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규현 의원 발언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자치행정과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자치행정과장 이병노.
종원
박종원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노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이 사무관 승진교육 중으로 한승삼 차석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평생교육 김성아 담당입니다. 정보통신 박진관 담당입니다. 천년기념사업추진단 기획부 조정이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그리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린 다음,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상·하반기 공직자친절교육을 신규공무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예절과 인사예절, 안내 등 친절감동주기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생태도시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 직원 교육과 생태도시 담양을 위한 간부공무원 워크숍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후생복지 강화로 활기찬 조직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맞춤형 복지 포인트 부여 745명, 2016년 공무원 단체상해 보험가입 774명,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지원 13개팀 114명,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 142명, 직장 동호회 클럽활동 지원 18개 동호회 345명, 그리고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등에 후생복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후생복지 지원을 강화해서 공직자 삶의 질 향상과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조직육성을 통해서 담양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행복동행을 위한 국내·외 교류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의빈시와 미국 워싱턴주 린우드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내자매결연기관인 대구 달성군 등 5개 자치단체와 지속 교류를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과 교류를 희망하는 충청북도 제천시와 내년 상반기 중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로 각 분야별 업무를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선진정책 도입과 공동발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공정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미래지향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직원간 업무동기부여 및 창의적, 열정적으로 일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을 해서 신뢰와 공감 받는 인사행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 선진시민의식 캠페인 전개운동을 추진하고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를 5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진지 벤치마킹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실시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지역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활동 의식제고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자치역량 강화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식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5개분야에 29억25백만원 지원하여 사교육 절감을 위한 학력향상, 창의 문화 체험활동, 특기적성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글로벌 인재양성 및 해외교류 그리고 교육환경시설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담양장학회기금은 2016년 장학기금기탁 183명, 1억5백만원 포함한 총 77억16백만원을 조성하여 장학금 지급은 96명에 1억67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담양식 공교육을 강화해서 지역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청소년교육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꿈과 재능찾기 행복프로젝트 사업 추진 25개교에 2억24백만원을 지원하여 인·적성 진로검사와 진로개발캠프에 3,400여명, 진로전문인력 양성 96명, 2016년 담양진로체험박람회에 3,600여명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리고을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은 대나무악기 오케스트라 운영 3개교에 100명, 대나무 악기 합주단 동아리팀 운영 15개교, 청죽골 문화예술 공연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육지원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지원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 청소년 인문활 어울한마당을 개최하였고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6개소, 청소년문화의 집 동아리 운영 6개 동아리에 59명,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청소년생명존중교육과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지원을 통한 청소년 여가 활동 활성화로 잠재능력과 창의성을 개발하여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4월 21일 담양 인문학교육특구지정 선포식을 가진 이후에 국제교육도시, 유네스코 아태지역회의에 참석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하였고 인문학 교육특구사업 관련부서 실무회의와 한국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특화사업 실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인문학 교육특구에 걸맞은 사람과 자연, 경제와 교육이 어우러지는 인문학 창조경제도시 실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 지역교육활성화 평생교육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 사업 10개 프로그램에 1억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 11개 프로그램에 6,000만원을 투입하여 담양, 대덕, 월산, 대전 등 4개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창조지역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서 앞으로 3년 동안 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개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1세기 담양포럼 및 인문학아카데미도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추진과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21세기 담양포럼 및 인문학 아카데미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지역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내 삶의 질을 향상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찾아가는 죽향 문해교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36개소에 366명을 대상으로 22명의 문해교실 선생님들께서 주 2회씩 마을을 방문하여 성인문예교육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 9월 8일에는 학생 및 가족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죽향 문해교실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감동을 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해교육강사 역량강화 교육운영도 3회에 걸쳐 좋은 수업 만들기, 타 기관 우수사례, 문해교실강사 정보공유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학력 성인교육실 제공 및 비문해 성인의 안정적 평생학습을 구축하여 인본중심의 인문학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착실하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담양군 개인정보 영향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담양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였고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양군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실시와 부서 업무별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 분석 및 취약점을 정확히 진단, 개선하여 주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마을일제방송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2003년부터 10개 읍·면, 247개 마을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설치 지역인 창평면과 대덕면에 대해서 구축 추진을 하고 2003년도에 설치된 남면과 용면 노후장비교체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담양 지명천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담양 지명천년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4개 부분 3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 천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도 108명을 위촉한 바 있고 담양 지명천년 기념사업 담론의 장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군민의견을 수렴,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년 기념사업 담론 의견 반영 및 우선 시행사업 선정과 기념탑 설치비 및 기념사업연계 전문가 초청 교육 등 담양 지명천년 기념사업이 군민들의 참여와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과장님, 보고 말씀 드리기 전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후에는 많은 자료들이 되어 있는데 꼭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 공통요구사항 중에서 1번 2015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으로 2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1건 중에서 8건은 완료를 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2015년부터 ′16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자치행정과의 예산액은 총 102억85백만 중에서 81%인 83억52백만원은 10월 말까지 집행을 하였고 잔액이 19억33백만원도 연도폐쇄기간 이전에 대부분 집행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8번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1건이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부서별 인·허가 업무처리내역으로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96건이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으로 7건의 198만2천원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으로 5건을 참여해서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용역상황 및 활용실적 등 집행내역으로 2건 중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실과소별로 시행한 주민교육프로그램 시행내역으로 총 23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집행실적으로 25개단체 2억5,470만원을 지원해서 집행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현원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까지 공무원 후생복지지원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공직자 민간위탁 교육실적으로 2016년도 신규공무원 친절교육 그리고 노사상생워크숍 실시와 2016년 생태도시 담양을 위한 간부교육 워크숍 실시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담양포럼 운영 및 예산 집행 내역으로 총 6회 518만9천원을 집행한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군민과 현장대화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로 총 428건 중에서 71건은 완료하였고 330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 불가 27건은 법규로 인한 불가가 11건, 안전문제 5건 예산 과다 11건 등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2016년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 집행내역 및 문제점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담양장학회 기금 조성내역 및 장학금 집행현황으로 10월 말 현재 기금액은 77억,686만7천원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직장동호인클럽 현황 및 지원 실적으로 18개 동호회에 1,116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담양군 공무원 노동조합과 간담회 추진실적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 추진 실적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자율방범용 CCTV설치현황으로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분야별 계약직 11명에 대한 사무분장내용 및 추진성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초·중학교 의무급식에 따른 식자재 납품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원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평생학습개설 운영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담양군 전 실과에 소속된 63개 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수록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금년에는 인문학교육특구 지정 선포도 하고 여러가지로 자치행정과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오신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자치행정과 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정원현황을 보면 본청에는 정원이 23명이나 남아 과잉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업소나 읍면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정원관리 속에 공로연수랄지 장기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뺀다고 하더라도 이건 적절한 인사관리가 아니지 않는가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분리형태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 1월 시행을 계획으로 일부 조직개편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어차피 이제 상당히 지금 저희 군에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를 온지가 지난 7월 3일자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정·현황관리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신규자도 저희가 올해 지금 30여명 채용을 했는데 발령을 한 20여명 했거든요. 와서 또 적응을 못하고 또 나간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아직 등록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검토를 해서 내년 1월 인사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예, 아무튼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읍·면의 기능이 좀 약화됐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각 부서마다 적절한 인원배치들이 되어야 행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공직자 친절교육 부분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오신 부분은 충분히 치하를 드리고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보강되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야 뭐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주변에 민원인들이랄지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듣다보면 대체적으로 담양군의 공직자 친절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평을 많이 합니다. 저도 실제로 직접 목격한 사례도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들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담양이 추구하고 있는 생태도시랄지 이런 것 하고도 맞지 않을뿐더러 더군다나 인문학교육특구 선포까지 했는데 이렇게 비인문학적인 요소들이 자꾸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규공무원뿐만 아니고 뭐 친절한 간부공무원들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교육들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회로 한정짓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전에 그런 걸 많이 했었잖아요, 자치단체가 경영기법 도입하자고 해서 했었는데 저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대내·외적으로 공직자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4일, 25일 그때 200여명에 대해서 친철교육 강사를 초빙을 해서 지금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 공직자 의식을 제고시키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관련인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이후로 거의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활성화 부분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보면요. 그런데 저는 이 자치시대에 주민자치센터의 위상과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상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함께 1년에 어디 연수 한 번 다녀오고 타 지역 선진지 견학 다녀오고 매달 회의하고 지역의 현안들 가지고 회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은 지역차원에 독특한 자기지역만의 읍·면 지역만의 그런 의제들을 발굴해서 그렇게 좀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들을 좀 각 읍·면별로 전부 다 모여서 평가를 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잘한 곳에는 계속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뭔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말로만 주민자치위원회지 이게 거의 읍·면에 보조적 역할로 지금 되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더 별도로 무언가 특화된 지역의 자치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지금 위원장 재직시 주민자치센터라던가 자치위원들에 대한 기능관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고, 뭐 현재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건전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경쟁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예, 지난번에 그 역량강화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계속하시고 어쨌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교육장을 모셔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수북 쪽에도 발도르프교육을 하는 학교 설립을 위해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는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봉산에도 지금 그러한 교육기관이 있고요. 또 대전면에는 빛담이라고 해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미인가에 대안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 드리지만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근거들이 없어서인지 이게 사실 학교 밖 아이들에 관한 조례로도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각지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뭐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철학들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공교육에 대한 불신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직접 그 교사를 하면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 공교육이나 이런 데는 뭐 학교급식비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자녀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 비용 들어가는 거야 저희들이 제지할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우리지역의 아이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우선 지난번에 우리 이규현 위원님께서 교육장님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걸 배석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이런 사안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담양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규현
이규현위원
예, 있습니다.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던가 제도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지금 좀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를 벤치마킹하고 좀 배우고 파악을 해서 우리 군도 적절한 대안을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발도르프 교육이 독일에서 이렇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황폐해진 속에서 인성을 좀 제대로 다시 회복하자라는, 그래서 인문학적인 이런 일환으로 실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교육이 시행되어지고 있고, 또 타 지역에서는 방금 과장님말씀처럼 여러 가지 지원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파악을 같이 해보셔서 마련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담양에 고서에 5.18민족통일학교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 행정적으로 그쪽과 적절한 관계유지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좀 우리 담양으로서는 큰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성아 담당께서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주셔가지고 5.18과 어떤 통일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들이 붙여져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교육특구라는 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함께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보, 전산쪽 관련해가지고 현재 그러니까 각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홈페이지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도 홈페이지를 만들고 대나무자원연구회에서 관리하는 것, 대나무발전 연구회인가 뭐 있죠, 거기에도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 군에 해당부서에서도 홈페이지를 만들지만 그 부서와 연결된 여러 단체에서도 여러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거의 요즈음은 사실 홈페이지나 이런데 방문하고 하는 게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뭐 페이스북이랄지 이런 SNS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러는데 홈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하나의 보조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굳이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한쪽이 들어오면 다 연결되고 링크되어서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담양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봐 보면은 어디 어디를 찾아가기 굉장히 쉬운 여건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컴퓨터를 조금 하고 SNS를 하고 한다는 축에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홈페이지들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들어가 보면 열리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우리 정보담당 쪽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페이스북에도 보면 담양군청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대나무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 뭐 지금은 팔로우 수도 몇 명 되지도 않는 것들, 괜히 혼선만 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련 전문쪽에서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정보 쪽 관련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결재시스템에 있어서 현재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말씀 해주세요.
어찌됐건 요즘은 해킹이든 뭐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개인정보 이야기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보안솔루션에, 제가 이제 얼핏 듣기로는 여러 것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들 지적했던 내용들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질의은 이규현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연금 몇 가지나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우리 출연금이 자치행정과에는 담양장학회 장학금...
영선
윤영선위원
또 하나 있는 것 같던데, 하여튼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출연금을 재단법인에 넘겨주고 나면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죠, 서면만 받죠? 그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가는 서면으로만 보고만 받지, 예를 들어서 감사랄지 잘 쓰여지는지 확인 안 하고 계시죠?
재단법인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출연금으로 나간 것은 나간 뒤에 서면으로만 받은 뒤에 조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출연금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그 돈이 제대로 집행돼서 잘 되어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장치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는가를 한번 세밀한 검토도 한 번 해보시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얼른 봐도 이 자료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책자를 봐도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현재 나가 있는 보조금이 제일 적은 학교는 한 4백만원 정도 많이 간 데는 61백만원 정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뭔가 많은 보조금을 받은 학교에는 그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해서 그 돈이 갔고 만약에 한 5백만원도 못간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열의가 없어서 못간 것인가, 그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느끼는 견해에서는 예를 들어서 방과 후 중국어교육이다. 그러면 12개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도 공통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데 전혀 안 간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산 같은 데는 대나무악기 그것 한 가지밖에 안 갔습니다. 많이 간 데는 6천만원 넘어서 갔고, 여기는 한 4백만원 갔는데 이러한 것들이 불공정한 그런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뒤에 위원회 같은 것도 지나가고 있는데 새로 바뀌었으면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해주셔야 저희들도 보고 이 위원회가 어떻게 된 것이구나, 지금 위원회 결성해 가지고 한 번도 위원회 안 한 곳도 있죠, 그렇죠? 그런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부중앙부처에서 내리니까 이것 조직해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지침서가 오면 그 지침서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한 번도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위원회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뭔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도 예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공평하게 갈 수 있게 또 보조금 같은 것도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보조금도 집행부 쪽에도 과감하게 손댈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워줄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심의 때 가서 보면 오늘 이야기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말씀, 아마 자치행정과 행정업무 전반에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또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개선, 잘 촉구해 달라는 차원의 말씀 올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물론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또 부탁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몇 가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전남 시·군에 인구늘리기 또 특히 우리 농촌마을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경쟁력이고 사람이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실행 기본구조의 개념인데, 우리 군에서 현재 인구늘리기 시책을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 보상금이 있죠?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집행액이 올해 그게 아마 기준일이 안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보상금 관계 말씀하십니까?
종원
박종원위원장
예. 그 보상금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전입 고교생들이나 대학생들 기숙사비 80명이 10만원당 예산이 항상 되어 있더라구요, 맞아요?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런데 올해 단 한 명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기준일이 안 돼서 지금 미처 파악이 안 된 것인지 정확한, 업무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일자가 도래되지 않아가지고 집행을 못했다 그 말씀이시죠?
몇 명이나 됩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지요?
그래요. 2015년도에도 그랬죠, 나머지잔액은 다 불용처분돼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측을 해서 아마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앞으로는 예산을 낭비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집행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귀농·귀촌 유치평가 업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매년 시·군 단위에서 하고있죠, 평가를?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귀농·귀촌 관계는 농업기술센터...
종원
박종원위원장
기술센터요. 기업유치는 어차피 지역경제과고요?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출산장려는 보건소 그쪽이고요?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인근에 이런, 물론 현재 어떤 상황들, 현실이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에 따른 인구유입정책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보다 우리 군도 제가 볼 때 전반적인, 방금 이야기 했던 다양한 정책분야에서도 우리 군이 그런 부분은 열악한 것은 제가 느끼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검토되고 하나하나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90페이지에 통합 CCTV 관제센터 그 부분하고 현재 우리 군에 있는 CCTV 설치, 지금 개소수가 몇 개나 되죠? 그런 자료를 내가 확보를 못 해가지고 군에 몇 개 있고, 경찰서 몇 개 있고 총괄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총 우리가 지금 388개소가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388개소요.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우리 군이 한 250개, 경찰서가 130여개 정도, 그런데 이게 상당히 노후화 된 것도 많이 있죠?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지금 노후화 된 것들이 있습니다. 노후화 된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계속 그것을 보강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일시에 다 할 수 없는 점이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다.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로 조성한 것은 몇 군데 안 되는데 2015, 20616년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느 마을에 경찰서하고 혹시 한 번 그걸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될 텐데 거의 마을에서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작물이라든지 주거침입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주민들이 말을 해요. 꼭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전혀 CCTV에 아까 기능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판독도 어렵고 그러한 것들이 각 마을에 좀 산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CCTV 기능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전에 어떤 범죄 예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신규에 어떤 설치보다는 노후기능된 것들을 보강을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사후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군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경찰서장님하고 간담회 때도 왜 그러냐면 경찰서에서 범죄율을 굉장히 예방해 해주는 차원, 낮춰주는 차원에서도 CCTV가 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지금 요청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예산에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단계적으로 기능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전반적인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왜 2017년도, 지금 현재 전남 시·군에 몇 개소 설치가 되어있고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죠? 통합관제센터가 전남 22개 시·군에 설치된 군하고 아직 안 되어 있는 군은 몇 개 군이죠?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축 중이거나 금년 말까지 구축을 구축 완료된 곳이 13군대, 금년 말까지 구축이 완료할 계획인 곳이 2군대, 그리고 저희 군도 원래 2017년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2017년도에는 지금 강진만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전라남도 5개 시·군이 남습니다만 우리 담양을 포함해서 곡성, 해남, 진도, 고흥은 2018년도에 하도록...
종원
박종원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아실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018년도는 꼭 설치,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예. 국가 계획이 2018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래요. 이제 그 부분 꼭 사업 추진되길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자매결연, 당초에 우리 2016년도 1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중국에 현재 길림성이라든가, 장가계 이런 계획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거기하고는 교류가 안 되고 있죠?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현재 교류는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어떤 행사라던가 초청장이 오고 그러는데 여기에 가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쪽도 어떤 행사가 있거나하면 초청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빈시 올해,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자매결연 교류도 당초 기대효과는, 목적에 의해서 우리 군에 어떤 자매결연 교류를 추진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에 정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자칫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더 꼭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장학금 지급에 올해 좀 기탁액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 기탁액이 1억5백만원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1억5백만원, 물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올해 특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건 없는데 전반적으로 경기자체도 어렵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 때문에...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올해 장학금액 지금 총 아까 77억정도 기금 조성이 되어있다고 했죠?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예, 77억16백만원이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앞으로도 담양군이 좀 나아가서 장학금 1백억원 유치확보에도 노력해나가겠는데 저는 우리가 많은 장학금을 이렇게 노력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데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장학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 관내 애들이 지금 신청자의 몇 % 정도 장학금 지급됩니까? 대학생들 생활수준이나 학업성적 해가지고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지금 80%정도...
종원
박종원위원장
80%요, 많이 올랐네요. 옛날엔 50% 정도나 60%정도 됐는데, 이 부분은 한 번씩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담양군에서 군민들의 자녀들이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거친 애들이 대학교를 입학을 했었을 때 모두가 장학금도 한 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담양에 대한 자긍심도 느끼고 우리 농촌의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어떤 양육비라던가 학부모 부담 없이 이런 부분도 점점 교육 시스템차원에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예산이나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 한번 검토 한 번 해보시게요.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저도 뭐 담양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만 허용된다면 농촌지역에 학생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응당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못주고 있는 20% 정도는 평생교육담당 이야기에 의하면 타 어떤 장학금을 수혜를 입는다든지 그 기준에 안 맞으니까 지급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래요. 인문학교육특구 올해 사업 시행하면서 각 실과부서에 우리 군에 맞는 좀 어떤 규제특례 이런 뭐 입법화하고 발굴해 놓은 거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이루어졌는지요?
특구지정의 성공에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도 공감을 갖고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실무자의 아이디어가 꽤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올 한 해 담양군의 행정전반 특히, 우리 담양 공교육 강화 교육분야에 있어서 그동안 노력해주신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보완을 해서 더 좋은 담양을 만드는데 역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장시간 동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이병노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민원봉사과장 김영숙.
종원
박종원위원장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영숙입니다. 군민의 더 나은 생활과 군정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모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이승모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곤 지적담당입니다. 고진성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과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종합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통합증명발급기 5대를 신규 구입하여 읍면에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7일 이상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율을 86%까지 향상시켰으며,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등 민원 불편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단축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사기진작과 지속적인 친절교육 추진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위해 원문정보 공개율 목표를 71%에서 78.5%까지 확대하였으며 사전정보 공개목록을 264건에서 274건으로 확대 시행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문정보 공개율을 80%까지 사전정보 목록을 300건까지 확대 시행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과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등 민원처리 추진상황을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 직원과 타 부서 파견 근무자 업무담당 직원에 대한 현황도를 현관에 배치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67,235필지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2회에 걸쳐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하여 고시한 결과 이의신청 34필지에 대하여 담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여 적정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추진을 위하여 적정표준지를 선정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부동산거래 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의 실명 및 실거래가 신고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4,164건에 대하여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및 검인하고 부동산 실거래 금액 부적정 신고대상 413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15건에 대하여 과태료 5,038만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 34개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토지개발행위 30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조사하여 7건의 개발부담금 4,486만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거래 정착 및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첨단문화복합단지 토지거래허가 추진입니다.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주평리 전지역 4,549필지에 대한 부동산 특위 억제와 첨단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7년 10월 2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허가신청 현황은 15건에 22필지로 매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사후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촉구와 불이행 토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첨단문화복합단지가 원활히 개발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지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범설치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3년차를 맞아 도로면주소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군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메타프로방스 일대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시범적으로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메타프로방스 내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35개소를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범 설치한 건물번호판 DB정비와 자율형 건물번호판 브랜드화를 위하여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기존 단조로운 규격에서 벗어나 건물의 규모와 특색에 맞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확대 설치하여 아름다운 프로방스 이미지로 거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고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재측량하여 토지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이며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은 3개지구에 838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용면 장찬리 1지구 26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사업으로 금성면 대곡지구에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이웃간 경계분쟁 해소와 지적측량 비용 절감으로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정형화하고 토지이용 가치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민불편·고충 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민원을 통합·관리하고 생활밀착형 민원의 지속적인 추적관리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 방문민원으로 발생한 고충민원 451건을 처리하고 생활밀착형 고충민원 823건 중 80.2%인 660건을 처리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충민원상담 및 안내와 생활밀착형 고충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부서가 애매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방치 또는 처리지연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원탁회의를 통한 부서간 이견조정의 통계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 생활밀착형 소규모 주민건의사항 신속 지원입니다. 주민생활 불편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액규모 생활밀착형 민원해결을 위하여 진입로 안길과 도로기반시설물인 취입보, 용배수관, 농업기반시설물인 마을회관, 모정 등 주민편익 시설물 소규모사업으로 107개소에 4억37백만원을 지원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접수 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처리하고 장기간 소요되거나 사업 규모가 클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이관조치하여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등 도로와 지하시설물들을 측량 조사하여 전산함으로써 무분별한 도로굴착공사를 방지하고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2015년 1차로 담양 일원에 사업비 3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2차년도 사업으로 담양읍 일원에 3억3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준점 설치와 도로 및 상하수도에 대한 지하시설물의 조사 및 탐사를 실시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성과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제공으로 각종 재난신고 사전예방과 군민생활 안전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과장님, 보고 말씀 드리기 전에요. 저희들 사무감사자료 이후에 자료는 꼭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실은 지금 업무적으로 직원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업무를 본다던가, 잠깐 그런 업무 보는 시간도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민원실을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규현
이규현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민원봉사과장님 말씀처럼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늘 봅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에 과장님도 잘 아시고, 저희가 늘상 민원인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이리가라 저리가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떻든 민원인이 민원을 가지고 일단 접수를 하면은 접수담당자가 자기 담당업무가 아니더라도 끝까지 해당부서를 다 일일이 담당자가 알아서 연결을 해준다랄지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리저리 왔다갔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도적으로 꼭 마련됐으면 합니다.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규현
이규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자동 통합 발급기 있잖아요. 이것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문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히려 이용을 하지 않고 민원창구에 가서 신청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문제인지, 아니면 장비의 문제인지, 갈수록 장비가 발달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보급된 게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2017년도부터는 계획을 짜가지고 매달 1회 점검하는 그런 계획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이 자료 보고도 잘 해주시고, 2017년도에 더더욱 잘 하시겠다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아요. 군에 몇 %나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요?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이 현재 3년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2016년도에는 260필지를 해가지고 올해 사업으로는 거의 100% 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작년에 용면 장찬리 했는데, 올해 또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올해는 장찬리 2지구이고, 연도별로 다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래요, 빨리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 사업 완료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업무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런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참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민원봉사과의 공무원들이 담양군의 얼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내년에 보다 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역할에 다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장시간 동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김영숙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세무회계과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