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신창섭 의원 발언
영자
이영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진천군 안전건설과 이종하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천수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안전정책팀장 인사) 김영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인사) 이제철 도로팀장입니다. (도로팀장 인사) 노영국 민방위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인사) 박노경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겠어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이거든요, 안전자문관리단 운영을 하시는데 재난위험시설을 현장에 다 다니면서 점검하시나요, 아니면 각 실과에서 혹시 명단을 받아서 다니나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실과별로 다 점검반을 하고 또 일반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일반전문가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럼 지역개발건축과에서 일단 이쪽으로 의뢰가 오면 같이 하겠다?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자체적으로 우선은 지역개발건축과에서 하고 또 특정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건축과 할 때 질의를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쪽에 보면 연곡저수지 보탑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실시계획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어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현재는 60% 정도 진척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봉위원
토지매입은 다 끝난 건가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토지매입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종중땅이라든지 그런 거는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공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 종중에서도 사업은 시행하라고, 보상금은 못찾아가도 사업은 시행하라고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큰 문제점은 그러면 없는 거네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예산만 확보를 해서 아마 내년에 끝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상신초등학교 옆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하고 12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에 상신초 옆 농어촌도로 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저번에 상신초등학교가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서 축소하라고 얘기해서 그 건이죠?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축소하니까 얼마 정도 세이브가 돼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그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먼저 위원님들 나가셔가지고 감사 때 건설특위 하실 때 여기에서 이 정도만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공사를 그렇게 마무리시킬 계획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학교가 있음으로써 그 원인이 그렇더라고요. 학교에 학생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런데 이사를 가니까 그게 별로 없어 진 거죠?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현 상태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신척도로 선형개량공사 해서 나왔는데 거기 도로를 몇 m로 낮추는 거예요?
제철
이제철도로팀장
도로팀장 이제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락에서 좀 최대로 낮춰달라고 하는 부락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2m 낮추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몇 m요?
제철
이제철도로팀장
2m 지금 낮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2m로 낮춰가지고 주민들이 호응을 해요? 더 낮춰달라고 얘기했다고, 2m를 낮추면 낮추나 마나라고 하나 마나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철
이제철도로팀장
저희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게 옆에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낮췄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주변공장들하고도 이해가 되고 그 도로가 상당히 높이가 높잖아요, 올라가다 보면 겨울에 빙판길이 되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 도로를 최대한 낮춰달라고 해서 마을이장님께서는 인근에 공장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도로를 대폭 낮춰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좀 반영을 시켜달라고 공청회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는 하나 마나 라고 해서 더 낮춰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면,
제철
이제철도로팀장
당초에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는 정확한 건 지금 수치를 말씀은 봐야 되겠지만, 그때 일부는 반영을 해서 더 낮춘 겁니다. 그래서 이장님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부분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이장님을 통해서?
제철
이제철도로팀장
이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 건데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위험도로잖아요?
제철
이제철도로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위험도로니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석장소하천 정비사업이 당초 몇 년도 준공이었어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사업기간이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당초 2017년이 준공 아니었어요? 2017년이 준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17년, 예.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정부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는 건지?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정부예산이 해마다 제대로만 내려오면 17년도에 끝나는데, 또 시기가 지나다 보면 배정액이 적고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기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공사가 빨리 조기에 완공이 돼야지 민원도 해결이 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행정력이나 이런 것도 좀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있어요. 하천사용 변상금이라는 것이 1건에 123만 4천 원이에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여기에 하천사용 경작하고 그러는 하천사용료 안 받아요?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변상금이라면 하천은 무허가로 허가를 안 받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무단점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기간만큼 하는 수칙에 의해서 변상금을 몇 년치를 한꺼번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동현
장동현위원
이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하천내에 개인 소유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예를 들면 사용료는 군에서 받아가고 땅 주인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속히 보상을 해 줘서 하천으로 사용했으니까 하천 사용료를 정부에서 받아가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땅에 경작을 하는 하천사용료를 받아간다고 하면?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개인땅으로 된 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하천점용료를 받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우리 직할 하천에 개인 소유지 땅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그 사람들 하천 사용료를 받아간다고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한번 살펴보세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저는 그런 사항은 없고 개인땅인데 하천이 국가나 우리 도나,
동현
장동현위원
개인땅인데 옛날에 하천법에 의해서 제방을 쌓고 경작을 할 수 없으니까 주인은 이제 농사를 못짓겠다고 포기를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빗물이 가는 것을 보니까 농사를 그냥 개간해서 지어도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들어가서 개간을 해서 남의 땅을 다른 사람이 짓는 거죠, 주인은 포기하고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경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땅주인이 내 땅이다 하고서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천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내가 포기하고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하천사용료를 받아간다고요. 군에서, 경작에 대해서.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하천에 포함된 개인땅은 보상을 해 주는 게 맞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다시 저희가 읍면별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보면 군의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한정된 만큼만,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산은 없고 이게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실 자기땅이면서도 불구하고 하천으로 내줬으면 그것은 하천에 대한 보상을 빨리 그때 해 줬어야 되는데 정부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는데, 수십년 간 이렇게 돼서 농사를 포기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어떤 재산에 관련돼서 역할을 다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좀 빨리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신청한 사람들 만큼은 조기에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17쪽에 보면 지방하천 하상정리사업 추진 실적이 있어요. 제가 이걸 먼저 보고서, 하천에 사리부설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크게 다니는데 불편한 점은 많죠. 많아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의 실용성을 따져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460억을 들여서 오갑∼옥동교까지 하천폭을 넓히고 재정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 사업에 수용이 되는 사업에 사리부설을 해서 몇 년간 하면 다시 옮겨야 되는 부분인데, 투자를 해서 좀 더 이걸 장기계획에 의해서 살펴본다고 하면, 좀 설득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다른 데 줬으면 좀 더 편하게 예산을 또 다른 데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복되게, 예를 들어서 금방 사리 깔아놓고 금방 또 파헤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쓰러워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 사업계획이 그때 확정이 안 돼서 이것을 했던 부분인가요?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김영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한천의 사리부설 같은 경우는 심한 구간 정도는 저희가 민원차원에서 읍면에서 들어올 때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미리 있지만, 다니기가 너무나 제방도로가 불편하니까 일부 구간은 좀 잡혔더라도 이것은 포장이 아니라 사리부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걸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면에도 한 번 문의를 해봤어요. “거기에 사리부설을 왜 한 거예요, 금방 사업이 들어갈 예정지인데?”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했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사실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상신초 같은 경우, 거기에 학교가 바로 이전하고 거기에 기업도시가 유치가 된다고 하면, 몇 년 안에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예시하고 사업을 좀 더 딜레이를 시켜서 사업을 다른 데로 돌려서라도 예산을 잘 적당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앞으로 사업 선정시에 좀 더 고민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살펴보고 민원이 생기고, 그렇게 하니까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주민도 얼마만 있으면, 조금만 한 1∼2년만 참으면 사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도 빨리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도록 해 주셔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한 사항인데 위험도로 선형 개량공사, 이제철 씨가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공사비가 10% 됐다고 보면은 설계가 다 나왔다는 얘기죠?
제철
이제철도로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되어가지고 1차 공사를 일부 한다라는 부분에 횡배수관 설치공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염정환위원
어디 추가공사를 했다고요?
제철
이제철도로팀장
지금 한천 가기 전에 지금 군도상에 횡단하는 부분에 배수가 안 되어가지고 1차 공사는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2차는 아직 발주를 안 했는데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염정환위원
설계는 다 끝난 거라고요?
제철
이제철도로팀장
예.
염정환위원
아니,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지만 처음에 동네에서 4미터, 5미터를 낮춰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그것은 토목기사가 보는 눈이 정확하고 우리가 봐도 4∼5미터 낮추면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2미터만 낮춘다면 토목기사들이 보고서 그걸 정확하게 본 거니까 그대로 작업이나 추진하게 설계에 동의를 해라, 얼른 작업이나 착수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뒤가 더 높기 때문에 동네사람의 바람이지 더 낮춰서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이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래서 2미터로 아마 부락에서 이장도 승인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이미 부락에서 여러 번 공청회를 거쳐서 확답을 얻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잘하도록 바래요.
제철
이제철도로팀장
그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부 확보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염정환위원
글쎄, 그게 사업비 확보하기가 힘든데, 사업비를 확보해서 아주 단결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교통량이 많은 데거든요. 몇 년 끌다 보면은 교통방해가 엄청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를 하기가 힘들 테지만 예산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끝내야 될 거예요. 거기가 교통량이 엄청 많은 데예요.
제철
이제철도로팀장
내년도 도비가 1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군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염정환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 이미 설명회 끝나고 동의를 받은 거니까 빠른 시일내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이제철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3페이지 좀 봐요. 용소 소하천 정비사업 하는데 금년도에 4억의 예산이 섰는데 금년에 일 했어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노경
박노경복구지원팀장
복구지원팀장 박노경입니다. 올해 사업은 완료한 겁니다.
염정환위원
올해 완료한 거라고요?
노경
박노경복구지원팀장
예.
염정환위원
올해 몇 미터 내려왔어요?
노경
박노경복구지원팀장
올해 지난번에 건설특위 했을 때 현장을 가셨잖아요, 거기까지 올해 한 겁니다.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지난해 한 게 아니라 금년에 했다고요?
노경
박노경복구지원팀장
예.
염정환위원
물론 그 구간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공사를 했다니까 한 걸로 보는데, 거기가 시설하우스들이 많기 때문에 해년마다 수해피해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하죠?
노경
박노경복구지원팀장
예.
염정환위원
그래서 그 구간만 중간에만 남았는데, 그것을 물론 진천군내에 소하천 정비사업 할 데가 한두 군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가 하우스 다발지역으로 엮어서 하우스를 지어놔서 민원이 아주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데예요, 침수피해가.
노경
박노경복구지원팀장
예.
염정환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노경
박노경복구지원팀장
내년에 예산 4억 신청해놨습니다.
염정환위원
내년에?
노경
박노경복구지원팀장
예.
염정환위원
신경을 좀 써서, 왜냐하면 순위를 가려야 될 거예요. 해년마다 지켜보시면 관계자들이 진천 7개 읍면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할 데는 많지만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런 지역을 우선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복구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지금 우리가 종합안전교육 체험관이 지난번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7월부터 해가지고 인원이 됐는데, 관내는 얼마이고 관외는 얼마 인원들이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거의 관내 쪽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원래 충청북도에 전체 다 관장해서 하는 거죠?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홍보를 해서 좀 이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교육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교육청 쪽, 특히 초등학교라든지 교육청 쪽으로는 올해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각 시군에도, 도내 전 시군에도 공문을 보내서 안전체험관을 개관을 했으니까 필요하실 때 오시면 저희가 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공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전에 교통안전체험장인가 거기는 거의 보면 이쪽에 지금은 많이 쓰지도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던데?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거기는 이번에 야외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보강공사를 했어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야외에도 트레인이나 이런 것을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보강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쪽을 하고 나니까 그쪽이 좀 뭔가 소홀히 된 것 같아가지고 잘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관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차피 저것이 충북 전체를 다 활용할 저기인데, 지금 보면 요즘에 지진이니 뭐니 해서 안전에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학년 학생들에게 안전고취를 시키기 위해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서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왕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으면 그 가치를 빨리 창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4쪽에 백곡천 고향의 강 공정률이 지금 22.4%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2차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차분이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2차분에 대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747부대 4대대, 거기가 이전을 다 완료했습니까?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아직 이전은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군수님도 사단장님도 뵙고 또 얼마전에 연대장님도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 예비군 교육을 음성에서 하고 여기는 폐쇄를 하는 건으로 해서 조속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저희가 감정을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원래 국방계획에서는 2014년까지 이하 부대들 저기하는 게 거의 15년, 16년에는 전부 다 이전해서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계획에서는. 그런데 자꾸 이쪽은 지연되는 이유는 뭐예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지금 괴산에 연합예비군 훈련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공이 되면은 청주나 진천, 음성, 괴산, 증평이 전부 다 한 군데에서 예비군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아직 진척이 늦어지니까 그래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거기가 이전하고 나면 그 부지는 우리가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일부 국방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매계약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매입을 해야 되죠?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또 일부는 거기가 도유지 아니에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도유지는 협의해서 같이 쓰면 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옛날에는 그냥 협의해서 썼는데 지금은 도유지도 다 군에서 자치단체별로 해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담당팀장님께서,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담당팀장이 얘기하세요.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하천부지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필지 국방부 땅만 추가로 저희가 매입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천 사용을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국방부 땅만 매입을 하면 된다 어거예요?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도유지는 우리가 그냥 협의에 의해서?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예, 하천부지는 저희가 협의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 임대료 같은 것도 안 주고 사용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예, 안 내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쓰기 때문에 안 내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다 그전에 무슨 화랑관을 만든다고 그럴 때, 전에도 이전계획이 있었잖아요. 음성하고 진천하고 해서 저쪽 통동으로 통합되기 전에, 그래가지고 우리 진천도 거기에다가 무슨 화랑기념관인가 뭐를 만든다, 태권도기념관인가 뭐를 해가지고 그때 했는데, 그때 기본계획에 나온 것을 보니까 167억인가 얼마 돼가지고 실시용역 끝나면 한 200억 가까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차피 그땅 해가지고 그 가치를 안 내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전비용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냐, 그래가지고 5대 의회 때 그걸 취하시킨 거거든요?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저희들이 거기에다 하는 것은 무슨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천 친화시설을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다 무슨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하면 도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그것은 영구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지는 몰라도 저희는 하천 친화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 저기를 빨리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그쪽을 지나다 보면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폐가가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싫거든요. 빨리 추진해가지고 계획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쪽은 뭐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거기는 물결소리마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저 아래에다 물놀이장을 안 하게 됐는데 그 물놀이장 일부를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놓고, 그리고 각종 물결소리마당에 대한 여러 가지라든가 이런 조성을 해서, 정확하게 뭐가 나온 것은 아직 없지만 그런 걸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성인들 물놀이장, 여름 하천?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예,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거기 주변에 미루나무 인가요?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예, 그것은 그대로 살리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나무들은 가능하면 살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백곡천 고향의 강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출렁다리를 한다는데 이게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출렁다리는 현재 예비군훈련장하고 그리고 이쪽 종박물관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예비군훈련장이 이전하면 바로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 다리가 현재 쓰고 있는 철거하는 거기에다가,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그것 말고 밑으로 또 출렁다리라고 일부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0m 정도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얼마 안 되네.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예, 그거는 적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쓰던 부대 있는 다리는 철거해서 아치로 일부는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출렁다리는 그것보다 약간 적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출렁다리라고 해서 좀 기대를 갖고 여기 진천사람들이 옛날에 저수지 위에 출렁다리 있었던 것 아시나 모르겠네요?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때 그게 상당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잘 좀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저수지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더 검토를 해서 잘,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목을 좀 끌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볼 때 참 볼만하다는 거리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더, 이것 예산은 얼마나 잡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여기 사업비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사업비 안에?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 사업비 다른 것을 조금 저기하더라도 이것 하고 정 안 되면 더 하더라도 한번 잘 구상을 해봐요.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물 흐르는 구간이니까 검토를,
창섭
신창섭위원
더 좋지, 밑에 물 흘러가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뭐를 하든 간에 이벤트성 있는 그런 다리로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교량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교량은 현재 지금 철거하고,
창섭
신창섭위원
하고 있는 것?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예, 그 교량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거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꽤 되죠, 한 150m?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140～150m정도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그거 좀 신경 써요.
영길
김영길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효석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인사) 김욱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인사) 이경희 주택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인사) 윤혜순 건축팀장입니다. (건축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방송실, 사진 좀 한번 먼저 띄워줘 볼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주동백 집단 주거시설인데 그 주변이 침하가 돼가지고 저런 배수구가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하인데 물이 새가지고 물이 차여 있는 상황이고, 다음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아파트 화단인데, 전부 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나무가 고사되어 있는 장면이고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저 나무 지주대를 집어넣어봤더니 한 1미터 40이상 들어가는 구멍이 발생되어 있어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구멍이 다 주변에 싱크홀이 생겨있는 거고,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큰 구멍이 있는 게 아주 여러 군데가 지금 발견이 됐어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장님이 주변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고,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계단에 지금 어린이가 올라가고 있는데 계단 난간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주변에 침하가 되니까 난간까지 다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출입을 아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안전건설과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다 보니까 지역개발건축과에서 우선 공동주택에 대한 점검을 먼저 실시해서 자기들한테 넘어와야 전문적인 안전진단을 하고, 또 시설공단관리도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혹시 저 현장에 갔다 오셨나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정식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지마는 제가 그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저것을 인식하고 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떤가 얘기해 주세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우주동백 2차 아파트가 9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딱 20년이 됐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일부 지반이 약간 내려앉아서 침하라기보다는 약간 내려앉아서 지금 계단 같은 부위는 구조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벽채라든지 구조는 문제는 없는데, 이제 분리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반이 약간 내려앉으면서 계단하고 벽채에서 좀 분리가 돼서 사이가 많이 떴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마는 보수조치를 좀 해야 되겠고, 기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안전건설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1차적으로는 그 사업주체한테 관리자 주체한테 안전진단을 받는 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육안적으로 한번 합동점검을 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구조적으로 있다고 하면 특별한 안전건설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주체에서 점검 정도를 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합동으로 실시를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이것을 미루어야 되지 않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조속하게 좀 어쨌든 안전건설과에 그런 자문단과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다니까 빠른 시일내에 저것을 통보를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침하되는 원인은 아까 배수구 위가 터져가지고 아마 지반을 자꾸 침하시켜서 지하까지 영향이 있는 걸로 보거든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배수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은 맥락에서 합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것은 안전건설과하고 해서,
김상봉위원
그래서 좀 빠른 시일내에 하세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왜냐하면 안전이 최우선인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저기에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면 우리군과 또 진천군 전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 좀 세울 때 본 위원하고 협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좀 보면은 지금 건축팀과 주택팀 인원이 5명씩 현원이 있는데,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를 157건이나 하셨고, 집단민원도 21건을 했어요. 정보청구도 139건, 건축물 점검도 한 260건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렇게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 것 같은데, 주민들도 건축행정을 좀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마는 먼저 본 위원이 상반기 때 이것을 문제제기해서 아마 한 분씩 더 배치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뭔가 1% 부족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규 공무원을 좀 채용하실 때 소수직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환경직렬, 건축직렬, 토목직렬, 위생직렬, 이런 데가 굉장히 인원에 취약한 걸 본 위원이 느껴요. 본 위원이 시내를 다니다 보면 민원처리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이유는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부군수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신규채용 할 때 이런 소수직렬을 많이 좀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부군수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니까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을 보니까 2016년도에 한 6천 건이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축팀과 주택팀을 10명으로 나눠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600건이면 매일 2.5건 이상을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군민들의 행정서비스질이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군수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축업무에 고생하시는 우리 지역개발건축과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꼭 지적하는 것보다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가면 우리 진천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14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공동주택 공급확대라고 했는데 힐데스하임아파트 착공은 한 건가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승인은 나갔는데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착공을 안 한 이유가 지금 평형을 좀 작은 평수로 낮춰서 사업계획에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다 해서 착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바로 내년도에는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평형수를 줄여서 하는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먼저 가서 보니까 휀스를 치고 이렇게 해놓은 지는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착공을 안 하고 있으면, 평형수를 줄여서 한다는 얘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이것은 산업단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평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주체가 원건설입니다. 청주에 원건설인데, 거기에서는 차질없이 추진을 할 겁니다. 저희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착공할 건가, 이런 것을 계획서를 잘 받아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독려를 해서 빨리 착공을 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사무감사자료 목록에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처리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허가도 나고 또 불허처리도 하고 그랬는데, 축사와 관련해서 불허처리했다가 다시 이렇게 허가를 내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축사에 관련해서는 한 103건 정도의 입지심의라든지 건축허가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33건이 허가되었고 한 70건이 불허가 되거나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30% 정도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축사 규제를 좀 강화하면서 축사를 규제했는데, 지금 입지심의 당시에 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주변에도 축사가 있어서 위원회심의회에서 가능한 걸로 됐는데, 그 후에 불가한 걸로 됐었는데, 이의신청에 의해서 되신 것이 2건인데 2건에 대해서는 바로 축사와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좀 불합리하다, 이의신청이 맞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2건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통해서 허가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처음에 심의를 갔을 때 적정치 않다고 판단을 내렸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시 가서 재심의를 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첫 번째 심의한 것은 잘못 판단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잘못 판단한 것보다도, 어쨌든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축사규제 운영방침을 정해서 강력히 규제를 했는데 이것은 좀 유예기간을 좀 둬야 되겠다, 그래서 8월 20일까지 3개월 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이 2건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농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더 확산이 안 되게 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가 유도를 좀 많이 했는데 위원들이 다시 이의신청에 의해서 바로 붙은 축사인데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심의 끝에 그렇게 허용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위원들 전체적인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재심의를 했을 때는 해 줘야 된다는 요구가 더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보고자료에 보면 5페이지인가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 확충이라고 해서, 단면은 있겠죠, 한쪽은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한쪽은 소득기반 확충이라고 했는데, 소득기반 확충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소득을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 들어보지 않고,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사전에 좀 더 알았더라면 주민의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을 해서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건데,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만 들어주면은 좀 더 주민의 동의를 얻고 하면, 좀 더 집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AI로 인해서 모든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밀집지역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런 환경이 밀집이 되니까 환경 자체도 나쁘겠죠. 그래서 그런 AI나 구제역 같은 것이 발생이 돼서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예산도 많이 쓰여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했더라면 그런 부분은 좀 피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주민을 위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마는 민원서류, 축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서류를 주민의 동의를 미리 받고 하면 거의 축사 같은 것은 전혀 1건도 처리될 게 없어요. 그 주위에서도 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부 진천에 집단화보다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된 축사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환경과라든지 산림축산과와 해나가고, 지금 10월 20일 이후 지침 발령해서 그 이후로는 축사가 1건도 허가되거나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주 규제를 강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인산리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환경법에서 거리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미리 서둘러서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1～2년 내에 축사를 할 계획이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축사에 대해서는 강하게, 전국적으로 지침이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뿐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규제를 해서 이렇게 나가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물론 좋습니다. 지침을 이렇게 하든 안 하든 지금에 와서 더 이상 안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과장님 현직에 있을 때가 이렇게 존속이 되고 또 다른 부서로 가면 여기에 무관하게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협업이 돼서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과 허가부서니까 심의해서 다른 부서로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듣고 하는데 보면 그 의견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심의를 해서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이건 차후문제예요. 한적한 곳에 있는 곳은 지금도 AI발생이나 구제역 발생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집단시설에서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협업을 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좀 더 발생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앞으로 환경이 지금의 시점에 와서는 앞으로 이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이쪽에 있는 저기를 한쪽으로 해서 우량농지를 좀 더 종식되지 않게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땅은 보전의 필요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축사인근에 누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가면 아무리 좀 더 관리를 한다고 해도 파리가 들어가면 붙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농사짓는데도 어렵고 해서 주변농지도 떨어지고 농사짓기도 농사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전업농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이것은 일말에 군에서도 책임을 갖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적으로 앞으로 축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고요, 지금 그래서 환경법이나 농지법에서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법으로 이번에 아주 지침을 마련해서 강하게 우량농지라든지 주변환경, 또 집단화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얘기될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셔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말하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먼저 군정질문 할 때 얘기해서 답변하신 대로 추진해본다고 한 것 추진을 해 주셔서 우량농지의 잠식을 좀 더 대비해서 해 주세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찬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원사무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