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제27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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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들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박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1쪽에서 2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56,687백만 원, 특별회계가 29,045백만 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485,733백만 원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9.92%인 43,844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2.48%인 50,666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02%인 6,821백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4.46%인 762백만 원, 세외수입 3.26%인 540백만 원, 지방교부세 14.69%인 23,206백만 원 조정교부금 39.94%인 1,998백만 원, 보조금 7.06%인 13,380백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87%인 2,676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7년도 군비 미부담액은 1개 사업에 3,853백만 원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대상 사업은 4개 사업에 1,000백만 원이며, 연구용역비는 11개 사업에 1,164백만 원, 2017년도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은 5개 사업에 31,400백만 원, 2017년 출연금 예산 6건에 3,753백만 원 법적편성 대상사업은 15개 사업에 4,814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 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부 또는 보조금을 지출할 경우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나 법률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며 출자금이나 출연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과 출연금 예산이 적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 작성 시 산출기초가 명확해 야 하나, 1식, 1회, 1건 등으로 산출기초가 포괄적으로 표기 되어 있으며, 사항별 설명서가 예산안과 대동소이하여 예산 심의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예산 전반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섭입니다. 2017년도 기획 감사실에서 꼭 추진 되 야 할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87페이지 중간부분에 여민동락정책소통프로그램 운영 예산 1천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 금년도에 실시한 100인 토론결과 참여자의 호응도와 군정정책 관심도를 재고하는데 많이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내년도에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밤마실야한구경, 주민여가활용방안 이러한 주제로 3회 개최 고자합니다. 다음 밤마실야한구경 프로그램운영 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저희가 물의거리하고, 너에게로 공원에서 행사를 해보았습니다. 만은 주민들의 관심과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했던 사업은 문화관광에서 내년도에 관련단체로 하여금 함께 할 수 있도록 넘겨주고, 저희기획실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은 석정문학관하고 에너지테마거리 여기서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일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상단에 있는 군정홍보비 4억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 홍보비는 마실축제라든가, 곰소젓갈발효축제, 계절별관광지, 2023세계잼버리대회 유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서 부안의 이미지를 재고하고, 글로벌부안의 기틀을 다지기위해서 매체별 홍보예산으로 4억5천만 원 을 편성했습니다. 만은 홍보비 예산을 타 시군과 비교한 결과 우리 부안군이 다소 열악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중간부분에 군정홍보용 차량임차입니다. 6백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홍보실에 있는 저희 직원 두 명이 카메라하고 비디오 기사가 있는데요. 이두분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거의 매일 촬영을 다닙니다. 그러다보니 장비를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은 재무과에서 배차를 받아서 다니고 있는데, 그 배차가 승용차이기 때문에 항상 배차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의 열악한 취재환경을 개선하고, 일부 언론사가 오면 안내 할 수 있는 전용차량이 필요해서 SM8 3정도 임대해서 운영하고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1페이지 군정홍보 LED전광판 설치 예산 1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한 3년 정도 전에 전광판이 고장나가지고 고치는 것보다는 새로 설치하는 게 났다는 판단이 되서 철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에서 삭감된바 있습니다. 만은 저희가 돈을 주고 외부에 나가서 홍보도 하려 하지만은 군청에 이정도 전광판은 최소 금액으로 1억 원을 편성해서 주민홍보라든가, 군청을 방문한 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전광판이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이상내용에 대해서 중점 된 내용이 원하는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총괄 9에서40페이지 까지 보시겠습니다.

문찬기위원

2017년도 예산 전반적은 상황에 대해서 기획실이 우리군청의 재정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2017년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지금 68건에 892억 원, 민선6기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민선6기 3년차, 금년이 3년차 군수님의 군정발전을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네, 금년도 까지 사실은 민선 5기에 했던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 만은 일부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전에 사업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겠다는 취지하에 2017년도 예산을 일부 반영을 했고요. 또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민선6기에 중점적으로 하고자하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찬기위원

2017년도 일반회계예산 규모를 보면 4566억 원, 그중에서 자체예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311억 원입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6.81% 아주 열악하지요. 그리고 자체재원 311억 원을 가지고, 우리 인권비가 얼마냐면 593억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282억 원의 자체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군이 재정이 아주 열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 2014년도 11월29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회단체에 지원한보조금 중에서 운영비는 법률이 정해야하고, 사업비는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 정하도록 명시화 됐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의무화 했는데 다 했나, 절차는 다 이행했습니까? 지금?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절차를 다 이행한 것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만은 혹시라도 빠진 것은 모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난 12월16일 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했어요. 거기를 보면 삭제하고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2017년도 예산에 두 건의 15억 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하기 전에 예산서가 유인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고 이해를 하는데, 실장님 의견한번 말씀해주시죠?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은 예산서가 이미 유인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문찬기위원

내년부터는 회기 중에 상정을 해서 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다음은 예산 투명성이 전제가 되 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 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한사람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큰 사업 중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한 7건에서 한21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무 과에 5건, 군도 유지관리 사업해가지고, 한2억해서 이게 지금4건에 17억이 계산이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안전 총괄과에도 소하천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2억 원, 맑은 물 수도사업소에도 하수공급개보수사업에 2억 원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7건에 21억 원이 편성 돼있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대행 사업비, 이것도 3건에 8억 정도 편성이 돼있다. 우리의회가 지금 예산 심의 건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세목별로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만은 사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맑은 물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사업을 하다보면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기를 명기해서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서 다소 이렇게 두 머리로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 실?과장님들에게 얘기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은 부득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해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그때그때 맞게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두루뭉술한 예산이라든가, 일시계산이라든가, 예산은 의회 심의권을 침해하는 뿐만 아니라, 임의대로 집행하겠다는 얘기에요. 구체적인 사업 명시를 해야 한다. 단위사업을 명시를 해서 충분히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늦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부기를 명확하게 달아 줘야한다. 집행부 임의대로 집행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이런 예산은 개선이 돼야 한다. 편성이 하는 것은.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작성에 관련해서 그 도안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전체 페이지가 900페이지가 돼서 가지고 다니려면 의원님들이 많이 애를 먹고, 저도 반절을 잘라서 다닙니다. 지금... 이걸 상황별 설명서를 적성하는 이유는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예산 아니에요? 이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이런 목들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예산서에 있는 그대로 다시 옮겨 놓으니까, 쪽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비, 사업비계획서 같은 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상황설명서에 지금 작성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은 작성이 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물건비라든가, 경상비를 여기다 그대로 예산서에 가져다 복사해놓으니까 늘어난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부분만 작성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이해를 잘하시라고 꼼꼼하게 작성하다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서...

문찬기위원

설명이 필요한부분만 작성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래위원장

예,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원님들 생각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설명서에 예산서 이해 돕기 한다고 쭉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불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고, 양쪽 책자에 같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 의회에서는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별 설명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 페이지 수만 더 많아진다. 불필요하게 더욱 의원님들을 더 헷갈리게 만든다. 이런 내용인거 같고, 저 역시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의원님들께서 다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점 실장님 참조해 주셔가지고 다음 예산부터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간략하게 들어 갈 수 있도록, 또 사항별 설명서는 정말로 사항별 설명서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면 고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다음 의원님 질문 안계십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문찬기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금년도 예산 보니까 295억 원 6.4% 발생했고, 작년에 307억 원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절감해서 노력했다는 점도 있지만은, 예산을 과다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이 되지 않고 예산이 남는 거라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도 하고 있지만은 이 현상이 옛날에는 사실은 5,60억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2년 전부터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연도 폐쇄기가 사실은 12월말로 앞 당겨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상황이 약간 3,4년도는 갈 거 같아요. 그래서 어째든 작년보다는 한12억 정도는 줄어들었습니다. 만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미리예산을 집해 되서 적개 순세계잉여금이 갈 수 집행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295억이나 있고, 국 도비 반환 금이 80억, 2016년도에는 54억이 반환금 해놨는데, 26억이 과다하다하게 반환금이 발생했어요. 명시이월도 299억 원, 명시이월은 예산이 확정 되가지고, 전혀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년에. 전체적으로 674억 원이 지금 반환금이 발생해서 예산의 14.7%를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군비가 제때 집행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 편성 당시에 수요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 생각하고, 중앙부처 생각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명시이월이 많다. 사고를 하는데, 특히나 대표적인 예가 문화재 사업 같은 것이 저희가 항상 서둘러서 한다는 하더라도 이 문화재청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설계해서 승인하다보면 매년 하반기로 쳐지고, 그렇지 않음 못해가지고 명시 이월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자고 노력을 해도 해도 그게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개선책이 되 야 할 텐데, 저희가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도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런 현상도 있지 않나...

문찬기위원

명시이월은 52건에 299억 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제때 일을 안했다. 그렇게 판단 할 수 있어요. 국 도비 보조 사업은 전년도 수요예측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99억 원이 내년에 명시이월 하잖아요. 전혀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다는 얘기에요. 사업자체가.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게 도 머리로 생각하시면,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별로 하나하나 집어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고, 부득이 하게 했다. 직원들이 일을 안 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내년도 본예산 과용지원 판단 서를 보면 국도비가 지금 1993억 이잖아요. 2000억 정도가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있는데, 지금 미부담한 것이 지금 부담한 것이 749억 원이고, 미부담한 것이 지금 38억 원입니다. 미 부담 38억 원에 대해서 어떤 1회 추경에서 재원 대체가되어 전부다 부담이 가능 합니까 지금?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수정예산에 일부 국비가 또 변경되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세입이 미쳐 못 잡은 부분이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더 그 부분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되는 부분은 1회 추경 때 100%로 국비를 부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예산서 20쪽 한 번 보시죠. 읍면예산 중에서 지금 상서면은 금년에 비에서 예산이 10%로가 감소화가 되었고, 위도면은 36%가 증액이 돼있어요. 그 읍면별로 편차가 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편차가 납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읍면 세부예산 위도 같은 데는 해수욕장이라든가 아니면 띠뱃놀이 전시관 그런 부분 일부가 반영 되서 그런 거 같고요. 상서는 특별한 감소 사유는 없습니다. 작년에 토지매입이라든가, 건물매입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지니깐 올해 줄어들지 않나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읍면예산이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평성에 맞아야한다. 그걸 좀 준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사무비나 공공운영비가 있죠. 7%, 9억4천, 6억9천9백 만 원 증액이 되어있는데, 너무 증액한 것이 만치 않느냐,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것 들이 모습이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에요. 특히 여비 같은 것은 11%, 2억 7백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 공공요금은 뭐 가로등이 매년 시설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위도면사무소를 새로 짓게 돼 면은 지금은 거의 다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건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공요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비부분은 세워 준만큼 중앙부처 다녀가지고요 국도비로 충분히 부안군을 위해서 그 이상으로 몇 배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15%해가지고 9억7백에 증액돼있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78%, 2억5천6백만 원이 증액돼있고, 민간행사사업보조 34%, 9억8천4백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지금 행사경비라든가, 이런 거를 증액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패널티를 받지요.

문찬기위원

지금 보통교부세에서 1.8이나 1.5 정도 이 증액된 만큼 패널티를 받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행사경비를 가급적이면 증액을 안 시키는데, 이번 2017년도 예산에 과다하게 증액이 된 거 같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 주원인이 내년도 도민체전이 부안에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15억 정도 늘어나서 그런 원인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도민체전 경비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것이 시설비지요. 도비 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이건 행사경비, 민간단체에 주는 경비들이 한20억 이상이 증액이 됐잖아요. 지금요. 이 부분도 지금 패널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야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증액을 한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 그 15쪽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232억이 증액이 되어있어요. 증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증액이 됐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저희가 5%정도 증액 된 걸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1천7백억 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 증액이 됐고요.

문찬기위원

전체적으로 가내시가 안됐어요? 행자부에서?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가내시가... 아 1월 1일자로 확정이 된답니다.

문찬기위원

가내시가 되면, 확정내시는 1월 1일자 되지만은 가 내시된 것 가지고 편성을 한 거 아니냐는 것 아니냐는 애기에요. 15%증액이..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안 시켰는데, 아직은 가내시가 안 왔습니다.

문찬기위원

안 왔어요? 그럼 15%를 예측해서 한 거 에요? 예측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15%예측했죠? 5%인데 10%를....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가 올랐던 금액하고, 그담에 통계조사에서 한60억 정도 오른 거 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작년에 우리가 농업통계조사가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농지라든가 오리사용 농가라든가, 하천기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한 60억 정도가 추가...

문찬기위원

공무원들에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보면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지금 지난해보다 금년보다 66억 원이 감액 됐어요. 지금요. 그 원인은 어디가 있어요? 뒷면 16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66억 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요 부분은 별도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랍니다.

문찬기위원

너무나 과다하게 감소 한 거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건 좀 위에서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내시가 되어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문찬기위원

국가예산 확보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다음 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9쪽에서 40쪽까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자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쪽 보시겠습니다. 66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87쪽 보시겠습니다. 88쪽...

「질의하는」위원 없음

천호

박천호위원

87쪽 밤마실야한구경 참여 프로그램운영비 있죠?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밤 마실 야한구경참여 프로그램이 지금 2017년도에 5회하기로 되어있나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네, 계획은 5회로 되어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016년도에는 몇 회나 했습니까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아 저희가 2회했죠.

천호

박천호위원

2016년도에 몇 회한다고 했는데, 2회 밖에 안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거 짐 2회인데, 장소가 지금, 2군데입니다. 그래서 4회로 봐야 되겠습니다. 물의거리하고, 너에게로 공원하고.

천호

박천호위원

양쪽에서 장소 2군데서, 2번씩해서 4회 했다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4번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횟수를 나누는 거예요? 한번 하는데 1회씩 나누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장소를, 장소별로 4군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짝수로 나가야지, 5회면 어디 내년에는 어디나 한군데만 한다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쪽 석정문학관은 2번 하고요. 이쪽 저희 군청 앞에 에너지테마거리는 3번 정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본예산 보니까, 5회에 천만 원이라고 돼있죠. 재작년에 2번했으니까 600백만 원이 남았는데, 3회추경시에 삭감이 안됐더라고요. 그 돈이...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네, 지난해에는 금년도에는 다 썼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근데 5회에서 천만 원 쓴다고 해놓고, 3번하고 그놈을 한꺼번에 다 썼다는 것은 500백만 원씩 썼다는 건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2번이 아니고, 양쪽 장소가 2군데이기 때문에 4번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요. 금년도 물의거리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생각했을 때에는 무대 없이 거기에서 문화동호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와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대를 필요로 하는 예술회관에 상주하는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무대를 만들어 줘야 원할 한 공연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무대 하는데 예산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에 맞게끔 행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은 그렇게 세워놓고, 예산에 맞지 않게 행사를 진행하는 거 같아요. 2017년도에는 예산에 맞게끔 행사진행을, 프로그램운영을 좀 맞게 해주세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지방자치 예산서에 보면 87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방자치단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PPT제작이 있죠?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수위원

900만원이요. 작년에 여기 보면, 일곱 가지 인가 경진대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도 주민참여, 사회경제, 도시재생 똑같이 했죠? 우리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수위원

근데 내년예산도 똑같이 다른 건 안 하고, 3가지 그대로 하는 건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나머지 우리 부안군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하는 제외를 하고요.

이한수위원

우리가 청렴도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렴, 일자리, 청년문제해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해봐야 할 문제성이 있는데, 항상 했던 경진대회만, 지금 2016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동안은 매니페스토에서 저희가 좋은 성적을 거 뒀 섰지만은 금년도에는 성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잘못된 상황이 있어가지고, 부진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일곱 가지 부분은 매니페스토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중점에서 출전을 좀 해야지요. 7가지 부분을 다 출전해서는 조금 수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제외를 하고, 강점 있는 부분 3개부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3개부분이 올해는 못했으니까... 청년들 일자리라든가, 청년문제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PPT해가지고 경진대회에 참석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은데, 꼭 항상 했던 것만 저희가 하는 것이라, 여기 사용설명서 보니까 내년사업도 뭐 올해 했던 그대로 하는 거 같아가지고, 다음에 이런 것을 할 때도 올해 잘못해서 입상을 못 했으면, 새로운 것을 도전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좀 더 실력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 성적을 올려놓고, 도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87쪽에 여민동락정책소통프로그램에 천만 원이 들어있죠?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수위원

2016년도에 여백토론, 청백토론, 컴백토론, 올백토론 해가지고 4가지 추진했었죠?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수위원

근데 실과에도 2백만 원씩 세웠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실?과소에 거의 한번정도는 세워져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근데 우리가 보면 자치행정과 군민과 함께하는 청백토론, 농업경영과 미래농촌 만들기 희망노트토론, 민원소통과의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 재난안전과에 재난안전과 정책토론이라는 게 명목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른 과는 쭉 보면, 네 개 과는 어느 정도 토론 내용이 적어져있는데, 다른 과는 정책토론이라고만 적어져 있거든요. 이런 거 예산서 세울 때 상황설명서에 어떤 토론회를 어떻게 개최 할 것 인가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2백만 원씩 세우라니까, 그냥 정책토론이라고 세운 것이 아닌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부분은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각 실?과소 전체적으로 내년도 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로 또 중복되는 그러한 토론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과별로 합치고, 또 월별로 나눠가지고, 포스터는 분기별로 해서 세 개과와 네 개과와 함께 해서 포스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합치고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청백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군에서.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 했죠.

이한수위원

푸른 도시과에도 청백토론이라는 게 또... 여기의 토론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군에서 하는 청백토론이 아니라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청백토론이라는 게 상황설명서에 적어져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책토론이라도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토론을 할 것 인가를 수산과 같은 대는 어업에 대한 정책토론이라든가, 문화 체육 같은 데는 체육에 대한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게 돼야하는데, 정책토론개최, 정책토론개최, 정책토론개최 상황설명에서 그렇게 세워져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어업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론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무조건 정책토론이라고 하니까 예산은 2백만 원을 주니까 이렇게 세우지 않나 하는데,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과별로 방금 해양수산과는 어민, 환경축산과는 환경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컨셉을 잡아서, 제가 의견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관심 좀 가져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