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입니다. 제198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7%인 9억 7,100만원이 감소한 총 47억 4,6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은 지방의회운영 분야 21억 8,700만원과 행정운영 분야 25억 5,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예산으로 19억 7,600만원을 편성 2016년 대비 11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정홍보활동강화 예산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 2016년 대비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무국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으로 25억 5,900만원을 편성 2016년 대비 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월정수당 1,560만원,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관리 보수비 81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구의회 인터넷방송의 디지털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통합방송 통제시스템 구축공사’ 비용 5억원, 의장 전용차량 및 본회의장 의자교체 비용으로 8,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홍보광고료 990만원, 구의회 소식지 제작비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카메라 및 렌즈 구매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대비 감액편성 주요내역은 구의회 마크 교체공사 4,660만원, 구의회 청사 석면제거 및 재배치공사 부대비용 13억 7,000만원이 2016년 사업완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세입세출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산 57억 1,823만 3,000원 대비 16.99% 감소한 47억 4,6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예산에 19억 7,655만 7,000원, 의정홍보활동강화 예산에 2억 1,087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25억 5,92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역은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우리 구의회 의정운영과 의원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예산편성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15쪽에서 2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 전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박미영 위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예산액이 5억 3,500인데요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 예산이 된 것이죠?

올해는 우리 3층에 석면제거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 편성 자체가 금액이 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되면서 편성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방송장비 자체가 약 13년이 돼가지고 옛날 아날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로 해야 되는데 교환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장비 자체가 아날로그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호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약 14억이 소요되는데 3개년계획으로 해서 단계별로 내년에는 한 5억, 그 다음에 2018년에 5억, 2019년에 4억을 해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우리 방송장비 전체를 교체해서 디지털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특별한 부대비용으로 그렇게 된 건 이해하겠는데요, 재작년도 2015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증액이 된 거죠?

그 당시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교체를 안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되는 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아날로그가 큰 무리가 없으면 쓸 만한 방송시설은 이렇게 급히 바꾸기보다는 수명을 더 연장해서 쓰는 것도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예산운용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6개월을 딜레이하든지 1년을 딜레이하게 되면요 그만큼 나중에 차후에 우리가 이 유지 보수하는데도 많은 예산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해서 불편한 건 못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걸 계속 촬영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1년이면 네 번, 다섯 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년이면 네 번, 다섯 번 수리를 해가면서 위원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느라고 우리 실무팀에서는 그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전부터 교체를 하려고 하다가 올해는 석면제거공사를 크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방송장비를 해서, 지금 거의 임계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장비가 지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13년 됐습니다.

13년요. 13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기 중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1년에 두세 달 사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3년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TV나 냉장고는 매일매일 돌아가잖아요, 심장처럼요? 그래도 그것도 한 13년 씁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계속해서 수리를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고장 나면 부품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년에 수리를 네 번, 다섯 번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뭣하지만 근근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꿔야 되는데 방송장비만 15억이 든다고 하니까 너무 큰 예산이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부담을 최소화시켜서 3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다른 데도 우선 교체한 데도 있고 우리처럼 아날로그로 힘들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자세한 것은 저희가 파악은 안 했는데요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25개 구를 파악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날로그라고 해서 디지털화하는 것은 디지털이 만능은 아니고요 또 방송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나 절감을 염두에 두시고 하더라도 내년, 후년에 하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자료도 제출 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219쪽요. 의정홍보활동 강화에서 전년도 예산은 1,700만원 돈 됐는데 금년에는 2,1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3,800만원 돈이 인상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보활동강화로 했는데요 홍보광고료가 사실상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는 언론사가 20개에서 26개로 확대됐고요, 또 하나는 소식지 제작이 기존에는 36면으로 돼 있는 것을 50면으로 확대를 시키고 홍보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만 했던 것을 1년에 네 번으로 확대시키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새로이 만들어가면서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를 구민들한테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차원에서 이걸 한 겁니다.

아주 좋은 생각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3,800만원이나 많이 증액이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물론 앞으로 의정홍보에 대해서 어차피 더 심도 있게 홍보를 강화해서 할 거니까 더욱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에 6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2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전년도보다 200만원을 증액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에 홍보ㆍ광고와 소식지,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방송콘텐츠하고 4개가 합쳐져가지고 3,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업무추진비 자체도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신문사나 언론사 기자들하고 접촉도 강화해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주고 우리 구의회 활동사항을 제대로 홍보해달라고 얘기하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론사가 20개에서 26개로 늘어났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가 당초에는 버스를 구매하지 않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버스 상태가 워낙 심해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버스를 교체하자고 운영위에서 논의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버스 교체비 예산이 편성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국장님?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25인 버스가 너무 노후되고 소음, 공해가 많다고 해서 교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가지고 해본 결과 구청에서는 기존에 예산편성이 다 돼 있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가능한 게 있나 했더니 지난번에 우리가 3층 예산을 쓰면서 예산집행액에서 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느니 그것을 내년 방송장비 사는 데서 약 1억 정도를 올해 집행잔액을 쓰고 내년에 5억 편성해 놓은 데서 1억 정도를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면 거기서 25인승 버스도 구입할 수 있고 내년 예산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장비 내년 걸 살 걸 미리 한 1억 정도 그걸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하고 버스는 그때 집행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숫자 조정이 또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예, 금액을 좀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요?

우리가 기존에 내년 2017년도에 방송장비 예산을 5억 3,500을 편성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올해 불용할 수 있는, 기존에 쓰고 남은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에서 약 1억 정도를 이번에 썼습니다. 거기서 내년 5억 중에서 1억을 자산취득비로 해주시고 4억은 기존 그대로 방송장비 구매로 해주시면 기존에 있는 1억을 자산취득비에서 우리가 25인승 중형버스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년도 예산서에는, 여하튼 운영위원회 때도 설명은 들었지만 내년도 예산서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안 잡혀있는데 가령 구성된다면 회의라든가 이런 운영을 했을 때 비용이 필요할 텐데 지금 이 예산서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까?

지금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별도 예산이 안 됩니다. 사용한다면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의원공통경비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편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의원공통경비가 지금 페이지가…….

215쪽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8,16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여기서 의원 위에 있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7년도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219페이지 의회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통합방송 통제시스템 구축공사 5억원 전액 삭감, 219페이지 의회청사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기 구매 1,000만원 중 2,500만원 증액, 219페이지 의회청사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 구매 25인승을 부기 신설하여 7,500만원 증액, 219페이지 의회청사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회의장 의자 교체 4,390만원 중 3,390만원 삭감하여 삭감 부분은 총 5억 3,390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 부분은 총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