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윤길로 의원입니다. 영월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영월군은 시멘트 공장, 석회석 공장 등 미세먼지 원인 사업장이 많이 입지해 있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군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므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안 제8조에서 노후 경유자동차 폐차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은숙입니다. 영월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 4, 5조에서 군수, 사업자, 군민들의 책무를 통해 대기오염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군수는 필요한 경우 대기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환경오염에 취약한 영유아, 노인을 위한 지원, 안 제8조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인 대기환경 보존법에는 조례 위임사항이 없으나 영월군에는 시멘트 3사 다수의 석회광산 및 공장이 입지해 있는 지역 특수 여건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군정 발전과 가치있는 녹색자원 육성을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윤길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월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의 유해성이 증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 겨울은 중국에서 난방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다량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석회석 지대에 위치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다수의 석회석 관련 산업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타 지역보다 매우 높은 게 현실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다만 안 제7조 환경 취약지역 계층에 대한 지원과 안 제8조 특정 경유자동차 폐차 지원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 고종학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정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0월 24일 영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매월 155만900원에서 매월 157만7,2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 조직법 일부개정 및 영월군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영월군 자치법규 조문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는 현행 정부 조직 명칭에 맞게 인용문을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현행 영월군 행정조직 명칭에 맞게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종입니다.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 자치법규 행정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에 자원봉사활동 수행한 경력인정 기간, 일정기간 이상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각급 기관 단체와 군부대 등에 인구 증가 시책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3조1호의 영아를 아동으로 하고 8호의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촉진법으로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였고 별표 1의 관내 소재 군부대에 근무 중인 군인이 소속부대 또는 관내 다른 주소지로 전입할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연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22조에 각급 기관단체가 인구 시책에 참여할 경우 실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및 규제예비 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제2항에 집회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영월군 공무원이 아닌 영월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어서 이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협의회 구성과 관련 제1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권고사항 반영과 제3항에 당연직 위원 중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은 위촉직 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7조제2항에 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 조문을 수동적인 보호의 이미지 개선권고에 따라 여성의 안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명순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존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법 제31조의 제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1에서는 소위원회 별로 둘 수 있는 간사와 서기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해임 해촉을 영제106조의 2에 따라 처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 감독공사 상한액을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로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되는 공사와 공원 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10조, 제13조에서는 그 밖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조항을 반영하여 안 제28조 제4항제2호 및 안 제32조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6조에서는 규제 개선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 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엄을용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 체육 분야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영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문화진흥법 제8조5항에 따라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한 생활문화센터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에는 목적과 생활문화센터 명칭, 위치, 시설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 10조에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8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25조에는 관리자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우리 군 관광 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 및 관광 개발 정책 과제 발굴 목적으로 관광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필요한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위원회는 위원회 상위법 근거가 없으며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이므로 자체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령 근거를 규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관람료 반환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미입장자가 환불 요청이나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 시 관람료 환불 처리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은숙입니다. 영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명칭 및 위치, 안 제5조에서 6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시설 사용료 무료 규정, 안 제19조 한반도문화센터는 한반도 면장에게 관리 운영을 위임하고 덕포문화센터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해 지고 지역의 문화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우리 군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조정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16년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불명확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없애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2호에서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상황이 불량하여 조문내용이 명확한 구분 근거가 없거나 임의 해석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열흘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10월 7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경제고용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군정 발전과 가치있는 녹색 자원 육성을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조례의 전반적인 규정을 상위 법률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적법성 제고 및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1항에서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의 위원회 개최 제7조의 의견 청취, 제9조의 회의록 등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운영 세칙을 신설하여 조례에서 삭제된 운영위원회 개최, 의견 청취, 회의록 등의 훈령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결과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사도 구조 기준 완화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사도의 개설을 위한 주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조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사도의 구조에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 구조의 기준에 부합하고 차선 폭은 3.5미터 이상 이어야 하며 대기차선은 폭은 2.5미터 길이는 테이퍼 포함 10미터 이상인 것으로 100미터 좌우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영월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 개혁을 정책에 따른 불합리한 지방규제 사항을 개선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도로점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명을 영월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도로법 등 상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도로의 위임한 사항인 도로점용료의 산정 기준 점용료의 반환 절차 및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조례를 간결하게 하였으며 근거 법령 조문을 준용함으로써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빈번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5조에 도로법 117조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하여 상위법 위반조항이 있는 영월군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은숙입니다. 영월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리도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고 차선폭, 대기차선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도를 개설하려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창규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월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중 상위법에 위반소지가 있거나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는 조항 등을 일괄개정하여 옥외광고물 분야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위반 소지가 있거나 법령에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는 조례 조항을 정비하며 안 제13조제2항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제3호에는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율관리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은 개정안에 반영되었으며 세부적인 조례 개정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기금 운영심의회 운영 시 민간 전문가를 3분 1 이상 참여시키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불명확한 기금의 재원을 삭제하여 기금 운영에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제1호 및 4호에는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조제7호에는 불명확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을 삭제하며 안 제5조제2항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 제4항제2호에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시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은 개정안에 반영되었으며 세부적인 조례 개정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별도의 여건이나 제한이 없으나 영월군 조례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군민에게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월군 조례의 분쟁조정 신청 여건을 강화한 규정을 삭제하여 군민에게 분쟁조정에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중 별표1의 신청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로 하며 별표1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의 동의서 제출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세부적인 조례 개정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에 위임없이 특정 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안 제7조의 흡연구역의 지정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