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번 201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우리군의 주요사업 추진과 주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 의결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기조와 방향은 지방재정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는 제도개편에 따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수입은 재산 매각수입과 기타수입의 증가로 역시 소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동안의 확보 활동이 결실을 맺어 전년도에 비해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총예산은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총예산은 전년대비 5.16%가 증가한 3,5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 문화, 기업지원에 적극 투자하였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사업과 복지 혜택의 확대, 주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정책을 위해 투자하였으며, 또한 도로 교통망 확충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 142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10개의 기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편성하였으며, 특히 지방채 제로화 실현을 위해 상수도 특별회계의 채무를 전액 상환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 142조, 지방공기업법 제2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8조에 따라 편성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6당초예산 3,348억 원보다 5.16%가 증가한 3,521억 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는 2016당초예산 3,214억 원보다 6.50%가 증가한 3,423억 원으로 일반회계 3,258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33억 원, 기타특별회계 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2016 당초운영계획 134억 원보다 26.6%가 감소한 36억 원으로 98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채무 제로화 계획 실현을 마무리하며 지방채상환기금이 대폭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별첨으로 묶어 예산서 및 설명서와 함께 제출했으니 위원님들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구성 현황으로 제시된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분야만 따로 설명을 드리면 전년대비 8.57%가 증가한 3,25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구성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5.56%가 증가한 165억 원, 세외수입은 19.15%가 증가한 123억 원, 지방교부세는 9.46%가 증가한 1,660억 원, 조정교부금은 12.50%가 증가한 45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8.01%가 증가한 1,13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1%가 감소한 1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로는 인건비의 경우 봉급 인상과 호봉 인상분을 반영하여 6,99%가 증가한 468억 원을 물건비는 11.35%가 증가한 29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이전경비는 8.58%가 증가한 955억 원을,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지출적 경비는 13.65%가 증가한 1,431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채 상환기금등 내부거래에는 22.21%가 감소한 93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로 64.65%가 감소한 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서 9쪽 까지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중 10억 원 이상 자체사업 16건은 내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된 20억 원 이상 보조사업 19건이 되겠습니다. 아래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은 필수적 행정경비 예산 편성과 주민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 총 규모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한 재정 총 규모는 3,521억 5,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5.16%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총 규모는 3,423억 원으로 금년도에 3,215억 원보다 20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고, 지방채상환기금을 포함한 10개 기금의 총 규모는 98억500만 원으로 금년도 133억 6,900만 원보다 35억 6,400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중점 방향을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등 국채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을 공고히 다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농가 소득증대 및 관광자원 개발 등 군정 핵심과제 추진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521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258억 3,000만 원, 특별회계 165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132억 8,0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32억 2,0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257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8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161억 6,000만 원 보다 28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 특별회계에서 금년보다 52억 2,000만 원보다 20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5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258억 3,000만 원으로 세입별 증가액을 보면 지방세 8억9,000만 원, 세외수입 19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143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8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3,001억 2,000만 원보다 25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258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등 8개 분야이고, 감액된 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수송 및 교통 등 5개 분야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 관광, 문화,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과소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지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65억 700만 원으로 금년도 213억 8,000만 원보다 48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132억 8,0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28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 상수도 시설 개량 및 상수도 블록 시스템 교체사업에 64억 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에 1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6개로 총 규모는 32억 2,000만 원으로 금년도 52억 원보다 19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난,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미소금융 통폐합 등으로 신청 실적 저조, 김화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 등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총 50건에 총 사업비 3,659억 원으로, 2017년도 연부액은 806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50건 중 17건은 연도별 예산액 및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것으로 당초계획 수립 시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 수립과 연부액 확보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신규 사업은 총 11건에 785억 원으로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계속 사업의 성격상 계속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계속비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영 총 규모는 98억400만 원으로 금년도 133억 6,000만 원보다 35억 6,0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수입계획은 출연금이 33억 6,000만 원, 보조금 2,000만 원, 예치금에서 63억 3,000만 원, 이자수입금 8,000만 원, 기타 2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23억 6,000만 원, 예치금 74억 3,000만 원, 기타 지출 100만 원 등으로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20억 7,0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의 채무상환을 위해 지방채 상환기금 18억 원, 철원군 인재육성과 철원군 노인 복지를 위해 각각 16억 6,000만 원, 15억 5,000만 원을 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따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소폭 증가와 철원군수 이하 전 공직자의 ㄹ 확보 및 공모사업 도전을 통한 세일즈 행정으로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예산의 규모가 해마다 증가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방재사업, 도로교통망 확충, 생활환경 개선사업 농기계화 및 소득안정을 위한 각종 농업지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과 궁예태봉국 테마파크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급여 확대, 상하수도의 안정적 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 지원 및 관로 교체 설치사업 등 관광, 문화,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집중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무 제로화 실현을 위해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에 채무전액을 상환토록 편성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적 부담을 주는 상수도 관련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비 부담이 가중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하여 선택과 집중의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정의 제반 시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각 시책사업별 수반되는 국·도비 보조금의 조기 내시 및 확정 등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간 연계를 통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초기에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박승국입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 세입예산액은 2016년보다 257억 1,467만 3,000원을 증액한 3,258억 3,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관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8억 6,942만 6,000원이 증액된 164억 1,3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 중 보통세인 주민세는 전년도보다 936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9,3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가격 및 토지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전년도보다 7,516만 8,000원이 증액된 33억 9,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도보다 1억 4,748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5,2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세 인상 후에 흡연율 복귀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5억 9,180만 1,000원이 증액된 5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전년도보다 4,560만 원을 증액한 23억 1,0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9억 7,307만 1,000원을 증액한 122억 7,7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억 6,273만 5,000원이 증액된 58억 8,9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2,287만 8,000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2억 3,059만 5,000원을 합해서 총 2억 5,3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 3,835만 9,000원을 증액한 19억 1,6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사용료는 4,936만 1,000원, 하천 사용료는 900만 원, 입장료 수익은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7개 부서에 18억 1,8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는 생태평화공원과 철새평화타운 등 신규사업 입장료가 세입 될 예정이며, 철원문화복지센터와 병영체험장 수련원 사용료 등 세입이 조금 약간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4,019만 9,000원이 증가한 9억 3,1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증지수입은 민원봉사과 등 10개 부서에서 발급되는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억 8,4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익은 전년도보다 235만 원이 감소한 4억 5,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이 전년도보다 960만 원이 감소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는 주민생활지원과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 3,800만 원등 7개 부서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5,125만 원이 증액된 2억 5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농업기술과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2,320만 원과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으로 6억 7,145만 6,000원을 합해서 총 6억 9,4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65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와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하천 사용료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 반대 급부적 성격의 교부금으로 전년도보다 3,251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7,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 2,775만 원을 증액한 16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4억 1,033만 6,000원이 증액된 63억 8,7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동송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수입 등으로 1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담금 수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1,648만 원이 증가한 1억 8,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과태료 수입은 11개 실과소에서 과세하는 1억 8,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은 5개 실과에서 세입이 예상되는 6개 사업에 47억 6,9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이월 체납액이 점진적으로 감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감소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는 1,610억 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50억 원을 합해서 전년대비 14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6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5억 원을 증액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1,136억 9,68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4억 2,7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등은 전년도 보다 58억 6,716만 6,000원이 증액된 946억 9,9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기획감사실 시군구 재해복구 체제 구축사업 리스료 등 10개부서 169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37억 737만 3,000원이 증액된 582억 2,760만 6,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 CCTV통합관제 센터 구축사업 등 14개부서 59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대비 36억 7,203만 원이 증액된 322억 5,3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관광문화과 통합 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 등 7개부서 76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5억 1,223만 7,000원이 감액된 42억 2,1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획감사실 정보화 마을 육성 등 18개부서 407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25억 6,001만 원이 증액된 189억 9,7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보존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 원이 감액된 128억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90억 원, 법정 잉여금 36억 원, 총 126억 원을 편성하였고, 융자금 원금수입은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전년도와 같은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전입금 역시 전년도와 같은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우리 검토종합의견을 보면 우리 철원군수 이하 전 공직자의 국·도비 확보 및 공모사업 도전을 통한 세일즈 행정으로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예산의 규모가 해마다 증가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내국세의 증가로 다소 증가, 자체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해서 전년대비 5.12% 증가한 3,521억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연 여기 우리 재산매각수입 대금으로 해서 저희가 재산매각수입대금으로 물론 파는 것도 있겠지만 매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조성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 살림살이 같으면 재산매각수입대금이 늘었다고 해서 씀씀이를 그만큼 늘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이 부분이 16년보다 5.12% 증가한 부분에 재산매각수입이란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합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주된 게 이제 동송농공단지 분양금 이거든요. 주를 이루는 게 . 지금 이제 저희가 뭐 한 조성된 지 2년이 지나가면서 좀 가시적으로 분양효과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아직 뭐 계약성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분양 되면 그게 큰 주류를 이루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뭐냐하면 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토지 매입했죠?

예.

기반조성 했죠?

예.

그럼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팔았다고 재산매각수입 발생했다고 그 부분을 진짜 우리가 전년대비 상승했으니까 예산을 증액한다는 부분에 과연 재산매각수입을 한 꼭지 넣어야 되나. 우리가 들어간 돈이 더 많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들어간 돈은 더 많은데 16년도에 이제 농공단지 분양을 하다가 수입이 조금 났습니다. 그걸 수입으로 잡는다는 부분이 저는 참 쉽게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 세입세출 예산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 틀에 의한 표현으로 김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우리가 동송농공단지 하는데 한 17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일부 이제 세입이 잡히잖아요?

예.

그러면 투입된 거에 세입은 좀 많이 못 미치는데 그런 표현은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는 이제 예산 편성 체계가 그렇게 표기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일반 사기업에서 어려울 때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매각해서 그거 분식회계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수입으로 안 잡죠. 우리 뭐 기타수입 뭐 우리 공무원들 고생해서 하시는 건 인정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간 돈이 더 많은데 매각해서 돈이 생겼다고 상승했다고 보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방채 제로화 실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입니다. 총체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재산임대 관련해서 아니, 수수료에서 쓰레기봉투가 수입이 해마다 늘면 늘었지 주는 이유는 어떤 이유이죠?

쓰레기 처리 봉투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2014년도에 4억 8,000만 원이 들어왔고요.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년도에비해서 지금 세입을 적게 잡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쓰레기가 자꾸 느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배석하신 환경산림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분리수거가 점차 정착되면서 그 양이 좀 줄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재활용품 수거 판매가 그것도 같이 줄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분리수거가 잘 됐으면 재활용품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줄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그 사항은 재활용 고물 값들이 있잖아요. 그게 국내 경기 기준에 따라서 작년에 이제 만약에 1,000원 받았던 건 올해…….

그럼 단가 하락이?

예, 단가하락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아주세요. 그리고 기금 관련돼서 우리 부군수님. 기금을 적립을 하지 말고, 그 금리에 지금 저리가 마이너스 금리도 예상이 되는데 해마다 주문을 드리는데 내년에도 기금 조성은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괜히 몇 십억 원씩 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그건 예산의 효율성에 아주 상당히 뒤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기금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바로바로 그 단체에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어느 정도 세입은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은 저희가 예측이 거의 가능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의존재원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은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년 한 것 예전을 이렇게 보면 근래 2014년도 15년도 결산 때에는 저희가 교부세 부분이라든지 의존재원부분이 조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투하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잉여금이 많이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지방세 부분이나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은걸 오버로 잡게 되면 의존수입에서 결손이 나면 저희가 그걸 메꿀 수가 없는 부분이 가끔가다 나오거든요. 저희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공격적으로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부분이나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은 한 10% 정도는 여유를 갖고 잡아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는 너무 과하지 않아요?

가끔가다 보면 조정 교부금이나 아니면 부동산 교부세 부분도 저희가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한 몇 십억 원 정도 있거든요. 저희가 지방세 부분을 빡빡하게 잡는 것보다도 나중에 그 다음연도에 추경에서 여유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조금 요구가 있으면 그때 좀 이렇게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좀 표준편차가 어느 정도는 갭이 10%정도는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수입에서 좀 오차가 나는 부분이 업무보고 때하고 난 부분이 있는데 고석정 랜드에 임대수입이 우리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는 2,000만 원이라고 지난주에 보고를 했는데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고석정 랜드 부지 임대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놀이시설. 고석정 랜드가 그거죠.

그거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세외수입부분도 좀 체납이 있고요. 그거 좀…….

체납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있고요.

그럼 그런 게 왜 업무보고 시에는 얘기가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오늘 그걸 세부적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 부군수님, 실장님 인지하셨으니까 좀 정리가 되도록 왜냐하면 체납이 됐으면 계약이 해지가 되어야죠. 이렇게 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좀 의사발언을 하나 할게요.

잠깐만요.

우리 실과별 보고 할 적에 세출예산 설명서 가지고 설명을 보고해주셨으면 하거든요.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그건 참고로 하시면 되요.

아니 뭐 그것 좀 분량이 많아서 그러는데 총 예산만 보고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세목별로 이렇게 목을 해주면…….

일단 보고를 듣고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작년보다 53억 1,938만 3,000원이 감소한 88억 6,1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추진 및 지원업무 강화로서 군정 시책 현안 추진에 8,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활동 지원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 보상금등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2,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군정 주요개발 정책개발에 군정주요정책개발 업무추진을 위해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보상금, 출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질공원 보전관리에 7,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단위사업 일반운영비에 1,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기획 지원을 위한 군 이미지 제고 홍보를 위해서 5억 3,2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포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등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활동 지원에 2억 9,0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군정 소식지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감사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 생산적인 감사행정수행을 위하여 3,9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법무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6억 1,0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지원에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시설 장비보강에 2억 5,9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2억 6,7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주류를 이루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운영관리에 1억 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3억 8,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 훈련강화에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5,3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종합 장애 대응 체계 구축지원에 1,1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소멸 시스템 도입 구축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발 포털 활성화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정보화 추진 주민 정보화 교육에 5,7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육성에 8,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5,4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철원 풍경 조성을 위해서 1억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3,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7억 4,433만 1,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재정 시책 지원에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파트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1,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3억 6,2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읍이 되겠습니다. 철원읍은 2016년보다 2억 3,222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9,1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자치역량강화 청사경영관리에 5,0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장비운영에 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만족 행정 구현에 4억 5,2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민원실 내실 운영 및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등이 주류를 이루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에 5,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관 협조 시책 추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9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에 1억 2,1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읍 행정운영경비로서 8,9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화읍이 되겠습니다. 김화읍은 작년보다 2억 1,502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9,7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자치역량강화 청사 경영관리에 4,0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만족 행정구현에 4억 7,6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과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등이 주류를 이루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에 5,220만 원, 민·군·관 협조시책추진에 8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4,8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9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쉬리마을 공동체 간 운영에 9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에 1억 1,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화읍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8,0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말읍이 되겠습니다. 갈말읍은 작년보다 2억 2,895만 원이 증가한 8억 7,0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자치역량강화 청사 경영관리에 7,8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만족 행정구현에 6억 8,7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소규모 주민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9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에 1억 2,4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말읍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억 4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송읍이 되겠습니다. 동송읍은 전년보다 5억 1,014만 3,000원이 증가한 10억 4,6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자치역량 강화 청사 경영관리에 8,6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만족 행정구현에 8억 1,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1,8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운영관리에 4억 8,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자치역량강화에 1억 6,1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동송읍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억 4,4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서면은 전년보다 2억 2,134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8,2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자치역량강화 청사경영관리에 8,7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만족 행정구현을 위해서 4억 7,6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민원실 운영 소규모 주민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사업에 1억 1,7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회관 운영에 1,8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면 복지회관 운영에 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면 행정운영경비에 9,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남면이 되겠습니다. 근남면은 전년보다 2억 8,909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8,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지역자치역량강화 청사 경영관리에 1억 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만족 행정구현에 3억 9,3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 소규모 공공시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 자치역량강화사업에 9,6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 복지회관 운영에 1,4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남면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7,2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별지로 된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설명서로 우리가 보고를 받다 보면 누락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목별 총계금액이 합계 금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예, 박남진 위원님.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서 12쪽을 보시면 우리 태봉지, 한 1억 3,000만 원 들어가네요. 그 제작비하고 우편료가?

예.

먼저 말씀 드렸던 부분 이런 종이 메일로 보내주시던지 뭐 SNS를 통한 우리 태봉소식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1억 3,000만 원 중에 많은 부분이 좀 삭감할 수 있는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이렇게 1억 3,000만 원씩 하면서 이 종이로 굳이 하는 이유가 이게 뭡니까?

지금 뭐 전자 그런 기기가 발전이 됐지만 아직도 대다수 군민들은 당분간은 종이하고 그런 전자 SNS를 활용한 그것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NS활용하는 그런 부분에도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뭐 그런 부분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이 종이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주민들 그런 더 공감대 형성이 되면 위원님이 주문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철원군에서 세대, 이게 세대별로 하나씩 가는 거죠?

예, 예.

그럼 이제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60세 이상 세대가 몇 세대이고, 뭐 50대, 40대 그렇다고 보면 홍보를 통해서 최소한 40대, 50대 정도는 의견을 수렴하시고, 40대 정도는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하면 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각종 뭐 기기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에서지금 교육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영농 교육할 때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읍면별 예산안을 보면 임차 뭐 예를 덜어 비데, 정수기, 복사기 이런 임차비용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봐야 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일괄 한 업체에 집중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역 업체 중에 뭐 예를 들어 공개입찰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한번 씩 하면 이런 뭐 똑같은 복사기 하나를 빌려다 쓰는데 뭐 어디는 1만 원 주고, 5,000원 주고 이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저희가 복사기 문제는 재무과에서 철원군 전체에 대한 걸 입찰을 봐서 그래서 그 단가에 운영하면서 기본 사용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더 쓰면 얼마 단가, 그렇게 계약을 해서 복사기는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임차료 이런 건 좀 표기상 혹시 저희가 이제 철원군 수용비 전체 목을 가지고 실과소 이제 읍면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실과 각 담당별로 또 업무별로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 표기가 혹시나 좀 그런 일률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건 전반적인 사항을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류를 위한 숫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쓰는 부분, 그 부분이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통제가 안 된다고 보면 우리가 좀 예산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내년 예산 시행에 앞서서 그런 기준단가에 대한 건 저희가 일률적으로 같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예산서 2쪽에 보면요. 2쪽, 3쪽에 보면 우리 이제 아이디어 뱅크가 있잖아요? 아이디어 뱅크가 이제 우리가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한 5년 이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5년 정도 이상 지났는데 우리가 아이디어 뱅크가 계속 이렇게 아이디어가 새롭게 나오겠죠, 해마다?

예, 예.

그런데 해마다 나오는데 그 해마다 나오는 그 아이디어가 우리 군정업무에 도입이 되어가지고 한건 많이 있나요?

예, 저희가 김갑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아이디어 뱅크단 최근 3년간 실적에 대해서 자료 보내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기록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아이디어 뱅크를 그냥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사기 진작도 될 수도 있고, 또 경각심도 될 수 있고, 또 태만 한 것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아이디어 뱅크를 많이 권장해서 정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또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 채택이 되면 포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누릴 수 있게 많이 권장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한 가지 공통으로 좀 물어볼게요. 우리 철원군에 2016년도하고 당초 2017년 우리 실과장이나 우리 군수님이나 업무추진비 내역이 지금 작년도하고 내년 예산하고 편성이 어떻게 됐어요?

올해 내역하고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더 증액된 건 없습니다.

동일하게 했죠?

예, 예.

제가 이제 건의하는 사항은 올해 김영란법 시행을 함으로서 좀 업무추진비 감액 할 생각은 없어요? 공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하면서 실과장들 뭐 200만 원씩 밖에 배정을 못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적은 금액 가지고 긴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실과장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김영란법 하고 저희 이제…….

아니, 글쎄 뭐 물론 김영란법하고, 뭐 쓰는데 그런 관계는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하면 도 같은 데도 올해 도 지사업무추진비도 50%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에.

아직 도 예산 심의는 내일부터 하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재의가…….

아니, 지금 제가 그걸 도예산위 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타시군도 그런 감액이 있고 그래가지고 통합적으로 좀 제가 이제 실장님한테 주문 드리는 사항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김영란법하고 좀 접촉이 안되더라 할지라도 피해서 갈수는 있으니까.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이 됨으로서 그래도 우리 뭐 실과장이라든지 군수님이든지 부군수님이든지 더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담은 몇 %로 우리 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뜻이 없느냐 하고 좀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예요, 제가.

글쎄, 예산 절감을 위해 제안해주신 건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좌우지간 방법론에 이제 저희가 편성이 된 금액을 일부 일반 수용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이제 10% 배정 유보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절감을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방법론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크게 설명 들으려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제안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CCTV통합 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액 군비죠?

아닙니다. 국비가 50%이고,

지금 나오는 게 매칭인가요?

예, 국비가 11억 4,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50%인 5억 7,000만 원이고요. 도비가 좀 뭐 50%를 받아야 되는데 도비는 지금 5,70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약속을 해놓은 건가요, 도비는?

예?

약속?

그렇게 매칭 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5,700만 원, 국비…….

지원은 다 확정이 된 거죠?

예, 예. 확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해야겠다는? 그런 매뉴얼이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3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3,000만 원 내년에 사업을 좀 조기에 추진하면서 내실 있게 하려고 3,000만 원 예산 세워주신 걸로 지금 이제 과업지시서 작성해서 설계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진행할 때…….

예, 그 매뉴얼이 나오는 데로 좀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또 11월 23일간 강원도 전체에 동해가 올해 얼마 전에 개통을 했습니다.

예,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 관계자, 경찰청 관계자 저희 시·군 관계자들 23일인가 회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 해가지고 저희가 관제센터 진행하기 전에 설계가 나오고, 뭐 궁금하신 사항 수시로…….

예, 운영계획서 좀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확정이 되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축제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축제위원회에서 이제 모여서 거론이 된 얘기도하겠지만 성과에서 쉬리축제나 이제 태봉제에 대해서 다과회를 잠깐 가졌는데 참석을 해서 보니까 그 아쉬운 점은 역시 태봉제때 궁예왕 우리가 이제 그거 하는 걸 우리가 그 문제가 궁예왕 맡은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참 뭐라 그럴까 기분이 나빴다 그럴까 이번에도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5년 전에 그걸 했지만 궁예왕 왕비를 해봤지만 그때 참 느낀 것 때문에 많이 신경을 저도 많이 쓰고 있는데 막상 태봉제 준비할 때 보면 이런 저런 준비 때문에 거기가 또 신경이 더 안 쓰여지더라고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태봉제에 관한 궁예왕 그거 하는 건 그전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그렇게 지났지만 내년에는 궁예왕 그 할 때 신경을 좀 써서 정말 그분들한테 선정하기도 참 힘들어요, 이게 보니까. 엄청 힘들고 그러는데 그 선정한 만큼 자부심도 갖고 또 그런 마음 자긍심도 있게 아주 그냥 심도 있는 진짜 신경을 좀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았다는 뿌듯하고 뭐 그런 마음의 예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못 가졌다는 게 그게 아쉬움이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 태봉제 준비할 때는 정말 축제위원회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건 기획사에 맡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철원군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항상 궁예왕이나 궁예왕비의 뭐라 그럴까 보살피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해서 그리고 또 더욱 부탁하고 싶은 건 또 담당을 좀 알바를 하든지 그쪽에서 해가지고 전담을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준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케어를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더 예우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노동당사 앞에 빛의 사원 있잖아요?

예.

그건 이제 언제까지 운영이 됐다가 그게 폐쇄 시키는 건가요?

그건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제 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사 앞에 공원화사업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계속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빛의 사원도 관광객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우리가 항상 예총에서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시도 달마다 바꿔가면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거기 관광 오는 사람들이 소이산이 어디로 가냐고 물어봐요. 소이산을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고 그래서 그런 안내가 좀 끝으로 해가지고, 그 주차장 끝에 그게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소이산 올라가는 길을?

안내체계를 이용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정비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쪽에 우리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다 하나 신규 설치할 거죠?

관광안내 표지판은 저희가 이제 노후가 된 것도 보수하지만 새로운데 필요한 곳이 있으면 신규로도 하고 또 이제 보수 기존에 있던 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아니, 보수정비는 알겠는데 관광표지판 한 개소 신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어디다 하실 건지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해서 좀…….

아직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이게 뭐 구상만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예?

구상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럼?

그게 이제 매년 신규 사업으로다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좀 필요한 걸 판단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안내 표지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철원군에?

개소 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8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 컨텐츠 개발 3,000만 원이 섰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외부 연구 용역이죠?

이번에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저희 이제 축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결론을 내기가 너무 혼잡스럽고 다양한 면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철원군 행사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철원군에서 차별화해서 대표성이 있는 축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용역을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3,000만 원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철원군의 축제위원회도 5,100만 원 운영비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슬기 축제 운영위원회도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또 우리 예총에도 우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요?

예. 그런 지금 뭐 우리 축제위원회나 전출금 거기서 나오는 의견이 조율이 안돼서 용역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런 게 잘 해보셔갖고 조율을 하면 용역비 정도는 그냥 우리 축제위원회, 각 축제위원회 나가는 예산도 있는데 굳이 그걸 용역을 별개로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건 축제위원회 일반 운영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발주하려고 그래요.

예?

용역을 직접 발주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의견이 취합이 된 걸 가지고 연구 용역 하신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역 하신다고?

아니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간 하는 행사를 부서별로 시기별로 다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축제 소재를 철원군이 대표성 있게 내놓을게 뭔지를 연구를 해서 모든 행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주목적은 태봉제하고 쌀문화축제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심도 있게 전문 용역기관에 넣고, 한번 연구를 시켜서 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연구용역은 우리 철원군 축제 장기전, 장기전을 위해서 하신다고요?

예, 우리가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행사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 실과부서에서 하고 있는 연간 행사를 놓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2017년에도 제대로 된 우리 연구용역 결과가지고 행사를 앞으로 추진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주된 목적은 태봉제하고 쌀문화축제를 정리해나가는 방향을 좀 설정해보려고 하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몇 년간은 우리 용역비가 별도로 반영을 안 해도 되죠?

예, 이건 하나로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 아까도 간판 우리 홍보 간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지역이, 자리가 없다는 건 우리 9쪽에 보면 안보관광지 주변 정비사업도 그것도 그냥 전체적으로 뭐 파악을 해서 어디에 뭐를 노후시설을 교체 하겠다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즉흥적입니까?

이것도 연중 매년 유지관리비가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좀 저희가 연중 관리해나가는 운영시설 보수유지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건 현황 파악을 해서 어느 부분에 얼마가 쓰여 지고, 이런 데이터가 없이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이…….

그건 우리가 내년에 어디어디 하겠다는 계획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아, 예.

좀 계획을 가지시고 예산을 수립하셔서…….

그건 갖고 있습니다.

집행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평화문화광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에서 평생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연간.

예, 활용은 잘 안 되고 있죠?

예, 지금 방문객이 거기까지 이용을 안하는 게 현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2004년도 설립 취지를 보니까 뭐 문화공연도 하고, DMZ학술 세미나도 하고, 대개 이제 큰 틀에서 움직이셨는데 이게 뭐 국제 정서도 있고, 남북 관계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파주 쪽이 DMZ는 대개 뭐 선점을 한 것 같아요. 홍보나 그런 쪽으로 뭐 DMZ는 파주라고 서울, 경기도 분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설립 관리비 1억 5,000만 원도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어떤 거기서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으셔야 되는데 물론 개인적인 건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걸 좀 많이 활용을 원래 설립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많이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려고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문광부에다 문화 컨설팅 용역 공모사업에 5,000만 원을 저희가 공모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문화예술 공간으로 그 일대를 조성해나가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주하고 철원이 좀 차별화되는 공간이 좀 있더라.”는 인식을 외부인들한테 알리고 또 월정역 준공시기에 맞춰서 그전에 좀 준비해나가는 이런 계획을 지금 문화컨설팅 용역 사업에 다 담고 있으니까요. 그 계획서가 결과물이 들어오면 의회에도 설명을 드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큰 문제가 군부대 협조죠? 과장님? 큰일이 없으십니까, 아직?

문화예술작품은 그렇게 뭐 큰 군부협의사항 대상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용역을 발주하셨다는 말씀입니까?

DMZ내에 공간에서 걸으면서 철원에 입문 자원이 많으니까 그거하고 연계성이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해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10개 시군 리얼 DMZ 프로젝트 사업을 보면 거의 행태 관광 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저희는 입문 자원이 철원에 DMZ공간에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차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문화광장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철원주민이 많이 모르시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좀 더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게 귀한 자산이 DMZ 안에 이런 광장이 있다는 게, 근처에 이런 광장이 있다는 게 상당히 이슈화 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그런 걸 용역도 좀 주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물색하셔서 정말 설립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예, 과장님 예산 심의니까 간단하게 몇 개 자료만 제가 요구를 좀 할게요. 4페이지 보면 얼음 트래킹 행사 그거 전년도 정산 내역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정산 내역 그 자료하고요.

예.

5페이지 보면 한탄강 래프팅대회지원, 작년도 그 자료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강 얼음한마당 잔치 마당운영 보조금 단체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5페이지에.

예.

그것 지원내역서, 그것도?

예.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화강문화센터 강사수당 지급한 강사수당…….

예?

12페이지 화강문화센터 강사수당 지급한 게 있어요.

예.

그 내역을 작년도하고 5,400만 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2016년도 지급 내역. 그 세부내역을 좀 확인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또 하나 민간 법정 단체 운영비 보조 이게 문화원 단체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것 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걸 인건비 지원해주는 거예요, 행사비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증액이 여기 지금 1,198만 원이 또 증액이 됐는데?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있고요. 군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증액 내역 있죠?

예.

증액 내역? 무슨 법에 의한 증액내역 그런 것도 자료를 좀 하나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축제위원회 관련돼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축제위원회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는 뭐 조례 목적대로 철원군의 축제를 좀 더 발전적으로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예.

그런데 지난 10월 6일 임시회에서 군정질문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를 본 위원 포함해서 태봉제 관련 돼서 좀 발언을 했어요. 바로 축제위원회에서 의회에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의회에 대한 도전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한분한분은 다 기관이세요. 어떤 식으로도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사후에 알았는데요. 저희한테 의견도 묻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그러한 사례가 안 나오도록 저희가 잘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짚고 넘어 가냐 하면 위원회라는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위원들이 특히 위원장이 마인드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취지대로 축제위원회가 존재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잘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60억 9,909만6,000원 대비 34억 6,185만 7,000원이 증가된 95억 6,0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 종합 연구 및 산업당지 조성 사업입니다. 행정사무용품등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산업당지 조성 업무 등 관내여비를 위한 244만 원, 철원플라즈마 가칭 사곡 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에 30억 원, 관련사업 시설 부대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원 연구원 지원입니다. 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행정사무용품 구입 등에 120만 원, 관련 업무에 업무추진비를 위한 국내여비로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신지식 특화사업입니다. 세라믹 구조용 신소재 사업 출연금으로 1억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플라즈마 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 및 홍보 네트워킹 지원입니다. 플라즈마 상용화기술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건설 사업입니다. 철원플라즈마 일반 산업당지 조성 사업, 공업용수 등 공급시설 관로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후미등 보급 등에 안전시설물과 관련 홍보물 제작에 140만 원, 10여개소의 공공시설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 및 거치대 수리비를 위해 1,000만 원, 공용 자전거 신규구입과 자전거 거치대 구입 등 설치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실업대책 추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일부가 도비 지원되는 사업, 보조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를 위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가입비로 총 3억 6,7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인·구직 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발굴 창출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군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저기 과장님, 그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안 하시고, 제목만 하고 예산만 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보수비로 2억 3,100만 원과 4대 보험 가입을 위한 2,530만 2,000원 등 총 2억 5,5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업 공동체 일자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1억 1,040만 5,000원과 4대 보험료 1,2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360만 원, 다음 장 4페이지에 지역일자리공동체사업장 내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1,4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인건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민간경상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일반 사무 사업비로 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반운영비로 일반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의참석 수당 및 전시회박람회 참가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제 인턴제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일반 보상금으로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1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지원 사업에 있어서 주택지원 사업 민간자본 사업비로 1억 5,400만 원, 도비가 4,636만원과 군비 1억 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건물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된 지역경제 확립을 위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2,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로 일반 실비보상금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 관리 지원비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안전감시요원 사업비로 1억 2,9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일반 사무관리비로 2,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억과 함께 정을 나누는 장터촌 만들기 사업 연구개발비로 시장 컨설팅 용역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일반운영비로 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일반운영비로 9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에 있어서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6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 핵심자원 육성에 있어서 현무암 석공예 명품화 사업에 있어 일반운영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에 있어서 지역 에너지 절감 추진사업으로 2억 8,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에너지 전량 및 양질의 에너지 운영관리로 400만 원,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사업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있어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LED교체사업 158가구에 대해서 1억 6,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타이머 콕 지원 사업에 있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가지고, 일반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 기타보상금 기업 물류 보조금으로 1억 3,500만 원, 자체재원으로서 이전 기업 및 관내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투자유치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에 있어서 지특과 도비 총 해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입니다. 중소기업 CEO한마음대회 참가자 보상에 있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예품 상품개발에 있어서 800만 원, 소기업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에 4,100만 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자체재원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에 있어서 국내 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된 지역경제 기반 확립을 위해서 철원사랑 상품권 운영비로 1억 4,3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 보상비로서 2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에 있어서 부속운영경비로 3,14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일반 관리비가 2,189만 6,000원을 계상했고, 여비로다가는 660만 원, 업무추진비로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산업 농공단지 조성 운영에 있어서,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있어가지고, 농공단지 일반 운영비로 9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1억 3,2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200만 원, 민간이전 자본 농공단지 입주 협의회 운영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농공단지 회의실 집기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서 농공단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438만 원, 농공단지 기업유치 활성에 1,152만 원을 계상해서 총 3억 7,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흥리에 있는 부흥석재요.

예.

거기 언제 공예품 언제 오픈해요?

올 지금 아직까지 전시장은 다 만들어졌는데요, 전시대가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것만 설치하는 데로 상반기내에는…….

그거 전시도 하면서 상품도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상품, 체험 그런 건 거기 안 들어가고요?

예?

체험하는 건 안 들어가고요.

그 체험장은 현재까지는 없는데 거기서 아마 자기네들이 그런 시설도 갖추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도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아주 그냥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주. 오픈하기까지 아직 오픈을 못했으니까.

그게 당초에 또 그 예산이 처음에는 특별교부세로다가 돈이 들어오다가 이게 또 보조금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행정적으로 좀 미스가 있었었어요, 부처에서. 그래서 그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아무튼 그 관리지도를 좀 잘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뭐 총론적인 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 플라즈마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플라즈마 사업 수주를 하면 간접비든지 운영비든지 %가 정해져 있죠, 거의 다?

예.

그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자료 요구한 것 보니까 저는 이제 간접비에 대한 내용만 주셨거든요. 근데 뭐 조금 전체적 사업 계획서를 보려고 그랬더니 그 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 좀 다시 한 번 자료 주시고요.

제가 잘 챙겨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크할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안 온 것 같아요. 그것 주시고요. 전체적인 걸 저는 지금 사업계획서 3권을 제출하셨잖아요. 플라즈마 건에 대해서. 전체로 좀 이 내용들이 전체사업이 독립되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지금?

독립된 것도 있으면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연결되는 부분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연결된 부분 중에서 비용이 중복되었다는 느낌은 좀 안 드시나요? 과장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요. 어떤 기술적인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중복되어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자꾸 이게 지난번에도 5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삭감해서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4억 5,0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운영비가. 다른 기관들 아시잖아요? 보통 이제 한 10여년 된 다른 플라즈마 산업단지는 운영비가 이렇게 지급되는 게 정상이에요. 1, 2년 정도는. 근데 지금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계속 운영비가 지원되는건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료가 나와야지 더욱더 정확한건 알겠지만 지금 간접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포함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출연 출자기관이 우리가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느낌이 자주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지금 제가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자료를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에서 간접비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업…….

총 사업 계획서에 인건비나 재료비 직접 나오는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신소재사업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작년에 뭐 올해 수주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있는 건 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서 7쪽을 보시면 시장 안전감시요원 전년도에 6명인데 1명이 늘었죠? 시장 안전감시요원.

예, 예.

전년도에는 6명이었죠?

예?

1명이 늘어나서 지금…….

예, 예. 1명이 갈말이 한명 늘었습니다. 갈말이 이제 시장이작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운영이 안됐어요. 왜 그러냐면 소송이 걸리고 계속 그러다가 하반기 7월 달부터 이게 정상화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저걸 하면서 조합원들이 다시 되고, 거기 조합장도 나오고 지금 다시 돌아가게 되니까 우선 한명만 감시요원으로.

그렇죠, 이게 활성화가 되면 연차적으로 비율을 맞추셔야 되겠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예,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설명서 8쪽에서 9쪽에 보면 물가대책 위원회가 있잖아요? 물가대책위원회?

예, 예.

물가모니터요원, 물가모니터 수당 지급 이렇게 있는데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물가모니터요원은 일 년 내내 그걸 하거든요. 53주 동안 3만 5,000원씩을 줘요, 일주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114개 품목에 대해서 일주일동안 계속 조사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가지고 그걸 여기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에 본인들이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총괄 집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데이터가 그러면 이게 중앙까지 올라가서 이게 지금 어디가, 얼마다 이렇게 평균적인 게 얼마다 이런 걸 하는 게 물가모니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피죤이 얼마다 뭐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요 품목으로다…….

이 가게는 얼마, 저 가게는 얼마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하면 그게 114개를 지정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걸. 예를 들자면 곡물류라고 그러면 쌀, 콩, 찹쌀, 밀가루 뭐 이런 식으로 넣고 야채류, 과실류, 양념류, 축산물, 수산물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가공식품, 뭐 외식비까지 그다음에 사교육비, 숙박료, 이·미용 그렇게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요.

114개의 품목을 좀 자료를 주시겠어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착한가격 인센티브 지원이 있잖아요? 그 아래, 설명서 9쪽에 중간쯤에 물가모니터 밑에…….

인센티브 착한가게요?

예, 예. 거기서 착한가게는 선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장면이든 이렇게 한다, 자장면 가격이 우리 지역 내에서 더 싼 집을 착한 가격으로다가 한 집, 그래서 그게 철원군에 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다른 분들도 가격을 아래로 하향을 조정할 수 있고, 가격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8가지면 8가지 품목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8가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8가구 있는데요.

10개소네.

거기에 돈마을이라는 데가 있고요, 돼지고기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스팅이라고 있어요, 양식집이 있고, 토토전문점 돈가스 전문점 한식집이 있고…….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박남진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362억 9,70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1억 1,21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군 예산에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억 5,72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652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의료비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의료비 비급여 부분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1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의료비 구료비로 39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로 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사업으로 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수당 지급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 등 장애인 수당 지급으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으로 2,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1억 2,82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지원 사업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봉사실 운영 사업비로 5,788만원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2,94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으로 1,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으로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철원분관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철원군장애인연합회 운영지원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운영시설 지원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공동생활과정 대책 인력 지원 사업으로 110만 8,1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단체 행사참가지원으로 6,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형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5,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제 일자리 사업으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3,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사업비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비로 1,55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3,7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 사업으로 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으로 1,06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려자 구호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비치용품 지원 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4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3억 3,7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사업으로 1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후원 심판 청구비 비용 지원으로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후원 활동비 지원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구호로 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활성화사업으로 7,61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무병장수 효도잔치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원사랑 가꾸기 실천 다짐대회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운동 평가대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한 이탈 주민 자녀지원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1억 2,5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국보훈 행사지원으로 2,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충일 행사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5전쟁 기념식 행사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호국 영령 천도제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전 유공자 지원 사업으로 9억 8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립 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령제 행사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로 57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로 2,2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산장려 급여로 5,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로 1,12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주 생일 선물 지원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 센터 운영 사업비로 7억 5,80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자유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4,9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3,0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활성화사업으로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공공계층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 계층 지원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 사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 지원으로 6,0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지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복지 복지사각지대 기반구축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억 3,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구축으로 1억 8,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147억 5,3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 노인회 운영비로 1억 1,441만 원을 계상하였고,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20억 4,5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로 1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식사 배달 사업으로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료급식 물품 구입지원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2억 2,2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알림 서비스사업으로 1,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복 나눔여행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2억 9,47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단기가사 서비스로 2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장비 구축으로 5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비로 4,0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수행인력 활동 지원 사업으로 936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행사 지원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6억 4,279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로원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시설 활성화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 지원으로 9,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 위원회운영비로 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버예술단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기능 보강 지원 사업으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연수 및 행사참가자 보상으로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노인 복지대학 지원으로 4,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19억 4,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회관 개보수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억 5,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시설 관리 사업비로 8,88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1,6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의식 확대사업비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성 평등 대회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화통일 기원 합수제로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사업비로 5,4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지원비로 6,33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17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서비스 확대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아동 양육비지원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교육비 중고생 학용품 지원으로 1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으로 7,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으로 3,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으로 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여성 안전 지역 연대 운영비로 7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안전 지도 제작 지원으로 1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비로 2,6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으로 265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 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3,0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1,32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7,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72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비로 2,94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어교육 운영비로 2,21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5,0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지원 노인복지 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8,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비로 7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8억 2,4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급여 관리사 지원 사업으로 4,1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 민간 융자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외 3개 기금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철원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장학기금 지급 조례가 되겠으며, 설치 목적은 저소득층 자활, 자립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 사업 개요는 기금 적립금 운영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확보와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6년도말까지 조성액은 1억 209만 5,000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는 이자수입으로 142만 9,000원, 지출은 3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어, 157만 1,000원이 감소되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전출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대학생 4.5만점에 3.5점 이상 인자, 전국 규모의 예체능계 경연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등 군수가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노인 복지법 제 4조 및 철원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으며, 설치목적은 노인의 건강 증진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 사업 개요는 기금 적립금 운영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확보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6년도말까지 조성액은 15억 2,889만 8,000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는 자치단체 전출금 1억 원과 이자수입 2,778만 2,000원으로 1억 2,778만 2,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2,7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어 1억 78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2,96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전출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노인 건강 증진 및 치매활동 지원, 노인회의 지원 육성 및 사회 봉사활동 참여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대한 노인 철원군지회 및 노인 복지 증진사업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발전 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여성 발전 기본법 제29조 및 철원군 여성 발전 기본조례가 되겠으며, 설치 목적 및 목표는 여성의 권익 증진, 여성단체 지원, 여성관련 시설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획 확대 및 경쟁력 강화로 여성 복지 증진사업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 사업 개요는 기금 적립금 운영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확보와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 성평등 의식 확산 등에 적합한 사업 대상을 고려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말까지 조성액은 8억 2,096만 6,000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는 이자 수입으로 1,313만 5,000원이며, 지출은 1,3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어 13만 5,000원이 증액되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억 2,1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전출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철원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 사업 개요는 장애인 복지기금 매년 이자수입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은 기금 운영현황은 2016년도 말 현재 5억 6,705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으로는 850만 원이 되겠고, 지출도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7년도 조성액은 5억 2,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전출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원기준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예, 확인 좀 할게요, 제가. 설명서 가지고 확인을 좀 할게요. 설명서를 봐주세요.

예.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철원군 장애인 연합회 운영 지원 해가지고 올해 9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예.

그 증액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좀.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어디 인건비예요?

근무하는 장애인연합회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이번에 좀 증액…….

인건비가 상승돼서 이거…….

예, 예.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승돼서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에서 증액이 2,100만 원이 됐는데 이거 10페이지요. 설명서 11페이지.

11페이지요.

장애인 활동지원 거기 2,1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이것도? 증액된 그것도 좀 증액된 사유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건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국·도비 사업은 저희가 내시 되는대로 편성을 해서 항상 이렇게 유동, 변동이 있습니다.

아니, 뭐 국·도비 사업이라도 이게 뭐야, 국·도비가 많이 와서 군비를 많이 책정 시킨 거예요? 군비가 여기서 보니까 8,100만 원이고, 도비가 2,100만 원인데?

이건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군비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는데 이게 간호사비 여기서 증액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간호사비가 아닙니다. 장애인 1급, 2급을 되신 분들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이어서 제공하는 기관이 3개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2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3페이지. 23페이지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해가지고 올해 1,600만 원 증액 했죠?

설명서 24페이지 말씀하시는…….

23페이지.

23페이지.

23페이지 맨 아래 보면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해가지고 1,600만 원 또 증액했죠?

아, 예. 그렇습니다.

이건 또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저희가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 한테 설명절 때 선물 위문하는 건데요. 매년 한 가구당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만 원짜리 선물을 하기 에는 물가도 많이 상승되고 해서 이걸 조금 1만 원을…….

3만 원으로 1만 원…….

2만 원 하던 것을 3만 원으로 한가구당 지원하려고…….

3만 원으로 해서 증액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고요. 다음에 노인회 운영 29페이지 보면 대한노인회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972만원 증액한 거 있죠, 과장님?

운영비요.

이거 또 인건비 상승률에서 증액시킨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것도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사무국장, 총무국장 이런 게 다 인건비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내역을 좀 한번 줘보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자료 하나 주시고.

전에는 이게 인건비가 너무 적었습니다.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 한 14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이번에 조금 반영이 돼서 160만 원으로…….

자료를 한부 좀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9쪽에 마을회관 신축사업하고 경로당 신축사업이 2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39쪽에?

예.

마을 회관 신축은 이제 2억 5,000만 원에 2개에 5억 원.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 2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경로당 동막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막리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동막리가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신동막리 말씀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아니, 이게 지금 경로당 어디로 애기하는 거예요? 신 동막에다 짓는 거예요, 구 동막에 짓는 거예요?

신 동막리를 건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 동막리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동막리에 하시는데 구 동막리 거기다 이게 건립하시는 거죠?

신 동막리에 하는 거예요.

신 동막리에 하는 거예요?

예, 예. 어르신들이 구 동막리까지 기존에 있는 마을까지 다니시기가 거리가 멀답니다. 그래서 다니실 때 저기…….

그럼 경로당을 더 지어주는 거네, 따지면?

하나 더 건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하는 겁니다. 규모는 작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대마리도 똑같이 규격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마리는 규모가 좀 더 크고요. 대마리 같은 경우에는 1리, 2리 같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마리 규모는 조금 더 크고, 신 동막리 같은 경우는 규모를 조금 더 작게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바로 밑에 보면 노인 전문요양원 화장실 설치 1억 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다 하는 거죠?

지금 치매병동을 신축을 하고 있어서 다 됐는데요.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입소자들 화장실은 다 되어 있는데, 방문하시는 분 화장실을 저희가 놓쳤어요. 그래서 그걸 바깥으로 좀 이렇게 1층, 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요양원 화장실 증축 개보수 하는 거예요, 이게?

치매병동 쪽에.

치매병동실?

예, 예. 거기 새로 신축하는 건데 방문하시는 분들 화장실을 저희가 당초에 좀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거 뭐 설계하고 그러는 건 없죠, 지금?

예?

설계하고 그런 건 없었죠, 아직?

예, 별도로 설계는 하지는 않아도…….

설계도 할 거죠?

설계까지는 없고요, 그 옆으로 그냥 증축하려고 합니다.

이거 용역 설계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설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자체해서 그냥 설계해서 그냥 짓는 거예요.

예, 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할 계획이?

지금 1층, 2층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는…….

아니, 어떻게 만드는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두 곳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냥 변기하나씩 설치를 해서…….

그럼 뭐 계획서 이런 건 현재 가지고 한건 없어요, 받은 거?

세부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냥 두 개만 하는 걸로만 계획은 잡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뭐 몇 미터, 몇 미터 이런 건 아직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1억 원씩 들어가요. 화장실 하는데. 알았어요. 하여간 뭐.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설명서 보시면요. 14쪽 보시면 무병장수 효도잔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서 14쪽에 있습니다.

예, 예.

올해 저도 참가했는데 조금 특이사항이 없었습니까? 자리가 상당히 비좁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내빈들 초청 받은 사람들이 앞자리에 한 몇 십명 앉아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계속 들어오시는데 서계셔가지고 대개 민망스러울 정도였거든요. 이런 장소를 확보를 좀 잘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이 어르신들이 모처럼 큰 맘 먹고 대접받고 오시는데 어떻게 보면 기관장들이 더 많이 앞에 앉아계시고, 오시는 분들이 수용을 대개 못했거든요. 그래서 서서 드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잘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걸어오실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이왕 서비스하는 것 셔틀을 좀 돌리면 안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주문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참석해보고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 내용을 보니까 70세 이상 독거노인 230명 이라는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 또 다른 분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돌리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이죠, 이건?

저희가 이거는 산출하기 위해서 내용을 집어넣은 거고요. 어르신들 예상 규모 내에서 더 이렇게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보조금 말고도 자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제한이라든지,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그게 또 좀 옆집에는 가시는데 내가 안가면 서운한 게 있거든요. 그거가지고 뭐 싸우시기까지 하시는 경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구분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왕 하시는 거 이렇게 서운하시지 않게끔 그래서 뭐 같이 오시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은 초청 받았는데 옆에 할머니는 초청을 안 받았는데 그냥 혼자 가기 좀 미안해서 같이 오셔서 장소도 대개 좁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쪽에 보시면 동절기 경로당 공동생활 가정 지원. 이거 처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뉴얼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아직 매뉴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게 하게 되면 언제부터 들어가죠, 그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1월 달까지는 계획 수립하고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그럼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그럼? 몇월 달부터?

지금 이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1월 달부터 가급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또 착오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1월 달 보다는 2월 달부터 시작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급하게 시작하지 마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수십 년 따로 살았던 어르신이 섞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인성적인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섞어 놓으셔가지고 또 혜택 준다고 집행부에서는 했는데 또 안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좀 확충을 제대로 세팅하신다음에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운영돼서 우수사례 다녀온 곳에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많이…….

아무튼 어르신들에게 많은 행정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