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총예산액은 7597만 7000원이 감액된 415억 227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련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1234만 9000원이 감액한 203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지역사회 투자사업비와 운영비로 6125만 원이 감액된 3억 83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보호로 행려자귀향여비 및 행려사망자 장례비로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재해구호를 위한 통신요금, 응급지원 등으로 1360만 3000원이 증액한 20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30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례관리사 운영비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및 사례관리사 사업비로 3360만 원이 증액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운영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211만 2000원이 감액한 4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보조금으로 448만 원이 증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2285만 4000천원이 증액한 70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지원으로 일반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484만 5000원이 증액한 5억 45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 보훈수당으로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보훈시설 현충시설 보수정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2억 9211만 원이 증액한 31억 4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구호비로 600만 원이 감액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택배비로 185만 원이 감액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으로 1857만 4000원이 감액한 1664만 원을 계상하고 교육급여로 584만 1000원이 감액한 895만 9000원을 계상하고 해산장제급여로 562만 6000원이 증액한 28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및 택배비 등으로 6307만 원이 감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1600만 원이 감액한 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자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이 감액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등으로 5817만 8천원이 감액한 1억 21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인건비로 3677만 원이 감액한 5억 79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 통장지원비 481만 1000원이 증액한 4287만 9000원을 계상하고 내일키움통장 594만 9000원이 증액한 23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센터운영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601만 1000원이 증액한 1억 96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60만 원이 감액한 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부식품 제공사업으로 푸드뱅크 운영지원비 5366만 6000원을 계상하고 푸드마켓 운영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일자리 사업지원으로 사례관리 인건비로 206만 6000천이 증액한 27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장애인복지 업무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4만 5000원이 증액한 8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및 추가 인건비 지원으로 5489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5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비로 1107만 7000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비로 420만 원이 증액한 63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203만 4000원이 감액한 96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장애아동 재활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이 증액한 6788만 3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연금 및 급여지급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4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장애수당 기초지급비로 4285만 7천원이 감액한 1억 1562만 8천원을 계상하고 장애수당 차상위등 지급비로 1억 8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조기구 교부로 199만 8천원이 증액한 3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로 2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지원으로 2184만 4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신문보급비로 261만 원을 계상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으로 300만 원이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후견인 활동지원비로 120만 원이 증액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 하은의집,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3965만 9000원이 증액한 9억 35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8억 53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14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9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에 따른 반디누리작업장 민간위탁금으로 2억 28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8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39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으로 3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지원으로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60만 원이 증액한 5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으로 기초연금 1억 3857만 3000원이 증액한 144억 38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경로식당 운영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종합복지관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2438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8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억 20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부대경비로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3억 71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및 운영지원으로 운영비 등으로 1244만 9000원이 증액한 93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비로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으로 2억 1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참여 확대지원을 위한 노인회 운영 인건비 72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특별수당 2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지원으로 5억 56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이용자 등 지원으로 4억 48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비로 3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5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시범서비스사업 지원으로 2326만 8000원이 증액한 4억 41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7209만 6000원이 감액한 1억 60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및 운영지원비로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기관운영비로 3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 사업비로 1억 3617만 2000원이 증액한 3억 34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기가사서비스 사업비로 1007만 1000원이 감액한 2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홈클리닝 사업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행보조기 지원 사업비로 1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2억 3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3억 2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간식비로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위한 경로당 종합보험가입비로 6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1457만 6000원이 감액한 46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으로 5억 21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운영 기본경비 160만 원이 감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장사시설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추모의 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만 9000원이 증액한 48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97만 2000원이 증액한 1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 장려금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으로 5910만 원이 감액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용품지원비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 증진에 따른 부서운영비로 10만 원이 감액한 13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교육 및 행사참가 지원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지도자 교육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883만 9000원이 증액한 57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인건비, 활동비, 홍보비 등으로 168만 원이 증액한 50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87만 9000원을 계상하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비로 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안전 지도 제작비로 6000원이 감액한 1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비로 30만 원이 감액한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 돌봄 지원 사업비로 5246만 5000원이 증액한 3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로 539만 원이 증액한 7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자립을 위한 54만 원이 증액한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행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399만 2000원이 증액한 1억 30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로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17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사업비 29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어 교육운영비로 2216만 2000원을 계상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보강사업 인건비로 25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당 수당으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지원 사업으로 1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 사업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비로 54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고 다문화 어울림 문화교육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고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929만 9000원이 증액된 56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사회복지사업보조금 등을 위한 경비로 9830만 원이 증액한 1억 68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자원봉사센터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883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4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로 84만 원이 증액한 42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4만 6000원이 증액된 158만 4000원을 계상하고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 운영비로 500만 원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볼런투어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으로 1731만 원이 증액한 1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증진 업무추진비로 일반보상금 95만 원이 감액된 175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범죄예방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 기장 청소년 교류 수련활동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전국 청소년 반딧불 비보이댄스 경연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로 3억 7226만 7000원을 계상하고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로 1억 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192만 4000원이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비로 40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운영회 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856만 5000원이 증액한 1억 20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센터 사업지원금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8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비로 인건비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200만 원이 증액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진로탐색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복지증진사업비로 일반운영비 629만 6000원이 증액한 2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원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고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1억 2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 생활지원으로 49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59만 8000원이 감액된 25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비로 964만 9000원이 증액한 15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으로 2832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84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 지원비로 73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42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27만 6000원이 증액한 23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요운영 지원 사업비로 1123만 2000원이 감액한 5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672만 원이 증액한 9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복지사 업무추진 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전문요원 인건비로 386만 4000원이 증액한 83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86만 4000원이 감액한 53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일반보상금 200만 원이 감액한 1억 433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기본경비 170만 5000원이 감액한 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로 12만 4000원이 증액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0~2세 보육료 지원 사업비 1억 553만 5000원이 증액한 16억 2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비 6612만 원이 감액한 8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6억 60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으로 2181만 2000원이 증액한 14억 94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8964만 8000원이 증액한 1억 84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으로 1803만 8000원이 감액한 43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133만 1000원이 증액한 6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으로 20만 8000원이 증액한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비, 교재 교구비, 차량지원 등으로 1662만 3000원이 증액한 21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복지향상을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취약지역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21만 원이 감액한 76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건강증진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행정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2955만 6000원이 감액한 36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부서기본경비로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무활동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00만 원이 감액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2017년도 본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만 원이 감액한 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부당이득금 등으로 10만 원이 증액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건강생활유지비 및 현금급여, 관리사의료비지원 등으로 1490만 5000원이 감액한 69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 건강생활유지비, 현금급여, 관리사인건비, 시군행정 추진비 등으로 975만 원을 감액한 28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등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000만 원이 감액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건강생활유지비로 806만 1000원을 감액한 20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금급여 사업비로 1130만 9000원을 감액한 34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행정추진비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82만 9000원이 증액한 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금으로 1621만 5000원이 증액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8631만 5000원을 감액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로 73만 9000원이 증액한 31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63쪽을 보면요. 지역아동센터에 아동급식 지원이 있거든요? 1억 3500만 원. 이것을 보니까 250일 이네요?

예.

250일 이라는 것은 주말 빼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방학 때도 운영한다는 뜻이네요?

네.

방학 때도 운영을 한다는 뜻이고. 요리는 누가 해주죠? 이것은 급식 재료비만 주는 거죠?

예.

요리는 누가 해줍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예.

운영자들이 교사들하고 같이. 한 곳에 보통 2∼30명 정도씩 되죠?

예.

2∼30명의 식사를 자체적으로. 시니어클럽, 공공근로에서 지원해주지 않나요?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지금 1명씩 해주고 있는데요. 공공근로로 참여하다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고 해서 충분한 지원이 못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로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이집 문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어린이집은 취사도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급식 운영 하는데.

공공근로나 시니어클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시간이나 일정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짧죠? 1년 내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간도 지원 했다가 안 했다가 들쑥날쑥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하다 보니 다른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도에 요청을 한다든지 자체재원으로 한다든지 해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취사부분은 정확하게 공공근로나 시니어 차원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들쑥날쑥하게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에서 전년도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늘은 것은 이동 빨래방차 운영에 따른 지원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동 빨래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을 한 명 더 충원하는 겁니까?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1900만 원을 증액시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53페이지, 이동 빨래차량 구입. 차량구입 가격이 88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나 돼요? 차량 운영을 하려고 하면 유류대, 세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152페이지에 산출해 놓은 것을 보면 빨래방 차 운영 물품구입비로 400만 원, 유류 등 차량운영비로 340만 원해서 1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동 빨래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수요 대상자는 확인해 보셨어요? 가구를 몇 가구로?

예전에도 도에 인동 빨래방 차량이 있어서 수시로 분기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한 결과 호응도가 좋았고요.

호응도는 좋고요, 지금 수요 대상자가 몇 가구나 되냐고요.

수요 대상자를 따진 것보다도 마을별로 경로당이 있는.

마을별로 전체를, 전 가구를 다 해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수요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그래야 1년의 활용 횟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군에서 꼭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아니면 렌탈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그럼 1년의 활용 횟수는 차량을 샀을 때, 8800만 원 주고 차량을 샀을 때, 1년의 활용 횟수는 며칠정도나 되는 것으로 지금?

한겨울만 빼놓고요. 3∼10월까지 한 9개월 정도로 잡고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거의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 대상자를 확정을 해야지, 그냥 전 가구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수요 대상자를 어느 어느 대상으로 해줄 거냐고요.

저소득층하고 독거노인하고 경로당에 있는 큰 이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해주고. 전 세대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대상자가 몇 가구 정도나 되요?

수급자는 1200세대 정도 되는 데 수급자라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도 세탁이 필요한 가구하고 독거노인, 독거노인 아니라도 부자가정 세대 이런 가구를 위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이동 빨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인건비 1920여만 원 정도하고 운영비, 매년 세제비하고 관리운영비 1000만 원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매년 예산이 소요가 되겠네요. 그런 비용대비, 현재 방재단에서도 그 사업을 해왔잖아요?

그것은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 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금액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전년도대비 증감률이 94%해서 8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예산서 167쪽입니다. 통계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지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해가지고 재원이 국비, 도비, 군비로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9400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8900만 원이 증액된 1억 84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전년대비 보면 증감 예산 편성률이 94%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어요. 증액 편성된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죠.

이 부분은 특별히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보육교사가 증감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도비 가내시상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수당을 주는 대상자가 늘었다든지 별도의 수당을 주도록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서 주어야 한다든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당을 덜 지원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상자가 관내에 11개소잖아요. 어린이집이. 그 대상자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직원도. 직원들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전년대비 94%정도가 특별수당, 근무수당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이 시간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68쪽을 보면 통계목에 사회복지업무보조에서 사업명에 교재 교구비, 차량운행비 이 예산도 전년대비 35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가감된 것은 없습니다. 보조 내시상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조 내시라는 것은 어떤 보조 내시요?

국도비 보조 내시입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서에 국도비 보조 내시서 붙였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국도비 내시하는 데에서 전년대비 증액해서 하라고 한 거예요? 어떤 기준이나 지침없이 그냥 증액시키는 겁니까?

사회복지에 국도비 보조 사업이 거의 다 사실 시군에서,

시군의 재량이에요, 아니면 지침이 있어서 지침대로 한 거예요?

일괄 국도비 사업이 내시되어 내려옵니다.

일괄 내려오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시군 자치단체 재량이에요, 아니면 인건비 지원 지침이 있어요?

재량은 아니고요. 도에서나 중앙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을 다시 변경해서 내려주고는 합니다.

기준은 있습니까?

집행기준은 있습니다. 시군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침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침대로 편성한 거예요?

예.

그것도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도 함께요. 지침이 있다고 한다면.

예.

예산서 페이지 앞쪽으로 가서 1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 보면 민간위탁금 사업 명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신규 사업입니까? 응급안전알림 서비스운영 해가지고요.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닌데요. 예산 편성목 하면서 임금하고 기본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따로따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작년도에,

통계목이.

통계목 변경 때문에 따로따로.

변경되어 전년도에 사업이 없는 걸로 확인된 거예요?

예, 본예산에 기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을 보면 통계목을 보면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예.

전년 대비 이 사업을 해 왔다는 거죠?

예.

전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는 2억 329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계목을 말씀하셔야지. 단위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부사업으로. 이 사업이 금년도에 편성된 것이 31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금년도에 2억 얼마라고 하면은 금액이 안 맞는 거죠. 제가 공히 예산부서에 얘기할 텐데 예산에 있어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부기로 이루어지는데 너무 포괄예산으로 예산들을 다 세워요.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할 건데, 이것도 지금 전년도에 사업이 없는 것으로 예산서상 드러나는 걸로 확인되잖아요. 그때 당시 그 예산을 너무 포괄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상황 같으면 통계목으로 설정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전년도 사업을 하셨다니까 지금 봐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산서를 봐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래서 전년도 사업 추진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별로 기준이나 방침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부서장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별로 아동에서 노인, 여성, 드림 분야로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특별히 2017년도에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자는가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까? 그냥 국도비 내시 사업 기준으로만 하셨습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빨래방 차 사업은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장애인들에 대한 체험이나 환경증진을 위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에는 민간경상 사업비로는 반영을 못했고 기금사업 등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이 전체 예산에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몇 % 구성이 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12.3%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요?

12.3%요.

전년도에는 몇 %였습니까?

전년도에는 1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사회복지예산 비율, 구성 비율 파악이 안 되셨네요? 전년도에 17.25%고요. 2017년도 16.79% 인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는데 일단 0.37%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전체 예산으로 보면 %가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별 차이는 없지만 우리가 1년이 지나면서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나 신규 사업들이 조금 있다고 보면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가내시가 본예산 편성할 때 안 내려왔던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 대비로 새운 예산이 많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에어컨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정도 이런 것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예산을 수립할 때 계획을 세울 때 내년에는 어떤 사업에 중점으로 하고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하자라는 방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었습니까?

17년도 예산은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상승함으로써 사회복지에 질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편성을 했고요.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하고.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감해졌다라는 것은 %가 주민들의 혜택부분에서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 상승하고 운영비 등 상승했다고 보면 주민들이 받는 혜택 쪽에서는 줄어든 거잖아요?

수익은 쪼개서 받는 혜택에서 크게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 사업이랄까 청소년사업비에서 기능보강사업비가 3억 3000만 원 정도가 당년도 사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줄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2017년 신규 사업은 몇 건 정도 되나요?

올해 신규 사업은 빨래방 차 운영하고요...

파악이 안 되셨네요. 2017년 신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올해 새로 제정된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 근거해서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장애인 쪽에 신규 사업으로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체험 쪽으로 하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도 조례 2건, 지역아동센터지원조례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어느 정도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 쪽에는 기금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 등 해결해야 될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원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안에도 맞는지 적합한 건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다면 내년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어린이집 11개소를 방문하면서 받았던 여론들이나 민원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것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보육시설은 인건비랄지, 환경 쪽에는,

국도비 내시 사업 말고.

보조금으로는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군비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번에 말씀 하신 보육교사들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인데요. 사업비가 경상비로 예산을 반영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부분도 보건복지부와 검토사항이라면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분야에 대한 새로운 신규 사업은 발굴하셨습니까?

출산사업은 참 어려운 사업인데요. 저희 군에서만 가지고 출산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단위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출산 %가 높아지는 지자체가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높아지는 겁니까?

그렇다고는 안 보고요,

지자체만의 특별한 사업으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자체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높아질 거라는 생각도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는 장려금 등 군단위에서 하는 지원 가지고는 출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2017년도 전체적으로 편성된 사업들을 보면 특별한 변화가 없이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될 출산, 보육 분야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 국도비 내시 중심 사업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지침 없이 예산을 편성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군비 사업은 여러 가지 보조나 이런 것이 실링에도 걸려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하는 데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 때문에 쉽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출산 부분만이라도 볼 때, 출산을 장려하는 쪽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출산 쪽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안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소관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을 기준한 거죠?

예.

415억여 원 전년도 예산이. 금년도 2017년도 예산액이 415억.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7500만 원 정도 감편성 됐는데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목록하고 전년도 사업에서 50%이상 감편성 된 내역. 이해되시죠? 전년도 사업이었다가 금년도에 없어진 사업, 50%이상 감편성 된 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예산부서에 질의할 사항 같은데 예산서 13쪽 보면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잖아요? 사회복지예산. 여기에 기준한 예산은 정리추경을 기준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436억이 예산액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435억. 전년대비 1.5%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리추경예산을 기준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본예산을 가지고 한 겁니다.

기능별로 분류한 거에서요? 기금하고 특별회계가 들어간 거예요? 포함된 겁니까?

예.

그래서 전체 예산액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별도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빨래방차 구입 예산하고 빨래방차를 운영하는 일수를 동료 위원께서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며칠 정도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9개월간 운영을 할 거고요. 토요일, 일요일을 뺀 나머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수는,

9개월 정도면 12월, 1월, 겨울은 빼고 3월 달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한다면 토요일, 일요일 뺀 한 달에 8일 정도에, 공휴일 포함하면 10일정도 한다면 약 90일정도 빠지겠네요?

예.

본 위원이 볼 때 90일 정도 빠진다고 한다면 180일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152쪽을 봐주세요. 152쪽에 빨래방 차 유지관리를 보면 차량유지비에서 52회. 52번만 운영한다는 뜻입니까? 이 부분이?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에서 만 원씩 52회 해서 5명. 26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52회만 운영한다는 뜻 인걸로 판단이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차량을 내는데 조달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소요기간이 5∼6월 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수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은 전혀 납득이 안가요. 경유는 52회 정도 넣어서 다 사용을 못하면 일수는 더 할 수는 있어요. 약38리터 정도 들어가면 무주군에 38리터 정도 가지고는 몇 번 운영할 수 있어요. 물론 빨래방차 돌리다 보면 그만큼 경유가 소모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에서 만 원씩 52회에 5명해서 260만 원 올린 것은 52회만 하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1년치 예산이 소요예산이 아니고요. 차량구입하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일수로 운영하지 않을까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이 12월 15일 날 확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구입할 수 있죠. 조달로 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늦어도 2개월 정도면 차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2회라는 것이 예산서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의혹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예산심의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제시를 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앞으로 이렇게 계상하지 마십시오.

예.

이해연 위원님과 이해양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2억5255만 7000원이 증액된 256억 38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활동지원에 주계음우회 공연지원 등 4개 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으로 인건비, 운영비로 92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문화학교운영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음악회 공연으로 일반운영비 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778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창종합관광안내센터 운영으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관람권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으로 경상사업보조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교육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공간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입니다. 민간행상사업보조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가족의 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원 사업지원에 2542만 원과 가을음악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락 페스티벌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 주민시네마 스쿨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미술관 문화사업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24쪽입니다. 무주 브랜드 작품 발굴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사, 전문가 초청 해피365 문화행사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민 재능터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육성입니다. 반딧불 축제 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5억 84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축제 기반 구축으로 일반운영비 1억 31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축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81만 3000원과 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남대천 겨울축제 행사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민간이전 행사사업보조로 3억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무주읍으로부터 변경요청이 있어서 수정예산에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무주산골영화제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영화제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쪼입니다. 문화유산 정비 및 관리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무주 삼공리 반송 병해충 방제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로 무주향교 대성전 지붕보수 및 담장정비와 무주 한풍루 단청 등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문화유산 민속행사입니다. 230쪽입니다. 왕정마을 산신제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통사 대웅전 개축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안국사와 백련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할머니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로 2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부남 디딜방아액막이 전수활동비와 공개행사비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백련사, 안국사, 북고사 등 8개소에 공공운영비와 일반운영비로 2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악 활성화 지원입니다. 232쪽입니다.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정운영과 인류무형유산 농악 토요상설공연 지원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는데 도에서 직접 수행한다 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무주문화대전 편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육성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진지 견학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부남 디딜방아액막이놀이 등 보존 육성 등에 1억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수호인, 보호인 육성입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표지설치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무주향교에 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음향기기 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 탐방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의병도시 협의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체험행사 추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지정문화재 관리 식암마을외 3개소 유래비 설치에 4000만 원과 기곡마을 밀양박씨 효열각 단청에 2000만 원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관광육성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3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국외여비 5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416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취약 해설지 지원비로 1억 51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1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체류형 수학여행단 인센티브 지급에 7400만 원과 기차여행 유치 인센티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관광알림이 발행 등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38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육성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관광벨트화 공동추진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공동추진사업 부담금에 5000만 원, 3도3군 관광벨트화 공동추진사업 부담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사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니다. 238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관광통합예약시스템 콘텐츠 관광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입니다. 구천동관광특구 활성화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니다. 반디랜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6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라제통문 유지관리비로 2억 64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라제통문 전기요금과 유지보수, 공중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변 야간경관 조명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0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다리 유지보수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특구 내 다목적광장 운영관리로 9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 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통 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태권도 상징거리 조성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브이 랜드조성 사업입니다. 태권브이 랜드조성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조성으로 4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41쪽입니다. 태권도원 주변 활성화사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디랜드 휴양 체험숙박시설 조성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진흥 사업입니다. 242쪽입니다. 체육인재 육성으로 바이애슬론 꿈나무 지원과 스키 꿈나무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체육회 지원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1억 7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 운동용품 구입 등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지도자 배치에 73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73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입니다.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에 1억 19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리그에 3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2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좌 지원으로 18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장지도자 운영이 13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운영입니다. 바이애슬론 실업팀 운영에 4억 7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족입니다. 면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공공운영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장 보수공사 및 게이트장, 생활체육공원 보수공사에 4억 3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마사토 교체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무주군민체육대회 개최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출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역전마라톤대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이순 테니스대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장배 테니스대회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개최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장배 탁구대회에 300만 원, 족구대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체육회장배 배드민턴대회에 300만 원, 수영대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반딧불배 전국 오픈 배드민턴대회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반딧불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생활체육 교류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장배 축구대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도민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장배 야구대회 200만 원, 당구대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읍면 체육교실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장애인 흰지팡이날 체육대회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제10회 무주군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진장 3군 친선 게이트볼대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합회장비 게이트볼대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농아인 체육대회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배 3대 시군 정구대회에 300만 원, 체육회장배 골프대회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탁구 국가대표상비군 전지후련 개최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에어로빅교실 운영에 5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체육교류사업 지원에 신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르드 코리아 2017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체육회장배 덕유산 등반 전국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주요 관광지 트레킹 대회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태권도 인프라 구축에 태권도대회 유치 자체 사업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운영 기본경비에 19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대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전라북도 협회장배 태권도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대회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웰빙 태권댄스 페스티벌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문화행사 등에 5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TF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군민 태권도 활성화사업으로 7억 9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관련 민간단체 육성지원입니다. 경상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교육 보조금 지원에 학교태권도 선수부 지원 및 지도자 수당, 수련학생 도복지원, 띠 구입비로 3억 2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태권도 시범단 운영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실버 어르신 태권도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원 홍보입니다. 태권도원 전략홍보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억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태권도 문화 특구 추진으로 용역비로 1억 6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태권도원 편의시설 운영으로 45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와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수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경비가 2220만 원과 국내여비 96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기본경비로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하고 약간 관련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예산에 안 올라와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광고를 할 때 보면 반딧불축제 광고, 농특산물대축제 광고, 그런 것만 주로 광고를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고를 해서 관광객이 무주를 방문해서 주민 소득하고 직결되는 것들은 반딧불축제나 농특산물대축제 때가 아니고 스키 시즌 때 스키 관광객이나 단풍, 구천동 계곡 이런 순수한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하는데 그런 쪽의 광고를 거의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리조트 측에서도 부영 측에서 인수하고 나서 광고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사정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즘 과거 쌍방울에서 리조트를 운영할 때는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대한전선에서는 조금 하고 부영은 아예 안합니다. 무주군에서 아예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신세대, 젊은 학생들은 무주리조트가 있는지 도시민들도 있다. 광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광고를 하는데 사랑의 다리 광고 많이 하면 뭐합니까. 관광객 옵니까? 무주리조트나 덕유산 상고대, 구천동 계곡의 시원함이라든가 적상산의 멋있는 단풍이라든가 이런 것을 광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광고를 하지 않아요. 광고를 하는 내용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12월 초하고 11월 말에 겨울 관광 덕유산과 상고대 관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고에 투자를 하는데 효율성을 봐서 투자를 해달라는 거죠. 엉뚱한 데다 하지마시고. 그 다음에 예산에 본 위원이 조례도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거의 사장되어 있습니다. 경관농업이거든요? 경관농업인데.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무주리조트는 개인 기업이 하잖아요. 개인 기업이 하니까 그 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회사 측에서 운영을 엉터리로 하든 뭐라고 하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주리조트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본 위원이 예전부터 여러 번 수차 주장을 했는데 리조트도 기업이지만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처럼 소상공인한테 조금이지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무주리조트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원 못 해줄 이유는 없어요.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슬로프가 있어요. 슬로프 면적만 다 계산하면 100만 평이 훨씬 넘을 거예요. 그 슬로프가 봄, 여름, 가을에 잡초로 우거져 있거든요. 잡초로 우거져 있는데 예전에는 처음에 리조트 생기고 나서 초창기에는 거기에 꽃씨 같은 것을 뿌려도 안 돼요. 척박해서. 그런데 지금 20년이 넘다 보니까 풀도 나고 지금은 가능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슬로프를 활용해서 거기에다 대단위로 구절초를 심는다든가 원추리를 심는다든가 해서 봄, 가을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회사 측에서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자기들이 이익인데도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경관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감안해서 농림부의 경관작물재배 지원하는 법도 있지 않습니까? 원추리나 구절초 같은 것을 슬로프에 많이 심게 되면 그것도 관광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21쪽 보면요.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금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몇 년 째 계상하는 거예요?

2014년부터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째네요? 4년째 계상을 하는데 연말 되면 항상 정리추경에 반납하죠?

그렇습니다.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술장착스튜디오 안에는 무이미술관하고 창작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무이미술관은 도비로 지원해서 학예사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 예술창작스튜디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수립해서 연간 계획서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수탁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위탁하신 분이 참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라고 요청은 했나요?

요청은 수없이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요청은 했는데.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몇 번 했고 공문으로도 보낸 적 있습니다.

요청을 그쪽에서 안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안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텐데.

그 분과 저희들과의 견해 차이입니다. 그 분은 통합적으로 무이미술관까지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체험학습비나 이런 거지, 인건비 지원은 아닙니다. 인건비 지원 쪽에 관점을 두셨고 저희는 운영비 쪽에 지원을 하고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액수가 작다고 해서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액수도 작고 프로그램 운영 등을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겠다라는 계획에 의해서 안 하고 저희는 사실상 행정에서 지원을 할 때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연간계획을 월별로 수립해서 주셔라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 하겠다 이런 것들을 수차례 했고 저희가 만들어도 드리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거부를 하셨습니다. 저희한테.

거부해서 예산 세우고 반납하고를 반복하고 있다. 4년째.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26쪽 보니까 무주남대천 겨울축제 예산이 3억 303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작년과 같은데. 남대천 겨울축제가 3년 연속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또 4년째 계상을 하는 거예요?

남대천 얼음축제를 본예산 편성을 하고나서 무주읍에서 청년회와 이장님들과 몇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의회에 넘어가고 나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이 사업을 변경 요구해 달라고 해서 수정예산에 사업비를 축소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축소를 한다고요?

예.

남대천 얼음축제를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군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답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2년 문제가 됐고 3년차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때 금년에 마저 남대천 얼음축제가 제대로 안되면 내년부터는 예산 세우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4년째 또 올라 온거란 말이에요. 작년 예산 세울 때 이야기 한 것은 허언이었네요?

그 전에 무주읍하고 조정을 해서 여기 보면 송어구입 등이 있었는데,

무주읍 측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겨울축제로 한 번 가보겠다라는 의사를 비췄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예산 성립되기 전에 간담회도 갖고 했어야 했는데 시기적으로 그것을 놓쳐서. 일실해서, 예산 편성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산골영화제 2억 5000만 원. 군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2억 증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 예산지침이 2015년 기준으로 축제예산에서 더 넘어가면 동결이잖아요. 더 넘어가면 패널티 먹게 되어 있잖아요.

전체 예산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예산. 여기서 2억 5000만 원이나 산골영화제가 넘어가면 올라가면 다른 데에서 줄여야 되는데. 풍선이론이니까 2015년 기준으로. 다른데도 보면 축제예산이 오히려 늘어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실링 맞춰 봤어요?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을 때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

2015년도 전체 축제예산에서 안 넘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권브이랜드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용역비는 무슨 예산으로 용역 썼죠?

실시설계용역을 한 게 아니고 투자심사를 위해서 기획실에 있는 소규모 전문가 자문비로 해서 기본계획타당성 검토를 했던 겁니다. 기본실시설계나 전체적인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짚라인이라든가 스카이워크 이런 것까지 다 해서 72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되어 있어요. 진입로하고 주차장. 산꼭대기까지 차량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정상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생태체험단지 오두막이라는 한 데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만들 겁니다.

지금 그 단지 안에는 향로산 자연휴양림 안에는 주차장이나 진입로 이런 것은 기존에 충분히 되어 있고 거기에서 더 소멸되면 예산이라든가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될 텐데요?

저희가 수차례 도에서도 확인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각 밑에 훼손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이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내려놓고 다시 회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주차시설입니다.

동굴숙소 그 근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차량이 올라가서 걸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태권브이 정상까지?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일반 숙박객들이 숙박 장소에 왔을 때 거기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 구간입니다.

숙박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은 지금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상 밑에 모노레일하고 인접한 곳에 소규모로 회전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그런 주차장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보면 내도리를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금강인데 수변구역에 인허가 등이 굉장히 환경청에서 까다로울 텐데 인공폭포라든가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에 수반구역 조정을 위해서 저희가 두 번 가서 설명회를 하고 왔고 지금 중앙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모노레일도 놓고 유원시설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설이 아닌 수반구역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한테 조언을 하시기를 친자연적인 것으로 갖추어 주면 수반구역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의견서를 반영을 해서 설비 일부를 당초 계획에서는 많이 변경을 해서 친자연적인 생태공원이나 다목적광장이나 다목적구장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계획서를 변경해서 수변구역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청 한 것이 답이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친수지역으로 아직 변경은 안됐습니다.

거기서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로 변경된 것이 친수지역 내에서는 친수지역이 아니더라도 보존지역이라도 가능할 수 있는 사업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향로산하고 짚라인을 구축하려고 한다면 친수지역으로 바꿔놓아야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지 않을까 해서 친수지역으로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내도리 권역에 대해서는 장기마스터플랜을 한 번 해보겠다 해서 용역비를 5000만 원 세워 준 적 있어요. 의회에서. 예전에 500억을 들여서, 군수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500억을 들여서 아일랜드에 레일바이크도 하고 한우목장도 짓고 하겠다고 올라와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더니 그러면 내도리 권역에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는가 하는 종합마스터플랜이라도 한 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그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계시는 데 한 번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 가지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없을 때 했는가 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워낙에 강력하고 환경부도 강력해서 생태교육장이나 생태습지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두고. 이것이 또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폭 사업을 줄여서 친자연적인 생태단지를 만들자 해서 저희가 많이 축소를 해서 이것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보면 태권도원 주변관광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태권도원 주변 활성화사업. 민자지구에 오두막집을 짓겠다고 한 거 같은데 그렇죠?

민자지구 도로 옆에 반디랜드하고 그 사이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민자지구 안에 민자지구 상단 부분에 있는 부지던데요? 위치가 반디랜드하고 태권도원 사이면 진평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민자지구 안에 민자지구 상단부분의 위치더라고요. 보니까.

표고 해놓은 군유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입니다.

산61-7일원이라는 게 민자지구 현재 비포장으로 도로 임시로 해놨잖아요. 유치를 위해서. 맨 꼭대기 부분이더라고요.

도로 안쪽은 민자지구고 도로 바깥쪽은 군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란 말이에요. 민자지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민자지구는 아니고 올라가다 보면 정각 하나 있지 않습니까? 표고단지 만들어 놓은 도로 옆으로. 그쪽은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지구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 하고자 합니다.

바로 옆 태권도원에 700명 수용할 수 있는 객실이 있는데 여기에 오두막집 12동을 지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건가요?

지금 현재 태권도원에 있는 숙박시설은 태권체험을 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투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 밑에랑 같이 이야기할게요. 반디랜드 휴양체험 숙박시설도 또 있어요. 그렇죠? 반디랜드 위에 통나무 밑에 몇 개 더 짓겠다는 거죠?

예. 거기에 5동을 더 짓겠다는 겁니다.

숙박업은 민간영역이지 않습니까? 수없이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민간영역을 왜 군에서 이런 수익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 거죠? 왜 여기에다 예산을 투자해야하죠? 민간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른 인프라를 구축해주던지 광고를 해준다든가 민간인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시설비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직영으로 계속 이런 것을 하면 수익도 못 내지 않습니까. 직영하면서. 민간인들이 하는 영역을 뺏어 와서 욕심은 나서 뺏어왔는데 우리가 스스로 수익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올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태권도원 활성화사업은 진평마을의 많은 민원도 있었고 애로도 있어서 이것을 오두막집으로 잘 지어서 진평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원이나 진평마을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쪽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영할 일이 아니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하죠. 군에서 이것을 갖다가 태권도원 안에다가도 짓고 그 옆에다가도 짓고 반디랜드에 해놨는데 욕심난다고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더 짓고 이렇게 되면 민간인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무주군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일거리가 없고 먹고 살게 없어서 다 밖으로 나가고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되죠. 덕유산 레저바이크텔도 똑같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레저바이크텔을 만들어 놓고 숙박 장사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주변에서 숙박업소나 펜션하시는 분들한테 말을 많이 듣습니까. 서서히 이거는 그쪽에 숙박이 부족해서 관광객이 튕겨 나갈 정도가 된다고 하면 군에서 신경 안 써도 민간인들이 알아서 투자합니다. 돈 된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투자해요. 지금 그 주변에 그만큼 숙박업소가 안 생기는 것은 그만큼 영업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돈 되면 왜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놓고 계속 간신히 그냥 숙박만. 반디랜드도 띄워놓고 보면 청소년수련관하고 통나무집 간신히 그냥 경상수지 맞추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다른 민간인들은 그 주변에다 지어서 소득을 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하고 공모를 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선정된 것입니다.

전부 다 같이 예산을 보면 전부 지특이 다 들어와 있어요. 지특 예산은 다른 것으로 돌릴 수 있나요? 변경이 가능하나요?

지특 예산은 투자심사까지 끝났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업변경 만들어서 와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 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잡을 때 언제 그렇게 안한 적 있습니까? 항상 했죠. 심지어는 백운산 생태숲 60억 투자하는 것도 그랬을 것이고 애플테마스토리파크 그런 거 언제는 소득 안 낸다고 했습니까? 다 소득 낸다고 했죠. 공예공방, 전통숯가마. 소득 안 낸다고 사업 계획서 낸 거 있겠습니까? 덕유산 레저바이크텔은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답이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또 이렇게 운영 직영으로 올라왔네요?

레저바이크텔사업은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매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활성화사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바로 모색을 하고 주민공청회도 한 번 하겠습니다.

256쪽 보면 트루드 코리아 보면요. 지난 3년 동안 하다가 2∼3년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원 하다가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금년에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또 맡았습니까? 도에서 압력이 있었어요?

트루드 코리아가 이번에는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보다는 올해는 홍보성도 좋고 공동개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이 있지 않나해서. 도에서도 적극권장을 하고 이것을 개최 안 해도 지나가기는 저희들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왕 저희 지역을 지나갔을 때 숙박도 하고 할 수 있었으면 하자 해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트루드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나가기만 하지 우리 무주군에 이 사람들이 관광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홍보효과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미 다 검토해서 예전에 해봤더니 효율성이 떨어지더라 이거 비슷한 피날넬로보다 많이 효율성이 떨어지더라 해서 없앤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예산을 올렸습니까. 효용성이 없다라고 판결 난 것을. 동아일보가 얼마나 영향이 있습니까. 국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인해서 문 닫으라고 하는 지경인데. 263페이지 보면요. 태권도 문화특구추진이 있습니다. 1억 676만 2000원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했네요?

예.

태권도원 안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태권도원 안에, 태권도원과 주변지역까지 같이 합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용역비잖아요?

예, 각종 규제완화와 투자 확대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태권도진흥재단측하고 태권도원측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우리가 태권도원 안에 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무주군에서 용역을 해서 일정구간을 써야 되겠다 해서 그 안에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건물을 짓는다든가 판매장을 만든다든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태권특구를 하게 된 것은 투자유치설명회를 올해도 3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등에 의해서 투자유치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 문화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도 완화될 수 있고 지원규모도 있고 하니까 문화특구를 지정을 하면 좋지 않겠냐하는 건의 사항도 있었고, 특구로 지정을 해 놓으면 인센티브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중기청을 방문해서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몇 차례.

태권도 문화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태권도원 안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주변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확인절차에 따라서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단지조성으로 해서 5억이 계상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한문화체험단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향토음식거리도 만들고 한문화체험단지도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WTF세계태권도대회를 우선 대비해서 쓰자 해서 현재는 주차시설과 경관조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하는데 토지교환 건도 해결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토지 교환 건은 오늘 이사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교환 부지에 대한 것들을 확정을 지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해서 지금 이사회에 제공을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우리가 토지교환을 못하겠다던가 하는 확답이 있으면 한문화체험단지를 빨리 변경을 하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이사회 의결을 얻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겠다 하신 것이 몇 차례 됐습니다. 오늘 최종 이사회 개최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의회에서도 251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해줬고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매듭을 지으셔야지. 예를 들어서 오늘 산림조합에서 이사회를 해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안 하겠다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전체 무효화 됩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사회에서 교환 건이 부결되면 방침을 어떻게 세우실 건가 이거죠.

계속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예.

세계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하는데 세계대회가 끝나면 다시 그때까지 계속 연결해서 하시겠습니까?

현재 내년도 세계태권도대회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해서 쓰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한문화체험단지 등으로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들을 세우실 때는 교환 건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확정을 해놓고 했어야죠. 이 사업들을.

사실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했어야했는데 저희 과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특교세를, 올해분 특교세를 지원받고자 하다보니까 일의 순서가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결과를 보시고. 예를 들어서 다시 장소를 옮기든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결과보고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40페이지. 태권도 상징거리조성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태권도 상징거리조성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 연차사업입니다.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올해 사업하고.

이 사업이 6억이 계상되었네요?

추가로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 5억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현재 진행하던 상징거리사업이 조형물 사업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추가로 사업비 확보된 부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군비 3억이네요.

예.

사업 취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거리조성사업이 당초에는 만남의 광장 앞에서부터 태권도원까지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국도변이나 도로관리사업소하고는 구조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터널입구에 상징물은 하나 저번에 공모를 하고 말씀 드렸듯이 조형물을 1차 공모를 해서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억에 대한 것은 진평마을에서부터 태권도원까지 가로수를 태권도 품새, 품목이나 조형물로 해서 상징거리를 조성해보고자 합니다.

오산에서 태권도원 구간?

예. 그렇습니다.

이 구간은 상징물을 설치를 하는 과정들도 심사숙소를 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단기에 지어서 내년이라도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것을 또 다시 사업을 재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토 도로 당초 계획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연접하지 않는 곳으로 해서 국토 5개년 계획에서 확장사업이 있는 부분이 아닌 접촉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조형물을 조성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남의 광장에서 오산거리를 주축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나머지 구간은 확장공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올해 해놓으면 내년 세계태권도대회를 보기 위한 6억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예산서 페이지 239쪽입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전통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는 당초에 129억이었는데 1단계 사업으로 39억입니다.

39억입니까?

예.

혹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알고 계신대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 이상은 도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억이 아니죠. 투융자심사.

40억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편성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이해하시겠죠?

예.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전통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39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서 시군구 사업비는 40억 이상일 때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39억이다 보니까 자체심사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 조서에도 보면 39억으로 되어 있고 2017년도 사업 얼마 예산 반영되어 있어요?

2016년도 추경에 3억이 확보되고 현재 5억을 올렸습니다.

16년도 편성된 게?

3억입니다. 토지매입비 3억.

기정예산 얼마에다 지금 예산액은 얼마에요. 17년도.

기정예산이 본예산 아니고 기정예산 현재까지 기초자는 특교세 9억 조정교부가... 지금 3억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편성된 게 5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40억 이상은 지방재정법 투융자심사규칙에 의해서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40억 이하는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사업별 예산안 설명서 2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을 보면 전통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사업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총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4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48억이죠?

예.

48억인데 어떻게 투융자심사를 자체심사에 해당되는 겁니까, 도 투융자심사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투자액을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까.

여기에 모든 투융자심사는 모든 용역비, 설계비, 총예산을 포함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40억 이상은 도의 투융자심사인데 39억으로 해서 자체투융자심사를 받았다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자체투융자심사를.

8월 18일에 받았습니다.

8월 18일에 받았죠? 예산안은 언제 제출했어요?

예산안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였습니다.

그 후에 변경됐습니다. 최근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별 예산안 설명서, 세부설명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214쪽 보면 여기에 총사업비는 4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하는데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39억으로 해서 왜 자체투융자심사를 받은 거예요?

총사업비 개념을 연차적으로 보고 추진계획 밑에 1단계 보시면 여기는 3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비는요.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를 포함해서 총사업비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이.

저희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오타가 났어요?

48억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의회 투융자심사를 하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또 도에서 투융자심사가 부결될 확률이 있으니까 액수를 39억으로 줄여서 자체투융자심사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총사업비는 129억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기에 총사업비를 위원이 무엇으로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겠어요.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급조해서 무계획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 투융자심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을 위반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하기 전에 수정예산을 조정해서 수정예산을 내셔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을 위반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드리지만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군수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법과 37조에 따른 투융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어제 오늘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누차 본회의장에서 설명 드리고 있어요. 이 규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은 예산 편성 자체가 법의 규정에 어긋나게 예산 편성 매뉴얼에 어긋나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확히 결재도 맞고 한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로 잘못된 자료에요? 48억이라는 게?

총사업비 산출이 48억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맞는 거예요. 기정예산 포함해서 전부 총사업비라는 개념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체심사.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번거로우니까 자체심사로 이러한 예들이 전에도 있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우선 행정절차 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연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과 예산 편성 매뉴얼 모든 관련된 규정을 위반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내시기 바랍니다. 잘 판단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7년도 신규 사업을 보면 태권브이랜드조성사업 총사업비가 72억,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조성 총사업비가 81억이죠? 81억 맞습니까?

예.

태권도 주변관광 활성화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죠? 50억 되죠? 그리고 반디랜드 휴양체험 숙박시설 조성사업이 8억. 반디랜드 휴양체험 숙박시설 조성사업이 당해 연도 사업입니까, 몇 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에요?

당해 연도 사업입니다. 인센티브 받은 사업입니다.

당해 연도 사업입니까?

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태권브이랜드조성사업, 아일랜드 생태파크조성사업, 태권도 주변 관광활성화사업. 계속비로 추진되는 사업 아닙니까?

사업기간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은 아니고 지난 해 사업기간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태권도 주변 활성화사업은,

그러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사업 등은 지특으로 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사업이 동일사업으로 지원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주변 활성화사업이 당초 계획에 총액사업으로 되어 있던 게 아니고 지특 사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연차적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편성 규정이나 지침 매뉴얼에 의하면 이 사업도 계속비 사업에 혹시 전체사업 총사업비가 변경이 있으면 변경해서 계속비 사업의 의결을 받아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에 반영이 됐습니까? 그러면 안 됐겠네요?

예. 안 됐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단일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속비 사업도 신규 사업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계속비 사업에서 총액 예산액이 변경되면 의회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규정에.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동일 사업으로 보시는데 태권도원 주변 마스터플랜 수립하는데 활성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사업들인데 주변 활성화사업으로 공통으로 사업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계속비 사업 속에 반영되어 있어요?

계속비 사업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이 사업이?

예. 단일 사업입니다.

단일 사업, 동일 사업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일 사업, 동일 사업은 계속비 사업에 반영 안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태권도 주변 활성화 사업이 연차 사업이 아니라 단일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사업자체가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의 의결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왜 다른 말씀을 자꾸,

동부권 도 실링 사업으로서 단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라서,

단일 사업은 규정이 있어요? 단일 사업은 계속비 사업에 의결 안 받아서 사업 추진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규정으로는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에 의결을 받아서 사업비가 변경되면 변경 의결, 또 신규 같으면 신규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과장께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 42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써 완성에 수년에 요하는 것을 필요한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외조항이 없어요. 단서조항도 없어요. 그래서 수년을 요하는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목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보다 예산편성에서 집행부 행정에서는 담당 과장께서는 특히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예산편성 지방투자심사규칙, 편성 매뉴얼, 이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무계획적인 사업이 아닌 그렇게 예산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반딧불축제 예산을 2017년도에 전년도랑 같이 편성을 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올해 축제 평가나 정산서를 행정에서는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정산서를 1차 받았었는데 보완할 게 있어서 재차 보완요구를 하였습니다.

회기 시작 했을 때 평가회를 한다고 계획을 잡았다 취소가 됐잖아요? 왜 취소가 됐어요?

의회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14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언제 14일이요?

12월 14일이요.

정산도 제대로 안 된 상태라면서요. 그런데 11월 달에 잡았었잖아요?

예, 이번 주 내로 정산을 완료하겠습니다.

정산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11월 달에 평가회는 잡아놨었는데, 정산도 없이 평가가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일정상 조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정산은 다 됐는데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사전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 절차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절차 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딧불축제가 끝나고 한참 시간이 지났잖아요.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정산서를 요청을 했는데 들어오지도 않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축제가 끝나면 보통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이내에 정산서가 제출되고 일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해진 게 없어요?

일정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연도 내에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종용을 많이 했습니다. 사무국장이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출근을 못하고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딧불축제를 20회를 하면서 21회를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전위와 행정에서 부딪힘이 많았잖아요. 갈등이. 그런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개선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보조금 지급기준이나 집행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 검토를 하고,

행정에 반딧불축제에 관한 전체적인 매뉴얼을 행정이 가지고 있어요? 제전위에 다 있습니까?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고 행사에 대한 것들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뉴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취합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제전위에서 하다가 행정에서는 뒤늦게 알고하면서. 원래도 외국인 초청문제나. 축제에서 행사에서 중요한 행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즉흥적인 추진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착오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챙겨야 할 부분들을 왜 못 챙기고 있는지. 왜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중간 중간 업무 지시는 했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들도 있고, 보조금이라는 것이 보조금 받는 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사업비를 주면 정산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도 감독하는 사이에서 제전위와 그런 마찰도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은 어떤 것에 예산집행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러한 매뉴얼을 현재 작성중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제전위 뿐만 아니라 타 단체도 같이 적용해서 12월 중으로 일제히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2017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 내용을 정할 때는 전년도 올해 한 행사들이나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도 없고 정산도 없이 예산은 통째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자꾸 봐주시기 식으로 가다가 보면 지금 20년이 지나도 지금 이러고 있는 허술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면서 갈등, 마찰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 부딪힌 만큼 시행착오를 바르게 잡아가야 될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꼭 과장님께서 연말 안에 정리를 하시고 내년 반딧불축제에 시행착오나 실수가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산이나 평가 부분들도 연간 일정을 정해서 거기에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뉴얼이 없으니까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계속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평가, 정산 일정들을 우리가 정해야죠.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축제 20회를 지나면서 아직도 이러한 시스템이 완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관광개발계가 있잖아요. 직원들이 몇 명이 배치되어 있죠?

계장1, 직원1 있습니다.

계장님 한 분에 토목직 직원 한 분 계시죠?

그렇습니다.

두 분이신데, 2017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엄청난 사업량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계에 편성된 사업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하고 예산만 중심으로.

관광 개발쪽에는 관광특구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구천동 특구 내에 화장실 등 운영관리도 있고요. 반디랜드 대표관광지 육성이 있고, 라제통문, 남대천변 관광조성, 특구 내에 다목적광장, 한문화체험단지, 태권도상징거리, 안내체계구축, 태권브이, 아일랜드생태파크, 태권도원 주변 활성화사업, 반디랜드 휴양시설 등이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엄청난 예산. 2017년도 총예산 말고 2017년도에만 편성한 예산들이 크게 잡아가지고 신규 사업 또는 진행되던 사업에서 껑충 뛰어오른 예산들로 편성된 사업들이 10개 사업 이상이에요. 10개 사업 이상이고, 2017년도에만 신규로 출발하는 예산이 100억이 넘어요. 10개 사업에. 이것을 직원 두 분이 다 추진할 수 있을까 저는 많이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자체 직원으로 우선 운영을 해보려고 했고 인사부서에 요청도 했었습니다. 지난 번 인사 때 보충을 해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신규자도 없고 하다보니까 사업비 확보에서 현재 있는 정원도 부족한 상태이고 해서 토목직 7급을 1명 더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판단이 생기고, 무주군이 명시이월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시죠?

예.

충분한 계획, 검토해서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예산을 문화관광과에서 투입하셨죠?

그렇습니다.

얼마 예산 책정해서 해주셨나요?

천문과학관이 설계서하고 현재 사업비 확보한 예산이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예?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모르시면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5년도에 5억, 16년도에 5억해서 10억이 확보됐었습니다. 예산은. 설계는 18억이 되었었습니다.

10억 예산을 가져다 15년도 5억, 16년도 5억해서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보수작업을 하는데 10억을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설계상 사업비는 18억 5천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다른 뜻이 아니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해주고 하면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천문과학관 보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왔어요. 천문과학관 관찰 때문에 경사도를 줄이는 과정인데 여기에 또 다시 설계변경. 18억 5천까지는 다 투자를 못하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하겠다. 1억 정도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만약에 관측이 어려울 때는 또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또 보수작업을 해서 두 번, 세 번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것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해서 설계변경. 잘못하면 2차, 3차까지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쳐 나갑니까? 잘못됐죠? 이런 부분은.

예, 당초에는 4층으로 층수로 올리려다 1층을 내리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1억 정도 해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세 개 관측대를 활성화시키도록 주도면밀하게 설계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더라면 이중, 삼중 행정낭비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1억 정도 말씀하시는데 이왕 지금 하시는 거 관측이 제대로 시야가 넓혀져 볼 수 있도록. 1억 해가지고 잘못해서 시야가 좁아서 관측이 안 되면 또 다시 투자해야 하니까. 투자하시려면 주도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더 반영되도록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문화체험단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산림조합에서 이사회를 한 결과 알고 계시나요?

예,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죠?

휴식할 때 들었습니다.

예?

잠깐 휴식할 때 들었습니다.

부결됐죠?

예.

사전에 기관 대 기관의 협의도 없이 협약만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안 되었을 때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군민들이 받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식으로만 사업을 하려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사전 검토하고 조율도 하고 했을 텐데 특교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확보차원에서 조금 조급했고 기간도 짧았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후, 오늘 부결됐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한문화체험단지는 2017WTF세계선수권태권도대회 때문에 경관조성과 주차장시설을 먼저 시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하고 잘 풀려서 토지도 서로 교환하고 매입할 땅은 매입해서 경관조성과 주차장을 했는데 사후에 한문화체험단지를 했을 경우 그것을 다시 들어내고 또다시 새로운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만큼 예산낭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하실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를 시멘트를 깐다거나 완벽한 시설이 아니라 마사토나 이런 것들로. 사업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당초는 주차장으로 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체험거리도 만들고 한문화 숙박시설도 만들고 하려고 했는데 내년 세계태권도를 겨냥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기반시설만 우선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에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까는 것이 아니라 마사토로 최소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고 나머지 조경은, 지금 조경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나무를 식재해서 뿌리가 내릴 수도 없고 해서 풀씨를 뿌린다거나 해서 푸른 모습으로 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달리 생각을 합니다. 한문화체험단지가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태권도원 부지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태권도원 부지 내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매입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불투명하게 가는 여기에 집중 투자하려고 하는 참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것은 사업을 자꾸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양을 해주시고 태권도원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는 것도 슬기로운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당연히 태권도원 내에는 민자지구가 많이 있고 그쪽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교세가 문체부는 태권도원은 문체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특교세가 태권도원 내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못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찾다가 태권도원 주변으로. 원래는 태권도원 내로 가려고 했다가 그 주변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준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자꾸만 딜레이가 되다 보면 서로간의 행정이나 의회 또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달리 볼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는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반딧불축제가 끝나면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실적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얼마예요?

기한은 연도 폐쇄기간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정산 보고서는 그렇고.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5조 실적보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폐지승인을 받았을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2개월 이내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조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폐지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는 것은 관계가 없고 첫 서두에 보면 지방보조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실적 보고 받으셨나요?

실적보고는 평가보고에서 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 평가 자료가 용역을 준 것들이 현재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전위 내부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제전위원회에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산검사가 제26조에 나오는데 정산검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이나 증빙서나 전체적인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지방보조 사업이 완성, 폐지승인이나 사업연도 이것은 앞에 25조와 같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어요. 지방보조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는 실적보고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을 정산 검사서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실적보고를 받아서 정산해서 예를 들어서 반딧불축제 예산이 16억이다 그러면 16억을 한 상태에서 16억이 덜 들어갔다 14억 5천을 썼다하면 1억 5천은 감액해서 14억 5천만 예산 편성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내용을 과장한테 질의를 하냐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해연 위원님, 이해양 위원님, 본 위원장이 정산 검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못 했어요. 지금.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해요? 예산심의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군수도 지금 실적보고 받지도 않고 정산검사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회에 예산을 올려줘야 하는데 의회는 허수아비입니까? 이렇게 행정 펼쳐야 되요? 이게 바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꼭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까?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정산검사 받았다고 했죠?

정산보고서를 완벽하게 받은 것은 아니고 1차 검수를 했습니다.

검수한 정산보고서는 여기 있겠네요?

보완하라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요?

예.

과장님 외국 가셨을 때 하셨겠네요?

행감 하기 직전에 했습니다.

행감 하기 직전에 정산보고서 그거라도 다 안 했으면 1차적으로 검사서 한 내용은 의회에 제출해 주셨어야죠? 정산보고서를 본 위원장이 알아보니까 정산검사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이런 부분은 판단을 잘 하셔야죠. 군수께서도 실적보고 받아서 정산검사 해가지고 예산확정 지어 주셔야하는데 군수께서도 안하시잖아요. 지금. 앞으로 의회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절대 무주군 발전이 없습니다. 잘 유념해 주셔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 1293만 4000원이 증액된 34억 7963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상공제등록 회비 납부로 256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19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민원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에 140만 원을 포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및 복합비 소모품 구입 등으로 917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268쪽입니다. 민원인용 다기능복사기 구입으로 106만 2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을 위하여 1120만 2000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1225만 2000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사무관리비로 35만 2000원을 국내여비로 5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업무 추진에 1680만 2000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269쪽입니다. 여권발급 업무추진 여비에 22만 1000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운영경비입니다. 내방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며 오미자 차 재료 구입, 민원인용 신문 및 도서구입 등에 16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민원용인용 팩스요금 등으로 19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민원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650만 원을 국내여비로 민원서비스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을 200만 원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와이어 제본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5종에 2673만 2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체험 위탁교육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민원 발급처리를 위해 735만 1000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지적민원서류 발급 창구 용품 구입 도해지역 수치화 기준점관리 등으로 1517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지적민원처리결과 통보에 필요한 우편접수 구입 등으로 176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적민원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450만 원을 국내여비로 지적민원처리용 컴퓨터 구입비에 107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지적도면 자료정비로 3521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에 4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구입 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시행에 따라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구입설치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지적재조사 기준점 설치 등 7건에 3953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토지소유자 통지 우편요금으로 61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전산화 보조입니다. 도시기준점 설치 및 측량, 지하시설물 조사 및 측량 등에 3억 원을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무주군 일원으로 도로 및 상하수도에 대해 조사측량하고 도면을 작성, DB를 구축하여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72쪽입니다. 지적관리 사무보조로 723만 5000원을 기간제등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비로 4295만 7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 1회 이상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존치, 망실 및 재설치 등 정비 관리하도록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에 개정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로 1190만 1000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273쪽입니다. 지가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 산정지가등 검증 수수료 지급 등에 4908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지가서버 시설장비 유지비로 2217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부동산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450만 원을 국내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제도 운영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구입비로 895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도로명 주소 등기 우편고지에 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444만 원을 공기관에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관리입니다. 274쪽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업무보조로 737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프린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위원회 수당 등에 122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주거급여 우편 등기료 등에 731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건축담당 업무 추진 여비 900만 원을 국내여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건실화입니다. 275쪽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54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안성주거환경 토지매입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쇼규모 보수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오산마을회관 리모델링외 34건에 4억 400만 원을 마을회관정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으로 7억 2800만 원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277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3040만 원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2340만 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지원으로 5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 3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주거보장입니다. 278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주거급여에 5억 2650만 1000원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2억 9884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식중독예방 위생진단 샘플러 구입 및 식중독예방 홍포물품 제작비 등에 4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2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식품위생 행정서식 제작 등으로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우편물 발송 요금 등에 116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위생관리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400만 원을 국내여비로 PC구입비로 321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960만 원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지원에 44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280쪽입니다.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12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유상수거비로 13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식품지도단속 공공요금으로 134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식품안전지도단속 여비로 200만 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사업으로 281쪽입니다. 오염도검사 간이키트 구입으로 8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1억 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컨설팅에 2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식품, 공중위생업소 메뉴판 정비로 5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비에 2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부서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하여 79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912만 원을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예산서 보면 건축 민원 운영 기본경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105일이거든요?

예.

5개월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기간제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까?

어렵지만 하고 있습니다.

5개월만 쓰려면 안 쓰든지 계속 쓰든지 왜 5개월만 씁니까? 집중되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 민원이?

봄에 보통 집중이 되니까 사용합니다.

봄에. 인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기간에 그때 쓴다고요?

해빙기가 끝나고 나면요.

건축뿐 아니라 지적민원도 마찬가지겠네요?

지적민원은 국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10개월 정도 사용합니다. 10∼11개월 정도.

지적민원도 보니까 5개월인데요? 270쪽 보면 5개월 543만 5000원.

예.

지적하고 건축하고 집중되는 그 기간에 주로 한다. 그런데 지적민원은 뒤에 보면 272쪽 중간쯤에 100일 해서 사무보조가 또 있어요.

각각 건축 발급 민원은 봄철 해빙기 때 중점으로 하지만 지적관리 인건비하고 지적민원 인건비 2가지가 있잖아요? 뒤에 보면 국비로 내려오고 하니까 나중에 부기 변경해서 활용을,

인건비를 적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추가로 올리는 꼼수 예산은 아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78족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현물급여 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은 1억 2700만 원, 금년도 예산액은 2억 9800여만 원 되는데 증감액이 1억 7100만 원 정도.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군민의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활보장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수요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주거현물집수리 사업은 금년도에는 17가구 1억 27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고요.

금년도는 51가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우리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재원도 국비가 80%차지하고 군비 10% 재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81쪽 시설비로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이 시설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지만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외식사업 하는 분들, 음반음식점 하는 분들 의식이라든지 교육이 시설지원 못지않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관련해서 의식교육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2100만 원을 들여서 70개소를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친절 컨설팅전문회사와 계약해서 1차에는 70개소가 참여해서 집합교육을 했고요. 2∼4차까지는 현장을 방문해서 그 분들이 직접 친절 컨설팅교육도 해주고 외래 관광객을 대하는 컨설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전통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개선도 필요합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는 무주에는 연간 700만 명의 관광객이 내방하는 군인데 잘하는 업소들도 많이 있어요. 또 하고 싶어도 의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무주 올해의 관광도시 여러 주장을 하는데 그 못지않게 군민들, 요식업 하는 분들 의식도 필요하다. 시설개선 못지않게 필요하다 해서 교육은 위생이라든지 서비스, 환경 등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교육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께서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과장 하단,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78억 3414만 2000원이 증액된 2582억 12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3억 3553만 6000원이 증액된 101억 7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로 4억 44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25억 1000만 원을 자동차세는 36억 98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로 18억 원을 지방소득세로 15억 500만 원을 지난년도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쳐 총 9618만 6000원이 증액된 100억 89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로 300만 원을 공유재산 임대료로 4억 93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로 5000만 원을 시장사용료로 9347만 7000원을 입장료 수입으로 4억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기타사용료로 10억 60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1억 11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으로 2억 935만 7000원을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으로 4800만 원을 기타수수료로 1억 363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 중 의료사업수입으로 19억 5077만 2000원을 기타사업 수입으로 2억 6850만 원을 징수교부금수입으로 2억 140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9억 원을 기타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부담금 중 자치단체부담금으로 9억 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1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불용품 매각대와 그 외 수입으로 30억 34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8000만 원을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1240억 4400만 원을 부동산교부세로 48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20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 사업체 조사 등 187건 사업에 411억 34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55개 사업에 198억 70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또한 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등 55개 사업에 26억 62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등 367건 사업에 204억 52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입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 잉여금 2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6억 2252만 7000원이 감액된 20억 62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관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338만 원을 고지서 송달료 등 공공운영비로 3950만 4000원을 지방세 과세자료 현지확인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지방세 납기 내 징수 홍보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156만 2000원을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운영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63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에 G뱅킹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1105만 7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35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특성조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로 2310만 2000원을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342만 5000원을 고지서 송달료 등 공공운영비로 5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대상물건 현지확인 등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체납지방세 징수 프린트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302만 원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80만 원을 체납금 징수활동 등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체납지방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360만 원을 차질없는 세입업무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계약지출관리에 토너 및 소모품 교체 등 사무관리비로 3974만 4000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혐료 등 공공운영비로 2591만 3000원을 공사 준공 확인 등 국내여비로 610만 원을 결산검사위원 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1만 2000원을 복식부기 회계제도운영에 재무회계결산, 원가회계지원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1436만 2000원을 복식부기 자산 현장 실사 등 국내여비로 140만 원을 지방소득세 관리에 세무조사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프린트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지방세 부과자료 현지 확인 등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청사운영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7964만 9000원을 청사관리운영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710만 9000원을 청사관리 운영 요금납부 등 공공운영비로 2억 540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본청 건물 청소용역 위탁금으로 1억 9260만 원을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조형물 설치 등과 6개 읍면 청사 보수시설비로 3억 99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88만 원을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996만 4000원을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억 390만 9000원을 재산 현지 확인 및 청사 유지관리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노후 사무용 가구 및 기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금고 협력사업에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장학금 출현금으로 2억 원을 끝으로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008만 원을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152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6일에 개회하여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