축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은 편성이 다 되었겠네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묵호 쪽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천곡 쪽에 오는 부분이 많이 완화가 돼서 지역적인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축을 짓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됩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첫 번째도, 과장님 아시지만, 도로 부분에서 차량 소통 부분에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일부 제기를 하셨잖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보완해서 추진을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민원 건 때문에 12월 9일 날 착공 전 주민 설명회를 발한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관련 주민들하고 시공사나 용역사가 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진입도로인 동해장로교회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폭이 협소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로 폭을 확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저희들 도로가 확장되는 데 문제가 없는데, 현재 보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도 관련 건설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세워져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완공이 되어서 우리 묵호 쪽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노후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0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지역에 14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지역별로 어려운 애들을 돌보는데 아동센터장을 이수해서 거기에 종사자들이 상당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잘 운영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아동센터에 1년에 몇 번 정도를 방문하십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실질적으로 가본 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점검 때 나가 보고 있고요,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들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급식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본 예산이, 목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이 1억 7,7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밑에 민간 이전 부분이 1억 2,4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에서 대략 5,000만 원이 전년 대비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한 5,000만 원 더 계상이 된 것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예산, 50만 원씩 추가해 주는 예산이 추가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증액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시설이 협소해서 새로 옮겨야 되는,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좀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북삼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곧 준공하겠지만, 앞으로 예산이 준비 되는 대로 시설이 협소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운영비가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운영비의 지금 15% 정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센터에 프로그램 운영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한번 과장님이 나가셔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봤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어떻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프로그램은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교사들이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부족하다, 이러면 프로그램보다는 급식 관계, 급식의 질, 그다음 시간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기준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을 때, 프로그램 강사비를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지,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 문제는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14개 아동센터 중에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잘 운영된다고 보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0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지원비가 2,736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1,300만 원하고 도비가 200만 원하고 시비가 1,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토요일 운영하는 아동센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총 토요일 운영하는 개소는 5개소입니다. 꽃망울, 동성, 마중물, 새중앙, 대흥 이렇게 5개소가 토요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토요일 날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한번도 나가 본 사실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은 나가 보셨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거기에 오는 아동들이 대략 몇 분 정도 오십니까?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갈 데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우리 시비라든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성실히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자료를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아동센터프로그램 강사운영비하고, 거기에 대한 2년치 예산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389쪽이요, 경로당 에어컨 구입지원……
김혜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이 지금 목소리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임명희위원
경로당 에어컨 구입지원에서 당초에 3,300만 원이고 1,700만 원이 증액이 계상되어 올라왔잖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여기 25개소인데 일괄 똑같은 금액으로 평수를 정하는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 자체로 에어컨을 구입해 드리려고 했는데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한다고 해서 도에서 2,1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100만 원을 가지고 67개소를 지원코자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25개소가 아니고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여기에는 25개소로 되어 있어서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처음에 저희들이 편성하기 쉽게 시비만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지원을 일괄 해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은 67개소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후 에어컨과 할머니‧할아버지 방 분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총 67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경로당에 다녀보면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 계기로 경로당의 면적에 따라서 에어컨 용량도 좀 별도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경로당 가면 면적은 큰데 에어컨 용량이 작아서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시원하지 않다, 그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계기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리고 415쪽,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이라도 해줘서 적절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우선 총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자가 시설에 한해서 먼저 10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당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환경 시설을 개선하려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설명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14쪽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증축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이게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여기가 장소가 어디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게 묵호어린이집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저번에 설명하셨던 곳이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이게 경제계 MOU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이 증축된다는 것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김혜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부분을 좀 봐 주시고요,노인종합복지관 이번에 비가림 시설 공사 들어가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가 위치가 어디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게 지금 감추사에 있는……
주현
박주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비가림 시설이 어디에 들어가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현재 이 비가림이 저희들이 기존에 해서 설치된 곳과 연결해서……
주현
박주현위원
입구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가림 공사를 어디 더 댈 데가 있습니까, 이게 보수하는 건 아니고 새롭게 설치하는 거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 위치를 정확히는 모르시고 계시는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건 우리 담당계장님, 위치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로담당
황복순 : 경로담당 황복순입니다. 위치는 복지관 앞에 기존에 설치된 것 개보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주차장 있는 그쪽에, 거기 개보수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담당
경로담당
황복순 : 네.
주현
박주현위원
새롭게 하는 곳은 또 어디예요?
담당
경로담당
황복순 : 새롭게 하는 건 주간복지센터 앞에……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 가겠습니다. 403쪽 봐 주십시오.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부분을 좀 봐 주시고요, 이 지원의 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학습비 지원 사업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수요자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발굴을 못 하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지원 대상자가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자 홍보 부분, 발굴 정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건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신청제로 받고 계신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을 주민센터에서는 홍보지, 전단지 같은 것을 배포하는 수준으로 끝나나요?
보도자료를 연초에 한 번 보내고, 동사무소에서도 전단지를 연초에 1회 보내는 걸로 끝내는 거네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전혀 없고,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적이 어땠습니까?
두 명 정도 있었고, 그러면 그분들은 결과들이 있었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강릉에 검정고시 학원들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동해는 없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강릉에 있는 학원들을 이용하시는 건지, 온라인이나 어떤 그 방법도 좀 알고 계십니까?
비용이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한번 조금 더 청소년들, 여기에 해당되는 한부모 가정 학생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동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또 이 검정고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강릉까지 나가기가 어려운 학생들은 그쪽을 이용하는 것도 좀 편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추가로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들이 참 나누어 놓아서 굉장히 까다롭네요. 청소년 미혼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404쪽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다문화가정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 왔습니다. 지금 이 서비스하고 위쪽을 보시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이 있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 두 개가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다문화가정에 있는 아동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들 같은데, 이게 지금 기존에 해왔던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방문교육은 말 그대로 방문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자녀언어발달은 저희들이 통‧번역이나 언어발달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평가를 하고 모둠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통‧번역은 또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문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신청하는 각 가정마다 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알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규로 올라온 것은 여기도 보니까 언어교육 부분이 같이 크게 들어 있더라고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방문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어서비스, 부모교육, 자녀교육으로 주로 방문을 하고요, 언어발달은 언어발달서비스를 제공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 후에 개별 수업을 통해서 질을 높이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언어발달 지원서비스는 한 곳에 자녀들이 와서 교육이 되는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개별 수업이나……
주현
박주현위원
개별 수업이 되는 거예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직접 불러서 수업을 하는 거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문교육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지금 그게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방문교육은 직접 가서 하는 것이고, 이건 초청을 해서 집합 교육이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초청을 해서 모아놓고 개별로 교육을 한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그게 지금 다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시스템이 다르다는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교육 내용은 형태가 다를 뿐이지, 조금 중복은 되겠네요?
대상자도 조금 중복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은 방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415쪽,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부모 모니터링 운영 부분을 좀 봐 주시고요, 지금 부모 모니터링 활동비 부분인데요, 부모 모니터링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모니터링 하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부모 모니터링은 어린이집, 학부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0명이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교육은 4명이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10명이 구성되어 있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 중에서 4명이 교육가는 것까지 해서 440만 원을 보상드립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 부모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우리 보육계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보육담당
전금자 : 보육담당 전금자입니다. 이 부모 모니터링단은 부모하고 보육하고 보건전문가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급식이라든가 위생, 환경, 안전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컨설팅 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수시로 가서, 불시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보육담당
전금자 : 사전에 방문 예고를 하고 방문을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 동해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담당
보육담당
전금자 :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몇 회 정도를 움직이시는 거지요?
담당
보육담당
전금자 : 1년에 어린이집 70개소 전 어린이집을 1회 이상 방문을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혹시 계장님, 우리 동해에 어린이집들에 대한 말 그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업이 이것 말고 또 있나요?
담당
보육담당
전금자 :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것은 사전에 공지를 하고 가신다는 것이잖아요?
담당
보육담당
전금자 : 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가 학교 같은 경우도 어머니회에서 학교급식 모니터링 반마다 다 뽑아서 불시에 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린이집들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실 몇 군데 얘기들이 들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들이 들리는 곳이 있는데, 이 자모들이 그것을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자모들은 알지만 자기 아이들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라도 불시에라도 갈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것도 좀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저는 이게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건가 싶어서 아까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담당
보육담당
전금자 : 이것 관련해서는 부모 모니터링단은 사전에 예고를 하고 가지만, 민원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저희 쪽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는 불시에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급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불시에 1회, 2회 방문을 해서는 적발하기는 힘들고, 평소에 하는 모습들을 자모들이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사업을 계획하실 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담당
보육담당
전금자 :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강원도 어르신 일자리사업 평가 대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공익형과 사업형으로 나눠서 시상을 받으신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특화형 사업이 많이 추진이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특화형이 북삼도서관 매점이라든가 미용카페 말하는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그다음에 고사리 재배, 견운모 마스크 제작……
이동호위원
이걸 좀 더 확대시킬 필요성은 못 느끼세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동호위원
그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383쪽에 노인일자리확충에서 예산을 보시면, 한 17억 원이 삼각이 됐어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건 그 뒤에 384쪽을 보면, 국비하고 분리를 해 놨습니다. 앞에는 도비지원 사업하고 시비자체사업만 해 놨고요.
이동호위원
국비는 뒤에 다시……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국도비매칭사업은 24억 원이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결국은 합쳐야 됩니다.
이동호위원
삭감된 게 아니네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삭감은 전혀 안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생활 안정과 성취감을 위해서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390쪽 공설묘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세입을 보시면, 동해시하늘정원 운영수입이 1억 900만 원 정도, 내년 목표가 되겠는데, 올해 수입은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올해 수입이 1억 900만 원, 지금 여기 세입에 2억 3,000만 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상당히 수입이 좋았습니다. 그렇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는 많았는데, 작년에 7월부터 청솔화장장이 생기면서 인원이 반으로 푹 줄어서 좀 감소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달에 화장장 관내하고 관외 수수료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약 2억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화장장은 빼고, 공설묘지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공설묘지는 똑같이 1억 900만 원 잡았습니다.
이동호위원
391쪽인데, 시설비가 1,000만 원이 잡혔는데요, 제가 민원 하나 들어온 것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이동호위원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추석이라 차례를 지내고 하늘정원을 찾았다, 동해시에 연고지가 계신 분들은 누구나 가 봤을 것이고, 조상님과 부모님을 비롯해 생전에 사랑했던 이를 추모하고 애도하며 가족 간의 즐거워 할 자리가 하늘정원 측의 무관심으로 인해 추모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자연장간의 폭이 1.2m 정도밖에 안 돼 절하기도 불편할뿐더러 작은 블록에 3열로 자연장을 만들다보니 3열에 절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발만 헛디디면 1.5m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추락주의 간판 몇 개만 꽂아 놓은 상황이라 노인이나 아이들이 추락 위험에 결코 안전할 수 없기에 성묘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 추락방지시설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게시판에 올라 왔는데요. 이번에는 과장님, 3열로 설치한다는 말이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잘 압니다.
이동호위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3열에 설치하게 되면, 절을 하게 되면 떨어질 수 가 있어요, 1.5m 정도 되는데, 지금 가보시면 안내간판은 서 있습니다. 근데 저는 펜스를 좀 설치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벌써 추석 때 나왔던 민원인데, 아마 동해시 게시판에도 올라갔었을 거예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이동호위원
근데 내년도 예산에는 1,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도 수익이……
이동호위원
수익이 많이 나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저도 현장에 여러번 가 봤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자연장이 자꾸 늘다 보니, 묘지를 확장하다 보니, 1.1m, 1.2m가 규격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펜스를 설치해서……
이동호위원
규격이 안 맞다는 게 아니고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펜스를 설치해서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4쪽입니다. 여성친화형도시 공모사업에 작년도 1,000만 원이었고, 올해도 1,000만 원이었고, 내년도 1,000만 원입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 공모사업을 어떻게 신청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공모는 저희들이 양성평등기금사업하고 같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공모식으로 해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심의를 거쳐 선정해서 채택되는 건수만 골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올해 5개가 어떤 거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올해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은 총 3개 사업, 양성평등기금 사업이 5개, 이렇게 해서 9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올해 했던 사업이 그대로 또 내년에 이어질 수 있습니까, 공모사업이 변화가 있나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거는 사업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지속되는 거는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친환경도시 5개 분야 사업에 한해서 하시는 거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이동호위원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시는 건데, 이걸 좀 아이디어를 공모 좀 했으면 해서요, 계속 같은 사업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하셔서 시상금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지금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사업이 자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이동호위원
근데 이게 사업주체가 사업을 공모하는 것이지 일반시민들이 공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계, 그러니까 각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시에 대한 건설이라든가 도시라든가 안전 이런 것을 다 총 망라해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 대상을 좀 넓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1억 원이 올해 처음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하고 가정이 돼 있는데, 지금 공립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은 석면이 거의 다 철거가 되었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벌써 사업이 진행 됐었습니다.
이동호위원
일정 규모 이하는 아직까지 안 된 곳이 있지요, 개인사업자라든가……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개인 건물인 경우에는 일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번에 환경개선 사업이 있으니 석면 실태를 좀 조사하셔서 석면도 좀 교체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추가로 석면을 제거해야 되는 건 사실 의무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꼭 해야 할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은 다 의무 규정이잖아요, 의무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소규모 시설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좀 쾌적한 환경에서 애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애들이 뛰어놀기 때문에 석면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이동호위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좀 덜한데……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 지금 민간가정 자가 시설에 한해서 10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확대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석면시설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0쪽 보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3,795만 원이 감액된 8억 6,45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거는 특별히 감액 사유는 없고요, 아동 수가 계속 줄어서 그래서 도비 자체에서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예년에 비해 우리 결식아동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결식아동 자체가 아니라 학생 수 자체가 줄어서 결식아동도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게 판단되는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이걸 지금 저희들이 확정한 건 아니고, 이게 도비매칭사업이니까 도에서 1년치 예산이 내려오면 매칭 비율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줄인 이유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그로인한 결식아동 수도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규모를 보면, 지원대상아동 수가 예산안과 설명서 내용이 좀 다른 게 있거든요, 예산안에는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지원이 1,000명, 결식아동 학기 중 급식지원 750명 되어 있는데, 434쪽 설명서에는 방학 중 급식지원 아동 1,151명,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지원 아동 820명, 연중 조‧석식 급식지원아이 29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설명서만 보면 지원 대상이 도합 2,26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 결식아동이 2,200명이 전부입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결식아동 파악을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읍면동 결식아동실태에 대한 자료가 있겠네요.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원대상임에도 급식을 제공받지 못해 예산이 전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부정 처리되는 경우가 없도록 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취해서 우리 아동들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5쪽, 설명서 335쪽 보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예산이 전년 대비 10만 원 감액된 1억 4,0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결식우려 저소득 독거노인이 18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이분들이 180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거는 저희들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생각은 절대 안 되고요, 딱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 5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보면 법정공휴일에 저희들이 줄 수 가 없습니다. 법정공휴일수가 늘어서 그 일수를 빼다보니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국가에서 몇 분 해서 지원 금액이 내려와서 비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게 지금 단가는 저희들이 정하고 있지만, 주는 일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식당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5일 그다음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이것도 일주일에 5일, 그러니까 토요일, 법정공휴일 이거는 제외가 됩니다. 일수가 만약 늘게 되면, 올해보다 내년에 법정공휴일수가 늘게 되면 조금 줄지요. 그래서 삭감이 됐지,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결석우려 저소득 어르신들이 180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기준은 어디서 어떻게 잡는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재가노인 식사배달 대상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3개소에서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관과 월드비전 자활센터에서 신청자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습니다. 신청자를 받은 사람의 소득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는 지금 180명이라는 게 180분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비가 4,000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3,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평일만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주말, 공휴일도 급식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일단 단가는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그나마 500원은 올렸습니다. 그래서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당분간은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이걸 배달하는 사람을 구해야 되거든요. 3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도 공휴일하고 토요일에는 노니까, 배달이 좀 힘들다, 진짜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면 근무자를 더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토요일, 일요일만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뽑아야만 이 업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어쨌든 어르신 식사배달에 관련해서 실태 파악도 좀 해보시고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급식단가가 조금 인상을 해서 동절기특별대책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399쪽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내년부터는 통합운영하십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김혜숙위원장
그렇게 되면 예산이 조금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작년도 수준으로 일단 예산은 편성했지만, 인건비 같은 것, 아니면 수혜자 측면에서는 많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혜숙위원장
네, 통합 운영하면서 아마 내년에 처음 하실 건데, 어쨌든 효과라든가 장단점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좀 운영하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보완할 건 보완해 나가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리고 동해시예산에 가족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어쨌든 시민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점을 과장님께서 잘 다독여주시고 격려도 해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리고 김기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비, 그리고 2년간의 운영예산현황 이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정학 위원님께서 결식아동실태조사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을 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고맙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김혜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없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이 잘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31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환경감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180만 원이 증액돼서 9,800만 원이 올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감시대가 운영이 되는데 잘 운영이 되는지, 지역에는 어디를 운영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업무, 지도업무, 계도업무 이런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8명이 운영을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약직이잖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서 주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저희들이 매년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매년마다 채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적발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만약에 적발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불법투기를 하면 단속요원들이 가서 쓰레기를 싹 뒤져서 고지서라든가 학생들 관련해서 학교에서 나오는 이름 있고 그런 걸 추적을 해서 적발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보면 우리 시에 그래도 환경이 오염이 되는 부분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지역별로 봤을 때는 그래도 동해항 주변, 그다음 시멘트 주변, 공장지대가 있다 보니 발전소 주변 그런 부분에 미세먼지라든가 항만에 대형차가 다니다 보면 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져서 오염되는 부분, 그다음 항만에 야적을 해서 하역을 할 때 분진이 발생해서 인근의 주택가라든가 농토라든가 전천이 오염이 되는데, 그런 지역에 적발을 얼마나 했고, 아니면 단속을 얼마나 했는지,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동운 : 환경관리담당 김동운입니다. 지금 강원환경감시대가 쓰레기 불법투기반이 3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 동해항만 감시가 지역주민, 송정동 1명, 북평동 1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건수는 949건인데요, 처벌된 건수는 한 2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만에 대한 감시원 실적은 지금 주로 감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항만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지금 화물차량의 덮개 부분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건 정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직원들도 나와 계시지만 동해항에서 석탄이라든가 수입해서 바깥으로 갈 때 많이 오염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8명이 운영을 해서 항만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감시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충분하게 수시로 환경감시원이 감시를 할 수 있잖습니까, 국가기관이지만 충분하게 감시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수시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관련 기관과 관련 단체,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처음부터 사람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실수도 하는데, 한두 번이야 경고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또 발생이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역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빨리 하역을 해서 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되다 보니, 채선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도 하역을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정말 일반 주택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전천을 보면 새카맣게 가라앉아서 가루가 가끔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상당히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지만 미연에, 사전에 그런 부분이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9,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환경감시원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다니면서 충분하게 계도를 하고, 오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미연에 방지를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0738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제가 환경과장으로 있을 때도 환경감시원 동해항 출입 문제를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다가 못 했습니다만, 지금 보안적으로 일정 부분 강풍이 불고 이러면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겠지만, 설치된 CCTV를 활용해서 24시간 밀착 감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부분이 사후에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434쪽입니다.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에서 9,7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4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가 앙바엑스포를 하면서 천연가스 충전소가 오다 보니까 해마다 국비를 포함해서 시비가 올해 1억 4,350만 원이 책정이 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이, 보조 자료를 보면 2010년도까지 돼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줄 것이며, 지금 보면 청소차량하고 버스하고 돼 있고 민간인이 가스엔진을 수리했을 때 100만 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개인차량은 몇 대가 돼 있는지, 총 대수하고 앞으로 예산을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줄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 보조금은 저희들이 충전소를 하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적정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는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 12월 달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을 다시 부활했습니다. 작년부터 연료보조금을 다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하고 버스는 운송비 차액을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개인 승용차는 몇 대나 이용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버스하고 청소차량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느 정도 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경비가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정부를 압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순수하게 저희 시비만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도 환경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게 적자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가능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기존의 버스라든가 청소차가 연식이 다되어서 없어질 때는 가스가 다른 쪽으로 교체가 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할 건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천연가스하고 경유의 가격이 갭이 많이 나면 천연가스를 선호해서 엔진 개조도 하고 할 텐데, 지금 유가가 거의 안정성 있고 큰 갭이 없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천연가스 자동차가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자동차, 청소차량을 폐차 할 경우에는 계속 천연가스 자동차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으로 우리 국가 정책도 지금 전기자동차로 갑니다. 지금 세계 추세가 화석 연료가 고갈되다 보니까 앞으로 정책을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안에 거진 70∼80%가 다 전기차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하셔서, 지금 인근의 강릉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잘은 모르지만 4,000∼5,000만 원 정도 가는 것을 2/3를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1/3 가격으로 해서 운행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예산은 없지만, 우리 동해시가 친환경 도시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천연가스보다는 그런 쪽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 빠르게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다음 434쪽 밑에 보면, 민간위탁 부분에서 시멘트 동해항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1,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동해항 주변하고 시멘트 주변에 건강검진을 했잖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쌍용시멘트 주위에는 몇 년 전부터, 국비가 14.3%고 시비가 85.7%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시멘트회사라든가 항만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시비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민들 위해서 건강진단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소견자가 지금 몇 % 정도 나옵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이건 2014년도인가 저희들이 시멘트 지역을 건강검진을 해서 삼화동에 이상이 있는 분이 31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항은 금년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심의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송정주민들은 주민들이 청원을 해서 정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운행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유소견자가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삼화지역은 31명입니다. 그리고 송정지역은 몇 명이 나올지는, 거기에서 검진을 했으니까 사후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정말 유소견자가 나왔을 때 그분들을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뭐가 문제인지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질병에 관한 발병 원인은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동해항에서 환경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사실이기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가 환경보건센터에서 발표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건강진단을 받는 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모든 비용은 개인은 한 푼도 내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니까, 어떻게 됐든 거기에서 검사를 받을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그렇다고 일일이 통장님이나 반장님들도 홍보를 많이 하시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알리미에다가 해서, 지금 건강진단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잖습니까,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청원을 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해서……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매년 받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청원을 해서 환경부에서 이 지역이 과연 환경으로부터 주민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지역 여건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이 주민건강검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정이 돼서 지금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 약제비 지원이라든가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추가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유소견자가 나왔을 때 2차검사를 지금 다 받았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담당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건강진단을 받은 분이 상당히 미약하잖습니까, 대략 25%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받지 않으신 분은 차후에 받을 수 있는 건지, 기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끝나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정말 자기 몸이 안전한지 충분하게 검사를 받게끔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쪽을 보면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4,200만 원이고,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지금 이게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녹스버너 교체지원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면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해서 중소기업이나 공동주택 노후보일러를 인증받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지원할 때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용량에 따라서 다른 거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용량별로 4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 지방에서는 지금 시작이 됐어요,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 교체 예정이십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4,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일단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이동호위원
그럼 아직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업체당 보통 4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몇 개를 하지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버너 업체가 한 270개 정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25% 정도는 부실한 업체예요, 환경부 기준에 맞지 않는, 질소산화물이 나온 게, 한국에 맞지 않는 업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25% 정도가 조사해서 나왔었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 사업을 할 때도 그런 업체를 잘 선별하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엄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440쪽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청소행정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인데요, 용역비가 2,800만 원이 잡혔는데, 용역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위탁업체의 요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이건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지금 청소대행업체하고 정화조위생업체가 동해시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청소대행하는 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화조는 제가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동해시가 하수관거를 분리하고 있지요, 삼화가 다 됐고, 천곡이 올해 연말에 끝나고, 내년에는 북평, 송정이 남았는데, 2030년까지 묵호까지 다 되는데, 이게 정화조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직수로 가다보니까 정화조를 처리하는 업체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게 되면 좀 대체 사업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업체에 대한 피해가 가는 부분……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제가 환경과장 할 때 도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거기 폐업 시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강원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각 시 지자체에 다 내려 보냈습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사업이 잘되다가 이런 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없어지니까, 시에서라도 대체사업은 아니어도, 그에 맞는 그런 사업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까우신데, 이분들이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해서 환경과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혹시나 다른 사업이 나오게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동해시의 위생을 위해 상당히 헌신하셨던 분이잖아요, 물론 수익은 받았지만, 그냥 폐업한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혹시나 그런 사업이 나중에 발굴되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대체사업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이동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435쪽을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지원금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지원금이 어저께 국회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10대씩 나눠서 지원해 주는 걸로 우리 지자체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할 생각입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이건 지금 10년 이상 노후경유차량이 조기 폐차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어저꼐 법안 통과했으니까, 금액만 산정해놨다는 얘기시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이게 85% 기준으로 보조금을 주는 거라……
정학
이정학위원
노후경유차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하실 때 기준을 잘 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꼐서 말씀하셨던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업 내용을 보면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의 31명에 대해 약제비 지원, 동해항 주변지역 사후관리에 국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환경부 예산이 넘어가서 국비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국비지원 사업이라는 게 이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 송정동에서 검진한 결과가 아직 통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종합적인 결과가 늦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결과 이런 게 굉장히 늦어진 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안에는 다 되는 데이터시대에 무슨 이런 결과를 가지고 1년 이상을 끌어야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제가 여쭙고요. 하여튼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셔서 빨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고 지역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아까는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인 결과가 없다는 것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집행부가 이에 대한 결과를 빨리 내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39쪽 봐주시고요, 공공운영비에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구축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부분을 잠깐 봐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이건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58개 단지가 있습니다. 58개 단지, 1만 7,370세대에 종량제시스템이 24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여기에 RFID 개별계량기 유지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용역비고요, 이거는 처음에 저희들이 기반구축을 2013년도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만료가 돼서 다시 계약에 앞서서 용역을 먼저 받아보고 계약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용역을 발주하신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RFID계량기가 대부분 아파트들, 공동주택들에 다 지금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지금 현재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럴 때 비가림개가 없이 그냥 놓여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기계에 비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오작동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런 판단들은 없으셨나요, 기계들이 고장이 날 때가 꽤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래서 이게 항상 유지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안장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적 사용을 하는데, 가끔씩 고장 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 원인들 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혹시 비나 눈으로 인해서 그런 고장의 원인이 있다면 그런 가림개를 하고 기계를 설치하는 그런 방향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437쪽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4,980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온실가스 목표 관리액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20% 감축이면 단위로 얼마를 얘기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탄소포인트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일부 보험회사한테 사는 거지요?
여러 종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탄소포인트제를 사는지?
그래서 이 탄소포인트제 홍보물을 제작해서 1만 매를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축할 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온실가스가 감축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몰라요. 1만 매를 제작하시면 각 세대에 다 배포를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 있잖습니까, 그걸 보니까 600명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전기를 줄이면 어떤 식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일반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전력감축도 되고 온실가스 감소하는 데에 전시민이 동참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를 알리미 같은 데도 지속적으로 게재를 하셔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관용차들 어느 보험회사에 하면 탄소포인트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해서 정말 온실가스에 관심이 있는, 그것도 하나의 기업이잖습니까, 기업체가 적극적 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작은 게 하나하나 모여서 큰일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56쪽을 보시면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경비에 5,000만 원이 더 증액되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탁관리비가 인상이 된 건지, 아니면 슬러지처리비가 더 늘어난 건지요?
김혜숙위원장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비와 슬러지처리비가 같이 인상이 되어서 5,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네요, 그렇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앞서서 우리 최석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내용 중에 폐수처리가 늘어난다고 했지요?
정확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공장가동이 지금 많이 활발하게 안되는 관계로 폐수처리가 좀 즐어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좀 확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2년간 폐수처리량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과는 환경과장님께서 지금 공석 중에 계시는 관계로 우리 담당주무계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평용입니다.
김혜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김혜숙위원장
네, 지금 민원과장님 대리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과장님이 답변이 잘 안 되실 경우에는 담당주무계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469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 이게 뭔지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지적원부 전산화사업이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전산개발비, 공부시스템……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매년 이게 바뀌기 때문에 지적원부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었지요?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작년에는 안 했고요, 2005년도에 한 번 했고, 2006년도에 한 번 했고, 2013년도에 한 번 했고, 그리고 내년에 한 번……
주현
박주현위원
내년에 하시는 겁니까?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466쪽을 보면 신규사업을 행복민원실 예산이 3,36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 근무자 민원복 구입, 인조화단 정비, 물품구입 등이 돼 있는데요,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떤 물품인지, 건강코너를 했는데, 건강코너에 어떤 건강물품이 들어가는 건지 좀 질문드립니다.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민원실에 혈압기도 비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 작은도서관 같은 것도 구입이 돼 있고, 또 어린이유아시설도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필요한 예산으로……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 쪽에 장비를 들이기 위한 예산입니까?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8쪽입니다. 301-01에 보면, 1억 8,000만 원이 증액돼서 지적재조사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북삼동에 있는 건강지원센터 주변에, 소위 말해서 지적불부합지가 되는 부분에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그대로 경계측량을 해서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 또 축소되는 부분 이런 쪽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만큼 공시지가에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해주고, 그다음 또 부족한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받아들이고,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도 지적불부합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자기 땅이 경계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적불부합지역이 망상이라든가, 도심에는 그나마 경계측량이 잘 되어 있는데, 예전에 경계가 불투명한 지역이 많이 해소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확보는 못 했는데,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적불부합지역을 없애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할 건지, 그리고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야지만 다 마무리가 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그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든다, 라고는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적불부합지가 된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확보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혹시 우리……
기하
김기하위원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지적관
유상포 : 안녕하십니까, 지적관리담당 유상포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장기계획으로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약 6개 지구 961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한 상태에 있고요, 계속해서 내년도사업으로 효가동 2지구, 동회동 3지구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9년까지 총 예산은 한 52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예산지원도 좀 많이 부족한 입장이고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 상태에 있습니다. 측량비용의 일부를 기금화하는 그런 입법예고 상태인데, 그게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좀 더 불부합지 해소가 탄력을 받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략 52억 원 정도, 전체 예산은 아니고, 앞으로 2019년도까지 할 부분이니까, 국비 확보를 하셔서 빠른 시일에 자기 재산이, 지적이 어디까지 인지, 지금 지적불부합지역이 있다 보니 측량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이 사업이 완료가 돼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네.
김혜숙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평용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8쪽에 세입 부분에서 2017년도 세입 목표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 했습니다.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주민세,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자동차세에도 2억 5,000만 원 가량의 증가가 생겼는데, 자동차세가 올랐습니까?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아닙니다. 자동차가 오른 것은 없습니다. 자동차 수가 조금 증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한 4만 3,000대 정도 되다 보니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매년 자동차가 증가한다는 추세라는 말씀이시지요?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납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서 체납액을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치만큼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503쪽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잖습니까, 체납액 징수포상금에서 300만 원인데, 지금 1,2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직원들한테 포상을 주시는 거지요?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세무과 전 직원들한테 포상할 수 있는 게 되면 포상을 드린다는 거지요?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이 포상금액이 그러면 기준이랄까, 이게 지금 1,200만 원이니까, 금액을 차등해서 하는 겁니까?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네,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 1년 전 거는 징수액의 1/100, 2년도 차는 3/100, 3년차는 5/100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당 30만 원 초과를 할 수 없고, 1인당 월 100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지금까지 개인이 포상금을 제일 많이 받은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그런 게 없어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분기당 거의 100만 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분기당 한 개인이?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결과시네요.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저희들이 연간 체납액이 한 40억 원 정도 발생하는데 체납액 징수를 보통 보면 40% 가까운 15억 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이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엄격히 따지면 좀 모자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충당을 하십니까?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연체된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잖습니까?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1,200만 원이 모자라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신다면, 나중에 연말쯤 가서 그런 게 발생한다면 상대적으로 또 공평성이 없을 수도 있잖습니까?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늘려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동기부여도 되고 해서 예산액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가 체납액 징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체납액을 징수하시느라 고생하신다고 아마 질의가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체납액을 징수하다 보면 아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체납액을 징수하다 보면 역시 민원인들한테 욕먹는 게, 상스러운 소리 듣고 이런 게 최고 어렵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렇게 힘들게 우리 지방세 늘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세무직 공무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열심히 좀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김혜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없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515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운영 활성화에서 대체재산 조성사업비 6억 원 계상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대체재산 조성사업비 6억 원이 편성되면서 이건 저희들이 공매라든가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고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그걸 사들이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장황하게 용도는 그쪽으로 사용한다 하시지만, 딱히 정해진 것은 없네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행정 목적에 부합되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매입을 할 때는 행정 목적에 부합하는 토지를 매입한다 하셨는데,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사례가 생겼을 때 모든 걸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미래도 내다보고 정말 이게 필요하게 매입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그런 걸 매입하기 전에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라든가 알려주시면……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도시계획에 편입돼 있는 그런 건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의회 승인을 안 받지만, 다른 부분은 금액하고 면적에 따라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그건 연말이 되면 공유재산 취득 이런 걸 보고하시는데 이런 게 연초에 발생한다든가 이러면 사실 저희 의원들도 모를 수도 있잖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제가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 게, 행정에 부합되어야만 매입을 한다 하시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혜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513쪽 보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서 전년 대비 1,920만 원 증액된 3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가 뭡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이건 공무원수당규정에 아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 활동비를 8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세무담당공무원은 10만 원, 예산담당공무원은 월 15만 원, 여론담당공무원은 10만 원,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은 6만 원 이렇게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대민활동비가 직원 462명에게 5만 원씩 해서 도합 2억 7,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민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직원이 대민활동을 다 참가하는 특정한 것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이건 수당규정에 의해서 전 직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다른 활동비는 적으면 3명에서 많으면 30명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아까 말씀하신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대민활동은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도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증액된 예산입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513쪽에 청사유지관리비가 지금 보면 청사유지보수 본청에 3억 6,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김혜숙위원장
이 삭감 이유가 뭡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이게 저희들이 금년에는 외부를 리모델링 했잖습니까?
김혜숙위원장
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거기에 소요예산이 많이 포함됐고 내년에 할 사업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이렇게 삭감되도 지장 없는 거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