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과소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윤형근 위원장님과 한대식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구정화 위원님, 정지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65억 8883만 9천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1억 6905만 5천 원이 줄었습니다. 시정 기획 조정란에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사천시 이미지 통합 전략 추진, 시정설계 책자 발간, 시정시책 유인물 제작 등 약 1억 36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는 2800만 원입니다. 한도액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한도액에 따라 1300만 원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천시 장기종합발전 계획 용역을 하겠습니다. 3억 원을 들여서 용역하고, 정책자문단 과제 연구 등을 포함하여 3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000만 원, 기타보상금 780만 원, 시민 제안제도 시상 280만 원, 정책자문단 참석자 보상을 500만 원 해서 1780만 원으로 편성했고, 포상금은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으로 250만 원, 시정평가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정부합동평가 등 자료제작 50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000만 원 해서 3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조정에 따라 200만 원을 계상했고, 아래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에 2000만 원, 성과지표 고도화 용역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성과관리 부서평가 시상에 1200만 원, 성과관리 읍면동 시상에 350만 원, 중앙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1000만 원 해서 2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통계관리입니다. 인건비 936만 9천 원과 일반운영비 4963만 7천 원을 합해서 5900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사업체 조사 및 통계조사 도급조사원 수당과 통계연보 발간이 주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 자산취득비 600만 원, 경남 사회조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39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대외협력 사업입니다. 올해 7월 1일부로 대외협력계가 설치되어 행정과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고향희망 심기 사업 추진에 500만 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750만 원,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행사에 300만 원해서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여비로써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관련 행사 참석이 주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도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분담금 5000만 원, 정부3.0 운영과 관련하여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설명회와 정부3.0 관련 행사 실비보상입니다. 중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한 예산은 3억 5428만 7천 원인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억 6928만 7천 원,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연구용역비가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구축이 주입니다. 다음은 재정관리입니다. 재정관리 예산 운영에 약 9억 9916만 7천 원을 계상했고, 17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2억 4500만 원입니다. 예산서 및 예산편성기준, 성과예산서, 성인지예산서 등 책자유인에 1억 원, 통합관리 일반수용비에 7200만 원, 통합관리 운영수당에 3000만 원, 통합관리 급식에 2000만 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0만 원, 통합관리 행사운영비 2000만 원으로 총 2억 4500만 원을 편성했고, 여비는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 통합관리, 국제화여비 해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한도액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통합관리 재료비가 1000만 원, 예산 성과금 20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관리에 2116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합관리 자산취득비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존재원 확충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 의존재원 확충 워크숍이 5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원과 일반예비비 32억 7668만 3천 원으로 총 42억 7668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내년 기준으로 약 1억 2779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700만 원, 관내출장여비 5184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610만 원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65만 5천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업무추진비가 6895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에 사천시 장기종합발전계획과 172페이지에 연구용역비 3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은 몇 년마다 세우는 것입니까?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사실상 5∼10년마다 해야 하는데 설계용역한 지가 7년 가까이 됩니다.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변경사항과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서부 3개 면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업기간이 8개월간이면 짧은 거 같은데 결과가 다 나옵니까?

말씀하신 대로 8개월 간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는 목적을 갖고 빨리 세밀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적이라는 게?

기간 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 사업비 3억 원하고 정책자문단 용역비가 4000만 원입니까?

지금 시정 정책자문단이 구성되어서 자문단이 수시로 저희에게 조언하는 게 있습니다.

정책자문단 용역 4000만 원과 사업비 3억 원은 별개입니까?

일단 별개라고 봐야 합니다.

3억 원이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산출내용이 없거든요. 인건비라는 말인지……

기본용역이라는 건 사실상 인건비, 자료수집, 공청회, 토론회 등이 주입니다.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부탁하는 것이므로 전문기관의 내용을 받아서 대략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인구, 토지, 사회, 관광, 산업까지 총망라되므로 어떤 부분이라고 표시하기가 어렵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할 때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간이 더 짧은 것 같고, 이 정도 하려면 1년 이상 2년 가까이 걸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과장님께서 의도적이라고 해서 ‘선거를 두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순간 스쳤습니다.

선거는 관계없고, 의도적이라는 건 기간 내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케이블카가 완공되는데, 그와 관련한 미종합계획에 안 들어 있는 도로사업, 문화사업 계획 등을 넣어야만 케이블카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선거와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8페이지에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행정과에서 사업을 갖고 오셨다고 했습니까?

예.

행정과에서 자매도시와 교류하는 것이지요?

예.

정읍하고 의령군입니까?

의령군과 남양주시입니다.

협력할 때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게 행정끼리만 하니까……

그 문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게 남양주시와 저희가 자매결연 당시 저로서는 우리 시 주도로 해 보려고 7월부터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의회 사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결국 늦게 보고했는데, 앞으로 의회와 동반자가 되어 갈 수 있게끔 사전 보고하는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가 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하고, 바다케이블카 운영준비단은 의회가 파행되었을 때 개소식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때는 경비사용을 어떻게 했지요?

운영준비단을 하기 위해 작년 1회 추경 때 인건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우선 인건비로 하고 준비단 운영하는 건 사무실 만들고 간판 하나 거는 것이므로 기획실 일반수용비를 갖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안전한 케이블카를 만든다는 게 관심입니다. 케이블카 운영준비단까지 있는데도 안전성 우려로 밤에 운행하지 않는다는 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과장님이 알렸습니까?

그런 건 없는데, 지금 여수는 밤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영리 이익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하는데 추정입니다마는, ‘공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약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도 운행하고 나서 수익을 좀 올리기 위해 밤 운행도 검토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케이블카를 준비하는 준비단이 있는데 안전성이 우려되어 야간운행을 안 한다는데 낮이고 밤이고 안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시에 접목하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운행할 경우 아주 웃기는 게 케이블카가 문제가 아니라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3교대 한다든지 밤에 운영하면 인건비나 인력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케이블카를 운행했으면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야간운행을 하면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민에게 확실하게 알려지고 외부 사람에게도 알려져야 하는데 안전성을 고려해서 낮에만 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언론에 홍보할 때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천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홈페이지를 벌써……

전문가가 제시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면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아마 홈페이지 구축은 5월, 6월에 제안서를 만들어서 11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해야 운행과 동시에 홈페이지가 개시되지 않을까 합니다.

당초에는 삭감하고 추경에 해도 되는 예산입니까?

삭감하고 추경에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케이블카 예산은 대외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하단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매년 해야 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2016년도 용역비가 4000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2건을 용역으로 한 결과가 나왔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연구용역비 부분은 시 전체의 풀 성질이 강합니다. 2건에 대해 별도로 정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계속 말썽입니다. 용역 결과가 어떤지 궁금한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75페이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분담금이 작년에 5000만 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없네요.

올해도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지 않았습니까?

남해안남중권 9개 시군 중 여수부터 시작해서 사천, 진주까지 무엇인가를 해 보자고 단체를 결성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박상오 작년에는 행정과에 있었습니다.

174페이지 하단에 국제교류 해외방문은 어느 나라로 어떤 목적인지, 매년 1000만 원이 잡혀 있던데요.

대회협력사업 정부3.0, 남해안남중권이 2016년도 7월 이전에는 행정과에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은 공무원이 사전협의를 위해 출장 갈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종합개발 계획은 몇 년도 수립했습니까?

알기로 2009년도인가 10년인가……

장기를 보통 10년 주기로 하는데……

케이블카 등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안에 내용이 없어요.

되었고, 정책자문단 과제 연구비가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책자문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몇 명이나 됩니까?

4개 분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자문단이 일반행정, 문화, 관광, 산업경제, 도시건설, 복지,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에서는 위원이 신현근 교육장님인데, 지금은 당연직이 되어서 교육장이 바뀌었습니다. 분과위원장 유낙근 씨, 위원 정대율, 최한수……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연구비를 4000만 원 편성했는데 꼭 해 주어야 합니까? 대부분 교육을 한 사람들인데 보상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과제를 주면 과제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준다는 것입니까?

속기가 되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작년까지 정책자문단을 운영했는데, 예를 들어 정책자문단에서 문화관광, 체육 분야에 자문하고 소소한 자료조사 정책개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시를 지원하는 교수, 전문가가 너무하지 않느냐…… 1개 분과 위주로 1000만 원 이내로 해 놓고 꼭 집행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산업경제에 자문할 일이 생겨서 긴급으로 한 달 또는 두 달 안에 조사해 달라고 할 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편성해 놓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케이블카 운행 관계는 어디하고 계약한다는 것입니까? 업무 추진은 도로과에서 하고, 현재 박태정 씨가 준비단장을 맡고, 계약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공정이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표시가 많이 안 나던데요.

전반적으로 공정이 약 28∼30%로 터파기 작업하는 정도이고, 아마 4월, 5월경 되어야 구체적으로 주탑이 올라가면 눈에 보일 것인데……

지금 예산 편성은 1월 1일부터 1년 동안 7명에 대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하반기에 해도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시설공단 설립 이후에는 계약을 중지하겠다했는데, 무슨 계약입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단장 박태정 씨를 포함한 기간제하고 7명이 있습니다. 기간제와 근로계약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준비단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준비단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국내외 케이블카 운영 사항부터 기계 운전, 안에 세부적인 홍보사항을 조사하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침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기간제를 7명 뽑아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시 도로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공사만 전문적으로 하고……

앞으로 운행하려면 견학해 보고……

그 관계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이해되지 않을 것이고, 아침에 보고 상황을 행정위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CI 개발 용역과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부분에 5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시급합니까?

시급성을 논하기 보다는 케이블카를 운행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사천시에서는 관람객에게 티켓 발급을 안 하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가면 관람객에게 티켓을 발급하는 시스템과 관람 오는 사람이 카드결제를 하면, 카드결제와 맞물려서 만들어 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에서 서비스를 해 줍니다. 케이블카를 타게 되면 다른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카드결제 할 거 아닙니까?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와 모든 게 체계적으로 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홈페이지까지 서비스 해 줍니다. 카드결제 금액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거의 카드결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스템을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시스템을 만들 때 관련 업체를 불러서 하면 수월하게 자기들이 서비스까지 해 줍니다. 아예 장부 정리까지 시스템으로 다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업체를 모르면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에 많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해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돈을 들여서 만듭니까?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안 되면 추경에 올리면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산집행을 전제하는 것보다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대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프로그램을 개발 할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티켓을 만들고, 카드결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런 분들을 불러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해 줍니다. 엄청난 사람이 오면, 거기에 대해 자기들이 챙기는 수수료도 큽니다. 이런 예산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예산이 있어도 전액을 집행한다는 전제가 아니므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도 제시하고, 그렇게 협조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절약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개 동에 있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시의원 되기 전에 알아보니까 거의 시의원 위주로 해서 사업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집행기관에서 편성해 주듯이 되었습니까?

발전소사업특별회계는 제가 예산계에 있을 때 만들어서 지금까지 집행해 오고 있는데, 시의원 권한을 시가 가져간 게 아니고, 당초에 시의원들한테 자료를 받아 편성하다 보니까 발전소 관련 산자부에서 제재를 많이 가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업만 하라, 시설 쪽만 하라, 한꺼번에 모으지 말라는 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가 다 가져갔다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윤 위원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중에 의논해서 해 보겠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포괄사업을 편성하여 쓰게끔 하겠지만, 앞으로 의원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의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은 벌써 내년도 사업이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왔지요?

예산이 계획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향촌동에 이런 사업을 5개 하겠다……

사업 목록이 벌써 쭉 다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하겠다고 산자부에 올려서 그만큼 승인이 내려오면 추가로 해야 할 사업은 변경할 수 있어서 꼭 그렇게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7105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7141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고 및 고시료가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천시보 발간에 9300만 원, 시정뉴스 제작4500만 원, 공보 발행에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도시 등 사천 이미지광고 홍보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언론사 제공용 시정주요행사 동영상 촬영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ID광고 제작에 3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신사 뉴스 이용료(IP) 사업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송매체(TV, 케이블)활용 시정 홍보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홍보 이미지, 영상물 제작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담당관님!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 없고, 대충 짚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언론사 시정홍보 광고료가 6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7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가 2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사천시보 원고투고자 시상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시정행사 사진촬영 카메라 렌즈 구입에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렴 공직사회 구현에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 및 청렴활동 업무추진비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렴도 향상에 사무관리비가 2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운영 보상금에 13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렴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957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무행정입니다. 자치법규 관리 사무관리비에 12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무 관리 사무관리비에 1억 6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승소사례금이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이 4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배상금 등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법무업무 추진 복사기 구입에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68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출장여비에 54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비에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 홍보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같은데 홍보에 신경을 썼습니까?

예.

특별히 올해 홍보 예산은 신경을 썼습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계속 우리가 요구해도 안 올라왔거든요. 올해부터는 조금씩 올려서 다른 시군과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181페이지, ID 광고를 제작하여 영상매체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홍보 효과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ID 광고를 제작해서 방송국에 보내거든요. 예산이 지출되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십 초밖에 안 되잖아요.

5초에서 10초인데 예산이 좀 많으면 더 확대되고……

5초, 10초 해서 두 세 커트 나갑니까?

자주 계약을 해서…… 그것도 예산이 좀 많아야 늘려 주니까 그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예산 대비 효과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분석은 안 나오는데……

투자 대비 측정을 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주려면 용역비를 또 들어야 하는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렌즈와 복사기가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작년에 몸체를 구입한 게 안 맞아서 올해 1개 더 구입해야 맞다 해서……

작년에도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한 것 같은데요.

예, 작년에 몸체를 구입했습니다. 렌즈가 약 3개가 필요한데 2개 있고, 1개는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아예 렌즈가 없어서 사진이 안 나올 정도입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시급성을 고려했는지, 복사기도 행정에서 몇 년 이상 사용하면 구입한다는 게 있더라고요.

5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복사기를 좀 많이 씁니다. 지금 4년 정도 되었거든요. 법무 쪽에 1개는 바꿔야겠다고 해서……

5년인데 4년 만에……

드럼하고 수리비를 비교해 보니까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아예 복사가 안 된다든지 해서 정말 시급해서 하는지?

그런 건 아니고, 복사를 하다 보니까 드럼이 자꾸 깨어져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자산취득비가 적은 금액도 아닌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쓸 만하면 1년 더 사용하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애 위원님.

188페이지에 결혼축하 태극기 구입이 있는데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저번하고 똑같이 올라왔네요.

결혼축하 태극기는 결혼하시는 분에 대해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다. 혼인 신고 때 읍면동사무소에서 태극기를 주는 것입니다.

시책추진 유공직원 역량 강화하고……

몇 페이지입니까?

189페이지, 190페이지에 직원업무 역량 강화가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예산이 다른데, 같은 사업입니까?

1억 8600만 원과 200만 원 하고 1억 8800만 원……

똑같은 사업입니까?

어느 것이요?

그 2개 사업이요?

역량 강화는……

전직원이 있고, 189페이지 시책추진 유공직원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김수진 그것은 독도 아카데미 쪽으로 가는 표창입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장기 근속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던데요.

장기 근속자 공무원들 해외여행 관계입니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전체 직원 역량 강화 속에 다 포함되어……

역량 강화는 교육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는 각종 시정시책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내년에는 전문분야를 다루어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하려는 예산이고, 조금 전에 장기 근속자는 후생복지입니다. 이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어서 중복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취업도 어렵습니다. 공무원 복지도 중요한데,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복된 게 있는가 싶어서 짚어 보았습니다. 세심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인과 대비가 너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건물청사인 사남면, 용현면사무소에 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보니까 그런 리모델링 청사가 좀 많더라고요. 예비군대대 부분 등 정말 노후화 되었다면 빨리 신축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셨는지? 금방 김 위원께서도 주차장보다 건물이 먼저라고 말씀했듯이 노후화된 등급을 가지고 제대로 이행될지가 궁금합니다. 올해 교체하는 사업 실태에 대해 조사된 자료를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건물이 전국적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방금 중대본부까지 말씀드렸는데, 건축물에 대해 예산 자체가 참 인색합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이 4억 원 편성되었네요.

당초 2억 원을 편성했다가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올해 명수가 조금 늘었습니까?

391명인가 361명인가 될 것입니다.

올해 사천 관내 대학생을 다……

거의 수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작년에는 신청하는 학생만 주었지요?

예, 신청하는 학생은 대상이 됩니다.

올해는 신청을 다 할 것으로 생각하고 한 것입니까?

그 만큼 소요됩니다. 지난해에 396명이니까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우리 관내 대학생이 다 할 것으로 보고 편성했습니까?

예.

대학생들에게 해수욕장 주변 환경정비를 시키는데,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각 실과소에서 분담해서 해수욕장하고 도로, 수영장, 공공시설물 관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각 읍·면 차량은 몇 년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6년에 12만㎞이거든요.

키로 수입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충족하면 됩니다.

요즘은 차들은 다 고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킬로수를 안 따져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탑니다. 시장님은 27만㎞ 넘게 탔으니까. 올해 4대 정도 사고 내년에 몇 대 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탈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한지, 요즘 차는 다 고급차량으로 10년 이상 타니까 고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차량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책은 좋습니다. 마대 하나 든 학생을 몇 명이 따라 다니니까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적정하게 배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들이 많이 호응하는데 바로 잡아 주시고, 195페이지에 합동 위령제는 6·25참전 때 민간인 희생자입니까?

예.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민간인 희생자가 26명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천왕사에 지원해서 위령제를 지냅니다. 위령제를 지내는 분이 80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천읍하고 축동 예비군 중대본부는 어디로 옮깁니까? 옮겨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옛 사천청사에 있는 보건소 자리입니다.

축동은?

같이 씁니다.

리모델링하면 본부를 2개 줘야겠네요?

김수진 사천읍, 축동면 1개 중대입니다.

3000만 원 갖고 됩니까?

충분합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관계입니다. 도비 650만 원 지원해 주고 시비 1억 5300만 원인데, 보리밥알 갖고 잉어 낚는 격입니다. 어디에 650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사실은 4대대가 다 국방부 예산 아닙니까? 시하고 읍면동 방위협의회에서 수시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매년 1억 2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부대훈련장에 화장실을 1개 짓는데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화장실 1개 짓는데 4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작년 시민의 날 행사 축하공연을 했습니까?

박태세 기념식만 했습니다.

작년도 5700만 원에서 올해 13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했네요. 축하 공연을 할 것입니까?

예, 알차게 해 보겠습니다.

마을회관을 행정과에서 다 추진했습니까?

우리가 계속 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이나 개보수를?

예.

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던데요.

지금 마을회관을 신축하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해 줍니까?

박태세 예, 마을에서 기부한다든지……

그러면 부지는 없고, 기존 관리사무실이 있고 경로당이 있는 2층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면,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박태세 지금 복합으로 많이 씁니다.

아파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박태세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안전도 검사를……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콘도회원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총 11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연간 잘 수 있는 회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계좌에 보통 30박을 하는데, 그러면 330박 정도 됩니다. 직원 신청에 따라서 혜택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직원이 신청하면?

잠깐만요! 국장님 점심 약속 일정이 있는 것 같은데 퇴실하셔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성콘도, 토비스콘도, 한화콘도가 비쌀 것인데, 거제입니까, 속초입니까?

조현숙 콘도가 30박이면 주중은 몇 박, 주말에는 몇 박, 성수기는 추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화는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전국 어디나 가능합니다. 2월 28일까지 30박을 써야 하는데 이미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한화는 아무나 가능한테 당첨이 잘 안 됩니다.

공무원만 해당되지요?

조현숙 예.

공무원만 해당하고, 의원은 해당이 안 되지요?

조현숙 공무원만 됩니다.

공무원만 해당하고 의원은 해당이 안 되는 건 형평성에 안 맞더라고요. 지금 직원들 해외배낭도 전액 지원해 줍니까? 50% 지원입니까?

조현숙 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3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50% 지원입니까? 의원은 200만 원입니다.

조현숙 직원들은 10년 지나도 가지를 못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테니스대회를 사천시 관내에서 합니까?

우리 지역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달집 짓는 것에 대해 동네마다 말이 많습니다. 왜 거기만 지원해 주느냐고.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시 단위 행사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시의원을 못살게 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 종료 후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