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유영덕 의원 발언
영덕
유영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설방재과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건설방재과는 저를 포함하여 7개 담당으로 일반직 25명, 청원경찰 4명, 도로보수원 10명 등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은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를 비롯한 국도·지방도 위탁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관리담당은 군도·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담당은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하천시설담당은 하천재해예방사업 계획수립, 지역개발담당은 지역개발 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안전관리담당은 재난관리 총괄 조정·기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재담당은 자연재해 피해 및 복구계획 수립·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두 건인데 먼저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재해위험지구가 13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중에서 재해위험지구가 5개, 지금 거의 다 정비가 됐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지난번에 5개를 정비를 해서 사업 관리를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앞으로 정비할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정비할 곳이 10개 정도 남아있고요.
최성진위원
몇 개가 남았다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8개 중에서 3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8개 중에서 3개 추진하고 나머지 5개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연차적으로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게 몇 년 째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는데 지금 달라지는 사항이 눈에 띄는 것이 없어요. 해마다 나오는 것이 청량지구, 장항지구 이거는 매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관내에 보면 현재 신규로 고시할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신규로 지정할 것은 지금 저희가 중방대지구에 서면 모곡리에 있는 것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4월에 제3차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어넣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2017년도에 아마 그렇게 추진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제3차 정비계획이 이거는 17년부터 2020년까지 이것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도 예산입니까? 정부예산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도를 거쳐서 국민안전처로 올라갑니다. 그 사항은 2013년도에 타당성검토용역도 완료했습니다.
최성진위원
2013년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향후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위원들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하는데 제3차 정비계획에 그 기간 동안에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제3차 정비계획 들어갈 데가 서면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빨리 움직여서 3차 계획에 들어갈 부분이 다른 곳도 있는지 확인을 해서 내년 3차 계획 할 때는 이게 장기적인 계획안이니까 그때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동안에 정비계획 전에 이루어져야 될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대명비발디파크 진입도로 기부채납 여부를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최성진위원
지금까지 수수방관하셨죠? 몇 년 동안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2013년부터 해서 지난 3월 14일까지 3차에 걸쳐 문서를 냈습니다. 근데 사실 4명의 9필지가 기부채납 못 받은 사항인데요. 미등기가 되고 근저당이나 지상권이 되고 사망이 돼가지고 그런 사항이 4건에 9필지가 걸린 사항입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될지 연구해 보셨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 미등기라든가 사망 같은 경우는 독촉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미등기는 절차를 거쳐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사망이나 이런 것은 상속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명비발디파크가 처음 들어오면서 군하고 약속사항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최성진위원
이거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서 군도로 지정해 주면 우리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위해서 약속한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수수방관하고 몇 년 동안입니까? 10년이 넘도록 정리가 안 되는 것은 이건 군에서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고 봐요. 이거는 당연히 사업자가 자기네들이 해결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이미 이루어졌어야죠.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최성진위원
지금 15년이 넘도록 이렇게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고 지적하는 것은 이제 아마 본 위원도 이걸 얘기를 안 한다고 하면 이거 아마 지적할 사람이 별로 없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안냈으면 이거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태가 빚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천군에서 계속 추적관리해서 어떻게 할 거냐,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최성진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군 지휘부께서 다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이걸 염두에 두시고 기부채납을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수수방관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성진위원
그거는 당사자와의 협의 문제는 우리가 나설 게 아니죠. 비발디파크에서 나서서 그 사람들이 해결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인지 연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해야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우리가 직접 주민들하고 상대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최성진위원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니까 그 사업자하고 우리하고의 문제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통사항으로 제가 설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15년도에 설계변경한 내역 중에 10번 사항에 화촌면 군업리 아우라지 교량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비와 계약비가 설계 변경한 금액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설명을 해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성진위원
공통사항 25쪽. 18번.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아, 죄송합니다. 검토를 잘못해서 오타가 났습니다. 사업비가 9,480만 원 감됐는데 이게 그냥 증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진위원
오타가 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사업비가 3억 7,500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계약금액이 2억 7,000.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최성진위원
설계변경한 게 3억 4,800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보란 말씀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사업비가 3억 7,500인데 저희가 계약한 것은 2억 7,000이라서 6,480만 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얼마가 감돼요? 아니, 3억 7,500에서 3억 4,800만 원이 감되면 계약을 얼마로 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계약금액이 2억 7,000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계약금액이 2억 7,000인데 2억 7,000을 계약금으로 했다고 하면 사업비에서 그거 가지고 충분히 계약이 이루어지고 남는 데도 불구하고 3억 4,800만 원 증액이 어떤 이유냐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9,38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3억 4,800이 증가된 게 아니라 오타가 났다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오타가 났는데 9,380만 원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최성진위원
이런 사항이 건설방재과에 설변한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일일이 지적사항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우리가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예산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사전성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전검토가 충분히 안 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누차 얘기하지만 사전성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야지 설계변경 했을 때 당초에 사업비보다 설변금액이 더 많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최성진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로 도수로 만들고 이럴 때 관이 하나가 최소 수명이 얼마라고 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10여년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우리가 10여년은 더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이삼십년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십여 년 전에 도수로를 많이 했는데 시멘트가 양성이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십여 년 넘으면서부터 다 걷어내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최성진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플륨관을 깔기보다는 바로 거기에 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무슨 방법이라고 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무개형 공법.
최성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 같은 게 양성이 제대로 되고 정규규격에 의해서 제품이 된다고 하면 그게 납품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수명이 보통 아무리 못가도 20년 이상은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품질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법을 다시 바꿔서라도 철저히 공사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옛날에 일시에 많은 사업량을 하다 보니까 제품의 하자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수로관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수로관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단가가 비싸더라도 내구연수가 오래가서...
최성진위원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더 수익성 있는지 수익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것이 더 제대로 이뤄진 건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선택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폐천부지 현황 고시 및 매각 현황에 대해서 5년간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경우 총37필지에 6만 847 약 1만 8,500평 했는데 한 16% 정도 8필지에 7,145평을 매각했어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세입처리가 2억 6,4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것은 매년 발생되는 필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면적하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5년간 106필지. 총 36필지를 매각했고 나머지 70필지에 대한 매각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고시를 했다는 것은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왜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고시가 106필지인데 매각은 36필지에서 34%까지밖에 대상이 안 되고 있는데요. 70필지는 지금 대부를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3필지를 고시했는데 강원도에 저희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11월 연말에 통보가 왔어요. 그 이후로 감정평가라든가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2014년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2014년도 마찬가지로 15필지가 돼 있고 그래서 2016년도에 필지가 많이 모여 있는데요. 2016년도 아직까지 17필지가 도에서 통보가 못 왔어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죠? 주신 자료는 매년 발생되는 필지와 면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2012년 이전에 폐천부지로 나온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되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거는 현황이 지금 없어서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2012년 이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근
김재근위원
분명히 이전 것도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확인을 아직 못해봤는데. 아마...
재근
김재근위원
그니까 말씀대로라면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요구한 것은 5년만 요구했지만 그 전 것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폐천부지는 면적이 작다든지 아니면 토지의 효율성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시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주로 폐천부지는 왜 생긴다고 보시는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폐천부지 같은 경우는 보통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제방이 쌓였을 때 유수가 흐르지 않고 농경지로 쓸 때.
재근
김재근위원
결론은 공사로 인해서 자투리 부지가 나는 게 폐천부지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2014년 이후부터는 사실 많이 늘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만큼 또 이 부분은 공사가 많기 때문에 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이 자투리 부분은 물론 예전부터 생성이 돼가지고 하천이 제 기능을 못해서 생기는 부분도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요즘은 각종 공사로 인해서 폐천부지가 많이 만들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의 제 기능을 살리면서 자투리 면적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노력을 다해야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세수증대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천이 제 기능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노후교량 현황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시특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 주기로 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시특법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년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재난 및 안전 기본관리법에 의해서는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이거는 필요시에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정기점검하고 수시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분기에 한 번 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수시로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이제 시특법보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더 많은 양의 관리대상이 나오고 있는데 등급은 ABC등급으로 기준을 두고 있잖아요.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신축교량으로 가는 것으로 되겠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ABC등급에 따른 기준이 있나요? 유지보수 기준이?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A등급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최상상태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B등급 같은 경우는 경미한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장이 전혀 없다는 상태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C등급은 시설물 안전에 지장이 없으나 보수가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D등급은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E등급은 거의 개축이라든가 사용금지 정도가 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D에서 E등급 정도 가면 거의 신축교량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관내 278개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 중에서 우리가 146개소로 53%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52.5%니까 반 정도는 많이 낡은 교량으로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 또한 2014년 이전에 똑같은 유지보수 상태 교량은 어느 정도나 될 거 같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2014년 이전이요?
재근
김재근위원
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이전에도 거의 이 수준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수준이 아니고 거의 똑같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시특법에 12개하고 안전점검은 134개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전에도 146개소 정도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똑같아요. 개수도 그렇고 교량도 그렇고 등급수준도 그렇고, 그러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2013년도에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용역을 줘서 2014년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당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신 현황을 보면 사실 그다지 크게 공사 진척률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2014년 시특법하고 나서 저희가 지금 2016년도까지 해서 5억 6,600 하고 2015년에 5억해서 2016에 2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보면 저희가 2014년부터 15년, 16년 다 완료를 해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다 해놨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지금 보면 시특법상은 성포교하고 둔지교 C등급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2015년에 유지보수를 다 했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16년에는 팔봉교 할 것이고 2017년도에는 고주암교하고 소매곡교.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특정관리대상 쪽에도 보면 14년, 15년, 16년 해서 완료된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렇다고 안전진단 이런 측면이 나올 때는 한 번씩은 과장님께서 현지답사를 나가시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이것은 2014년 것이라서 그 당시에는 못나갔는데.
재근
김재근위원
그니까 1년 동안에 지금이라도 어쨌든 2013년도에 점검이 다 대상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제가 와서 다는 못 가봤지만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홍천과 북방은 거의 다 다녀와 보셨겠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도사곡교 같은 경우에는 B등급을 받았는데 몇 년 정도 됐어요?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준공한지 한 14년 6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2000년 11월 3일에 시작해서 2002년 7월 25일에 준공을 했더라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2005년도인데요.
재근
김재근위원
길이는 180m에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 그동안 그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진단 받은 경우가 몇 번이나 되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어차피 2년에 한 번씩 받았으니까 2014년에 받았고 그 전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여러 번 받았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 6,000이란 예산이 또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전에도 그러면 1억 6,000에 대한 유지보수는 어떤 명목 위주로 유지보수가 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이건 시특법상에서 전문가들이 지정을 해서 지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적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2년에 한 번씩 시특법상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14년 이상 되는 교량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면 이게 내구연한이 그 정도 이상 가야되지 않는가.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 당시 할 때는 포장하고 보수가 되고 교각 단면 보수 또 배수구 막힘이 돼 있어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크게 교량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 교량인데 어떻게 보면 자잘한 부분을 지적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1억 6,000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진단비도 다 포함이 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사업비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진단비 아니고 순공사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정확한 부분은 나중에 무슨 부분을 했는지... 둔지교 같은 경우는 1억 6,300이고 지금 성포교 같은 부분은 3억 7,700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내역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 도사곡교는 사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리예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대개 보면 10개 마을 정도가 이 다리를 지나다니고 있어요. 물론 거리상도 짧고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매년 다니면서 느끼지만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차원에서 안전시설을 좀 더 보강해서 주민들이 좀 교통사고 예방에, 물론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소매곡교 같은 경우도 똑같이 B등급을 받았는데 내년에 1억 6,600만 원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건 경미한 사항이니까 예산이 이것밖에 안 드는 거겠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타이트하게 예산을 뽑아오셨겠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도사곡교와 지적사항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적사항이.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근래에 그쪽 한 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둔지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소매곡교. 에너지타운 건너가는 데.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갔다 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다녀오셨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특이사항 발견한 것 없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특이사항 발견한 것은 없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교량을 놓게 되면 주춧돌이라고 하나 다리 양쪽에 세우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교명주.
재근
김재근위원
이런 것 다 해놓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거기 하나 없어진 것 못 보셨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에너지타운 가보면 강바닥에 떨어져서 나돌고 있어요. 그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반대편 쪽을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교량이 조금 휘어져서 보기 안 좋게 되어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그 부분을 끌어올리든지 새로 놓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즉각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매년 행락객이 그 쪽에 많이 가잖아요. 보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양쪽 다 좀 한 번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둔지교인데요. 둔지교도 금년에 1억 6,300만 원 예산으로 보수했잖아요. 어떤 부분을 보수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둔지교는 거의 포장하고 균열이 보수되고요. 교각의 단면 보수가 되고 표면보수하고 배수구가 막혀서 그거를 보수...
재근
김재근위원
바닥에 하부받침 해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 사업비도 들어가 있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밑에 콘크리트 양성할 때도 바닥이 나온 상태에서 콘크리트로 공사를 하는 것인가요? 여기 보시면 이 밑에 바닥에 콘크리트 쳐서 받침을 해놨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지난번에 춘천에 공업단지 들어가는 발전기인데 그게 강릉에서 오는데 솔직히 제한차량이라서 150t인가 되는데 안전차원에서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제한차량이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업체에서 그걸 철거할 것이지 저희가 보수 차원으로 준 것은 아니고 제한차량이 지나가서 혹시 무너질까봐 그렇게 놓은 사항입니다. 그건 남면부터 해서 군도로 지나가는 부분, 둔지교부터 다 돼있는 상태예요.
재근
김재근위원
이걸로 인해서 둔지교에 대한 균열이나 교량에 심한 부분을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150t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쪽업체에서 보험도 들었고 향후에 다시 전문가를 통해서 다리의 이상유무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용역발주가 아마 그 쪽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를 없애려면 바닥 콘크리트 친 것은 다 철거가 되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바닥 콘크리트 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냥 보강차원에서 놔둘 수도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여기 말고 또 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남면 쪽에 군도 들어오는 지역은 밑에 다 보강을 해놨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철거될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까 제가 에너지타운 쪽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다리를 건너면 강바닥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한 번 보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고 교각 망가진 것은 이거...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바닥부분에 했던 부분은 혹시 화개1교라고 어디 있는지 아세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화개1교요?
재근
김재근위원
네. 양지말 화로숯불구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화개1교예요. 그 밑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보호대 받침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또 이유가 있나요? 이쪽으로도 지나갔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그쪽으로 다 지나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쪽으로 지나갔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받쳐놓은 것은 다 지나간 차량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굳이 이쪽으로 지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쪽으로 지나갔어요? 국도가 하이트 앞으로 다 있는데 거기로 해서 빠져야지. 양지말 화로구이 앞에 이쪽으로 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제한차량 같은 경우에 며느리고개를 통과했습니다. 터널을 못가고 며느리고개로 왔어요. 우회도로로 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며느리고개도 상당히 보수를 많이 해서 올라오는 부분도 턱받이가 있어서 보수를 해서 며느리고개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사단 밑에 양지말 화로구이 앞에 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둔지교로 건너오면 바로 좌회전 하면 하이트길로 해서 북방삼거리로 나오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굳이 11사단 앞으로 해서 교량을 넘었냐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둔지교차로 지나서 둔지교차로 새로 개설하는 부분. 둔지교차로 요새 개통한 지역으로 해서 가스충전소 앞으로 해서 그리로 지나갔기 때문에 국도지역은 국도관리사무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우리도 반대를 해야죠. 그 좋은 길을 두고서 잘 만들어놓은 것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떡해요. 물론 둔지교 넘어온 것은 거기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이해하지만 11사단 앞으로 가는 것은 국도에서는 가지말라고 하고 우리 군에서는 왜 이리로 가게 하냐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국도관리사무소하고 많이 했는데 국도에선 안하고 다시 군도로 가고 다른 곳도 군도로 했기 때문에 30여일 지나서 춘천까지 가게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앞으로는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리가 없는 쪽도 많은데 굳이 왜 우리쪽으로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포교 부분 같은 경우는 옆에 구 다리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는 철거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재근
김재근위원
성포교. 과장님도 어딘지 잘 모르죠? 저희들도 자료 이렇게 주면 어딘지 몰라요. 찾아서 찾아서 간 게 화촌면사무소에서 삼포 쪽으로 가는 다리가 성포교더라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 철거계획은 없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쪽에는 아직 철거계획이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계속적으로 두면 필요한 사람은 농작물도 말리고 이런 사례도 비일비재한데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노후교량이라면...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대평교 아시죠? 금년도에 준공한. 동홍천 톨게이트에서 삼포로 나가는 다리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등급은 몇 등급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천 제방선 그거에 따라서 했겠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천 그렇게 다 놓으실 건가요? 그거는 좀 우리가 미관상 동네에서도 그런 것 가지고 민원이 많잖아요. 제방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다리를 높게 놓는 사례가 많잖아요. 몇 십 년 동안 그런 사례를 보지 못했지만 법상 그렇게 놓는다고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부처에 뭔가를 얘기해서 현실에 맞게끔 놓는 것이 맞지 그런 부분은 그런 논리라고 하면 연봉제방도 다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산교도 조금 높이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인도교 만드는 것도.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현실에 맞게끔 다리를 놓고 싶어도 도라든가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다리를 높이게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 지역을 가보면 거기는 맞춰서 제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사실 그게 없었다고 보여요. 근래에 법상에 인해서 홍수위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법은 지켜야겠지만 다니면서 보면 보기는 안 좋아요. 그걸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한 번 협의를 해서 조율해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나머지는 추가질문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군민의 편안과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질문 드린 것이 있는데요. 과장님 겨울철에 군 장비는 놀잖아요. 크게 할 일 없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겨울철에는 제설차량을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못하고 있어요.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장비가 좀 여유가 되면 지금 도로에 흙이나 풀이 크다가 보니까 물이 안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장비가 좀 쉬면 한 바퀴 돌면서 정비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제설기 내려놓으면 내년 봄쯤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건설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유지보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 건설과에 질의했는데 요구 자료를 잘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39쪽 민원발생으로 중단된 사업과 취소 현황을 받아봤어요. 취소되거나 중지된 사업장 보면 되게 편입토지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이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사전에 토지승낙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보면 면사무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되는데 토지사용승낙서도 받고 서명도 받는데 하고 나서도 저희가 막상 계약이 돼서 업체가 들어갈 경우에는 사람이 바뀌어서 못하겠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광남
엄광남위원
지금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거기에 인감 첨부하지 않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광남
엄광남위원
토지가격 협상이 안돼서 그러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을 못하고 사용승낙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실 못한다고 하면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하기는 그래요.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런 것들이 공사중지 된 게 토지승낙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고 2015년, 2014년 한 건씩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들은 하여튼 동네에서 협의가 잘 이뤄져서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너무 안타깝고 빠짐없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때 완전하게 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0쪽 교량철거 및 교량설치에 5, 6, 7번이 주민들 반대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반대의견 들어온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그거 자료 좀 제가 받아보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보면 삼포교량도 이게 전주민 86인이 철거반대서를 제출했고 도사곡리 다리 놓는다는 것도 반대의견이 있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6번, 7번.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일단 5번부터 말씀드릴까요?
광남
엄광남위원
예.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외삼포리 대진교는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위험해서 다리를 철거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일부 주민들은 인도를 설치하면 다리를 철거해준다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도를 설치했습니다. 다 완공이 돼서 지난번에 가서 철거를 하겠다고 했더니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80명이 모여서 반대를 하는데 왜 반대하냐고 했더니 만약에 그 쪽으로 해서 운동장 쪽으로 걸어오기 대문에 지방도로 거쳐서 오면 교통사고 나니까 어르신들은 옛날 다리로 건너오겠다고 해서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다, 철거해서 했으면 좋겠다했는데 결사반대해서 그 쪽으로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운동장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사실 반대를 못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지금 그 업체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유도 좋고 지금 가보면 이게 인도교만 써먹는 거잖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사실 인도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일부 주민들이 가을 같을 때 뭐도 말리고 해서 그런 맥락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없애야 되는 것이 맞는건데 일부 주민들은 그쪽으로 운동장 가는 것이 편하다보니까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한 다리입니다. 근데 워낙 강경하게 반대를 해서 저희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설득할 방법은 없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는 수없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저희가 각서까지 쓰라고 했어요. 무너졌을 때.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너무 노후해서 보기도 안 좋고 철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반대했다고 해서 의외여서... 좀 의견서 제출해 주시고요. 6번, 7번 설명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6번, 7번은 같은 맥락인데 도사곡리 같은 경우에 조그만 하천을 지나서 농경지에 진입하는 건데 이건 처음에는 북방면 주민들로 해서 면사무소로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장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하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현재 놓을 수 없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다시 놔 달라, 번복되는 사항이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있지만 중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서로 놔 달라, 놓지 말라 의견이 분분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교량을 놓지 말자는 의견은 어떤 의견인지.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공사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혹시 위치선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위치선정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민원발생 안되고 사업이 잘 돼야 하는데 사업추진할 때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협의된 사항만 처리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낭비고 시간낭비고 기껏 설계해서 하지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다음은 44쪽 홍천군에 이렇게 많은 교량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많은 교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직교 때문에 불편사항을 많이 겪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각확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한 게 교통량이 많은 지역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내면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반출을 함에 있어서 요새 차량이 많이 커서 차량도 파손되고 도로도 파손돼서 농산물 반출하는 읍면으로 해서 내면도 일부 했고요. 가급적이면 농산물 반출이 되는 도로를 먼저 해서 가각을 먼저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우선 교통량이 많다고 하면 지방도나 이런 큰 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부분도 좁은 도로가 있더라고요. 교통량이 많은 곳을 우선해서 확장공사를 하고요. 이제는 설계를 그렇게 안하겠지만 그래도 소교량을 놓더라도 항상 앞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또 차량이 이렇게 큰 차가 많이 다니는 추세가 되니까 소교량이나 큰교량이나 똑같이 가각을 확장해서 설계할 때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주민들이 차 못 들어간다고 해달라고 하니까 하여튼 당초에 설계부터 가각을 넓혀서 재시공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다음에 45쪽 미불용지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는 46필지를 했는데 올해는 25건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 원인이 있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미불용지는 주민들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기존에 예산이 있으면 바로 지급을 할 수 있게 해서 주민들이 신청 들어온 건수가 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2016년도에 들어온 게 25건이라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그럼 1년 단위로 계속 하나요? 예를 들어 추가로 더 들어오면 추경에 세울 수 있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계속 들어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들어올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들어올 때는 추경에 가능한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신청하면 저희가 예산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예산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런 건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냥 길 나고 다리 놓고 제방하는 바람에 민원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들어올 때마다 100% 미불용지 보상되도록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 건 요구한 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하는 목적이 안전시설이 없는 지역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게 돼있는데 이게 하는 게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어서 하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필요성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자체적으로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이게 2,000만 원인데 보니까 이틀에 걸쳐서 실시를 합니다. 근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6대 분야라고 해서 생활안전부터 교통안전까지 아이들한테 체험을 시키는 교육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체험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체험?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예를 들어 어떤 위험 안전교육이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쉽게 말해서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 안전이라든지 또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부스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실시하고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우리 군이 자체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언제부터 해오고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시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계속할 겁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전시설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해 나가실 계획이신데 그러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계획은 앞으로 없으신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는 답변이 어긋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일산 킨텍스에 가서 지진에 대비해 가지고 지진체험관을 한 번 봤어요. 이거를 만약에 설치할 경우는 얼마나 들어 가냐고 했더니 2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상황재연이 되는 것까지 한 번 보고 왔는데 사실 필요성이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는 몇 억이 들어가는 거냐면... 저희가 해마다 2,000만 원씩 투자가 되는데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치 않나 생각했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진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이런 것도 많이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근데 우리가 하는 안전교육에는 지진에 대한 교육을 지금 못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여기도 있습니다. 자연재난안전해서 지진하고 재난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교육하는 6대 분야에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지진에 대한 안전교육도 하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게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라고 돼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이 기관은 어떤 기관이에요? 법인체인가? 무슨 단체죠? 이 기관만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못하다보니까 주관기관을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 다른 시군도 시설이 없는 데는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재단만이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119 소방 학교도 태백에 있고요. 태백에 안전체험교육장이 있더라고요. 학교자체에 의뢰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 재단에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을 해서 와서 이틀에 걸쳐서 해마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계획이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계속할 것이고 또 어려서부터 요즘 많은 재난을 겪으면서 안전이 화두가 됐습니다. 이 교육을 어려서부터 해서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해준다면 이 아이들이 커서 본인의 안전은 물론이지만 지금 왜 건축도 지진에 대한 안전설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안전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계속 추진하실 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안전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은가, 예산이 해마다 2,000만 원 된다는 그 예산도 오래 본다면 적은 예산은 아닐 텐데 한 번에 투자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전원도시과에 질의를 하면서 나왔던 건데 밤샘주차 단속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덤프트럭 이런 것은 건설기계로 분류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은정
박은정위원
여기도 인력 문제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건설기계업무는 지금 차량등록하고 이전 그런 것만 겨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속까지는 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물론 전원도시과에서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인력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건설방재과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이 인력이 넉넉합니다 하는 부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 년에 한, 두 번이라도 협조를 하려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게 필요치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세, 네 개 드렸는데요. 우선 과속방지턱을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건설방재과가 관리하는 361개의 도로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361개의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지난 10월 4일 읍면을 통해서 과속방지턱 일제조사를 완료했다고 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중에 규격 미달된 게 몇 개나 되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규격 미달된 게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5개 조사가 됐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5개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기준을 정한 것 하고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격미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 군이 하는 과속방지턱 기준은 어떻게 돼요? 동일시 돼 있는 것이 없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이건 사실 방지턱을 설치하게 되면 길이가 3.6m에 높이가 10cm가 맞습니다. 다만 도로폭이 적은 6m 미만은 길이가 2m에 높이 7.5cm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과속방지턱의 기준이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 군이 3m 되는 것은 잘 못 보겠던데. 그럼 규격에 다 미달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5개만 미달이 되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아니, 그렇게 해서 과속방지턱 규격에 보면 도로폭이 6m 미만인 경우를 보면 길이가 2m에 높이 7.5cm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요.
남진
허남진위원
가능한테 제가 보기에는 폭이 아까 2.5m랬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2m.
남진
허남진위원
2m 되는 데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2m 되는 지역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다녀본 지역은 2m가 안 되는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속 방지턱을 만드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기는 하는데 다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에서 정한 6m 이상 도로에는 3.5m에 몇 cm 미만. 15cm인가요? 높이가?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길이가 2미터에 7.5.
남진
허남진위원
그 이상일 경우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3.6m에 10cm.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 과속방지턱의 크기가 다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원호형하고 험프형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하면서 아마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진
허남진위원
이건 동일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비용 문제가 분명히 같이 따라가겠지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험프형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홍여고 앞은 횡단보도와 같이 하기 때문에 험프형을 많이하고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주로 원호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일제조사 한 것 한 번 누가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저쪽에... 명시된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군도 14호선에 나가보고 그랬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군도 14호선은 워낙 많은 민원 때문에 일제정비를 한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읍면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이제 읍면에 문서를 시달해서 규격미달이라든가 효과가 미흡한 부분을 한 번 조사하고 읍면에 시설직이 나가있으니까 조사를 하라고 해서 현황을 받은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께서 어느 한 면만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최소규격이 2m에 7.5cm 미만일 경우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 경우 최소규격을 한 번 다시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과속방지턱의 규격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과속방지턱의 규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과속방지턱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오히려 안전하자고 만들어놓은 과속방지턱 때문에 교통사고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관내 홍천읍내 도시계획도로 내에도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어요. 현대아파트 입구 같은 부분은 다 조치했다고 하는데 현대아파트 입구에 가보면 거기는 10cm가 아니라 한30cm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과속방지턱 현황을 조사하면서 이것은 전원도시과하고 얘기를 해서 시내조차도 일률적이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직접 한 번 챙겨서 과연 정말 우리가 규격 이내로 설치하고 있는지, 그것보다 더 크게 설치하는지 확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소규모 파손이나 시설물 보수하는 방법이 지금 건설방재과도 있고 전원도시과도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누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주로 유형이 포트홀하고 배수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포트홀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파악한 게 63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건설방재과에서 누가 어떻게 하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일단은 도로보수원들이 현장을 점검하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응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응급으로 하고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전원도시과는 어떻게 하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제가...
남진
허남진위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전원도시과는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든가...
남진
허남진위원
보수는 누가하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전원도시과에서...
남진
허남진위원
전원도시과에서 누가 하냐고요. 직접하나요? 여기는 보수원들이 하는 거고 전원도시과에서는 외주를 주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무기계약직 생활기동처리반을 2명 뽑아놨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 기동처리반에서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근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1,786개소 했는데 5,100만 원 들어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포트홀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배수로 보수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포트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 질문 드린 것은 부군수님이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일단 도시계획도로하고 일반 농어촌도로나 다른 도로가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53개소가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635개요.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고쳐달라고 건의하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간단한 포트폴 같은 경우는 사다가 직접 하는 것 같고 조금 더 많이 보수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아마도 관내 건설하시는 분들에게 의뢰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동처리반에도 직원이 두 명이잖아요. 할 수 있는 분이. 도로보수원도 있고 그런데 기동처리반에다가 1년에 한 번 총 양을 잡아보고 5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그 쪽에 감독관 한 명 두고 우리 관내 건설 업체한테 아예 일임하는 것은 어때요? 이게 지금 포트홀은 제외한 조금 더 큰 부분들은 공사금액이 크지 않다보니까 건설업체에다가 부탁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액이 작으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결국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 같은데 이런 경우 한 개소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갈 경우 이게 만약에 100개면 1억 정도 들어가는데 1억 범위 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다 1년 내내 처리하게 하고 정산해주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지난번에 635개소 포트홀 하는데 1,900만 원 정도 보수가 들어갔어요.
남진
허남진위원
포트홀은 그렇죠. 포트홀 보다 조금 더 커질 경우에 또 포트홀이 주위에 여러 가지 생겼을 때는 전체를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단일 포트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이것보다 조금 커져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도 보면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어느 업체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업체에서도 이게 사실은 크게 남는 장사가 아니다보니까 조금 불편해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1년에 이런 게 몇 개나 생기는지 보고 우리 생활기동처리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중에 이런 것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일괄적으로 한 업체하고 매년 계약을 해서 도로파산 되는 부분을 빨리 교체해 나가기 시작하면 업무 효율성도 있고 주민들의 편의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전원도시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게 해서 좀 시내 같은 경우는 빨리 안돼서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일들이 빨리 처리돼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법을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 폭넓게 생각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 다음 질문은 사실 총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몇 개의 사업을 하는지 보려고 했는데 답지로 갈음하는 대신에 마을안길 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비법정도로에 마을안길을 6개소에 5억 3,000 했는데 읍면에서 한 것은 뺀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읍면도 일부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을안길 포장이요. 2016년도에 6개소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아, 이것은 홍천읍하고 남면 두 군데. 근데 위치는 그렇지만 건설방재과에서 발주한 게...
남진
허남진위원
그쵸. 건설방재과에서 직접 발주한 거잖아요. 예산서를 보다보면 마을안길포장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 군이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했다고 생각하세요? 퍼센트를 따지면.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말씀드리기가...
남진
허남진위원
왜 물어보냐면 어느 동네는 덧씌우기 한다는 데도 있고 어느 동네는 마을안길 포장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건설방재과에서 온 것도 있고 읍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매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마을안길포장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만 옛날에 한 게 다시 깨져서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다소 교통사고 위험에서 겨울에 제설이 안 될 경우에 덧씌우기를 하는 구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하던 것이 깨져서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신설도 있고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보시기에 한 60% 이상은 마을안길 포장이 됐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아마 그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 이상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이상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한번쯤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안길을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긴 하는데, 포장을 하긴 하는데 물론 계속 생기겠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일정 규모이상의 부락이 생기면 누가 들어오시니까 생기긴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마을안길의 총 현황 모르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아직 데이터 갖고 있는 것은...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볼 때는 모를 것 같아요. 총 길이가 몇 개고 모를 것 같아요. 나와 있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자료가 그렇게...
남진
허남진위원
없을 것 같아요. 한번쯤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에 대한 현황을 어렵더라도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안길도 도로 교량 이런 것을 관리를 하듯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음 제가 교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셔서 특별히 질문드릴 것이 없을 것 같고 조금 노후교량 보수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해놓고 꽤 많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는 조성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숫자가 잘 안 맞아서 그 당시에는 2013년 이후에는 61개소가 대상 교량이다고 했는데 2013년에 정밀진단을 한 결과 12개를 완료하셨다고, 그리고 대상사업이 105개가 남았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이후에 비법정도로에까지 설치된 것을 보면 자료 보니까 1,000개가 좀 넘어요. 그리고 법정도로에 약 300개 정도, 그래서 1,332개가 있는데 비법정도로에 있는 것은 점검을 좀 하시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1년에 2번 정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육안으로?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거 관련돼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리 놓을 때 특허공법 사용하는 경우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지난번에 굴지교량도 특허공법이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총 우리가 1년에 여기 보면 신축하고 개축하는 것이 있는데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되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특허공법은 근래 들어서 쓰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썼고요. 향후에는... 시설물도 아니면 단가라든가 해서 특허 공법을 쓰지 옛날에는 거의 안 썼습니다. 근래 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비용은 어떻게 돼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비용은 아마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각종 다리 공사한 거 비교해보면 오히려 특허공법이 싸요. 많이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싼데 특허공법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특혜관련에 시비가 있을 까봐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어쨌든 다리를 놓고 났는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안 되지만 같은 기능을 가지고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특혜관련 부분을 어떻게 빗겨가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특혜보다도 저희 같은 경우 공법이 요새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많아요.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혜를 줬다, 안줬다가 아니라 비교를 해보면 특허를 이용한 다리를 새로 놓는 경우가 공사비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기존의 방식을 많이 고수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특혜 얘기가 나오는데... A라는 다리를 놓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고 기존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만약에 어떤 특허를 이용했을 때 8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군은 당연히 800만 원을 써야 되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렇죠.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왜 이렇게 특허공법 예가 없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사실 인식전환도 돼야겠지만 공기도 절약되고 예산도 절감되면 여러 가지로 판단하겠지만 특수공법을 쓸 수 있으면 특수공법을 쓸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관이 길은 것, 지난번에 얘기했던 굴지교 같은 것은 특허공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비전문가지만 실무진들이 파악해서 ABC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받아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상반된 얘기라서 오늘은 그런 얘기에 대한 관행을 없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갖는데요. 특허공법을 쓸려면 제가 들은 얘기는 특허공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래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라는 것이 만약에 그게 진짜 주안점이라고 하면 어떤 감사를 받을 때도 그 상황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하면 특허공법이 더 싼데 굳이 상황을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 같은 것도 일부 판단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볼 경우에 특허공법이 좋다고 하면 예산절약차원에서 라도 시간이라든가 봐서 좋으면 가능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특허공법을 쓸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어느 다리를 하나 신축할 때 예산적인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또 효율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특허공법을 쓰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예산적으로나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특허공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특허공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야만 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특허공법을 써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하면 쓸 수 있는 일인데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특허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만 이거를 쓴다, 그 이유는 아마도 특혜 관련돼서 나중에 감사를 받을 때 지적대상이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무서워서 못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앞으로도 만약에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거라도 우리가 떳떳하면 사실 문제없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예산의 이유일 수도 있고 특허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유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특허공법을 쓰면 공기도 단축될 것 같고 예산도 절약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 실적 및 예산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15년, 17년 해가지고 사실 어느 한 면에 편중되지 않았나, 이런 측면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집중이 된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면에서도 소하천 정비사업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면 판단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어쨌든 소하천 부분은 동네마다 문제는 있습니다. 서로 많이들 해달라고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을 놓고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많이 하면서 자연 석축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친화적으로 하다보면 자연석축을 쌓다 보면 물고기나 생태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쪽으로 적극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또 하나는 지역재난 안전대책 및 대응계획 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건설방재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많은 지진발생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도 2구역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지진대비해서 별도의 대응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혹시 있으신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지난번에도 읍면에 추진대피요령 같은 것도 배부를 했고요. 지진대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대피요령 배포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주민들한테 팸플릿을 만들어서 읍면을 통해서 배부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주민이요.
재근
김재근위원
주민이 군민이잖아요. 그 외 다른 홍보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전광판이라든가 내고장 소식지로 지진대피요령을 지속적으로 행동요령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홍천군 홈페이지 운영도 돼 있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팝업창을 띄어서 하고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사실 주민들이 지진이 발생됐을 때 대피 장소는 건물은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주로 공원이나 넓은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홍보를 하지만 우리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훈련계획 이런 것도 사실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거에 따른 우리가 자체적인 별도의 예산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은 없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영화나 모든 것을 접해봤을 때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고 그러거든요. 특히나 외국사례도 그렇지만 사실 지진발생이 됐을 때 전 나라에서 구호물자도 도와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지진발생 3일 동안은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주일 비품을 개인적으로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홍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과 훈련 뭐 기타 등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구비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집어넣어서 각 가정마다 준비성을 몸에 배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행정에서는 국가비상대책을 위한 훈련 이외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지를 않잖아요. 그래도 민방위 같은 훈련은 어려서부터 하니까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이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이런 재해 같은 경우는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자체적인 훈련도, 그 다음에 계획도 갖고 있으면서 군민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지역 현실에 맞도록 그런 계획도 잡아서 훈련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타 지자체에서 안하는 것을 홍천군에서 주도적으로 했을 때 타 지역에서 홍천군을 봤을 때는 모범사례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은 자꾸 함으로 인해가지고 몸에 배있어서 한 번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통보를 안 해도 자체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행정에서도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지진재해대응 시스템 훈련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자료는 봤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행정하고 유관기관하고 그런 관계에서 하는 거지 우리는 군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훈련처럼 몸에 배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타 지자체에서 교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홍천군에서 한 번 주도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해야만 각종 혼란으로부터 피하고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짚고 가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주기장 문제, 이 부분은 야간에도 많은 주차문제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도 그 분들을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어떤 부분에 땅을 우리가 기준에 맞춰서 토지주하고 토지사용을 해서 1년에 얼마씩 주든지 이런 것도 토지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주기장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가져다 놓고 거기서 퇴근하고 출근하고 이런 게 주기장의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장비의 주차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토지주들은 그냥 땅만 어떤 때 보면 지저분하게 방치돼 있는 사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건설기계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에게 주기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거기가 현실적으로 자리가 안 맞으면 현실적으로 맞는데다가 위치 선정을 해서 주기장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담당 분하고 얘기했지만 팔봉리에 교량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팔봉리에 교량 신축하고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그쪽을 봤는데 그게 사실 참 잘못 놓이지 않았는가 지금 잠수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쪽에다가 교량을 놓고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철거할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철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산 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도 1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비켜서 예산 10억이면 어느 한 면 지역에 큰 사업 충분히 하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설계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것도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얼마 차이는 없어요. 얼마든지 틀어서 한다고 해서 물의 유속을 방해하는 사례도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면밀히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홍천군은 사람들이 상업을 하든 뭘 하든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공사로 인해가지고 보상을 주고 가라고 하는것도 사실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런 지장물이 있을 때는 피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야겠지만 비단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돼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설계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랑아파트 뒤에 생태하천조성사업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사업 마무리가 돼서 앞으로 없을 것 같은데요.
재근
김재근위원
재판은 다 끝났어요? 2014년 10월 7일에 원고 일부 승소를 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재판은 다 끝났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다 끝났어요? 이거에 대한 보상도 다 나갔나요? 당시에 8,800...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어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만든 시설이에요. 늘 가보면 방치돼있는 모습이 너무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무부서에서는 그래도 재판도 끝났고 모든 사업이 됐다고 하면 거기를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관리가 전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풀이 무성한 부분으로 밖에 안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깨끗이 정비가 돼서 우리가 사업목적에 맞는 시설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제6일차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장동학입니다. 토지주택과는 저를 비롯해서 6개 담당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적관리담당에서는 지적측량, 토지이동, 소유권 변동정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간정보담당에서는 도로명주소, 연속·편집도면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담당에서는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당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와 농촌주거환경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거복지담당에서는 주거급여, 공공 임대주택, 행복주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토지주택과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요구 자료를 잘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22쪽에 빈집정비 사업을 저희가 질의했는데 철거방법이 15년하고 16년하고 바뀐 것 같아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15년에는 보조사업으로 하고 16년에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바뀐 원인이 무엇인지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보조금 지원관계라는 게 조례에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빈집정비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년부터 직영으로 하게 됐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직영으로 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업자를 직접 선정한다는 것이죠?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설계용역 줘서 업자를 입찰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현재 해마다 그렇게 많이 집을 하는데 현재도 거의 200여 동 가까이 있어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거죠?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작년도에 아니, 올해 1개소 당 400만 원 정도 직영철거를 해서 군비 100%로 되어있는데 400만 원 안에 폐기물 처리비까지 포함돼있는 건가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홍천에 철거를 하는 분들의 얘기가 400만 원가지고 처리하기가 폐기물까지 한다고 하면 단가가 낮은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개 읍면을 통틀어서 설계용역을 주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빈집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권역별로 해서 빈집정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일괄 평균 400정도 되는데 보니까 철거업자들이 얘기하는 게 빈집도 가보면 깨끗한 집도 있지만 쓰레기도 산더미 같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 데에 폐기물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하는 얘기고요. 올해는 4개 권역으로 나누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일괄처리 하는 바람에 애로사항이 있었죠?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맞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4개 권역을 나눠서 이렇게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네.
광남
엄광남위원
관리가 잘돼서 흉물스러운 빈집이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립니다.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리고 24쪽 지적 불부합 지역이 홍천에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19%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아직도 많은 이유가 있나요?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나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이게 일제강점기 때 측량을 했는데 그 때는 줄자를 끌어서 도면을 만든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일부... 특히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지역도 실제 측량을 하다보니까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심지역으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앞으로도 측량이 계속되고 그러면 늘어날 확률도 있는 거죠?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개인이 어떤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해마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9.3%가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특히나 이게 전체적인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주민불편사항이 초래되면 해마다 이게 3,000만 원인가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3,000만 원인데 더 추가해서라도 지역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특히 이게 홍천군의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지역에 어떤 편의시설을 세울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상당히 공사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고 급한 지역이 어디라고 보세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희망1지구, 2지구해서 내년에 대기고개, 갈마곡하고 홍여고 뒤쪽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지적재조사로 저희가 추진할 거고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면적조정을 해서 할 겁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홍천읍 연봉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연봉 1, 2지구는 저희가 완료 됐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갈마곡하고 홍여고 뒤쪽으로 할 계획으로 도에 계획서를 올린 상태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하여튼 계속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지가 19%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대략 해결한 데가 어느 정도나 되죠?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지금 지적재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남진
허남진위원
네.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지금 연봉 1, 2지구, 풍암 1지구. 올해 희망 1지구가 완료되면 5개 지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언제쯤 끝날 수 있죠?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2030년까지 하게 돼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해야 되는 이유나 그 다음에 부탁의 사항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지금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어요. 경보수에 지원액의 한도... 각 한도액이 얼마까지죠?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경보수는 최대 3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중보수는 650만 원, 대보수는 9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대상자가 일단 취약계층이죠?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거를 질문한 이유는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혹시 대보수 할 때 가보면 집들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이상 쓸 수 있는 집들인가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그러니까 대보수 같은 경우는 950만 원정도이니까 하는데 보통 주기를 7년 보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내용을 보면서 중·대보수 할 때 가능하면 이 분들이 어쨌든 어려우니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욕실개량이나 주방개량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기에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없나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태양광을 하기에는 비용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서 5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태양광도 월 요금 10만 원대 나와야지 어느 성과가 있는데 5만 원 미만 나오면 투자비용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난방공사도 해주고 이런 게 있어서 물론 이제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해드리는 거지만 조금 폭을 넓혀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힘들어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현황을 보면 매년 꽤 많은 부분을 하셨어요. 그렇죠? 했는데 여기 공동주택이 연립도 포함되잖아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연립 24개소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연립도 몇 세대 이상이어야 되나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지금 대부분은 영세한 연립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담금이라고 해서 자부담을 확보해야지 공동시설 보수를 하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다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거 낸 이유가 사실 그겁니다.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저희가 무제한 해줄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나름 아파트로 형성돼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연립이나 그런 데는 이걸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라서 결국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란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고 주민들의 민원에 보면 굉장히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어쨌든 본인들의 책임이겠지만 나는 하고 싶은데 다른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처럼 관리실이 없는 동네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저희가 뭐 100%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고 저희하고 이장이 만나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워낙 돈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부분을 만약에 해결하려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네요? 무상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무상지원은 문제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1,000만 원 이하는 80%까지 지원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불부합지 같은 경우에도 매한가지일 텐데 불부합지가 어느 지구를 선정해서 먼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텐데 누군가가 구심점이 없는 데는 못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공동주택 지원현황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고 우리 군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을 봤을 때.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관련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돈을 더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열 몇 세대가 사는데 누가 나서지 못한다고 하면 경관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주차장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담당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가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하자고 권하고 또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소송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드릴 말씀이 없죠?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앞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일단은 더 이상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아직까지 대법원 선고일이 결정된 것은 없죠?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금옥입니다.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건소는 7개 담당과 8개 보건지소, 18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직원은 66명, 공중보건의 17명, 무기계약직 12명을 포함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추진업무는 보건행정담당에서는 보건업무 종합기획 조정, 회계, 청사관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등 11개 사무, 진료담당은 진료업무,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등 7개 사무를, 예방의약담당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국가예방접종사업,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등 7개 사무를, 감염병관리담당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등 6개 사무를, 건강증진담당에서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관한 사항,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등 9개 사무를, 정신건강담당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관한 업무, 치매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등 8개 사무를, 방문보건 담당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9개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에서는 진료 및 예방접종,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의 일반 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아이해머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현재 보유가 115대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다 양호한건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이호열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면에 나가있는 것은 몇 개나 되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두촌면에 4대가 나가있고요. 서석면 6대, 동면 3대, 남면 5대, 서면 4대, 북방면 9대.
이호열위원
면단위에 꽤 많이 나가있네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이호열위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블랙홀
이호열위원
블랙홀은 거의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이호열위원
그건 몇 개나 나가있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1,606개가 나가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것도 반응이 괜찮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이호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더 하실 계획은 없나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내년도 계획으로 100개에서 200개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호열위원
개인 농가에 보급을 하신다는 얘기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이호열위원
지금 읍면에 보면 홍천읍하고 면 단위에 몇 개씩 나가있는데 내년에도 보급할 계획이 계시잖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이호열위원
그거는 어디 계획하고 계세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4월에서 5월 중에 구입을 해서 6월에...
이호열위원
아니, 위치를 선정을 하신 거냐고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위치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좀 골고루 읍면에도 분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꼭 설치해야 될 장소가 있으면 좀 파악을 미리 하셨다가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제가 네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잘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25쪽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혀 운영협의회 운영실적이 없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광남
엄광남위원
이게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아니,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운영협의회가 여기 보니까 18개 보건진료소 가운데 시동 빼놓고는 아직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운영협의회 기능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보니까 국가에서 법률도 있더라고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건소 진료운영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돼있어요. 법으로도 규정이 돼있는데 이거를 2015년도에 네 군데만 하고 2016년도에는 운영협의회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저도 이거를 이장할 때 다 해봤어요. 그 때 당시에는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많이 했으니까 많은 것들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운영자금이 보건소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맞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광남
엄광남위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기능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보면 21조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홍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보니까 협의회 기능이 여기 적혀있어요. 기능을 보면 회의를 좀 해야 돼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광남
엄광남위원
왜냐면 진료소가 마을단위로 있는 거잖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광남
엄광남위원
거기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란 법칙도 없는 거고 여기에 좋은 내용이 있어요. 협의회 기능을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그 밖의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가서는 협의회는 각 호에 자문한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 자문한다는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보건진료소 건물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두 번째는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그 밖의 협의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다루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에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같은 것을 건의하게 돼있는데 예산을 짜거나 사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협의회에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것을 협의회에서 자문도 좀 받고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 각종 사업도 그런 쪽에서 듣고 보건진료소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지, 주민의 불편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청취하면 되는데 좋은 제도를 갖고 일반회계로 넘어갔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법에도 규정돼 있는 것을 예산심의 전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미리 판단을 해서 좋은 의견을 청취하면 좋지 않을까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유명무실하면 아예 없애든지.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보건복지부로부터 폐지가 안돼서...
광남
엄광남위원
그럼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거 저는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기능을 우리가 찾아서 보건진료소 마을마다 다 있으니까 활용 해야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광남
엄광남위원
그리고 보건소 사업도 그쪽을 통해서 홍보해도 되고 이장이나 위원들 보면 대개 그래도 마을지도자 급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여론을 들어서 좋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마 이게 보건소에서 저는 잘 하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인데 유명무실화하지 말고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만 회의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여기도 보니까 아예 법칙에 수당도 지급하게 돼있어요. 위원하고 협의회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광남
엄광남위원
법으로도 돼 있는데요. 왜 부담을 갖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하니까 의견을 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보건소를 찾아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보건소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각 보건진료소에서 일 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운영회를 갖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27쪽, 최근 3년간 읍면별 결핵보균자 및 결핵환자 수를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결핵환자 수는 많이 줄었어요. 근데 요관찰자 수는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요관찰자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되는 건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결핵환자가 아닌 의심이 간다 하시는 분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결핵균을 보균하고 있는 거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결핵균은 없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요관찰자를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결핵에 감염은 되었으나 임상적으로 결핵증상이 없으면서 세균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음성이며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접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가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결핵이 거의 퇴치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퇴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홍천군 같은 경우에 신경 써야 되는 게 시골에 가면 마을경로당이 있어요. 실제 경험한 건데 경로당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집단감염이 될 소지도 있어요. 경로당이 환경이 썩 좋지는 못하거든요. 같은 방에서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관찰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미리 홍보가 돼서 그런 환자들은 경로당에 나가지 않는 걸로 조치도 취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집단 발병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천군 보건소에서는 홍천군의 결핵이 퇴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과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많이 줄어서 다행입니다. 2015에서 2016년에 한 반 줄었으니까 해마다 결핵환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광남
엄광남위원
다음 28쪽 치매환자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항상 조사를 하더라고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선별검사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왜 그렇죠? 14, 15, 16년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노인인구도 증가를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환자수가 증가하는 것은 조사제도가 잘 돼있어서 조사를 잘해서 그런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65세 이상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고령화와 치매환자수가 가속화 된 요인이 있어서 환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치매관리비 지원도 하고 치매환자 관리용품도 나눠주고 또 배회감지기도 보급을 하는데 딴것들은 기준이 마련돼 있어요. 근데 배회감지기는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건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신청자에 한해서.
광남
엄광남위원
이거는 본인부담이 있어서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건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은 없고요... 본인부담금 3,500원에 대한 것을 광역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게 어디서 지원해준다고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광역지원센터, 강원대학교.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배회감지기를 달 수 있게 해주면 좋겠네요. 지금 40명 정도 했다고 하는데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시내 같은데서 문제가 되나 봐요.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잘 조사가 되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치매환자들을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홍천 넓은 지역에 보건사업을 시행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도에 보니 우수한 사례 포상 받은 사례도 있으시던데 축하를 드리면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치매환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4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거기에 보면 실태조사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저희...
은정
박은정위원
실태조사하고 시행계획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시행...
은정
박은정위원
뭐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수시로 하시나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시행계획은 연 초에 계획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은정
박은정위원
실태조사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실태조사는 연중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나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수시로 하셔서 시행계획에 반영을 하신다.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인구증가하고 이거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통계에 의하면 2015년도는 노인인구가 339명이 증가했는데 환자는 75명이 발생했고, 2016년도에는 노인인구가 143명이 증가했는데 환자가 115명이 더 증가가 됐어요. 이걸 보면 어쨌든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예요.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강대와 협약해서 진료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업무 계획에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강대하고 진료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죠?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분들도 가는 건가요? 아니면 치매확정을 받은 분들이 가는 건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치매확정 받은 분들...
은정
박은정위원
치매확정 판단을 받은 분들이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우리는 원격진료도 하고 찾아도 가고 그럽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 홍천군이 하는 역할은요? 협약을 하는 역할은 치료비에 감경을 하는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이 되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원격진료 의사에 대한 수당만 나가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원격진료 할 때는 보건소에 와야 됩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보건소에 오셔서 매주 수요일마다.
은정
박은정위원
환자가 매주 수요일마다 보건소에 오면 의사가 진료를 해줘서 강대 의사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진료비는 무료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여기도 보면 향후계획에 2017년에 홍천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노스쿨로 이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게 확정된 게 있습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북방면에.
은정
박은정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북방입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홍천군 사업을 북방면에서 하는 겁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별도로 추진되는 게 아니고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북방으로 이전해서 거기서 치매예방 업무를 하도록 한다?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지금은 보건소에서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서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원센터가 설치됐을 때 하고 지금하고의 업무 차이는 얼마나 나는 겁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지금은 정원이 9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은정
박은정위원
근무 인원이 9명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건물이 커지면 인원 수가 많아질 겁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근무인원이 많아진다. 건물이 커진다고 인원이 많이 근무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인원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도 보면 지금 치매상담사가 세 분이 계시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 분들은 근무를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들을 상담하십니까? 출장상담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찾아오시는 분들.
은정
박은정위원
찾아오시는 분들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나가서도 하시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지금은 세 분이 그렇게 하시는데 북방으로 가면 그게 굉장히 확대가 된다?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기대를 하고요. 치매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대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매매 감염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게음식점 유흥업소가 있는데 유흥업소는 좀 알겠는데 휴게음식점은 어떤 데가 됩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휴게음식점은 다방.
은정
박은정위원
아, 이게 다방입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우리가 공식적인 예전에는 업소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어졌죠? 업소가 아니라 지구라고 하나요? 하오안리 이쪽에. 그게 지금은 다 폐지가 되고 관리는 안 되는 거겠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근데 상하반기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상하반기 전수조사로 하는데요. 검진을 했는지 안했는지, 보건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서 확인을 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정기검진을 하게 돼 있습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확인을 받고 그렇게 검진을 하신다.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유흥업소는 또 다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유흥업소는 다르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성병하고 매독하고는 3개월이고요.
은정
박은정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했고,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종업원 수 얘기하시는 건가요?
은정
박은정위원
아니, 일반 성병에 대한 사람들이 확산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 보균자가 확대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그냥 유지돼나가는 추세입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감소되는 것은 보건소에서 사업을 잘하신다는 얘긴데 반가운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전한 성 문화 전파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저희가 리플렛이나 홍보물을 계속 배부를 하고 업소에 점검을 나갔을 때...
은정
박은정위원
리플렛이나 홍보물은 제작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배포를 하십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하여튼 환자가 감소추세라니까 반가운 얘기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흡연율이 22.1%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내신 통계죠? 총 인구대비입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나온...
은정
박은정위원
그니까 총 인구 대비?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900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은정
박은정위원
표본조사에서?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표본조사에서.
은정
박은정위원
22.1%가 현재 흡연율이다. 그러면 표본조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금연인구가 우리가 홍천군이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성과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금연사업을 꾸준히 하시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보세요?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하시죠?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대비 성과가 좋습니까? 어떻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좋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금연클리닉에 등록인원이 596명입니다. 성공자수가 220명이라 36.9%예요. 50%도 안 되거든요. 물론 개인의 성향이 중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록 인원만이라도 이 사람들 성공률이 50%이상은 되게끔 이끌어가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죠? 제가 두 가지를 질문 드렸는데요. 같이 엮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이 지금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전체 현황을 주셨는데요. 사업이 어떤 게 있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사업내용으로는 심뇌혈관 예방사업에서 고혈압, 당뇨병 관리 교육하고요. 건강생활실천교육이라고 해서 영양, 운동, 구강, 금연, 한의약건강증진, 천식예방 사업, 그리고 치매 및 우울 예방교육, 만성질환 관리교육에서 혈압·혈당 측정, 치매간이진단검사, 우울 및 자살생각선별검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주민복지과의 경로당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서 경로당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동안에 참여율이 괜찮은 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좋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떻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죠? 홍천군에 경로당이 198개가 있는데 등록된 회원이 1만 3,000명 정도 돼요. 등록된 회원이라고 하면 경로당 나가든 안 나가든 그 동네 65세 이상은 다 등록을 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고혈압, 당뇨병, 천식예방, 어르신 한방셀프케어 뭐 다 하면 평균적으로 15명 정도 참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 됐다고 하지?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똑같은 주문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이 실효성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제대로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인데 이 부분은 거꾸로 보건소장님께서 되짚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 교육은 2016년에 회당 8명 참가했어요. 그런데 제가 등록회원으로 따져보면 홍천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평균 등록회원수가 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8명이 나왔는데 잘했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동의보감교실 같은 경우도 19명, 천식예방 15명, 어르신 한방셀프케어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나오셨네요. 건강 100세 프로그램 13명, 평균적으로 13명 정돈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숫자도 더 적게 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집계를 하는데.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그대로 적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대로 했든지 더 했든지 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됐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나오는 거지 누가 강제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고 경비도 들어갈 것이고 인원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 그대로 각 경로당마다 적게는 10분의 1, 많게는 6, 7분의 1 밖에 참여가 안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왜 안 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검토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혹시 소장님께서 보실 때 이런 각정 경로당 참여프로그램들이 가장 잘되는 데가 어디예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잘 되는 데는 홍천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홍천읍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대답을 하시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한번쯤 이런... 어떻게 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역할도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쉼터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 쉼터에 특별한 어떤 호응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명품경로당사업이나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때 좋은 장소라고 느낄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지, 아니면 더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다음은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홍천군 보건소가 하는 일을 몇 가지로 구분하면 뭐뭐 있을까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진료라든가 이동 무료진료, 마을에 나가는 거...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 보건소가 하는 일 중에 대략적으로 하면 진료도 있을 것이고 예방도 있을 거고 건강관리 사업이 굉장히 많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 다음에 또 보건소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사실은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기록에 대한 분석, 대처도 하고 향후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 바쁘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은데. 2015년, 16년, 17년 대비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큼 늘어나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지금 올해 하는 사업은 계속 연장을 하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매년 하는 것은 빼놓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그리고 북방에 건강증진센터가 지어지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할 계획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가 아주 다양한 사업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매년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조금씩 늘어요, 사업의 양이. 근데 예산을 보면 올해나 내년이나 거의 같아요. 전체적인 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 좀 곤란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보건소 직제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어요. 소장님 우리 군이 직제가 군 전체가 어떻게 돼 있는 지는 대략적으로 아시잖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런데 보건소의 인원이 전년도보다 줄었네요. 전년도에는 103명인가 105명인가 있었는데 올해는 전체 95명이에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담당도 굉장히 많고 외부 사업소도 굉장히 많고.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질문을 자꾸 드렸냐면 이렇다면 직제를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매년 하는 일만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까 치매도 그렇고 결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기록은 다 돼있어요. 현황조사는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아무도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할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직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군 보건소가 예방관리도 해야지 또 건강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도 해야지. 오는 사람 진료도 해야지. 근데 그 중의 가장 큰 게 사회변화에 따라서 홍천군의 어르신들이나 여성들이나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자료일 뿐이에요. 이런 게 이정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월 얼마 범위 내에서 도움을 준다, 또 어떻게 대체해준다 이정도고, 비근한 예로 치매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당시에 군정질문 할 때 소장님께서 교육중이라서 못했는데 치매관리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을 질문 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 담당께서 오셔서 이런 저런 설명을 하고 가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가 되니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보건소가 소장 한 사람과 담당 8분인가요, 7분인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7개.
남진
허남진위원
이거에 대한 직제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보건소의 역할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물어보는 직제에 대한 얘기가 그런 얘기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직제를 함부로 바꿀 수는 없지만 홍천군의 건강한 홍천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직제개편도 안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소장님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요원하죠. 그렇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소장님께서 뭐 말씀을 해줘야지 저도 말을 이어가는데 소장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저도 말을 더 이어가기가 어렵고 어쨌든 이 대답은 소장으로 재임하면서 반드시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느껴야만 되냐면 소장님께서 제가 알기로 보건소 사업이 300개 이상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이 이거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또 향후사업까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직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도 소장님이 견해를 주셔야만 저희를 비롯한 실장님도 이것을 반영해서 홍천군 전체 직제개편 할 때 보건소에 대한 부분도 아마 조금은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직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서요...
남진
허남진위원
의견을 지금 소장의 역할이 힘드냐, 안 힘드냐 정도로 얘기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직제가 비슷한 삼척시 예를 들면 저희도 과를 신설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금방은 안 되겠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차츰차츰 보건소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보건소의 과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소장님의 역할이신데 물론 당연히 전체 홍천군의 직제에 대해서 소장님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죠. 단지 보건소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된 사업과 향후 계획을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보건소가 지금처럼 소장 1인 체제는 조금 힘들다든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보건소 질문은 참 매년 느끼는 건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겉치레식으로 할 수도 없고 이런 사항이 보건소에서 몇 년 동안 반복되거든요. 지금 동료위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보건소에 질문하기가. 그래서 오늘도 할까 말까 여러 가지를 망설이다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 쉬운 것만 물어볼 테니까요. 저한테 내준 자료를 보면 의약품 구입현황을 물어봤는데요. 불출하고 잔량이 단위가 원입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정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이게 2015년도 것을 보면... 정이다?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최성진위원
여기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게 잔량이 너무 많잖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최성진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매년 보면 보건소에 의약품 잔량이 참 많아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 폐기시켜야 되잖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최성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잔량이 많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 구입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최성진위원
그런데 2016년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면 두 군데만 집을게요. 철정보건진료소하고 어유포보건진료소를 보면 잔량이 너무 많습니다. 50% 가까인데 2016년도 구입할 때는 다른 약품을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2016년도 구입한 게 이것도 역시 두 군데가 잔량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올까요? 담당계장님들도 이게 자료를 그냥 낸다고 해서 낼 게 아니라 단위도 표시해 주고 의약품 구입현황을 본 위원이 왜 물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료소에 의약품도 다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불출과 잔량을 따져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안타까움이 들고요. 보건소의 역할은 진료보다는 예방이 우선 아닙니까? 첫째가 보건소가 주업무로 다루는 게 예방입니다. 그렇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진료업무는 일부만 보건소에서 하고 의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진료소에서 의사가 있으니까 진료소에서 진료를 합니다. 거의 보면 예방역할을 하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이건 바로 진료소와 보건소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약품이 지난해에 50% 잔량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연도에 똑같은 식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준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보다는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최성진위원
유효기간이 아마 의약품에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못 쓰게 되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줄어드네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최성진위원
그래서 14년도에 50명이었는데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36명으로 줄었는데 이게 주는 이유가 환자가 완치가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떤 현상입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저희가 3년간 등록자수는 12명인 데에 비해서... 거기에는 전출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소득재산초과, 소득재산 조사거부 등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환자수가 줄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희귀난치성이 매년 지원이 확대되는 경향도 있잖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최성진위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질환자가 다른 질환이 희귀난치성으로 발생될 수 있고 이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희귀난치성을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참 이게 상당히 진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매년 원격진료라든가 또는 진료기관을 2개월 이상 있지를 못하죠. 달리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2개월이나 3개월 있으면 다른 병원에 가야 되고 이런 현상이 지금도 발생됩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제가 파악을 못해서...
최성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보면 어느 환자가 어느 병원에 가서 2개월 동안 진료를 하다보면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든지 이런 현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하고 물론 진료기관에서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완치되는 일은 현장까지 와야 되는데 이동을 자주하다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도가 잘못 됐으면 제도를 고쳐서라도 완치될 때까지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를 개선하고 또 우리가 못할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진료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계장들께서도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제도상으로 진료기관이라든가 상부에 건의해서 방법을 달리하는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매년 똑같은 현상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의약품도 얘기를 하고 난치성 질환 같은 것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똑같이 하고 의약품도 매년 똑같이 할 게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약값이 매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지 거의 같은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또 제도가 잘못되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제도를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알았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노인건강증진 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과 같은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건강증진 사업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1년에 어느 정도나 쓰시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나 쓰시죠? 일단 자료에 따르면 198개 경로당 대상으로 3개 분야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한 가지가 건강증진사업이고 방문보건분야, 정신건강분야. 답변 내용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총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건강증진 분야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해가지고 36%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인원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운영횟수도 감소했고. 그 줄게 된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저희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준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그렇다고 요인을 볼 수 있지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건강증진분야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뒤에 방문보건분야도 그렇고 정신건강분야도 그렇고 모두가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줄어든 요인이 동절기 보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11월부터 운영을...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이거는 일 년 중에 계속하는 사업 아니에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계속하는데 경로당이 문을 닫고 있어서.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는 일부 경로당이고. 읍이나 이런 데는 1년 내내 열잖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읍은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내용으로 읍 같은 데는 최고 잘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원이 모두 줄은 부분에는 어디에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예산이 준다는 것은 사업을 그만큼 안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못한다는 것은 인원이 없다는 부분이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단의 강구하는 부분이 보건소에서 있나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동절기를 맞춰서 지금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참여율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도 전체적으로 5%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10개 읍면을 봤을 때. 그러면 동절기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동절기 동안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동절기라면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이네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 198개 노인정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198개소에서 참여가 156개고요. 미참여 42개소 하고 2016년도는 51개소에 대해서 동절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51개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전년대비해가지고 경로당도 5% 줄었어요. 참여 안하는 데가. 거기는 왜 안한다고 생각하세요? 관심이 없어서 안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이 참여의사가 없어서 안하는 거예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근
김재근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일단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외에 외부인이 운영하는 것도 혹시 있나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없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비용이라고 주로 봐야 될까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인건비도 있고요. 홍보물비.
재근
김재근위원
인건비는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직원들이 나가서 하면 인건비는 들어가서 안 되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홍보비... 재료비라든가 홍보비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홍천 관내 198개 노인등록회원이 1만 3,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2015년 같은 경우는 3개 분야에 참여자가 1만 5,674명이고 2016년에는 1만 5,232명이 참여를 했어요. 주신 답변 자료가.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1만 3,000명이 넘은 인원인데 이걸 가지고 자료를 제대로 뽑을 수가 있는 건가요?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중복이에요. 그렇죠? 중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횟수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보건소에서는 전체적인 현황을 엑셀작업을 해가지고 등록한 사람 이름도 나오고 경로당별로 나오고 다 데이터별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중복자 몇 명, 몇 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발췌해내고 그거에 대한 개선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늘었나요?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복된 부분이 어느 정도가 돼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로당 참여인원이 몇 명밖에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해서 어르신들을 건강프로그램 참여를 해서 그 분들의 건강과 노후를, 또 활기찬 경로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야된다는 얘기예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인원은 1만 3,000명인데 1만 5,000명이 간다면 누가 보겠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분석을 충분히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중복된 인원이 몇 명이고 이 분야는 몇 명, 또 전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는 홍천 관내에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인원이 1,500명이다, 2,000명이다 그럼 이거에 대한 자료가 정확한 것이잖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내주시고 아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년부터 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인원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꼭 해주세요. 그리고 약국과 의약품 판매업소 규정위반 사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관내 약국 없는 데가 세 곳이 있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의약품 판매업소가 없는 지역도 똑같이 세 곳이 있고. 그렇죠? 여기 자료 있잖아요. 그렇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 의약품 판매업소 판매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그...
재근
김재근위원
실례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하는데...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24시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고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몇 시간 받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4시간.
재근
김재근위원
어디서 받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약국사이트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대한약사협회에서 교육을 4시간 받아야 되고 사이버로 교육을 받았을 때는 신청한 거에 대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접수증을 줘가지고 수료증을 받아서 내야 되잖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24시간 판매업소 중에 구비요건이 또 있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뭔지는 잘 모르시죠? 일단 거기에서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좀 구비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료에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바코드를 해놓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사이버교육도 그렇게 수강한 다음에 수료증을 받아가지고 판매하고... 그거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품목은 몇 개 항목인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13개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3개 품목.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기타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약국 같은 경우는 연 1회 지도점검 한다고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의약품 판매업소는 수시로 하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법으로 규정이 돼있는 사항인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돼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두 건이 됐어요. 2015년도에 한 건 이것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무거운 처분이 돌아가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한 약국은 1회, 의약품 판매업소는 수시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된 사례가 세 건이란 말이에요. 금년에 한 건도 없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올해는 강원도 합동단속 교차단속을 10월에 했는데요.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행정처분 안한 상태라서.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단속실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른 처분은 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단속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월 언제 했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 중에. 강원도 합동으로 교차단속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약국 27개, 의약품 판매업소 25곳 전부 다 했다는 거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약국만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의약품 판매업소는 언제 했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수시로 하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수시로 했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수시로 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도단속 할 때는 출장해서 나가잖아요. 전체적인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게 수시로 하게 돼 있지만 나가서 주로 지도 점검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주로 하시는 거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유효기간이 제대로 돼 있나, 지난 것은 없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 등록 및 등록증이 게시됐나 봐야 되고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가 됐나 봐야 되고 가격표시, 개봉판매 금지, 1회 1품목 판매, 만 12세 미만 구입제한 등 여러 가지 지도점검 해야 될 항목이 있나 봐요. 단순히 유효기간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어떠한 항목인지 본 위원에게 나가서 지도 점검한 내용에 대한 것을 업소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사실 약품이란 게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군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수시로 법에 의해서 빠지지 않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향후 신규 사업 인근 토지확보 신축계획 해가지고 있는데 결론은 신축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그럼 보건소에서는 2017년도에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거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인근 토지확보.
재근
김재근위원
예. 인근 주변.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주차장 부분도 말씀드렸고 타 부서에 노인 회관 신축도 얘기를 했었고 기타 등등 여러 부분을 때만 되면 말씀을 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는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주변 주민들과 같이 쓰게끔 할 수 있는 방안과 어떤 화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교통에 방해로 인해가지고 더 큰 피해사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주신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향후신규사업 추진 계획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아까도 말씀하신 북방면 건강증진센터에서 치매 업무를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도 많은 치매환자 분들이 찾아오시는 건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찾아오시는데 거기서 원거리로 가려고 하는 사유가 있나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저희 노스쿨만 건강증진센터로 가서 운영을...
재근
김재근위원
어떤 거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노스쿨.
재근
김재근위원
노스쿨이 뭐예요? 노인학교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 뭐하는 거예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재근
김재근위원
명칭만 노인학교네요? 일단 사업은 치매를 위주로 한다는 거잖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보건소 오는 것도 사실 불편한데 차가 없는 분들은 터미널까지 와서 버스를 타고 또 북방으로 가야될 불편도 생기겠네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저희가 차를 구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언제 어느 때 온다고 그렇게 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시간이 있으니까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교육시간이 있으니까요.
재근
김재근위원
교육시간이?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이중으로 불편한 것 아닌가요? 보건소는 한 군데로 모여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신축계획이 있냐고 여쭤보는 것도 그런 거예요. 차라리 인근에다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당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남면도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지원 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남면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보건소가 없다고 해서 뭐를 하나 만들지 않았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보건지소는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보건지소. 그래서 북방은 거기에 가게 된 이유가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분산을 시키면 지금 뭉쳐도 힘든 판인데 분산을 시키면 특히나 보건소는 젊은 층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는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반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분들을 어떻게 편리하게 모셔야 될 정당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나만 편하려고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터미널도 가깝고 보건소도 가깝고 치매센터도 거기다 만들면 우리가 작년에도 하나 준공을 했잖아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은 군민들이 그만큼 더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인사운영 기본계획. 군수님의 생각까지 받으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추진하실 건지 내용도 본 위원에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아까 하나 질의를 못했습니다. 30쪽 명품경로당 사업 운영 현황을 보니까 명품 경로당이 운영시기가 언제부터 진행됐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2016년 2월이요.
광남
엄광남위원
명품경로당 사업을 2016년에 처음한 건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광남
엄광남위원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순회 진료 17개소, 기초건강관리 42개, 건강교육 42개해서 이게 2016년도 실적이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광남
엄광남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 중에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어느 항목이 제일 인기가 좋았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진료가 인기가...
광남
엄광남위원
찾아가는 순회진료가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광남
엄광남위원
그쪽에 그러면 이거를 17년도 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올해처럼 똑같나요? 변화를 줬나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2017년도는 아직까지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연장해서 지금...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올해 2016년도 이런 세 가지 사업을 했으니까 이쪽에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걸로 잘 운영되는 걸로 더 신경을 써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찾아가는 순회 진료 같은 것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 확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처음 시작했다는 게 찾아가는 순회 진료 17개소하고 세 가지 사업을 개소별로 해서 어디어디 다녀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자료를 명품경로당 장소와 경로당별로 참석인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광남
엄광남위원
그리고 성과가 좋아졌는지도 자체평가를 해서 추진실적을 세부내역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걸 보면 2017년도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자료를 보시고 더 좋은 프로그램과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제6일차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 17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