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삼칠권 여객자동차터미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제교통과장 조권래입니다. 208페이지 함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종건입니다. 의안번호 286호 함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반영한 사항으로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해온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비자물가 안정과 물가인상 억제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업체 선정 시 상대성이 있는 만큼 지침과 병행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 평가표 작성 활용해야 할 것이며, 또한 위생담당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시행 할 경우 시행 시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호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주차장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노후, 고장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시설을 조속히 철거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사업자에게는 편리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용자와 통행자에게는 주차불편과 통행불편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상위법령 개정 시 건의를 통하여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개정은 현재의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8호 삼칠권 여객자동차터미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삼칠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인구증가와 함께 주변 환경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건립 필요성이 인정되며, 향후 용도지역변경 및 시설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민간공모자와 건립 및 운영조건에 관한 사항은 우리와 유사한 타 지역의 사례를 충분히 심사 후 계약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과장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우리 군의 지원내역이 대충 어떻습니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정이 되면 그 전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줬는데 함안사랑상품권으로 연간 1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했는데 지금 재래시장상품권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한 업소에 얼마나 줍니까?

17만 5천 원 정도 주고, 그다음 시설지원은 지금까지 2014년도에는 100만 원을 내부 개선하는 그런 쪽에.

시설보조금으로 한 100만 원?

총 3개소 줬는데 2014년도에 1개소, 2015년도에 1개소, 올해는 240만 원입니다.

한 업소에.

예, 그렇습니다.

몇 개소에?

1년마다 1개소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개씩만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거는 총 13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관련된 조례안 중에서 이게 이용하는 군민들이 위생적으로나 친절도나 시설이나 또는 음식에 대해서 신뢰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개 정도 이래 지원해가지고 이게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도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군비, 도비 합해서 지원한다?

예, 50%, 50% 이렇게 하니까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전체 지정된 업소수를 가지고 비율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줍니다. 더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시설 개선을 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함안 같은 데는 일반 우리 관내에 보면 우리가 다른 데 비해서는 우리가 공단도 좀 많고 각종 공장들도 좀 많고 또 도심하고 연계되어가지고 특히 산인입곡공원 저런 데도 보면 음식점이 시설이 노후되고 찾아갈 만한 장소가 없다고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근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데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을 해가지고 음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군민들의 요구가 있더라고예.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일반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그런 업소를 전체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심사기준에 적합하면 그런 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한 곳만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13개소 지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13개 중에서 한 곳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차후 점차적으로 다시 확대해서 할 계획도 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많이 지원해 주려면 먼저 확대지정을 하고 그다음 거기서 지원받는 거는 저희들이 도비를 더 요청해서 개소수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 그런 거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착한가게 지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정절차는 112페이지를 보시면 지정공고를 하고 영업자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지실사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그게 된다 싶으면 검토를 거쳐 시군에서 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올리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쉽지는 않다 그죠?

예.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분기 1회씩…

1회씩 하는데 지금 사실은 위생계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직접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위생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생계에서는 모범업소를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격업소와 모범업소는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정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사실은 가보면 착한가게가 처음 우리가 지정할 때처럼 그대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도 매분기별 1회씩 점검을 한다 그지예?

예, 점검을 해서 만약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취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또 새로운 업소가 지정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분기별 그것도 점검하려면 상당히 인력도 많이 소요될 겁니다. 지금 13개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 구성은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개소예?

예.

지금 가야, 법수, 여항, 칠원읍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삼칠쪽은, 칠원읍은?

가야읍이 아무래도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착한가게 지정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삼칠권 여객자동차터미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칠지역에 여객터미널 건립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대지가 한 1,180평 정도 되네요? (㎡라는 위원 있음) 3,912㎡니까 평수로 하면 1,180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대산이나 군북도 보면 상당히 주차장 건립을 해가지고 너무 넓거나 원만한 이용가치가 좀 적은 데가 많습니다. 칠원에 대한 차량 이용대수라든가 모든 걸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까?

예, 이건 타당성 조사를 통해가지고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칠원에는 경유차가 많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종착하는 차도 많이 있습니까?

농어촌버스로서 군내만 도는 버스는 칠원면에서 기점을 하거나 종점을 하는 버스가 있는데 시외를 가는 버스는 기점과 종점은 아니고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거의 경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대산 같은 데는 2,200㎡로 한 600평 정도 되고 군북터미널도 2,000㎡가 넘습니다. 그런데 칠원읍 같은 경우는 한 3,900㎡인데 앞으로 칠원읍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결코 넓은 면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함안터미널은 몇 평입니까?

83,0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넓습니까?

건축면적이 4,400㎡ 정도 된다는데.

부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부지면적은 8,38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 건물면적은?

4,434㎡ 정도 됩니다.

앞으로 함안시나 칠원읍이 얼마나 많이 인구 유입이 될지는 모르지는 우리 군북도 보면 주차장 그게 유명무실하더라고요. 거의 시내에서 다 타고 그럽니다. 물론 꼭 필요하면 건립을 해야 되지만 부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토론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칠원 같은 데는 방금 당위성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터미널은 사실 필요로 합니다. 우리 칠원만 쓰는 게 아니고 삼칠 전체를, 또 알다시피 대산권역하고는 전부 칠원을 경유하고 안 있습니까? 저녁에도 보면 한 10여 대가 동성아파트 옆 모텔 도로변에 항상 버스를 대가지고 동성아파트 근처에 가면 버스뿐 아니고 대형트럭, 버스들이 한 30여 대 있습니다. 아예 도로를 전부 주차장으로 막아있습니다. 저녁에 참고적으로 한 번 가셔서 담당주사님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한 번…

그런데 칠원 같은 데는 특히 부지를 매입하려면 상당히 예민하거든예. 지금 현재 평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평당 돈 100만 원 하면 매입은 그 근처는 얼추 될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칠원에서 부지가격이 예민하다 보니까 매입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되면 행정절차대로 해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정하기 전에는, 승인나기 전에는 그냥 일반 시세대로 하면 평당 돈 80만 원, 100만 원 주면 충분히 사는데 막상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사려고 하면 또 돈 더 달라 이래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예.

저희들은 하여튼 시설결정 전에 매입협의를 최대한 하려고, 1월 달부터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는, 전에 타당성 용역을 할 때도 저도 현장에서 1안, 2안으로 가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만약에 1안이 안 되면 2안쪽이라도. 첫째, 지난번에도 한 번 검토할 때, 전에 차종갑 과장님 계실 때 공설운동장 앞에 119 앞쪽 터를 처음에 한 번 봤거든예. 거기 보다가 거기보다는 지금 현재 정해진 위쪽 구성교차로쪽, 칠북․칠서도 이용하기 안 좋겠느냐? 사실 거기서 차 올리면 5분, 10분 안에 칠서, 칠북도 다 가거든예. 그래서 처음에는 공설운동장 앞 거기도 1안으로 봤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2안으로서 구성교차로쪽에 해가 지금 2안으로서 계획이 잡아졌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제가 거기 살고 있지만 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이 어디 있든지 있으면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욕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땅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고 과장님한테 충고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부지를 우리가 딱 정해가지고 요기만 해야 된다 이러면 지주들이 돈을 더 내라 해가지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시간이 많이 갈 수 있으니까 부지매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만약에 이 부지가 안 되면 옆 부지로 옮겨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안, 2안이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게 있으니까 활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재차 촉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삼칠권 여객자동차터미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안병건입니다. 128페이지 함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종건입니다. 의안번호 289호 함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반영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사도의 폭 등 기준)에 의거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사도개설자의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것으로 주민편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제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호 칠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코스모스동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 증가로 읍 승격은 하였으나 이에 걸맞은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처가 없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금회 도서관 인근 부지를 매수하여 각종 건강 및 여가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총사업비 27억 중 지특회계가 70%(19억원)를 차지하는 만큼 지특분 사업비가 계획대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1호 여항산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여항산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권역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와 문화 복지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도 지특회계로 설치하는 만큼 사업비 확보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건립 후 운영비가 매년 2900만 원 정도 소요되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하는 등 최소 경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호 이령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목적회관을 건립하여 권역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와 문화․복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도 지특회계로 설치하는 만큼 사업비 확보에 차질없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항도 건립 후 운영비가 매년 2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참 굉장히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하는 등 최소 경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293호 입곡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온새미로숲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온새미로숲 조성과 야외공연장, 체험프로그램, 농특산물 판매 등을 통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사업도 지특회계로 설치하는 만큼 사업비 확보에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4호 함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면 소재지 중심거점 공간조성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권역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와 문화․복지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도 지특회계로 설치하는 만큼 사업비 확보에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건립 후 운영비가 매년 4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굉장히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하는 등 최소 경비가 투입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코스모스동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걸 보완하는 겁니까?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신축하는 겁니다.

둘레길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예, 연관이 됩니다.

그 코스 안에 해가지고 좀 더…

그걸 지어서 지역주민들의 특산물도 판매하고 그다음 음식들도 특화시켜서 같이 장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이 여항산 둘레길과 연관된 연계사업이다 그죠?

연계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항산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령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령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입곡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온새미로숲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온새미로숲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본래의 말로 “있는 그대로”, “자연 상태 그대로”란 뜻으로 숲을 만들겠다, 옛날 상태로 복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온새미로, 우째 읽어야 됩니까? 과장님이 새로 한 번 말씀해 보이소.

원래 있는 그대로, 본래대로, 자연 상태대로 이런 뜻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찌해야 됩니까?

온새미로 공원이라 하면 됩니다. 연결시켜가지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입곡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온새미로숲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문화와 복지를 위해서는 많은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만 유지비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군에 건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지 관리가 과연 어떻게 될지 염려스러운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흩어져있는 각종 주민복지시설이 함안면에 보면 목욕탕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고 여러 개가 흩어져있습니다. 그걸 요번에 전부 한 자리에 다시 모으는 그런 종합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기존 비용과 거의 똑같다 이래 보면 됩니다.

과장님, 제가 함안면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를 테면 이령이나 여항이나 보면 지금 여기 말고도 상당히 관리 유지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 꼭 필요하지만 앞으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꼭 국비, 지특을 준다고 해서 다 지을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의 경제성이나 활용성이나 이런 걸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2항 공동주택 지원금 용도를 추가함으로써 입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금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안 제19조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심의․조정사항 추가 및 신청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분쟁발생시 신속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어 민원해결 및 지역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안 제28조 내지 제36조에 감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호 함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제1조에서 제21조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및 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공공디자인 진흥 등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설치 시 전문가인 심의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시행함으로써 시각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지역성을 반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호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의 심의위원회 명칭변경, 안 제6조의 전자게시대 설치규제완화, 안 제11조제4항의 불법광고물 등의 제거(수거)비용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2, 3의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방법 추가 및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항목 추가, 안 별표6의 과태료 부과기준 보완이 주요내용이며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건 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달호입니다. 함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종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함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조정,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원 개정, 안 제5조의 위원회 심의사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함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특별위원 구성을 요번에 삽입했죠?

예.

거기에 보면 관할하는 읍면장하고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 운영 책임자라 했습니다. 무엇을 두고 의미하는 겁니까?

군립공원 안에 사찰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될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듣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종교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안에 절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립공원 안에는 사찰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군립공원 안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특별위원회 구성을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정에 이걸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읍면장은 안 들어있다 아닙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현행은 읍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요번에 개정하는데 지금 현재 사찰이 없는데 만약에 생기면 넣는다는 이 말입니까? 굳이 이걸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종교단체 이런 사람들이 꼭 사찰이 아니더라도 종교단체에서 거기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금 내 말은 현재 없는 상태를 특별위원으로서 구성원을 넣은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안상욱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