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태복
정태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도시안전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범입니다. 답변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생정책담당입니다.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주말 잘 보내셨어요, 과장님들? 몇 가지 내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요. 환경관련 홍보물 제작 등으로 돼있는데 작년에 이야기를 듣기로…… 환경 관련 홍보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관련 홍보물은 지질공원 홍보리플릿, 그다음에 반딧불이 홍보현수막,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하고 관련한 각종 행사 이런 관련 홍보물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그지요? 200만 원 정도 더 올리셨는데.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아무래도 지질공원 이쪽 업무하고 태종대 반딧불이 행사하고 이쪽을 좀 강화할 생각입니다. 반딧불이 행사도 사실은 올해는 반딧불이가 많이 왔는데도 홍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가지……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는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시에 있을 때도 태종대에 반딧불이 행사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몰랐고 제가 어느 정도 담당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홍보의 필요성이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요. 반딧불이 관찰 행사에 대해서 올해도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올 1월 1일 날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반딧불이 행사를 하면서도 너무 단편 일률적인 이런 행사만 계속 올려서 반딧불이에 맞는 친환경적인 행사를 조금 더 가미하면 가족 단위로 오는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이 훨씬 유익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왜냐면 안에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 지나가는 길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 행사장까지 들어가는 길이가. 그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친환경적인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반딧불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더 올리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올해도 6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답변을 하신 게 뭐냐면 대기업 협찬을 받아서 좀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가보니까 별 그런 효과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협찬을 받아서 행사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사실은 우리 행사의 예산이 어느 정도 상한액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행사에 상한액이 있다고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담당 의견 청취 후)행사예산의 상한액이 600만 원까지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상한액을 누가 정했는데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담당 의견 청취 후)예산 지침에 그렇게 돼있다고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다른 예산은 2,000만 원, 4,000만 원 올라오는 건 뭡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이런 것은 사실은 제가 좀 약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축제하고 행사는 좀 성격이 달리 구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느 지침 말이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 말입니까? 안그러면?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행자부 예산 지침이……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다른 행사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600만 원의 상한선을 딱 지키면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사실 우리 행사도 부산은행에서 찬조를 500만 원 정도 받고, 그다음에 SK에서 100만 원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편입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무대 설치를 하거나 지출을 직접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관여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600만 원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사를 좀 더 알차게 하려면 예산은 좀 더 드는데 홍보하고 이런 예산을 다른 데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환경 관련 홍보물 그쪽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이쪽에 쓰고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올해는 주무과장님이 느끼시기에도 예산이 좀 작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식으로 이걸 보람 있고 알차게 행사를 하실 건지 말씀해주시죠.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우리가 현장의 행사를 아주 요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반딧불이 관찰 행사에 맞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외부적인 판단에 우리 과의 본래 생각하고는 약간 달리 추진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작년에 해본 것도 있고, 작년에 인기가 좋았던 그런 것들은 계획을 하고 인기가 좀 부족했던 건 좀 다른 걸로 바꾸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뭐 예산 내에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중간, 중간에 가는 길에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97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석면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이 작년보다 2억 원 정도가 낮아졌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석면 슬레이트 교체사업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50%, 50%입니다. 이게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우리가 일할 양도 많고 그렇지만 시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에 따라가지고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합니다.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예산 현황을 보면 우리 구는 세 번째로 많습니다. 구세가 가장 큰 부산진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동구, 그다음에 영도구인데 아무튼 이것은 우리하고 의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시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 부산시도 우리한테 많이 내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작게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도 작을 수밖에 없다?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하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작년에 이 정도 성과를 냈기 때문에 또 이 정도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중앙본부에서 무조건 이렇게 내려주나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 10억을 내려주면 그걸 부산시에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의 실적을 기본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부산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오고 있는 편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외선살균기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무래도 시간관계상 못 올리신 것 같은데……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그건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디 증액했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은데?
주현
안주현간사
7개소에서 9개소로 늘었네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설계지 말고.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한 10만 원 정도 증액 된 걸로……
경춘
이경춘위원
어디가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평균 7시간인가 8시간 돌리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 다 자외선살균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데는 힘들다면서요. 그런 부분도 다 24시간 할 수 있게 체제를 갖추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아, 그렇죠. 전기가 들어오는 데는 증액을 이미 한 사항이고, 사실은 태양광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아직. 말씀하신지도 얼마 안 되고 내년에 검토해가지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밑에 입구에 해놓은 태양광·풍력하이브리드 조명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나요? 태양광이 안 뜰 때는 풍력으로 해서 돌아가던데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바람하고 산의 설치 위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태양이 안 뜰 때는 바람이라도 불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아무튼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밑에 02번 공공운영비에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임차차량 유지비는 뭐예요? 우리가 차를 빌려서 하나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식품위생분야에 업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2,000개나 되고 공중도 1,000개나 되고 이래 3,000개나 되고 그다음에 식중독 이런 업무, 시급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많은데 사실 차량이 없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환경위생과에 차량이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지도계, 그러니까 환경업무를 하는 차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일반 예산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일반 예산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차량을 임차를 하게 된 겁니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지침에 그걸 할 수 있도록 올해 들어 왔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이건 왜 일반 예산에 넣으셨어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이건 유류비가 일반 예산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유류비만? 유류비는 기금에서 안 되나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기금에서 한 달에 60만 원 해가지고 임차를 하고 유류비는 일반에서 빠지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전부 다 개인차량으로 다녔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량을 그러면 한 대 사는 게 더 안 낫나요? 효율적으로? 그거야 뭐 주무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399페이지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대상은 누구신지.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 물건 팔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일반 소비자감시원들, 그다음에 좀 건강하시고 인지능력이 있는 분들 뽑아가지고 그런 감시도 시키고 그런 데 직접 투입해가지고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디에서 그걸 뽑습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잠시만요. (자료 확인) 주로 대한노인회, 우리 구에는 네 분이 계시는데 대한노인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 1년 동안 어떤 실적을 내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이분들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담당 의견 청취 후) 이 세세한 분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자료는 준비는 사실 안 돼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 담당 계장님께서 열심히 적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경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97쪽에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 있는데요. 이분들 영도 작년 1년 동안 지급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며, 금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돼서 지급됐고 그것 좀 이야기 해주시고요.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이 현재 몇%나 완료됐고 몇%나 남아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먼저 석면슬레이트 철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철거 대상 주택은 약 4만 가구가 있습니다. 4천입니다. 죄송합니다. 4천 가구가 되는데 그중에서 450가구,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올해 초에 11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3명입니다. 그동안에 건강검진을 받고 그래서 2명이 늘고 앞으로 계속 늘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기 맞춰가지고 짜놨습니다. 구제급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90%고 우리가 5%, 시가 5% 이렇게 되는데 거의 개인당 한 달에 60만 원에서 백 몇십 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판정결과에 따라서 급수가 나눠집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급수가 2급, 1급, 암 이렇게 구분이 돼서 그렇게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이렇게 다 금액이 구체적으로 1급, 2급, 3급 여기에 따라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건강검진을 통해서 석면피해자 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11명 했다고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올해죠. 처음에 11명이었는데 지금은 2명이 늘어가지고 13명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내년에는 몇 명이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지금 5명 심사 들어가 있고요. 이게 올해 2차 검진을 받을 대상 중에 반만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그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할 분 중에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우리가 별도 조치를 해서 모시고 간다든지, 양산대 병원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아마 안 가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차를 동원해서 가든지 별도로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4천 가구의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을 할 대상자가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게 450세대밖에 안 했으면 앞으로 3,500세대 이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보니까 5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하면 평균 한 가구당 소요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거의 400만 원 가까이 35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국·시비가 100%, 50%, 50%해서 100%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지루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국·시비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형편 되시는 분들은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추가로 석면피해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설명을 듣고 지금 듣는데, 말씀하신 대로 석면피해자 등급 판정을 받으면 2년간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죠, 그지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2년이 아니라 다시 검진을 해서 다시 그 증세가 있으면 2년이 지나도 계속 보상을 해드립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2년 동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완치가 되시는 분은 검진결과 완치가 되면 이젠 안 받으시고, 증세가 남아있으신 분은 계속 지급을 받고?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어차피 이 석면피해 사업이 기금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사업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이래 되면 우리 영도 지역상 조선소가 옆에 있고 일하시는 환경적인 여건이 이 피해를 당하실 분이 많을 거라고, 다른 지역보다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한 500명 넘게, 조선소 주변으로 560명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상자들이 건강검진 결과 등급을 매길 때는 꼭 부산대대학병원 그 병원만 가야 됩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국가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부산에는 부산대학교밖에 없습니까? 한 군데밖에 안 됩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아, 저는 바람이 있었다면 영도 주민들이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검진을, 솔직히 멀어서 못가는 경우가 많고 하루하루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지정 병원의 혜택이 확대가 될 수 있게 요청이 가능하면 요청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 했거든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만 된다 하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 검진에 더 피해자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고스럽지만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1차를 검진은 영도병원에 올해 나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검진에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2차 검진, 3차 정밀검진을 받게 되는데 정밀 검사는 기기들이, 의료장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문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산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2차 검진 대상자들 중에 양산에 안 가시는 분들이 반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올해는 그분들 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든지 해가지고 모시고 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먼저, 저희 계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계장님 이기열 계장입니다. 일자리계장 정지호 계장입니다. 공원녹지계 김기동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들 민원처리, 빠른 처리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07페이지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이번에 예산 잡으셔서 사업 시행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본 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시범훈련 대상으로 내년에 우리 영도구가 지정이 돼서 국비 예산이 지원 된 사항입니다. 요즘에 승강기 외에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 보도에도 자주 나오듯이 이 훈련을 통해서 승강기 내에 각종 비상벨이라든지, 통화 장치, 비상등, 정지·작동 상태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점검과 동시에 빠른 시간 내에 사람을 구출하는 그런 작전을 훈련을 통해서 대비하는 사항으로써 항만소방서하고 저희들하고 승강기유지업체하고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영도에서도 승강기 사고가 올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승강기 자체적으로 장치물하고 저희들 교육사업이라 이 말씀이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408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개선사업 보면 이번에는 금액을 좀 작게 예산을 잡으셨던데 아직도 차상위계층에서 해야 될 세대수가 많이 남아있다고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263세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올해, 그지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올해는 260세대 정도 다 교체가 된 거고 내년에는 몇 세대 정도 교체작업 하실 생각입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일단은 전국적으로 예산을 절반 수준밖에 안 줬고, 아마 1회 추경을 통해서 보완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은 금년과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아무래도 이 사업은 서민층에 가스시설 연결하고 편리해야 하는 사업인데 금액을 작게 잡으셔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추경에 받으셔서 이 사업은 계속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에 보면 중성화가 있는데 이게 금액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한 마리에 10만 원씩 하신다고 그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12만 원이요.
주현
안주현간사
이번 12만 원, 금액이 올랐네요, 원래 작년에 10만 원씩 하다가. 그러면 작년에는 100두 정도 하셨는데 이번에는 마릿수가 많아진 겁니까?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이 예산이 증가된 원인은 기존에는 앞에 보시면 동물위탁보호소에서 고양이 같은 경우에 유기견 발생하듯이 고양이가 발생했을 때에 보호소에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방사를 할 수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일단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수의사협회 이쪽에서만 중성화수술을 하는 관계로 유기동물 위탁보호비는 감소가 되었고, 그래서 중성화수술비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증액이 됐다하더라도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중성화수술 할 때는 한 마리당 10만 원 책정을 했었고, 그지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이것도 12만 원입니다. 금년도 단가가 12만 원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게 수의사 협회로 넘어가면서 금액이 12만 원이 되면서……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아니, 현재도 12만 원입니다. 그 협회에서 금년도에 중성화수술을 한 게 137건입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병원에서 수의사협회에서 한 실적이 150건, 이게 연말까지 가면 300건 되는데 내년에 4,200만 원은 350두로 예정이 돼있기 때문에 보호소에 있던 예산이 이쪽으로 왔다라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알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있던 두 하고 수의사협회에서 한 것과 합산해서.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418쪽에 보면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산사태 예방진단 이 사업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단기라면 올해 한 해만 하시는 건지, 대상자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이게 산림청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인데 내년도에. 산사태 위험지에 대해서 위험지 지정을 하고 연 사방공사만 진행을 했는데, 사방공사 여러 군데 하고 나니까 소규모 준설도 필요하고 이래서 산림청에서 인건비하고 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계류보전지, 사방댐 이런 데 준설도 하고 소규모 산사태 예상지 보강사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 6개월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해서 인력 나오신 분들이 조사를 하고 하시면 아까 소규모 보강사업도 가능하다 했으면 신청을 하면 사업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우리가 등산로 정비하듯이 위험지 소규모 정비사업도 하고,준설 퍼내는 것 모래 같은 것, 찌꺼기 같은 것 제거하는 것 지금 사방사업을 8개소 해놨는데 낙엽 같은 게 쌓이고 적재물해서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이게 지금 4명 인건비 되는데 4명을 채용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기존에 저희들도 사방사업을 하고 있지만 산림청에서 지침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재해지구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보강사업도 산림청에서 좀 지원을 해주지 않는가 그 부분도 여쭤봤거든요. 그건 아니네요, 그러면?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그건 다음 페이지면 사방사업 예산이 금년도에도 4억 정도 계류보전하고 내년도에 4곳에 사방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확보된 예산이 4억 정도 있습니다. 계류보전 2억하고 사방댐 2억 5천하고 해서 4억 5,000 정도.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하시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또, 419페이지 푸른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공원녹지 환경조성에 보면 이 사업도 이번에 새로 하시던데 이 사업 설명과 대상지는 어딘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동삼동에 푸른어린이공원에 지금 바닥재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바닥재 보강하고 주변시설물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바닥재가 지금 뭐로 돼있는데요? 교체는 뭐로 하실 건데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지금 탄성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어나고 훼손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좀 전 말씀하신 철쭉조성단지 장소를 오늘 알았습니다. 알게 됐고, 시설비 부분에 철쭉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철쭉단지 조성에 보면 요즘 늘 보이니까 작업속도도 빠르고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구 승격 60주년을 기념해서 봉래산에 오면 어떤 테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봉래산의 곳곳을 철쭉을 심어가지고 철쭉공원으로서의 명성을 한번 둘레길 중심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선업 위기에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목장원 뒷부분, 연세대수목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불로초공원에 철쭉을 1만 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주변에 정비해서 철쭉이 4,250주, 산수국이 2,500주, 심어가지고 청사 앞부분도 보면 철쭉이 많이 식재되어있고 성장이 잘 되어있는 관계로 순환데크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영도구 청사도 철쭉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있으면 철쭉이 필 때 되면 봉래산 주변에 철쭉이 많이 필 것 같네요. 자연적으로도 산에서 철쭉이 피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봉래산에서 많은 철쭉을 볼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이 봉래산에 오면 철쭉이 있다, 그럼 계속 이 사업을 시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예.
주현
안주현간사
이번에는 예산을 잡아서 이 뒤쪽만 하고 철쭉 심기는 계속 하실 거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내년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 봉래산 쪽에 확보되는 공간마다 철쭉을 심어가지고 둘레길, 영도 봉래산이 360° 다 돌아도 바다가 보이는 산이라서 ‘360둘레길’이라고 명칭을 정했기 때문에 둘레길 따라서 최대한 철쭉을 식재해가지고 철쭉공원이라는 명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게 하시면 ‘360 철쭉둘레길’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감사드립니다.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제가 한 가지만……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박성윤위원
과장님, 이번에 봉래산 육거리 거기 깔끔하게, 말 한마디에 깔끔하게 처리를 해서 감사해서요. 다름이 아니고 정상 올라가는 데 보면, 육거리 거기에서 정상 올라가는 데 보면 공터같이 나무도 없고 허전한 데 있잖아요. 거기 뭔가 좀 이렇게…… 그냥 놔두기는 너무 좀 그렇던데 뭔가 그런 데는 계획이 없습니까? 이쪽에서 내나 육거리 거기서 정상으로 올라가면 중리 쪽으로 바라보는 쪽에 나무도 없고 잔디만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놔둘 겁니까, 그대로? 나무를 심는다든가 뭔가 좀……
웃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철쭉을 최대한 자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쪽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우리 위원님께서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우리 어저께도 이번에 풀뿌리봉사 하면서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뭔가 확 트여져 가지고 정말 전망이 좋은 곳이더라고. 거기서 사람들 어쨌든 등산객들 올라와 가지고 잠시 그쪽으로 바라보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물론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하면 무슨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어쨌든 어떻게 주민들이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보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박성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뭐 100% 늘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산불감시원 임금입니다. 금년도에 4명밖에 편성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상반기에 이 예산을 가지고는 산불감시의 인건비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지원 등 모든 인력을 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명으로 증원을 해서 최소한 상·하반기,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으로 기간제로 활용을 한 인원의 책임감하고 또, 공공근로하고는 책임감의 차원도 다르고 또, 공공근로는 일찍 마치기 때문에 사실 3월 중순경부터 말일까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최소한으로 보강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관리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른 공공근로를 하는 분들이 이 사업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시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이 인원가지고도 전체를 매울 수는 없는데 일단 공공근로도 하지만,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야 그 기간 동안 전부 충족을 해서 저희들 초소가 20개입니다. 20개 초소에 여기 8명인데 최소한 공공근로하고 같이 혼합해서 하더라도 최소 이 인원 이상은 필요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드론 운영비가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지금 금년도에 드론을 2대를 구매를 했는데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재선충 관련이라든지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에 대한 기본 보험료하고 또, 드론을 정기적으로 운영의 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전문가 교육비하고, 나머지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여기도 부품이 있기 때문에 쓸수록 수시로 부품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비 유지관리비로 산정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운영은 2대를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누가 운영을 하십니까? 우리 공무원께서 운영하시나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현재 지금 녹지계 직원들이 자격증을 따고 주말마다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고 익혀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생각보다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사실 프로펠러도 있고, 언제 어떤 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 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미리 부품을 미리 사놓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품교체도 필요할 거고……
경춘
이경춘위원
1년의 예산이 그러면 유지관리비용이 이 정도는 든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던가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구입한 기종은 해상도도 높고, 상당히 기능은 양호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누가 재선충 이야기도 했을 때 저희들이 직접 드론 가지고 바로 띄우니까 전체적인, 세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래서 현장 확인이 어느 정도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419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방제단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방제장비 이런 것 구입하는 것보다는 드론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여기 방제는 인력이고요. 실제 작업을 하는 인력이고, 이것은 신속하게 뭔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산불이라든지, 재선충이라든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현장 확인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바로 드론을 띄워서 하고, 이것은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구입을 했지만 이 드론은 구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앞전에 태풍 때에도 이 드론으로 전체적으로 촬영을 다 했고, 구 전체에 홍보자료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앞으로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에 샀던 잔디깎기 기계 잘 사용하고 있나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잘 사용하고 안 있는 것 같은데?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그 장비는 아미르 쪽에……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아미르 쪽에 사용하신다고 작년에 구입을 했었는데요. 잘 안 돼서 안 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잔디가 관리상태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제가 한번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 봉래산에 훈증 처리 해놓은 것 많이 있지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훈증 처리한 게 지금 한 2년이 경과되어야지 훈증 처리 해체를 할 수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 11월 달에 369개 해체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2년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자리에 철쭉을 심으실 건가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그 자리에 철쭉을 심는다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어떤 다른 묘목을 심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묘목을 보강을 하는 쪽으로……
경춘
이경춘위원
묘목을 보강하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큰나무 숲 가꾸기 하고요. 그 밑에 시설비 중에 큰나무 공익조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큰나무 숲 가꾸기는 생태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솎아내기, 식물을 했을 때 햇빛도 좀 받고 하면서 정상적으로 옆에 장애물이 없도록 솎아내기 차원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설비 큰나무 공익조림은 식목행사 예산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16페이지 한번 넘어가볼까요? 중간에 도시숲 조성이 있는데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이 도시숲 조성은 금년도에는 여기 구청사 쌈지공원 조성했던 사항이고, 내년에는 영도복지관 뒤쪽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영도종합사회복지관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영도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던 것은 작년에는 4억이었는데 올해 1억밖에 안 돼서 3억 정도가 삭감된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쌈지공원 때문에 큰 사업을 하나 확보를 했고, 작년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다른 거로 큰 사업은 넘어가고 일단 내년에는 영도복지관 뒤에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큰 건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사방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서 2억 5,000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매칭으로 이렇게 딱 되나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예. 이게 저희들이 사방공사 다 한 건입니다, 한 건. 사방공사가 내년도에 영도복지관 뒤에 하고 해련사, 생태공원, 해사고 뒤에, 한 네 군데 할 건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타탕성 용역하고 실시설계를 거쳐서 계류보전에 얼마가 소요되고, 댐이 얼마가 소요된다는 그 반영 하에 조성된 예산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17페이지에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왜 임차비를 주는 거지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상시로 저희들 산불순찰하고 하는 투싼 임차비입니다. 상시로 투싼 1대 임차해 가지고…… 순찰용 차량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경제진흥과에 차 없어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산불기간에는 6개월 동안 이 차량을 가지고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불편 안 하세요? 괜찮아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2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잔디깎기가 올해 또 올라왔어요. 예초기, 수벽전정기 구입에 310만 원, 그다음에 공용차량 교체 구입에 5,100만 원 올리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잔디깎기 하고 이것은 지금 혁신지구에 근린공원하고 연결녹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추가를 한 대 더 요청을 드렸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한 대 더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한 대입니다. 잔디깎기 한 대, 예초기 3대, 전정기 3대 해서 요구한 사항이고, 공용차량 교체는 현재 우리 녹지차량 해 가지고 1t에 사람이 올라가서 전정하고 할 수 있는 그 차량인데 그게 사실 불법차량입니다. 거기다 장치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라고 지난번에 언론에도 지적을 당했던 차량이고, 이 차량이 노후도 됐고 해서 일반 봉고에 더블캡에다가 사람이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게 한 높이 9.5m, 그다음에 반경 한 6m 정도 이동을 해가면서 전정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차량구입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전기시설 하는 것처럼 올라가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우리 그 차량은 이걸 설치를 해서는 안 되는 차량인데 우리가 녹지관리 가로수 같은 걸 관리를 하면서 워낙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임의로 이렇게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이 차량은?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공식적으로 차체만 끼워서 나오는 차량입니다. 9m까지 제거할 수 있는……
경춘
이경춘위원
9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에 보면 우리 녹지계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동상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화물차 뒤편에 이분들 전부 다 태우고 가는 모습은 안전상에도 그렇고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몇 번 제가 목격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공용차량 교체 구입처럼 시정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방금 이경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차량 임차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경제진흥과가 현장에 많이 가고 산림도 관리하다 보니까 많은데, 이게 419페이지, 18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차량임차비가 한 세 군데 정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예찰 방제차량, 산사태 예방차량, 산불현장, 이것 금액도 보면 비용이 상당히 세 군데 다 나가면 1,400, 1,500 정도 되는데 업무량이 또 이렇게 많으시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차량을 구입을 한다든지 과장님,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일을 하실 때 그런 예산도 잡으셔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차량들이 특별한 뭐 장치나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차량들인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국비가 지원이 되고, 사실 구비 120만 원 이렇게 보험료 상당하고 오히려 이게 더 우리 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게 1년 내에 하는 게 아니고 6개월씩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이 세 군데 다 임차비가 6개월 분입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산사태는 이제까지 없었고, 산불도 6개월이고, 산사태는 또 5개월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월 수도 짧고, 차량을 구입하면 유지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다 따지면 임차, 렌트하는 게 효율적이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오히려 이게 더 효율적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저는 예산을 보니까 업무가 이렇게 많으면 집행부에서도 구입을, 배치를 해놓는 게 낫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렇게 설명 들어보니까 연중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분기로 끊어서 사용하신다 하니까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경제진흥과에 임영숙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지금 계속 우리가 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 과장님보다도 답변을 성실하게 많이 준비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주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한 마리당 10만 원씩 해서 317마리, 그게 인제 보호하고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유기동물 8일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8일 동안에 보호하고 있는데 10만 원을 준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8일 동안 있다가 어떻게 해요? 반출을 시킬 때는 거세를 다 시키고 시술을 시켜서 보냅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고양이는 중성화수술을 하면 사람도 수술하면 입원이 필요하듯이 한 3, 4일 정도 보호를 해서 방사를 하고요, 고양이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보호하고 주인이 나타나든지 와서 기다리다가 안 되면 최소한 입양조치를 최대한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중성화시술 이게 지금 올해는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우리 수의사협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영도관내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저희 동물병원이 현재 4개 있는데 영도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수의사협회에서 계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우리가 지금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몇 마리를 중성화 수술했다는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 받아봅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전부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자료는 자료로써 서로 받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5마리 중성화 수술을 하고 10마리 했다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같으면 주민등록번호라도 있지만 고양이 같은 유기동물은 그럴 리 없잖습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무래도 이게 명확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돈만, 예산만 괜히 이렇게 지출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증빙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게 수시로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 집중적으로 지역을 정해 가지고 한 번에 얘네들을, 길고양이들을 불러오려면, 예를 들어 삼겹살 해 가지고 고기를 냄새를 풍겨가지고 불러들여서 걔네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4일 정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 담당자가 직접 확인을 나갑니다.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하루에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나와서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태복
정태복위원장
포획하는데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굉장히 그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방법이 고기 굽는 냄새를 풍겨서 포획을 해 가지고 수술을 진행을 하고 방사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작년에는 100마리 했습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금년에 150마리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안에서 보호할 때에.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래, 작년에도 이야기했듯이 너무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의문사항이 들어서…… 사실 그렇거든요. 사람 같으면 주민등록번호라도 대고 확인이 된다고 하지만 동물들은 그런 것도 없고, 몇 마리 했다고 보고만 해버리고 자료만 주고 놓아버리면 그것으로 보조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 심의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배기석입니다. 심의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천섭 도시안전담당입니다. 안영복 민방위담당입니다. 이동은 도로담당입니다. 박만규 하수담당입니다. 박현주 통합관제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42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안전관리계획 책자 인쇄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3만 원 50부 있는데 이 책자가 제가 알기로 동사무소나 우리 관내 구청직원들한테 저희들 지침이나 변경사항이 있는 것, 맞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저희들 수립해서 책자로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년 안전관리계획은 수립을 하는데 제가 설명 듣기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책자는 2년마다 한 번씩 배부를 한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의 5백 몇 페이지, 두껍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제작을 안 하셨더라고요. 안 하셨거든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2015년도에요?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 이맘때도 이걸 여쭤봤었는데 답변이 좀 잘못됐는지 답변 자체가 지침서는 만드는데 이 책자 발행은 저희들이 2년마다 해서 교부를 한다, 저희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저는 이게 2년마다 책자를 발부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왜 이번에 또 책자를 하셨을까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답변은 그렇게 하셨어요.
경춘
이경춘위원
저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2015년도에는 책자 발부 안 한 게 맞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설명을 저희들이 들어야 되는 건지……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2015년도에 그러면 계획을 수립은 했는데 아마 책자 인쇄까지는 안 하고 파일로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일단 안전관리계획은 법상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매년 인쇄를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제가 어찌 보면 중요한 업무인데, 매뉴얼 강화교육을 시키는 건데, 저희 집행부 도시안전과에서는 2년마다 책자를 만들어서 발부를 하고 있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매년 하는 게 맞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왜 이 책자를 하셨지 그랬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이 모자라서 책자발부를 안 했다 과장님 말씀대로 책자보다는 파일이라든지 지침서로 대체를 했고, 이 책자는 매년 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통합관제센터 건물 위탁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위탁선정을 저희가 예산안을 할 때 그때 공고를 띄워서 공고가 나가고 있었고,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통합관제센터를 보니까 그때 말씀하실 때도 관제센터 위탁용역은 직원들 관리만 하고 우리 장비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계속 교체를 하고, A/S를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셨는데 앞쪽에 봐도 역시나 통합관제센터 시설장 유지비가 예산이 많이 잡혔더라고요, 7,500만 원. 이것은 어차피 시스템이 갖춰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나 보강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인정한다 치더라도 저는 위탁업체…… 위탁용역비, 이게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지요? 인건비가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위탁업체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저희들 하는 것보다 10% 정도 비싸긴 하다, 그런데 이 통합관제센터의 위탁비의 시비부분이 그때 말씀하실 때 교육청에서 50% 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인건비 구성 비율이. 교육청에서 50%, 저희 구에서 50%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맞지요? 위탁용역업체 인건비 부분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반반해 가지고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금 교육청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서 우리 구가 또 많이 부담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삭감이 아니라 교육청 예산은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많은 삭감이 아니더라고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작년에 1억 7천, 올해 1억 5천, 2천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주현
안주현간사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은 많이, 그지요? 부담금이 생겨서…… 그러면 원래 처음에는 매칭으로 50대 50으로 할 것이다 했는데 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그러면 시에서는 이렇게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게 저희들이 다른 구도 그렇고 좀 힘들지 않습니까? 시에서 또 매칭을 해서 사업을 반을 또 지원하기로 했으면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지원이 좀 많이 내려오면 구비부담이 적은데 자꾸 지원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 구비 부담이 조금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저도 추후 추세가 모든 시스템이 집행부나 관내 전용선이라든지 모든 게 통합관제센터 회선으로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용역비도 더 증가될 게 분명한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러면 지원요청을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구비를 계속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이 사업을, 이걸 지침에 의해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지역을 일원화시키려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라든지 교육청에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그걸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봅니다,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 지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통합관제센터 계속 하려면 유지비하고 돈이 많이 들겠다 그지요? 앞으로, 계속 그지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앞으로 CCTV가 계속 확충이 되고, 올해도 36대가 추가 설치됐고, 내년에도 계속 또 그 정도 설치되다 보면 사실 관제요원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주현
안주현간사
요원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장비비가 대개 지금 구에서 보면 이 장비비 부담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시설장비 유지비가 좀 많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이 부분은 계속 예산을 많이 잡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요. 이게 CCTV를 무작정 확충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면에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가 운영이 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갈수록 어쨌든 정부나 시에서 안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줄어가는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오히려 수요층도 어쨌든 많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인데……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그 대신 우리가 지금까지는 CCTV 올해 또 3억 7,900을 전액 시비로 설치를 했고, 추가로 한 4억 정도를 특별세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CCTV 확충하는 데는 저희 구비를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어쨌든 갈수록 관제센터 요원들 인건비도 계속 상승하고 이럴 텐데 어쨌든 예산이 줄어간다는 것은 상식선에서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주현
안주현간사
예, 의논을 해서 지원을 많이 받도록 요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어쨌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똑같이 같은 비율로 지원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뭔가 행정이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태복
정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춘
이경춘위원
426페이지 보면 중간에 자율방재단원 쪽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원이 몇 명입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250명 정도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떤 일을 하죠, 이분들이?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지금 자율방재단이라고 각 동별로 유관단체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래 자율방재단은 재난·재해위험지 점검도 하고, 안전문화운동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9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약 20명 선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활동비는 어떤 명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활동비가 지금 올해 활동비 지급된 부분은 캠페인 참여, 재난대응안전보상훈련 참여, 이런 부분에서 지급을 했고요. 주로 지금 자율방재단원의 활동이나 사기를 좀 높여 가지고 실제 재난이 났을 때 복구작업에 참여한다든지, 그다음에 재난위험지를 사전에 예찰을 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활동비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실제 올해 지출한 그런 식으로 캠페인 참여하고, 안전보상훈련에 참여하고 이런 대원에 대해서 한 번 참여할 때 3만 원씩 해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교육 한 번 참여하면 3만 원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그게 지금 두 번밖에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1인당 최고 1년에 6만 원 줄 수 있는 거라 말이지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참여하면 6만 원까지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교육이나 캠페인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유관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를 이런 것을 받지를 않는데 따로 이렇게 3만 원씩 책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주는 이유가 있나요? 사기진작 이런 것 말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실제로 지금 다른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총 이런 데는 우리가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서 사기앙양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은 그런 보조금은 전혀 없고 개별적으로 실제 재난 났을 때 재난현장에 조속히 자기가 투입이 되던지, 재해위험지가 있을 때 그런 걸 예찰을 해서 재해를 예방을 하던지 그런 쪽으로 좀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금 보상조로 이렇게 두 번에 3만 원씩 정도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드리는 게 맞다고 보아지지만 지금 상태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캠페인에 나오면 3만 원씩 주고, 교육받으러 오면 3만 원씩 주고 이런 것은……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교육은 아니고 훈련, 그러니까 안전재난 대응훈련 할 때 방재단원들한테 임무를 줘 가지고 너는 재난대응반이다 하는 임무를 줘 가지고 훈련에 같이 참여하면서……
경춘
이경춘위원
글쎄요. 이것은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27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중에 민방위시설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8개소 어디어디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신선동 체육공원 하고, 봉래시영아파트 하고, 청동초등학교, 태종대초등학교, 청심맨션, 상리초등학교, 일삼봉 노인정, 푸른농원 이렇게 해서 8개소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있는데 거기 다 포함되지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거기에 어떤 시설이 있길래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가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펌프 돌리는 시설입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방시설, 그게 지금 8개소인데 이 8개소 전기요금 나가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그러니까 안에 전기가 들어가는 게 펌프?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42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에 83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비상급수시설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평상시에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급수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약수터 수질개선사업 중에 자외선살균기 전부 다 설치한 것 아시죠? 전체 우리 영도에 9개 약수터 안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자외선살균기를 전부 다 설치한 것 아시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살균기를 설치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질도 거의 ‘적합’단계로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외선살균기 같은 것 설치하실 용의는 없나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음용수로 쓰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수질검사는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 주민들의 어떤 이용도나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 살균기 설치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3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요. 직접 개인당 하나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방독면 보급 이 부분은 몇 년 전부터 민방위대원 수에 비례해 가지고 사실 주민센터에 비치를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했다가 이제 상당히 세월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폐기처분할 대상이 전부 다 되어 가지고 지금은 거의 확보율이 지역별로 한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총 전체 직장대까지 다 해서 한 13%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부분도 단계적으로 국가에서 국·시비를 갖다가 지원하면서 확보를 추가로 더 해라 해 가지고 올해 37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 되면 국·시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100개 정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개인당 보급해 드리는 것은 아니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 민방위대원이 한 7,884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방독면 보유량은 1,843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부족분 한 6,000개 이상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실제 1인당 1개꼴로 확보는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전체 확보를 못 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가 그냥 100개 정도를 사가지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지역대에 배분을 할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지역대에? 잘 알겠습니다. 432페이지 맨 밑에요. 시설비 하수도 소파수선 등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소파수선비가 올해도 본예산에 1억, 추경에 1억 해서 총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본예산 대비는 1억이 증가되었는데 하수도 소파수선비가 대상이 노후 하수도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부족해 가지고 오늘도 신선동 쪽에 급하게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소파수선비가 없어 가지고 소파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반영을 해 가지고 급하게 보수를 하고 했는데, 계속 노후 하수관이 많다 보니까 소파수선비는 계속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33페이지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하실 건가요, 내년에?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것은 2015년도에 노후 하수관로 일제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씽크홀 발생하고 누수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을 해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따로 어디 내년에 하겠다고 올리신 것은 아니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예.
경춘
이경춘위원
이것은 소파수선비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일단 올해 계획은 청학동 일원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하는데 한 100m를 잡아놨습니다. 8,000만 원이 국비 1,600만 원하고, 시비 3,200만 원, 구비 3,200만 원인데 청학동은 구청부터 신한기공사 이 밑으로 해 가지고 노후 하수관로가 많아 가지고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잡아놨습니다.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로 정밀점검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이 특별세를 또 30억 신청을 해 가지고 5억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신청해 가지고 더 할 겁니다, 단계적으로.
경춘
이경춘위원
동산아파트는 올해 하실 건가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동산아파트 그 부분은 우리 안 계장이 좀 설명해 주시죠.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 밑에 쪽에 흰여울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해제가 다 되고 했는데.
담당
하수담당
박만규 위에 쪽에 재개발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때문에 시에 전화했더니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당초에는 아마 뉴타운 구역이 되어 가지고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아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오, 그 밑에 거기까지는 다 나와 있잖아요. 뉴타운 지정되어 있는 부위도 설치 다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삼거리 그 이전에 그 밑에도 전부 다 설치 다 되어 있는데, 거기도 뉴타운 다 되어 있는데요, 왜요. 지금 보면 위에 한 150여m, 200m 정도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흰여울문화마을 거기서도 당겨가지고 하수를 좀 위로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야지, 시급성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까먹을까 싶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432페이지, 433페이지 보면 하수관 증액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이 모자란 부분에서 준설하고 공사하는 부분에서 예산은 모자란데, 이 하수관 CCTV조사 이것은 용역비죠? 이것은 시설비는 아니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CCTV조사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디 하수관로가 샌다, 파손됐다 하면 관로를 전부 다 CCTV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조사 자체를 CCTV로 해야 됩니까, 이 자체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일일이 다 파뒤집어서 못 보니까 CCTV조사는 단가용역비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설비용역이 아니고 단가용역,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많이 잡으신 것은 그만큼 우리 하수관에 대해서 많이 하시려고 준비를 하는 거네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보수할 게 많다 보니까 증가가 됐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태복 안주현 이경춘 박성윤 출석공무원( 3 명) 환경위생과장 김 상 범 경제진흥과장 임 영 숙 도시안전과장 배 기 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