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봉주
정봉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2017년도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과 2016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양상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정봉주 예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4%가 감액되어 105억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32%가 증액되어서 25억 원입니다. 이어서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중에서 30%이상 증액된 사업 그리고 30%이상 감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중에서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서 376쪽&“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3300만원과 381쪽&“가연성 소각용 쓰레기 처리는&”3억 3950만원입니다. 그리고 383쪽&“자원순환실천마을 조성사업&”5000만원과 386쪽&“순창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음식물쓰레기 제로화 기기 시범설치 사업&”3600만원,&“행복홀씨 입양사업 주변 환경정비&”사업비 6000만원 그리고&“가정싱크대 음식물탈수기 보급사업이&”3000만원이고, 388쪽&“뉴 클린 순창 만들기가&”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지하수 폐공사업&”은 1억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비가&”6000만원 그리고 389쪽&“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2억 5400만원, 391쪽&“공공하수도 수질개선사업이&”1억 2168만 7000원으로 총 12건에 11억 321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689쪽&“광역배수지 증설 공사가&”1억 5000만원과 &“적성정수장 통신카드 교체 공사가&”5000만원으로 총 2건에 2억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중 기존 사업중에서 30%이상 증액된 사업이 376쪽&“예향천리 마실길 유지보수등이&”33% 증액되어 2000만원, 378쪽&“휴대용 악취측정기 구입&”이 53% 증액되어 460만원, 386쪽&“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탁비&”가 50% 증액되어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7쪽&“행복홀씨 입양사업 참여단체 지원&”이 56% 증액되어 4700만원, 391쪽&“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가 94% 증액되어 27억 7428만원이고,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이&”300% 증액되어 2000만원으로 총 6건에 30억 608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존사업 중에서 30%이상 감액된 사업으로 379쪽&“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비&”가 50% 감액되어 600만원, 388쪽&“공동집하장 확충지원비는&” 33% 감액되어 5000만원, 그리고 389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94%가 감액되어 9000만원으로 총 3건에 1억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중요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저희과의 업무는 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계되는 쓰레기 처리, 음식물 처리 그리고 먹는물 공급, 하수처리, 소음 악취 등 생활 환경에 밀접된 부서로서 군청 민원의 절반에 가까운 생활민원을 담당하는 과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은 375쪽에서 392쪽까지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81쪽에서 691쪽까지, 계속비사업이 727쪽에 있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신규예산으로 가연성 소각용 쓰레기는 별도로 있습니까, 일반 쓰레기를 소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소각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업체가 전주, 익산, 군산에 몇군데 있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정이
신정이위원
그쪽으로 가는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가 별도로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있습니다. 가용성 쓰레기만...
정이
신정이위원
가용성 쓰레기만 별도로 담아서 내놓으면... 일반 주민들이 구분을 해서 내놓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그것을 쓰레기 분리를 해서 구분을 합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봉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매립용 봉투가 있고, 소각할 수 있는 봉투가 있고, 그리고 재활용을 수집하는 봉투가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재활용 구분은 어느정도 주민들이 생활화 되었는데, 쓰레기를 내놓을 때 지금 매립용과 소각용을 구분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인식이 잘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업비를 세웠는데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현재까지는 매립용과 소각용은 구분이 뚜렷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봉투는 있는데, 저희가 소각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되면 3∼4개월후에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여 위탁처리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소각용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을 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에 가져다 주는 그 비용일 것 아닙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매립하는 곳이 몇 년안에 다 찬다고 했는데, 왜 이제야 이 부분을 올해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매립장 도 승인이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립양이 70%정도 매립을 했어요. 저희가 30%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소각하고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관리를 연장할 수 있거든요.
정이
신정이위원
분리하는 것이 관점인데, 주민들께 홍보를 하셔서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각을 할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일반쓰레기 봉투보다 저렴하다든가 하는 것이 있어야...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이 봉투는 좀 싸야 본인들이 태울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버리겠다는 의식이 강해지지, 거의 똑같다면 바쁘고 귀찮아서 일반쓰레기에다 한번에 넣어 버릴수가 있잖아요. 그런 뭔가가 주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희도 쓰레기 봉투값 현실화율이 7.2%정도 됩니다. 앞으로 봉투값도 올리면서 그런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11월∼12월이 가정집 김장철입니다. 본 위원도 가정주부로서 김장철 되면 쓰레기양이 엄청나거든요. 배추나 무, 일반양념 쓰레기, 마른쓰레기와 소금에 절였을 때 나온 쓰레기 홍보는 어떻게 하시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로 수거해서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워낙 많고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반봉투로 수거를 해서 매립장에 반입을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임용 쓰레기는 별도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현재로서는 김장철만 일반봉투를 이용해서 매립을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소금에 절인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구분하지 않고, 반입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일반봉투에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배춧잎같은 쓰레기는 말려서 소각을 할수도 있거든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배추같은 것은...
정이
신정이위원
마른 김장용 쓰레기는 별도 관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매립장에 매립을 하지 않아도...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저희도 가을철 도로변에 낙엽이 많이 쌓인다든가 그런 것은 김장배추 쓰레기와 같이 모아서 퇴비화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김장철 11월∼12월달에는 행정에서 배춧잎이나 채소류 그런 쓰레기는 별도 수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한달정도만 해놓고, 가정에서도 김장을 하고 나온 쓰레기를 모아서 재활용을 한다든가, 쓰레기장으로 안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생각을 해보셔서 갑자기 나오는 대량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퇴비화를 최대한 유도를 하고, 나머지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다음은 378페이지, 휴대용 악취측정기 1대를 구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악취측정기나 악취감지기를 설치해 둔 곳이 있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감지기는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측정기도 처음 구입하시는 겁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측정기가 2008년도에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악취에 대해서 민원은 보통 1년에 몇 건씩 들어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2014년에 10건 들어와서 측정했고, 2015년도에는 9건, 올해는 10건정도 측정을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측정을 하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기준치가 15배 희석배수거든요. 15배 넘는 경우가 연속 3회이상 가는 경우가 없어요. 2회까지는 갔는데, 거의 기준치 이내, 그런 실정이거든요.
정이
신정이위원
측정을 해서도 제재조치나, 어떤 해결책은 없다는 얘기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과태료도 부과하고, 행정 조치하고, 개선명령 내리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도 그쪽 인근을 가보면 만성이 되신 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정말 여기에서 어떻게 살까 그럴 정도로 맑은 날에도 악취가 나는데, 비가 오고 흐린 날은 더 심하다고 해요. 그분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수 없겠다는 짐작을 했습니다. 악취측정기를 구입을 하셨는데, 수시로 냄새가 나는 그 부근에는 측정기 뿐만이 아니라 감지기를 설치를 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현장에 가보면 그대로 그 냄새가 나고 해결책이 없어요. 과장님, 악취측정기를 하나 구입해서 그쪽에 해결방안이라든가, 구체적인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신 것 있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례로 담양군 같은 경우는 악취가 많이 나는 농가주변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악취가 초과된 사례가 별로 없다보니까&“냄새가 안나는데 당신들은 떠드냐&”며 업자한테 명분만 주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할까 싶어서 지금 설치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고, 저희가 측정하고 업체한테 현장방문을 할때는 각성을 촉구하면 많이 개선은 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되어 발생이 돼서 냄새가 되는 원인 확인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지, 계속 촉구하고 그런식으로만 해서는 문제해결이 안된다고 봐요. 감지기 측정기를 구입을 하시는데 민원 있을때만 가서 하는게 아니라 흐린날, 비가오는날, 맑은날 통계를 잘 내셔서 그분들과 정말 개선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1대를 구입하신다는데 그걸로 대응이 되겠냐는 생각은 들지만 휴대용 악취측정기를 구입하셔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십시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문제는 악취를 채취해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어요. 악취 때문에 동계 아동에 문제가 되어서 악취법을 공부를 일주일 정도 했는데, 도저히 해답을 못찾아요. 현재 현존하는 법으로는 악취를 관리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기가막힌 측정기로도 전부다 합법화 이내예요. 그것이 경계지역에 설치해 놓고 공기를 15배 희석해서 관능적으로 맡아서 괜찮으면, 그것도 일주일뒤에 괜찮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냄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악취가 민간인 생활하는데 굉장히 저해가 되는데도 법에 걸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 환경수도과장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곳에서 다른 것으로 위법을 하면 여지없이 처리를 하라. 거기에서 방법은 EM을 쓰면 굉장히 저감되거든요. EM을 지원해주고 쓰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300만원입니다. 봤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봤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 사업의 모순이 뭐냐면 노후 경유차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2005년도 이전의 차만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면 2005년도 이전의 차만 대상이라고 해서 저감장치를 하면 165만원정도를 지원해줘요. 아니면 조기폐차를 하면 그만큼 지원해 줍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그렇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서 해당 차량을 폐차를 했어요. 그것을 거를 방법이 있습니까? 가서 확인합니까? 방법 없어요. 그리고 정상마모에 의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폐차시킨다면 걸러낼 방법 있습니까? 일일이 차량전문가가 가서 전문적인 기술로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고나서 폐차시키는 경우에는 보면 아니까. 그런사람한테 악의의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왕 폐차시킬 것 그걸로 신청하면 165만원 나와라고 하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은 대형차량으로 건설 중장비 쪽이에요. 시골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형 1톤차가 11년정도 가면 차량가격이 100만원도 안가요. 그 차에 300만원짜리 저감장치 달겠습니까, 그것도 본인이 50% 투자해서는 안달겠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00만원짜리에 300만원짜리 달 리가 없죠. 그러면 수혜혜택은 사업용 대형차량만 하는데, 그것이 사고차량인지, 아니면 진짜 낡아서 차를 바꾸기 위해서 폐차시키는지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현재는 조례 제정중에 있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조례가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에요. 조금전에 말한대로 현장에서 사고차를 거를수 있느냐, 노후차를 거를수 있느냐, 지금 순창군에 건설 중장비가 2만 3000대정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게 20대뿐이죠. 그럼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 한번에 200대 들어오면 20대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얘기 하지 마십시오. 조례가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해야지...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물론, 이것은 군 매칭비율이 35%밖에 안되고, 국도비가 거의 65%이니까 이 사업을 제재하거나 문제예산으로 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행을 하려는 방법이 너무나 준비가 미숙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시행하도로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이 환경직이지, 자동차 관련직인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그 맹점은 나와요. 본 위원은 운수업을 7∼8년 했어도 하라고 하면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농기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농기계는 해당이 없는 걸로...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유차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저공해라면 농기계가 공해를 발생하든가, 내연기관이 발생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농기계라고 해서 여기에서 빠져요? 지금 순창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농기계가 경운기부터 무시할 수 없을만큼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농기계는 빠진 거예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자동차 관련 법령에 의해서 대상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공해원이 운송용 자동차뿐이 아니고, 농기계도 많은데 그건 제외시킨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서 농업관련 기관에서 우리 농기계도 그런 혜택을 주라고 많이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느냐고 물어봐서 그것까지 검토하십시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다음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381페이지 시설비, 수해 및 방치 쓰레기 처리 1500만원은 시설비입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양을 설계를 해서 위탁하거든요.
성균
정성균위원
위탁주는데, 왜 시설비에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단가같은 것 다 계산하고...
성균
정성균위원
시설비 401-01에 대해서 예산편성운영지침 읽어봤습니까?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에요. 좋습니다. 부기를 어떻게 부여하느냐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그것이 2016년도에는 톤당 처리비가 2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갑자기 25%가 늘어난 톤당 25만원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수해 쓰레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에는 단가가 높은 폐 슬레이트가 있어요. 그 분야를 약간 더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폐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일반 다른 쓰레기도 있지만, 폐 슬레이트를 비중을 높여서 어떻게 보면 위해물질이 포함된...
성균
정성균위원
처음에 톤당 20만원일때도 그런 것은 다 들어 있어요. 수해나서 떠내려온 것이 다 똑같지, 2016년도에는 위해물질이 덜 내려오고, 2017년도에는 더 내려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갑자기 25%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충분한 이유가 못된다는 얘기에요. 물가상승요인라든가 과장님이 말한대로 앞으로는 이제까지 경험에 의하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데는 막대한 고충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그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까지 똑같이 발생하던 쓰레기가 내년부터는 갑자기 유해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해나면 밀어버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수해방지 대책이 잘 되어 있어서 옛날처럼 초가집이 떠내려가고 우사가 떠내려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때를 기회로 해서 갖다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내년도 정산서와 올해 정산서를 비교해서 볼겁니다. 그래서 유해쓰레기가 증가한 요인이 없는데도 그렇게 했으면 뭐라고 할 겁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적당히 말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만전을 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클린순창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설명서에는 설명이 안되어 있는데, 예산서 376쪽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3500만원 있죠, 여기에 몇 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진안에서 하류 하동까지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당초 취지는 어떤 목적으로 설립을 했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섬진강의 수질 보전과 시·군간에 섬진강으로 인해서 분쟁 해소 그런 것을 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3500만원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1997년도에 설립이 됐으면 약 20년 가까이 되는데, 계속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중간정도부터 부담을 했었어요. 2005년정도부터 했었을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목적은 그렇다고 하지만, 목적 외에 하는 기능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가장 잘했다고 평가되는 것이 섬진강댐을 방류를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섬진강댐이 확장이 되면서 건교부에서 6500만톤 정도의 물을 확보를 했어요. 그것을 하류로 내려주기로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강요를 하기 때문에 1년간 6500만톤 정도를 방류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섬진강댐이 물론 기본목적은 저장을 해 뒀다가 유사시에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섬진강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하류지역은 특히 순창이 해당이 많이 되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그랬지만, 원촌 원다리 밑에 물이 거의 썩었어요. 또 적성 화탄매운탕 앞에 있는 물도 작년도에 거의 썩어서 그곳에서 카누 시승식을 한다고 해서 카누를 하면서 보니까 그 물에서 악취가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그렇게 물들이 썩어가고 있는데, 화탄매운탕앞과 원촌다리밑 두군데가 제일 문제가 큽니다. 악취가 많이 나고 여름에 섬진강에서 물을 가둬버리고 물을 제대로 방류를 안해주기 때문에 적정량의 유수를 흘려보내줘야만 물이 흘러가서 고이지 않고 썩지 않는데, 물이 계속 고여서 있다보니까 썩어서 원촌주민들이 굉장히 민원발생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적성면소재지 주민들도 굉장히 민원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3500만원을 부담을 해서 그쪽에서 좀전에 6700톤인가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연간 6500만톤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6500만톤을 하류로 방류를 해준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물이 그 이상으로 내려와야 물이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섬진강댐을 막아놓고 그 물을 우리가 수혜를 봐야 되는 물들을 김제, 정읍, 부안쪽으로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태인쪽에 연고지가 있어서 자주 가서 보면 그쪽은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요. 물론 발전소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그쪽에 물을 거의 부안, 김제쪽으로 뺏기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우리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섬진강댐이 맑고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대안이나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제가 섬진강댐에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떨립니다. 왜냐면 섬진강댐 물은 당연히 우리 순창군을 거쳐서 하동까지 흘러가야 하는 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지금 정읍이나 김제로 전부다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앞장서서 많은 노력으로 건교부에서 6500만톤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저희는 별도로 하루에 50만톤 이상 1억 5000만톤 이상을 확보해서 우리 섬진강이 진정으로 하천기능이 유지되고 기득수리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솔직히 말해서 운암댐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보면 멍청이댐입니다. 지금은 개수로로 해서 유수를 별도로 빼는데, 저희가 기득수리권이 있어요. 기 갖고 있는 수리권을 그것도 인정 안해주고 전부다 빼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제가 있는한 앞장서서 열심히 확보할 수 있도록 소송을 통해서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소송을 하든, 뭐를 하든 과장님이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기면서 그쪽에 양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을 되찾아오는 방향으로 해서 적성·동계면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깨끗한 순창 만들기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387쪽 행복홀씨 입양사업 주변환경정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개소를 계획을 하셨는데,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희가 면단위당 1개로 10개면에 1개사업, 읍에는 2개사업을 계획해서 행복홀씨 단체가 코스모스길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에 쓸수 있게끔 면에 1개소당 500만원씩 6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런 사업들이 사업의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고, 나눠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금 경천 주변이나 그런 곳을 보면 나무벤치나 기 시설된 곳에 곰팡이가 피고, 날씨가 안좋을 때는 앉기 힘들정도로 유지관리가 안된 것들도 있거든요.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 설치된 것들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하셔서 주민들에게 실감이 되는 사업비가 투입되길 바라고, 또 여기서 마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성자마을 환자촌 같은 곳은 가서 보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쪽 방문을 기피할 정도의 그런 시설 처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무시되지 않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리고 행복홀씨 입양사업에 단체가 47개단체가 참여하고 있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2017년도에도 이 단체들이 참여할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 그분들이 하셨던 사업들과 참여했던 인원들을 파악하셔서 무조건 47개단체에 나눠주기식이 아니고, 그분들이 많은 회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뭔가 해놓은 일들이 있으면 1년후에 다시 그분들과 재계약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지만, 그런식으로 촉구를 해야 그분들이 정말 의무감을 가지고 이런 지원을 받았을 때 소정의 간식비지만,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뭔가 참여도가 좋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사업하는데 열분도 안나오시고, 몇분 안나오셔서 아무 하는 일이 없는데, 다시 재배정 해드린다면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좀 그러리라고 봐요. 그래서 1년간 해서 평가하신 다음에 열심히 하겠다는 단체도 받아서 같이 공평하게 서로가 깨끗하게 순창을 클린하는데 참여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리고 음식물처리 감량기 시범사업은 계속 하고 계신가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2013년부터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20개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 음식물 처리하는 폐기처리비의 30%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 권장도 했고, 지금 시범으로 하고 계신걸로 알고 아는데, 소형 감량기가 음식물양의 섭취하는 소인 가족도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보다 용량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탈수기 한 다음에 소형감량기를 이용한다면 그전에 보면 물기가 많았을 때 소형감량기를 쓰면 고장도 있고 며칠 말려야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탈수기 지금 많이 배포하셨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1,460대 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분들 중에 소형감량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본인이 얼마 부담하고 시범기간을 거친 후에 그 부분이 타당성있고 고장률도 작으면 본인부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379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액이 전년과 똑같은데, 올해 피해면적이 나와 있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피해면적은 정확히 파악 못했고요. 피해농가가 72농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전년도와 농가수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작년에 비해서 줄은 것 같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면적도 줄었을까요? 작년에 보상액이 5500만원이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5500만원중에 4000만원 지급하고요. 1500만원 남았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보상액이 5500만원 충분했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올해 순환수렵을 해서 그런지 신청한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방대책 사업비도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신청이 없어서 그럽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방대책요?
종석
손종석위원
908만 6000원 줄었습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전기철책 같은 것 신청한 농가가 줄어들었다고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올해 순환수렵을 해서 그런지 많이 줄어서 약간 사업을 덜 반영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내년에 사업추진할 때 아무 문제 없겠네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다음은 예산서 387쪽 클린순창만들기 우수부서 시상 6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올해 읍면평가를 했는데요. 6가지 평가를 했어요. 폐비닐 수거실적, 폐농기계 처리실적, 폐형광등 수거실적, 폐건전기 수거실적, 농약빈병 수거실적을 평가했는데, 읍면을 평가해본 결과, 이렇게 포상금을 내걸고 하니까 아주 실적이 좋더라고요. 읍면장님부터 직원까지 전체, 이장님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서 많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올렸는데, 올해와 똑같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전년도는 시상금이 더 많지 않았어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똑같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전전년도?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더 적었던 것 같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우수한 실적 같으면 더 권장하셔서 사업을 확대를 하십시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389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서 통합관리시스템과 점검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몇쪽인가요?
종석
손종석위원
389쪽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1억 7426만 7000원에서 1억 5904만 5000원으로 왜 줄어들었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통합관리시스템 500만원요?
종석
손종석위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금액이 종합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냐고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대상 사업이 줄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먹는물 관리 예산을 줄여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대상사업이 줄어서 시설수가 줄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관리횟수가 줄어든게 아니고, 시설수가 줄어들었다고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관리를 똑같이 하세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죠.
종석
손종석위원
1년에 한번 청소하는 것을 2년에 한번으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물탱크를 2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청소를 해줘야 할 시설수 2년 된 것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한번 청소하는 것을 2년에 한번으로 청소하는 횟수를 줄여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게 아닙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2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물탱크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해야 된 것 아닙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1년에 한번씩 하면 좋은데...
종석
손종석위원
당연히 예산을 올려서 해야지, 주민들이 먹는 물을 예산에 맞춰서 청소한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마을상수도는 원래는 마을 관리 대표자들이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종석
손종석위원
못하니까,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군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건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2년에 한번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예산으로 짚을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정정해서라도 재편성 하십시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위원장님,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1억 5904만 5000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님.
순주
조순주위원
예산서 382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 슬레이트만 처리를 하시죠? 그에 따른 빈집철거는 농촌개발과에서 하시고,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환경수도과에서 슬레이트만 철거를 하고 빈집은 지원이 안나오니까 그대로 방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개발과와 업무협의를 잘하셔서 슬레이트가 철거된 집은 빈집도 철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동시에 될 수 있도록...
순주
조순주위원
주택만 철거를 해줍니까, 아니면 창고까지 같이 해줍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주택만 하는데, 주택하면서 일부는 창고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만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안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건의를 하셔서, 주택만 해주고 창고는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슬레이트를 철거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예산서 378쪽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인센티브 지급을 작년보다 1000만원정도 더 늘려서 세웠네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늘려서 5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올해 수혜자가 몇 명정도 됩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3,958명정도 현황에 잡혀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3,958명은 수혜자입니까, 가입자입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가입하고 수혜도 받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본 위원도 가입을 했는데, 어떻게 통보를 해줍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희가 기준이내에 탄소포인트를 줄이면, 쉽게 말해 실적에 포함이 되면 저희가 통장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본 위원처럼 가입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절약을 해야만 가능하잖아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전기를 10%내지 5%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런데 3958명이 다 해당이 됩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올해 그중에 2000세대가 감축을 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매년 2회에 걸쳐서 전년도 대비 10%미만 사용을 줄이면 전기세를 1만원정도 감면해주고, 상수도를 1500원정도 감면해주는데, 가구수로 따지면 순창군 가구의 아직도 3분의 1밖에 안되어 있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절약하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법 제17조를 검토를 해봤거든요. 제17조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국토부장관에게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6000만원까지 세워서 해야 됩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순창군에는 91개소를 지하수 관측망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까지는 27개를 해야 하는데, 3개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는데, 원래는 지하수를 파서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순창군의 지하수가 어느정도 변동이 되는지, 오염이 되는지를 자동적으로 측정되고 종합상황실로 통보되는 시설이거든요.
봉주
정봉주위원장
지하수 전체를 보조관측망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그렇지 않고요. 순창군 관내 91개소만 하면 됩니다. 그중에 3개소를 지금 한다는 얘기죠.
봉주
정봉주위원장
그러면 1개소에 2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겁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시설비가 그정도 되는가 봅니다. 수질오염도도 측정하고 자동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위도 자동으로 측정해서 중앙센터로 전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지하수를 소홀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지하수를 잘 감시도 해야 되겠지만 지하수법을 읽어봤더니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게 아니라 국토부장관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그래도 시행규칙은 저희가 따라야 하고, 실제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봉주
정봉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폐공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폐공사업을 1억원을 군비로 잡아놨거든요. 매칭사업은 안됩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지금 그것은 없고요. 저희 군 자체 시책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읍면에 방치되어 관리 안하는 지하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폐공해서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환경수도과에서 제출된 건이 총 15,288공이네요. 엄청난 수거든요. 지금도 보면 지하수를 하려고 하는 관정이나 대·중·소로 관정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소형같은 경우는 엄청나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폐공을 안시킨 곳도 있고, 감독을 소홀히 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지하수라는 것 자체가 특성상 순창에서 폐공처리를 잘못하면 인근까지 오염물질이 갑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셨나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지하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정화도 되고 산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를 파서 보면 산소가 전혀 없습니다. 일반 하천물은 산소가 14ppm정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오염이 되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정화가 안되고, 오랜기간 여러군데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수 관리를 잘할 수 있게 홍보도 하고, 오염측정도 역점적으로 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관정이 순창군에 15,000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곳에 관정을 파면 다른물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 물이 그 물입니까? 본 위원장의 상식선에서는 그 물이 그 물이거든요. 물론 쌍치면에서 그 줄기가 다른 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책속의 책&”이라고 책을 읽어봤는데, 수질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인데 100m이상도 나간다는 거예요. 같은 물줄기인데 순창에서 관정을 판다면 그 물이 그 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하수의 특성상 물들이 꽉 차서 흐르면 미생물이 발생이 안된답니다. 그 물을 쌍치면에서 먹고, 동계면에서 먹고, 순창읍에서 먹고, 풍산면에서 나눠 먹으면 그 자체 내에서 반절정도나 3분의 2밑으로 내려가면 미생물이 발생해서 부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침하가 되어서 막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파고 관리하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행정에서 지하수를 관리하는 것은 최소한 오염을 늦추고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이 되면 영원이 쓸수 없는 자원이 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자원이 지하수라고 하는데, 저희가 관리를 열심히 해서 오염되지 않고 우리 후손들도 잘 쓸수 있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부군수님, 관정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과 얘기할 때 쌍치면 물이 순창읍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쌍치면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동계면에서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순창군에서 관정을 몇억원씩 해년마다 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줄기가 같은 물인데 더 해야 하겠습니까, 안해야 하겠습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폐공에 대해서도 절실하지만, 관정을 개발하는 그런 문제도 신중히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순창읍에 줄기가 있으면 수위가 3분의 2까지는 물이 괜찮답니다. 3분의 2 밑으로 내려가면 자체적으로 미생물로 인해서 무너져버린대요. 그래서 순창군에 15,200개가 넘는 지하수가 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기 전에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손종석 위원께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1억 5904만 5000원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2017년도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과 2016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봉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511억 6473만 6000원보다 7.8% 증액된 551억 7004만 5000원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억 3400만원,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처리를 위해 7700만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12억 3200만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4억 1000만원,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등에 504억 1700만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에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자동차세 및 각종 차량 과태료 등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 차량번호 판독기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와 환경조성을 위해 군청사 주차장 조성에 2억 2000만원, 본청 3층 대회의실 냉·난방시스템 설치에 5000만원, 본청 현관 바닥 보수 및 잔디광장 연못 정비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적성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에 1억 2000만원, 금과면 (구)보건지소 철거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노후화된 공용차량 확보로 안전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읍면 종합행정용 승합차 2대 구입에 5600만원, 공용차량(대형버스) 1대 구입에 2억 2000만원, 업무용 다목적 승용차 1대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감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 다양한 체납 지방세 특별 징수를 위해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을 전년대비 100% 증액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노후 집기류 및 파손된 물품 구입·교체에 전년대비 260% 증액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이상 증감되는 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395쪽에서 4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399쪽 군청사 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몇 평을 매입하는데,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군청사에 주차장이 저희 계획대비 45면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쪽 오성슈퍼옆 3필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약 50대정도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토지주와 계속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만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다행이 한필지 오성슈퍼쪽이 그동안 협의를 해서 승낙해서 어느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군청사 후면 주차장을 들어오시려면 상당히 진출입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날마다 많은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고, 민원인들이 오고 있는데 어려운 실정이어서 일단은 오성슈퍼 그쪽을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그쪽에 진출입로를 확실하게 안전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쪽은 면적이 60평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출입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직원들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확대를 하고 그로 인해서 약 10여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속 추진을 해서,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한 부지가 55평정도 된가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실질적으로 그곳을 매입을 해서 일부 주차장 확보를 더 한다고 해도, 우리도 사실 출근을 하면서 조금 늦게 오면 주차할 곳이 없거든요. 민원실 앞은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시설 확보를 해놓았는데도 직원들이나 위원들도 뒤에 바칠 자리가 없으면 민원실 앞 자리에 주차를 시키거나 도로변까지도 주차를 하고 들어오는데, 군청 주차문제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군청 뒤 전체 주차면적이 몇 평정도 됩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군청의 청사면적이 4,300평정도 됩니다. 현재 약 242대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약 286대정도의 주차공간이 필요한데, 44대정도 바칠수 있는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관계는 직원들과 계산을 했을 때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 민원인, 의원들 전체적인 수를 합하면 그보다도 훨씬 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286대정도가 필요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반적으로 비싼 땅을 매입해서 늘리려고 하지 말고, 현재 뒤에 286대 주차하고 있는 공간을 2층, 3층으로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주차를 하면 주변의 민간인들도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므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구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4∼50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나 군청 주차장을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필지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 부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공간을 어느정도 확보하고, 그 이후에도 정말로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설립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차량은 늘어나는데, 물론 군청 청사의 주차장을 직원들 위주로 하겠지만 2층, 3층으로 해 놓으면 주변의 군민들도 바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굉장히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실 것 같은데, 물론 3필지의 관계는 매입을 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세워서 군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3필지에 대해서는 확보해서 마치고, 주민들 편리하게 앞날을 내다보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과장님, 공식석상에서 4년전부터 ㎡를 이야기 하라고 했거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몇㎡인데 몇평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게 옳은 것 같습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저희들의 청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지면적은 14,140㎡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단위는 사실은 안써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본청 주차장 관련해서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면적중 그쪽의 3필지 중에 1필지만 득한 거죠?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저희는 3필지를 다 매입하려고 올해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검증한 보상가 외에는 별도로 줄 수가 없는데 30%이상을 과다하게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오성슈퍼쪽은 어느정도 접근이 되어서 일단은 그 필지라도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그래야만 2필지도 앞으로 사는데 더 용이하지 않나 그런 판단하에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나마 주차장 조성에 부분이나마 실마리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필지 중에 그 인근 1필지도 지난번에 이 지역에 봉사관 지으면서 땅 문의차 했더니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그쪽도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하시면서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 나중에 1필지 부분은 협조를 안할 수가 없으리라 봐요. 그전에는 세곳이 같이 뭉쳐있어서 약간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요구하셨는데, 두곳이 조성이 된다면 나머지 한곳도 빨리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3층, 4층까지는 필요도 없고, 한층만 확보를 하셔서 본관 2층과 같은 높이로 해주셔도 그쪽에서 수평을 잡아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아래 주차한 직원분들의 주차공간 비가림막도 될 것이고, 땅을 확보하지 않아도 인근 주민들도 많이 와서 주차할 수 있을 정도의 주차공간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추후에 검토를 하셔서 나머지 3필지가 확보된 뒤에는 그 부분을 필로티 공법으로 해서 1층만 조성을 해주신다면 바로 주차하고 2층으로도 올라올수 있을 정도의 설계가 나오리라고 봐요. 그 부분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다음 적성면사무소 주차장 조성공사가 사업설명을 해주셨는데, 적성면에 보면 장애인용 경기용차가 해마다 경기하고 연습하고 가시는 것 아십니까,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장애인 경기용차가 적성면 부근에 차량이 많이 안다니고 그분들이 연습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해마다 와서 2000만원 이상을 주민들에게 숙식비를 주면서 그쪽에 와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갖고 온 동안 도난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냐 하는 그런 많은 고심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주차장 조성을 하시면서 조금의 배려만 있다면 셔터, 혹시 그 차량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해주신다면 그 차가 와서 연습하는 기간동안은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면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적성면민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같이 협의하여 검토를 꼭 하십시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400페이지 2청사 승강기 있죠. 용도가 뭡니까? 2층 이상은 의회니까 의회전용이죠?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의회 전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의회에서는 전혀 안쓰고 있거든요. 의원들 건강 때문에 다 걸어다니는데, 6년동안 사용하는 것이 불과 몇 번이에요. 혹시 무슨 용도로 쓰는지 압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여러 가지 본청에서 물건 올리고 할때도 쓰고...
성균
정성균위원
화물용이에요. 그러면 폐쇄시켜야죠. 의회는 거의 10시에서 11시에 시작하잖아요. 진짜 의원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를 못하고 결국은 길에 주차하고 와요. 진짜 의회에 필요하다고 하는 승강기는 화물용 승강기에요. 물건을 구입할 때는 배달해서 다 해주게 되어 있는데 화물용으로 쓰고 있지, 의회에서는 거의 1%나 쓸지 몰라요. 그러면 뭐하러 설치합니까? 괜히 의원들만 승강기 타고 다니는 것으로 이미지만 나빠지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아무래도 3층으로 들어 올리기가 어려울 때...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화물용으로 놔야죠. 본청에다 화물용으로 놓으세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가급적이면 화물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CCTV 관제탑 공사할 때도 3일간을 그 많은 것을 다 올리고, 창문 바꿀 때도 자재를 전부다 올리고,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의회에서 쓰는줄 알 것 아닙니까? 앞으로 관심갖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의원되고 자꾸 권장했던 것이 있어요. 외주경비용역, 승강기 관리, 정수기 임대, 케이블 TV, 복사기 임대. 이런 것을 한군데로 정해서 입찰을 하면 훨씬 저렴해 질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마다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 책임자 인심쓰는 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6대때부터 줄기차게 해서 될 듯 하다가 다시 원위치 되버렸거든요. 입찰해서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일단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집행권한을 각 부서장들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임의적으로 저희가 일괄 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과는 다르고, 의회에서 이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승강기나 정수기 등을 설치할 때 한군데에서 입찰을 하면 비용이 절감되는데, 비용절감책을 강구해라 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 편의 때문에 아니면 재무과장이 소위 말해서 끝발 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2010년부터 의원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서 어느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원위치 됐어요. 이런 승강기, 분뇨수거 등을 입찰을 봐서 하면 1년에 적어도 20%∼30%는 절약할 수 있어요. 한번이라도 검토해 봤습니까?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재무과장은 아니었지만... 기획실장님!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기획실 소관인데, 그렇게 해서 절약하는 수준이 아주 미미하다고 하면 편의상 각 부서로 돌릴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을 하면 1년에 1000만원씩만 절약을 해도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 방안을 비교분석해서 따져 보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다음에 군청 노후집기 교체 및 물품 구입 있는데, 3600만원 살만큼 노후집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저희들이 집기류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금년도에 본청과 읍면별로 내년도에 교체할 대상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책상이나 의자 등을 교체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한다.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살죠?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동료 위원들과 일본 오키나와에 가서 일본 행정시설을 가봤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수준이 옛날 60년대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비닐로 씌워진 쿠션없는 길다란 의자 놓여 있고, 책상은 우리같이 파티션으로 막아놓은 것이 없어요. 오래된 나무책상들 붙여놓고, 좋게 보아야 70년대초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일본같이 잘사는 나라도. 그런데 본 위원이 다녀볼때는 거의다 우리나라 면사무소는 호텔이에요. 농업기술센터가 청사 짓고 나서 비품집기 산다고 1억을 책정했었어요. 본 위원이 문제 삼았거든요. 그랬더니 절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꼭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기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6개월 후에 현장특위를 갔어요. 그랬더니 창고뒤에 큰 비닐로 산더미처럼 씌어져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들춰봤더니 뭔지 압니까? 그것이 집기들이었어요. 그래서 문제 삼으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그 사람들이 벼락을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지나갔거든요. 지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나 예산편성운영지침을 보면 지휘관이 바꾸거나, 단지 신형이라는 이유로 법으로 못바꾸게 되어 있죠?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구색이 하나가 다르다고 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는 복도에 노란의자가 꽤 있었어요. 괜찮으니까 가져다 쓰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없어졌어요. 1년만에 의자 6개정도가 싹 없어졌어요. 그게 우리 재산관리 실태예요. 사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관리를 해야죠. 지금 나라가 떠들썩하고 시끄럽고 경기가 안풀려서 다 힘들어하는데 군청 공무원들은 그 혈세받아서 계속 새것으로 바꿔요? 물론 필요하고 진짜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때는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리 정부 돈이라고 막 바꾸고, 쓸 수 있는 것을 한쪽으로 방치해놨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재물관리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된 동기도 그거에요. 이것은 문제는 삼지 않겠지만, 앞으로 재산관리가 그렇게 방만하게 되어 눈에 띄면 책임 추궁할 겁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봐도 우리 공무원들이&“진짜 열심히 절약하고 내실있게 하는구나.&” 존경받지는 못해도 질타는 안받아야죠. 앞으로 신경쓰지 않으면 혼납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교체를 요구는 했지만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법으로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전에 말한 외주경비나 승강기 그런 것은 구역단위로 묶어서라도 만약 외주를 주거나 그쪽에 입찰을 보면, 지금 순창군에 많은 보험료를 쓰고 있잖아요. 보험료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입찰을 봐서 경쟁력이 있다면, 본 위원이 볼때는 10%이상 있다고 하면 이것은 검토해야 돼요. 기획실과 협의해서 그 결과 나중에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순주 위원님.
순주
조순주위원
400페이지 공용차량 대형버스 구입년도가 언제였습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전체적인 차량은 약 107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약 1200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데, 지금까지 제세공과금 이것은 통합해서 이쪽 예산에 편성하여 군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해왔는데, 내년도부터는 4대의 차량을 재무과로 통합을 해서 그에 따른 예산도 재무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4대가 더 통합이 되었는데, 4대를 더 하다보니까 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용차량 대형버스 구입년도가 언제냐고요, 년식을 물어본 거예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버스는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13년정도 경과가 되었고, 주행거리는 105,000㎞ 됐습니다. 교체 기준이나 내구연한이나 다 경과가 됐고, 많은 공익지원활동이나 이런 곳에 버스가 지원되고 있어서 혹시나 오래 되었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있어서 내년도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대형버스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가 되거나 7년이상 12만㎞이상 주행을 했을 때...
계수
전계수위원
물론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모든 차량이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을 우리나라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쓰다보니까 안좋은 현상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낭비가 안되도록 해주시고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
400페이지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3억원은 어디 용도로 쓰는 겁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고 군정의 주요사업 내지는 공모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토지매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규모 큰 사업같은 경우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적인 재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땅의 매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그전부터 3억원 내지 5억원씩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최소한 3억원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아직 매입대상이 없는데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매입대상은 꼭 어떤 땅을 매입해야겠다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을 할 때 토지매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3억원 중에 일부를 이용을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3억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버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업무용 차량 구입은 어떤 차량입니까, 혹시 문서 사송 차량입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읍면에 봉고차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대개 2005년도, 2006년도에 사서 운행을 하다보니까 10년이상 경과가 됐고, 또 주행거리도 상당히 많이 된 차량이 2대가 있고...
봉주
정봉주위원장
과장님, 승합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승용차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행정과에서 도나 읍면에 문서사송하는 차가 있는데, 그 차가 2005년도에 구입을 해서 10년이상 타고 있고, 주행거리도 350,000㎞를 주행을 해서 사실 교체를 진작 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교체를 할 수는 없어서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용차량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연수를 간적이 있는데, 갈때마다 기어가 안들어갑니다. 기어가 안들어가면 미리 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저도 차를 지원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확인을 제대로 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이렇게 가다가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러다가는 앞으로 더 큰 사고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할 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안했다면 몰라도 이미 교체를 해야 할 시기도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버스에 대해서는 물론 기사분들이 많이 바뀌니까 그럴수도 있습니다. 내차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까지 타겠습니까? 재무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도 그 차를 몇 번 타보셨을 거예요. 단 한번 수리를 안하고 타신다는 것이 본 위원장은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자기 차량이면 그렇게 탈까 하는 생각이. 의회에서도 연수를 갔는데, 기어가 안들어가요. 그런 차량을 어떻게 운행을 할까, 미리 고치면 될텐데. 추후에 버스 같은 경우는 사면 정비가 일순위 아닙니까? 기사분들이 정비를 못하고, 운전을 못하면 운전직을 뭐하러 뽑습니까? 기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차량이 이상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기름쳐야 되고, 정비해야 되고, 그정도 수준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도 그정도는 점검을 하는데, 기어가 안들어갈 정도로 버스를 운행한다고 봐서는 다음에 사고라도 나면 어떡할 겁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저도 운전자로 하여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이해는 하는데요. 그 차량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버스 주행거리가 105,000㎞면 이제 막 길나려고 하는 차량인데, 벌써부터 기어가 안들어가서 어디 가지도 못해야 되겠냐는 말이죠. 그리고 버스를 구입하실 적에 홍보의 이미지는 버스에 대해서도 제일 잘보인 곳이 어딥니까, 맨 앞 아닙니까? 맨 앞에는 광고같은 것은 보이지 않고, 양옆에만&“순창이 참좋다&”. 앞이 안보이는데 옆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겠냐는 말이에요. 물론 볼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앞입니다. 앞의 이미지를 잘 고려를 하셔서 앞뒤까지 보이는데까지는 광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그리고 업무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350,000㎞ 타셨으면 타기는 많이 타셨네요. 물론 군수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 지자체에서..., 시같은 경우 특별한 곳 아니면 자가용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갈때는 UV차량, RV차량을 타고 가시는데, 순창군의 특성상 논, 밭, 산을 다니시다 보니까 물론 그럴수도 있는데, 승용차로 가면 하부가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해합니다. 다만, 2005년식의 차량의, 오피러스에 대해서 지금 몇 만㎞ 탔습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약 160,000㎞정도 탔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몇 년식이죠?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2008년식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오피러스 주행거리 사진과 문서사송차량 등록증 복사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기 전에 지적된 예산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조순주 위원께서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3억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오전회의를 마치고, 식사후 보건의료원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사업과
11시 5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2017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6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종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봉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개 단위사업에 66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43억 6900만원 대비 3억 7400만원이 감액된 39억 9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건입니다. 422쪽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도모를 위한&‘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7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작년대비 30%이상 증·감된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 증액된 예산은 총 4건입니다. 419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횟수 증가로 전년도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20쪽 모자보건사업으로 출산율 상승에 따른 지원 대상자 증가로 전년도 대비 3200만원 증액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출생아수 증가 및 지원조례기준 완화로 전년도 대비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6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1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지원자 증가와 2016년&‘국민건강보험공단&’예탁금 잔액 부족으로 전년도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0%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총 3건으로 419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으로 보건진료소 개보수 사업이 구미보건진료소 1개소로 선정되어 전년도 대비 2억 6800만원이 감액되어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4쪽 2015∼2017년까지 3년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분만시설이 없는 출산취약지역에 24시간 분만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200만원이 감액된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5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2015∼16년 집행잔액의 이월로 전년도 대비 3700만원이 감액된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순창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317쪽에서 4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전북 출산율 개선사업에서 전북 1위 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가장 잘된 출산정책을 폈다고 순창군을 본받으라는 지자체도 봤습니다.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더 피부에 와닿고 공감할 수 있는 아이를 낳아도 순창군에서 낳으면 걱정없이 키운다는 정책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신생아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11월말 232명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출산관련해서 총 예산이 쓰여졌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앞서 보고드린대로 올해 예산이 출산장려금이 1억 7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정이
신정이위원
출산관련해서 대략 총 얼마정도 됩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5억원정도 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전국 지자체중 1위가 해남군이랍니다. 그곳은 출산예산으로 40억원이상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7∼8만명 되나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거의 7만명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인구가 그정도 되는데, 앞서가는 출산정책을 펴는 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산정책중에 출산도우미가 있는데, 232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이분들이 출산도우미 혜택을 다 봤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건강관리사 제도가 시행이 안되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봤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1년간 산후조리원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지시로 하지 말라고 해서 1월 1일부터 중단하고, 2017년도부터 7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건강관리사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대상을 보니까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이하 그런 제재기준이 있어요. 지원대상이 저소득 위주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은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보육시설의 시간제나 종일반에 맡기지 않으면 가정에서 데리고 있으면 보육비용을 가정에도 주죠?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 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2월달 계산하면 250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정도 출생아수, 우리군 정도 되는 다른 지자체 중에서는, 전라북도에서는 출생아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을 제한을 해서, 우리가 출생아수가 적어서 20년안에 순창군은 없어진다고 언론에 얼마전에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런 실정인데, 건강관리사를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230여명중에서도 제한을 두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한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다른 잘되어 있는 나라처럼 아이만 낳으면 정부에서 책임지고 키울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저희도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은 건의를 해서 앞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출산에 대해서는 선별복지는 아니라고 봐요. 아이를 낳지 않아서 지자체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입니다. 그런데 법이나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해서 어쩔수 없다고 그렇게만 단정짓지 마시고, 우리군만의 어떤 방법을 찾고 우리 군의 출산율이 낮아서 없어지면 중앙부처에서 알아서 챙겨줍니까? 우리가 알아서 방법을 빨리 찾아야죠. 그런 것은 보편복지로 빨리 갈 수 있게 과장님, 지원조례나 어떤 제재가 있으면 개선하려고 노력하시고, 이 예산도 어떤 선으로 구분해서..., 그렇다면 230명 정도가 태어났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몇 명정도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조사를 안해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절반정도 혜택을 볼것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보건복지부를 방문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는 산후조리원과 올해 하려다 말았던 셋째자녀 이상 보험료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만약 그렇게 하면 순창군은 페널티를 주겠다. 지금 우리같은 경우 인센티브를 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걸 받으면 저는 일을 하면서 잘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국비를 달라고 하는것도 아닌데, &“10%도 안되는 자립도에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한사람이라도 애기를 낳을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을 준다는데,&“내가 보건복지부에 있다면 조정교부금을 우리 같은 군을 몽땅 주겠소&”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가 보건복지부만 핑계대고 변명을 하는 것 같이 보여서 그 말을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요. 효도수당으로 지원된 3세대 지원 조례가 있었어요. 할머니, 자녀, 손자 3세대가 살면 5만원씩 지원하는게 있었어요. 관련부처에서 계속적으로 페널티주네, 교부금을 십몇억을 깎네, 없애야 된다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반대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전화해서 어째서 이것이 기초연금과 유사한 것이냐, 효도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른들 모시고 살면 효도 잘한다고 그런 기념으로 주는 건데, 뭐가 똑같냐고 해서 결국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생기고, 우리 지차체에서 밀고 나가야 된다고 하면 밀고 나가세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말 해남군이 왜 잘 되는가 했더니 2008년도에 출산정책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바닷가 전라남도 밑에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도 전국에서도 출산율 1위를 하는 실적을 거둔 것을 보고, 우리 군도 좀더 예산도 투입해서 장래 미래를 보고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건강관리사 지원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428쪽 결핵관리사업 예산 5700만원중에 기금빼고 군비가 2490만원정도와 도비가 350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도비매칭비율이 결핵환자보호시설 운영,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문제로 이렇게 군비를 쓰신지는 모르겠지만 결핵환자에 관해서는 지자체 돈 들이지 말고, 100% 국가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명해보시죠?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대구시에만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전국에서 그 외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나 똑같이 군비를...
정이
신정이위원
도비 매칭 100% 하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핵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곳만 100% 거기서 하고, 나머지는 매칭을 하는 걸로, 다시한번 알아봤는데 전국에 한군데 대구시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운영하는 곳만 지원을 100%로 하고, 나머지는 다 지자체 돈으로 하라는 얘기에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매칭비가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매칭이 전혀 안된다는 얘기에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100%는 안되고...
정이
신정이위원
다른 사업들도 전부 50대 50인데, 만약에 시설만 100%로 하라고 했다면, 결핵이라는 것은 국민들 누구나 국가전염병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만 100%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일반사업은 매칭비율이 50:50인데, 일반 결핵관리 사업은 도비가 이렇게 안와도 되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어기게 되면 저희들도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군비 2400만원 들어가고, 도비 350만원 들어가면 몇% 매칭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수는 정확히 안봤습니다만 매칭비율에 맞게, 군비가 45%, 도비가 6%, 기금이 49%로 해서 우리가 45%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게 법에 도비 6% 하라고 나와 있어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지침에 도비는 6%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도비는 6%를 매칭하라고 나와 있어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기금과 지방비는 50대 50이고, 지방비에서 도비가 몇% 매칭을 하라고 나와 있는 근거로 하셨냐고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도에서 사전에 내시가 오는데, 그 내시대로 한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도에서 준대로 받고, 나머지는 군비로 하신다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맞다, 안맞다 그것은 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정이
신정이위원
관련된 과장님이나 의료원장님이나 이 결핵에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든 도에 가서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만 이렇게 6%, 45%를 했다고 하면 가서 얘기를 하지만...
정이
신정이위원
남이 그런다고 해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법적근거를 갖고 찾아가서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불합리하게 이런 것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냐고&”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도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6% 해놓고 내시가 와서 어쩔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없으니까 달라고 하면 없기는 도나 군이나 마찬가지라고 도에서도 얘기를 해요.
정이
신정이위원
최소한 결핵 이런 사업비는 얼마 되지도 않고, 이 사업비는 도에서 확보해서 하셔야죠. 군비로 하시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도에서 많이 받을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해서 매칭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위원장님, 군비 2497만 7000원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군민의 건강과 여러 가지 감염으로부터 방지하시고, 또 구 의료원이 이전하면서 고생도 많으셨고, 책임도 막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438페이지 노인 장애인 의치 보철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비가 4800만원에서 2016년도 예산 120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죠?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늘 도 핑계만 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가내시가 있어서 감액을 했고요. 저희가 가내시로 인해서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노인 의치, 장애인 의치, 그리고 지원받는 저소득층 의치 대상자들이 지금은 임플란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치 부분교정을 지원을 받을때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복중에 하나가 치아라고 합니다. 치아가 무너지면 모든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나가서 보면 올해 앉아서 식사하셨던 분이 내년에는 누워서 계시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죽을 드시다가 돌아가시고 안계시거든요. 순창군 인구가 노령화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군비 사업으로 이것을 지원을 하셔서 참 좋은 복지사업이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매년 사업비를 남기셨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들 때에는 올해 건강보험 7월부터 적용이 되어서 좀 부담이 작아져서 그 이유도 있죠?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본임 부담이 작아져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남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그동안에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순창군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지원사업 조례 제3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남고 필요로 하는 많은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지 못할 때는, 이 조례의 제3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내로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하위 50%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치아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당초 취지대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상위법도 검토를 해야 되고,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서 협의를 해서 이것이 저촉이 안된다면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처음에 의치지원 제도가 시작됐을 때 혜택을 받았던 100명 가까운 숫자가 지원을 받았을 때도 있었지만 해가 갈수록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노인은 늘어나는데 정말 필요한 이 정책이 주민들한테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무늬만 꽃이면 뭐합니까, 복지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예산의 한도내에서, 또 예산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할 정도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여건이 있는데, 이것을 상위기관에 미리 점검을 하셔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확대해서 하위 80%, 중위 80%에 해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이 노력하면 다 됩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제 위치에서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대답을 다 하셔서, 과장님이 대책이 있구나 했죠. 대답을 쉽게 하면 안되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조금전에 가내시 얘기를 하는데, 가내시는 가내시에요. 확정내시가 나중에 떨어지면 나중에 추경을 또 해야죠?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그때 대답을 할 때 가내시는 이정도 떨어지는데, 대개 확정내시때 이정도 업이 된다. 그것을 감안해서 혹시 모르니까 가내시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확정내시가 떨어지고 나면 하겠다. 그리고 도에서 안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각 지자체 배분하는 것을, 우리만 더 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과장이 가서 더 달라고 하면 더 줍니까, 군수가 가도 안줘요. 그런 것은 책임있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의치보철사업은 옛날에는 11명에서 60명으로 비약적으로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의원 처음했을 때 그때는 11명 혜택 줬었어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페이닥터를 둬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시키고, 없으면 일몰제 적용하면 되니까. 페이닥터를 둬서 이런 것을 우리 형편에 맞게 군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극빈층이나 노인층에게 가는 수혜니까 그건 그쪽으로 노력을 해봐라고 해야지, &“노력하십시오&”하면&“예,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무대책도 없이 노력만 하고 결과가 없으면 노력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좀 쓰시고 대답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420페이지 출산가정 축하물품 배송비가 200개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출산을 200명정도 합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대략..., 작년에 186명, 현재 올해는...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출산가정 출산축하 기념품 지원은 250명은 뭡니까? 그 위에는 200명이고, 밑에는 250명이면 이것도 가내시 확정내시입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위에는 200명정도 예상하고, 200개를 해놨는데, 밑에는 250명으로 했으면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마더박스를 지급할 때 24주 이상만 지나면 하거든요.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요. 출산축하용품 배송비 200개고, 그 밑에 출산가정 축하 기념품 지원이 250개. 마더박스 빼고. 똑같은 제목에서 200명과 250명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더박스는 임신 24주만 지나면 지급을 해요. 그다음에 출산 축하용품은 애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일단 잡아놨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200개고, 밑에는 250개 되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틀리냐고?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애기를 낳지 않았어도 임신 24주만 지나면 마더박스는 지급을 하거든요.
성균
정성균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확실한 것이 없다면 할 때 오기된 것 같아요. 숫자 가지고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과장께서 확실히 파악을 못한 것 같으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출산가정 축하물품 배송비 5500원은 뭡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처음에 저도 직접 전달를 하지, 왜 굳이 돈을 들여서 택배로 보내려고 하냐, 가서 축하도 해줄겸 해서 가서 주면 좋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요즘에는 덜합니다만 옛날에 애를 낳으면 일곱이레를 세고 49일동안은 금줄을 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감염병에 감염이 돼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감염에 노출이 심하다. 그리고 장례식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접 가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잘못하면 올해나 내년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고,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냐 해서. 그러면 내년까지만 우리가 전달을 하고 재명년에는 그렇게 하면 어쩌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시행을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원하는 사람들은 전달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송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청결의 의료를 모토로 삼는 보건의료원에서 방문하는 것을 청결과 관련해서 부정을 탄다든가 그렇게 분류돼서 기피대상이라면 그 의료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의 의학적인 안위를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한테 부정타거나 조금전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장례식장도 있고 모든 질병에 노출되는 그런 쪽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논리상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기피대상이 된다고 하면 산부인과 가면 산부인과는 남 아니고 친척입니까, 그리고 산부인과는 병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이 말한 것이 그럴듯하지만 우리가 평상시 임신때부터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보살피던 사람이 갑자기 아이 낳으니까 오지 말라고 한다면 부정탄다는 핑계로 일곱이레..., 물론 그것 따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못오게 한다면 지원되는 물건속에 부정타는 것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받는데요. 택배요원은 아주 청결한 사람입니까? 간호원이 가면 안되고, 택배요원이 택배를 하면 괜찮냐는 거죠. 궁색한 변명이에요. 본 위원이 볼때는 당연히 사전에 관리했던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미역도 가져가서 축하하고, 도와줄 것 없느냐, 부족한 것 없느냐, 방은 춥지 않느냐, 방이 외풍이 심하면 주민행복과에 가서&“고쳐주기 사업을 해보겠다&”그런식으로 친척같은 개념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부정탄다고 오지 말라고 하는지? 핑계죠. 그래서 안가고 축하물품을 보내는데 택배비로 110만원이나 책정을 하고. 돈은 큰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인데, 진짜 인격적으로 이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부정탄다고 못오게 해요? 물론 200명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다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볼때는 귀찮고 가면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으니까 택배로 보내야겠다. 부정탄다고 하면 택배하는 사람은 부정 안타냐는 얘기에요. 그런 궁색한 변명으로 그런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출산가정 축하물품 배송비, 출산축하 기념품 지원 이런 수치하나도 못맞춰서 제출해서 대답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420페이지 출산가정 축하물품 배송비 110만원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홍보를 500만원 책정했어요. 지금 우리 순창군이 아이낳기 좋은 세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아이낳기 좋은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해보겠다는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진짜 아이낳기 좋은세상에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아기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부부의 생계대책 및 육아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인 아이를 안낳는게 아니라 못낳는 거예요. 우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집 한칸이 없어서 남의 집 세사는데 아이낳고 키울 자신도 없고, 둘이 맞벌이 하는데 누구 하나 비울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홍보내용 보면 뻔해요. 아까 말한 출산 축하물품도 주고, 마더박스도 지원해주고. 그런 것이 아이낳기 좋은세상을 만든 것처럼 정부에서부터 홍보를 하거든요. 아이낳기 좋은세상은 아이낳고도 의식주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본 위원이&‘95년도에 캐나다에 동생이 살고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돈을 100만원을 주더라고요. 작은집 혼자사는 작은아버지 드려라고. 무슨 돈이냐고 했더니 캐나다는 이민간지 1년이 채 못되었는데, 아이를 낳으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그 이외의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1인당 한달에 24만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보면 돈도 벌어요. 그렇게는 못될망정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이 하는 것 몇가지 더 주고 아이낳기 좋은세상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과장께서 노력해보겠습니다고 하는데, 생계대책까지는 우리나라가 책임지기는 너무 재정이 열악하니까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육아 문제 일부분이라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홍보 많이 하고 조금전 그런 선물 준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앞으로 계획을 세우면 마음놓고 직장에 갈수 있는 육아문제, 본 위원이 그전에 이런말 했잖아요. 가임기 여성이 우리 군에 상당히 많아요. 다른 직장에 비해서 우리 군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청에 직장어린이집을 만들면 정부에서 다 지원해주잖아요. 아침에 아이가 열이 나는 것을 보고 출근을 했는데, 하루종일 마음에 걸리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청내에 있으면 점심시간이라도 잠깐 가서 들여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육아문제를 일부 해소시켜 주는 것이지, 선물 몇 개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순창군에 직장어린이집을 만들 용의는 없냐고 했더니 콧방귀도 안뀌더라고요. 그래서 말았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이낳기 좋은세상이다. 그것도 다는 아니에요. 앞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서 홍보물 한다고 쓸데없는 것 만들고, 달력 만들고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진짜로 그 돈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우리 순창군에 직장어린이집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육아휴직을 줄이고라도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그 문제는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은 주민행복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물론 그래요. 여기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말을 하는 거예요. 회피한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과장님이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도지사나 최순실이지, 일개 과장이 그렇게 하면은 이건 최순실도 어려워요. 앞으로 동료 위원들이 물어보면 꼭 그것만 대답하지 마시고, 아까 내시 문제같은 것은 가내시가 오면 나중에 확정내시는 더 오잖아요. 그때해서 어떻게 해서든 확정내시때 한푼이라도 더 확보해서 위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무조건&“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고 해놓고 만약 안되면 나중에 회의록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했냐며, 책임 추궁해요. 알았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사업과 가신지 몇 개월 됐죠?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2월 12일날 왔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거의 1년 다 되어가네요. 장례식장 운영비가 1276만 9000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죠?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직영을 언제까지 하시려는 계획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지금 계약이 2017년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1년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계수
전계수위원
누구와 계약을 했어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계약은 옥천장례와 하늘길이라는 장례업체 2개업소와 했고, 그다음에 식당은 햇살맛고을, 가남산닭, 해장명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식당에서 음식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거의 한군데서 그 자체 안에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3군데가 이렇게 음식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작년에 할 때 식당이 3군데였습니다. 장례업체도 3군데였고, 예를 들어서 장례업체가 제외된 식당이 있습니다. 장례업체가 장례를 치르면 그 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다수 그렇게 이용을 한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식당 이용은 장례를 치르실 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상주들이 의사결정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관계를 충분히 홍보를 해서 상주들이 음식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 장례용 소모품 구입비가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장례용품을 어떤 것을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주로 저희가 쓰고 있는 봉투, 사무용품, 그룻 등 소모품 등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소모품들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비치해 놓기 위해서 사서 해놓는다는 얘기죠?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 금년에 그쪽으로 이사하면서 오픈을 했던가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작년 11월부터...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작년은 지났으니까 그렇고, 금년에 장례를 치르신 분들이 몇 건정도 된가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70건을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장례식장이 보건의료원에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순창군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때문에 일반 장례식장들이 저렴하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심지어 보건의료원에서 1식 6찬에 1인당 4500원으로 현재 제공을 하니까 다른 장례식장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보면 더 좋겠지만, 의료원 장례식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장례식장을 이용하더라도 가격면에서 또 다른 부분까지 여러 가지로 굉장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의료원 장례식장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약 127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동료위원이 그런 얘기 하셨지만 보건진료소에 정수기 임차료 하나만 가지고도 1273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 정수기 하나 임대해서 쓰는 그정도의 금액을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지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은 1270만원이 아닌 훨씬 더 큰 실질적인 그런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유의하셔서 보건의료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는데 물론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홍보관계 등 일반장례식장과는 비교가 안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의료원 장례식장을 운영을 함으로써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의료원 장례식장이 제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해주십시오.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예산은 신정이 위원께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2497만 7000원, 정성균 위원께서 출산가정 축하물품 배송비 110만원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2017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6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신승교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8억 4852만 6000원 대비 5183만 4000원(6.1%)이 증액된 9억 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9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으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노후로 성능 저하된 유방촬영기를 교체하기 위해 국비를 확보하여 구입하는 예산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30%이상 증감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예산입니다. 463쪽 진료서비스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진료·검사 및 차량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전년도 대비 167만원(39%)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업입니다. 464쪽 진료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로 기존에 구입한 입원환자 이불, 담요, 기구포 등의 상태가 양호하여 1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69만원(51.4%)이 감액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이며, 이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 지급대상자 감소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군민들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은 459쪽에서 4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행감인지, 예결인지 잘 구분이 안될때가 있습니다. 예결에 집중을 더 기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아까 신정이 위원께서 전쟁이라고 그래서 아이를 못낳는데 전쟁까지 표현을 해야 할까 하는 안타까운 언어가 있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다, 실정이 이렇다&”라는 언어로 순화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료지원과장님 우리나라 총 빚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심각하다는 것만 알고 있고, 정확히 모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우리 실정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의 460조가 되고요. 기관에 400조, 우리나라 총 부채가 1800조라고 합니다.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를 잘 낳기 위해서 그런 배려들이 없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 아이 안낳으려고 합니다. 물론 보건사업과장님이 들어야 할 얘기지만 정말 국가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특별한 자원도 나지 않고, 대부분 OEM방식으로 수출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도 순창군에서는 여성분들에게 특혜가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선호를 하겠느냐? 기획실장님, 심도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고민을 하시고, 정성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군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라리 그런 쪽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기획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원래 직장에 근무인원이 300명이상이면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도 조사해보고, 가임여성도 조사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요인이 있는데, 그런 분야를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그런 날이 꼭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466쪽 순창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층 체력단련실을 2층으로 옮기는 리모델링 작업하고 계시죠, 지금 어느정도 됐습니까?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지금 2층의 칸막이를 다 터서 기초공사 끝내고, 새롭게 칸막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2층으로 내려오는 것은 언제쯤 끝날 예정이신가요?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3층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어도 12월 20일안에 하려고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은 현재 운동을 야외에서도 하지만 계절상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도 실내로 많이 들어오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찍 서둘러서 시기를 맞췄으면 좋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고, 예산을 보니까 3층보다 2층이 훨씬 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동기구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그 공간을 운동기구를 더 넣습니까, 다른 자리로 배치가 됩니까?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건강증진센터가 잘못 인식되면 운동이나 하는 운동실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군에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군민들의 비만, 영양관리, 체력단련 등 여러 가지 복합된 항노화사업입니다. 지금은 체력단력 위주로 되어 있지만 좀 더 건강증진으로 비만이나 만성질환의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켜서 대책마련을 해서 군수님께 보고해서 내년도에 총체적으로 다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운동기구나 그런 것이 보충되는 예산이 없던데, 공간이 넓어지고 주민들중 남자분들이 근력운동을 3∼4명이 하고 계시면 여성분들이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2층으로 안치하실 때 공간이 허용이 된다면 예산을 세우셔서 더 필요한 기구는 한두개라도 더 보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디지털 유방촬영기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군비 부담을 1300만원 최소한으로 16%정도 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가슴촬영을 기계가 노후돼서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능이 조금 떨어져서 새로 교체해서 질좋은 기계로 하려고 바꾼 것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기계 유치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 이 기계가 오면 사진을 찍는데 현재 계시는 방사선사들이 다루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전에 MRI나 CT촬영기를 배치했을 경우에 기계를 다루거나 찍을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신형 유방촬영기가 들어오게 되면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찍을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계를 구입하면서 이용하는 방법 등을 충분히 해줘서 찍는 것은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현재 기계가 보급되는 것을 보면 기계를 고치는 엔지니어보다는 사용자 위주의 오퍼레이터용으로 기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새로운 기계가 와도 계시는 분들이 근무하는 데는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료원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첨단의 기계들이 와도 촬영하는데는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근 보건의료원에서 CT나 MRI를 하루에 한건 정도는 계속 찍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의료원에서도 첨단 기계를 배치하시는데 더 노력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성 방사선사는 배치하셨습니까?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그 문제를 원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결정권자는 아닌데, 일단 군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이상 날짜를 정해서 한다든지, 올해 유방 촬영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출장검진을 협진병원 열린병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약 8%가 원내에서 찍고, 대부분이 출장검진때 협진병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날짜를 정해서, 여성이 찍는 날짜를 홍보를 해서 이렇게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최소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1월달 안에 결심을 맡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작업완료후에 재활치료실 그쪽으로 갑니까?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재활치료실이 실내체육관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요.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공사관계로 사용할 곳이 없어서요. 우선 저희들이 의료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조금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도 말씀드리지만 건강증진센터의 위,아래 2,3층이 바꿔진 환경이나 재활치료실이 실내체육관으로 옮겨갈 경우에, 현재 재활치료실은 비좁아서 주민들이 계속 사용하고 싶어도..., 지금 재활치료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일 안하고 있어요?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아닙니다. 일주일에 세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주민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분들이 버스를 타고 하루 단합대회 가시고 행사를 가시는 것보다는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사고로부터 다시 본인의 몸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재활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쪽으로 옮겨갈 경우에 사전에 필요한 기계들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데도 많이 부족한 것은 미리 파악을 하셔서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 거의 끝나가는데, 건강증진센터나 재활치료실이나 비슷한 현상인데요. 사전에 이런 것들을 공백기를 두지 마시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운영부서와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것들을 또 하시네요. 의료지원과장님, 산부인과 의사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남자입니다. 여성으로 바꿔주라고, 거기는 문의 안들어옵니까?
지금 그런 부분보다는 방사선 찍는 것이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방사선 같은 경우는 매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홍보가 부족하거나 기획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과 상의를 잘하셔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 잘하시던데, 여성분들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신 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해결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462쪽 연구용역비 3996만원이 있는데요. 기타용역입니까, 학술용역입니까?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임상연구비는 용역이 아니고요. 업무활동 장려금 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연구개발비 해서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연구논문을 써서...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이에요?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예, 학술용역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300만원 이하, 약사는 분기별로 99만원이하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학술용역 계산원가대비서 제출해 주세요.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동료 위원이 디지털 유방촬영기 때문에 질문했죠, 기존 촬영기는 몇 년 되었습니까?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2000년도 9월에 샀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불용을 어떻게 할겁니까? 폐기할겁니까, 수요조사해서 남한테 넘길 겁니까?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지금은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하려고...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사용불가능한 겁니까?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아주 사용불가능은 아니고요.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영상가치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안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몇천만원 가는 것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새로운 것으로 사라고 정부에서 돈을 줬겠죠. 본 위원이 왜 그 말을 하냐면 지금 이것은 기종선택은 우리 원에서 하고, 발주는 재무과에서 하죠, 발주까지 의료원에서 전부 다합니까?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의료원 보건사업과에서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조달단가가 8000만원이라면 조달단가 몇%에 삽니까? 8000만원이라면 8000만원 다주고 삽니까?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요. 저희들이 사는 것은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것이 8000만원으로 조달단가가 잡혀있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과 컨택을 할 때 조절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고액장비는 90%나 80%에 살수가 있거든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사실 의료원의 전에 장비들은 조달단가보다 싸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 사용잔액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매할때는 조달단가대로 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절충을 해서 깎아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찾아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견적입찰하면 양쪽의 가격을 받아서 낮은 가격으로 샀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타인견적을 받아봐야 짜고 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타인견적 넣으라고 하면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봐서 예산절감할 길을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언제쯤 발주해서 언제쯤 납품완료합니까?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구입하려고 합니다. 2월안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2월안에 납품이 완료돼요?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아닙니다. 3월∼6월사이에 발주하는 걸로...
성균
정성균위원
들어오는 것은 연말이나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외국에서 들어오니까?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
성균
정성균위원
그건 확실히 모르죠, 전문가가 아니라?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빨리 사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 너무 깊은 것을 물어봤네요. 납품시기를 물어보는 것은 461페이지에 유방촬영검사 판독료 200건에 132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형장비가 들어오면 이 판독료가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해 보세요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6600원, 가격은 똑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거의 1억원에 가까운 신형장비가 들어오는데 판독비가 똑같아서는, 뭔가가 유리할 것 아닙니까? 판독이 일반인들도 가능할 정도로 해상도가 높다든가, 정밀도가 높으니까 신형을 사는 것이지, 형체만 나오면 그냥 두지 신형을 왜 사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료지원과장께서 정확한 소양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알아서 그렇게 하면 판독료도 줄일수도 있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위원장께서 될 수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처럼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서 조심을 하는데. 그러면 그 결과를 확실히 파악해서 언제 납품되고, 신형으로 바꿨을 때 구형과 차이점, 쉽게 말해서 판독이 더 용이해서 판독료가 더 싸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서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는 순창에서 판독못하시죠?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장
판독을 못하면 위로 올라갈텐데, 아날로그는 판독하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신형으로 기계가 들어오면 한눈에 보이면 수고비가 덜든다는 거죠, 그것은 파악 안하셨습니까, 똑같다는 생각이신가요?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료지원과 소관 지적된 예산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손종석 위원께서 연구용역비 3996만원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