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심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404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6쪽 농축산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2017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 중 39%인 159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6쪽부터 538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농업인 육성 및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유능한 신 지식인 농업인 육성사업 1억 2,8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 2,000만 원,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500만 원,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1,000만 원,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융자 지원 6,300만 원, 농가 도우미지원 3,600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억 7,5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농수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1억 4,000만 원, 영농환경개선 10억 3,6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 14억 원, 대성동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10억 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6억 4,100만 원, 두지리 강촌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5억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5억 2,2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2억 3,000만 원, 외래어종 수매사업 1,200만 원,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부터 54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3억 6,6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5억 4,400만 원, 학생 승마체험 1억 500만 원, 돼지경제능력검정 경상지원 2,200만 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1억 200만 원, 양봉산업 육성사업 5,700만 원,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2억 5,100만 원, 승마장 육성지원 600만 원, 논이용 동계작물 시범사업 3,200만 원,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스템구축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부터 548쪽까지입니다.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쾌적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사업 1억 5,1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31억 6,300만 원, 액비저장조 지원 1억 4,2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1억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4,90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6,000만 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7,7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안전축산물 유통지원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2억 2,600만 원, 긴급가축방역 7,300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12억 3,9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채혈비 4,5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 6,7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1억 1,1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3,900만 원, 축산물 이력관리지원 8,9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1억 6,800만 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농업진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17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 중 4.6%인 18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6쪽부터 562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전문교육 1,600만 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500만 원, 신세대 농업CEO 양성사업 1,0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4,900만 원, 과학영농서비스강화 8,800만 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지원 1,500만 원, 강소농 육성지원 2,500만 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부터 564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험농업중심 기술지원 강화를 위하여 주말농장 조성 관리 3,700만 원,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7,8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1,000만 원, 파주개성인삼축제 4억 원, 파주장단콩축제 4억 2,000만 원,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4,500만 원, 농촌에듀팜 육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하여 농산물 가공기술 상품화 5,100만 원, 파주농산물 소비촉진 교육 1,500만 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800만 원,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4,000만 원, 생활개선회 학습활동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도시민 화분가꾸기 생활화를 위하여 도시민 생활원예사업 2,300만 원, 농심테마파크 운영 2,300만 원, 도시농업육성 3,500만 원,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17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 중 52%인 21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9쪽부터 574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작물 명품화를 위해서 과학영농 기술보급 8,200만 원, 친환경 농업 실천사업 6억 8,800만 원, 병충해 방제사업 2억 8,0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2억 3,4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5,800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7,100만 원,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14억 3,000만 원,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및 수출단지 조성사업 1억 100만 원, 우수품종 공급 지원 6,700만 원, 외래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우수농특산물 홍보 5억 4,400만 원,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사업 3억 5,5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62억 5,00만 원, 밭농업 직불제 4억 5,3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3억1,500만 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4억 3,000만원, 유기농업 자재지원 7,400만 원, 주산지GAP안전성 분석지원 4,800만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3,600만 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 7,600만 원, 여성·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 2억 6,400만 원, 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 5,000만 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 5,00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지원사업 20억 3,000만 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8,5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2억 원,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사업 8,000만 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1억 8,000만 원, 선택형 맞춤농정 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웰빙농산물 특산화를 위하여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 3억 1,000만 원,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 4,700만 원, 밭작물 이모작 재배기술 시범사업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부터 562쪽까지입니다. 원예작목 브랜드화를 위하여 친환경 원예작목육성 3,400만 원,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2억 7,600만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6,700만 원, 노린재류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 2,400만 원,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 보급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성 특화작목 개발육성을 위해 미생물 배양실 신축사업 6억 원, 과수 ICT분야 시설보조사업 3,500만 원,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4,200만 원,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 부지매입 30억 원, 파주형 내재해 스마트팜 시범사업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어업소득 지원사업 총 예산규모는 12억 2,200만 원으로 세입분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 민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200만 원, 지난해 미회수금 2억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3,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농어업 소득사업 세출예산안은 일반운영비 200만 원, 농어업 소득사업 융자금 4억 원, 예비비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쪽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0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도말 현재 30억 6,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이자율이 높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에 24억 5,000만 원을 예탁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6억 1,000여만 원은 별도의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총 예산규모는 31억 1,500만 원으로 세입분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조성액 30억 6,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4,8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700만 원으로 총 3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희망파주 농업워크숍 3,000만 원, 품목별 농업리더 선진농업 벤치마킹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축제를 비롯한 여러 농업인에 대한 관심과 협조 덕분에 크나큰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안 536페이지, 설명서 363페이지, 365페이지 유능한 신지식인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사항입니다. 2016년도 신지식인 농업인 육성사업과 2017년도 예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첫 번째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 올해 수상한 농업인 대상자와 우수농업인 대상자를 지역별로 분류 제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73쪽 농업인 자녀 대학생 장학금 학생자금 융자지원 사업과 375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397쪽 승마체험 학생승마교실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98쪽 학생승마체험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파주시의 승마활성화사업을 특별하게 센터에서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세 과의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총 사업이 몇 개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이것을 좀 줄일 수 없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농축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AI가 2011년도 구제역 여파가 있어서 작년에도 그렇고 현재 관련 사업들을 보니까 총 9개인가 돼요, 구제역 및 AI 약품구입지원, 구제역 긴급가축방역 전염병 방역대책 AI에 관련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액이 얼마인지 정리해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고요. 지금 시민하고 농가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신데 이 금액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지 초소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자원을 먼저 지출하고 계신지 어떻게 자원을 쓰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파주시에 피해가 결국 닭, 오리들하고 소하고 돼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AI는. 그 개체수가 얼마인지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 예산안 552페이지, 설명서 433페이지 살처분보상금이 있습니다. 2016년에도 파주시에서 가축농가 살처분한 현황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바라고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응철 위원님이 얘기 했지만 AI지역이 양주까지 치고 올라와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제가 알기로 저희지역하고 김포만 발생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데 어떻게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초동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철새 배설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동대처에 실패할 경우에 AI 조기방역되는 것은 요원한 것 같고 그래서 가금류 농장들의 철새도래지 방문을 금지해 주시겠지만 더 철저히 해주시고, 농장출입 및 소독방역을 수칙준수에 맞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관계자 분들이 이동하는 부분에 구제역도 충분히 발병되고 하기 때문에 가축질병에 농축산과 직원 여러분이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우리지역만큼은 작년, 재작년부터 가축질병 재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지역만이라도 철저하게 예방을 실시해서 AI나 구제역 다른 질병들이 가축농가에 발생되지 않게끔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2016년 유능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과 2017년도 예산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농업인의 날 행사는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유능한 신지식인 농업인 육성 세부사업에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나, 2017년 농업인의 날 행사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행사‧축제사업의 경우 세부사업을 별도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여 실제 예산금액은 동일합니다. 이어서 농업인 대상 수상자의 우수 농업인의 지역별 분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농업인 대상은 2001년 8월 10일 제정된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에 따라 파주시 농업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탁월하고 고품질 농업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매년 5명을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표창하고 있습니다. 우수농업인은 농업에 대한 열정과 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매년 20명을 읍‧면‧동장, 농협 등 유관기관, 농업인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선발 표창하고 있습니다. 2016년 파주시 농업인 대상과 우수농업인의 읍‧면별 수상내역을 살펴보면 농업인 대상은 파평 세 명, 장단 한 명, 적성 한 명이며, 우수농업인은 문산읍 두 명, 조리읍 두 명, 법원읍 두 명, 파주읍 두 명, 광탄면 두 명, 탄현면 두 명, 월롱면 한 명, 적성면 두 명, 파평면 두 명, 교하동 한 명, 금촌동 한 명, 장단면 한 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과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이 대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은 우선 국가 장학재단에 신청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이자에 대하여 경기도비 30%, 시비 70%를 지원하며 대출시행은 LH농협으로 졸업 후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지원실적은 1,094명으로 7,962만 원이며, 신규대출은 1명에 330만 원입니다. 참고로 금리는 시중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가 고등학생일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462명에 7,7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승마체험 운영과 재활 승마체험 운영에 대한 설명과 새로운 승마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은 유소년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통해 청소년들의 체력증진과 호연지기 함양 목적에 있으며, 2017년 500명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10회 300만 원으로 일부 자부담 포함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장애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소외계층 장애 청소년의 운동기능 향상 및 재활치료와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재활승마 체험으로 42명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10회 40만 원 전액 보조 사업으로 말과 교감하여 심리적 안정과 재활치료를 도모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 산업 육성을 위하여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공공승마장 추진을 위한 20억 원, 학생 승마체험 사업에 2억 원, 외승로 설치를 위하여 2억 원을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였고, 금년도 3회 추경에 외승로 조성사업 17km구간에 대하여 3억 8,000만 원을 편성, 내년 초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은 영농창업에 관심이 있는 우수청년 인력의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업 일자리창출 및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실시하는 면접 및 창업경진대회를 통하여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지원 자격은 만18∼39세로 영농 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예정자나 경력 3년 이하 영농종사자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대상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동일 대상자에게 각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축 분뇨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 중 31억 원 증액 내역과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금지 및 가축분뇨 관리방안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파주연천 축협이 사업 주체가 되어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1일 70톤 생산능력을 갖춘 시설을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 2,2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2015∼20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며 2017년도 예산은 해당 연차별 사업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31억 원 증액 내역은 톱밥저장조 및 발효조, 고속발효기, 포장시설, 탈취시설 등 당초 계획보다 규모 및 시설의 증가로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환경부의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2015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7월에 총 사업비 110억 2,200만 원으로 재원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향후 2017년 2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심사 및 투자심사 재심사를 완료하여 경기도 설치승인을 준비 중이며, 2017년 3월부터는 공사착공 할 계획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액비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 처리방법은 주로 양돈농가에서 분뇨를 액비저장조에 저장 후 폭기시켜 중간 부숙시킨 후 축협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로 이송하여 액비처리 된 후 농경지에 살포됩니다. 2017년 사업량은 1기당 200톤 규모로 총 12기이며, 1기당 사업비는 1,700만 원으로 보조 1,190만 원, 자부담 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사업 실적으로는 2016년도에는 3기 700톤 규모로 사업비 720만 원, 2015년도에는 4기 800톤 규모로 사업비 6,800만 원, 2014년도에는 9기 1,800톤 규모로 사업비 1억 5,300만 원의 재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총 사업이 몇 개인지, 줄일 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은 총 17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농축산과 67개 사업, 농업진흥과 54개 사업, 기술지원과 56개 사업입니다. 2017년도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국고보조사업 구조화를 위하여 국도비 내시 사업별 세부사업과 동일하게 시도 세부사업을 구조화 하였고, 행사운영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해마다 사업량은 180개 내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한 총 예산 및 이 예산으로 차단방역에 부족함은 없는지와 파주시 가축사육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병원성 AI는 전국 6개시도 13개 시‧군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양주, 포천 등 인근 시군을 포함한 6개 시에서 발생 확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AI차단 방역을 위한 방역예산은 가금류 예방접종 사업 등 17개 사업에 6억 1,2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중 긴급 가축 방역비 7,300만 원은 유사 시 초소설치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동방역을 위하여 2016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금번 전국 AI발생 확산 및 양주시 AI발생에 따른 방축삼거리 거점 소독시설 운영도 2016년 긴급 가축방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게 되는데 금번 AI사태로 현재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축산농가의 소독약품 공급 및 거점 소독시설 1개소를 농업기술센터에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가축방역 예산은 평상 시 선제적인 차단방역 활동에 큰 무리는 없으나 유사 시 관내 발생 또는 타 지역 발생 시 역학관계로 인한 보상이 발생할 시에 예비비 편성과 국도비 지원 등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살처분이나 초소 규모에 따라서 국도비가 추후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파주시 가금규모는 총 162농가에 227만 수가 되겠으며, 육계 42농가 124만 수, 토종닭 88농가 27만 수, 산란계 21농가 56만 수, 오리 4농가 2,000수, 메추리 등 기타 가금류 7농가 18만 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육두수는 동절기 AI 발생 위험 및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으로 미입식 농가가 있어 사육규모 대비 70%인 131농가 160만 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AI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는 현재 1농가 300 수이며 산란계 18농가 42만 수로서 소독지원 및 예찰강화 등 특별 방역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파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 가금농가 2,573농가 4,200만 수 중에 11번째 규모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병수 위원장님께서 파주시에 2016년도 살처분 현황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2011년 1월 20일 AI가 관내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구제역‧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 전염병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2016년도에는 우결핵 3건, 가금 뉴캐슬병 1건으로 살처분 보상금 4,7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2012년도까지는 전액 국비로 도에서 지급하였으나 2013년부터 시군비가 10% 포함되어 지자체에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악성 가축전염병 등 대규모 살처분 시에는 도를 통하여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했던 대학생 장학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농촌 학생들이 편하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시에서, 센터에서 우리 농업 후계자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투자하고 계시는데 우리 농가 농민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 교육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좀 더 신경써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있어서 부모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에게도 심적으로 지원되고 뒷받침이 돼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생들이 장차 우리 파주의 일꾼으로 또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훌륭한 농민으로 클 수 있도록 이런 학자금 지원, 융자 이자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센터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 승마체험 운영계획과 승마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관내 승마장은 승인받고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 되죠?

4개소가 운영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대 들어서, 특히 구제역으로 인해서 파주 농가에 큰 피해가 왔을 때 무엇을 대체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6대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말하면 아주 몰입했죠. 우리가 중점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이런 가축 질병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고 또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그런 고충을 덜어드리면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가 승마산업을 파주에 접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말 산업 육성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벤치마킹을 다니고 일본이나 몽골까지도 말 산업 육성을 위해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센터소장님은 함께 공감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시겠다고 늘 공공연하게 말씀해 오셨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전반기 위원장님이나 후반기 위원장님이나 아주 중점적으로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발로 뛰고 보고 배우고 하는데 센터소장님께서도 함께 생각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이 저는 저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본질을 물어볼게요. 지금 4개소 중에서 두 군데가 중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공승마장은 어디 쪽으로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공공승마장은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일대 그쪽을 1차 후보지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외승로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시고 또 위치도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인근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생각은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승마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파주시 사업과 생각을 같이 하고 투자할 분들하고 모색을 같이 해서 그쪽으로 설치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설명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향후 말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확신이 섰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 내용은 파주시의 말 산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 4단계 사업으로 실행합니다. 일반 승마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별도로 운영할 수 있게 길을 터주고 공공승마시설은 개인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으로 차후에 법인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공공승마장 건설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승마장 하나 건립하려면 예산이 100억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1단계 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지확보 문제 그다음에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내년도에 농림사업으로 1차 공공승마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확정되면 내년에 바로 시행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3년에 걸쳐서 거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공승마장 건립계획에 예산이 14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부지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다시 재용역 설계를 통하여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고 따라서 말 산업 TF팀도 지난 10월 10일자로 발족됐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해서 파주 말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새로운 사업을 4단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차질 없이 준비가 하나하나 되어야 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국내 제주도, 영천, 상주 이런 곳을 벤치마킹 하면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투자해 가지고 승마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도 마찬가지고 영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이런 부지도 확보해 주고 예산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하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파주 승마가 첫 발을 내딛는데 도움이 크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말로만 외치는 것은 구호에 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꼬치꼬치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공승마장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주관이 되어야 하고 또 전문가가 분명히 필요하고 승마협회가 됐든가 아니면 승마 쪽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정말 그쪽에 미친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야 파주 승마가 뿌리를 내리면서 커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공공승마장은 4단계로 가는데 기존 승마장 지원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요? 예를 들면 개인시설에서 시설 보완을 요청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인 승마장 운영에 관한 것은 사업주가 필요로 하고 또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사업을 신청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라면 추가로 공공승마장 관계없이 우리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주변 승마시설과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시설과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고 학생들을 위한 승마체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더욱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공공승마장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만 기존 시설도 우리가 장려하고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방법을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사업도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 승마장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미비되어 있으면 그런 곳에도 눈여겨 봐주고 지원해 주면서 같이 병행해서 키워나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개인 승마장도 시설들이 미비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세한 부분을 시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줬을 때 개선되고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외승로를 준비하고 있다면 현장검토를 해서 정말 맞다, 여기가 천혜의 자연조건이 갖춰져 있고 이런 승마장은 지원해서 키워준다면 정말 파주의 명소가 될 수 있을만한 승마장이 있다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4개소 중에서 2개소가 왕성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어디라도 찾아가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소장님께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있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과정을 살펴보고자 질의드렸는데요. 작년에 1억 2,940만 원, 내년도 예산도 1억 2,850만 원 잡았어요. 감액도 60만 원이라고 하는데 많지 않아요. 그것도 숫자대로 하면 원래 9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오타 같은데 1억 2,880만 원이 되어야겠죠? 밑에 전년대비 증감 사유를 보면 대민활동비에 한 명이 감소해서 60만 원이 감소한다고 표시해 줬으면 그 부분을 여기에 반영하셔서 감액도 60만 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하나가 틀림으로써 전체 예산에 내년 집행도 1억 2,880만 원이 맞으면 30만 원 덜 받아서 진행하셔야 돼요. 또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별도로 세부사업에서 추진하신다고 하셔서 세부내용을 답변 자료에 주셨는데 2,000만 원 별도로 농업인의 날 행사로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2,000만 원을 빼주셔야 맞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대로 해서 이게 계수가 안 맞으면서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첫 페이지인데도 불구하고 검토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쪽 항목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있고 들어온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 예산안을 보면 차액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고 이 목에서 빠져나간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로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대목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축제하고 분리해서 뺐다는 겁니다.

이 항목이 빠진 것이 있고 들어간 것이 있어서 그쪽만 보면 계수가 착오처럼 보이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차액은 맞는 것입니다. 내용은 별도로 발취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것이 전년도에 무슨 항목이 빠졌고 무슨 항목이 들어갔는지는 사실상 다시 볼 수가 없죠. 편성할 때 어느 것이 빠졌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는 안 하죠.

그게 어떻게 됐냐면 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전환시키다보면 금액에 차질이 있는 것이지 일부러 누락시켜서 뺀 것은 아니고요.

그러시지는 않았겠죠. 우리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예산안에 기재해서 표시해 주든지 해야 저희들도 보고 이해해 드리는 것이지 이 부분을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도 안 맞고, 금액은 맞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로 뒤에 보시면 농업인의 날 별도로 2,000만 원을 잡아주셨어요. 농업인대상과 우수농업인이 본질적인 부분이고 행사가 주된 것이기 때문에 이 농업인 대상은 매년 5명만 선발하는 것인 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외 갈 때는 10명을 해요.

그것은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수농업인은 20명, 여기도 부부동반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상과 우수농업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인대상하고 우수농업인은 반값이죠, 400만 원과 우수농업인은 20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액은 4,000만 원 지급해 드리네요. 이번에 농업인대상 선발할 때 무슨 말씀 못 들었어요?

한 개 지역에 편중돼서 선발됐다는 것을 들었고요, 그런 사항은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 지역별로 안배해야 되는 것인지 심사위원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파주의 현 농업 여건을 보면 남파주 쪽으로는 비영농인이 많고 북파주 쪽으로 파평이나 적성, 문산 권역에는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주로 영농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 대상 자체가 농업인이 많이 거주하고 농업 활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적으로 안배한다면 어떻게 보면 농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장되어 빛이 안 날 경우를 대비하고 또 공정한 심사기준이 권역별로 안배하게 되면 흔들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거 1년 동안 파주 농업을 빛내고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대상을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지역이 편중되더라도 제대로 영농활동을 하시고 농업인 대상을 받을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의견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에 편중되더라도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파주 농업 전체를 이끌어가는 농업인대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중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발했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농업인대상 선발할 때 먼저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배점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직원들이 매긴 자료 30%, 당일 심의위원들 점수가 70%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사전에 현지 심사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검토될 수 있도록 미리 보내드리고 그날 우리가 추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설명하고 심사위원들 궁금한 점이나 본인들이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배점표를 작성하여 종합하면 대상자가 선발되고 있고요. 따라서 한쪽으로 몰릴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별도 대상하고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1년 동안 열심히 농업활동을 하신 분들에게 우수농업인이라는 것으로 해서 읍‧면별로 20명 배정해서 주기 때문에 대상은 더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주는 것으로 구분시켜 놨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유난히 말씀이 많으세요. 이런 부분이 농업인들의 사기를 꺾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데요. 이 심의위원회에 농업인에 대한 비중이 크다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또한 도농복합시에 치중되어서 파평에 5명 중에 3명이에요. 그래서 괜한 오해를 주변 농업인들이 말씀하고 계신데, 소장님은 공정하게 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공정하게 하시는데 결과가 어쨌든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도농복합시에 파평에만 농사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수한 농업인 중에서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고 주변에 관계되시는 분도 정말 정확하게 선발기준에 맞춰 심의를 거쳐 선발한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런 부분을 누추하게 괜히 소장님께 말씀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다고 말씀하셔도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을 농업인의 행사이기 때문에 농업인 분들에게 과중하게 한 곳을 치중해서 하는 심사는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려운 말씀인데요, 여러 분이 다 받으시면 좋죠.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똑같은 입장이라면 지역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요. 우수농업인에 대한 불평불만은 전혀 없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골고루 됐고 농사짓는 분들 대부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벌써 몇 해가 됐기 때문에 농업인대상은 누구든지 인정하는 농업인이 거의 다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추천으로 나오신 분들은 이미 대상을 타셨고 또 우수농업인으로 해외연수까지 다녀오신 분들이고요. 대상은 지역적으로 한번씩 과정을 거쳐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항목별 빠진 부분 제출해 주시고 이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시점에서 현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AI 때문에 전국적으로 농업, 축산, 가금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이로 인해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축산물과 관련된, 축산을 통한 가공육류 때문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1년이죠, 구제역 살처분이 얼마였죠?

4만 두 처분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대안사업으로 말 산업을 육성하자고 해서 방금 이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년간 대안사업으로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 다녔는데 이제 AI가 문제입니다. 소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AI가 뭐죠?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이게 그 전 것과는 다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성 균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먼저 일상적으로 발생된 것은 HN1형이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 최초로 발생된 것은 6형이라고 해 가지고 인수공통에 대한 변함은 없습니다. 바이러스의 형질만 다르지 사람에게 해가 있는 것은 먼저 것이나 지금 것이나 균 자체만 변형이 있는 것이지 똑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H5N6죠. 이게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금류뿐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보면 독감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중국이나 몽골에서 오는 철새들은 변형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게 그 전 것보다는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H5N6인데,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지난달 16일 해남부터 시작해서 음성, 진천 최근에는 포천, 양주 확정 판정이 났습니다, 우리 바로 옆이거든요.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서쪽지역 뻘 지역, 농사짓는 지역 새들은 이런 지역을 좋아하죠. 이런 쪽에서 발병하는데 방역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H5N6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나 정책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 총 9가지 정도 사업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안 보면 국비하고 시비 나왔는데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에도 나왔어요. 이제 방역이지 않습니까, 방역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십니까?

방역은 제일 중요한 것이 농가 개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소독을 철저히 하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 거의 70∼80%는 방역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철새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역활동은 시나 방제단을 통하여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하천 쪽의 방역을 수시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개별관리를 함에 있어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농가는 방사하는 농가가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 잔반을 먹이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사전 소독도 중요하지만 차단 방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AI, 구제역 방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신 것 같아요. 개별농가는 지금 늦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철새가 외길로 해서 번지기 때문에 옆에 고양시에서 어떻게 방역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철새 도래지 주변을 방역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주로 파평이나 문산천 주변, 자유로 주변 일대를 철저히 방역해야 합니다. 그 틀에서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지금 초소운영을 한 군데 하고 계시죠?

네, 거점초소 시설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운영하시고 공동방제단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상황실도 운영하고 소독장비 약품도 이렇게 있는데 H5N6에 관련된 약품은 개발 안 됐죠?

개별적인 형에 대한 것은 전부 소독시설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항원항체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결국 항체가 생기게 되면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그에 맞는 약품을 방역제로 써야 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고요. 여기 예산 사업내역들을 보게 되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철새도래지 방역 관련된 부분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답변하신 내용이나 예산편성 된 것 2017년도 예산 관련 가축방역사업계획 목록에 보게 되면 관련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시점하고 발병된 시점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방역사업 목록에 보면 긴급방역 목록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에 보게 되면 가축전염병과 방역대책에 소독차량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장비임차 부분이 그런 전체적인 틀에 소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항상 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고 금년도처럼 AI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비비를 쓴다든지, 금년에는 도에서 1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점 소독시설 부분을 보완시켰습니다. 1차적으로 기본적인 방역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2차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그 외의 도비, 국비 보조를 받아서 바로 시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총 금액 가지고는 논하지 않고 일단 소장님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야 낫지 않습니까? 진단은 정확하게 내리셨는데 처방전이, 결국에는 예산 편성을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저에게 주신 답변서라든지 예산안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철새도래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요. 가까운 고양시 예를 들어볼게요. 고양시에는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정확한 진단에 의한 처방이, 2011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됨으로써 겪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AI를 통해서, 작년이었나, AI가 김포까지 왔지 않습니까? 저희 파주는 다행히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게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릅니다. H5N6이기 때문에 사람의 치사율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파주 시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 전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이번 포인트는 철새도래지하고 그다음에 종사자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철저하게, 이게 확산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니까 저번에 AI의 방역대책 하고 이번 대책의 차별성은 분명히 가져야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형은 다르더라도 일반 소독은 기존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틀로 예찰소독하게 되면 새로운 바이러스라고 해도 잡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종사자들은 이미 파주 보건소를 통해서 전 직원이 독감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파주도 위기상태의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을 대비하여 이미 보건소를 통해서 종사자 직원들에 대한 독감접종을 완료시켰고 추가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약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사 시에 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예방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심이 되는데요. 이번에 H5N6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강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때 경험을 통해서 보셨지만 구제역 요인이 차량들이잖아요, 차량들이 소독을 제대로 못하고 그것을 추적 못해서 여기저기 번졌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차량들이 450대 정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차량들입니까?

축사 차량입니다.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유통, 소독 할 수 있는 차량들이 그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GPS관리로 해서 이동경로가 어디인지, AI나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지역에 따라서 이동제한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발생되면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450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고 또 의무적으로 차량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시 365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수가 많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철새도래지하고 차량들 관리, 종사자 분들 예방접종 그다음에 제가 볼 때 구제역 초소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주지역 하고 포천, 적성 저번 같은 경우에 김포도 하고 지금 고양시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초소를 더 늘려서 안전한 청정지역으로 만드시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특히 450대 이 부분은 제가 굳이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합니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더 긴장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에 관련 없이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질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계수조정 부분에서 완벽하게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요.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에 설명서 445페이지 보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전년대비 523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기술해 주셨는데 2017년도 반영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그 부분도 짧게 설명해 주시고요. 기술지원과 예산안 585페이지, 설명서 555페이지 정밀농업시험포장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 총 사업비 14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토지매입비 2017년도 30억 원 신규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틀에서 아까처럼 AI관련해서 9개사업과 관련된 것을 질의드렸잖아요, 농업진흥과 역시 교육과 관련된 것을 통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39페이지부터 농업인 전문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신세대 농업CEO 양성사업, 농업인 상담실 현장중심 특성화 교육 방금 전에 손배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학습단체 행사 모든 것이 농업의 현장에 계신 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동안 해오셨다면 어떤 효과를 보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들, 효과에 대한 부분하고. 또 기술지원과 홍보에 관련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11페이지 우수농특산물 홍보 5억 4,000만 원인데 별첨자료에 보게 되면 파주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파주 농수산물 홍보, 쇼핑몰 유지관리, 도로변 농산물 광고판, 홍보용 소포장 쌀 구입, 학교급식지원 이 사항까지 해서 어떤 홍보를 하셨고, 샘플로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보여 주시고요. 도로변 농산물 광고판 관리하는데 도로변 어떤 농산물 광고판인지, 소포장 쌀 구입을 하셨다는데 어느 어느 행사에 쓰실 것인지, 아마 작년도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쓰였는지까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 513페이지 3억 3,000만 원이 대중매체 홍보에요, 계속 해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업적 나름대로 쌀 대중매체에 홍보해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거두게 된 효과하고,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대중매체에 홍보하실 것인지 계획을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 때 AI 관련된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AI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예산을 펼쳐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2차 질의 때는 농업인 전문교육,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신세대 농업CEO 양성사업, 농업인 상담실 특성화 교육,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등 관련된 행사들이 굉장히 많고 교육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 천 몇 만 원 예산이에요, 자칫 사업을 위한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것도 보이고 지금 파주시 농업인 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통계상으로 6만여 명이 농업에 종사한다고 되어 있고 전업으로 따졌을 때는 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만 명 중에서 연령대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세대 농업CEO 양성과정은 한 40대 이하 그렇게 되는데 40대, 50대, 60대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교육이란 부분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현직에 계신 농업인들이 새로운 농업기법이라 든지 아니면 마케팅 신전략 같은 것을 이해해서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할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급했던 사업에 대해서 3만 명 중에서 주대상자들은 어느 대상자를 둘 수 있나요,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 외.

우선 단체로 보면 농업인단체가 되어 있고요. 그 이외 작목별로 전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쌀, 아마 농협에 쌀을 수매하는 인원수가 한 3,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4,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외 작목별로 사과·배, 화훼, 축산농가 따져봤을 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분야별로 교육진행 방법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에도 제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인 교육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은 실질적으로 전문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작목별로, 농업인별로 분류해서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그런 것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다보니까 약간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입장에서 나온 예산요구 필요성, 사업 산출내역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여기 나와 있는 각 177개 사업을 보면 파주시 농업은 정말 미래가 보입니다. 3만 명 중에 쌀, 18개 작목반인가요, 제가 알기로 그 정도 되죠?

작목반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작목반별로 25개 품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전 농가를 다 끌고 가는 것은 무리이고 연구회나 단체별로 끌고 가는 것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교육은 그런 쪽으로 진행시켜서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요구 필요성이 다 있는데 금액이 적어요, 포인트로 잡으려는 게 뭐냐면 예산이 어떤 게 아니라 수립한 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민분들이 확 사라지고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 3만 명 중에서 교육은 너무나 좋습니다. 교육하면서 결국 마인드가 바뀌는 건데, 교육의 취지는 너무 좋은데 수반되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이죠, 1,000만 원, 1,500만 원 갖고 해서. 과연 이분들이 이 교육할 때 자체교육을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강사로 하시나요, 아니면 외부강사가 하나요?

직원 자체 교육도 실시하지만 외부강사를 영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해하려면 그래도 벤치마킹 전에 교육의 기본개념, 트렌드하고 그에 따른 사례를 보기 위해서 벤치마킹가고 그게 한 세 사이클, 네 사이클은 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 교통비, 차량비, 식대, 교육강사 퀄리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10만 원 수준은 아닐테고 5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에 따라서 농민분들이 한 번에 교육을 통해서 확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퀄리티 떨어지게 되면 계속 몇 번 받아도 그렇고 시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분기별로 한다고 해도 농번기 때는 당연히 힘드시고 이러한 여건들이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교육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기재되어 있는 목표대로 과연 이게 될 수 있나, 거꾸로 제가 집행부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이 틀에서, 이 예산 갖고 효과를 볼 수 있냐.

효과는 물론 교육을 많이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이클대로 움직여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게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교육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년간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시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차적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면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교육은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하는 것은 우리 임의대로 추진방법에 의해서 추진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농업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교육의 중점은 농업도 항상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것을 탈피해서 할 수 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으로 교육해서 농업도 희망이 있다는 의식교육을 통하고, 그다음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받아들이는 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교육의 포인트를 잡고 추진하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교육의 효과가 더 배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 기술, 교육의 효과가 배가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사의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그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전반기 위원장 할 때도 늘 강조했지만 농업은 이제 경영입니다, 100% 경영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농업은 경영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가미 안 되면 농업도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틀에서 교육예산이 더 실질적으로 증액돼야 하지 않나 판단되는 겁니다. 감액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람 마인드를 개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건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반드시 경영으로 틀을 바꾸는데 있어서 한번 깊이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기술지원과 우수농특산물 홍보 제가 샘플이라든지 뭐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512페이지 그냥 읽으셨어요. 제가 그것을 원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산물 홍보행사 킨텍스, 코엑스에서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자료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몇 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예를 든다면 올해 첼시에서 추석 전에 2주간 파주시 농산물 홍보하셨죠, 그 반응이 어떠셨어요?

농산물 홍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홍보장소를 택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건지 처음 구상할 때부터 첼시, 롯데주변에 했을 때에 과연 농산물 홍보가 잘 돼서 판매가 될 것이냐 하는 의문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홍보차원에서 해야 된다, 첼시에서 했을 경우에는 판매장의 위치라든지 또 오시는 분들의 생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만한 큰 효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농산물 판매 홍보할 할 적에는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받은 시간은 20분입니다. 소장님이 길게 말씀하시면 제가 길게 끝나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코엑스, 킨텍스에서 농산물 홍보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롯데아울렛이나 첼시라든지 기타 이마트, 홈플러스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첼시의 예를 들면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첼시에서 외부의 소비자들이 오셔서 샀는데 일화가 민간인 출입증 패용하신 분이 판매를 하는데 그것을 보고 그게 뭐냐고 그래서 “이것 DMZ에 들어가는 출입증이다.”했더니 그분이 “DMZ 들어가는 출입증?” 하면서 굉장히 신기해하시더래요. 우리는 망각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DMZ라면 외부인들은 굉장히 청정지역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우리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출입증이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구매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코엑스, 킨텍스 뭐 홍보 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을 제대로 캐치해서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제가 방금 전에 들었던 예처럼 우리가 전략적으로 무기가 있음에도 혹시 망각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예산으로 5억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때그때 내렸던 반응을 잘 모아서 다음번에 예산수립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해서 편성해 준다면 소비자들 반응이 더 늘어날 것이고 결국은 판매가 촉진되고 들어간 예산이 효과를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특산물 홍보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느냐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모니터링 하셔서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추구하셔서 사업, 사업에 그것이 들어가야만 예산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 2015년부터 2016년 이 효과가 파주쌀 관내 소비율이 30%에서 50% 달성했다고 하시잖아요, 산출된 근거가 어떤 것인가요?

홍보를 함에 있어서 우리 파주쌀의 생산량이 한 3만 5,000톤이 됩니다. 3만 5,000톤 되는 쌀을 우리 파주시민이 다 소비한다고하면 한 14개월 정도를 먹을 식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에 소비하는 양이 30% 이내로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쌀을 파는 것보다 관내 소비촉진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전략을 파주시와 고양시를 목표로 소비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파주쌀 소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퍼센티지를 올려보자는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한 게 20% 더 소비됐습니다. 금년도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RPC에서 쌀을 전부 수매했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농업인단체· RPC·지역농협 또 파주시, 시민과 함께 더 파주쌀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하면 농가의 쌀값 하락에 대한 어려움도 해소될 것이고 또한 RPC 적자운영도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관내 인근 수도권 지역에 퍼센티지를 많이 올려야 된다는 전략으로 해나가는 방법인데 1차적으로 효과를 산출해낸 게 20% 상향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질의요지는 20% 상향됐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RPC에서 나간 매출전표 보면 금방 나옵니다.

제 질의는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 홍보방안이기 때문에 RPC 관련해서는 확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쌀소비하는 부분에서 경의선을 타고 서울을 가는데 파주 한수위쌀 홍보를 경의선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의선 타시게 되면 짐 놓는 칸이 있고 양쪽 메인문 보도판 있잖아요, 우리 파주쌀 한수위 광고가 짐 놓는 칸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짐을 위에 놓잖아요, 놓는 순간 가려버리잖아요, 가려버리게 되니까 그 전철을 타고 가서 효과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광고를 전철에서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광고판에 짐을 놓게 되면 짐이 내려질 때까지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예산을 들였는데 그것을 체크하지 않으면 출퇴근 시간대에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짐 놓는 칸에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는 여주인가 홍보하는데 거기는 내릴 때도 계속 보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은 들어가는데 효과는 미미하다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다뤄졌지만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는 부분은 이러한 미비점을 재검토해야 되는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방송내용 중에서 한번 미체크하거나 방송시간대, 방송국이라든지 좀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꼭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정하려고 전철관계자한테 요구했었습니다. 차량 칸별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잘 보이고 다른 데하고 위치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될 수 있으면 파주쌀이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에 전광판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더 강화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농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업보고를 처음 검토하고 접하면서 굉장히 떨렸는데 정책적으로 소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개인적인 취지도 있습니다. 답변서에 토지매입비가 한 145억 원 드셨고 5개년 사업으로 2022년까지죠, 올해 첫 사업 매입비로 30억 원을 배정하신 부분인데 파주시에서도 지금 정밀의료 이 부분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IPMC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같이 나가는 것으로……

추상적으로 연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드렸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정밀의료사업도 내년 1월에 이미 2016년 5억 원을 배정해서 투입돼서 실제적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농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매입 위치가 장단면 거곡리 저도 현장에 가본 적 있습니다만 피탄지를 제거하는 부지죠?

장단반도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보고받은 것 있나요, 얼마나 면적이 가능합니까?

우리 계획상으로 43정보 계획할 수 있는데 구입 하는 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12만 8,000평 정도 된다는 건가요? 우선 1차적으로 한 2만 8,000평 규모의 30억 원을 주고 단가는 한 10만 원 조금 넘네요, 우연인지 어떻게 된건지 몰라도 실제로 소장님 의회 내부에서 의원님들끼리 이 시점이 정밀의료와 정밀농업과 관광이 연계해서 뭔가 토지매입을 서두를 때가 되지 않았느냐 불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이미 이 사업비를 반영하셔서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놀라실지 몰라도 우리는 100만 평을 파주시에서 앞으로 뻗어나갈 데는 장단반도밖에 없다, 우리가 중심이 돼서 하려면 우선 토지를 구입해 놓을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시간이 지체되거나 점점 가면 갈수록 매입비는 오르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100만 평은 안 되더라도 소장님이 관광부서와 논의를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은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고 아직 세부계획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일단 부지매입은 계획을 잡았지만 추가적으로 더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잡을 것이고요. 세부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그 부분이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저거해서 보완도 필요한 부분인데, 전체적인 제안은 이번 기회에 조금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파주시에서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절차를 통해서 준비는 충분히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되고 의회에서도 이미 의원님들이나 관심이 많으신 여러 가지 파주시를 생각해 볼 때 앞으로는 이 부분이다, 우리가 정말로 타 지역과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는 부분은 천혜의 자원 관광과 연계 의료·농업 이 부분 그 중에서 부지는 우선적으로 매입해놓고 생각할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제안의 중심이 되셔서 이번 기회에 이런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착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북 청정지역에 한 12만 8,000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더 땅을 매입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도 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밀의료사업과 연계된 그리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자신도 그렇고 DMZ 청정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대한민국 1%의 국민에게 먹일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게 파주의 농산물 홍보나 모든 마케팅 부분에 따로 거기 넣는다면 홍보를 안 해도 최고의 브랜드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소장님께서 관계된 집행부서와 협의해서 더 많은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보면 10개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이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인데 3억 6,6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빼면 절반이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축산업 경쟁력 강화하고 크게 저는 관여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르셀라, 구제역, AI, 결핵 같은 질병 진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을 넣으셔야지, 이것을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 금액을 넣어서 하신다는 것은 저희 위원으로 봤을 때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듭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은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축협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가축질병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이 진단실이거든요. 그래서 전염병, 구제역 여러 가지 축산질병들을 사전에 농가들이나 직접적으로 발생우려가 있다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는 게 진단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축산력 경쟁력 강화하고는 별개로 예방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주셨어야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하고는 별개다 이것이죠.

내용상 보면 예산상 편성에 따른 기준인데 어느 쪽에 넣느냐가 문제인데 경쟁력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기 나름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예방진단이나 민간사업으로 넘겨서 했을 때는 가축예방 쪽으로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 경쟁력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것이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위원님 말씀 이해되는데요, 예산편성 과목에 절차에 맞추다 보니까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경쟁력으로 봤을 때 더 강화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이 이리 들어 갈 수밖에 없다, 편성하는 과목이.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예방접종 금액이 절반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으로 보게 되면……

전체 예산말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 이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 예산의 절반을 실질적으로 가축질병진단실 운영하는 데로 들어가니까.

그럼 이것을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다른 질병진단 하는 데 같이 넣어서……

그 목이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편성상 다른 목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금액이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고 해서 이 금액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똑같은 예산인데 그 목에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 진단실 운영을 다른 데로 뺀다고 해서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세목별 항별로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차산업 국비지원에서 3,000만 원을 치즈 가공하는 데 사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축산과에서 축산농가 6차산업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고 국비로 3,000만 원 지원된 것밖에 없는 것입니까?

자체사업으로 아직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번에 가공센터가 건립 준공됐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분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치즈가공이라든지 우유를 이용해서 하는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놨고요. 잼이라든지 일반농산물 가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놨고 농업인들이 앞으로 이용을 잘 하시고 거기 과부하가 걸렸을 적에 이것 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일단 농가에 일시에 공급했을 때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발생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 센터에 되어 있는 가공센터를 활용해 보고 그 외 더 필요하다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또는 법인 쪽을 통해서 잉여농산물을 가공산업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럴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치즈는 우유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여기까지 가져 온다면 운송수단 했을 때 냉장고가 있어 야 되거든요, 그냥 가져오면 변질되고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즈가공 같은 것은 여기서 한 분이 가져와서 연습하는 것은 하지만 개개인이 남는 잉여농산물 우유를 여기와서 치즈를 가공해서 만든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거든요. 먼저도 한번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반영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축산농가들이 다른 농가들보다 사실 여유롭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 교육을 받았으면 교육받은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6차산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축산농가의 6차산업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뭔가 진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은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은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연말 1월까지 전부 취합해서 2월 중에 선정을 거쳐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정을 2월에 하는 겁니다.

각 단지별로 신청하나요?

신청은 연중 받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완전히 편성되면 그때 사업일자가 수립되고 예산에 따라서 각 읍면 농가별로 홍보합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언제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농가에서는 평상 시 어떤 사업을 신청해야 되겠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때가서 정리해서 재신청하면 농가에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신청량에 따라서 안 되시는 분들 그런 게 문제이지 사업홍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10개 사업에 가만히 보면 거의 단지 정도로 해서 신청해야지 개인이 해서 신청받기는 힘든 금액인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저기하고 단지로 조성돼서 이것을 해야지 개인이 하기에는 좀……

개인으로 할 게 있고요, 단지로 하고 있는 유형이 다릅니다. 사업별에 따라서 개인이 신청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는 법인이나 공동체로 신청하는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 예산집행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법인이나 단체에서 등록해서 지원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68페이지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장단콩전시관 예산인 것 같아요. 7,800만 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설명대로 보면 우선 농산물 홍보가 3,000만 원에 두 번 잡혀서 6,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농산물 홍보가 아니고 인삼하고 장단콩에 대부분 주력하시는 것이죠?

장단콩, 인삼축제에 같이 들어가 있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삼이나 콩축제 금액을 늘려 놓게 되면 교부세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갈라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말고도 콩에 대한 홍보가 또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것은 축제부분에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제예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위원님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축제 총 예산이 얼마인데 홍보 따로 뭐 따로 하시니까 일부러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전시관 유지관리 12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체제를 하고 있나요, 교대로 운영하시나요?

12명이 아니고 12개월입니다. 12개월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소장님 몇 명이 상주하는지 나와야 되는데요?

인원이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시관에는 공공운영비라도 관리인은 있어야 될 텐데.

관리비하고 관리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12개월 계속 근무하는 겁니다.

근무시간대는 오시는 고객들 안내해 드려야 되고, 판매도 하고……

무기계약직입니다. 전시관은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