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진하
배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계획과,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도시환경국장의 개괄적 보고 후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호
정황호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정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점기
김점기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개괄적인 보고는 서면으로 하시고 각 과에 들어가면 과장님들이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 도시환경국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감사중지
10시02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과
10시02분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88쪽과 389쪽입니다. 오은경 담당자, 백운2동에서 고생하시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업무도 잘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몇개 물어볼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혹시 오은경 주무관님한테 질의하실 건가요? (예)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담당계장님이셔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지금 옥외광고물 수탁업체가 그린SIS, 그동안에 우리 남구 주무 과에서 옥외광고물을 단속해서 거둬들인 수입은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서 2006년도 평균 3년 동안의 통계치가 약 5,000만원, 못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직원들의 일손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일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적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데, 지금 여기서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그 이후에 결과물들을 보니까 우리 남구에서 매월 수익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
은경
오은경도시미관주무관
지금 2007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위수탁기관인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에 집행할 계획인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에 집행할 예산은 실질적으로 2015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수조사를 16개 동에 걸쳐서 전체용역으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12월 말까지 세외수입을 수납한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해서 위ㆍ수탁 협약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고요. 올해에 집행할 부분은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세외수입 수납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억8,717만원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위ㆍ수탁 계약 전에 집행기준으로 잡았던 4,900만원을 일단 보증을 해 주고요. 그 금액을 뺀 나머지 1억3,800만원에 대해서 4 대 6으로 협약업체에 6이 가는 거고요, 저희 세외수입으로 4가 들어와서 전체 남구 총세외수입은 1억428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남구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들이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빈약하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간에 우리 남구청 직원들의 일손을 투입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남구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 대 4 비율로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어서 깊이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수탁업체에 우리가 3,2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1,200 얼마를 삭감하고 나머지를 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칙론에 입각한다하면 우리가 10년 동안 협약을 했잖습니까. (예) 협약한대로 하면 이 돈을 다 수탁업체에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수탁업체도 사람들이 좋은가봐요, 항의도 아무 않고. 이런 부분들은 원칙에 입각해서 수탁업체도 자기도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마이너스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 업체에서도 10년 동안 7억 얼마를 선투자해서 지금 아직도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광고물실명제로 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내년에라도 임기가 10년이 길다면 5년으로 해서 우리 남구청 도시계획과로 봐서도 이것은 지대한 재정적인 측면으로서 도움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해를 못한 분들한테는 자료를 제출해서 충분한 설명해 드려서 세외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일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효자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세외수입으로 확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득이 가게끔 잘해 주시고 바로 옆에 쪽 388쪽 보시면 징수율 41.1%, 이것은 직원들이 한 거죠? ○
은경
오은경도시미관주무관
어떤 것 말씀하시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불법현수막입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불법현수막도 옆에 입간판 있잖아요. 현수막, 벽보ㆍ전단, 입간판 다 포함되어서 징수 41.1%인데 이렇게 수탁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징수율이 약 평균 70% 되잖아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올해 임기가 끝나죠? 협약기간이?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내년에 한번 더 있습니다. ○
은경
오은경도시미관주무관
예, 2017년입니다.
박용화위원
내년까지요, 그것을 좀더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데는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 추경에 세워서 할 것입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도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 세웠거든요. 당초에는 8,300만원 정도 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되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제출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는 5,000만원만 세워서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과장님, 현수막 징수율이 부과해서 41.1%.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지금 미납액 중에서 약3억3,000만원 정도가 재판에 계류중에 있거든요.
점기
김점기위원
그 3억 부가된 부과료 중에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업체가 1군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면 저희들이 약 55%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그 업체 1군데가 재판중에 있다면서요. (예) 왜?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업체가 한국건설이거든요. 한국건설 자체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해당사항이 아니다. 조합 측에서 해당사항이라고 해서 재판을 했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우리 소관부서에서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만 제가 느낀 것은 어떻게 보면 관이 모범이 보여야되는데 관은 불법현수막을 부착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플랜카드 하나 붙이는 현수막을 고발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현수막을 대부분 과태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파트 건설 대규모 회사에 집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생계를 위한 현수막은 저희들이 부과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에서 하는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알기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액수가 최근에 들어서 많죠? (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지금 아파트 분양이 상당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어떤 광고효과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파트 업체에서는 상당한 광고효과가 있다고 해요. 아파트 분양이 저조하니까 더욱더 밀어내기 식으로 아마 마지막에 현수막을 많이 부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어쨌든 현수막 부착 건에 대해서는 관이 조금 더 모범을 보이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관에서 여러 가지 현수막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동은 동대로 현수막 게시대가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중간중간에라도 게시대를 만들어서 우리 관도 거기에 플랜카드를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게시대를 더 만들 용의는 없으신가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시에서는 보조금이 내려오거든요. 시비가 내려와서 개ㆍ보수도 하고 신설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게시대가 도시미관을 해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서 수요가 더 있으면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되,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정 벽보판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잘 아시겠지만 잘 관리를 하셔야 해요. 아주 보면 위원으로서 주민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그러한 광고물이 붙어있다거나 아니면 아주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거의 철거를 해야 할 정도의 수준의 게시판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지정벽보판도 관리를 잘 하셔서 정비 내지는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과 때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경제과에 왜 했냐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죠. 상업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상업지역이 어차피 도시환경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10년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5년마다 통상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재정비를 하고 있죠? (예) 그럼 지금 몇 년도에 하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시에서 기본계획이 올해 말로 끝나거든요. 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착수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아마 도시계획 재정비를 착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 구는 어떤 것을 요구했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이제 저희들 계획으로는 상업지역으로 (구)보훈병원 보훈회관이 개발 가시화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일반 상업지역이 일부가 있고 준주거지역이 일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업지역 요구나 또한 저희들이 우리 구가 아주 상업지역 면적이 타 구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면 조사를 해가지고 상업지역의 지정 요구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2월에 한다면서 이제 와서 상업지역을 조사를 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게 용역기관이 2월에 착수를 하면 2년 동안 통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재정비 때도 그 부분을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점기
김점기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훈병원 보훈청 자리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료를 보시면, 우리 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업 지역이 정말 열악해요. 도시 면적 비례해서 비율로 보면 동구는 적지만 예전에 충장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쪽은 도청 부분이 중심 상업지역이라.
점기
김점기위원
상업지역이 3.75% 에요. (예) 그다음에 서구는 4.13%, 우리 남구는 0.63%예요. (예) 북구가 2.18%, 광산구가 1.06% 이래요. 면적에 비해서 우리가 상업지역이 너무 약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시면 봉선동 일원이라든가, 효덕동으로 해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상업지역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거기말고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할 곳이 많아요, 남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 보훈청만 상업지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남구 전체를 보셔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우리 세외수입이 더 나아질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점을 이번에 잊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군데가 상업지역으로 지정할만한데가 많이 있으니까 건의만 하지 마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도에 자동으로 소멸되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2020년 7월1일자로.
기주
조기주위원
그럼 지금 거의 3년 남짓 남아있는데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일몰제가 2000년6월30일부터 2020년간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장기미집행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해제 부분은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우리보고서에 보면 도로, 어린이공원, 주차장, 학교 합해 가지고 492군데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 여기에서 10년 미만 짜리와 10년 이상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풀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지정할 때 어디서 합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재지정은 도로 같은 경우는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지정을 하고요. 20m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고. 공원도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을 하고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지정을 하는데 한번 그렇게 해제된 시설에 대해서는 재지정하기가 이제…… 바로 시행을 한다면 몰라도 재지정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남구 쪽을 봤을 때, 거의 풀어줘 야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유재산침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개발에 묶여서 몇 년간 아무 행위도 못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재지정할 때 풀어줄 것은 과감히 풀어주시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보상특별회계팀 같은 것은 구성돼 있나요, 용역이 나와 봐야 아려나?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구예산으로는 도저히 미집행시설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은 힘들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무튼, 그 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예) 그리고 남광주변전소가 있죠? (예) 거기에 관련해서, 그것이 건축과 소관인가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렇죠, 남광주변전소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한전과 4년 전에 협의한 것이 있죠? (예) 500평 규모의 어린이공원, 350평 규모의 도서관.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전하고 약속했던 그 부근에 조금 변화가 있었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약간이 아니라, 약 39.4%로 굉장히 많은 평수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줄여서까지 하면서 허가해 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참고로 그 쪽 주민들은 약 50년간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전체를 공원화시켜주라.”라는 민원도 많이 있었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최초로 한전에서 변전소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주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기는 어렵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와야 해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한전에서 재정 여건이 안 좋고 빚이 너무 많다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들면서 공공기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여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 조건이 없으면 해제를 해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린이공원과 작은 도서관 앞 면적의 15% 정도는 공공기여를 해야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설득할 수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쪽에서 공공기여 신청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보다는 조금 미진하지만, 전체 해제면적에 대한 11.5%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공기여 부분을 도로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21.7%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주민의견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검토해 볼 사안이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 정도의 공공기여라면 적합하다.??라는 의견으로 이번에 통과해서, 결국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면 거기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공청회 같은 것은,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법적절차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와 주민의견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견청취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그 설명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온 사안들이 있었거든요. ??전체를 공원으로 해 달라.??는 의견과 작은도서관의 위치변경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의견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전부 공표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위원이기 전에 그 지역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금 말씀 드리다시피 50년간 전자파 같은 그런 피해 속에서 살았으니까, 우리가 기부체납을 조금이라도 더 받았으면 하는 아쉬운 면도 있고. 오히려 좀 줄여서 허가를 내줬다는 것에 씁쓸함을 느낍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주
조기주위원
확정이 안 됐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원래 약속했던 것 만큼이라도 요구를 더 하십시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건이라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월동변전소 부지 관련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지금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해제는 확정됐는데, 공공기여 부분에서 면적부분은…… 아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심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공공기여 면적은, 저희가 요구하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 심의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 정도의 공공기여는 적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라.??라고 통보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재심의절차는 따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과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셨지만…… 저는 도로부지까지 포함해서 21.7%만 공공기여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도로부지를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 면적을 %로 계산해야지. 어떤 법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도로까지 포함해서 21.7%만 공공기여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그 공공기여 도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도로 부분의 성당 쪽, 동측도로는 관습도로로 해서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기부체납해라. 그리고 그 도로는 100% 인정하되, 주출입구의 도로에서 도로를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도로이기 때문에 50%만 반영하도록 해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일단 공공기여 면적에 대해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으로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와 도시계획 자문을 위한 남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거든요. 그후로도, 이 부분은 건축 21층 이상이기 때문에 시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아파트가 착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21층 이상에, 400여 세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직접 건설합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정확히는 모르시는 거죠? (예) 거기에서 21층이면 최고층이……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아마 최고 층이 23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 그래요? (예) 그러면 21층 이상이면 21층까지라는 건가요, 아니면 정확히……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21층 이상부터는 시건축위원회 심의가……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서는 건물은 21층이 최고층이에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23층이 최고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변전소 부지에 23층이 들어온다는 거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그 인근에서는 최고층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에 이후 교통문제라든지, 실은 지금도 그 곳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예,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 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그 이후에 주민들 민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어차피 시에서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지만, 구의 의견도 반영해서 개선방안을 요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아직도 공공기여 면적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노력하실 수 있으면 끝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설계는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마무리 단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확정단계라고 봐야 되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기본설계 후에 다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면 동선출입구에 대한 동선문제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이창호위원
얼마 전에 토론회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지금 구 보훈병원 부지개발 사업 플랜이 표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요? (예) 최대한 역위치 변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시위원님들도 뵙고, 도시철도공사도 수차 방문했고. 어찌 됐든지 간에 백운광장 주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역위치가 중앙으로 와야 되고. 역위치가 중앙으로 오게 되면 여러 5거리 체계의 도로에 통로가 형성되고, 그래서 역위치 변경……
이창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본질은 뭐냐면 그런 기본적인 얘기가 아니라…… 역이 로터리 중심으로 오는 것은, 지난 번에 결정되지 않았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중심으로요? (예) 중심으로 오는 것은 결정이 아직……
이창호위원
푸른길 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지금 기본계획에서 변경된 것은 푸른길 공원을 회선하지 않기 위해서 남구청사 앞으로 역위치 변경……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됐잖아요? (예) 저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병원 개발사업과 연결해서…… 보훈병원 주변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개발될 텐데, 갑작스럽게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참 복잡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은 가지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역출입구 부분은 각 요소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보훈병원의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보훈병원 개발 사업에 대해 정해진 어떤 플랜이 있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지금 보훈회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와 역할분담 돼 있어서, 도시계획과에 어떠한 플랜이 있냐는 거예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용도지역 부분은 일반상업지역의 일부고 또 준주거지역의 일부고 대부분 이종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전체 구조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사업성을 더욱더 높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지금 매각도 염두에 두고, 주민의견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토론회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매입할 때는 부담을 주기 위해서 주차장비로 묶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하면, 집 값이 굉장히 높아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관의 입장에서,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겁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제가 매각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고 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개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땅이 됐든 국공유지가 됐든 간에 매입할 때는 가장 싼 값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맞추고. 또 팔 때는 가장 비싼 것으로 팔 수 있도록 용도를 맞추고…… 그러니까 매각 운운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죠. 행정관청이 할 일입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창호위원
어처구니없는 얘기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회계과에서 추천하는 것이라고 발뺌을 하지만 한 물에서 공동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남구청에서 매머드급으로, 인접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봤자 책임 있는 답변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무부서 과장님들의 공감대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 소신껏 발언할 수 있어야지. 제가 듣기로는, 이 부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모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수면 아래에서 자꾸 꿈틀거린다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관청은 행정관청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지, 그렇게 부동산투자로 꼼수를 부리는 곳은 행정관청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행정관청의 본연의 임무대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단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 추경심사 때 본위원회에서는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반영해 드렸던, 옥외광고물 시스템 관련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됐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아직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남구청하고 그린SIS가 협약한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이……
이창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자꾸 원론적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제가 막습니다. (예) 그 사업 대표자가 위원님들 방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하더라고요. 심사 끝나고,??최종적으로 그 정도라도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원론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그 돈 천이백 얼마인가 남은 것을 다시 세우겠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그렇게 자꾸 뒷북치지 마시고,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정도라도 의회의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상황인데, 무슨 이제 와서 딴소리하고 있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율이 66%예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창호위원
징수율이. (예) 제가 쭉 파악하기로는, 그 시스템에 의해 작동해서 부과하게 되면…… 그 시스템의 오류,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과오납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오납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세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오은경 주무관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
은경
오은경도시미관주무관
예, 다시 한번만 정확하게……
이창호위원
가령 예를 들자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촬영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지 경계선에 내부와 외부가 있어요, 그렇죠? (예) 본인 대지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은 돌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지 경계선 안에 있는 것도 촬영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
은경
오은경도시미관주무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고요.
이창호위원
예,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죠? (예) 그것은 계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 정도까지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기계가 하면서 다니는데, 원근거리에서는 시스템이 그것까지 측정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길가를 다니면서 차량들을 촬영하면서 네비게이션 업그레이드하는 차량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원근 때문에, 대지 경계선의 기준을 어떻게 정확히 파악하겠어요, 못하지. (예) 그래 가지고 부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즉, 그런 오류가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포함해 가지고, 과태료 고지서가 나가요. (예) 징수율을, 보면 도로조명 돌출 간판 그 밑에 있잖아요. 부과건수에 비해서 징수율이 66% 밖에 안 되잖아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 66%는요. 10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91% 정도 징수…… 위원님, 징수율이 낮은 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이 높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전수조사한 것과 포함된 것 아니에요? (예) 합산된 거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통산적으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합법적인 것은 91% 징수됐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62%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통산해서 징수율 62%면……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전체 통산하면 그것보다는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66%라고 하는 것은…… 그 오류로 인한 납부는 못하겠다고 해서, 과오납돼 가지고 이의제기한 건수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황호
정황호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오류로 인해서 체납된 것은 거의 몇 %없고요. 요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체납된 것이지, 사실 오류로 인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거의 없다고요? ○
황호
정황호도시환경국장
몇 건 안 됩니다.
이창호위원
저한테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
황호
정황호도시환경국장
극히 일부고요. 사실은 불경기로 인한 체납이지……
이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의한 과오납 비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담당자도 내용을 모르는데,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세요? ○
황호
정황호도시환경국장
이 건에 대해서 거의 90~95% 정도 징수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면 수가 안 나와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이창호위원
그러면 전수조사해 가지고 부과했던 것에 대한 납부실적 데이터는, 별도로 서면 제출해 주세요. 어찌 됐든 그린SIS에 대해서는 종료가 됐잖아요? (예) 금년 말에 종료되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2007년 1월에 저희들이 계약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린SIS에서 3개년 동안의 세외수납율은 보전하고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그 이상의 세외수입이 발생됐을 때는, 5년 동안 3 대 7. 그리고 또 5년 동안은 6 대 4로 나누자고 협약했거든요. 그 협약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더……
이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 번 더 연장한다는 거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아니, 내년도까지 협약입니다. 내년도에 한 번 됐으니까……
이창호위원
아니, 금년 말에 종료되고…… 저번에 보고한 것을 보면 2017년 1월이 재계약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올해 그린SIS에 지급한 돈은,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지급할 돈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
황호
정황호도시환경국장
지금 이렇게 됩니다. 계약은 올해 말에 종료되는데 올해 것은 내년에 미뤄서 주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그 돈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약기간 종료는 2017년 1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에 따라서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탁운영기관에 대해서 2017년 1월이면, 금년에 재계약해야 될지, 말아야될지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재계약은 없습니다. 그린SIS가 저희한테 시스템을 100% 무상……
이창호위원
아니, 계약 기간이 10년으로 못 박아져 있는데 왜 계약기간 연장은 없다고 하세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운영하거든요.
이창호위원
그러면 시스템의 재계약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 직영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참…… ○
황호
정황호도시환경국장
그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시스템을 우리가 인수받았어도, 사실상 인원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지 따져서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재계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과 재계약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지금, 위원장님.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위원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질의답변이 되어야지, 집행부도 혼선이 많고 우리도 정확한 데이터 근거가 준비가 안 되니까 이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받고 마지막에 한번 더 하는 순서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일단 위원님 감사자료 54쪽에 협약서가 나와 있어요.
이창호위원
그러니까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협약서에 보면 기부채납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협약서 참고하시고 일단 더 답변이 가능하시면. ○
황호
정황호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계장님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지금 답변 들으실 겁니까?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시니까 더 혹시 자료 제출이 필요하시면.
이창호위원
제 자료가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그만 하고 나중에 감사 말미에 다시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문형진 계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허가를 내줄 수 있는 범위가 있죠?
형진
문형진도시계획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개발제한 허가 구역이 행정동으로 어디어디인가요? 3개 동? ○
형진
문형진도시계획주무관
개발제한구역은 효덕동과 송암동, 대촌동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불법개발행위를 제일 많이 한 데가 해당 세 곳이죠? 세 곳밖에 안 되니까. ○
형진
문형진도시계획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주로 대촌동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많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파악을 좀 하셔야 해. 아시다시피 우리가 같이 민원도 받아보기도 하고 민원 풀어주기도 하고 하지만 또 우리가 허가 할 수 있는 제한까지가 있지만 또 예외규정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유도리를 펴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개발에 대해 조금이라도 눈감아줄 수 있는. ○
형진
문형진도시계획주무관
개발제한구역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표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 행위 외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융통성이 왜 없어요,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법을 어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시골임을 감안해서 유도리를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형진
문형진도시계획주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아울러 그런 쪽에 GB관련해서 GB해제된다고 하니까 불법행위를 한 것 있죠. 불법이라기보다도 과실, 과일나무를 심는다는지 나중에 보상 관련해서 돈 받는 그런 행위 있죠. ○
형진
문형진도시계획주무관
지금 국가산단은 이미 개발구역에서 해제가 됐고요. 지방산단은 해제절차가 진행중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만약에 개발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식재를 많이 하잖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단속 근거 같은 것은 없습니까? ○
형진
문형진도시계획주무관
현재 지방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발행위제한구역에 개발행위 자체를 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나무 식재는 관계없잖아요. ○
형진
문형진도시계획주무관
식재는 관계없어도,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런 말들이 많이 돌더라고. 그리고 우리도 주민 편에서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참 우리도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경우가 우리 진월동 체육공원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혹시 법에서 단속할 수 있다면 미리미리, 나중에 마찰 없도록 대촌동동사무소를 이용해서라도 계몽 좀 하십시오. ○
형진
문형진도시계획주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2016년 말로 2017년 이후부터는 시스템을 모두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수익배분율도 을에게 우리가 시스템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면 그것에 국한되지, 수익배분율도 100% 우리 수입으로 되어 있고만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이 필요 없는 상태네. (예) 쉽게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 (ㅇ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협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다시 재계약 절차 필요 없이 우리가 시스템 하는데 운영하는 시스템을 그쪽에 지금 현재는 그 문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거기에서 사람 한 사람이 파견 나와서 우리 구청에서 근무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옳다고 보십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것이 협약 관련해서 파견 나와 있고 그런 사항이라.
이창호위원
그 직원이 사기업체 기준이 관공서에 와서 관공서에 근무를 해서 마치 공무원처럼 근무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게. 우리 사무실에서 공무원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옳은 게 아니잖아요. 민원인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을 공무원으로 다 볼 것 아니에요. 그 방법론도 옳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이 민원인들 상대할 때, 그린SIS 직원에서 파견 나와 업무 보고있는데 그 사람이 민원 업무창고를 담당하면 되겠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 민원은 저희 담당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은 시스템만 운영할 뿐이지 민원을 상대하거나 그런 거는.
이창호위원
사실상 공무원의 역할을 그사람이 해 왔죠. 그래서 그런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독립된 공간에 있던지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있어야지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도시계획과 사무실에서 공무원들과 똑같이 책상 놓고 근무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리고 어떻든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재계약 할 일이 없고 다만 우리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업데이트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하는데 보완을 하는데도 그 시스템을 100% 그 회사 것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시스템 모델이 나오면 호환이 가능한지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시스템은 저희들이 지급한 돈도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겠지만.
이창호위원
호환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다른 신규프로그램이 나온 게 있으면.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계약 당시에는 그 업체에만 시스템 독점권이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것이 새로운 것이어서 특허를 받아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광주광역시 내 전 구청에 독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 CEO가 있으면 친인척들 명의로 해서 협력회사 만들어서 사실상 광주광역시 전체를 독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면적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면, 이게 기존 시스템에 호환이 되냐 안 되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이해가 갑니다.
이창호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하니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위원
참고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서동1구역 나와 있는데 조합설립 인가가 나온 부분하고…… 월산1구역은 보니까 주택재개발 사업이 내년 12월에 착공을 하는데 서동1구역의 조합설립 인가와는 별도입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아, 거기는 조합설립 인가가 이미 끝났습니다.
박용화위원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길래.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조합설립 인가도 다 났고요. 마지막인 사업시행 인가가 다 났거든요. 월산1구역은 관리처분계획만 이행되면 바로 사업착공이 가능합니다.
박용화위원
그럼 서1동은 지금……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추진위 구성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박용화위원
그럼 서1동은 언제쯤이나 합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아마 내년 말까지는 조합설립인가나 모든 절차를 거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화위원
특별히 하자는 없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특별히 하자는 없습니다.
박용화위원
우리 서동 주민들이 애타게 빨리되기를 학수고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차상 필요한 게 있으면 빨리 좀 도와 주십시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앞서 조기주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남구가 492곳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고 그중에 10년 미만이 285곳이고 207곳이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시설이잖아요. (예) 물론 2020년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가 되면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좋겠지만 난개발도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토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좀 해 주시고 지금 자료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 봐서 수립한다는 거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2017년1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계획에 따라 해제시점까지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기대드리겠습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리고 진월동에 푸른길 사유지, 그것 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세웠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4,500만원 세운 것 알고 계시죠? (예) (ㅇ조기주 위원 의석에서 ― 거기서는 얼마 요구했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좌우지간 시에서는 집행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감정평가와는 너무 괴리가 있는 금액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매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협의는 시에서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할 때, 아무튼 어렵게 세웠으니까 내년도에는 꼭 잘돼가지고 주민들이 푸른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386쪽 인문이 싹트는 송화마을에서 송화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하셨는데 저는 이제 커뮤니티센터 공간이 노대동 노대마을의 위치가 물론 주민들이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만 커뮤니티센터라고 하면 접근성이 있고 주민 이용이 용이한 곳에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는 외진데 마을 깊숙이 있고, 물론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거기가 기존에 공가를 정비해 가지고 만든 공간앞쪽에 새로 신축 리모델링해서 신축한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공간으로써 기능이 잘 될지는 의구심이 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치가 상당히 외진 곳에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인몰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더 하려고 하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입구에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입구에도 하고 마을입구에요. 그리고 그러한 표시판도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것을 설치를 할 때 다른 의견은 없으셨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 장소를 선정할 때 다른 의견은 없으셨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게 우리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 사업이라.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선정당시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이나 절차나 이런 거는 생략되고 선정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ㅇ조기주 위원 의석에서 ― 일단 길부터 넓혀줘야 해.)
진하
배진하위원장
저도 그 과정에 이제 어차피 노대동 안에 있기 때문에 송화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피력이 됐으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미 건립됐고 건립된 만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팀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미수납건이 39건이죠? 현재 10월 말 기준, 미수납건이 39건인데요. 이중에서 지금 29곳이 39건을 미수납했어요. (예) 소태동지역주택조합이 4건 있어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재판중이라고 말씀하셨고 대부분 주택조합에서 미수납 건수가 많네요. 지산지역주택조합에서 2건이고, 금액은 조금 적지만 연우부동산중개법인이 3건이고 월산동 지역주택조합이 2건인데 금액이 1억 단위고, 이런 1건이 아니고 3, 4건 정도 됐을 때는 어떤 다른 패널티 기준이나 이런 게 따로 없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저희들이 이러한 체납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보류를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또 수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보통 건설사 측에서 불법광고물도 많이 붙이고 그러면서 건수도 늘어나긴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인시 미납분에 대해서 받고 승인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계속적으로 건수가 늘어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요. 방법을 잘 찾아서 미수납 건수가 줄어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효천1, 2지구 도시개발사업, 2지구는 거의.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금년 말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1지구는 추진중인데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주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2지구 같은 경우는 마무리되고 민원제기된 사항도 있지만 1지구 같은 경우는 올여름에 폭우 쏟아졌을 때 임정마을이 침수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게 LH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인지 그것은 혹시 확인이 됐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가 대촌천에서 범람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사의 영향도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피해 보상은 혹시 어떻게 추진이 됐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LH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LH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니, 처음에 LH에서 조금 난색을 표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에 대한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예) 특히나 임정마을 같은 경우도 몇세대 가구가 안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개발사업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조금 잘 들어 주시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원사항과 조치사항도 받아봤는데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만 대단위로 할 때는 그게 작용을 아무래도 덜 하겠습니다만 독립적인 사안들을 다루면서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사적 목적이 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한 도시계획 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접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용도폐지 또는 다른 명분을 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또 그것을 공멸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익이 취해질 수 있는 오해 받을 도시계획 변경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숙고를 하면서 판단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건설과
14시00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건설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사현입니다. …………………………………………………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니까, 감사답게 해야죠.
진하
배진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공직생활을 40년 동안 하셨다는데…… 사실 요즘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5년이면 1번씩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강산이 8번 변하도록, 이렇게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마무리 하면서…… 또 며칠 남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무단경작 금지 안내판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대화아파트 뒤의 옹벽이 붕괴됐을 때 원인이, 그때 ??뒤에서 무단경작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우리 관내에 무단경작 금지 안내판을 설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위험요소가 있는데 경작하는 곳이 있나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또 산지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파악을 못했고요. (예)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일을 경험했으니까, 미리미리 관계부서와 타협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계장님, 이런 민원이 많이 안 들어 왔어요?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는데 도로보다 큰 길은 아니고 골목길의 이면도로 부분에 도로보다 주택에 들어가는 입구가 더 낮아서, 비가 오면 주택으로 물이 침입하는…… 그런 민원은 못받으셨나요? ○
욱환
노욱환도로주무관
그런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물론 여기를 덧씌울 때는, 기존에 있던 가스관을 다 걷어낸 다음에 포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덧씌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주택에 들어가는 입구보다 이면도로가 더 높다 보니까 제가 ??우기 때 빗물이 집으로 침범한다.??는 민원을 꽤 많이 접수했었어요. 물론 예산이 2~3배 정도 들어가니까 그랬겠지만 이런 부분은 체크를 잘 해 놓으셨다가, 사후에 그곳을 덧씌울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것을 다 걷어낸 다음에, 주택에 들어가는 입구보다 더 낮게 도로를 포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정황호 국장님과 최사현 과장님, 아까 얼핏 들어보니까 40년간 공직에 계셨네요. 그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감회가 어떻습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담담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담담하시죠? (예) 특히 국장님도 국장님이시지만 최사현 과장님, 남구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열심히 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노하우, 후배님들한테 잘 전수해 주시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김동원씨, 노욱환씨, 김광주씨, 이해구 씨가 주축이 돼 가지고 보상문제는 돈을 좀 다루잖아. 그러니까 두 분들, 가시는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계실 때 편하게 가시도록, 뒤에서 보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앞서 위원님 두 분께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존경에 마지않는,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2페이지와 42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노점상, 노상적치물 해서 벌금으로 과태료를 부과해도 3건으로 100만원이 조금 넘네요. 이런 부분들은 계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분들은 서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꼭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잘 타일러서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는 없나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대부분 생활형 노점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 번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근상가에서 반대 민원이 자주 생깁니다. 저희들도 가서 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3~4회 정도 계속 계도하고요. 그래도 정 안되면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01쪽, 봉선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거기가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사고 이후에 복구작업을 진행했고, 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돼서 쭉 진행했는데요. 일단 복구가 마무리되고, 2017년 2월에 위험지역이 해제되는 시점에…… 실은 그동안의 주민불편사항이나 불안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제 시점에, 마무리하고 나서 어떻게 공사가 진행됐고 정리됐다는 것을, 주민들 보고회를 통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또 의회에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 11쪽을 보면, 12번에 차량진입방지시설물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403쪽에 나와 있고요. 해마다 볼라드설치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볼라드는 도로 등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워둔 거잖아요? (예) 그 세워둔 기준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볼라드의 높이나 지름, 또 간격 등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관내에 볼라드 설치된 것을 보면,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것에 맞춰서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볼라드에 대한 현황파악이, 혹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욱환 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환
노욱환도로주무관
도로 담당주무관 노욱환입니다. 제가 볼라드 현황파악의 자료는 안 가지고 왔고요. 제가 이번에 총 차량진입 방지시설을…… 저번에 박용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쉐보레 앞이나 서문대로, 또 대남대로에 가장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서 이번에 볼라드 정비로 약 8,000만원을 예산 투입해서, 이번에 신설 153개, 교체 9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남광주농협으로 차량들이 전혀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 규격에 맞게 하셨나요? ○
욱환
노욱환도로주무관
그래서 교체는 95개소를 했는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재질입니다. 그래서 시디자인 심의를 받은 재질로, 이번에 교체 95개를 완료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어떤 재질로 하셨어요? ○
욱환
노욱환도로주무관
약간 플라스틱 재질인데……
진하
배진하위원장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
욱환
노욱환도로주무관
예,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바꾸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그리고 야광 같은 경우는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 반사판으로 해서, 다 규격에 맞춰서 하셨다는 거죠? ○
욱환
노욱환도로주무관
예, 규격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95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욱환
노욱환도로주무관
신설은 153개를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앞으로도 규격에 맞게…… 이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세워놨는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스텐 재질이나 돌로…… 그리고 규격도 다 다르니까, 이후에는 규격을 지켜서 개선하셨으면…… ○
욱환
노욱환도로주무관
지금 전수조사는 다 해놨고요. 예산이 나오는 대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ㆍ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민간에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
욱환
노욱환도로주무관
조명 협의가 들어오면 그 재질에 맞게끔 허가 조건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준공 때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구청에 허가절차를 밟는 과정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규격이나 법규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자료 404쪽, 앞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푸른길의 거리가게, 단속하고 있었죠? (예) 여기도 보니까 푸른길 공원 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총무과 소관이면서 또 건설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404쪽에, 이후 추진사항에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주민참여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2개 반, 24명. 이 주민참여는, 어떤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주로 효덕동하고 푸른길 주변에 있는 동별로 해서, 했고요. 저희들이 동별로 일정을 잡아서, 동의 일정에 맞춰서…… 대부분 통장님들의 회의가 있을 때, 그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단속한다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저희들과 같이 단속도 하고요. 계도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와 공무원들이 같이 하게 되겠지만, 여기 자료를 봤을 때는 주민들이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주민들이 단속했을 때, ??주민들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단속하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계도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아니고요. 공무원들과 같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주민참여 단속 활동 실시라고 기재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계도 활동을 한다는 거죠? (예) 이후에도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쭉 단속을 하실 건가요? 그것은 총무과 소관……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올 11월인가, 그때까지 했을 때는 총무과 주관으로 푸른길을 했었는데요. 저희들 소관은 도로상입니다. 도로 노점상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푸른길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예) 일단 거리가게를 홍보하는데, 제가 공직자 캠페인하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플랜카드 하나 들고 서계시기도 하고, 오시면 말씀도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 한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장사하고 계시거든요. 플랜카드가 걸려있는데 플랜카드 앞에서 장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고, 공직자를 동원한 그런 캠페인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이후에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복한 동행 누리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고자료는 399쪽이네요. 당초 계획은 대촌천과 수춘천 중심이었죠. 그런데 변경돼 가지고 효천지구까지 포함된 건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최초에 저희들이 연계구간을 효천1지구에서 효천2지구까지 1.8km로 했고요. 최초 사업계획에는 대촌천 제방 양쪽에 임정마을에서 포충사까지 양쪽 4.3km를 계획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하다가, 시에서 대촌천과 수춘천의 전체적인 기본계획 용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제방고가 높여질 수도 있고, 또 하천이 개수돼 있습니다마는 선형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하면 다시 예산을 중복투자하게 돼서, 낭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대촌천 구간에는 주 하천 제방에 따른 연구시설물을 지양하고, 대신 그만큼 수춘천까지 연장하는 안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7.4km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지금 설계변경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끝나면, 공사시행은 바로 내년도 4월이네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경기간에 또다시 변경되지 않도록, 대촌동과 송암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본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주민들의 의견은 다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받았고요. 저희들이 협의체운영을 해서, 대촌동과 송암동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중간보고까지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설계변경이 끝나면 또다시 최종보고회하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최종변경이 아니라, 계획변경이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계획변경하고 나면 최종보고회를 하고, 사업진행에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봐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