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이병창 경영지원과장입니다. 류한규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이철규 명품딸기담당입니다. 김경란 신소득작물담당입니다. 김나빈아 지원계획담당입니다. 김준렬 농촌자원담당입니다. 하영득 교육경영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옥 간사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단히 드리고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담양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강화입니다. FTA 등 농산물 수익개방에 대응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신품종 육성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신품종 6종 등 7분야 13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딸기 명품화 국내외 경쟁력 향상입니다. 지난 5월 네덜란드 플래보플랜트와 담양 딸기 종묘 수출간에 MOU 체결이후 유럽지역 실증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죽향 품종 확대보급을 위하여 육묘단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최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포도, 단감 등 탑프루트 재배기술 보급 시범단지 2개소를 조성하고 매실과원 관수시설 보급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FTA 대응 신품종 보급 및 하우스시설 개선 등 고품질 안전생산 현장기술을 강화하겠습니다. , 패션프루트 안정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패션프루트 안정생산을 위한 무가온 시설재배 기술보급에 7개소 1.10ha를 추진하였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패션프루트 가공‧체험장 및 가공 기자재 7종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소비자 체험을 실시하고 가공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베리류 시설하우스 가온 조기수확 시범입니다. 블루베리 조기수확 및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1개소에 설치하였고 조기재배를 위한 조생품종을 식재하였으며 시설재배 기술을 지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기술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사업대상자의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추진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최종확정 통보 2개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과채류 문제 병해충의 미생물적 방제시범입니다. 과채류 친환경농산물 생산 단지화 및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하여 과채류 문제 병해충의 미생물적 방제 시범을 1개소 10ha 추진하였고 앞으로 흰가루병과 담배가루이 방제 등 시범자재에 대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 분석기관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영농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을 위하여 토양 및 중금속, 축분, 액비 등 4,300점과 잔류농약 570점을 분석하였으며 유용미생물 101t을 공급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인증을 위한 농업인의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입니다. 우량종자 공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입니다. 순도 높은고품질 우량종자 공급으로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정부 보급종 및 우량종자를 벼 외 4개 작목에 152t을 공급하였습니다. , 틈새작물 도입 부가가치 향상 기반구축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및 약용작물을 5개소에 1.2ha를 보급하였고 틈새작물의 판로 확대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가공실과 가공기자재 6종을 설치하였고 HACCP 인증을 획득하여 고품질 가공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초생재배에 의한 오디 균핵병 방제 실증시험입니다. 오디 친환경재배를 위하여 친환경자재를 활용한 균핵병 방제 실증시험을 3개소 1.0ha 추진하였고 헤어리베치 초생재배를 3개소에 실시하여 균핵병 방제효과 조사분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농작물 병해충 과학적인 예찰 및 방제입니다. 신속 정확한 정밀예찰에 의한 조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벼, 보리, 단감, 포도의 예찰포와 관찰포를 설치하여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하여 적기에 방지토록 촉구하였습니다. , 몽골 농업기술 보급 협력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9월에 어문고비아이막 농가 11명이 참석하여 원예특용작물 재배기술 중 선진담양 농업기술을 전수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에도 담양군 방문일정 협의 등 상호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 부존자원 활용 6차 산업화입니다. 지역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한 향토전통음식의 식단 개발과 쌀국수 개발 특허 6건, 담양 떡갈비 지리적 표시 단체장 딸기가공품 3개 등록 5건, 저작권등록 4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향토음식 발굴을 사업화하고 지역특화작목 브랜드가치를 높여 농업인 소득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확충입니다. 특정 신체부위의 장시간 반복작업과 불편한 작업자세 개선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사업과 농업인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안전한 작업관행을 개선하는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농촌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 및 다원적 기능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 전통자원과 세시풍속을 접목한 6차 산업화 기술지원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활성화를 위한 사업, 또 도시소비자와 농촌지역 생산자의 유대강화 및 농업 이해를 위한 도·농교류 활동을 지원하였고 국립농업과학원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쌀 소비확산을 위하여 담양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적용사업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농업의 목적과 생명산업으로써 가치를 전하는 사업으로 담양읍 남초등학교 6개 학년 461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대한 조사 및 어린이들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여 생명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 지역 선도실천의 핵심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농산물 품질관리 쌀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 및 사료품종 기술보급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전문능력 함양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기술보급과 농업정책 안내로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한 선도자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담양명품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죽향딸기반, 명품한우반, 소셜마케팅반 등 3월부터 11월까지 54회에 걸쳐 현장과 접목하는 체계적인 교육과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위해 전자상거래 운영, 소셜마케팅반을 운영하여 전문농업 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총 6분야로 나누어 6,600여명 농민에게 영농적기 작목별, 단계별로 실시하여 지역특화작목에 따른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양성 및 고품질재배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귀농·귀촌인 성공정착을 위한 영농기술 교육입니다. 귀농·귀촌인 193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정보, 농업기술, 지역민과 관계 소통, 영농사업별 계획서 작성 등 교육을 26회 실시하였고 2주간 귀농인 7명을 선정하여 선도농장에 입주하여 단계별 영농실습교육 등을 통하여 조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입니다.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35농가를 선정, 단계별 교육과 실천유도를 위한 위탁교육, 농가를 컨설팅, 경영개선 활력화를 위한 2개 유형의 자유모임체를 운영하여 농가마케팅 경영전략 강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돼지모돈 100두 이상을 사용하는 2농가를 선정하여, 이유 자돈사내 환기시설 등 환경제어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온도변화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서 자돈의 생산성 향상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입니다. 가축 폐사축 처리시스템 이용 기술보급 시험입니다. 양계 1농가, 오리 3농가, 돼지 1농가 등 5농가를 선정, 사육농가 여건에 맞는 가축폐사축 처리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폐사축 처리로 인한 토양·수질오염,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ICT활용 가축질병 및 축사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시범입니다. 돼지모돈 100두 이상 2농가, 양계 5만수 이상 3농가 등 5농가를 대상으로 ICT 기반의 가축질병 및 축사재해예방시스템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및 축사재난 사전예방으로 축산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및 부산물 활용기술입니다. 고품질 사료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새로운 사료작물 케나프 재배 기술보급 시범, 농산부산물 이용 발효사료화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축산 신기술 보급‧확산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소 번식 효율 향상 시범, 젖소 유량‧유질개선 실증시범, 육계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 등 3개소에 축산 신기술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축산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남부지소 신축 운영입니다. 임대절차 간소화를 통한 원스톱서비스를 2015년 7월부터 도입하여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임대농기계 남부지소의 신축개소 및 신규 농기계 시연 및 홍보, 굴삭기 안전사용 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임대농기계를 63종 395대를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임대실적은 임대농기계 4,561대, 임대수임료로 1억8백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총 행정사무감사자료는 2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담양군 딸기 연구인력과 기술확대 보급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연구 보조인력 2명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담양3호 품종개선 추진과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 매뉴얼을 개발하여 담양 딸기 브랜드 가치향상과...

과장님, 여기에서 추진 중만 하고 완료는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딸기테마 힐링 체험학습장 중 미참여 농가 참여 독려입니다. 미참여 농가 2농가에 대해서 사업참여를 권유하였으나 현재 불참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참여희망시 상시 받아주기로 하였습니다. 영상테마파크 활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가공성 실험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의 관리전환 뒤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농기계 활용방법 강구 및 미사용 농기계 처분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도 농기계 구입할 수요조사를 추진 중에 있고 또 미사용 농기계에 대한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2015, 2016년도 보조금지원 사업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까지 돼있습니다. 총 예산 58억8,193만9천원에서 11월 말 현재까지 47억7,168만9천원을 집행하고 11억1025만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인 녹색관광딸기테마사업 산업화를 위한 사업비로 마을공동작업장, 딸기가공 지원, 딸기힐링체험학습장 조성사업비 2억13백만원으로 영상테마파크와 연계한 개발계획이 지연되어 현재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니다. 7번째 2015, 2016년 사업계획 등 미착수 사업내역은 녹색관광딸기테마사업은 종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방금 보고 드린 녹색관광 딸기테마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건으로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녹색관광딸기테마산업화 사업은 조형물과 안내판 설치로 현재 제작에 들어가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및 입니다. 각종 시험포사업 추진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실적 앞으로 개발추진계획은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7개 분야 13과제를 수행하면서 시험연구 결과 개발된 신품종에 대해서는 농가에 확대보급 및 실증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토양분석 및 유해물질 분석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축산퇴비‧연료제조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축퇴비 생산량은 2013년 12월 준공 후 현재까지 30,486t의 퇴비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 활용실적은 219농가에서 딸기,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의 농산물 23.4t을 가공하였으며 농산물가공 교육 및 실습은 7회, 119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내 농산물가공실 이용현황입니다. 2016년 농산물가공실 이용현황은 3월 7일부터 현재까지 딸기잼 등 약 15,000kg의 농산물을 가공해서 농가들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노후기종을 교체하여 농산물가공 교육장으로써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에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사업으로 7개 분야에 13과제를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7개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와 13과제에 대한 분야들을 실용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개나 되는가 결과가 나와 있나요?

시·군에서 하는 연구사업은 현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보급하는 속도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딸기 신품종 육성보급이라든지 또 친환경인증을 위한 자료분석이나 운영실적이 바로바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블루베리나 멜론 이런 품종은 시간이 십여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신품종도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시도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 7년 정도 걸리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기술센터 내 시험연구사업은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현장 애로사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부 현장에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현재 그에 대한 결과물들이 농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결과가 나왔는가 묻고 싶어서요.

예, 그래서 7과제인데요. 첫 번째 딸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죽향, 담향은 우리나라 최고 품종으로 인정받아서 많이 확대·보급되고 있고요. 멜론, 블루베리 신품종 1종은 지금 추진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친환경농업분야의 잔류농약 분석 및 유용미생물 개발 등은 차질없이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많은 농가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품종 육성은 금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7년 정도 걸릴 것 같고 또 새로운 소득창출이나 작목도입은 농가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패션푸르트는 이미 저희들이 해가지고 농가에 기술이 보급되고 있는 상태고 포포나무 등 그런 것들은 저희 센터에서 시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담양딸기 신품종에 대해서 담향이나 죽향딸기가 현재 이렇게 보급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병충해에 약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농가들이 죽향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품종하고 재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농가에 따른 정도차이지, 어떤 품종을 가져오더라도 전 농가가 쉽게 농사지을 수 있는 품종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고 오히려 이런 품종들이 단점은 아니겠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야 연구하면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그런 사례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지고요. 담양에서 재배된 농가들은 저희들이 현장기술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특히나 농가들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원인을 파악하고 처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부 농가들 중에서는 그런 신품종에 대한 병충해라든가 어떤 문제점들을 어려워하고 그에 대해서 빨리 대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한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신품종 관리에 대해서는, 병충해라든가 소득 그리고 보관방법, 질적인 향상 문제 같은 것들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들은 매년 대체해서 다음 년도에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 최고품질 과일 생산단지 육성에 대해서 현재 2개소에 42ha정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현재 시범단지 운영결과, 그런 효력 같은 것이 금년도에 나왔나요?

예, 단감, 포도 등 탑프루트 사업은 1년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3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사업효과를 보고 있고 농가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하는 사업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수시설 설치 이런 것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좋지만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앞으로 일괄적으로 업무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농업분야가 현재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술센터는 농업에 대한 기술, 연구, 보급, 교육 그런 것들에 치중 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시설분야 같은 것들은 농정과 담당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나, 왜냐면 농정과 업무가 연구와 실험 그런 것들을 치중하다보니까 시설까지 하려면 약간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 그렇잖아요. 기술적인 면이란 것은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은 농정과에 전문인력들이 있으니까 그쪽이 더 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매실과원 관수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아마 담양이 매실 주산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매실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거의 없다 싶은 상태고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이 시범사업 추진한 동기는 센터에서 품목별로 17개 품목을 연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요. 기술의 상향평준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실농가들이 정말로 가뭄 때 관수를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관수를 하게 되면 품질이 향상되지 않느냐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농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업무분담에 아직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 심의가 내년도 예산에 금년 심의가 있는데 금년부터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가려서 사업을 늦게 실행을 하더라도 전문분야에서 담당해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 보시면 몽골 농업기술 보급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몽골하고 MOU를 한지가 거의 4년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4년 동안에 서로에게 농업기술적인 것들을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왕래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10일 동안에 11명에 대한 몽골인들이 우리 기술을 체험하고 배우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왔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몽골은 기술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모든 것이 뒤져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일 동안에 충분히 농업기술을 배워서 자국에 돌아가서 자경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목적이 그렇잖아요. 기술보급의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농업의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 1년정도 그런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을 진짜 다른 나라에게 보급할 수 있어야 되지, 그냥 어떤 보여주기식 이렇게 왔다갔다는 식으로 예산을 소멸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더 들더라도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간에 그분들이 충분한 농업기술력을 습득을 해서 자국에 돌아가서 우리와 같은 농업기술로써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농업인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그런 것을 해줘야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아마 조건이 그렇게만 된다하면 우리 측보다 아마 몽골 연수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상황 자체가 6개월을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해야 할 상황은 아직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해외연수를 간다는데 간 사람이 또 간다하면 누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한 게 자비를 들여서 항공기 끊어가지고 옵니다. 그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두 번 온 사람이 있거든요. 한분은 세 번 왔구나, 세 번 왔는데도 이제야 감이 잡힌다 이제 자기는 그만 오겠다 한번 와서 이게 행사성이 아니고 그분들은 정말로 심어보고 가꿔보고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비록 11일이란 기간이 길진 않습니다만 길면 좋겠지만 그래도 다시 그분들이 내년에 또 한다고 할 때는 자기 돈 들여서 온다고 할 때는 정말 필요한 교육이 되구나, 그럼 와서 6개월을 생업을 포기하고 그 사람들이 온다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의향에 의해서 자비를 들여서 온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이, 거기 어문고비아이막 도지사님께서 금년에 바뀌었는데 금년 도지사님이 바뀌셔 가지고 이번 연수 왔을 때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정말로 감사하다, 자기가 내년 2017년도에는 꼭 한 번 한국에 오고 싶다, 초대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아마 해외농업교류를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몽골하고 담양 이 사업만큼은 현장에 필요한 그런 협력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어떤 보여주기식이란 것은 10일 동안 그분들이 과연 와서 얼마만큼이나 우리 농업기술을 배워가냐 그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오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몇 분이 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10일이란 기간이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술보급을 습득할 수 있는 기간이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3개월 관광비자를 내고 와서 우리 농가에서 직접 기거하면서 일손도 도와주면서 기술을 배우고 싶다하는데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3개월만 와가지고 언어도 안 통하는데 일을 하고 간다니까 원하는 농가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농가들만 받아준다 하면 3개월 정도 농가현장에서 수확도 하고 심는 것도 하고 저희들이 그런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내년도 사업 같으면 이분들이 보통 9월 20, 몇 월 달에 온다고 이야기가 되면 3개월이든 2개월이 됐든 간에 우리 농가에 사전에 이분들이 원하는 분야를 전수조사 해서 이분들이 오는 농가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데리고 써줄 수도 있느냐, 그런 식으로 조사해서 그 인원만큼 그쪽에 몽골에 신청해서 몇 개월 동안 이 사람들을 장기체류자로 해서 어느 분야에 전수를 시키겠다, 서로 그것은 국가적으로 동의가 있어야 해요, 몽골지방하고. 그랬을 때 3개월, 2개월도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영농하시는 간사님도 아실 것인데 3개월이면 정말로 언어도 안 통하고 일 좀 터득하면 가야되는데 3개월 관광비자를 가지고 오면 보수를 못 주게 돼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많은 인원은 못하지만 단 몇 명이라도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인력이 가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아쉽지 않나 해서 10일이란 기간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니까 한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에 보면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해 가지고 2016년도 예산집행편성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일반운영비가 현재 집행이 22백만원 되고 민간자본이전이 2억13백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왜 집행이 안 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녹색메타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관광 딸기테마산업화 사업인데요. 기억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트장 그 옆에 저희들이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세트장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행정적 절차가 다 마무리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영화세트장을 메타영농조합에서 활용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 학동마을에다...

마을에다가?

예, 마을에서 하게 되는데 마을 내에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메타영농법인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든지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과에서 추진합니까?

김준렬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입니다. 현재 농사테마파크 매입추진은 투자유치단에서 추진을 9월 말에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관리전환 문제로 관리전환은 관광레저과에서 현재 학동마을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에서요?

마을에 줘서 마을에서 협의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재산이잖아요, 거기가. 거기는 관광지로서 충분한, 다른 용도로 우리 군에서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한다는데 아무튼 그것은 이쪽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돈이, 앞으로 그러면 불용처리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월시켜서 추진...

이월시켜서 어떤 사업으로 추진합니까?

국비이기 때문에 거기 그 돈 가지고 안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체험판매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이 돈으로 또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마 딸기가공·체험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어떤 점을?

리모델링하기 전에, 사업을 집행하는 전에, 지금 원래는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비가?

업체에 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땅까지 지금 구입해놨었는데.

그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주기 위한 그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운영비로.

예.

그런데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면 우리 군에서 민간자본을 시설비로 전환시킬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민간자본 이전을 시킬 건가요?

민간자본,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 아닙니다. 민자로...

그냥 그대로. 이 문제는 다음에 한 번 관광레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 보면 농식품 융복합 확산 민간자본, 이것도 마찬가지 22백만원이 지금까지 집행이 안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ICT사업?

예.

그 부분은 선정이 늦게 돼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월시켜서 할 건가요? 사고이월 시켜가지고요?

정해가지고 한가요, 컨설팅 기관을 정해서?

그럼 이제 확정돼서 내려왔나요?

예.

그 부분이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보고드렸다시피 2월 사업인데 종전에 보고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말씀하셨던 내용.

그럼 아까 그것은 민간자본으로 22백만원이고, 이것은 우리 어떤 시설비인가요?

아니, 이것도 민자인데 이월시킨다 이 말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명시이월 시킨다 그 말이에요?

예,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다 그 말입니까, 국비가?

아니, 아까 보고 드린대로 지금 세트장...

아, 세트장 관련 건이에요?

예, 근데 앞에도 항목이 있고 뒤에 항목이 있고 똑같은 것이 중복자료가 요구되어서.

알겠습니다, 세트장 관련해서. 그리고 에 이것도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 건인데 에 똑같은 사업이에요? 사고이월 건은 언제 사업이죠?

김준렬 농촌자원담당 김준렬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준렬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저희가 사업장에 확정이 안 되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사업인데요. 여기에 들어간 것은 스터디보드 안에 들어가는 현황게시판하고 포장재, 조형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설치가 저희가 설치하고자 했던 장소에서 영화촬영세트장으로 이전계획이 구상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올해 최종 사업이 확정되면 집행하기로 보류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상테마파크가 확정이 돼있기에 올해 제작주문을 맡겨서 연말에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2,250만원 이것은 어떤 것으로 집행이 된 거에요?

김준렬 아, 2,250만원은 딸기포장지박스 개선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초에 지급이 되었고요. 나머지 조형물들이나 의자 이런 것들이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영상테마파크장을 이미 학동주민들하고 다 계약이 됐나요?

김준렬 아직 안 돼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안 됐는데 벌써 주문해서 제작을 하면 어떻게 해?

김준렬 제작주문은 전년도에 이미 디자인 안까지 확정돼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빈터가 900평 매입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려고 발주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영상테마파크장으로 옮길 것을 구상해봐라 해가지고 납품을 보류시켰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세트장으로 가든지 법인에서 부지확보 했든지 간에 아무데서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주문은 다 완료됐나요?

김준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 보면 농산부산물 이용발효 사료화 있죠. 사업은 지금 다 끝났습니까?

사업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때 현장에 가셨을 때 아마 위원님께서만 현장을 못 보신 것 같은데 나머지 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보시고 평가도 하신 사항입니다.

평가 결과가 어떻게 돼있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분석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 좀 더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똑같은 이 사업 여기다 현재 예산 편성했나요?

아닙니다.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사업은 없습니다. 더 추가지원사항도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끝났잖아요,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끝났으면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인데.

시설사업은 마무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영비를 분석해 본다든지 그것은 시간을 좀 두고 분석해 봐야 할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한 두달 해가지고 뭐...

지금 그럼 하고 있나요, 계속 진행 중에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 달 남았는데 미진한 사업들 올해 안에 다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에 최근 자료에 보면 3년 동안 농경지 논토양 양분수지 현황 조사결과표가 나와 있죠?

예.

거기 보면 논토양 pH, 그 농도지수죠?

예.

pH나 아니면 유기물 및 유효인산 함량이 각각 적정수지에 미달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농가의 어떤 개선이나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여기서 pH라든지 유기물, 유효인산 적정수준이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친 농가에 대해서는 아마 담양군만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적정위치란 게 만약 논토양 같으면 벼농사 위주로 농사를 짓는데 유기물 범위, 이것은 저희들이 최적정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면 절대로 논농사에 대해서는 물을 넣어서 하는 농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만큼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축산 농가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볏짚으로 환원을 해줘야 되는데 퇴비를 많이 못 넣고 하기 때문에 유기물 확보를 위해서 볏짚환원 시켜주는 운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안됐을 때는 다른 제재를 해서 보완해주고 있는데 특히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대부분 화학비료를 농가들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부족하다해서 그렇게 크게 벼농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양분이 미달됐을 때 하고 적정수준에서 농가에 농사를 지었을 때 하고 수확차이나 미질, 색깔 그런 것들이 분류돼서 나온 것이 있나요?

그것은 워낙 적은 면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적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나온 지표수가 있냐, 결과가.

시험연구를 하면서 그런 데이터들은 시험연구자들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보면 적정했을 때 하고 미달됐을 때 하고 어떤 미질의 차이, 모든 것들의 병충이라든가 발생요인, 원인 그런 것들이 거기에 좌우가 되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이나 식물이나 건강해야 병균이 안 걸리고 면역이 강하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적정량이 미달됐을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의 원인으로써 다른 여러 가지가 상호적으로 병충이라든가 수확이라든가 미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표시란 것이 국가에서 정해놓은 것이고 이정도가 적정선이다, 미달됐다, 적정 이상이다 라고 표시를 해 준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적정수준에 갈 수 있는 그런 그 토질에서 건강한 농산물이 자라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고 홍보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농토배양 해가지고 농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농토를 배양한다는 그런 정부주관 사업도 있고 그랬는데 유기물이란 게 몇 % 올리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십년 흘러도 목표치에 다다르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님도 이야기를 지적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사항을 보면 거기 사용횟수가 나와 있어요. 농가 보유대하고 농가수하고 임대수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한사람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유 농기계가 한 대다, 그러면 한 농가에서 임대를 한 285번, 그럼 1년 동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270번, 268번, 이런 경우 한사람만 이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한사람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그 기계를 하는 횟수를 해놓은 겁니다. 한사람이 그렇게 많게 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 보면 농가수가 하나에다 보유대도 1대인데 임대수는 285번으로 나와 있어요.

단체라고.

단체? 계장님이 설명해줘보세요, . 예를 들어서 계사청소기 같은 경우에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농가 수는 하나인데 임대수가 285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50만원 나왔는데 한번 빌렸는데 1,754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 금액이 어떻게 근거해서 나온 것인가.

그 계사청소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사청소기가 한번 닭을 키우고 나서 밑에 분변을 거둬 내지를 않거든요.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거둬내는데 이건 기계가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단체에다 저희가 줬습니다. 이것을 농기계임대 해서 세외수입 올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단체란 것은 어디, 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군내에?

양계협회입니다.

양계협회?

예, 닭, 오리 하시는 분들.

그럼 거기서 1년 내내 연중 사용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예, 기계 하자 있을 때는 100% 당신들이 원상복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용률을 최대한 저렴하게 했습니다. 현재 말이 285회지,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것이 아니라 2015년부터 했던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이잖아요, 현황이 보면. 그럼 1년 동안 횟수에요. 과장님 1년 동안 횟수가, 내가 의심하는 것은 한 대 보유하고 있는데 농가에 단체라고 하니까 단체에다가 아예 이렇게 1년 내내 임대를 줘버린 것이잖아요,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얼마 정도간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비싼 금액인가요?

가격은 몇 천만원정도 줬지 않겠냐, 1천여만원정도 줬을 것이다, 그렇게...

천여만원, 그러려면 이런 것들은 차라리 국비나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줘버려야죠. 왜 임대를 해가지고.

아닙니다. 농가에서는 정말 1년에 한두 번 쓰는데 괜히 사가지고 가지고 있기는 또 그렇잖습니까.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저는 사용횟수가 적은 것이 임대사업의 목적이라면 목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 하면 임대료가 50만원이 너무 적잖아요, 1년에. 횟수로 따지면 1,754원이라고 쓰는데 금액은 몇 천만원짜리 되는데 임대료가 너무 좀...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지않냐, 왜냐면 이 기계를 관리하고 감가상각하고 다음에 폐기처분도 우리 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비용 들여서. 소모성이잖아요.

예.

그런 것을 하려면 돈이 그만큼 더 들어 가는데 50만원 받아가지고 이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 기계가 몇 천원짜리 기계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다음 임대농기계 임대료 조정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셔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소발굽삭제보정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디 단체농가에 축산혜택으로 줬는가요?

예.

이것은 보유수도 한 대인데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농가수는 하나의 단체에다 270회, 20만원이면 여기는 한번 빌린데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적으니까 이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차라리 알아서 관리비하고 수리도 할 수 있게끔 줘버려야지, 이 돈 20만원 받아가지고 관리비도, 운영비도 안 나오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농가단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가지고 계약할 바에는 자부담이나 보조사업에서 줘버려야지, 그냥 여러 농가가 앞에서 말했듯이 여러 사람이 필요했을 때, 그래서 바빴을 때 임대사업으로 빌려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인 목적으로 한사람에 대한 임대라는 것은 특혜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한사람은 아니고 단체가...

그니까 단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소 몇 마리 키우면서 그 비싼 기계를 사다놓고 1년에 예를 들어 한번 쓰는 데 그건 좀...

그럼 이제 단가를 높여야죠, 임대료를, 관리비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기계 해가지고 세외수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유지비...

그니까 유지비라도 나와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유지비는 됩니다.

1년에요?

예, 돈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임대료에 대해서 비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냐 그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임대료가 꽤 비싸잖아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하는데 1천원 임대료가 되겠어요, 몇 천만원짜리를. 그건 그냥 공짜로 쓰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형식적이지, 임대료 사업이.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는데요. , 농산물 가공시설 있잖아요. 지금 보면 딸기잼이 제철에 되지 않고 너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얼려서 딸기잼을 하는 경우가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지금 월산면에 거기가 어디였어요? 거기 지금 가공공장 또 있죠, 딸기잼 가공공장?

개인이 하는?

아니, 우리 이번에 갔는데 거기 어디죠? 물구십리. 물구십리 거기에서 지금 월산면 권역으로 해가지고 딸기가공 시설해서 잼도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걸 좀 분산해서 딸기잼도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딸기잼을 하다보면 이게 지금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판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딸기잼을 하면 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고, 올해부터 그렇게 문구가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판매를 해요. 그럼 지금 일반농가에서는 이 식품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식품허가 낼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신가요, 소장님?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고 식품제조허가까지 맡으려고 했었는데, 추진과정 마지막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식품제조허가를 맡으면 장풍환 제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사무실을 떠나 유통단계에서 하자가 생겨도 전부 제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법인으로 해서 우리가 위탁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해서 소득창출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어떻게든지 센터에서 제조허가를 맡고 판매에 대해서는 그 농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든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농가에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이정옥 아무튼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가도 지금 안 팔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1년 동안 우리 신바람 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감사준비와 장시간동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장풍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 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드리며,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박채웅. 하수도담당 김성민. 물재생관리담당 이상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남부권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면단위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수북, 봉산, 고서, 창평 일원에 배수관로 23km, 배수지 1,000t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1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현재 공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금성‧용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면단위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금성면, 용면, 월산면, 수북면 일원에 송‧배수관로 60km, 배수지 2개소를 설치한 사업으로 사업비183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2015년 5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같이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에 본 공사가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9년까지 시설공사를 마무리하여 관내 각 지역별로 균형잡힌 시설체계를 구축, 주민에게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담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담양군 수도 정비기본계획 및 변경기술에 대한 용역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환경부 국비 지원을 마련하고 담양군 실정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고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2015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의 유지와 체계적 구축으로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담양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으로 담양군 일원의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하수도 체계조정과 처리구역 확대 등 하수도 전산화 그리고 수질 및 유량조사 용역으로써 사업비 10억84백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 3월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2016년 4월 환경부로부터 부분변경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 12월 전산화 대장을 작성하고 17년 3월까지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 승인하여 관내 하수 미처리 지역에 대한 수질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 및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생활 편익을 증대하겠습니다. , 무정 및 수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담양 금성·수북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9억99백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17년 2월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금년은 무정지구 71억6백만원, 수북지구 62억46백만원 등 총 134억52백만원을 투입하여 우수 및 오수관 배수설비 공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4차분은 내년 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입니다. 동복호유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동복호 상류 수변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남면, 대덕 일원에 사업비 54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내년 4월에 착공하여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 수질개선 및 주민 공중보건위생 및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일반 산업단지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 등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처리장 증설에 필요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0억22백만원을 투입하여 1회 3,0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9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완공이 완료되면 개발지역에 추가 하수를 차질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처리구역 확대에 따라 처리장 증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 24억18백만원을 투입하여 1일 200t 증설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8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완료된 것은 유인물로.

예, 다 완료됐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입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 383억원 중 214억39백만원 집행하고 168억65백만원이 10월 말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연말 각종 사업의 준공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불요불급한 예산집행과 불용액,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에 대한 집행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입니다. 예산집행 현황 중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예산 33억16백만원 중 21억1백만원을 집행하고 12억15백만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상수도 원수사용료, 신규급수전 설치공사비 등 지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비 예산 5억32백만원 중 56백만원을 집행하고 4억75백만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담양 동복호유역 하수도 개량사업 및 시설공사 지원으로 이월관리하여 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동북구역하수도 처리시설 10개소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입니다. 2015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14건의 59억93백만원 중 83%인 49억91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은 공사가 완료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0건에 11억94백만원입니다. 83%로 9억8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공사완료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5년 1월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6억6천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4번, 용역사항 및 활용실적 집행내역은 10건에 80억34백만원 용역비중 56억47백만원을 집행하고 추후 공사 준공시 지불할 예정입니다. 입니다. 공사 3억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무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사업 외 3건에 대하여 사업지구 추가 및 공정변경 등으로 19억62백만원을 지원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민원처리사항입니다. 교산리 마을오수처리 상담민원 외 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50억78백만원을 부과하여 50억66백만원을 징수, 체납액 12백만원으로 징수율 99.7%입니다. 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체납현황입니다. 금년 10월까지 5회 이상 체납자 170세대로 67만9천원으로 연내 징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하수도 준설현황입니다. 담양읍 담주리에 25개소에 69백만원을 투입하여 민원 발생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준설을 하였습니다. 입니다. 간이급수시설 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소규모수도시설은 총 97개소며 급수인구는 3,336가구와 급수인구는 7,470명입니다. , 소규모수도시설 보수내역입니다. 총 26건에 1억12백만원을 투입하여 수중모터펌프, 관정보수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입니다. 5백만원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기계, 전기 교체 보수내용입니다. 총 19건에 1억39백만원을 투입하여 슬러지 수집기 수리, 호이스트교체, 수중펌프교체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입니다.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물품 및 약품 구입내역입니다. 고분자 응집제 외 5종 1억7,842만4천원을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및 부적합시설에 대한 관리상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평 광덕리 현암마을 외 8개소에...

이정옥 소장님, 이거 뒤에 부분 끝까지 자료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위원님들 알아야 될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 상수도 부적합 개소가 지금 8개소가 나왔는데 다른 데는 완료가 됐는데 고서 분향리 잣정마을에 비소가 계속 적출돼가지고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려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회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상수도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마디 할게요. 아무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금년도 사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완료라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현재 추진 중인 건들, 그리고 어떠한 결과 조치에 대한 주민불편의 해소가 안 된 것들도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완료라고 하지 마시고 추진 중이라고 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장기간에 거쳐서 민원이 해결된 건 추진 중이라 해주시고 완료된 것은 민원불편이나 해소차원이 완전히 해소됐을 때 완료라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조례로 규정이 돼있죠, 법으로? 규정이 거기에 따라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