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949억 3,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919억 4,200만 원, 특별회계 29억 9,1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919억 4,2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보다 306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10억 3,3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2,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에 6억 1,465만 원, 장단콩웰빙마루조성 50억 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육성 8억 4,680만 원, 효율적 노동조합관리와 노사안정지원 1억 6,536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지급을 위해 43억 5,226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5,48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0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6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책홍보강화, 공유사업 육성지원 등에 4,9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3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7억 5,000만 원, 해외시장 진출기반 마련과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 판로개척지원, 파주상공EXPO,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에 2억 300만 원, 소공단 인프라 및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등에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개발 및 글로벌마케팅 강화를 위해 기술닥터사업, 패밀리기업지원사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등에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합리적인 소비와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에너지소비절약 웅변대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LPG소형저장탱크보급에 3억 600만 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7억 6,2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9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위생업무 추진사업 3,520만 원, 좋은식단 실천사업 5,210만 원, 식중독 예방·관리 1,000만 원, 미용예술 경연대회 및 페스티벌 2,5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1,5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5억 6,668만 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사업 1,084만 원, 행정운영경비 4,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378억 8,5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6,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생활서비스지원 13억 7,900만 원,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 읍면동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 36억 4,500만 원, 저소득층의 기초적인 삶의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5,480만 원, 생계급여 265억 9,730만 원, 해산장제급여 1억 6,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립환경조성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등 총 11억 5,900만 원, 보훈사업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훈업무추진,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등 총 20억 5,320만 원, 부서운영 및 무기계약직 보수지급을 위해 행정운영경비에 2억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268억 7,7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1,9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노인지원확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에 93억 4,070만 원, 기초연금 727억 3,721만 원, 경로당운영,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에 32억 5,956만 원, 노인시설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요양시설운영사업 등에 94억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장애인사회활동참여증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사업 등에 141억 7,944만 원, 장애인단체 사업지원,장애인복지시설 기초수급자 급여,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 등에 148억 4,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인적 아동발달 증진을 위한 드림스타트마을사업에 2억 8,216만 원, 지역아동센터사업 및 운영지원 등에 27억 2,235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6,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105억 5,6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9억 7,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건강가정 육성사업 50억 3,362만 원, 아동권익향상 49억 1,754만 원, 다문화가족사회통합 4억 2,574만 원, 보육시설 운영강화 997억 6,403만 원, 출산장려조성사업 3억 6,0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2억 86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5,96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센터운영 및 취업지원 근로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6억 2,650만 원,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5억 4,187만 1,000원,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에 5,395만 6,000원, 지역고용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지원사업 9억 3,0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28억 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15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잡수입 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업 8,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8,460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2억 9,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등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에 28억 8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4,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28만 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2,5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2,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운영비 민간융자금에 2,060만 원, 예비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8,1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경제복지국 소관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6년도말 현재 21억 1,424만 원에서 2017년도 조성계획에 743만 원이 증액되어 2017년도말 조성액은 21억 2,167만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6,500만 원으로 2016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운용계획안으로 편성되었으며 자금운용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99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원 2,600만 원, 자활사업단지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말 조성액 10억 3,056만 9,000원에서 2017년말 208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2,848만 4,000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5,048만 3,000원으로 2016년보다 1,493만 7,000원이 감소된 계획안으로 편성되었으며 자금운용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1만 5,000원, 예치금회수액 3,056만 8,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1,00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으로 1,200만 원과 예치금으로 2,8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6년도말 현재 18억 8,135만 9,000원에서 2017년도 조성계획에 3,710만 7,000원이 증액되어 2017년도말 조성액은 19억 1,846만 6,000원입니다. 자금운용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7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로 이자수입금을 초과한 사업비집행에 따라 기금조성액이 감소되고 있어 2017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6년말 조성액 7억 9,813만 2,000원에서 2017년말 3,796만 1,000원이 감소된 7억 6,017만 1,000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4억 8,643만 1,000원으로 2016년보다 353만 5,000원 증가된 계획안으로 편성되었으며 자금운용수립계획은 이자수입 75만 5,000원, 과징금 1억 원, 도비보조금 5,608만 원, 예치금회수금 3억 2,013만 2,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9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사업에 4,156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1억 4,250만 원, 어린이식품안전사업에 1,020만 원, 예치금 등에 2억 9,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이나 사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겠으며 전자문서에 게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57페이지에 보면 소공단 인프라 개선에서 예산안 280페이지이고요. 전년대비 8,3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고요. 또 한 가지는 소규모 기업환경에서 예산안은 281페이지이고 설명서는 36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하고 소공단인프라 개선사업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진입로나 공단에 관련된 사업이 비슷한데 다르게 편성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산안 291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지원을 위한 차량 9대의 취득비 1억 3,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차량지원 및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7,300만 원이 감액된 3억 7,10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증가추세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련 되어서 주변지역 사업에서 예산안 773페이지에 물론 아까 수입이라고 했는데 예비비 8,1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년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50억 원을 들여서 주변 도시가스 보급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 발전소 지역이라고 해서 그것 말고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된 것이 팔십 몇 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지역에 약속했던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경영지원 예산안 273페이지, 설명서 336페이지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경영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6,200만 원 증액된 1억 40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향후 운영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 예산안 276페이지, 설명서 34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전년대비 1억 4,100만 원 감액된 6,80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좋은식단 실천사업입니다. 예산안 238페이지, 설명서 371페이지입니다. 파주으뜸맛집 선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아름다운 음식점 선정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미용예술경연대회 예산안 284페이지, 설명서 375페이지입니다. 미용예술경연대회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안 238페이지, 설명서 369페이지입니다. 군인할인업소 표지판제작 및 모범할인업소 보상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6쪽에 전통시장 경영지원에서 올해 2017년도에 찾아가는 장터투어운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설명서 339쪽에 청년희망쉘터 활성화로 인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이 예산안에 잡혔는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366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하고, 옆장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국비지원 감액으로 대상가구 수가 일괄 축소되었는데 2011년부터 개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개선된 실적하고 앞으로 예정되는 가구 수가 있다면 얼마나 추정되고 있는지 설명부탁드리고요.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 작년 2016년도에 두 개 마을이 선정추진 되었는데 지자체가 형평성 때문에 한 개 마을만 선정 되어서 추진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 함께 부탁드립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285쪽, 설명서는 381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2016년도 하고 사업비는 동일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인력 관리에 대한 변경이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393쪽에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439쪽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설명서 440쪽, 예산안 316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하고,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가 이번에 새롭게 변경이 된 사항인데 근로조건의 차이점하고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80쪽, 예산안 285쪽이고요. 시니어감시원 활동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떴다방 영업행위로 인한 지도단속 강화로 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노인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고 했는데 예산액이 국비 40만 원, 시비 40만 원해서 80만 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311쪽입니다. 대한노인회 파주지회 운영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299쪽에 보면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인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이 있어요. 지원금이 광복회 운영, 상이군경회 운영, 전몰군경 유족회 운영, 전몰군경 미망인회 운영, 무공수훈자회 운영, 고엽제전우회 운영,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 6.25 참전회 운영, 월남참전유공자회운영 이렇게 있는데 회원 수에 의한 것인지 지원금의 차등이 굉장히 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소공단 인프라 개선이 8억 3,000만 원 감액된 사유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과 소공단 인프라 개선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소공단 인프라 개선이 전년대비 8억 3,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2015년 당초 57개 소공단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16개 사업을 선정하여 2015년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6～2017년 2년에 걸쳐 추진 예정이었던 8개 사업과 추가 6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 예산 조기 투입을 통해 완료함에 따라 신규 발굴된 5개 사업 3억 7,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과 소공단 인프라 개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은 도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장밀집지역의 기반시설 정비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소공단 인프라 개선은 시비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57개소 소공단의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공장집단화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은 경기도의 보조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소공단 인프라 개선과 사업명을 달리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신규차량 지원 및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에 따라 파주시는 금년도에 16개 읍면동 중 권역형 6개 읍동과 기본형 1개 읍에 맞춤형복지팀을 기 설치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이 생긴 7개 읍동에는 2016년 10월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을 도비 30%와 시비 70%로 지원하였으며 차량을 지원받지 못한 9개 면동에 대해 국비와 시비로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해 전기차 두 대와 가솔린 경차 7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 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 및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사업비가 감액 계상되었는데 위기사항에 처한 가정이 증가추세가 지속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전체 도비 부담은 2016년도에 비해 20.4% 감소하였습니다. 파주시의 전년도에 비해 16.6%인 7,3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원 현황은 2015년도에는 2억 8,100만 원, 금년도 11월말 현재 2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된다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군 간 예산 재조정을 통하여 예산부족 시군에 추가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상생사업으로 약속했던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비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열병합발전소, 장문천연가스발전소 정부지원금에 대한 발생이자인 순세계잉여금과 2016년도에 발생된 이자를 2017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발전소 주변지역 정부지원금인 기본지원금 5억 2,850만 원과 특별지원금 50억 원이 교부되어 발전소 주변지역인 문산읍 내포리, 파주읍 봉암리, 봉서리, 월롱면 능산리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소 사업자와 추진 중인 상생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문천연가스발전소 상생사업은 2014년 11월 28일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한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월롱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과 체육공원 부지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파주읍 문화복지센터의 진행사항은 2015년 12월 대책위가 파주읍 인근 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하여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토지매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선행하였으며 토지매입을 위해 2016년 5월 보상계획 공고, 7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수차례의 설명회 및 만남을 통해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보상비 요구로 토지보상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파주읍 발전소대책위와 대체부지 검토 등 해결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월롱면 주민자치센터는 2014년 12월 신청사부지를 위전지구로 결정하여 2015년 세부적인 부지위치를 확정하였으며,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파주읍 문화복지센터와 같이 토지매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선행하였으며 토지매입을 위해 2015년 5월 보상계획공고, 7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설득을 통해 2016년 10월 토지매수를 완료하여 건축을 위한 사전행정절차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검토를 위해 9사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체육공원 부지매입은 문산읍과 파주읍 주민의 부지선정 협의가 완료되면 토지매입 추진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경영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6,200만 원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6,2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전통시장 행정지원인력인 매니저가 당초예산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 2,448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전신청 및 신청지역 출발로 전통시장 이용편의를 강화한 찾아가는 장터투어 신설 1,200만 원, 전통시장안내 및 홍보를 위한 판촉물 제작 2,000만 원, 금촌통일시장 고객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교육용 테이블, 고객쉼터, 탕비실 집기예산 등 599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전년대비 1억 4,100만 원 감액된 3억 6,80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자 부담분의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사유는 고용노동부의 경기도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21.5%가 감액 배정됨에 따라 시군별 집행실적 및 사회적기업 수를 감안하여 금년도 5억 900만 원에서 2017년도 3억 6,800만 원으로 1억 4,1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으뜸맛집 선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아름다운 음식점 선정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밀집지역으로 조성된 지역의 업소주변을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관련단체 자원봉사활동을 참여유도하고 1차적으로 감악산 출렁다리 준공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적성면 일대 음식점을 아름다운 음식점으로 발굴·육성하여 북파주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제작된 파주으뜸맛집 선정은 현재까지 총 9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경기으뜸맛집 선정방법과 유사하여 모범음식점과 경기으뜸맛집 중복 선정되는 문제점 발생으로 중단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아름다운 음식점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하며 음식점의 맛은 물론 외부환경과 분위기, 친절, 위생이 우수한 업소를 찾아 다시 찾고 싶은 음식점으로 선정하여 내년에 시행 예정인 위생등급제와 연계하여 추진되며 기존에 파주으뜸맛집은 아름다운 음식점으로 선정, 유도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용예술경연대회 및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용경연대회 및 페스티벌 예산은 신규편성은 아니며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추진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 1회 추경 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지난 10월 제3회 파주시장배 전국미용대회 및 페스티벌을 선수 200여명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기술과 새로운 아이템으로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시민과 관련학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미용인과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인할인업소 표지판 제작 및 모범할인업소 보상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상권과 연계한 군장병의 외박·외출 시 음식점 및 숙박료 이용료 할인으로 군 복지향상과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경제비용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관군이 협력하는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에 군부대와 파주시 외식업지부, 숙박업지부, 파주시와 이용료할인 협약식에 이어 군장병 할인업소 132개소 지정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12년도 1사단 신병 영외면회 전면시행으로 할인업소가 217개소로 확대 지정되어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경기침체 등 사유로 126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업소의 확대보다는 참여율이 높은 업소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표지판 제공과 책자 및 홈페이지에 홍보제공과 상하반기 이용실적을 모니터링하여 실적우수업소에 대하여 시장표창과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 위생향상 등 고객서비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불황 등 사유로 참여업소가 감소하고 있으나 영업주의 위생, 친절 및 서비스교육과 각 군부대 홈페이지 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홍보하여 군인장병 할인업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 중 찾아가는 장터투어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장터투어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장날에 전통시장에서 1만 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 20명 이상 단체를 사전에 신청받아 DMZ 땅굴이나 감악산 출렁다리를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장터투어 제1코스는 신청지역에서 출발하여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를 운영하고 제2코스는 신청지역에서 적성전통시장과 감악산 출렁다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침체된 전통시장의 고객유입을 위해 교통편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로당이나 사회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청년희망쉘터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월롱청년희망쉘터는 월롱역주변 상권활성화를 위해 쉘터 내에 버스안내시스템, 무인자판기, 냉난방기, TV, WIFI 등을 설치하여 체류시간을 늘려 월롱역주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1,000만 원은 쉘터 내부에 북카페, 미니전시회를 운영하고 쉘터 외부에 버스킹 공연, 프리마켓을 운영하여 이용객들이 쉬면서 쉘터를 도서관, 미술관처럼 이용하고 공연도 즐기면서 체류시간을 늘려 주변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 사업입니다. 올해 도서비치 및 미니갤러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파주시와 서영대학교간 월롱 청년희망쉘터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국비지원이 감소되고 있는데 2011년부터 개선실적과 앞으로 예정되고 있는 가구 수와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이 2016년 2개 마을에서 2017년에 1개 마을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서민층이 사용하는 LPG용기 중 고무호스를 철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추진하며 재원으로는 국비80%, 시비20%이고 추진방법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1년 379세대, 2012년 392세대, 2013년 103세대, 2014년 160세대, 2015년 122세대, 2016년 124세대 총 1,280세대를 개선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1억 8,9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파주시는 2017년 125세대를 신청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괄적으로 감경하여 69세대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대상세대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대상자를 확정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마을의 연료비 절감 및 가스사용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LPG용기, 기름보일러를 LPG소형저장탱크,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문산읍 운천3리 마을이 국비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문산읍 운천4리 마을, 진동면 해마루촌 마을이 도비보조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탄현면 오금1리에 사업추진을 위해 2017년 2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지자체간 형평성을 위해 1개 마을만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을 13개 마을로 선정하고 있어 경기도 31개 시군에 배분되다 보니 올해 2개 마을이 선정된 파주시는 1개 마을이 어렵게 된 사항이며 국비사업은 매년 경기도에 2개 마을이 할당되고 있으나 파주시는 2015년 1개 마을이 선정되어 국비사업 선정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비 증액 중 인건비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인력관리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의 식품전문가가 순회 방문하여 위생·영양관리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운영내용은 영양사, 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등 식품관련 분야 경력자로 센터장 및 직원 11명이 어린이급식소 식단 작성 및 레시피 제공,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및 작업장 위생관리 지도, 대상별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 등을 연2회에서 6회 순회방문지도하며 식습관 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어린이들의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을 통해 영양증진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17년 어린이급식소 287개소가 등록되어 식약처의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사업 7억 원 규모인 15명의 인력이 필요하나 국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1명을 충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는 파주지역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과 사회복지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복리증진, 지역서비스간 연계망 구성 등을 목적으로 2009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기관·시설 대표자 40명이 가입되어 있고 이사 13명과 감사 2명의 임원을 선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기총회 등 각종 회의 9회, 회원 정보교류사업 2회,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및 복지부정수급 예방교육, 사회복지의날 행사, 사회복지시설 후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금년보다 9,900만 원이 증가한 24억 9,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며 활동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는 노노케어사업과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실시하는 공익형 사업이 있습니다. 활동은 주3일 월 30시간으로 인건비는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읍면동, 노인복지관, 노인회 파주시지회,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은빛사랑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유형은 20개 사업, 1,212명에 대한 사업으로 파주시 읍면동은 공원지킴이, 거리환경지킴이, 보육교사도우미 등 5개 사업 470명으로 편성하고 파주시 노인복지관 및 대한노인회,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은빛사랑채는 노노케어, 경로당도우미, 벗나들목 카페 등 15개 사업 742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사업의 급여조건,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은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지는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공공기관 등이며 주40시간 근무에 급여는 126만 1,000원입니다. 2017년도 파주시 채용예정 인원은 18명입니다. 장애인 시간제일자리는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일자리로써 주 20시간 근무에 급여는 일반형일자리의 절반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득 보전차원에서 근무시간과 급여액을 조정 중에 있으며 2017년도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채용인원은 8명입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이동복지사업의 대략적인 내용과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종합사회복지관 복지서비스의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기반으로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이동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복지사업은 적성면사무소에 거점센터를 두고 2015년까지 적성, 파평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였으며 2016년부터 법원읍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명의 사회복지사가 상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 그리고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실적으로는 사례관리 80명, 서비스 제공 및 연계 780명, 적성면 마을공방 개설 및 적성마지마을 벽화를 조성하였으며 5,000명의 주민들에게 이동복지사업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욕구조사 후 파주읍, 월롱면, 운정권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비 감액 사유와 2017년도에 출범하는 제6기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2009년부터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촉하는 전국 단위 단체입니다. 파주시는 현재 1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모니터단 사업비는 활동지원 워크숍, 자원봉사 등 참여에 따른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이며 제5기 모니터단의 경우 활동실적이 미약하고 활동 집행금액도 작아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7년 3월 새롭게 출범하는 제6기 생활공감 모니터단은 대학생, 전문가그룹 등으로 충원 재편하여 내실을 기하고 권역별 찾아가는 맞춤형교육, 간담회, 연찬회 등 생활공감 아이디어 발굴과 제안기법, 역할 및 활동방향 등 교육 및 역량강화를 추진하여 운영 활성화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교육급여사업과 자활근로사업 전년대비 사업비가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으로 파주시에서 개인별로 지급하던 사항을 2015년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이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별,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사업비는 국도비에 대한 시비매칭사업으로 파주시는 경기도교육청으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사업량 조정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이 감소된 사유는 사업참여자의 취‧창업과 탈수급 등의 사유이며 이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참여자가 증가할 경우 국도비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추가 내시되며 사업비 감소로 인하여 사업 희망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예산의 감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는 당초 사업량 24명이었으나 실제 이용대상자는 8명으로 사업의 수요가 단기가사서비스보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이용 욕구가 많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예산증액하고 단기가사서비스는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감소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전부터 지원받고 있는 법인시설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한 시설의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6개월 평균 기초생활수급자 입소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파주시의 지원대상 시설은 진인노인요양원 1개소로 입소수급자 사망 및 퇴소의 사유로 201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평균 입소비율이 30% 미만이 되어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입소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17년 하반기부터 지원 가능함에 따라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감소사유와 공공후견 활동비용지원 사업량 감소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지원금액이 1만 5,000원부터 10만 원까지이지만 1만 5,000원 대상자가 대부분이어서 2016년 대비 대상자는 증가하였으나 예산액은 감소하였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국도비 추가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공공후견 대상자는 2016년에는 8명으로 예상하였으나 1인당 활동비가 평균 100만 원으로 지난 2년간 후견대상자가 평균 4명으로 반영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중 시니어감시원 활동지원비 80만 원으로 노인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니어 감시단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떴다방 영업에 의한 피해사례가 빈발하여 허위·과대광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니어 감시단을 위촉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떴다방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청에 신고하고 떴다방 영업행위로 인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방지를 홍보, 계몽하고 있으며 관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순회 방문하여 식품이 마치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에 맞추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10월부터 11월 중 감시단 2명이 8일간 관내 경로당 170개소를 방문하여 홍보하였으며 내년에는 올해 못한 나머지 경로당을 방문 홍보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필요 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지원하여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노인회파주지회 운영비 신규 편성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한노인회 파주지회 운영비는 2,000년부터 금년까지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였으나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로 이자수입금을 초과한 사업비 집행에 따라 기금조성액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득이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시 보훈단체운영비 지원이 회원 수에 기준해 지원하는지와 증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보훈단체는 9개 단체로 회원 수는 총 5,944명이며, 운영비지원은 회원 1인당 4만 원을 책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전체 인원대비 2억 3,776만 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나 예산 일괄증액에 어려움이 있어 단체별 기존 예산액 대비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타 시군 및 북부시군 지원액의 중위수준으로 차등하여 연도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다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내년도 사업으로 지난번에 전수조사 했던 사업들은 모조리 끝난다는 얘기이시죠?

다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내년 말고 후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할 예정인가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 과장이 답변토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찬호입니다. 소공단 인프라 개선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당초 2015년도에 57개 소공단을 지정하면서 16개 사업을 3개년 동안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2015년도에 8개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할 사업이었던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중간에 올해 추가로 6개 사업 신청이 더 들어와서 올해는 14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에 선정된 사업들은 다 완료를 했고요. 다만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추가 발굴된 5개 사업을 내년도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향후에는 소공단 지역에 대해서 읍면별로 신청을 계속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 57개가 신청을 했는데……

지정된 소공단 수가 57개소입니다.

그럼 계획은 내년도에 다시 잡게 되는 건가요?

내년도 사업은 올해 5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소공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소공단이라고 말하시는 건가요?

시에서나 각종 기관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이 외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10여개 이상의 기업들이 뭉쳐있는 곳을 소공단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상지공단아시죠? 거기가 공단이 많이 들어서면서 도로가 변변치 못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지공단 쪽에도 일부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요?

올해 상지공단을 위한 예산사업이 진입로개선 및 상수도 보수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이 붙어있는 야당소공단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도 포장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 더 주문을 하려고 그래요. 상지공단하고 야당공단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차량이 너무 많이 와서 도로가 현재 형성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물론 운정 황룡과선교간 성석간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만 차들이 그곳으로 빠져 나가는데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차들이 어디로 많이 다니느냐 하면 옛날부터 다니던 좁은 마을길로 많이 다니고 있어서 주민들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관련 부서는 아니겠지만 도로개설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민원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이 말씀을 겸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담당 부서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나중에 잘 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차량지원에 대해 질의 드렸는데요, 혹시 공공운영비라고 있죠? 7대, 9대 해서 4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비용이에요, 보험료인가요?

차량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일괄처리하지 않나요? 따로 보험처리를 하는 건가요?

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일괄 계획해서 차량도 같은 가격이지만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받아서 차량구입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질의를 드렸는데요. 특별한 것은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50가구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였나요?

작년도에는 307가구, 2억 8,000만 원 줬고요. 금년도에 조금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 증가가 많은데 위기가정에 해당되는 곳이 350가구 정도 밖에 없나요?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경기도 무한돌봄특수시책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이 작년도부터는 긴급복지사업을 우선 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먼저 진행하다가 진행한 이후에 긴급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신청사에 대해서는 무한돌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 3회가 생필품인가요?

맞춤형급여 중에 생계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그 금액을 일정 금액을 정해서 줍니다.

금액이 한 가구당 106만 원인가 일괄 지급인가요?

한 가구당 보통 46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106만 원은 무슨 금액으로 산출한 거죠? 106만 원에다가 350가구 해서 3억 7,100만 원이라고 잡았는데.

이게 전체 금액을 따지다 보니까 평균을 따져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료지원 있고, 생계지원 있고, 기타비용이 있어서 산출내용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련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답변에 들어있지 않아서 그에 대한 답변은 개인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한 약속이라서 답변하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그분들하고 약속한 것이지만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경영지원을 질의 드렸는데요.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가 1명에서 3명으로 증가 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상입니다. 작년에는 금촌전통시장만 지원하다가 3월 중에 문산까지 추가되어서 추경으로 해서 2명이 지원됐고요. 내년도에는 광탄경매시장에 따라서 1명 추가 되어서 3명이 된 겁니다.

고객편의시설·안전시설 개보수를 보면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전통시장은 금촌에 3개, 문산, 광탄, 적성 해서 6개소입니다.

그래서 3개소가 안전시설 개보수가 이번에 다 들어갔어요?

안전시설은 기존에 캐노피라든지 한 것을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6개소가 다 보수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홍보제작물도 전통시장마다 다 다르게 제작이 되는 거죠?

네. 특히 감악산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방문객을 적성전통시장에 유입하려고 올해 특별히 예산을 좀 더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니저는 뭘 하는 건가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청이나 경기도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공모하고 시장 가판대 놓는 질서계도 하고 상인의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것도 교환해주고 자잘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기적으로 교육도 들어가시는 건가요?

저희가 교육도 하고요,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주 관내 분들을 뽑으시는 거요?

네, 공모해서 뽑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파주 관내 사회적기업은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이 13개고요, 인증 사회적기업은 17개 해서 전체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하시는데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고 지원이 중앙에서 공모를 많이 합니다. 그 전에는 지자체에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했는데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원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인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나 사회적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죠?

중앙보조를 받아서 일괄 지원되는 겁니다.

문제점은 없으셨다는 말씀이죠?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뭐죠?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수가 줄고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줄여서 배정해서 예산도 확보를 적게 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경기도 지원 예산이 21.5% 감소되고 신청기업과 집행실적이 감소된 이유로 감액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파주으뜸맛집 선정 사업은 정착이 잘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아름다운 음식점으로 바꾼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위생과장 유미경입니다. 그동안에는 위생위주로 운영되던 음식점을 외관도 아름다운 음식점으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맛집도 운영하고 아름다운 음식점도 같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맛집이 경기으뜸맛집하고 선정기준도 비슷하고 해서 중복되어 있는 업소도 있고요. 으뜸맛집을 아름다운 음식점으로 추진하면서 그쪽으로 편입해서 외관도 아름다운 음식점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으뜸맛집을 외관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이름을 바꾸지 않고 하셔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특별하게 바꾼 이유가 뭐죠?

내년부터는 위생등급제가 시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보면 기존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맛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비슷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통합해서 식약처에서 일괄적으로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게 되면 이 사업이 차츰 없어질 거거든요. 파주시 나름대로 감악산 출렁다리 개통 이후에 적성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 기존에 위생만 갖고는 어렵고 외관도 아름답게 꾸며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다시 오고 싶은 음식점으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맛집은 주로 적성 쪽으로?

시작은 적성에서부터 하고요, 그 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 손님들이 양주나 인근 지자체로 빠져나가지 않고 저희 파주지역에서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관도 아름다운 음식점을 더 추가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동안 2012년도부터 운영했던 9개 으뜸맛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 이상 증가는 시키지 않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집도 아름다운 음식점으로 꾸며나가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거기도 아름다운 맛집으로 리모델링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보니까 인센티브를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위생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잘 되고 있는 우수업소에 대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소형찬기나 덜어먹는 국자 또는 요즘에 밥 한 공기를 다 안 먹거든요. 밥 반 공기 그것도 남은 음식을 싸가기 위해서 포장백이나 포장용기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맛집으로 바꾼 만큼 관광객들에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시 찾는 파주 이미지 제고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미용예술 경연대회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조례가 제정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올라 왔길래 질의를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동안에는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보조사업으로는 운영이 어렵고요. 행사운영비로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과목을 바꿔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올해가 3회였나요?

3회 째에 있습니다. 1, 2회는 보조금으로 진행을 했고요.

행사운영비로 내년부터는 주신다는 말씀이죠?

올해부터요.

올해는 시작했나요, 12월 에 매년 했었는데.

올해는 10월에 했습니다.

10월 달에 했어요? 미리 지원이 된 거네요?

올해 1회 추경에 행사운영비로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한 겁니다.

행사 때도 보면 작년에 저희가 갔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가 아닌 것 같던데 올해는 참석하셨나요?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학생들도 참석했었어요?

학생도 요즘은 미용 관련된 학과도 많이 있고요. 관내에도 두원공과대나 서영대 미용학과가 있거든요. 두 학교를 상대로 해서 85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대학생들도 많이 참석을 하면 취업 담당부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취업이 된 학생들이 좀 있어요?

취업되는 것까지는 확인은 안 됐고요. 취업을 할 때 상을 받은 것이 있으면 가점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미용전문인 양성과 일자리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전문 부서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용예술경연대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매년 편성이 가능한 것인가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이것 관련되어서 필요성은?

행사운영비로 진행을 하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찾아가는 장터투어에 대해서는 간단히 여쭤볼게요. 이게 내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올해도 홍보적으로 했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DMZ 관광진흥센터 사업비 가지고 금촌전통시장을 일부 운영을 해 봤는데 3개월 동안 3회 이용실적이 있었습니다.

20명이상 단체라고 하면 단체에서 예약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0명만 구성이 되면 단체로 가능한 건가요?

버스이용료 때문에 최소 20명 정도니까 꼭 단체가 아니어도 20명을 모집해서 하면 대표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땅굴까지 인솔을 해야 되니까.

고객지원센터인가요, 매니저도 있고 하는데 그 쪽에서 단체로 통솔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매니저는 별도로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왔을 때 안내해주고 1만 원 이상 구매이용권을 확인하고 출발시켜 주는 거죠.

사실은 단체로 시장투어를 하지는 않잖아요. 개별적으로 전통시장에서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가능한데, 희망하는 사람들이 1만 원 이상 구매해서 신청을 따로 해서 모아도 대표 인솔자가 없을 텐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구매한 고객을 미리 확보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1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에 대해서 투어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20명 이상 단체가 되어야만 움직인다는 것은 단체로 장터를 가서 1만 원 이상을 구매해서 신청을 하고 그 단체에서 대표자가 인솔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비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요. 고정 노선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장날만 합니다. 장날투어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요.

장날투어라 그러면 이 단체 대표라는 것보다는 지원센터에서 모집해서 항상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차량 배차 때문에 그런데요. 그날 1만 원 이상 구매고객이 모자라면 차량배차가 필요 없는데 만약에 5명 줬는데 차량을 미리 배차하면 버스셔틀요금이 추가로 더 부담이 되니까.

장날일 때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걸어놓고 홍보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홍보는 혹시 없었나요?

기존방식은 사전에 접수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범적으로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청년희망쉘터 활성화사업 참 취지가 좋아요. 주변 상권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체류시간을 늘린다는 것이잖아요? 사실 쉘터주변 교통섬 같은 위치에 쉘터가 있거든요, 주변 상권은 뒤쪽에 있고. 그런데 도서비치나 미니갤러리도 쉘터 안에 있을 것 아니에요, 쉘터 안에 있는데 주변 상권 활성화가 될까요?

월롱역에 4,500명 정도 일일 운영하는데요. 버스 쉘터 내에 휴게시설이 있고 저희가 미니갤러리는 안쪽에서도 보이고 바깥에서도 보입니다. 유리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가 다 보여서 책이 비치되어 있는 것도 보입니다. 버스킹이나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아니라 하절기에는 밖에서도 하니까요.

쉘터에서 자판기나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 실적들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월롱면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보통 100만 원 이상 매출 실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쉘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게 위치적으로 여기가 맞나 싶은 때가 참 많더라고요. 버스이용객보다는 전철이용객들이 훨씬 많잖아요? 쉘터 주변을 가봐도 이곳을 만들면서 주변이 젊음의 도시로 바뀐다는 취지였는데 아직까지도 주변상권 분위기가 젊음의 거리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도 1,0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맞는 사업비인가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업시작은 LG디스플레이하고 서영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시작을 했고요. 월롱역 앞 부지가 철도청 부지입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이 어려웠고 또 역사 안에는 매점이 따로 있어가지고 저희하고 중복된다는 생각 때문에 건너편 현 위치에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운영을 주로 서영대학교에서 하기 위해서 올해 협약을 맺었거든요. 서영대학교에서 자기 학생들이나 LG디스플레이 젊은 층을 위해서 이벤트를 한다면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이 젊음의 도시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산업통상부에서 전수조사를 다 마친 것은 아닌 가봐요? 앞으로도 계속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올 연말까지입니다.

올 연말까지 하면 이 사업이 2020년까지 추진돼서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감소가 되지만 사업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져야 되는데 사업전체 대상도 나와 있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2017년도에 125세대로 신청을 했는데 69세대로 감소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69세대는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내년도 사업신청을 125세대로 한 것은 전년도, 전전년도 추이를 봐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한 것이고요. 개별 세대에 대한 리스트라든가 이런 조사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물량만 이 정도 필요하다고 신청을 한 사항인데 산자부에서는 전국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절반정도 수준인 69세대 분의 사업비만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좋은 취지로 이런 개선사업을 실시하는데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파주시 서민층들의 가스시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20년까지는 계속 추진돼서 움직이니까 그 안에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 급식소 개소수가 287개소로 확장이 됐잖아요. 확장된 것에 대한 것은 파주시 관내에 100명 미만 단체급식 중 몇 퍼센트나 대상자가 된 건가요?

개소수로는 56% 정도 등록이 된 겁니다.

사업이 이제 2년 반 되는 거죠? 50%가 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점차적으로 대상자들이 확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사업인데 문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네요?

네, 등록 개소수에 비해서 운영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도 100개 이상의 관리가 필요한데 한 명의 인력이 보충되는 것이고……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는 인력을 한 명만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개소수가 늘어나는 것은 100명 미만의 단체급식소는 뭐든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뀔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예정인 거죠?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이 100명 미만 단체급식소인데요. 국비보조 사업이거든요. 국비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올해에 비해서 6,600만 원만 증액됐습니다. 내년 1월 추경에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급식소를 대비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명 미만인 급식소가 열악하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20인 이하인 급식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식약청에서도 영양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급식지원센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점차 줄어들어서 문제인데 이 100명 미만의 단체급식소를 위해서는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등록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에 맞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하겠지요.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시설의 각종 프로그램 정보를 하나의 정보망으로 구축 운영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혹시 과장님 사회복지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들어가 봤습니다.

저희는 잘 구축이 되어 있나요?

정확히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눌러보지는 않았지만 잘 되고 있다는 자체평가로 봤을 때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포털종합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연동이 되어서 받는 정보들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 이후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이런 망들은 하나도 구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복지기관 대표들하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도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조금 다릅니다.

여기도 복지단체들끼리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 아닌가요?

시설대표하고 법인대표들이 대부분이고요, 복지협의회가 그렇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예전에는 복지법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보장이라는 용어가 써지면서 교육, 문화, 체육, 환경, 고용 이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전체 40명까지 인원을 위촉할 수 있어서 금년도 12월 31일자로 37명이 새롭게 6기가 구성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도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협력해서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협의회 구성된 인원 중에서도 시설장이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열 분 정도가 복지협의회 회원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구성자체가 좀 다르다는 말씀이고 지역복지서비스 연계와 구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대한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들이 있더라고요. 운영비가 있으니까 협의체끼리 올려주면 연동돼서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도 구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서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470명이고 나머지 시행기관에서는 742명이 편성돼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공공근로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전담인력인데 4대보험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설명서 439쪽 보면 맨 밑에 일자리 부대경비해서 산재보험료 및 교육 운영비 되어있는데 5개 기관에서 편성되어서 일하시는 분 742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 일반형 일자리하고 시간제일자리 사업의 급여조건과 근무시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시간제일자리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생기는 거죠. 그전에는 일반형일자리 사업으로 모든 것이 다 수용이 된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근로기간에 대해 기간제라는 것은 딱 1년에 한 번씩 9개월씩 재편성되는 건가요?

일반형일자리는 주40시간을 하고, 시간제는 20시간을 하게 되어 있는 차이입니다. 장애인일자리는 금년에 처음 했는데요. 가사, 육아 이런 것을 하루 종일 할 수 없는 그런 장애 여성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분리해서 나가는 여덟 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급여 체계는 다 똑같고요? 20시간하고 40시간이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그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하는 것이 없는 건가요? 본인들이 희망해서 일반제로 가고 시간제로 가는 거고요?

장애인 중에서 단순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로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중에서 시니어감시원 활동지원비 관련해서 질의 드렸었는데요. 언론이나 매스컴에 나오는 막대한 피해에 비하면 단속이 저조하지 않나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었던 것이고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파주지회 운영비 신규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목표액은 달성을 했나요, 노인복지기금?

네, 그렇습니다. 20억 원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1996년에 조성을 해가지고요, 최근에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고요, 경기도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율 감소로 인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기금을 가지고도 한참 논의를 했었어요. 원금의 몇 퍼센트 내에서라도 꼭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 기획예산관께 조례 개정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 부서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실행을 하도록 조례 개정이 틀림없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가 복지정책과인데요. 9개 단체 회원 수가 6,000명 정도가 좀 안 돼요. 1인당 지원 금액이 4만 원인데 2억 4,000만 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결정금액이 1억 7,600만 원이예요.

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도별로 예산을 추진해서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파출소 주변 지역 환경영향피해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파주읍사무소 옆에 부지를 지금 확보해서 그쪽에다가 파주문화복지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찬호입니다. 읍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를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 취득을 하려고 수차례 토지주와 회의를 했었는데요. 토지주가 원하는 금액하고 감정평가 된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커서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용도가 뭐죠, 절대농지나 무슨……

거기가 현재 농업진흥구역이고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건 다 밟았습니다.

강제수용이 가능한가요?

당초 계획이 협의취득이 되지 않으면 수용절차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토지주 쪽의 입장은 수용결정이 되더라도 소송까지도 계속 가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소송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 부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 부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절차를 선행 했는데 거기다가 계획대로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토지의 용도는 다시 농업진흥구역이나 이런 것으로 본래 상태로 돌아가나요?

현재까지는 바뀐 상태는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설정이 안 되면 다시 그냥 본래의 용지로 돌아간다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전에 토지주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봐요. 행정적 낭비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할 때는 공시지가나 현 거래가나 감정가를 포함해서 산출을 하고 토지주가 감정평가사를 대서 공시지가 내지는 현물감정가를 포함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인 협의는 되어 있어야 하지 않았나. 그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더 받으려고 하겠죠.

저희도 감정평가 할 때 감정평가기관을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3개 기관을 추천을 합니다. 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하고 경기도에서 추천한 감정평가기관하고 토지주가 직접 추천한 감정평가사 3개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평균해서 계산한 사항입니다.

평균해서 절충을 하면 절충가가 분명히 나올 텐데 그것을 토지주 입장에서는 예전에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어왔던 것이고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뺏기는 입장이니까 그나마 보상이라도 충분히 받아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는 의미거든요.

저희가 감정평가사들한테 평가 전에 이 사업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감정평가사가 추천한 금액보다도 2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금액 차이가 큽니다.

그분은 감정평가사를 왜 댔대요? 그건 억지가 심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월롱면 주민자치센터에는 총 78억 원 정도 들어가나요?

대략 그 선에서.

파주읍 문화복지센터에는 120억 원, 130억 원?

건축비가 얼마나 들지는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고요. SK쪽에서 건설을 해서 저희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당초 예상은 문화복지센터는 127억 원이나 130억 원 범위로 보고 있고요. 월롱면 같은 경우는 80억 원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롱면과 파주읍에 200억 원대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환경영향피해지역이 몇 km죠?

반경 5km죠.

문산읍도 포함이 되나요?

문산읍도 다 포함이 되는데 월롱면, 파주읍 중 일부만 포함이 되는 거죠. 법에는 일부만 포함이 되어도 해당 읍면 전체로 보기 때문에 다 대상이 됩니다.

월롱면도 그렇고 파주읍도 그렇고 사실 일부만 포함이 되는 거죠, 문산읍도 그렇고. 입장을 보면 문산이나 월롱이나 파주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월롱면에는 8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파주읍에는 13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문산읍에는 남는 것 10억 원이죠. 체육공원부지 매입하는 것?

네, SK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 10억 원.

그것도 파주가 협의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체육공원부지는 딱히 위치를 정해놓은 사항이 아니거든요. 각 대책위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정해주면 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롱에 80억 원, 파주읍에 130억 원, 문산읍에는 파주읍과 협의 후에 파주읍이 될지도 모르는 10억 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해요. 문산에는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문산행복센터도 크게 있고 충분히 이해는 해요. 열악하고 낙후된 곳을 이런 기회에 우선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해요. 주민들이 이해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과격한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충돌을 피할 수가 없고. 문산읍에 사는 의원이 네 명이에요. 거의 다 초주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작은 배려라든지 집행부에서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 추후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이것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문산읍에 이것은 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역 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으로라도 해서 조금은 더 신경을 써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체육공원부지 이렇기 때문에 문산읍 달라, 그걸 원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10억 원 받아와서 어디다가 무얼 하겠어요.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항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SK발전소와 관련해서 주변지역 지원사업들은 2014년도 그 이전부터도 논의가 되어 왔지만 2014년도 주민설명회 때 각 읍면의 대책위원회 건의를 받아서 사업을 정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월롱면 청사하고 파주문화복지센터, 공통적으로 체육공원 세 가지를 건의를 받아서 SK쪽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작년 10월에 상생협력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문산읍에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주변지역 관련해서 보면 문산읍, 내포1‧2리가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월롱면 능산리도 있고, 파주읍 봉암리, 봉서리도 각각 있기 때문에 문산읍 쪽은 상대적으로 2개 리가 영향권 안에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어떤 사항을 SK나 시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없으셔서 주민설명회 때 잠정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가 임의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도 SK쪽하고 발전소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을 마을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해소해 달라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럴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상생협력사업에 추가로 문산읍 지역을 더 넣어달라고 하는 사항은 시에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발전소 측에서는 많이 부담감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SK발전소 측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SK발전소 쪽에서 자발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그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문산읍을 위해서 무얼 해달라는 사항은 요구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무슨 말씀인줄은 잘 알고요. SK지원금이 처음에 지급하는 것 외에는 추가로 계속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특별지원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별지원금이 180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총 사업비의 0.1%를 계상한 금액인데요. 그것은 정부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지원금을 해 준 것인데 작년에 50억 원을 받은 상태이고요. 앞으로 13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50억 원하고 앞으로 추가 지원될 130억 원 중 일부를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3개 읍면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요.

나머지 60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은 3개 읍면에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SK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정부특별지원금이나 이런 것 말고 전혀 없는 거예요?

상생협력사업으로 월롱면 청사하고 파주문화복지센터 체육공원부지매입비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SK쪽에서는 굉장히 난감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난감하다는 얘기는 지원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곳이 SK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주단을 통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주단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업체에서 더 뜯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계속 지원사업이나 지원금액이 있나 여쭤본 것이고요. 문산읍에서 사업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당초에 추진되었던 것이 문산읍 부지와 파주읍 부지가 개울 하나 차이예요. 그때는 문산권이라고 해서 문산 주민들이 그냥 있었던 것이고. 파주읍사무소 옆으로 간다고 했으면 벌떼처럼 일어났겠죠. 그건 자명한 사실이지만 파주발전소 대책위원회에서 그쪽에서 결정해서 옮긴 것이니까 문산읍에서는 그냥 있었던 것이고. 저희는 또 문산읍에는 갖출 만한 것은 갖춰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추후에 상황을 보자는 의미로 이해를 시켰던 것이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추가로 지원금이 들어온다든지 특별지원금이나 이런 것 말고 주변환경영향피해지역에. 지금 낙하리소각장 피해지역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런 것이 있으면 주변에 문산읍을 위해서 그동안 지원 못했던 것 낙후된 월롱이나 파주읍 했으니 문산읍에 이러이러한 마을의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최대한 문산읍 지역을 배려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하셨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된다, 과격한 민원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광탄경매시장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즉답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광탄경매시장이 전국 최초로 지난달 11월 5일 개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에 하는 것이죠?

네.

개장 첫날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많은 인원들이 행사장을 채워주기도 했어요. 요즘에도 활성화 되고 있는 건가요, 인원이 많이 오나요?

11월 5일에 개장하고요. 이 사업이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동절기에는 또 경매행사 하기가 어려워서 11월 매주 토요일마다 해서 네 번 해가지고 지난주 26일에 끝났습니다.

벌써 끝나셨어요?

총 인원은 1,350명, 네 번 해가지고. 총 경매 매출액은 1,600만 원 정도 실적이 분석됐습니다.

계속되면 경매할 때 보니까 경매 물건이 정가가 10만 원이라고 가정 했을 때 1만 원부터 경매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차츰 가다가 동점자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거의 정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경매가 아니지 않나. 어느 상한선을 정해놓고 경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첫 번째 개장 때 행사를 해보고 경쟁 심리 때문에 경매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가액 만큼 올라가서 동점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느 상한선을 정해놓고 동점자가 많으면 그분들끼리 해서 경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과열이 되면 경매진행자가 인원을 추출해서 가위바위보나 뺑뺑이 돌리는 것으로 행운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횟수부터는 시작을 하셨어요?

2, 3, 4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내일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문화교육국 체육청소년과 관련 파평야구장 공사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경제복지국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내일 문화교육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파평야구장에 대한 자료요청이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본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두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찬호 과장님, 파주상공회의소하고 8월 30일 11시에 임원들하고 장동문 회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회의하신 것 기억하시죠?

네.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하면 중소기업이나 소공단 지원대책 강구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각 과에 가지도 않고 전혀 전달이 안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확충 요청 건 진입로확보, 상수도지원, 관내생산 제품 우선구매 홍보요청,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 확대요청,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확보, 셔틀버스 또는 마을버스 운행 좀 확대해 달라 그리고 공장설립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소공단 사업지에서는 나왔던 얘기가 20년 이상 사용 중인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건축법 개정이전 건축한 후 2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면서 부득이하게 불법 증·개축하여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및 개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굉장히 힘있게 말씀을 주셨는데 건축과나 다른 여러 분한테 말씀드려도 이 부분이 잘 전달이 안 되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에 대해 어느 정도는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저하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발전소 기금에 대해 박찬일 위원을 비롯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문산도 그런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세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파주읍이나 월롱도 파주읍 특히 소유자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월롱면은 군사동의시설로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상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과장님이 먼저 한번 생각했던 청년 창업에 대한 사업도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에는 청년 사업자들이 전통시장에 들어가서 창업할 수 있는 교육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부탁드리고요. 청년희망쉘터에 대한 것도 서영대학교하고 잘 하고 있다니까 그 협력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해야 하지만 그전에 한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수용 국장님께서 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12월 30일자로 정년퇴임을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일동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수용 국장님 앞날에 계획하시는 그런 것 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용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가슴 짠해지네요.

진작 해드릴걸 그랬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