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5일 동안 19개 실과소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경제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기획감사실장 김창호.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별하여야 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호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1-3번 용역비 집행현황으로 1건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공모사업용역으로 국악와인열차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도비 1억 5000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와인트레인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입니다. 군재정운영 (POOL)사업비로 예산액은 354만 7000원입니다. 당초 사무관리비였던 것을 공공운영비로 사용을 한 내용입니다. 시설사업소에서 사용을 했고 시설사업소에서 사용한 사유는 시설사업소 부가가치세 미신고분을 납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4건의 1억 1500만 원으로 3건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1건 시군종합평가 대비 전문가 컨설팅 2000만 원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3,4월 평가를 받을 때까지 용역을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3건으로 자체평가 용역비와 행복마을 2단계사업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시군종합평가대비 전문가 컨설팅도 3000만 원 예산에서 1812만 원은 지출을 완료하였고 잔액 1188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과 합쳐서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 사업을 하는데 사용을 하겠고 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내년도 분은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편성을 해서 잔액을 100% 소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건입니다. 6건을 지적을 받아서 6건을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16개 위원회 위원수는 203명이 되겠고 예산액은 2639만 원 중에 518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이후 많은 위원회가 개최돼서 실제로 잔액은 이것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11 보조사업 중 마을이장이 보조사업자인 사업현황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은 행복마을 2단계 사업으로 마을은 매곡면 해평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예산중에 2964만 3000원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평리 마을 공동창고 및 즙 가공 일을 구매 설치하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6쪽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4건을 신청해서 3건이 선정되고 1건이 미선정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2건을 신청해서 선정 1건, 미선정 1건입니다. 2016년도 선정사업은 2015년도에 미선정 되었던 투자선도지구 힐링타운 기관 시설지원으로 100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했던 사업이고 미선정된 것은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공모 도시건축과에서 신청했던 사업으로 영동 도심 무지개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억 69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미선정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인구증감 현황입니다. 2015년 작년 12월말 영동군 인구는 50,693명이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은 10월 31일 현재 50,199명이었습니다만 이후 전 실과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12월 1일자 우리군의 인구는 50,535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58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만 공무원 1인 1명 전입신고운동 지속추진과 1마을 5명 이상 전입운동을 계속 추진을 한다면 작년과 거의 상응하는 인구수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추진사항 및 전입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를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운영했고 금년도에도 또한 화요일과 수요일 대학교와 군부대를 찾아가서 전입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인구증가 결의대회를 개최를 했고 U1대 신입생 영동사랑 지역투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U1대 신입생 영동사랑 지역투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3654만 원의 예산을 지출한 바가 있고 공무원 1인 1명, 1마을 5명 전입운동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구증가 인센티브 지원실적입니다. 작년도에 증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201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도 전입대학생 및 군인지원 601명, 1년 이상 주소유지자 201명 그리고 인구증가 우수부서 및 유공자 포상은 2015년 실적을 2016년도에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 지원 449세대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실적은 1008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1-8쪽 상생발전 협의회 운영실적입니다. 6월 28일 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 U1대학교와 영동군과의 상생발전 협의회는 3회를 운영했습니다. 12월 달에 다시 한 번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자문단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7월 11일 군정자문단을 위촉을 하고 30명 3개 분야에 30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군정자문단운영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분과별 회의를 분과별로 1회씩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모레까지 1박 2일 동안 군정자문단 전원이 워크숍을 부산에서 가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영동 스마트 농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9억이었고 사업내용은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 농산업혁신리더 육성, 영동와인 관광명소화, 영동와인 명품화, 영동국악 관광명소화, 영동 국악마케팅 등에 180건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2일 날 최종 추진실적 보고회를 도 평가위원에게 보고를 마친 바 있으며 국악와인열차 공모사업에서 1위로 선정돼서 9억 5000만 원과 그리고 균형발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5억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추진내용은 영동와인터널 개발사업 그리고 영동와인 명품화 고부가가치화 사업 그리고 국악체험촌 건립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혁신리더 육성 교육으로 농촌경영대학과 와인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역과제심의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7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고 2016년도에는 2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투융자 심사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8건의 투융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9건을 투융자 심사하여 조건부 6건, 적정 2, 재심사 1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심사는 문화체육정책실 힐링센터 건립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반영 됐고 또 수지전망 등을 객관적인 기준에서 재산정해보라 하여 재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2016년 국․도비 예산확보 현황 및 2017년 계획으로 2016년에는 계획 1220억 원 대비 1353억 원을 확보하여 110%의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45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6건의 11억 7610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경제과 영동산업단지 공사대금 소송 배상금 약 6억 7300 그리고 안전관리과에서 강풍피해 재난지원금 5300,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장비임차료 1억 5000,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8000 그리고 건설교통과 대해저수지 긴급보수 2억, 환경과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포획보상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4쪽 지방보조금 수입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703억 이었던 반면에 금년도에는 1873억 6500여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2015년도에 119억 8400, 2016년도에는 111억 8660인데 자료를 제출한 이후 많은 조정교부금이 와서 작년도 보다는 약간 상이 하는 수입을 받습니다. 1-15쪽 2015년 교부세 반영도 인센티브 1건, 재정분석 우수기관에 선정돼서 2500만 원 받았고 페널티도 1건이 있어서 2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은 바 있는 반면 금년도엔 인센티브만 받았습니다. 페널티는 없고. 국악체험촌관광 상품화를 통한 세입증대와 주민자율 매일 운동하는 경로당 만들기로 해서 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감사업무로 8번에 외부감사를 실시를 해서 행정상 조치 12건, 재정상조치 1건, 신분상조치 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만민원 감사현황입니다. 항의방문 민원 및 처리실적을 최종 보고드리면 18건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장 점검현황 및 조치내역으로 상반기에는 6개 사업장에 대해서 8건을 지적 처리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7건의 사업장에서 12건을 지적처리 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으로 총36건 중 종결 13건, 계류 23건, 신규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종결된 사건은 승소 9건에 패소 2건 화해 권고 2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수행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7쪽 소송비용지출현황입니다. 손해배상 항소제기 비용으로 53만 4900원을 지출한 바 있고 변호사 수입료 지급현황으로는 9건에 대하여 2590만 5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 처리현황입니다. 3건의 행정심판을 처리했는데 2건은 각하됐고 1건은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군정에 주도적인 역할로 많은 일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그 가운데서 일부 좀 여쭤보고 설명을 들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1-6쪽에 보면 2015년도하고 16년도 하고 동일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관련한 용역비를 예산을 세우셔서 용역을 집행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중앙부처가 국토교통부였는데 사업명이 2015년도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한 투자선도지역지구 선정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내용이 힐링타운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1900만 원 정도에 용역비를 집행을 했는데 이 당시 미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동일한 사업 건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시 용역비를 지출해서 이번에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2015년도에 그 용역한 내용과 2016년도에 용역한 내용이 다른 건지 그리고 만약에 용역내용이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하면 2015년도에 용역한 내용을 가지고 2016년도에 그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이게 다시 용역을 세운건지 아니면 2016년도하고 15년도하고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따로 용역을 세워서 추진했어야 될 사항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으로 해서 힐링타운 기반조성에 대한 것은 같습니다. 단지 이게 2015년도에는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이 안 됨에 따라서 컨셉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게 서류평가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서류도 제출을 하고 또 현장방문도 하고 또 PPT보고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수시로 상황이 바뀌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2015년도에는 1974만 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1800만 원 약 한170만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바와 같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기본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로 용역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2015년도 용역내용을 활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에 용역비는 줄어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에 컨셉이 바뀌었고 또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군에서 물론 자료를 줍니다마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비가 조금밖에 안 줄이고 같은 건에 대해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2015년도에 용역했던 용역을 수행했던 기관이나 단체하고 2016년도에 용역을 담당했던 기관이나 단체가 동일한단체인지 하고요 그러면 2015년도에 용역결과보고서하고 2016년도에 용역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도에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청주업체입니다. 청주업체고 2016년도에 용역을 시행한 업체는 안양에 소재해 있는 업체로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한 업체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고 용역결과보고서는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규 위원님 주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 볼게요. 그 인구정책에 저희군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군에 2015년도 하고 2016년도에 비교를 하면 U1대학교나 지역 군인들이 증가가 됐나요?

증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U1대학교는 아산캠퍼스로 이전을 함에 따라서 한670여명 정도가 이렇게 아산으로 가다보니까 대학교 학생수가 줄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행정학교는 작년까지만 해도 단기교육생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기교육생들은 교육 한두 달 정도 교육받으면 바로 또 퇴거를 해 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군 인구정책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장기교육생 위주로 하고 또 여기에 전입을 오시는 분들에 전입을 유도했지 단기교육생에 대해서 전입유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인원이 작년도 보다 전입인구가 줄어든 걸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군에서 U1대학교 남성대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남성대는 기간병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는 6606부대가 더 많은데 영동군에서 6606부대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기간병들 단기사병들은 6606부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기 장교나 하사관들은 행정학교는 약 150에서 200여명이 되고요. 6606부대는 한 100명이 안 됩니다. 6∼70명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사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입을 이쪽으로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은 기간병 일반병들은 옮기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606부대장님이 특별히 지역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입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입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015도에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군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는데 지금 U1대학교 또 남성대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1-8페이지에 이래 보면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실적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에 있던 협약서 내용하고 지금 이번에 협약서 내용을 다시 썼는데 바뀐 게 뭐 있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6606부대 기간병들을 좀더 전입을 시키면 좋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오고 나서 부대를 3차례를 방문을 해서 주임상사님들이나 이런 또 장교분이랑 여러 번 대화를 나눠 갖고 전입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로 전입오시는 군인은 100% 전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간병에 대해서 강제를 할 수가 없어서 유도는 하지만 일부가 이렇게 하는 걸로 근데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여명 정도 제가 알고 기억하는 것은 한 10여명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발전협의회는 거기에 나타난 것과 같이 3번의 상생발전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6월 28일 날 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그렇게 가졌는데 전에 가졌던 2011년도인가에 협약을 체결했던 것하고 이번에 한 것하고는 인원수를 명시를 했다는 거 그리고 영동대학교를 본교에 둔다 본교로 영동대학교를 본교로 하고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그거를 부각을 시켰고요. 그래서 공증까지 했다고 하는 것이 전과 틀리다고 하면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영동군에서 상생발전협의회를 이렇게 만들면서 사실 학생수는 2,500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본교를 둔다는 내용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내용에 지금 보면 사실 일반사람들이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영동군에서 어떻게 보면 주관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을 했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운영한 제일 주된 목표가 뭡니까? 본교 안 바꾼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상생발전협의회 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본교는 당연히 바꾸는 걸로 들어가 있어요.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본교는 당연히 바꾸는 걸로 들어가 있잖아요.

아, U1대로.

예, U1대로 학교 명칭을

아,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죠?

U1대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영동군민들을 동원해가지고 데모할 때는 명칭을 안 바꾸기 위한 데모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영동군민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 협약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어떤 식이든지 다 좋은데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때 신문에 이렇게 나고 이랬을 때 저희 위원들끼리도 한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학교명을 바꾸는데 과연 이걸 의회에서 어느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때는 위원님들이 이거는 학교명 바꾸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저런 거를 하지를 않았는데 바로 그 후로 영동군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자 해가지고 영동의 사회단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돈도 일부 모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명 바꾸는 거를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또 영동군민들을 동원을 해서 역 앞에서 데모까지 했고 그 교명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영동군은 영동군민들한테 사실 이만저만해서 교명변경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렇게 됐는데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양해 말씀도 없이 영동군에서 일방적으로 교명변경 하는 거는 당연히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동군민들에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뭐 군에서 이런 행정을 하면서 이 군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군민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영동대학교가 U1대학교로 바뀌고 또 아산캠퍼스로 이전을 하는 시점이 거의 맞물려 있어서 U1대학교로 바뀌면 영동대학교 전체가 다 아산으로 점차적으로 이전을 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비대위에서는 물론 U1대학교로 명칭변경을 하는 것을 반대로 했습니다만 결국은 잠재적으로 내포 돼 있던 사항은 영동에 영동대학교가 계속 있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내세우는 거는 U1대학교 명칭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만 사실적으로는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님도 이미 작년부터 명칭변경 신청은 돼 있고 또 문교부에서 이미 변경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돼서 내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명칭변경에 반대는 했지만 그 내심에는 영동대학교가 계속 영동에서 이렇게 있기를 바라는 그런 주민들의 바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실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렇게 경청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다 교육부나 이런 데서 교명변경은 확실히 되는 걸로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동군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앞세워서 어떻게 보면 교명변경 하는데 반대를 한다고 제일 앞장 섰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일부 사람들이 이거는 영동군민들을 우롱한 거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결론적으로 교명변경 하는 거는 영동군에서 승인을 해주는 어차피 승인을 안 해줘도 승인이 되겠지만 교육부서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승인은 당연히 해준 거고 문제는 영동대학교에다 지원을 한다는 게 문제에요, 이게. 영동대학교에다가 교명변경을 하든 뭐를 하든 의회에서 생각하듯이 아,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가만 놔뒀으면 그 사람들이 손은 벌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교명변경도 하고 다 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교명변경은 당연히 한 거고 거기다 덧붙여서 영동군에서는 영동대학교에다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죠.

예, 이제 교명변경이 돼서 군에서 뭐 승인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영동대에서 U1대로 바뀐다고 한 것이 문교부에서 승인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군민들이 교명변경에 대해서 반대궐기대회도 하고 했지만 사실상은 아산캠퍼스로 이전을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내심에. 근데 이미 그 전에 협약체결을 하기를 아산캠퍼스로 6개 학과 190명씩을 가겠다. 라고 협약 체결을 해줬기 때문에 아산캠퍼스로 가지 말라는 것을 필두로 해서 저희들이 반대운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명변경을 하는 그 시기와 아산캠퍼스 이전하는 시기가 맞물려 있어서 교명변경으로 이렇게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 U1대학교가 아산캠퍼스로 가면서 이렇게 발단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발단이 돼서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 당신들 아산캠퍼스로 본교가 가든 애들 더 데리고 가라고 해도 못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사람들도 준비가 돼야지 가는 거죠 그게. 그 학교가 또 거기에 교실을 짓든 또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승인이 나야지 가는 건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영동군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 그것이 너무 U1대에 끌려 다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보면 여기도 보시면 알지만 영동으로 옮기면 10만 원 주다가 뭐 또 1년 지나면 또 25만 원 주고 이런 조례안 개정을 막 하는데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힘들 거고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공직자분들한테 의무적으로 한명씩 해라. 날마다 실적보고 해가지고 못하는 사람 그게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물어보면 지금 이제 5만 우리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을 텐데 전국에 5만이 붕괴된 지역이 있나요?

예, 그 3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아산캠퍼스로 추가이전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비대위가 설치가 되고 비대위원들이랑 저하고 이렇게 우리 기획팀장하고 금년 4월인가 5월 달에 아산캠퍼스를 가봤습니다. 아산캠퍼스를 가 봤는데 거기에 현재 6개학과가 운영되고 있는 외에 교실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시일 내에는 그쪽으로 다른 학과가 이전은 안 되겠지만 그 이전이 안 되고 신설은 할 수가 있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근시일내에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영동 U1대학교에서 아산캠퍼스에 신입생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은 아마 또 다른 학과를 증과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근시일내에는 그런 건 어렵겠고요. 그리고 공직자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이 우리 공직자들을 이렇게 배려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물론 공직자들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5만을 지키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조금 힘들어도 5만을 지킬 수가 있다면 조금 더 힘들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10월 24일날 우리군 인구가 최하위로 50,174명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때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게 5만 붕괴가 눈앞에 와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1인 1명 공무원 전입운동과 1마을 5명 이상 전입운동을 아주 막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12월 1일 우리 인구가 174명에서 535명까지 약 360명 이상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어도 5만을 지킬 수만 있다면 더 힘들어도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우리 아마 직원들도 그런 생각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만 붕괴가 된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직원이 토요일 날 나와서 인터넷으로 전국 지자체를 확인해봤는데 떨어진 곳은 없어요. 단지 남해군이 5만 미만에 있다가 한번 5만 이상으로 올라갔었어요. 남해군. 근데 올라갔었는데 이게 2년 이상을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4년에 한 번 올라갔다가 또 2년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증과라든가 감과가 안 되고 거기 남해군은 똑같이 12개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저희군도 지금 남해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시적으로 지역에서 출산정책이라든지 또 이렇게 학생들한테 돈을 이렇게 상품권을 줘서 이게 일시적으로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동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구정책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빨리 영동군에서는 다른 거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군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울 본인 공직자들이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용역이라도 줘서 이게 앞으로 영동군이 어떤 식으로 가야지만 인구가 5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5만을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마 저도 5만이 붕괴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5만 붕괴를 최대한 늦춰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현재와 같이 간다고 하면 우리 지금 50,535명 중에 27% 인구가 65세 이상 노령 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출생자보다는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또 현재까지 1년에 출생대비 사망자수를 따지면 사망자가 한 400여명이 더 많아서 1년에 자연적으로 전입 전출 빼고도 400명씩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하는 걸 통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불을 보듯 뻔하게 5만이 붕괴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장기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황간물류단지도 유치를 해보고 영동산업단지도 지금 부지조성을 해서 거기에 공장을 유입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 했는데요.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진짜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용역도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여기 보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실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1억 8000인가 이게 사업비가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 뭐 이래 가지고 농산협력리더센터 육성 아카데미 뭐 와인코리아 쭉 있는데 그리고 국악관광명소화 이래 가지고 쭉 있어요. 이게. 사업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요? 이걸.

이제 저도 담당팀에도 알아보고 예산팀에도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와인축제도 이 균형발전 사업비에서 거의 추진이 됐어요. 지금 한5년간은 금년에 와인축제가 7회 였는데 그러니까 이 5년 동안은 이 균형발전사업비로 와인축제를 치뤘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1회, 2회 때만 군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인축제 같은 것은 지금 이제 기반이 서서히 잡혔는데 이 균형발전 사업이 이제 끝났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말씀하셨듯이 농업경영인대학이나 와인아카데미를 이게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라는 저도 의구심을 가져봤습니다. 계속해야 되느냐 사업이 끝났다 사업이 끝나면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이 농촌경영대학이라든가 와인아카데미도 끝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효과가 아직은 상당하다고 보고요. 100% 다 이렇게 한해에 걸쳐서 예산을 삭감해서 운영을 안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글쎄 이제 실장님이 보는 견해에서는 계속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요 이거 운영하지 말아야 돼요. 농촌경영대학도 그게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게 있고 센터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돈이 틀려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객지 사람들도 아니고 똑같은 영동 사람들인데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뭐 국내연수뿐 아니라 해외연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고 센터에서 하는 것은 경비가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농업경영대학을 할 때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해라 이거를. 왜 군에서 이게 뭐 돈이 경영대학 하시는 분들이 하면 견문을 넓히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거지만 제가 알기로는 몇 해가 지나왔는데 특별한 성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공모사업에 선정 1위 또 균형발전 사업에 우수기관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인하고 국악이 영동군 말고 어디 있어요. 이게 충청북도에서 이거 당연한 거예요 선정되는 게.

위원님 당연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안을 국악와인열차 균형발전 사업으로 이렇게 잡아서 추진을 했기 때문이지 저희들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7개 시군이 똑같은 용역을 해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쪽에 맞는 뭐 보은이라든가 보은은 체육시설 또 제천 같은 데는 일반자동차 사업에 지원하는 이런 거를 제목으로 타이틀을 걸고 추진을 하는 거죠.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이 와인과 과일의 고장이기 때문에 와인을 또 그리고 와인열차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와인을 두고 저는 와인하고 국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영동군에서 와인하고 국악에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수입되는 게 있어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런 것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실제로 농민들이 수입이 되냐는 거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 1년에 와이너리 농가들한테 투자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영동군은 영동군에서 지금 홍보하듯이 과일의 천국이에요. 그러면 와인은 다른 일반과일에 비해서 세발의 피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반농가들이 과일천국이라고 하는 포도, 사과, 복숭아 뭐 여러 가지 과일을 농사짓는 사람들은 영동군에서는 왜 와인한테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냐 영동군이 과일천국이라고 하면서 영동군에 과일이 떨어져도 또 폐농신청 받아가지고 지금 포도 폐농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 사과나 복숭아로 가면 다음에 죽는 거는 사과나 복숭아가 죽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이 이제 영동군에서 어쨌든 그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는 하지 않지만 제가 전번에 위원들 하고도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공모할 때는 최소한도 위원들하고 공모하기 전에 한 번 상의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다보면 사실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드릴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면 꼭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라도 이런 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안건이든 주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주질의에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고 또 다른 안건에 대해 주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를 받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2016년도 지원실적에 보면 인구증가우수 읍면 시설비 지급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이 무슨 내용인가요? 어디를 해준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읍면에 인구유입정책을 가장 많이 써서 인구유입을 많이 시킨 읍면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해서 포상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읍면에 포상을 하고 또 가장 많은 부락에 전입을 많이 유도한 부락에다 상사업비를 주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실적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없으면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증가 최우수면이 작년도에는 용산면이 돼서요. 면으로 200만 원이 포상금이 지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읍면에는 시설비가 1억 5000이 됐고 우수는 상촌 장려가 두 군데 양산, 용화 이렇게 해서 총 네 개면이 이렇게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액에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1억 5000 시설비 해줬다 1억 5000 무슨 시설을 해줬나요?

시설비 내역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이것은 파악을 해봐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U1대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선 5기 때 정구복 군수 때 그때도 협약서 작성하면서 6개과 학부 뷰티학부가 그리 간다고 800명 정도 간다고 협약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협약서 내용에 보면 지금 여철구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민선6기 때 한 거하고 5기 때 한 거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이 1500명이 됐을 때 더 지원해 준다는 내용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 자체는 저번 거나 이번 거나 일맥상통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그쪽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한테는 U1대 명칭 바꾸기 대회를 한 건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게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 인정하시죠? 실장님.

예. 그런데 이제 뭐 2011년도에 협약서 내용하고 금년도 협약내용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2,500명 이상을 두고 또 본교를 U1대학교 본교를 영동에 두겠다라는 그것을 확실하게 명시를 했다고 하는 거.

영동대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영동대학교 편입위원 이래가지고 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명칭변경도 사실은 2015년도 6월 달에 학교 인터넷에 떴습니다. 공모변경 한다고 그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알지 못해가지고 대응이 늦어서 그런 건데 지금 아까도 말씀 건물을 짓고 있어서 다른 과까지 옮겨간다는 것은 인가도 안 나고 거기도. 지금 1개 과 이제 뷰티학부만 나가지고 800명 정도 과는 그 학과 밖에 지금 못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교 자체가 움직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협약서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제출해가지고 이제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건 U1대학교 지원해 주는 근거밖에 마련된 게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도 영동대학교 명칭 바꾸지 말라고 했던 거지 학교 못 가게 한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우리 군차원에서 대응해 줄 때는 좀 더 우리 군민의 뜻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그 뜻에 맞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박계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무튼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런데 협약서 내용 때문이라도 6대 때하고 7대하고 윤석진 위원이 엇비슷하다고 했는데 이거 협약서 백날 쓰면 뭐합니까? 이거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위반할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백날 써야 헛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써봐야 영동대학교 교수님들이 영동으로 뭐 주소를 안 옮기는 것은 아산으로 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00명?

예.

2,500명 유지한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몇 년 안 가서 이거 무너집니다. 그러면 2,500명 이하면 우리가 영동대에다가 지원 안 해줘도 된다고 그랬죠?

예.

이게 우리 실정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협약서 같은 거 믿지 마시고 우리 맞게끔 해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여철구 위원님도 얘기했고 지금 인구가 사실 시골에는 더 이상 늘어나려야 늘어날 수가 없어요.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용산이 됐든 저 황간이 됐든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거 이외에는 또 안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은 하나원 같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교육원 그런 걸 지금 그런 걸 안성이나 화천에 있는데 1년에 지금 들어온 것이 전국에서 들어온 것이 한 3만 명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 좀 어떻게 기업이라든가 그런 연수원을 하나 끌어들여가지고 장기적으로 버텨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대학교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D마이너스 평가를 받았었는데 조금 금년도에 받은 것은 상향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앙정부에서 판단하건대 2023년이면 한 150개 이상의 대학교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165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0만 명 정도에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 영동대는 어떻게 될는지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영동대가 우리 U1대가 영동에 있으므로 해서 경제 유발효과라든가 또 인구 5만 지키기에는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나원이라든가 기업유치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진짜 인구 5만 이상을 항상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이요,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인구증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내년서부터 고등학교에 학급당 인원이 30명으로 준데요, 30명으로. 그리고 또 내후년서부터 영동고등학교가 한 클래스가 또 준데요. 이거 말고도 그럼 인구가 전체적으로 준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동군에서 교육경비를 줄 때도 고등학교는 교육청에다 일괄적으로 돈을 주면 교육청에서 돈을 이래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지원은 해주려면 군에서 직접 해주든지 장학금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뭐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3억 원을 주면 장학기금에서 주면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주면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거를 고등학교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고등학교 친구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선생님들과 대화하다보면 10년이 넘으면 타 지역으로 의무적으로 가야 된대요, 중·고등학교는. 이게 지금 초등학교도 그래가지고 전번에 교육감님 오시고 뭐이래서 건의를 해가지고 저도 같이 참석을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10년 넘어도 그냥 있게끔 돼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10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이드신 분들이 영동에 정착을 하고 있던 분들이 청주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영동으로 오시는 분은 50%도 안 된다는 50%가 뭐여 오시는 분은 20%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면. 그러니까 이런 우리 영동군에서도 이런 교육청이나 도 교육위원회나 이런 데에 건의 좀 한 번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교육경비지원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갖고는 지급을 안 하고 있고 장학기금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중등까지는 교육청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도교육위원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영동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관할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생활지원과 업무 담당팀이랑 한 번 상의를 해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이렇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40대 50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50대 이상 뭐 60대 가까운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 그러면 20대나 40대는 영동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7, 80%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새 저희들도 젊은 층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꼭 교육자라기보다는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다 젊은 층들은 대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시골 쪽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잘 오지 않으려고 하고 또 우리 신규 직원들이 뭐 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자꾸 기회만 있으면 대도시 쪽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경청을 했고요. 하여간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기회가 돼서 건의드릴 시간이 된다면 한 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효율적 재정 운영 및 투자재원확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정부예산확보 실적이 올해 예산이 1354억 확보하셨고 내년도에는 1-13페이지 1450억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이것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거의 월별로 한 번씩 신규 사업과 특수사업을 발굴보고회를 계속 갖고 있고 또 발굴보고회를 한 다음에는 중앙정부나 도로 사업 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 또는 중앙부서에 영동출신 나가계신 분들과 식사도 하고 그분들의 좋은 의견도 듣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푸시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국가재정 및 도 재정 연결은 성장동력하고 우리 사후에 적극적 정부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주재정 유공자에게 승진기회도 확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센티브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언제 개설됐죠?

2010년에 개설했습니다.

직원 6급 직원이 나가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활동사항 최근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 확정 될 때라 이때는 최근 11월말 중순에서 12월초까지는 국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군과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150 오늘 신문에도 난 걸로 기억합니다. 158억 몇 천 약 159억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그것은 우리 서울사무소 직원이 열심히 활동한 것도 있지만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박덕흠 의원님이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활동을 많이 해 주신 덕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나가있는 김효기 직원이 우리 활동운영비를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활동운영비는 따로 되는 게 없고요. 급량비하고 여비만 지급되고 있고

급량비 하고 여비 얼마 지급되고 있나요?

금액은 자세히 기억 못하겠는데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중앙부처 관계되는 그 부처를 찾아다니시면 하다못해 가서 점심식사라도 대접하고 같이 먹어야 친해지지 말 그대로 가서 말만한다고 주는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장님께서 감안하셔가지고 넉넉하게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가서 우리 영동 예산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그랬는데 그 부분에 117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서있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할 수 있게끔 돼있어요. 그런데 김영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부터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애로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문제가 나와서 말씀 드리겠는데 물론 서울 담당자가 수고 하시는 건 알고 있고 금방 박덕흠 의원이 뭐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이번에 박덕흠 의원이 특별교부세를 8억 따다가 황간노인복지회관을 신축을 한다고 했어요. 문자까지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담당부서 주민생활과에서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지금 올해 경로당 하나나 졌습니까? 6개를 올렸는데 하나를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천 같은데는 도비로 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박우양 의원 1억, 군비 2000 해 가지고 1억 2000으로 짓고 있는데 어디 특정지역에 14억 5000이란 돈을 퍼붓습니까? 이거 형평성에 맞게 하는 거예요? 이건 예산계에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작업 한다면 아마 다음에 선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노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경로당 6개 왜 못졌냐? 우리 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6대 때는 9천 만 원씩 주다가 현 시가에 맞춰서 1억 2000까지 올려줬어요. 그래서 모든 인건비라던가 자재비가 오르다 보니까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다 입주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노인들이 즐겨야 되는데 돈 2,3천만 원이 모자라서 하나도 못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디 특정지역에 14억 5000해 줍니까? 절대 이건 나 예산통과 못 시킵니다. 특별교부세 빼 왔으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빼오는 건 좋다는 겁니다. 10억이던 100억이던 영동군에서 알맞게 짜게끔 해 줘야지 이걸 어디 특정지역에 줍니까? 저는 이번 예산 다음에 따질 것이고 이건 말도 안되는 짓이고 우리 노인회나 다른 면에서 알게 되면 노인회들 난리날겁니다. 그리고 왜 특정지역에 면단위 황간에는 또 청소년시설 회관까지 다 지어줬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말 그대로 어떤 사업에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억을 받아서 뭐 황간에다 5억, 영동에 1억, 심천에 3억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사업에만 할 수 있게

그럼 실장님! 그럼 거기에 맞게끔 말썽이 안 나게끔 특별교부세를 써야지 영동군민 전체가 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써야지 특정지역에 1개면에 몰아주면 되는 겁니까? 노인회관을 짓는데 형평성에 안맞게 금액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황간면에 아마 그게 위원님 공약을 하셨던 거 아닌가 하는 전에 공약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또 이미 해 준다고 약속이 돼 있어서 그걸 국회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오셨는데 다시 그걸 다른데 돌린다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순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3회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실장님께서 이제 저희군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처리 못하고 어떻게 보면 꼭 군에서 필요한 대로 예산을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해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을 짠 걸 보면 너무 관심 밖으로 짠 거예요, 이게. 아니 영동군에서 막 그 농업군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농업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이게 저번에 3회 추경 왔을 때도 임의적으로 군에서 꼭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썼기 때문에 돈이 남을 텐데 그렇게 예산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게. 예산을 이렇게 짜면서 단기적으로 예산을 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군에서도 중장기 계획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이러이러하게 짜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지 이게 순간적으로 어디 예산이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 어쨌든 몇 사람의 의견이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거기다 예산을 다 집어넣으면 다른 데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영동군에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일을. 그리고 지금 영동군에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주는 그것도 그 업자들이 한 번도 못 돌아가는 업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영동군에서 예산 이 계획을 짤 때 지역소규모사업이나 뭐 이런 거에다가 예산을 옛날대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영동군은 뭐가 잘못돼가지고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예, 먼저 그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농정분야 예산이 작년보다 감소했다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뭐 농정과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볼 문제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한 바로는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던 사업이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끝나면 끝남으로 해서 2, 30억 정도는 이렇게 연도에 따라서 예산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소규모사업이나 뭐 지역개발사업분야의 예산편성이 적어졌다. 하는 것은 뭐 저도 감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제가 옛날에 경리계장 할 때도 120개 정도의 전문건설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경기가 나빠지고 뭐 경기가 어렵다, 살기가 힘들다, 뭐 수의계약 한 건도 못 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도 그 폐업신고를 한 데는 없고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꾸 그것이 진짜 아이러니한 것이고, 이제 군의 소규모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아니 지금요, 그건 이제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군에서는. 그런데 의원님들이 실제로 이렇게 다니면 이게 군에서 몇 번 부탁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민원처리를 해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의원들 사업비를 올려 달라 왜 예산이 영동군의 예산이 3. 4% 증가되면 계속 최소한도 그 정도는 같이 올려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군에는 일방적으로 예산을 다 자기들 필요한 데는 다 쓰고 의원사업비는 이렇게 몇 년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업체 수가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지금 소규모사업이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작년에 비해서 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이렇게 줄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군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실장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하여간 좀 그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실과에서 달라는 예산을 다 주면 뭐 군에서 이렇게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내가 농정과장, 농정과에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예산을 증액해서 신청을 하지 않느냐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 분들 얘기로는 신청을 해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안 받아주니까 예산이 줄은 거지. 내가 지금 처음 다른 부서에서 다 이렇게 지금 예산을 봐도 5,000억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그 안 받아준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농정과에서 정식공문에 의해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올리면 당연히 기획감사실은 접수를 해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삭감은 될 수 있을망정 받아주지를 않는다고 하는 건 그거는 누가 답변을 했는가 모르지만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은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지만 지금 예산을 영동군의 각 실과에서 예산 올리는 걸 보면 5,000억도 넘어요. 각 실과에서 이렇게 우리 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다 받으면, 그러니까 그 예산파트에서 당신들 이거 얼마 선에서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하는 거지. 왜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실장님 말씀 따라 이게 뭐 다 받아준다고 하면 왜 못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 위원님. 그거는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의 예산상황을 감안을 해서 선후를 따지고 중요도를 따져서 어느 게 먼저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심사를 하고, 심사를 하는데 뭐 또 예산팀장이 심사를 할 때 그 담당팀장 또는 주무관들로부터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예산액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또는 추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협의를 거쳐서 심사를 하는 거지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막무가내로 그렇게 뭐 삭감을 시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신청을 했던 부서에서는 좀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겠고 뭐 예산팀에서 너무 기획감사실에서 힘을 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로써는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영동군에서 중장기계획을 언제 짰어요, 최근에?

최근 중장기계획…… 7월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를 11월에 가진 거고 그 전에 중장기계획은 8월인가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해갖고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는 8월에 중장기계획을 책자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11월에 나왔습니다.

11월에?

심의 받은 것이 11월이니까.

그럼 그 전에는 몇 년도에 한 거예요, 중장기계획은?

중장기계획은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사이로 하는 거예요?

5년입니다.

5년 단위로?

예.

그러면 수시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

예,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는 주질의 처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뭐 좀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1-29페이지 좀 봐 봐요. 그 심천면 고당리 소재의 포도밭에서 경운기 운행 중 이 사람이 사망한 걸로 인해서 이것이 패소가 됐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그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예, 이건 그 포도밭 옆에 집수정을 만들어놨는데

아니 거기까지는 알고,

예, 뚜껑이 없어서 이제 패소

아니 왜 패소가 됐는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왜 우리군에서 패소가 됐는지?

아니 패소가 아니고 이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아니 페이지 보니 여기 패소하여 항소 중이라고 해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차면 일단 패소가, 패소 당했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이제 패소된 건 아니고 진행 중인데 이제 뭐 일부 배상하라고 하는 거지, 일부. 전부 패소가 아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로서는 수용을 못하겠다. 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한 업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업자요?

예.

이거 오래된 겁니다. 이게 바로 만들어져서 했던 것이 아니고 집수정이 밭 옆에 만들어 시설한 것이 한참 지나서……

아니 그런데 나는 그 내막은 아니까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이제 이거 진행도 하고 있고 그 업자가 있기 때문에 업자한테도 요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군한테도 요구하는 게 있고 업자한테도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업자한테 요구가 있어서, 업자가 금액이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를 뭐 보상차원에서 주겠다. 라고 했는데 금액이 협의가 안 돼서 거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업자가 이거 안 줘도 되는 것을 내가 왜 주느냐 그러면 말겠다 해서 지금 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좀 군으로 떨어질 확률은 없어요? 법적인 절차는?

일부는 군이 패소를 할 수 있으려나 모르지마는 전부 패소는 없을 걸로 거의 확신합니다.

아니 진짜 이게 젊은 사람이 진짜 이게 죽어서 참 나도 마음이 아픈데 빨리 하도록 하고 우리 직원들이 할 일이 뭐예요? 그 업자가 있고 업자도 얼마 정도에 준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협상 자체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빨리 좀 교류가 서로 이렇게 교류가 돼서 합의점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이것은 그 원 설계가 설계에서 한 데가 그쪽이 아니라 그 사람 땅으로 해서 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우리 이제 그 공사한 업자. 사실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측량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남의 땅 측량 자기측량도 못하고 자기 공사할 때도 안 하고 엉뚱한데 해가지고 그렇게 사고가 난 건데

아니, 엉뚱한 데 한 거는 아니고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거기 지번이 틀리다고 얘기 하더라고 거기 우리가 설계를 하실 때 찍고 하는데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원칙은 그거잖아요, 원칙은.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지금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것은 시설을 해놨는데 뚜껑을 안 해놨다. 뚜껑을 안 해놔서 거기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망했다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시공이 잘못된 것에 비롯해서 이제 그것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우리군에서도 그 업자하고도 심도 있게 상의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애초에 시작될 때는 업자하고도 협의가 됐고 또 우리 군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유족하고의 관계에서 금액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업자는 보험 같은 거 안 들었는가요?

보험이 소규모업자이기 때문에 보험을 안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은 기본으로 드는데 너무 오래 돼서 기간이 지나고 다 이랬기 때문에 그걸 문제시가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 윤 위원이 얘기 했던 이게 벌써 소송하기 전에 2년 가까이 안됐겠어요?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안 그러면 소송한다고 했는데 일부 책임이 뭐예요?

그러니까 시설하는 데 뚜껑을 안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그게 윤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설계를 잘못했고 감독을 잘못했다. 군에서, 그랬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보험하는데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역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업자도 어느 정도 선에서 보상한다고 하고 이러는데 군에서 뭐가 떨어져야 집행하지 대충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당장 여기서 문제없이 지출한다고 하면 위원님들부터 지적하실 테고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감사를 받아야 되는 데 어떤 패소를 해서 얼마를 보상하라든가 얘기가 있어야만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거지 그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몇 천만 원씩 아무 근거가 없이 지출하는 거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추가해서 질문드릴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10쪽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데 그 자료내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여쭤보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와인열차를 그동안 와인코리아가 주관해서 운영을 하다가 코레일하고 협약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와인열차를 다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사업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데 이 작년도에 그 국악와인열차 차량 개조 디자인용역을 이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보통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그 용역은 디자인용역이긴 하지만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도 사실상 같이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1-1쪽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용역을 하셨어요. 해서 계약일이 2016년 2월 26일하고 완료일이 2016년 4월 19일인데 지금 2015년 9월 18일날 한 디자인용역 사업하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와인열차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이때 1위로 선정이 돼서 9억 5000만 원 예산을 사업비를 갖다가 확보를 하신 걸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공모사업해서 9억 5000만 원을 사업비를 확보한 거죠?

그렇습니다. 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전년도 2016년도 예산을 보면 문화관광정책실에서 전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가 8억 5000이고 군비가 5억 5000으로 해서 코레일에 대한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와인열차 제작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9억 5000 사업비 딴 거하고 실제 사업부서에서 예산 편성한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와인트레인 개조사업은 총14억 7000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도비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을 해서 1위를 해서 9억 5000을 받았는데 당초에는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2등 정도로 할 것이다 해서 8억 5000원을 계획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1억 정도로 1등을 함으로 해서 1억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비는 그만큼 1억 정도가 더 줄어들게 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가 14억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도비가 8억 5000있었는데 나머지는 군비로 하는데 이 9억 5000이 되니까 군비가 1억이 줄어들게 된 거죠.

원래 공모사업이 9억 5000이면 9억 5000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받았습니다. 9억 5000을 받아서 그러니까 14억 7000 중에 우리가 예산은 당초에는 8억 5000을 해놨었는데 9억 5000을 받음으로 해갖고 9억 5000만큼은 군비가 감해지게 되는 거죠.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한 겁니다.

그러면 9억 5000 공모사업 받아서 사업비 확보했으면 도비가 9억 5000이 되어야지요.

도비가 9억 5000이죠.

도비가 8억 5000이라니까요.

아니, 그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 자료가 부족하면 담당팀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최종적으로 사업비 확정돼서 예산세운 거거든요. 도비 8억 5000, 군비 5억 5000 그래서 총14억 예산이 편성……,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4월 19일날 선정이 되면서 1억은 3회 추경에다가 다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이건 사실 문화체육정책실 얘기긴 하지만 지금 올해 11월, 올해 10월 말이죠. 11월 말인가요? 10월말로 인해서 이미 협약이 끝나가지고 와인열차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와인열차 지금 현재 제작돼서 투입되는 연도수가 빨라야 내년 연말 정도 되어야 투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사실 와인열차가 지금 운행을 안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상 제가 이걸 들여다보다가 보니까 예산문제는 그건 제가 3회 추경에 1억이 다시 계상된 걸 보고 확인을 했고요. 이제 같은 걸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현황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2016년 3월 15일날 남부삼군 관광발전연구용역을 5000만 원을 이게 5000일 겁니다. 예산서에 500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심의를 원안가결을 하셨는데 이게 그 전년도 1회 추경 때 이 남부권 관광사업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예산이 삭감됐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사업들이 남부권관광협의회 거리 홍보 그다음에 찾아가는 분담금 그다음에 남부권관광협의회 워크샵, 그다음에 국내관광점 부담금, 국외관광점 부담금해서 일괄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러면 남부권관광협의회 사업이 전부 삭감된 상황에서 지금 남부권 남부삼군 관광발전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다시 예산을 세우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그 남부삼군에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각 삼군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남부권관광협의회를 해서 거기서 뭔가를 사업을 해보려고 하다가 어느 한 군이 됐던 아니면 다른 군이 됐던 우리 집행부가 됐던 이걸로 사업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그러니까 우리만 사업비를 세워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두 개 군하고 매칭으로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제동이 걸렸는데 한편으로는 삭감을 하면서 1회 추경에 영동군이 남부삼군 관광발전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을 다시 세운 겁니다. 이거를.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이걸 심의를 해줬는데 과연 어떤 걸 하겠다고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심의를 세웠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추진은 문화체육정책실에서 했고 우리가 예산만 갖고 있던 사항이라 제가 세세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문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문서가 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사업은 사실상 문화관광정책실 사업입니다. 실제 제가 문화관광정책실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군에서 하는 모든 용역과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은 감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과에서 어떤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 용역이 필요한지 왜 용역을 해야 되는지 거기다 구체적인 논의가 심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심의회를 운영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용역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 용역이 문제가 있는 건지 판단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남부삼군 관광발전연구용역은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사업 부서에서 그냥 이건 이렇게 해서 용역할 테니까 심의에 안건으로 제출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련히 이 안건을 올린 담당부서에서 잘 검토하고 판단해서 했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과제 선정하고 심의하실 때 좀더 깊게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업부서야 뭐 얼마든지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한테 있는 예산 어떻게든지 소화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기획감사실도 입장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그 실과 업무를 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부서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고 지도하고 감독을 해야 되지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세세히 심도 있게 판단을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해서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려고요. 그 지금 감고을서한아파트는 저희군에서 산다고 하다가 이렇게 소송이 지금 어떻게 진행됐어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제 이 내용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며칠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소를 할런지 아직 선고가 된 날이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항소기간 중에 있어서

선고는 됐어요?

선고는 됐습니다. 1심에서 선고는 됐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이분이 또 항소를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결과에 따라서 이게 완료가 되거나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1심에서 승소했다고 보는 거고, 1-30페이지 보면 유한회사 한국법인 금강학원하고 이제 뭐 한 게 건축허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지금 제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진행되는데 지금 이 내용이 군에서 지원해준 기숙사하고 별 차이 없는 거 아닌가요? 기숙사.

그렇죠.

기숙사 지은 거하고.

예, 이제 허가를 이중으로 했다고 해서 이게 소송이 들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소송이 그거를 해서 지금 준공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먼저 허가가 난 다음에 이거는 도시과한테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한 자리에 건축허가가 나가면 건축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거 전문적인 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해줄 수 있다고 담당자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허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소송사건은 아직 1심에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소송이 계류 중인데 준공은 한 거예요?

예, 준공은 한 거죠. 기숙사 준공은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데도 준공을 해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지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못해 봤는데요.

이게 영동군에서는 크게 생각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소송을 내고 이렇게 한 사람은 이게 기숙사를 짓기 전에는 대학교 측에서 일부 이렇게 지는 걸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이게 지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영동군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그러니까 감사 그런 내용이 있어서 내가 잠깐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어쨌든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아니 생활지원과 거기에다가 물어봐야 될 사항같은데.

이 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팀에서 이게 허가를

내준 거죠?

이중으로 하면서

예예.

문제가 발단이 된 거라 생활지원과랑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군에서

사업 추진한 거 기숙사사업 추진한 거?

예.

그렇죠. 기숙사 사업 추진은 생활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실장님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원래 이게 학교법인에서 일정부분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떼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다시 허가가 다시 나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낸 것 같은데 글쎄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한 토지에 건축허가가 한 번 나갔으면 건축허가를 안 해주는 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민원이 돼서 여러 군데에서 감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명확하게 지금 판단을 내린 것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법적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도 도나 이런 데서도 명확한 판단을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담당자는 일단 허가를 할 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한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철구 위원님 주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련해서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민간단체 해외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그럼 앞으로 농민단체나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가 뭐한데 해외에 나가서 돕기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규정을 어디까지 어떻게 둔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해외연수를 갈수는 있는데 단지 이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이게 관광 선심성 여행인지 아니면 실제 자원봉사

아니, 실장님 그걸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냐 이거지.

그거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어째 뭐 딱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가서 봉사활동을 한다 그럼 이걸 가게 할 거예요, 못 가게 할 거예요? 쉽게 얘기해 빨리빨리

그거는 가능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예, 왜 그러냐하면

지금 연수 나가는 거 그럼 농민단체도 해외연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연수 나가서 그 나라가서 배우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그런 거는 대표성을 띄고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 가라는 겁니다. 그냥 전체로 한 회원이 20명인데 20명 전체 우르르 가서 관광성 여행을 하지 말고 대표성 있는 사람 1-2명이 딱 가서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그 회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결과 보고도 할 수 있게끔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와인 뭐라나 그 와인 만드는 데를

와이너리.

와이너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부부동반까지 가고 몇 사람들이 서너번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이런 데는 앞으로 규제를 해서 회장이라든가 책임원들만 갔다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시켜라.

예, 그렇습니다. 부부동반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관광성 선심성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 제기를 할게요. 그러면 농민단체들 간단 말이에요. 가면 거기도 회장이 있을 거고 근데 다 가서 볼게 뭐 있냐 임원진이나 갔다 와서 농민단체 교육시키면 되지.

그런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단체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단체가 있으니까 가게 된다고 하면 그 회장님들이나 부회장 총무 이런 사람들이 가서 실제 배우고 오시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걸 갑자기 규제를 하고 한다고 하면 아마 난리날 겁니다. 그리고 크게 가는 단체들이 새마을농민단체 뭐 사회 자원봉사 이렇게 소방대도 갔다 왔어요. 소방대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앞으로 소방대 같은 데도 몇 사람들 조장들만 가서보고 오고 갔다 와서 교육시키고 아마 이제 이런 교육을 우리군에서도 잘 시켜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도 규제를 한 것이 농민단체도 사실 간 사람만 가고 매일 반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가는 걸 해라 안간 사람도 가야지 왜 간 사람만 자꾸 가냐 이래가지고 지금 센터에서도 규제를 하고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또 이 와중에 또 앞으로 더 강화가 된다고 하면 진짜 여러 가지 또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올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일단 자기 돈도 한40% 정도는 부담을 해서 가는 거지만 60% 정도를 관에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어쨌든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도 판단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주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 추진 관련해서 주민참여제를 지금 영동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위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작년도에도 질의하셔서 읍면별로 이렇게 위원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5월달에 주민참여예산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일부 면에서는 여러 건이 들어온 반면에 또 일부 면에서는 1건도 신청을 안 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주민참여제 운영이 우리 군민들한테는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요. 지난 5월달에 접수를 공모사업을 접수받았다고 하셨는데요. 10건을 접수받아가지고 추진 가능하다고 심의한 것이 일부 가능까지 포함해서 6건이고 불가능한 것이 4건이 됐어요. 그래 지금 추진가능 6건 중에 실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여섯 건 다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섯 건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6건이 실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했다니 참 다행스럽고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사업 예산을 세운 것이 본예산에 농정과 2건이고 도시건축과 11건, 산림과 1건, 건설과 2건해서 16건이고요. 1회 추경에 도시건축과가 주민참여 의견수렴 예산사업은 44건에 13억 2000만 원을 예산편성 집행했어요. 그래 지금 사실 주민참여 의견수렴 예산 세운 것이 지금 주민참여제를 운영해서 거기 참여제 운영하면서 하는 것이 서면이나 인터넷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 받은 외에 참여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참여예산이 세우는 데도 사실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대로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예산편성 되는 과정이 보면 면에서 이거이거 해달라 시설해 달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주민참여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고요. 지금 의견수렴 과정을 1년에 한 번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좋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제도자체가 우리군민들한테 어떻게 홍보가 되느냐 하는 관계도 우리직원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지금 군에서 또 의회에서 제도를 만들고 법제화를 시켜놔도 사실 군민들이 우리 주민들의 피부로 와닿지 않으면 사실 있으나 없으나 한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내용은 이거 1회성을 단서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조금 방법을 통해서 지금 아까 5월달에 한 번 의견수렴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 의견수렴과정 절차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1회성으로 5월달에 한 달간에 신청기간을 받아서 그때 신청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각 읍면에서 사업명을 받아서 군수님이 추진하는 옛날 포괄사업비 성격에 예산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그때그때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가장 좋겠지요. 그렇지만 또 이게 각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기 전에 각 부락에서 개발위원들이라든가 이 반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이렇게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도를 잘 만들어놓으면 또 집행하는 행정부서나 지역주민들이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군 관내에 발전을 모색하는데 좀 투명성이 있고 예산을 좀 잘 쓰자 이런 점에서 하는데 이런 건수를 조금 건수를 좀 늘려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홍보 관계도 지금 영동감고을소식지를 지금 각 가정마다 전부다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우리 영동군에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던 부분 지역발전을 위해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행정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의사전달이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좋으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홍보를 많이 해도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더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이 좋은 제도를 널리 알리게 하겠고요. 감고을소식지 말씀하시니까 덧붙여서 한 가지만 보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8절지에 12면으로 감고을소식지를 제작을 해 갖고 운영을 하는데 그거를 연말연시 7월달 이때쯤에는 좀 더 늘려서 4면 한 장을 더 붙여서 4면을 더 늘려서 홍보를 할까합니다. 연초에는 그 해에 계획된 일 대단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홍보를 하겠고요. 그리고 12월달에는 그 해에 이루어진 실적을 또 홍보를 하겠고 7월달에는 상반기에 이루어진 실적과 하반기에 계획한 안들을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고을소식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배부하는 것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해서 배부를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6대 때부터 항상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보면 조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망자나 이사 가신 분들 안 해서 감고을 좋은 소식지가 나가가지고 계속 방치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은 좀 다시 한번 일제조사를 하셔가지고 수고스럽지만 다 우체통에서 썩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가면 뜯어보지도 않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다시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군민들이 잘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갖고 1년 동안 계속 하다보니까 그사이에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받아보지를 못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반기에 한 번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므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지금 12월 31일까지 14회를 갖다가 운영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균 14회면 한 달에 한2회 정도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때 행정과에서 그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군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규칙을 먼저 입법예고한 건 잘못된 거다 조례에서 어떻게 의결이 날지를 모르고 의회에 의결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그 하위에 있는 규칙을 갖다가 입법예고 한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그거는 잘못했다가 행정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군 의회에서 의결했던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이 2016년 10월 21일날 의결이 되고 공포 및 시행일이 12월 2일입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하고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언제 의결을 하셨냐면 10월 27일날 의결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포를 11월 2일날 하시고 그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순서가 틀리다 조례가 공포시행된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규칙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안건으로 올라온 시점은 공포시행일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그 양 주무관님, 양 팀장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제가 하는 말씀 질문 좀 드릴게요. 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시행령을 의결하는 건 원인무효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정확히 아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법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 그 밑에 있는 령을 심의의결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냥 말씀해주세요. 편하게. 심의의결 하면 원인무효죠?

의회법무팀 주무관 양정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게 절차상 분명히 그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의회에서 의결도 하기 전에 거기 있는 하위규칙을 갖다가 입법예고한 것도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포일이 2016년 12월 2일이 시행공포 및 시행일자인데도 불구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10월 27일 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례공포 시행일자하고 같은 날짜에 규칙을 갖다가 이걸 공포를 하셨어요. 이건 원인무효예요. 이건요.

거기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정원조례와 규칙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실과에 좀 더 교육도 시키고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삼아 말씀드리지만 그런 경우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는 더 심해요.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6월 7일 날 입법예고 돼서 의회에 제출된 게 2016년 8월 26일이고 의결이 2016년 9월 13일 날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을 규칙을 담는데 입법예고를 똑같은 날짜에 했는데 심의의결은 의회에 제출한 날짜보다 빨라요. 의회에 제출한 날짜가 8월 26일인데 심의규칙위원회에서 심의에 의결한 날짜는 8월 18일입니다. 그리고 공포는 더 웃겨요 조례는 공포시행 한 날짜가 2016년 9월 26일인데 이건 공포일자가 9월 19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여간 지금까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상에 약간 다른 사항도 있을 수 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절차상 이행이 일정에 따라서 좀 틀려진 것 시기에 따라서 틀려진 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기획감사실은 각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을 취합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고 중심을 잡아야 하시니까 담당부서에서 아무리 급하고 이건 시급하고 뭐 이건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하고 규정을 지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영동군 전체 행정절차가 제대로 맞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은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말씀 드렸지만 담당부서에서 올리는 대로, 이게 설마 하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심의는 안 하셨겠죠. 담당부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은 항상 이런 심의회 결정적으로 행정절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심의회를 하실 때는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주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박계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위원회한테 받으려면 10억 이상 받은 거요? 그 액수가 있을 텐데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10억이었던 건데 조정이 조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아니 근데 민원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1억 원으로 조정이 됐답니다.

이 기획에서 하고 예산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규칙심의도 있고 공유재산심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까도 여러 가지로 열 받은 게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황간에 하는 사업 10억, 14억짜리 이런 거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돼요. 이거 하나 하지도 않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야 나 이거 한번 두고 볼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지 예, 이상입니다.

다른 주질의 하실,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실장님. 투융자 심사현황 있잖아요. 그렇죠? 1-12페이지 쭉 있는데 지금 투융자심사는 언제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투융자심사는 분기에 지금 한 번 정도씩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심사위원님들은 누구예요?

이거는 이제 군, 도, 중앙이 다 틀린데요. 군에 심사위원님들은 공무원들도 있고 민간인들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동레인보우 스포츠파크조성사업 이래가지고 중앙에서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받기 전에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또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3억까지 세웠어요. 그러니까 정식대로 한다고 하면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받고 예산세우고 이래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마 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간담회 석상에서는 보고가 위원님들한테 됐으리라고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거까지는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 심사위원은 8명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지금 민간인이 민병수 노인지회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렇게.

아니 그거는 그렇다치고 지금 보면 그 밑에 힐링센터 건립은 지금 심사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사 중인데 결정이 안 난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아직 결정 안 났죠.

그런데 사업은 하잖아요.

아니 이거는 아직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힐링센터는 거기 힐링타운 내에 7개 사업이 있는데요. 와인터널, 복합예술회관, 과일나라 테마공원 뭐 등등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합예술회관 앞에 힐링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물을 또 짓는 거예요?

예, 그 옆에 복합예술회관 앞에 앞쪽에서 저쪽 여기서 들어가다 보면 우측 편으로 해서 새로 지을 계획을 갖고 130억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지금 시작된 것은 와인터널과 복합예술회관 두 가지가 시작이 돼 있고 과일나라 테마공원은 금년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힐링센터도 지금 이게 돈도 하도 많아서 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사업을 그래도 계획을 하고 투자심의를 받으려고 이렇게 신청해놓고 하면 위원들한테 이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예산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돈도 1억 3000만 원도 아니고 돈이 130억 원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거를 실장님이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응답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영동군에 이렇게 직책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밑에 팀장님들 있고 주무관님들 쭉 있는데 지금 많은 영동군에 오는 민원 하는 분들이 걱정된 말씀을 하는 것이 뭐냐하면 담당자가 없으면 민원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한사람이 없으면 그럼 그 사람이 언제 연락될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안책임자는 팀장님이 기안책임자 아닌가요?

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주무관이

그럼 각자 주무관님들이 각자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팀장님이 거기에 앉아계시면 그 팀에서 일어나는 일은 최소한도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담당주무관님이 없으면 팀장님이라도 민원해결을 해줘야죠. 한발 더 나가서는 없으면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민원처리를 해주셔야지 그래야지만 영동에 올라오기도 불편하고 시골 사람들이 차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차 있는 사람은 수시로 왔다 또 없으면 내려갔다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 면에서 오시는 분들에 의하면 담당자 만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직원분들이 이렇게 푸대접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민원처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든지 민원처리 하러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최소한도 팀장이 해결을 안 해주시면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해주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출장이나 또는 연가 휴가를 갔을 때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을 합니다. 업무대행자를 지정을 하고 또 전에 이런 일이 하루 이틀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동안 계속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사무처리편람이라는 것도 제작을 해서 이렇게 각 실과에 나눠주고 배부를 해서 그걸 갖고 민원을 처리하라고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한동안 또 안 되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원처리편람이 아마 우리 컴퓨터에도 입력이 돼 있어서 그거만 보면 기본적인 것은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인 우리 직원들이 좀 자기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그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업무는 충실히 알고 있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더 시키고 또 이게 충분히 출장이나 또 휴가를 간 직원에 대해서는 민원대행자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련해서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민선 6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실천돼야 하나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민선6기 2년 6개월 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종합 분석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사업 47개 분야 7,085개에 대해서 하고 있는 데

예, 아시는 바와 같이 5개 분야 47개 사업인데 11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11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정상추진이 34개 사업이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2개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APC농산물가공산업 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체육시설집중화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APV는 아직까지는 진행이 추이를 더 봐야될 것 같고요. 체육시설집중화사업은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거의 70% 정도가 확보가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5380억 정도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셔서 76% 이행율 보이고 있는데 11개 사업 완료한 거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

11개 사업이요?

34개 추진 사업하는 거 중에 예산확보 추진현황이나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하나씩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약사업 47건 전반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예산확보 상황이라던가 완료추진상황 등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미착수 된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원확보방안 그것도 같이 계획서를 수립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볼 수 있게 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우리 군수님께서 군민과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실과소 담당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많이 다독거려서 힘을 내서 우리 군민들하고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질문보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니까 군 역사자료 기록물 보전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시겠다고 업무추진 실적보고 하는데 말씀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과거에 그런 사료라던가 군에 행정자료 아니면 군에서 행정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에 자료실이 있어 가지고서 누구든지 관심있거나 자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가서 자료를 열람하고 행정 하는데 도움을 주는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공간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있던 역사기록물은 전부 레인보우도서관으로 이관시켜서 관리한다고 하는 데 물론 도서관에서 그런 기록물을 관리하는 건 도서관에 기능으로써 한다고 하지만 집행부내에서 행정이나 여러 가지 군민하고 관련된 자료를 수시로 봐서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식에 자료는 사실 군에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서 참고할 때 쓸 수 있게 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청내에도 기록물 그러니까 문건이 됐던 책자가 됐던 아니면 영상이 됐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기록물 외에 행정자료로 필요한 자료를 구비를 하셔서 행정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정자료실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 앞에 행정자료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방대한 양이 그리고 일반 책자까지도 있어서 상당히 큰 공간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행정자료만 여기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레인보우도서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은 지금 나눠서 군민의 소리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이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영상이나 기록물관리 등이 좀 오랫동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말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수시책 벤치마킹탐방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9개 부서에서 우수시책벤치마킹 하셨다고 했는데 내용 규합된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9개팀에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1년에 2번 벤치마킹을 하고 그 결과물을 저희 기획감사실로 보내줘서 그건 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로 보낸 건 좋은 데 이것을 보고 우리군에서 적용해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 데 그런 방향을 지금 계속해서 6대 때부터 벤치마킹만 했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군하고 접목해서 하는 걸 했다고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본 거고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견문을 확대하고 가서 하는 건 참 좋은 기회거든요 그리고 가서 보고 괜찮은 것은 우리군에서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운영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19개 부서에서 갔다왔다는 그런 책이 있으면 우리 군의원님한테도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19개 팀에서 2회를 금년에 갔다 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든 국외든 벤치마킹을 가면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배워오는 게 있다 단지 군 행정을 수행하는 데 100%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반영이 되고 벤치마킹 하는 것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계용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퇴임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사실 기획감사실이 나는 밑에 계장님들 팀장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군 모든 걸 다 이끌어 가고 예산편성 하면서 하는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그렇다고 과장님이 소홀했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밑에 팀장님들이 지금 보면 진짜 여러 가지 캐려면 끝이 없습니다. 좀 많이 배우고 또 부족한 점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좀 내생각 같으면 그래요.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라는 게 적어도 1년 반 또는 2년까지 있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누가 기획감사실장님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자리에서 적어도 지긋한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영동군을 이끌어가고 계획하고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단기간에 왔다가 업무파악하기도 제대로 안될 거예요 내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물론 공부를 계속하다고 여러 가지 주위에 보는 것도 있고 하니까 거쳐나가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자리라는 건 중요한 자리고 우리 팀장님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영동군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다 전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경제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영동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경제과장 윤영웅.

감사 자료의 설명에 앞서 영동산단 현지조사를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분29분 감사중지)

경제과장 윤영웅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원, 진정, 탄원, 건의에 대한 사항 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산 가곡리 민병창으로 부터 민원인 토지인접 송전선로 이설요청에 대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송전선로는 한국전력 소관이므로 법정 하자가 없다는 것을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탄진에서 이금순씨로 부터 용산 법화리 공장부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절토에서 붕괴위험이 있다는 조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도시건축과에 의뢰해서 법률에 위반된 사항으로써 원상복구 명령을 시키고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산면 하청화길 황영하로부터 태양광설치와 관련해서 부모님 포도과원에 피해가 있다는 조치요망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설치 허가에는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포도밭이 침수가 됨으로 인해서 피해보상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팅을 시켜서 거기에 상응하는 포도밭 피해에 대해서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보상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전리 김은영씨로 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설치공사 침수로 인한 벼 피해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당사자와 미팅을 시켜서 공사하는자로 하여금 벼 피해에 대한 보상조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안요구사항입니다. 금산읍에 육종인씨로 부터 공장설립에 대한 사전심사청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이므로 공장설립 지역이 아닌 불가 사항을 불허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에 이연석씨로 부터 태양광설치 허가에 대한 5건의 신청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저촉이 되는 사항. 다시 말씀드려서 거리제한 규제 설치대상 불가지역으로 불허처리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사항입니다. 아래와 같이 5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50%삭감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빌리지에 대해서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사실 태양광 시설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분이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자부담분 확보를 못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중간부분에 비영리태양광주택 설치 사업에 있어서 1320만 원인데 660만 원 현재 잔액이 있는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영리시설 교회에서 태양광시설을 하려고 신청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40% 자체부담금이 있어 미신청으로 해서 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갇힘사고 구조훈련은 저희들이 국악사업소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서와 한 적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있어서는 명시이월 도시가스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리에 367가구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사가 내년도 2월까지 추진이 되고 5월중에는 가스공급이 되도록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단지 내 시설물 관리비로 해서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자원육성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1단계로 국악기제작촌에 체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2차 사업으로 해서 국악기제작 자동화 기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산 기계이므로 내년도가서 구입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산업단지 분양시 유치업종선정 철저에 대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유치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다만 용산에서 유해업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해업종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업종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 내용을 신중히 저희들이 암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량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간물류단지 배수로 시설물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포장하고 해서 금년에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라이트 활용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일라이트 상표권이 저희들이 작년까지 만기가 되므로 다시 연장신청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웰니스단지 스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광업권을 출원 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현황입니다. 영동군 기업유치위원회는 저희들이 투자유치지원 사항을 협의를 위해서 1회 실시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2차 보전금 지급에 따라서 2회에 걸쳐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나 주차장, 화장실에 대해서 영동 전통시장상인회에서 18년도 3월 31일까지 무상위탁 의회동의를 받아서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과 및 체납액현황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대한 과태료 2건을 징수 부과를 시켰는데 1건은 징수하고 1건은 지금 현재 체납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압류조치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비회수비용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행정재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승소 하였습니다마는 회사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채권사항에 대한 감액처리를 조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공모사업현황입니다. 과일나라테마공원 지열설치 건 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중 공기연장 현황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2,3차분에 대해서 2건의 공기연장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버스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애로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주차장 부근에 영동 전통시장에 610평 규모에 48억을 투자해서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21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전 컨설팅을 한 바가 있고 이 부분에 주차장설치 하는데 있어 동의서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하는데 여건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미 저희들이 1,2주차장에 대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따다가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기관 1단체 시장자매결연현황에 대해서는 영동상인회와 자매결연을 금년에도 영동경찰서 하고 5월 27일 범죄예방 및 상호협력 자매결연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이용실적에 있어서는 영동군청 직원들이 사용한 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적 처분내역입니다. 가스충전소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석유판매지도점검을 5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는데요. 4건에 대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 추진실적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구교리에서 설계리 금강아파트 1.4KM 367세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중에 KTX구간 도시가스매설 협의를 하였고 2017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5월중 까지는 도시가스가 공급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에너지보급사업 2015년도 까지 저희들 태양광주택이라든지 경로당 태양광설치 195개소를 완료 추진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에 11개소를 완료 추진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녹색에너지보급사업으로 태양광주택, 경로당 해서 50개소를 완료 추진했습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에 2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그 부분만 완공이 되면 12월중에 준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황간물류단지 분양실적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3,000평 단지를 조성하고 분양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7개 업체가 지금 분양이 돼서 지금 시설하고 있는 상태고 7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류단지입주업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업용수도설치공사라던지 기반시설은 다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도 저희들이 공정률에 따라서 2018년도 준공을 예상하고 있고요. 진입도로공사도 완공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지조성공사는 85%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차분 준공은 11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분 준공 12월 중에는 최선을 다해서 준공을 하고 2017년도 8월까지는 준공해서 현재 계약 추진 중인 그런 업체 공장시설이라든지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산업단지 분양은 여기 3개 업체 지난 11월 23일 주신, 혜성산업개발에 21,000을 MOU체결해서 현재 53,300평 그래서 28%의 분양율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8개 회사 업체에 대해서 한 61,000평 정도 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60%정도 분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협약체결 및 기업지원현황에 있어서는 초하림 MOU체결한데 있어서 저희들이 2014년도 2월 18일 날 MOU체결했다 투자포기 한 부분은 회사 사정에 의해서 물류센터에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약금을 준다던지 체결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사회기업지정은 저희들 4개소를 2016년도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3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에 있어서 4개 산업단에서 현재 예산 인건비라든지 사회보험료를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지정현황 생산품판매실적에 있어서는 1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 신규로 3개소가 추가 지정됐습니다. 13개소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10개소에서는 3억 32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실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을기업 지정 현황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소가 신규로 지정되었고 1개소는 재지정이 되어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개소에 지금 34명이 참여해서 일자리창출을 추진했습니다. 2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4개 사업 분야에 90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 기업체 2개소에 지원을 하였고 농가는 58개소에 총 60개소에 한 2,000여명 정도의 근로인원을 투입해서 공공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실적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취업상담사로 저희 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 분이 계시면서 구인구직 상담을 한 300여명 이상 하면서 취업인원을 124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별 입주기업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농공단지에는 8개 업체가 당초에 입주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2개사가 휴업 중에 있고요. 용산 농공단지는 이제 풍안방직이 이전 휴업이 된 상태로 있고 법화 농공단지에 있어서는 6개 업체가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장 등록 현황 및 등록 현황입니다. 전부 현재 우리가 173개 업체에 2,870여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있고요. 지금 현재 미가동 되는 게 16개, 건설 중인 게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 방문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영애로사항 방문을 상담한 바 있고 그리고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공장 자체적으로 실태 설문 조사를 실시해서 공장에 대한 운영사항이라든지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애로 사항을 하면서 저희들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난이 가장 지금 현재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지원 및 대출에 관한 부분도 한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관내 기업체 생산홍보에 대한 부분도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노후 기반시설물 정비에 대한 부분은 비중을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이 과장님 그때 작년도 행정감사 할 때 여기 또 안 계셔가지고 지금 일자리창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한번 도입 좀 해보자 해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처음 듣는데요. 공공일자리 관련해서는……

현재 저 우리 저 팀장님들은 그때 다 있었잖아요?

아, 계절 외국인들 활용하는 방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지금 기업체 경영에도 뭐 인력난 때문에 지금 뭐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했냐 하면, 지난번에 그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알 거예요. 지금 우리 농촌에 가면은 진짜 일손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한번 데려다가 3, 4개월 정도 계절 이렇게 그때 일할 때만 잠깐 파트타임과 비슷하게 한번 하자 그래 가지고 이걸 다른 지방자치에서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처음으로 괴산군이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에는 지금 강원도 양구에 60여명이 들어왔고, 보은에 30명이 들어왔고, 괴산에 25명이 들어왔고, 단양군에 7명이 들어왔고, 이렇게 다 들어와서 하는데 도대체 우리 군은 왜 이게 안 되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은 양구군 같은 데도 이렇게 자매결연을 하고 맺고 있는 데 해서 들어왔어요. 그 필리핀 딸락시 근로자가 들어왔고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집안시 근로자가 들어왔어요. 자매결연 맺은 데하고 그렇게 연관을 해서 그렇게 들어왔고 보은 같은 데는 지자체 내에 이주민들이 있으니까 그 친인척들과 같이 들어와 가지고 또 이렇게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괴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추라든가 이거 김장할 때, 절임배추 할 때 엄청 바쁘지 않습니까?

예.

시골에 있으면서 솔직한 얘기지,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거의. 우리 심천 초강만 해도 55세 밑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고령화는 되지 시골에 가면 블루베리 따야지, 아로니아 따야지, 일손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떠한 우리도 외국인들 손을 빌려서 이렇게 저 계절 근무자들을 데려다가 한번 써봤으면 어떻겠는가? 그래 가지고 이걸 논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경제과에서는 뭐 무슨 회사 같은데 뭐 농가 생산물 이렇게 해가지고 몇 분도 하시고 했는데, 대대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영동군 같은 데는 인력으로 다해야 돼요. 과수도 전지를 해야 되고 이것도 뭐 사과도 딱 손으로 다 따야 되고 기계로 따는 게 아니에요, 일 때문에 이게 손이 필요하니까 좀 내가 이거 농정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볼 거고 어차피 그 농정과에서도 농사일에 관여된 부서니까. 농정과하고도 좀 하고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필리핀 두마게티시하고 자매를 맺고 있지마는 우리 하고 거기하고는 엄청 차이가 났어요. 가보면 알지만 농사를 짓고 연관된 그 도시도 아니고 거기는 교육위주로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 그 자매결연을 맺어있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일본에 우리가 와인 같은 거 하면 일본 와인 널리 하는데 견학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하고도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영동군민들이 가서 호텔방에 가서 자는 것도 좋지마는 거기다가 어떠한 그 집을 지어가지고 숙소할 수 있는 집을 지어가지고 주기적으로 교류를 하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럼 호텔 방값보다도 이걸 백년대계로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싸게 먹히고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영동군이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우리 농가들이나 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한번 뭐 과장님이야 조금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좀 이렇게 건성으로 듣지 말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포도 많이 딸 때라든가 사과 많이 딸 때라든가 아로니아 많이 딸 때라든가 지금 봐요. 포도 이제 끝났어요. 다 거의 한 복숭아, 아로니아로 다 바꿨습니다. 이거 손이 없어서 난리에요. 외국에는 기계화단지가 돼가지고 아로니아 같은 건 기계로 싹 따지마는 우리나라는 땅이 맞지 않아서 기계로 도입된 것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인근에 가까운 저 보은이나 단양 같은 데 문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외국인들을 데리고 오게 됐는가 좀 이렇게 알아보시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좀 추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산적인 공공근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이게 처음 추진하는 부분인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외국인들도 이제 좀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지금 현재 사실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데가 한 몇 개 업체에 한 4,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체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생산공공근로를 해서 2개 업체 바이오하고 옥잠화 같은 데 이렇게 인력지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그런 그 외국인들도 그런 인력지원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도와드리는 걸로 하여튼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덧붙여서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비행기를 초청하는 비행기까지, 비행기표까지 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한 3개월만 일해도 거기는 한 400만 원을, 한 달에 150만 원씩 주니까 한 400만 원 벌어간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막 서로 오려고 난리라는 거야. 그런데 왜 이거를 추진을 안 하는지 난 도대체 하여간 이거 참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한번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계용 위원님의 주질의에 보충질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력 쓰는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이렇게 하죠?

예.

지금요. 그런데 농촌에 보면 그 농사철에 한창 바쁠 때 공공근로를 하다보니까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손이,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이 군에서 일하는 공공근로로 이렇게 다 빠지니까 실제로 농사지시는 분들은 다 이제 고령화가 돼 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이건 추진실적을 보고 하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아주 많은 인원을 참여시켜서 추진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단계별로 하되 지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개 분야에 있어 가지고서 청년실업 대책 하게 되면 젊은 그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하고 공공서비스 또 공공생산성해서 이 단계별 한 27명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공생산성 사업에 있어서는 읍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공공근로하면서 한창 일손 바쁘고 할 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그 읍면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공공사업도 있고 이렇게 군에서 하는 공공사업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농촌으로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은 이제 그 공공근로사업 분야가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 이런 거는 우리 이제 실과라든가 읍면에서 또 우리가 모집을 해서 쓰고 있고 또, 공공생산성 부분에 대해서는 한 15명 한 2, 3개 면 정도로 해서 환경정비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서 계절에 따라서 농촌에 인력이 부족한 때 안배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농촌도 고령화로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예.

일손이 부족할 때는 어쨌든 군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이건 제가 볼 때는 크게 실적도 쌓아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 그 어려운 농촌을

예.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으로 이거를 추진을 하고 또 그렇게 바쁘지 않을 때는 또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공공근로로 좀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그 농민들한테 질타를 안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앞으로는 그 공공근로 때문에 사람이 없어 못 구하겠다고 하는 거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운영의 묘를 살린다든지 지혜롭게 일손부족 할 때는 농가일손을 돕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매결연 관련해서 우리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게 이용실적 이래 가지고 거창하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을 안 하잖아요? 이게 군에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 군청 이용한 실적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보면 자매결연만 맺었을 뿐이지 실제로 영동교육지원청에 보면 영동교육지원청에 각 학교 급식을 하잖아요? 급식을 영동군에서 급식하는데 보조도 해 주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학교측에서도 전통시장을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전통시장에서 그런 문제가 쭉 있는데 이걸 해마다 보면 이런식으로 나열만 쭉 하셔가지고 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육군종합행정학교 이런데도 어떻게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슈퍼도 운영하고 식당도 운영하고 거기 미용실이나 또 샤워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혀 지원도 안 되고 하는데 말만 자매결연 이런 식으로 맺어 가지고 전통시장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식으로 자매결연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요. 우리 영동군에서도 그래서 이걸 제대로 우리 영동군에서도 여기에 몇 군데는 나름대로 우리 영동군 입장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도 있잖아요. 그럼 협조 받을 때도 있고 우리는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학교급식이나 이런 건 생활지원과가 있으니까 거기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역에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하면 좋겠다고 얘기 하는데 해마다 얘기해도 말로만 그치는 겁니다. 영동군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 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해요. 그런데 실제로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도 보면 주차장시설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성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전통시장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영동군에서 소방서를 구매를 했잖아요? 거기도 주차장뿐이 더 하겠어요. 그럼 그게 전통시장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데 사실 만들어봤자 주차장이 전통시장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전부 주위에 일반 주차장뿐이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로 이게 전통시장 상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하셔야해요. 이게 전통시장을 하시는 분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손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지금 과장님 전통시장상인회에 결산서 받았습니까?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이 계서서 제가 상인회장님을 만나고 그리고 매니저가 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매니저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 하는 부분이라든지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저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경제과에 담당자도 안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담당자가 병가를 냈어요. 다시 직원이 배치가 됐어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데 상인회 결산서는 영동군에서 꼭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이유가 잘 모르겠어요. 영동군에서 상인회 지원도 해 주시잖아요?

상인회 하는 건 사업에 대한 운영관리측면에서 사업관리 하고 있고요. 현재 전기세 또 화장실이라든지 전기세를 저희들이 운영 관리 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영동군에서 주차장도 거기는 운영 위탁도 주고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영동군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결산을 안 하는 걸 아, 거기서 안 하니까 넘어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영동군에서 제대로 의지가 없는 거죠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데 의지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과장님이 아시나 모르지만 지금 전통시장 때문에 운영하는 주차장에 화장실을 제대로 운영 안 해요. 일부만 하는 거예요. 고장 나고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럼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여기 공공근로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직접 하는데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화장실이나 주차장이나 관리할 수 있도록 사람을 배치하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 일전에 파손이 돼서 보수도 한 적도 있고 하는데 사실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관리하고 있는데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아이들이 저녁 늦게 있음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고 아케이트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관리 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데 철저를 기하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방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재래시장 살리는데 있어서 자매결연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잘 운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 행정부서에서 외식한다던지 이런 부분 실제 뭔가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얘기가 나왔고 많이 애를 쓰는 건 저희들도 파악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안에 로컬푸드판매장은 상인회에 준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고 해서요 뭔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위탁 준다든지 이렇게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다시 리모델링 했고 이용을 뭔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용도 해야 되겠고 하는 부분에 또 귀농귀촌팀 사무실이 생겨서요. 그 쪽으로 로컬푸드 운영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운영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인체를 구성한다던지 모든 계획을 동원해서 그렇게 잘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분명 말씀하는데 이거 만약에 상인회로 주면 큰일납니다. 왜 큰일 나냐 로컬푸드라는 것을 인터넷 찍어 봐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정의를 알고 줘야 됩니다. 상인회는 우리 농산물을 떼다가 판매하는 게 상인회입니다. 로컬푸드는 말 그대로 내가 농사졌으면 배추한포기 내 가격에 내 전화번호 걸고 갖다 놓고 자연 그대로 파는 것이 로컬푸드 매장이지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좋은 거 써놨네요. 마을기업에 10개 기업이 있는 데 이 양반들한테 로컬푸드 매장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어디 상인회에 줍니까? 상인회는 물건 떼다 중간마진 없이 농민들한테 직접 파는 것이 로컬푸드에 의미고 한 건데 장사꾼한테 매장을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 로컬푸드매장이 대충 과장님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에 한 120개 있는데 진짜 착실하게 조합원들이 농민들로 구성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내가 갖다 먹고 내가격해서 소비자한테 내 물건이 이렇다. 마음대로 얼굴보고 사고 얼굴보고 파는 것이 로컬푸드 매장인데 이걸 상인회 한테 주는 건 도저히 저는 이해 못해요. 그럼 나는 고발할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마을기업에서 나오는 금강모치마을 구름마을 이런데서 메주생산 이런 것들이 가공품도 있잖아요? 가공품이 있으면 가공품도 갖다 놓고 신선한 우리 영동군에서 나는 파나, 배추, 고구마라던가 이런 걸 갖다 놓고 파는 것이 로컬푸드 매장의 의미가 있는 거지 상인회에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옥이기 때문에 상인회에

허허 상인회 한테 주는 건 로컬푸드매장 자체를 상인회에 준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위탁을 줘서 운영한다던지 또 하게 되면

아니 로컬푸드매장 간판 달고 하려면 위탁줄 수도 없어요. 농민단체에 법인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운영해야지 위탁주는 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매장 가봤어요. 맨 처음에 영동군에서 대풍 그 사장이 황민호한테 줄 때 5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운영 안돼서 리모델링만 하고 돈 다 날라 갔어요. 1년도 못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했습니까? 메주공장 들어와서 1년도 못했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나는 오히려 매장을 갖다 억지로 상인들한테 넘길 바에야 나 솔직한 얘기지 청년업자 해 가지고 청년실업자들 가게 내 주고 영동대학교 학생들 우리가 영동대학교에 도와주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거기다 코너 같은 거 만들어 줘가지고 쪼개 줘가지고 학생들 나오고 시장도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니까 대학생들 시내로 나올 거 아닙니까? 밖으로 가는 학생도 줄어들 것이고

하여튼 그 시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하고 잘 갖추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시장상인회가 됐던지 어딘가가 되던지 잘 활용이……

나는 시장상인회에 로컬푸드를 준다고 하니까 그렇지 다른 데는 브레이크를 안겁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회에 준다는 건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장사꾼한테 로컬푸드를 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 고민하면서 검토하고 있고 어쨌든 잘 다듬어진 건물이고 하니까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마을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조합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운영 하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 마을기업 하는 사람들 시골에서 누가 시골까지 가서 그거 삽니까? 마을기업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솔직한 얘기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똘똘 뭉치고 우리 농가에서도 똘똘 뭉쳐가지고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그 관광객들 우리 철도 와인 그 뭐 타고 오는 사람들 버스 3,4대씩 오는 거 일주일에 두 번씩 갖다 들이대란 말이에요. 그럼 영동군 농산물도 팔고 싱싱한 거 우리 것도 팔고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지 무슨 상인장사꾼한테 준다는 얘기야, 그걸?

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건 나는 만약 이거 상인들한테 주면 나는 이거 고소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과 업무 중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뭐야 이 영동전통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산리 458-8번지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아래장터 그러니까 제2주차장 있죠?

예.

그 부분인데요. 거기서 대영철공소 쪽에 그쪽에 한 600평 정도 지금 현재……

대영철공사는 우리 장옥 앞에

대영철공소 자리도 해당이 됩니다.

그 북극얼음하고 그 쪽 거기를 말하나요, 그러면?

그렇죠. 화장실 뒤편으로 해가지고서 대영철공소 중심으로 해서 거기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은 버스주차장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의도는 참 좋은데 과장님?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지금 버스자체가 우리 장옥 쪽으로 해서 들어가기가 참 힘들거든요, 사실.

예.

그렇죠? 그럼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그쪽에는 소형차밖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지금 대영철공소라고 여기 이제 우리 화장실하고 우리 장옥상인회 건물 있는 그 뒤쪽 건물 같은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620평으로 해서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기존에 주차장 시설은 버스주차장으로 하고, 그걸 확대해서 일반 승용주차장, 공동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측면에서 버스를 우회시켜서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옥시설을 다시 해서 또 그런 부분을 운영하게 되면 관광객이 좀 와서 이렇게 정차해서 구경도 하고 이런 것도 넓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 하고는 약간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존 주차장 옆에 있는 부지를 활용 차라리 그걸 활용해가지고 차라리 넓히는 게 낫지 굳이 그 앞쪽까지 들어가신다는 거 보면

아니

본위원 생각도 지나가는 큰 길로 가다가 바로 들어가는 게 낫지 굳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연계자들하고 동의서는 뭐 다 받으셨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연계해가지고서 대영철공소가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가운데 도로도 있지마는 연계해서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본위원은 지금 생각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 블록이라고 이야기 하죠? 우리가 지금 주차장하고 지금 2주차장 있는데하고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예전에 현대택배 했던 그 부분, 차라리 그 블록을 활용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620평 그 앞쪽 사는 그것도 좋지마는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블록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게 더 낫고 그리고 거기에 예전에 건설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포장마차를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영산동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거 하고는 뭐 건설과하고 뭐 얘기된 적은 없었습니까?

네, 포장마차가 관계는 제가 들은 얘기고요. 주차장도 뭐 하게 되면 그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할 부분이고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이제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면 사실은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주차장도 더 확대시키는 측면에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동의서 받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서 쉽게 또 이렇게 안이 나오고 또 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하는 건 참 좋은 의견이고, 제가 본위원도 이야기하는 게 거기까지 차라리 그럼 확대하시려면 그 한 블록을 아예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터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것까지 같이 사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것까지 한번 모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그 군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시내버스 그 주차장, 그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주차장을 잘못하면 영동군에서 욕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시내버스를 저 뒤로 이렇게 하려고 몇 번 했는데도 이 앞에 주민들이 그 동의를 안 해서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건 저는 무조건 반대해요. 왜?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있고 또 앞으로 소방서 자리에 주차장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주차장이 오히려 거기에 있지, 옛날 농협 옆에 또 주차장이 또 있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주차장이 어디 쪽으로 쏠려있는가? 이거를 그 주차장을 하시고 뭐 하는 건 좋겠지만 이게 지역에 이게 균형이 맞아야죠, 주차장하는 것도. 그리고 주차장을 하필 그 골탕으로 그 주차장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를 나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부지를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것은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또 수렴했고 또 실제……

그게 지금 과장님? 지금 그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까지 1분이 걸립니까? 주차장 있는데,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차가 들어가기도 상당히 용이하지도 않은데다가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 그거는……

아니, 제2주차장이라는 데가 산림조합 있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지금 화장실이 같이 주차장이 돼 있잖아요.

예, 있잖아요, 예.

그 바로 뒤 연접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연접해있는 걸 왜

지금 확대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주차장을 또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이제 버스라든지

참 버스는 지금……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측면에서 그거를 또 그 전부터……

지금 저희 영동군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재래시장 주차장도 재래시장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리고 지금 옛날 영동농협 했던 자리 지금 그 분소 있는 자리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소방서 자리도 그거 철거하면 뭐하겠어요? 주차장밖에 더 하겠어요? 거기서 영동군에서 뭘 하겠어요. 벌써 주차장한다고 영동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으면 안 돼요. 괜히 주차장을 안 만드는 게 낫지. 괜히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더 욕만 먹어요, 영동군에. 그 몇 사람들, 몇 사람들 때문에. 그 몇 사람들이 재래시장하시는 분들이 원한다고 어쩌고 이러는데 사실은 재래시장 지금 로컬푸드 한다는 그 맞은편에 상가 있는데 거기다 하려다가 못한 거잖아요.

저기 제가 알기에는 그 제1주차장도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1주차장 부지도 차가 몇 대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2주차장이 돼있습니다마는 거기 그 전에 보니까 곶감 그 공연장까지 같이 또 이렇게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버스를 뭐 정차한다든지 또 그 상인회 어떤 그 활성화 측면에서 상인회 이런 의견도 좀 받고 이렇게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지금 그 자리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공유재산변경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거기가 지금 재래시장에서 한다고 했던 주차장이 원래는 그 위치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로컬푸드 한다는 맞은편에 상가 몇 개 있는데 거기다 한다고 한 거잖아요. 거기도 여러 가지 그거 해서 안 하는 거고 지금 그 위치가 지금 이쪽으로 가서 그 지금 그 주차장 한다는 그 위치를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주차장을 넓혀서 거기다 뭐 버스주차장을 하려고 한다? 군에서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순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어요?

예.

도시가스 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군이 올해 원래 설계리까지 가야 그 지역에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게 맞지요. 그럴 계획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어쨌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못 갔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도시가스를 원하는 사람부터라도 우선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내 권에 계시는 분들이 도시가스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그냥 이렇게 끌고 가면서 그냥 개인들이 하려면 상당한 돈을 부담을 많이 시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어쨌든 시내권은 도시가스를 빨리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가스는 우리영동에 2011년부터 금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한 3,868가구 지금 시설이 돼서 공급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실적이 한13km 정도 이제 본관로가 300mm 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54억 정도가 투자된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계획했던 본관로가 이제 구교리에서 설계리 계획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리까지 지금 1.4km에 대해서 367가구 당초에는 훼미리타운 또 금강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해서 한2.2km 정도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유류가가 인하가 되고 공급단가가 이제 낮고 해서 수용가가 자체부담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축소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본관로는 구교리에서 300mm 하는 거 1.4km 해서 지금 한 7억 2000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그 사업이 내년까지 완료가 되면 본관로가 지금 현재 연차계획에 따라서 지금 금강타운 매천리 그래서 거기는 교육지원청으로 해서 신양아파트 본관로가 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연결이 된다면 한540m 그래 거기 수용가가 124가구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차사업으로 내후년에 2018년도에는 금강타운까지 가서 거기서 조한아파트 거기 한1.8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200여가구 그래서 아파트 위주로 해서 일단은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군비 도비 또 충청에너지 부담해서 이렇게 본관로를 깔고 해 가지고 영동시내권 만큼은 전국 전시내권이 도시가스공급을 받도록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관로가 가게 되면 이제 지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올해 설계리로 넘어가야 되는 지금 관로가 어쨌든 늦어진 거잖아요. 그럼 1년이 어쩌면 늦어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설계리 가는 것이 늦어지면 나는 그것이 어쨌든 시내로 관통을 해서라도 시내에 여기에 있으신 분들이 필요로 하는 또 아파트도 시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동정리는 사실 갔는데 동정리에서 나와서 반대편에 간 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관로를 못 끌고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시는 분들은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원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 해준 거예요. 제가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제 철길 밑으로 끌고 가는 것을 그거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그것이 글로 가기가 힘들면 지금 그 시장통으로 산림조합 있는 쪽으로 지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로 들어와서 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넣어줘야 되고, 지금 이제 SK인가 가스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위주로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득금 이런 걸 따져서 그래서 나는 그런 시설부담금을 영동군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이쪽으로 내년에 금강아파트해서 저쪽 조한아파트로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 시내로 들어와서 여기에 진양아파트 거기에 아파트가 죽 있고 또 그쪽으로 죽 지나가면 저 미주아파트까지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주지 않으면 SK인가 그 회사에서 이렇게 설치를 안 한다고 해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치했던 것보다 조금 더 군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시내로 관통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2011년부터 아파트 종행교 2012년도에 영동 연립, 무궁화아파트, 지평더웰까지 갖고 2013년도에 영산맨션 또 연차사업으로해서 서한아파트 14년도 작년에는 현대아파트까지 왔지요. 동정리 주공아파트 15년도에 렉시움, 이든펠리스, 크로바까지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미주맨션이라든지 진양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도 사업하고 내후년도 사업은 조한아파트까지 가게 된다면 연계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시내권을 2018년도까지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빨리 관로 매설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4건이 적발된 게 있어 가지고 행정처분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같은데 지도 관리 감독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하게 되면 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합동 점검을 다닌 경우가 있고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조치 이런 부분은 가스안전공사나 이런 데서 나와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후조치로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저번에 우리군에서 위탁 줬던 2012년도인가 그때 영동대학교에서도 한 번 수영장 부분 때문에 그것이 한번 적발된 적이 있지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석유품질관리원 이런 곳 하고 같이 에너지 쪽에 확인 나오고 점검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두 건에서 네 건 많게는 여섯 건까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데 유사 석유판매 때문에 군민들이 불신을 더 해가고 있습니다. 가다 갑자기 차가 멈춰서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보일러 같은 데도 많이 하자보고 있으니까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특히 군 시설에서 해준 저번에 영동대학교 수영장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전에 지도 점검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업무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가 영동군에 일라이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몇 번했고 전재현 과장님 때부터 또 김현구 도로 간 과장님하고도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 일라이트 힐링타운에다 뷰티 화장품 투자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고 대한아토피협회하고도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라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중소기업체가 일부 제품을 만들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원석이라고 할지 뭐 가공되지 않은 이런 해 가지고 판매도 되고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웰니스 단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뭔가 우리 종합관광타운을 하게 되면 외지에서 와서 이용을 하고 뭔가 스파시설을 갖추게 되면 특성화시킨 그런 우리 영동 같은 경우는 온천수가 나오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일라이트 성분을 활용한 그런 이미용시설이라든지 또 스파 원료를 넣어서 이렇게 어떤 피부미용에 좋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영동군에서 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동에 많은 일라이트 질 좋은 일라이트가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화시켜서 주도적으로 뭔가 우리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광업권을 확보해서 출원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하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지금 기왕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년에 사업을 좀 광업권 출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탐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을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세워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일라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다큐 홍보물도 만들어서 뭔가 홍보도 하고 뭔가 우리 영동에 뭔가 특성화시켜서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일라이트 용역을 두 번했지요?

예.

2007년하고 2014년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할 때 우리 영동 전재현 지역경제과장님할 때 행감하기 전날까지도 용역결과가 안 나왔다 해 가지고 일라이트가 좋은 거냐 진짜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어떤 집수리 하는데 친환경재료로서 좋은 거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했어요. 그래서 용역결과를 받아봤냐 그랬더니 내일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내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결과는 안 받아봤지만 이거 전재현 과장 있을 때 내가 이거 행감자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속기록에 있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나도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일라이트 첨가제가 토양계량제라든가 친환경 건축자재, 미용물 제품으로서 확실한 결과가 안 나오고 중간보고를 받을 때는 안 좋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왔고 안 좋게 나왔다는 게 어느 정도 수치냐 내가 물어본 것이 어떻게 물어봤냐면 그러면 썼을 때 예를 들어서 비누를 만들었을 때 아토피에 좋다던가 토양에 살포를 했을 때 토양 살포하면 뿌리가 좋다든가 또 소한테 먹였을 때 어떻게 등급소라던가 건강문제라던가 면역력이라든가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안 좋게 나왔다 해 가지고 이걸 맨 처음에 이거 일라이트 할 때는 이거 한상균 팀장도 있었지만 일라이트 열풍이 불 때는 일라이트 계라고 해야 되나 팀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우리 군 에서 운영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일라이트를 싹 없앴어요 계를,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안 나왔다 이거예요. 2014년도에 이렇게 됐고 2015년도 행정감사 할 때 김현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김현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일라이트에 대해서 파견 나온 사람이 영동에 일라트가 뭔지 모르잖아요. 일라이트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일라이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내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내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내수 팀장입니다. 딱 있는데 여기도 사실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했어요.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내가 속기록 2015년도 거짓말도 안 한 거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데서는 이걸 박사님들이라든가 용역을 줘서 결과 나온 것이 농촌진흥청 축산연구과 축산대학원연구전문위원들이 분석해서 소나 닭이나 먹였더니 2009년도 소에 예를 들어서 먹였을 때 1등급이 71.7 10년도에 78.5 11년도에 82.2 12년도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박사님들이 좋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용역 받은 건 내가 지금 2014년도 가지고 있고 2007년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정 반대 되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여철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힐링타운에 일라이트 가지고 뭘 한다고 하고 갑자기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일라이트에 대해서 수년전부터요. 우리 영동에 일라이트에 대한 성분이 좋다. 해 가지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5월에 보니까 활용방안에 대해 용역을 줘서 지질연구원에 의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관찰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 지금 현재 7개 업체에서 지금 17개 광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굴도 있고 있는 데요.

과장님 저는 성질이 급해서 빨리 빨리 숙지를 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빨리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 용역결과 나온 책자에 보면 4쪽에 보면 일라이트에 사료첨가에 대한 연구에서 하웅민 외 몇 명이 비육우에 일라이트를 1.5% 수준으로 첨가하여 체중증가와 육질향상, 암모니아가스발생감소효과를 확인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담당 과장님들은 왜 자꾸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잘 나왔다고 하는데 과장님들이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고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다 있어요. 과연 용역 한 것이 맞는 건지 과장님들이 답변하신 게 맞는 건지 다른 박사님들이 연구해서 논문 발표해서 좋다고 했는데 왜 이거 나쁘다고 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발전을 시키고 소득을 올린다던지 뭔가 특화하려고 의욕이 있고 해서 2006년도에 용역을 줘서 물론 발표된 부분이 있지만 영동에 자체적으로 이걸 확인하고 검토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과장님들 답변할 때는 실효성이 없다 낮다. 이렇게 답변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라이트 팀도 구성이 돼서 한동안 2013, 14년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뭔가 광업권도 출원해 보자 해서 인근 지역에 탐사를 하고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성분이 미흡하고 하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출원 안하고 이런 상태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대두되는 이유는 말씀드리지만 영동에 힐링타운 웰니스단지 이게 개설이 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영동에 있는 정말로 이런 일라이트를 성분이 검증되고 정말로 좋다는 부분이 검증이 된 부분이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그럼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연구도 하고 거기 스파시설 이용하게 되면 그걸 뭔가 개발을 하고 대준다던지 뭔가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냐 해서 뷰티화장품하고 MOU도 체결하고 체제를 갖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가야지 맞는건데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다시 재조사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이말 틀리고 또 이번에 틀리고 이번에는 과장님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때는 효과가 없다. 안 된다. 해 가지고 팀도 만들었다 취소하고 나는 지난번 군수 있을 때는 내가 누구라고 짚으면 안 되지만 지난번에는 좋다고 활성화 시키고 하는데 군수가 바뀌니까 팀도 없애버리고 실과장님들도 답변하는 것이 다 있지만 효과가 없다 말했어요. 그래서 한상진 팀장이 여기 앉아있지만 팀까지 없애버렸어요. 팀까지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힐링타운에 일라이트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말이 오늘 또 360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했다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영동에 5억 1,000톤인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큰 효과가 있을 거고 산업단지나 황간물류단지 같은 곳에 공장을 크게 져서 하면 인구늘리기 정책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세계에서 몇 군데 안 된다고 하는 데 연구결과는 좋다고 나오고 과장님들은 희소성이 낮다고 답변을 하니 그리고 또 과장님은 좋다고 하고 어디에다가 잣대를 맞춰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령에 가면 머드축제 하잖아요? 거기 관광축제 제1호로 간다는 거예요 외국인들까지 와서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도 머드축제 가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에요. 시커먼 분말가지고 도료같은 거 칠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우리 영동에 진짜 일라이트 머드축제 같은 거 한번 하면 어떤 가 관광객들이 와인축제나 난계축제보다 더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좋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도 더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요. 행정감사 받을 때만 하는 척 하지 말고 뒤에 팀장님들 진짜로 잘 해요. 나는 진짜 나는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말이 순간 순간 바뀌니까 도대체 어디다가 잣대를 줘야 되는지 감을 못 잡겠어요. 도대체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에서 융복합바이오마스터플랜계획을 갖고 이런 부분에 우리 영동에 견모, 일라이트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것을 고순도로 발췌할 수 있는 기계시설센터랄지 그런 것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우리하고는 연계를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얼마 전에도 도 산업과장이 와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그런 고순도정제공정개발시스템 시설을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래서 우리 영동산업단지에 그런 시설을 유치하면서 같이 공조체제를 갖춰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것을 갖춰나가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 여철구 위원님이 뭐라고 했냐면 일라이트에 대해서 너무 홍보가 부족하다.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조금 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초청해서 초청까지는 아니어도 세미나까지 열어보자. 그런 걸 해 가지고 우리 영동군도 홍보를 하고 세계적으로 알리고 영동에 좋은 광물질이 있는 걸 알려서 그걸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걸 생각을 해야 되는 데 나는 이게 조금 사람 바뀔 때마다 이런 것들이 바뀌니까 그래서 책에는 좋다고 나오고 박사님들 용역줘서 큰돈 들여서 내가 알기로는 1억인가 줬을 거예요

8200만 원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했는데도 용역준 걸 믿어야 되는 건지 과장님들 앉아서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중심을 잡고 좀 이렇게 할 건 하시고 특히 뒤에 우리 팀장님들 관심 좀 가지시고 해요.

본격적으로 개발하고자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분위기를 푸싱을 해주시고 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말이죠. 동물에 먹여도 좋고 작물에 먹여도 좋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박사들이 쓴 것이 거짓말로 쓴 건지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했놨으니까 막말로 해서 박사들이 거짓말을 했더라도 우리는 그걸 이용을 해서 영동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걸 찾아서 해야 돼요. 아닌 것도 되게 끔 해야 되는 데 된 다는 것도 안 된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계용 위원님이 일라이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해주셨는 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라이트가 이제 몇 년간 저희 군에서도 이렇게 팀까지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일라이트를 하시는 기업체도 몇 개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군에서도 활용도 안하고 이게 잘 안되니까 기업체가 거진 다 망했어요.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이것은 우리 경제과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기업체를 어쨌든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군에서 이것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별 효과가 없다. 군에서 이렇기 때문에 군에서 일부 일라이트를 쓰던 것도 다 잘라서 안 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객지에 조금씩 팔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 거고 그런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영동에 힐링타운에 일라이트 스파를 짓겠다. 돈을 몇십억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경제과도 그렇고 여기 다른 과도 이런 식으로 이게 좋다니까 하겠다. 생각 하시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영동에 사우나 하시는 분이 일라이트를 가지고 사우나를 만들어서 운영도 했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영동군에서는 아무 관심밖에 있었다고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걸 해서 이게 사우나나 이런 데 활용을 하면 과연 이게 몸에는 어떻고 어떤 질병에는 어떻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그냥 윗사람 한 사람이 하자고 하니까 막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또 필요없다하니까 싹 없애버리니까 기업체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힐링타운에다가 스파를 짓고 뭐를 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금방 뭐 생각이 나서 우리 여기다 일라이트 이런 거 하겠다 해서 군에서도 갑자기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이게 용역을 줘서 결과도 나온 것도 있지만 진짜 영동군에서 맘만 먹으면 세계적인 학자들을 영동군에 초청해서 영동에서 생산되는 일라이트를 가지고 과연 이게 이렇게 하면 어느 면이 좋고 어떻게 좋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세미나를 열어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그냥 어느 사람 한 사람이 좋다 나쁘다에 따라 좌지우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이거를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신다면 진짜 영동에서 생산되는 일라이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이게 각계 가축이라든지 사람들한테라도 좋은 효과가 있다는 그게 확신이 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홍보도 하고 세미나를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계속 열어서 지역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지만 좋은지 알지 지금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나쁘다하더니 좋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이게 군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다보면 몇 년 계시는 것도 아니고 짧게는 6개월, 1년 만에 가시고 하다보면 또 과장님이 가시면 다시 오신 과장님이 생각을 안 가지면 아무 그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잘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지역에 있는 일라이트도 살고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살아야지만 지역에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일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일라이트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준 용역도 용역이지만 전체적으로 영동군에서 용역 하는 것도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일라이트에 대해서 홍보한 책자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확보도 해서 진짜 영동군에 일라이트를 제대로 한번 이것이 감정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까지 구호만 그쳤고 이게 일라이트라는 게 좋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걸 중소기업체에서 제품화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좀 행정적으로 이런 거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체제가 안 되다보니까 답보상태고 광구 자체도 폐광이 되고 현재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두 개 광구에서만 제품화 하고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광업권 출원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섰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청송에 백자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도 박물관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제품화 해가지고 공익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자체적으로 광업권 출원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체제를 갖추게 되면 광업원 출원이 선행되어야 되겠고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뭔가 어떤 학술적으로 용역을 줘서 한다든지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웰니스단지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발전시키고자 준비를 하고 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질의시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도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라이트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박순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때문에 황간물류단지하고 산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황간물류단지 법인회사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지요. 해산하려면 정산도 하셔야 될 텐데 정산완료하셨는지 그리고 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해산일은 언제 하실 건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지금 한76% 우리가 자체적으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한76%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해서 물류주식회사 해산절차를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이사회 임시총회를 거쳐서 7월 6일자 청산인을 법원에 신고하고 또 지금 까지 사업추진하면서 뭐 대차대조표라든지 목록 같은 걸 법원에 신고하면서 회계사 검증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 정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산은 거의 다 끝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한 중순경에는 해산절차를 갖는 걸로 해서 지금 까지 모든 정산을 해서 이익배당에 대한분 자본지출비율에 대해서 20%, 80% 해서 이익배당을 하고 또 하나는 감사한 게 지난번에 성백건설 오라고 했어요. 지금 다 해산절차를 갖는 사항인데 이득금에 대해서 좋은 일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학금이라도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해산일을 언제쯤 보고 있어요?

12월 중순, 한 12월 13일경으로.

다음 주면 가능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물류시설이 8개 업체, 지원시설이 10개 업체 분양이 되었는데 건축은 다 언제쯤 완료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7개 업체가 투자계약이 돼서 지금 시설하고 있는데요. 현재 10개 업체는 지금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지금 내년 6월달까지는 지금 계약하는 데는 건축이 되고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개 회사에서 입주해서 한80명 정도가 고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황간물류단지 산단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현장 조사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준공일을 2017년도 8월 4일로 아까 담당 감리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서나 그런 거 받아놓은 거 있나요? 계약서 내용하고 계약서 사본을 위원들한테 제출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MOU체결하고 공장을 유치 우리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유치를 하셔가지고 지금 3개 업체에다가 몇 %팔고 또 5개 업체가 MOU체결하고 실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8월 4일 준공돼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려고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땅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안됐을 때 영동군에다 행정소송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진행에서 참 굉장히 걱정들 하시고 또 오늘도 현장가셔서 확인을 하였습니다마는 8월 4일까지는 우리는 8월달까지 8월 4일까지도 감리단에서 일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았는데 하여튼 지금 이미 투자계약 체결 3개 업체하고 53,000평 정도가 분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여섯 개 회사 61,000 한114,000평 정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이 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또 한 1만여 평 정도 MOU 체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캐리어조수(청취불능) 같은 경우도 3만 평 정도 거기는 확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금호하이텍이라든지 일전에 주신 산업개발 같은 경우 내년 2월이나 3월달에 공장 건축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있고 하여튼 분양도 분양이지만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조성 준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드렸냐면 분양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영동군을 믿고 이쪽으로 이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자께서 감리단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매듭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주질의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산단은 1차 계약한 거는 돈을 다 정리를 한 거죠 1차는. 다 정리를 하고 지금 이제 1차 계약하고 준공까지는 다 끝난 거잖아요. 2015년도 5월 8일날 1차 준공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2차 계약을 했어요. 2차 계약을 2015년도 3월 10일날 이게 88억을 했네요. 그래 가지고 이게 선급금 기성금 또 기성금 뭐 쭉 해 가지고 2016년도 10월 27일날 까지는 1차 계약한 것도 돈이 5억 67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2차 하는데 2차 준공, 2차는 준공을 안 했고 안 해서 지금 까지 돈이 남은 게 56억 7000만 원이 남았어요. 또 3차 계약을 2015년도 12월 30일날 했어요. 87억 4900만 원으로 그래 가지고 그 3차를 선급금도 주고 기성금해 가지고 2016년도 9월 13일날 남은 돈이 33억 1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3차에 계약한 것이. 이게 2차도 준공을 안 하고 3차도 준공을 안 하고 그냥 계약만 했는데 또 4차 계약을 2016년도 9월 5일날 계약을 했어요. 50억 4900만 원으로 그래 가지고 4차 선급금 주고 기성금을 2016년도 10월 27일에 돈을 주고 얼마가 남았냐면 38억 정도 돈이 남았어요. 이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6년도 11월 25일 날 이제 설계변경 해 가지고 44억 9400만 원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돈이 4차에는 설계변경 해서 이걸 설계변경 해서 그런지 선급금을 안 주셨네요. 그래가지고 돈이 돈 잔액이 이게 지금 원래 120억 정도 돈이 남은 거예요, 120억 정도, 이게 그럼 2차, 3차, 4차 설계변경 이렇게 했는데 준공은 안하고 이게 공사를 거진 80몇% 하셨다고 하는데 돈은 현재 120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사 관련해서 계약하고 지출된 걸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관급을 제외한 순도급에 대한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항은 지난번에 10월에 설계변경 하면서 접수받고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성금 3차분 기성금을 한 55억 정도 지출됐고 그리고 나서 2차분 준공금도 현재 한 27억 정도 해서 현재 우리가 150억 추경 3회 추경 40억 확보한 것과 155억 있었는데 150억에서 85억이 지출된 걸로 해서 70억 정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확보가 됐는데 지금 이게 돈이 다 확보가 됐으니까 계약한 거예요. 돈이 확보가 됐는데 지출이 120억 어치가 지출이 안된 거예요. 오늘 현재까지 이게 그럼 지금 이것이 이것, 저것 암만 빨리 처리를 한다고 해도 이게 돈을 지출을 못하잖아요? 이 만큼을 앞으로 예산도 또 세워야 될 건데 설계변경 한 거 하고 지금 설계변경 한 지금 44억 9000만 원이라는 돈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사는 다 끝났는데 돈을 안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분 준공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준공됐고

2차는 준공한 거예요?

하여튼 준공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준공은 다 된 상태인데 2차에서는 88억인데 지금까지 돈 주고 이게 한 것이 이게 기성금을 2016년도 10월 27일 날 3억 4800만 원을 줬어요. 2차 기성금을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기성금이 2차에 남아 있는 기성금이 5억 67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준공 됐는데 돈을 안줬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니 대답 좀 해 보세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참 잘 완공을 해서 분양을 하고 영동에 경제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하면서 또 지금 까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잘 조정해 가면서 완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경도 26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경 우리한테 얘기한 적도 한1년 됐어요. 그러면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가격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전기도 발주는 해놨지만 시간이 1년 가까이 지나가면 물가상승이나 이런 거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이게 늦어지면 그 아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가 모르지만 그게 다 돈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게 집행하는 것도 이게 바로 바로 집행도 잘 안 되는 것 갖고 돈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고 하면 위원들도 이해가 가는 거지만 돈은 충분히 다 하게끔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됐으면 이게 지금 보면 영동군에서 이게 작년에 6월달인가 그때 이거를 준공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계획이. 그런데 전기하고 조경도 계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준공을 해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준공할 의향이 없었던 거예요 저희들 볼 때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고 해서 준공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산단하고 관련해서 지금 용역비를 지출했어요. 영동산업단지 공업용 수도설치 공사하고 공업용 수도배수지 보강공사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공업용수라는 개념이 군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왜냐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만 지금 현재 공급계획이 있는 거지 공급용수라는 개념은 영동 산단에서만 지금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군내에서는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용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상수도관을 매설해서 단절리 쪽인가요 거기서부터 쭉해서 오는 그럼 산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상수도인거예요 공업용수 공급인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생활용수 상수도가 오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업용 수도라는 것은 정수처리를 안한 상태에 물을 공급받는 것이 공급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공업용 수도라고 개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산업단지에 공급용 수도를 한 것은 심천 정수장에서 생활용수를 끌어들이는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업체하고 이렇게 간담회할 때 보면 일부 지금 농공단지나 또 법화농공단지 지하수를 쓰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지하수는 부족하고 하니까 수돗물을 생활용수를 쓸 수 있도록 공업용 수도시설을 해달라 이렇게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요금에 있어서는 일반용 또 가정용 또 수도용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수도용이라는 것은 생활용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정수하지 않은 물을 쓸 수 있는 부분이 공업용으로 보는 거거든요. 공업용이 현재 500원 때고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은 공업용으로 갖춰놨지만 실제적으로 나중에 공급하는 것은 생활용수로 공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역 상수하는 데는 공업용을 쓰는 데가 있어요. 청주시 그런데 진천이나 음성 같은 경우는 공업용 수도시설을 해놓고 실제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산단을 조성사업이 끝나면 지금 현재 마치 산단에는 공업용수가 공급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얘기가 되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들어오는 공장이 있을 텐데 실제 상수도관이 들어가서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요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거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현재 상수도물을 도관을 끌어서 영동산단에 집어 넣는데 영동산단에서는 그걸 공업용수라고 받는다고 하면 일단 거기 입주하는 업체하고는 수돗물을 어떻게 책정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생활용수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상 공업용수의 개념을 두고 수돗물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금 고민인 건데 지금 그거하고 더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동산단에 들어가 있는 공장만 공업용수를 쓰는 거냐 지금 에넥스가 지난 번 통통통 간담회할 때 군정발전 의견하고 건의사항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르니까 하는 얘기죠. 에넥스 측에서 공업용수 요금인하와 더불어 원활한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는 모르고 하는 얘기죠. 영동에 공업용수가 없고 다 상수도인데 그러면 영동에 영동산단에 상수도를 실제 공업용수용으로 해서 공업을 해서 단가를 낮춰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군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도 공업용수 형태로 해서 우리가 마치 일반용하고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따로 받듯이 가정용, 일반용, 영업용 상수도 요금을 따로 받듯이 군내에 기업체에서도 그러면 똑같은 상수도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업용수 개념에서 달라고 하면 거기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물류단지에 그러니까 상수도시설이 연결이 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용 같은 경우는 한490원 정도 톤당 그리고 일반용은 한1300원 정도 됩니다. 일반용으로 들어가는 게 실제 가정 외에 일반 가게라든지 공장지대라든지 쓰는 게 한1300만 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수되지 않은 게 530원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물류단지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 왔어요. 실제 공장에서 1만도 쓰고 하는데 상수도 요금을 조정해 달라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역행하는 거죠. 실제 똑같은 가정용이라든지 생활용수 공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거기 맞춰서 비용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안일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일단 경제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해결하실 방법을

일단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좀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비용을 낮추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마련하시고 해결책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런 물류단지 나 산단 이 외의 공장등록을 한 기업체들한테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그러면 같이 형평성 있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영동 농공단지 거기에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오폐수는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 연결이 돼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그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생활오수에 연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마 하수도 쪽에서

이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황간물류단지도 일반생활처리장에다 연결하면 처리가 안 된다고 지금 따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겨서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개인연결을 안 하잖아요 거기는. 황간은 안 해요.

물류단지 그렇게 시설이

황간물류단지 연결 안 한다니까요. 오폐수를 황간물류단지에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걸 황간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해요? 아니 거기 연결안 해요.

작년에 에넥스 건너편에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습니다.

황간물류단지 오폐수 시설을 생활오수에 연결해요?

그렇지요. 그렇게 연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영동군에서 지은 거 있잖아요. 포도즙 이런 거 만드는 것은 폐수시설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는 하고 자체 폐수

지금 나는 이게 군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과에서는 내가 언제 물어보니까 그게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들어가요. 거기에, 이건 경제과에서도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하고 상의를 하던 뭘 하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도 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 폐수시설이 없잖아요? 오폐수시설이 없어요. 공장마다, 옛날에 거기 있었어요. 분명히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하고 별도 보고드린다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공업용 물이라는 것이 상수도에서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 물이에요. 별도에 공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반생활용수 상수도 물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금정리에서 뽑아서 정수를 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용산 산업단지 들어가는 물도 정수하는 물 준다는 거예요?

예.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원래 개념은 공업용이라는 건 정수하지 않은 물을 끌어다가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예기를 하냐면 나는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누가 물어 보기에 내가 그건 아니다 공장용물을 누가 정화한 물을 쓰냐 단가도 비싸고 안 맞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가까운 한석리에서 뽑아서 가지 구태여 용당리 주민들하고 초강 주민들 하고 싸워가면서 앞에 관로를 따로 묻어서 거기까지 갔냐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하는 얘기네요.

이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얘기지만 그게 군에서도 시설 자체를 지금 박계용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산단에서 제일 가까운데서 물 확보하기 편한 곳에서 가까운데서 끌고 가는 게 제일적은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민원도 많이 생기고 업자들 하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 일이 길을 주니 안주니 그렇개 해서요

지금 당장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겠지만 거기 물 비용이 지금 영동군민들이 부담하잖아요? 영동군민들이 거기에 산업단지에 물주는 것을 싸게 주면 그 부담은 영동군민들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아예 밑에 금정리에서 빼더라도 정수하지 말고 그냥 공업용수를 일반용으로 줄 건 주고 수도 매설해서 그 옆에 수돗물 먹게끔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끌고 가는 비용에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사람들이 물을 싸게 줬을 때 싸게 줬을 때 만약 쉽게 얘기해서 1000원 받아야 되는데 500원 받는다 하면 수돗물 먹는 영동군민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큰 문제가 생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주질의 받고 마치겠습니다.

황간물류단지 정산보고한데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첫째 하나는 황간물류단지가 사업비가 처음에 저한테 자료 내주신 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성사업비 정산보고서 거기 보면 최초 사업비가 약 219억에서 214억 4400으로 2억 2400만 원이 증액됐다고 하고 그 사업비를 뜯어 놓고 보면 애초 사업비가 그 민간이 동원이 80% 그리고 군이 20% 해서 20대80 출자지분을 갖고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 해서 군에서 재정지원을 50억 해 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 어떻게 됐냐면 영동군 하고 민간 동원하고 합친 프로티지에 24%가 더 재정지원 된 거죠?

거기 뒤에 나와 있는 현황에 76% 하고 24%라는 건 전체 사업비 투자된 것에 대한 비율을 놓고 보는 겁니다. 실제 그것이 필요한 프로티지가 아닌데

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처음에 영동군이 20% 그리고 동원시스템즈죠 거기가 80%해서 100%의 사업비를 갖고 맞췄는데 이 100%사업비 외에 추가로 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재정지원이 26%가 된 거고 기존에 100%였던 사업비가 74%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출자지분 14억 6000 출자 자본을 만드는 데 있어 거기 보면 2억 9000이 20%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또 11억 6000이 동원에 해당되는 80%지분으로 따진 겁니다. 거기서 55억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제 설명을 이해 못하세요. 왜 못하냐 하냐면 이 회사가 출자지분이 20대80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출자지분대로 자본비율대로

그럼 총 자본금이 14억 6100만 원인데 그 중에 군 지원금하고 따져보면 오히려 얘기가 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동군이 예를 들어서 20%만큼에 지분참여를 하고 사업비에 상관없이 20%하고 그 다음에 동원시스템즈가 80%에 대한 지분참여를 돈으로 넣어서 100%회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본만

100% 만들어져서 지금 219억이라는 사업예산을 한 거잖아요? 219억이라는 당초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이게 55억이라는 돈을 재정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정산보고 하실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군에서 출자자금으로 이 돈을 내놓은 거하고 재정지원이라고해서 55억이라는 돈을 낸 거 하고 꼬리표만 틀릴 뿐이지 군에서 나간돈은 똑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잖아요? 돈 나간 것은 그럼 지금 물류단지가 청산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이익배당을, 우리가 처음에 물류단지를 처음 만들때 주식회사 황간물류단지 만들 때 지분율로 해서 20하고 80으로 나눠서 이익배당을 이렇게 하자고 했지만 우리군에서는 당연히 해야 우리가 총 사업비에 재정지원을 이만큼 했는데 이익배당 외에 배당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이 남았으니까 공사가 안 된다고 해서 55억이라는 돈을 더 줬는데 이 돈에 대해서 이익배당 외에 별도로 돈이 남았으면 줘야 되지 않겠냐고 따져봐야 된다는 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산보고서 쭉 보니까 예비비라는 항목이 붙어 있어요. 정산을 하는데 사업계획을 짤 때는 예비비가 필요한데 정산에 왜 예비비가 들어가야 돼요? 정산은 말 그대로 돈을 다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사업예산을 짤 때는 예비비를 책정을 하죠? 그게 사업예산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사업을 정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얼마 돈이 남았냐 정산을 하는데 예비비에 돈이 들어갔으면 이 돈은 그럼 정산하는 회사에서 예비비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만약에 사업예산을 처음 짤 때 예비비가 들어갔으면 정산을 할 때 이 예비기가 어디, 어디, 어디 사용됐는지가 항목별로 쪼개져서 예비비가 0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업비를 정산하는데 예비비에 돈이 3억 4600만 원이라는 돈이 왜 예비비에 들어가서 정산을 해야 되는 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55억에 대한 부분, 자본금에 포함이 돼야만 그 이익 배당하는데 같이 이익배당 되는 게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55억이라는 돈은 그 분양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55억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어떤 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협약서에 의해서 재정보증을 재정지원금을 비율에 맞춰서 30%정도 총공사비에 30%정도를 같이 보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양원가에 실질적으로 분양원가가 33억 6000이지만 분양원가를 보완해 줌으로 인해서 분양하는 데 있어서 투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싸게 분양받기 위해서 보완해 주는 걸로 해서 별도로 재정지원금을 보완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5억이라는 부분은 당초에 처음에 자본금 14억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고 별도로다 산정하기로 해서 여기 자료 보니까요 이 부분도 사전에 설명을 구하고 의회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의회 의결 받아서 55억이라는 돈은 재정지원 하는 걸로 투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하고 실질적으로 자본비율 14억 6000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만 20대 80으로 해서 이익배당도 그 비율로 해서 배당을 받는 걸로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했는데 먼저 한 가지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군에서 55억이라는 돈을 주지 않았으면 사업이 적자가 나서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55억 줬잖아요? 그렇죠? 55억 그래서 지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55억 줬잖아요? 그런데 총사업비 총 민간투자비 해서 계산해 놓고 보니까 154억이 남고 분양금액이 159억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7000만 원이 났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만약에 적자가 났다고 하면 군에서 어차피 추진하고 한 사업이니까 군에서 55억이라는 적자가 났다고 하면 55억을 우리가 돈으로 떼워 줄 게 사업은 마무리하자 이럴 수 있지만 군에서 사업이 안 될 거라고 이익이 안 나서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거라고 해서 돈으로 떼워 넜는데 이익이 났단 말입니다. 군에서 55억 안 넣었으면 이익 안났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가 이윤이 안났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바꿔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55억이 된다면 엄청 적자가 나는 거죠. 적자가 그러니까 이익은 7000만 원이지만 55억이 포함된다면 실제로 마이너스 54억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보니까 진천이라든지 또 어떤 산업단지에 분양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분양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기업에서 분양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재정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해서 하더라도 만약에 군민들이 이 사업을 적자나서 하기 어렵다고 해서 55억 돈을 줬는데 7000만 원 돈이 남았다 7000만 원 남은 거 그러면 군에서 50억 내놨으면 7000만 원 다시 회수를 해야지 그걸 갖고 기존에 지분전환으로 나눠가지고 동원은 5600만 원 가지고 군은 1400만 원 가지고 온다면 군에서 그러면 처음부터 55억이라는 돈을 내놓을 때 특약을 할 때 나중에 정산할 때 이익이 남으면 우선적으로 군에서 지원한 재정지원을 변제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우리가 준공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될시에는 거꾸로 자본투자 비율에 거꾸로 80%를 우리가 또 매입을 해야 되고 20%에 대한 부분을 또 동원해서 매입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기 위해서는 이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하는데 있어 가지고 의회 의결도 하고 여기 나타난 부분에서 80% 비율에 의해서 매입한다는 것은 보니까 2013년도 5월달에 의회의결도 구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양원가 재정지원 55억이라는 부분도 보니까 2012년도 6월 15일자 의회 위원님들 말씀도 드리고 의회승인을 의결을 받은 다음에 추진한 사항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억지소리 갖지만 이 이익이 이 동원이나 사업을 잘해서 이익이 난 게 아니고 군에서 55억 줬기 때문에 돈이 남은 거라고 하면 나는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처음에 20대80으로 투자하기로 했고 모자란 부분은 돈을 갖다 우리가 일단 밀어 넣은 거니까 돈을 밀어 넣은 우리가 잘못한 거지 돈을 밀어 넣으면서 아 이돈 해갖고 나중에 이익이 남으면 일단 이익 남는 부분에 일정부분을 먼저 군에서 다시 회수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것도 거꾸로 80% 우리가 매입조치하고 정산도 하고 하는데 해산하는데 제가 불렀어요. 그 이익이 남는다니 이건 무슨 사항으로 이익이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장학금 좀 내놓든지 해가지고 1000만 원 내놓으라고 했어요. 처음에 가니까 500만 원밖에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7000만 원 다 내놓으라고 그래야죠.

다 내놓으라고 했어요. 사실은 다 내놔도 모자라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예비비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비비 부분은 여기 들어가진 항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예비비로 해 가지고서 항목으로 넣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부분이 예비비로 해서. 상수도 공사분, 측량용역비, 등기비용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 폐기물 위탁처리비, 장비 사용비 같은 거 이런 것을 예비비로 이렇게 넣은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비용 이런 거 제세공과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 다 그것도 공사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쓴 항목은 정확한데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억 4000 돈 남아 있는 거 아니죠.

다 지출된 거를 예비비로

돈 남아 있으면……

측량용역비나 등기비용 같은 거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 예비비로

다 쓴 거죠?

그렇죠. 다 쓴 거죠.

안 썼으면 이거 받아내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도시건축과장 김권태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권태입니다. 도시건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의 처리결과입니다. 총29건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늦었고요.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도시건축과 거는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에 의사 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감사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에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까? 도시건축과 업무와 관련하여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 까지 수고하십니다. 근데 도시과에서 인도 이런 거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 영동대학교에 인구증가정책으로 해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영동대학교 측에. 그런데 이게 돈으로만 순전히 이렇게 학생들이나 거기를 하지 실지로 거기에 군에서 할 수 있는 기간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한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거기를 이렇게 자주 이래 다니는데 설계리 삼거리에서 그 영동대학교까지 인도가 죽 있잖아요. 거기에 쭉 있는데 그 인도가 어느 곳은 1m 조금 더 되고 또 넓은 데는 한 2m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관리를 군에서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주위에 있고 또 한 군데는 이게 인도가 좁으니까 이렇게 망을 쳐놨어요 이거를. 이렇게 망을 쳐놨는데 지금 이것을 영동군에서 주차장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지만 지금 인도 이런 것을 거기에 올라가는 기간 이런 산업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군에서 관리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 좀 말씀해 보셔요.

지금 그렇게 과장님이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쪽으로 가는 그 인도가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셔서 거기가 그래도 학생들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학식 때 졸업식 때 학부형들이 와서 걷는 곳인데 그거라도 깨끗해야지만 그래도 아 여기 우리 아이들이 학교다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다닐만한 학교를 다니는구나 라고 느끼지 지금 이 상태로 있다면 이게 진짜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비로 가능한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주 질의에 보충질의, 박계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철구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에서 이걸 전에 6대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면 거기 가서 보면 알겠지만 도로가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도 심으려고 하면 폭이 좁아서 그런 것도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여름에 보니까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뜨거워서 나무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천바닥을 보면서 이렇게 좀 반 가시오시 해 가지고 이건 내생각이에요. 인도 갔다가 카바 좀 해가지고 큰 나무를 심으면 넝쿨 장미라도 심어 가지고 반 터널식만 해줘도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얘기를 여철구 위원님도 공부를 했는데 아마 어차피 설계리에서 어미실에서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거기까지만 가쪽으로 쭉 해주면 영동 들어오는 관문이고 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보기 좋을 거예요.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예전부터 해서 마을게시판 그것도 계속 해주잖아요? 지금 우리 법정동이 230개 정도 되죠? 우리군에 몇 개 정도나 되나요?

340개 정도 됩니다.

동네 그래서 6대 때부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해 마다 한 20개 이상 30개 가까이 해서 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준 거 하고 남은 갯수가 몇 개나 남았습니까?

지금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들어오면 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하다보면 노후 돼서 바꿔 주는 게 현실이긴 현실입니다. 그래서 6대 때부터 스텐으로 해서 200만 원 상당해서 계속 교체해 줘서 6대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계실 때 일괄적으로 해서 1,2년 해서 한번에 끝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해마다 작은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동네CCTV처럼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한 번에 힘들면 두 번에 걸쳐서 다 해줘서 정리를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하실 의향은 추진하실 의향이 계신가요?

일제조사를 해서 우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는데 하여튼 일제조사 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순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죠? 홍보다이에다가 플레카드 걸고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그 다이에다가 걸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물이, 그런데 영동군에서 왜 로터리에 광고물을 달죠? 영동군에서 홍보물 달지 영동경찰서에서 홍보물 달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다 다는 거예요. 로터리에 또 저 우체국 앞에 거기에 막다는 거고 그걸 군에서 단속을 안 하니까 특히 단속을 해야 할 영동군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영동군에서 다 그걸 달으니까 일반 사람들도 다 달아도 단속을 못하잖아요? 군에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로서는 단속해야 할 과고 그다음에 타 실과에서는 홍보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매달아 놓는 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달지 못하도록 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과장님 실과도 실과지만 영동군에서 광고물 단속하는데서 페인트 가계에 말 한마디 하면 안 달 건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영동군에서 솔선수범하셔야지 거기 로터리에 플레카드 달고 하는 건 선거 때나 달고 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달으면 안 돼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깨끗해지고 그렇지, 이게 군에서 그렇게 하지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지 계속해서 경찰서에서 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그것이 앞으로 더 이상 군에서 달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데서 달면 안 된다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페인트 가계나 광고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절대로 달면 단속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면단위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면단위에도 광고물 담당자가 있습니다.

면단위에는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혼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이거 준공식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바로 떼어줘야 하는데 남들이 지나갈 때 다른 지방 사람들이 봤을 때 영동군에서 행사하고 영동군에서 가만히 놔두면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초강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갔다 걸 때는 업체 사람들이 걸어놔요. 그런데 이걸 지역에서 동네 사람들이나 누가 하려고 해도 키를 면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가 봐요. 추석 다음에 또 돌아와요. 지난지가 언제입니까? 3,4개가 그대로 붙어있어요 지금도 그런데다가 약목리 4거리 양쪽으로 해서 4개나 있잖아요. 군 것이 7,80%가 군겁니다. 그런데 지나간 것도 안 떼고 있더라고요. 군에서 하는 건지 면에서 하는 건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러는 데 남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나 담당하는 사람들 너무 신경도 안 쓰는 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갔다 붙이는 사람들이 붙일 때는 언제까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군에서 뭘 붙인다고 하면 기간 지나면 무조건 떼어라 만약에 그거 안떼면 다음에 그쪽 업체는 안 써주겠다. 그렇게 해요.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든가 면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 이거 관리하시죠?

예.

근데 영동군에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불법도로 뭐 컨테이너를 갖다놓는다던지 이런 시설을 단속을 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도로 개설이나 이런 건 저희과에서 하지만 도로점용 관계는 관리계에서

관리는 거기서 해요?

도로점용 관리는

점용은 허가 해 줬을 때 점용을 하는 거지 점용 안 해 주면 도시계획도로는 여기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를 점용했을 때는

적출이라든지 뭘 갖다 내놓고 하는 것도 일시점용이 될 수 있고 한 내용인데 그러한 거 관리는 관리계에서 하는 겁니다.

아닐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 점용관계는 거기서 합니다.

도로관리 점용은 거기서 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이시죠?

예.

이게 중앙파출소에요. 중앙파출소 옆에 컨테이너 갔다 놨죠?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잖아요 영동군?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개설한 곳입니다.

여기 단속을 안 해서 차량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런 데도 영동군에서는 왜 거기다가 관리감독을 안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뭐야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는 일이 아닌데 이건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예요. 도시계획도로인데 왜 영동군에서는 경찰서에서 자기들은 경찰 순찰차들은 받치고 일반 사람들은 받치면 안 되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느 때인데 이거 단속하세요. 이게 지금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게 일반 사람들 총을 갔다 놓는 거예요 총, 우리 유해조수나 지금 풀려 있는 사냥하시는 분들 총을 갔다 놨는데 저는 그것이 갖다 놓은 것도 잘못이지만 그 관리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무기인데 무기를 갖다 놓고 그냥 자물통 하나 잠궈 놓고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누가 술 먹고 총이라도 가져가면 큰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글쎄요. 총 관리는 총기고에 파출소에서

그게 총기고예요. 총기고 그러니까 나는 영동군에서 지금 거기에 유해조수나 지금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순환 수렵을 하는데 영동군에 수렵은 군에서 돈은 받죠? 총은 거기에 맡기고 그럼 군에서 꼭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나는 경찰서에 집을 하나 져주던지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죠? 이걸 저래가지고 더 큰 일이 나면 영동군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총기관리는 거기다 하는 내용은

총기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지만 거기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더군다나 총기관리를 하는 건 영동군에서 못 갔다 놓게 해야 되잖아요? 거기 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거기 중앙선을 넣어서 나오는 차 들어오는 차 만들어 놔야죠?

영동읍에 방범들이 사무실로 쓰는……

제가 방범에 대해서는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그게 있는 걸 말씀 드리는 건 어차피 큰 교통에 불편이 없으니까 그냥 쓴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 거예요 없어서 말씀 치워야 되는 걸 말씀 안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에 총기를 갖다 놓은데는 차들이 다녀야 돼요. 차들이

무기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차들이 다녀서 제대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한다니까요 군에서

파출소에 가서 내용을 들어 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군에서 꼭 지원을 해주야 되면 경찰서에 총기고를 하나 져 주던지 무슨 수를 내야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순찰차는 그 앞에다 받치고 거기다가 차선까지 그려서 지금 수렵기간이라서 차량이 많이 오면 온통 거기는 차가 제대로 못 다녀요. 수렵기간 맨 처음에 풀렸을 때는 영동 개인택시 하는 모 누가 거기 가서 난리를 쳤어요 거기 가서, 하여튼 도시계획 이걸 제가 이거 한쪽 편에 있는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여철구 위원님 주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과장님 영동대학교 기숙사문제 알고 계시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동대학교 기숙사가 2012년도 허가를 내줬는데 2014년도에 대학교에서 당초 계약자하고 틀어져서 계약이 바뀐 모양이더라고요.

파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새로 내줘야 하는데 그 취소를 안 해 놓고 허가를 해 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오는 데 그 내용 때문에 아직 전에 허가받았던 사람하고 영동군하고 아직 소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중으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공직법무관리실에서 감사를 한 번 받았는데 아직 감사결과는 아직 안 떨어 졌습니다. 이게 소송중인 거라 감사결과를 아직 안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그 SBDC? 회사 거기하고 금강학원하고도 소송이 걸렸어요. 1차를 패소를 해가지고 기숙사를 거기서 지어 가지고 향후 몇 년간 운영하다가 기부체납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허가를 해줬던 거잖아요. 우리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4억 인가요 얼마 1차 패소를 해 가지고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걸 알고 있냐고 해서 분명히 사회복지과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기숙사 건립할 때부터 문제가 된 것을 알고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잘 풀어가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니까 유관기관끼리도 협조가 잘 안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우리군이 창피 좀 안 당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아직도 소송 중에 있으니까 잘 대처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 마지막 변론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영동군한테 피해를 입었다고 1000만 원을 달라고 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1000만 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계속 변론만 하고 있는데 12월달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주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업무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 계량사업 하시죠?

예.

지금 여기 보면 2014년도인가 이쪽에는 대상자가 농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계량하고자 하는 농촌주택 그리고 괄호열고 무주택자에 포함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그거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농가 주택계량사업에 보면 84년도에는 무주택자를 포함하는데 조그만하게 괄호 열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영동읍에 있는 모 사람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2014년도 전에 계속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무주택자예요. 그리고 친부모 장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그랬는데 영동군에서 계속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분이 그 농수산부인가 여기다가 이메일 띄운 거예요. 이 얘기하시죠? 대충.

예.

그런데 이게 영동군에서 이게 한해 이틀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무주택자도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인데도 반려한 이유가 뭐예요?

몇 년도에 반려

계속 작년까지. 이게 지금 2014년도까지 한 것 같은데 14년도까지 계속 반려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무주택자도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모를 양가 부모를 모시면 1순위로 해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동군에서는 이런 내용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반려를 시킨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농수산부에다가 건의를 한 거예요. 나는 이만저만해서 무주택 이 건립을 하고자 하는데 이거를 반려를 한다 자기 입장을 설명하면서 그래 가지고 농수산부에서 도로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안 해주냐 이러이러한 사람을 그래 가지고 16년도에는 바꿨어요. 법을 괄호열고 했던 것을 무주택자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삽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원처리를 하시면서 이거를 이런 민원 말고도 다른 민원이더라도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요.

최근 3년간에는 신청한 사람이 못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들었는데.

아니,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라 신청을 안 받아준 거지 군에서, 군에서 안 받아준 거고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영동군에 어느 실과든지 팀장님들은 그 팀에 대해서 업무를 다 마스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민원인들이 오면 담당자가 없으면 팀장님이라도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 건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모든 민원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예.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그래 가지고 진행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렇게 그걸 안 받아준 게 한1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영동군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 이것저것해서 이메일을 그 사람이 띄울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혼자 고심고심하다가 제3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 같다고 제3자가 이메일을 올린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어차피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위원님.

집짓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농업군이다보니까 진흥지역 절대지역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농가주택도 안 된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집 지으려하는 사람이 농가에 시골에서 열심히 일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은데 절대 농지라 해 가지고 군에서 일단 농정과에서 농지전환을 해야되니까 1단계는 농정과로 가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에 도시건축과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도 지금 우리 농민들이 쌀 농사지어서 타산이 안 맞고 그래서 지금 진흥지역 많이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내가 농정과 때 따져보려고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제가 알기로 8월 16일 부로 농업진흥지역에도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한지역이 어디까지가 제한을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과에서 농정과를 거쳐서 오면 아니 촌사람들 농사지어서 집도 깨끗이 지어서 편히 저녁에 자야 되는데 그걸 하나 못 하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진흥지역이라고 해도 도로가 옆에 한 중앙 아니면 도로가 옆에 인접한 데 마을하고 인접한 데는 어지간하면 중앙부처에서 법을 어겨서라도 지자체에서는 농민들한테 해줘야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쌀농사 지어봐야 값도 안 되는데 집이라도 짓고 살아야 되는 왜 그걸 안 해 줍니까? 내 땅에 내가 집 짓는다는데 왜 막습니까?

농민들 심정으로는 그게 맞지만 사실 저희 건축이라는 게 건축법만 가지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농지법이나 환경 문화적인 게 다 일반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허가가 나기 때문에 사실 농지법도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가지고 농지에서 안 된다고 하면 농지에서 안 된다는데 우리가 허가를

아무튼 말이죠 잘 알았고요. 민원이 들어오거든 될 수 있으면 농사짓는 사람같이 딱한 사람 없어요. 많이 봐주시고 그 집 짓는다고 해서 누가 거시하는 사람없어요. 나쁘게 보는 사람 없어요. 어지간하면 해줘요 농정과에서 이거 내가 따져볼거예요. 알고 있는지 앞으로 대체를 하는 건지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순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군에서 하는 사업을 긍정적으로 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 골짜기에 개인 땅 까지도 포장, 수로 다 해 주잖아요. 이게 지금 공동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옛날에 포장해 줬습니까? 안 해줬잖아요.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그거 지붕 하는데 그거 그렇게 큰 돈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셔야죠. 지금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잘 아시지만 옥천 같은 데는 풀었잖아요?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그럼 우리 의회에서 임의적으로 발의해서 풀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하고 많이 틀려져서 지금 골짝 골짜기에 조그만 몇 평 안되는 논밭이 있어도 다 포장해 주시고 수로도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걸 20세대다 하면 두 사람씩만 살아도 40명이 사는데 사람이 그리고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연립주택에 살아도 도로포장이라던지 이게 공동주택환경정비 사업이라는 걸 전혀 안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바뀌셔야 해요 생각을, 이걸 어쨌든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해 주시면 위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주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장기미집행 조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장기미집행으로 집행하는 곳이 많이 있죠?

그것은 대지에 한해서 본인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선은 그어져 있고 대지인데 건축을 못 짓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으로 해 주는 데 그 전하고 답은 안 해주고 있죠.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도시계획선상에 있는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죠? 전답으로 되어 있어도 그런데 그어져 있는 곳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만 그리고 30년 이상 된 것은 폐기가 가능한 걸로 저번에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2020년 까지 개설을 하지 못하는 건 전부 해제하라고 하는데 지금 중앙에서도 확실한 지침도 없고 해제하라고 하는데 도에서 더 가지고 있어 보는 게 낳지 않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 전에도 우리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지금 자기권리 주장도 못하고 있던 그 부분에서도 환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지금 국법하고 도법하고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난해 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실적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군 계획 설명회를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실질적으로 그걸 해제 하려면 마을단위로 가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지역 주민들이 자기 권리주장도 못하고 도시계획선상에 묶여 있어 가지고 불편함을 다 겪고 재산적인 피해도 많이 입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우리 군에 나라에서 풀라고 하고 도에서는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하면 우리 지역 군에서 부터라도 지역 주민들이 손해 본 것에 대한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빨리 빨리 될 수 있으면 아까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한번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사실 해제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영동시가지가 형성이 된 거지 사실

그건 맞습니다. 지금 시골 골짜기 안에까지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내는 얘기를 안 합니다. 길도 없는 곳을 도시계획이라고 앉아서 우리 직원들하고 과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잣대로만 그려놨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좀 풀어주셔서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30년 전 이상 된 것은 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부터 먼저 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보상하는 차원에서 멀리 있는데 임야나 산 같은데 농지 같은 곳 골짜기 같은 경우에도 좀 빨리 해서 설명회도 하시면서 풀어줄 수 있는 곳은 풀어주고 정말로 군에서 판단했을 때 안 되는 부분은 갖고 있어도 괜찮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좀 풀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땅 주인이 손해 보는 느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뭐가 걱정이냐면 도로를 풀어놓으면 거꾸로 그게 녹지지역으로 바꾸라고 하는 그것이 겁이 납니다. 사실,

평균치가 있잖아요. 녹지지역, 주거지역 그거 가지고 지역주민 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하여튼 도시계획지역에는 거의 마을단위로 한번 설명회도 하고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과장님이 도시계획도로가 접해져 있는데 대지면 보상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현재 미집행

아니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거져 있는데 여기가 대지인데 그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5억인가 3억 미만이 그렇게 세워져 있어 가지고 1년에 1,2사람 주는 실정입니다.

아니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분명히 과장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시계획에 그어져 있는데 대지면 보상을 해준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대지를 신청하면 그런 사람 줬다는 얘기죠.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에 대지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10년 이상 대부 시설결정

10년 일단 결정되고 10년 이상이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예, 해줬어요.

해주는 거예요? 지금 14-1페이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든팰리스 아파트 해서 2번이나 청원한 게 있어요. 도시계획 내 달라고 아시죠?

예.

근데 거기는 과장님이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불이나면 불 끌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아셔요?

예.

근데 왜 이걸 안 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도로가 없어서 불을 못 끄는 건 아니죠.

아니죠! 불이 나면 차를 댈 곳이 없어요. 거기가

중간에 국방부 소유의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되서

아니 지금 과장님 국방부에서 해 주겠다고 하면 도로 내는 거예요?

군사시설이라서 협의가 안 되죠.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만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에서 OK 여기 도로내도 좋다. 승인해 주면 도로내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여기서 한다. 안한다.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럼 여기 과장님이 뭐하러 앉아있어요.

아니 사업비가 몇 십억 들어가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돈이 몇 십억 들어가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아파트 들어가는 길을 쭉 내는 게 돈이 몇 십억이 들어가면 아파트 들어가는 아파트에 불이나서 아파트 사람들이 불을 못 끈다고 내는 거 아니에요. 청원을, 그럼 거기 들어가는 길이라도 내주는 것이 맞지 아니 왜 이걸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군에서 이게 그리고 군에서 지금 거기를 도시계획을 이렇게 긋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진 도시계획도로를 다 내는데 왜 이든팰리스 거기 140 몇 가구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불이 나면 불끄기가 어렵다고 청원을 해도 군에서는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왜 안하는 거예요? 길을 쭉 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만이라도 들어 갈 수 있는 그걸 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토지승낙관계를 따져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이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 시설부지가 맞나 아닌가를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군 시설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철도가 군사 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니 거기는 철도가 없어요. 지금 거기는 철도가 없고 옛날에 탄약 실어나르던 장소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 입주자들이 맨 처음에 안해주신다고 해 가지고 국방부를 찾아갔답니다. 이 사람들이 입주자들이 대표들이 찾아갔는데 그럼 우리가 승인을 해줄 테니까 군에서 도로를 내줄거냐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청원서를 내도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중장기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이면 안 되죠. 도로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에서, 그냥 생각 나는 대로 여기 찔금 저기 찔끔 이런식으로 도로계획을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도로를 다 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든팰리스에 아파트 주민들이 걱정하는 불이 났을 때 소방차를 댈 때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은 도면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설명하기는

그걸 지금 과장님은 그 도면그릴 때 없었잖아요. 저는 도면 그릴 때 어떻게 해서 도면이 그렇게 그려졌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이재일 수가성 사무국장하는 이재일씨가 그은 거예요. 그때 그 기존에 원래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기존에 건물이 있으면 피해가는 게 맞죠?

예.

그랬는데도 기존에 건물 있는데도 그은거에요. 거기다가 그게 주민들이 그어 달라고 해서 그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꼭 안가면 도시계획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과장님이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데 그 올해 봄부터 인가요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게획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시작하는 이유가 도시계획시설을 선정하는 데로부터 20년이 지나면 당연히 실효되게끔 지금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2001년을 기산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올해 202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실효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풀어줄 거는 풀어주고 그리고 풀기 어렵고 꼭 사업을 해야 될 때는 지금부터 예산을 세워서 그 시설들을 예정대로 시행을 하라고 해서 지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읍이나 각 면에 도시계획 내에 있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라고 하잖아요. 도시계획 도로가 됐든 아니면 기타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일제히 점검을 해서 민원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아 어차피 2021년까지 사업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이거 도시계획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미리 정리해서 풀어주고 21년이 돼서 실효가 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존치시켜서 도시계획대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시건축과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아 이거는 21년까지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다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다 그러면 미리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걸 잘 판단하셔서 지금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미리 해제 건의 받은 것 중에서 타당하다 보는 거는 이미 반영시켜서 풀고 있는 중이시고 한데 그거를 설명을 잘 좀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답을 헷갈리면 아무거나 가서 풀어달라고 하면 다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보상해달라고 하면 다 보상해줘야 되고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판단하게 하면 오히려 주민들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업무 관련해서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군청 밑에 공사한 것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환경과장으로 가신 과장님이 돌이 떨어져서 급하게 이렇게 우리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잖아요. 1차로. 군비를 들여서 한 거죠. 1차로 한 것은. 예비비로 그죠?

예.

그래 그때 공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게 공사비도 크고 여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일을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지역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특허를 뺐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과장님 말씀이 특허 빼는 거는 조금 곤란하고 영동에 있는 업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안전처에서 내려오는 돈도 많고 하니까 지금 민원실에 올라오는 저 밑에서 민원실까지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를 놓던지 엘리베이터를 놔주면 좋겠다 공사할 때 그랬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건 안전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전하고 곤란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같이 사업을 하면 깔끔하게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안 된 거예요. 안 된 것까지는 어차피 그 군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하면 뭐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영동군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안전하고 상관없는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저거 설계변경 몇 번 했어요?

세 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두 번했고요. 공기연장 한 번 별도로 하고 세 번 변경

그러니까 설계변경 두 번하신 거잖아요. 설계변경은 왜 하신 거예요?

그에 관련해서 담당팀장님 답변할 자료 있습니까? 대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변경을 한 게 기대식 옹벽을 산석으로 변경을 한 거더라고요.

맨처음에는 옹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니 기단만. 그걸 전체 산석옹벽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1차는. 2차는요?

2차는 뭐가 됐냐면 앞에 쳐다보면 군이미지 홍보물 그런 거 죽 설치한다고 그때 한 거고요.

그거는 안전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설치한 것이. 그런데 지금 1차하고 2차하고 공사한 게 좀 다르지 않아요? 지금 제가 뭐를 물어보고 싶냐면 1차는 인도에서 그 한1m 정도 떨어져서 돌을 쌓았어요. 그런데 2차는 거기에 지금 이렇게 포토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쭉 보면 조금 조금 조금 줄어서 나중에는 옛날에 있던 것보다 더 밖으로 돌멩이를 쌓았어요. 그 주된 원인이 뭐지요? 거기 돌을 쌓는데 돌을 깨서 어느 정도 안으로 들여서 쌓아야지만 이쪽하고 균형이 맞을 텐데 지금 이쪽으로 오면서는 옛날에 그 철망으로 있던 것보다 더 밖으로 나와서 돌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낙석방지책만 서있을 때 감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산석을 쌓았을 때 감은 조금 시각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감이 뭐지요?

좁아지고 넓어졌다하는 감이 책만 있을 때는 뒤에 공간이 그래도 50이 됐던 뭐가 됐던 있었는데 돌을 산석을 쌓다보면 뒤에 공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만큼 들아가야지요. 철망이 왜 그거를 지금 보면 과장님 얘기로는 감으로 봐서 옛날보다 더 들여서 쌓았는데 이게 철망이 아니고 돌을 쌓아놨을 때는 저 나온 걸로 보인다 이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예, 뒤에 공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인도가 있어요. 거기에 인도가 있고 거기에 보면 깜박깜박하는 전조등이 있어요. 그거는 안 바꿨어요. 그거는 안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인도 그 거리가 쟀을 때 거기서부터는 아주 줄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영동군에서 발주할 때 시공자들이 일을 할 때 그 돌을 어느 정도 깨야지만 그게 안으로 들어갈 텐데 그 돌을 안 깬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보면 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과장님이나 저나 그 계단을 올라올 때는 어떻게든지 올라올 거예요. 거기서 내려갈 수 있겠어요?

조금 경사는 심합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놓으면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해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과 끝이 정해져있는데 그걸 경사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누가 그러면 거기다 왜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계단을 왜 만드는 거예요 위험한데. 거기서 사람들이 어른이든 애들이든 거기서 지금 보면 만약에 잘못 헛디뎌 가지고 굴러 떨어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무슨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시설을 잘못한 거예요 영동군에서. 그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동군민들이 다니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사해놓고 글로 왔다갔다한 사람 올라가는 사람은 간혹 봤는데 내려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영동군에서 영동군민들이 다 하나같이 그 공사는 개판으로 해놨다 이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거기에 이렇게 위에다 다니게끔 인도같이 만들어 놨잖아요. 데크, 데크해놨지요. 그런데 데크도 그게 영동군에서 그 계약을 하면서 왜 그거를 납품하는 업체가 시공을 하게끔 했어요. 내가 이거 계약팀장한테 물어 봤어요. 팀장한테 이거를 할 수는 있어요. 이거를 시공사가 할 수는 있게끔 되어 있지만 영동에 있는 데크공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조달청에서 데크만 받아 놓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공사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 그 시공업체에 다 주냐 이거예요. 이건 돈이 작은 돈도 아니에요. 돈이 3억 5000인가 그렇잖아요. 그 데크 하는데 그리고 그 데크 공사한 것이 어제 아랫깨인가 며칠 전에 보니까 저기 군청에서 올라오는 데 올라오는 것이 미끄럽다고 누가 얘기를 했던 모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붙였더라고요. 일부는 붙이고 또 거기에는 테이프를 쭉 붙여놨어요. 언덕받이만 그런데 그것이 붙인 데는 뭐 좀 덜 미끄럽겠지만 이슬이 내리면 엄청 미끄러워요. 그런데 이쪽 동정리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언덕받이는 공사를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시과에서 이렇게 시행한 이런 내용을 보면 이 공사를 이게 데크 공사할 때도 그 어디야 계약담당하고도 사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상의 한마디 안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설계만해서 그냥 갖다 밀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대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저기서는 그냥 인정을 해준 거고요. 그러면 지역업체만 못하는 거예요 일. 지금 과장님 잘 하시잖아요. 지역업체가 일이 없어 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일은 영동에 한50억 공사를 했는데 영동사람이 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또 한 가지 지금 거기 잔디 나게끔 뿌렸잖아요. 거기 몇 센치 뿌리게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5∼10cm를 하는데 거기는 7cm로.

7cm했는데 거기 7cm가 됩니까? 거기에 지금 국악에 고장 레인보우 영동 해가지고 거기에 받침대로 거기에 해놓은 것이 거기 5cm뿐이 안 돼요. 거기 보이잖아요 거기.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이게 준공 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영동군에서. 이거를 이렇게 공사를 개판 오 분전으로 해놓은 거를 나는 이거를 군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 가능하면 아 거기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처에서 영동군에 어려워서 예산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씀은 드려도 사람들이 다 불평불만을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나는 그런 식으로 무마를 하는데 영동군에서는 너무 한 거예요. 지금 일 해놓은 거 보면 그리고 또 여기서 이쪽 시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모형으로 사람 네 분 이렇게 인형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것도 준공검사 하자마자 떼어간 거 아니에요 다른 데다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 되도 안할 것을 갖다가 그 돈 들여 가지고 잔뜩 들여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하고 또 지금 그 조경을 나무심어 놨잖아요. 심어놨는데 조경나무도 사실 그런 이렇게 돌을 세우는 데 돌 사이 사이에 심는 나무를 찾아서 심어야 하잖아요. 화양목을 심어놓는 사람들이 어디있어요. 여기 다가, 그리고 화양목도 대충 심어서 다 죽고 그건 나중에 하자로 해서 심으면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심는 수종이 있잖아요? 그런 데 벽 같은데 심는 수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래도 걸 맞는 수종을 심어야지 앞으로도 관리하기가 편하고 공사하면서 풀이 잔뜩나서 준공검사 하기 바로 전날인가 풀 뽑은 거 아니에요. 누가 거기 평소 때 올라가서 풀 뽑겠어요. 거기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가 어쨌든 예쁘게 한다고 해 놨겠지만 너무 환하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시지만 어쨌든 영동군에서 얘기하는 게 균형발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용리쪽 가보세요. 부용리쪽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컴컴해요. 거기는, 근데 여기에 환하게 켜 놓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군청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요. 하여튼 과장님 이거 하신 사업이 제가 지금 이렇게 진짜하고 싶은 얘기 못하는 얘기도 있지만 진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나 위원님들이 조금 바깥에 나가서도 이렇게 여기에 돈을 50억씩 한 군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또 위원님들이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사업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잘못 되면 누가 욕을 먹겠어요. 군수님이 욕을 먹어요. 군수님이

하여튼 보완이 가능한 건 보완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