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경제협력과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을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의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행정성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담당 최경숙입니다. (인사 후) 도시개발담당 김명수입니다. (인사 후) 건축시설담당 한상선입니다. (인사 후) 교통행정담당 김재문입니다. (인사 후) 공공디자인담당 박광진입니다. (인사 후)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2020년도까지 목표연도입니다. 사업비 14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초조사, 그리고 재해취약성 분석, 토지 적성 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군 관리계획안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11월 22일날 일정 협조 요청한 바와 같이 일정을 따로 잡아주시면 세부사항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 및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와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성과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용대상수도, 귀둔 그리고 방동, 고사리 일부, 기린·상남 광역상수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군계획시설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뒤쪽에 개별사업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갯골입구는 완료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 대복순두부 앞 군계획도로입니다. 2017년까지 계획중인 사업으로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3쪽 유진공업사~청솔마트도 완료됐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청솔마트~마을회관 역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경로당~우리가스 부분이 2017년도 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일부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보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삼익빌라트~게이트볼장 제가 완료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해서 그렇습니다. 16쪽에 삼익빌라트~게이트볼장은 지금 한참 진행중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17쪽에 제재소~제설차고도 완료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8쪽에 전통시장에서 산성장 주유소는 2017년까지 계획중인 사업으로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완료되는 구간부터 내년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중학교 옆 군 계획도로 내년도까지 계획 중인 사업인데 내년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국민은행~하늘내린 유치원입니다. 보상 진행률이 62%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큰 도로 입구하고 바로 뒤에 일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진행중에 있는데 내년도까지 보상진행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만 이라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삼성빌라트 옆 군 계획도로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까지 완료를 해서 일방통행 사업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강연립 일원입니다. 22쪽.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신남 대구상회 완료됐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24쪽 공공용지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25쪽 신남 골든빌아파트에서 신남공원은 보상진행률이 87% 정도 진행 중에 있고 맨위쪽 공원 가까이 있는 부분에서 보상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도 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원통중앙공원 옆 도시계획도로인데 완료됐기 때문에 보고 생략 하겠습니다. 27쪽에 원통 1리 12사단 옆 대길상회 옆 군 계획도로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보상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진행률이 83%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원통농협에서 서호모텔 보상진행률이 40%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보상이 돼서 2017년도까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원통마을회관에서 광명상회까지 계획도로입니다. 보상진행률이 33%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에 흥부가일원 군계획도로 역시 계획이 내년도까지인데 지금 분할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중이고 내년도까지 보상과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동양전기~헌병대간 군계획도로는 2018년도 까지 계획인데 지금 한참 보상중에 있습니다. 계획구간이 좀 길고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만이라도 잘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원통 7리 경로당 앞에 도시계획도로는 감정평가중입니다. 2018년도 까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염소탕 일원 계획도로입니다. 보고서와 같이 2017년도까지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보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34쪽에 혜진아파트 앞에는 완료됐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35쪽에 농공단지 일원은 내년도 12월까지 계획입니다. 보상이 72%정도 진행이 됐는데 내년도까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6쪽에 천주교~보건소 부분은 완료됐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37쪽에 하마로삼거리에서 현리타운간 도시계획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와 같이 내년도 2017년까지 계획도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셀프세차장에서 독가촌까지 군계획도로는 보상이 41%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보상토지가 공유자가 상당히 많아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계획과 같이 내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독가촌에서 근린공원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계획 중인 사업으로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에 기린초등학교 앞에 군계획도로는 평가를 완료해서 금년도 보상을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진행을 하겠습니다. 41쪽에 현리 중학교 앞에 군계획도로는 38%정도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2017년도 내년도까지인데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화중학교 옆에 계획도로는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계획인데 지금 보상이 75%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일부 곡각지점 부분에 보상이 진행중에 있는데 내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화초등학교에서 군부대간 도시계획도로는 착공을 해서 공정율이 30%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44쪽에 서화중학교에서 산호아파트간 군계획도로는 40%에 보상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도리 삼성전자에서 대명카센터까지 군계획도로는 금년도부터 내년도 12월까지 계획이었는데 지금 보상이 43%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상부분도 내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47쪽 부분은 완료됐기 때문에 상남부분입니다. 군계획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쪽에 선우회관에서 31번국도 군계획도로입니다. 보상진행률이 좀 저조한데 일부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재감정을 한 상태입니다.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주차장 부분도 뒤에 개별사업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에 상동 1리 주차장입니다. 내년도까지 계획입니다. 보상진행률이 80% 진행이 되고 있고 보상이 끝나는 대로 내년도 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부 상당부분 건물을 철거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51쪽에 충혼탑 앞에 조성공사는 보상이 완료돼서 내년도까지 완료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극동연립 앞에는 한참 공사중인데 금년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남 대구상회 앞에 주차장 부분은 보상 진행률이 74%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세집 정도가 보상이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연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원통2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계획인데 한 30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설결정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부분 하고 보상 일부를 진행을 해서 2019년도까지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통 중앙공원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완료됐기 때문에. 56쪽에 현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계획 중인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0억이 투자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20억이 투자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분묘보상 진행률이 99%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 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 부분은 금년도에 미불용지 8필지에 6,000만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3필지에 2,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대상자들이 계속해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상남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은 완료됐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59쪽에 서화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천도리 면사무소 앞에서 금호철물까지 2017년도까지 계획 중인 사업으로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사했던 구간은 겨울철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가포장 부분을 완료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582가구에 대해서 9억 7,900만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총 69가구에 대해서 수선유지 급여를 진행했습니다. LH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거급여 대상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인제읍에 6개단지, 북면에 2개단지, 남면에 1개단지, 기린면에 1개단지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사업 완료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4쪽에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은 60동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27동은 융자를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도 35동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도 45동을 완료했습니다. 경관개선사업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66쪽에 천도리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까지 총 50억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40억, 군비가 1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 공원 2개소와 천도리 두레방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주택 및 담장도색과 양지공원 옆에 공원조성 그리고 구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나머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마무리 사업은 천도 4리에 봉황쉼터 부분하고 향토음식 체험관 그리고 인북천 양지공원,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68쪽에 하늘내린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5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4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어론리 마을에 홍보물을 설치했고 그리고 원통시가지 진입로에 경관조명과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론리부터 44번 국도간 승강장 보수 및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군 경계인 어론리 건니고개 부분에 자작나무숲 하늘숲 공원을 내년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 천도리 아동·청소년쉼터 조성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72쪽도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건인데 승강장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고 신호기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3쪽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3분기까지 5억500만원 그리고 벽지 노선에 대해서 9개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5,200만원,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4억 8,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청구가 되는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인제군지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7,000만원을 들여서 3/4분기 총 29건 이용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외요금 부분에 대한 것을 재검토 해보고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확대부분과 홍보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입니다. 금년도부터는 당초 남전리만 하던 것에서 원대리, 한계1리, 서1리, 서2리 등을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에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관리입니다. 총 체납액이 한 13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 당초계획에 체납액의 10%인 1억3,300정도를 받을 계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자료제출 시점하고 보고 시점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상당부분 정리가 돼서 지금 좀 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엄윤순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6억 9,000정도로 상당부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에 대해서 집중 독촉을 하고 또 결손처리할 부분은 결손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입니다. 도시개발 업무를 보시느라 한해동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다른 부서와 달리 도시계획사업이 있어서 그런지 페이지도 굉장히 많고 업무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만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건데 지금 이게 한 40여건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11쪽하고 15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고 도로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에 관련된 이를테면 보상대상자라든가 그분들한테 어떤 여론을 수렴한 후에 이걸 시작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선은 이미 한참 전에 그어져 있던 부분이고요.

사전에 주민들이나 주변사람들 의견은 들어볼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보통 도시계획도로 하면 한 1~2년에 걸쳐서는 완성이 돼야 되는데 15년도 사업인데도 보면 특히 대복순두부 상동리 이 부분은 이거 되긴 돼요?

잘 아시겠지만 이모 분에 대해서 보상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90%이상 이것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 외에 소수가 여기에 협조를 안한다고 보면 어떤 강제성을 띄어서 라도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 라는 소신이 있다면 어떻게든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주변에 저희 동네니까 제가 이걸 알아요 그런데 과연 이 도로가 되겠나 당초부터 괜히 시작해서 도로가 완성되지도 않을 곳에 예산만 쓰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처음부터 과장님 힘들게 안 할게요. 그런 부분을 세세히 살펴본 후에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세요. 특히나 이 부서는 사업이 거의 도시계획도로 빼고 나면 사업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 이건 뿐 아니에요 제가 저희 지역 건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40여건 중에서 몇 건이 되고 전에도 그 동안에 우리 인제군에서 도시계획도로 시작을 하려고 했다 보상 조금 나간 것들이 꽤있다. 그렇다고 보면 바로 그런게 예산낭비 아니냐는 거죠. 끝까지 실행 못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니까 어떤 강제성을 띠든지 하여튼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추진을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이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면별로 돌아가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견반영이 돼서 크기라든가 조명이라든가 확대 했습니까?

지난번 것 보다는 상당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그거 처음에 시작할 때 업체 선정을 해서 업체가 설계라고 하나요 간판모형을 떠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지면이나 그런 걸로 봐서는 사실 잘 판단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물을 현물을 보고 판단해서 사이즈를 늘린다 조명도를 높인다 이걸 잘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경우는 대상업소하고 같이 현장에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간판사업을 해서 도심지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68쪽 하늘내린 거리조성 사업으로 50억 사업입니다만 제가 야간조명과 관련돼서 좀 궁금했습니다. 남면이나 북면을 보면 야간에 가로수라든가 그런 경관 조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명을 하는 이유는 뭐죠?

저녁시간대에 시가지 분위기도 밝게하고 그리고 또 시가지 경관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쨌든 경관을 좋게 하고 도심지에 살아있는 상경기 같은 환하고 그러면 뭔가 사람이 활기도 있어 보이고 살아있는 도시로 보여지는 그런 것 매우 좋더라고요 그런데 남면, 북면만 하고 왜 다른 읍면은 안했죠? 앞으로 차차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그만 할 계획이에요?

일단은 지금 두군데만 먼저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읍면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남 부분 같은데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인제 같은 경우는 워낙 광범위해서 일부 한군데만 하기가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전체적인 것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보기도 좋아 보이고 그런 반면 또 나무를 제가 사진도 찍어왔습니다만 전기 시설을 하다보니까 나무를 칭칭 감아서 나무는 커지고 있고 줄은 나무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오히려 나무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명한데 가서 사진을 찍어오긴 했습니다만 조명도 좋지만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은 죽어도 상관 없다는 건가 그런 것은 좀 보살펴야 되겠다. 참고하시고요.

네.

야간조명에 있어서 읍면별로 어느 면만 할게 아니라 왜 그 두 면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골고루 살아있는 도시로 특히나 서화 천도리 이런데는 상권이 너무 죽어 있어서 밤에는 완전 깜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부터 우선순위로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73쪽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리 우리가 적자노선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10여억이 가도록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유가 보조금 등등 한 10여억이 가고 있는데 먼저 인제에 있는 터미널 있죠?

네.

그 터미널의 기능은 뭐라고 보죠?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잘 승하차도 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운송공간이라고 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터미널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원통터미널 기능하고 인제터미널 기능하고 틀린건 뭐예요. 회사 자체에서 임의대로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원통은 영업소이고 금강운수 꺼고 인제는 영업소가 아니고 개인겁니다.

그 회사 것하고 개인 차이에는 그 노선이 저 밑에 지방 전라도라든가 전주가 됐든 그런 버스 시발지가 다 원통에서는 가는데 인제에서는 가지 못하니까 인제사람들은 택시를 타고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원통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가서 거기에서 시발을 하든 아니면 도착해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집으로 올 수 있는 터미널이 있음에도 세워주지 않고 여기에서 승하차가 되지 않는 그런 기능을 누차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 회사에 자기네 규정인지는 몰라도 그걸 협조해 주지 않는데 그부분에서 우리 인제군에서 영향력 발휘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금강운수 일부, 대한교통 일부 19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우선 터미널에 관한 노선 얘기를 할거고요 적자노선에 관한건 차차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일이라서 협조를 구하고 부탁을 드리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협조 부탁은 해 보셨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쪽 영업하고 이윤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 우리 사무실에 불러서 회의도 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상당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읍면에 나가면

그런 민원 많이 받죠?

네 많이 받고 이장님들도 건의를 하고 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회사 경영 운영상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글쎄 회사운영 방침인지는 모르지만 원통도 원통이지만 여기 읍내가 인구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더 그만큼 불편함을 느끼고 있도록 회사에서도 협조를 안하고 있는 건 그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협조요구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적자노선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버스노선 변경하려면 엄청 힘들죠. 저희가 민원 받아서 버스노선 변경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노선변경을 할 때 물론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적자노선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고 지적하고 싶은 건 주민편익에서 우선시 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불편하지 않게 그런데 여기까지 운행해 달라는 그런 차원인데 버스회사에 어떤 수익과 관련돼서 적자된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본질은?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어떤 노선을 최대한 반영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 운영에 적자인 그런 것을 우선시 해서 노선을 짜다 보면 우리 주민들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노선변경을 한번 하려면 이 사람들 도무지 움직이질 않아요. 들어주지도 않고 이건 정말 잘못됐다. 우리가 적자노선을 보조해 주는 건 버스회사 잘 굴러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건데 조금은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걸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화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이 사업과 관련돼서 74쪽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것도 지금 장애인 거기에서 하고 있죠?

네.

그 부분 또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희망택시 이것도 내내 우리 주민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불편한 사안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상이한 거예요 대중교통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해서 해 주면서 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것 역시도 그들의 대중교통 적자를 나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이고 이분들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너무 상이하다.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같은 인제군에서 인제군민을 놓고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맥락이 다르다 같은 맥락이면서도 다르게 분류해서 가는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좀 이상한 그런 문제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시장에서 대중교통도 해야 되고 택시도 해야 되고 또 교통약자도 해야 되고 희망택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상당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이용편의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서....

물론 본위원도 알아요 필요한 사업이고 취약계층에서 도 사업으로 내려오니까 또 우리 지자체에서 안할 수 없어요. 그분들도 정말 반응도 좋아요 그런데 결국 따지고 보면 적자노선을 나게 만드는 사업을 또 하면서 적자난다고 보조해 주고 결국 이렇게 가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주신대로 한정된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인거예요. 한정된 인원 우리는 정말 인구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다 같은 사업이 중복돼서 겹치다 보니까 적자에 더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요인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76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행감 자료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세금을 안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걸 아까 방금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에 의하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참 많이 노력을 하시긴 하셨어요. 하셨는데 진짜 이게 매년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지 않았나요?

위원님 이게 매달 검사지연 과태료 부분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한 4~50건 돼서 매달 4,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손해배상보험 책임보험을 들지 않아서 오는 부분도 매달 한 30건 정도 매달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서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400만원입니다. 매달 한 1,5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 과태료가 교통공단 등에서 집행 과태료 징수대상자들을 매달 통보가 되는데 그중에서 징수결의를 해서 고지서를 보내면 한 10%정도는 아예 대상자가 어디간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중에는 대포차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정상적인 사람이 잊어버리고 검사를 지연했고 책임보험을 늦게 냈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충 한 30% 정도가 그렇고 나머지 한 70%정도는 정말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과태료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매년 안고 갈 수는 없으니까 결손처리 하지 않아요?

네.

결손처리할 때 결손처리 기준을 보니까 차를 압류해도 차 가치가 없으면 압류하나 마나 잖아요 그런 경우 그것도 결손처리 해야 되겠죠.

그것도 상황봐서 어떤 경우에는 재산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징수를 하면서 요령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제가 봐도 애로사항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 잘내는 국민이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차원에도 보다 더 불법 체납자들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추진실적을 보면 매년 그렇게 아주 정말 지지부진할 정도로 제가 봐도 이렇게 없어요?

장기미집행 대상이 제가 살펴보니까 면적이 조그맣습니다.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아니면 원래주인이 한 10 몇 년생들 20 몇 년생들 그분들의 자손이 많아서.....

적어서 관심 안가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익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자기한테 돌아오는게 별로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매수청구 하는 경우에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관심이 상당부분 많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사유권 재산에 침해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받는 건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장님들도 이하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제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하실적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내년도에 열심히 하겠다고 힘써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중간중간에 보면 토지보상 된데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 차이점은 어떻게 하신거예요. 토지보상이 60%이상이 구역은 보상완료 된데부터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시계획도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짧은 경우에는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적습니다만 길이가 워낙 구간이 긴 곳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이를테면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계획중인 사업중이고 사업구간이 300미터 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서 일부 구간은 보상이 이루어지고 일부 구간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경우에 그걸 다 묶어서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계속 딜레이가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되는 구간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니까 18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서부터 산성장 주유소도 보상되는 것부터 일부 먼저 시작을 하고 국민은행이나 하늘내린 유치원도 먼저 보상된 지역부터 시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무슨 차이점이 있나 해서 물어봤고요.

특별히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우리 인제군에 빈집정비 하신다고 했는데 빈집이 총 몇 채나 되죠?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마다 빈집정비를 하시는데 우리 인제군에 빈집이 많은지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러면 빈집정비 할적에 주택 옆에 보면 안쓰는 부속건물들이 있죠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묶어서 하나로 봐주는 겁니다. 따로따로 별개의 집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묶어서 하나로 보는 겁니다.

해마다 빈집정비를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해서 인제군에 쾌적한 인제군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보기 흉하더라고요. 농가주택도 보면 폐허같이 있고 그런 걸 보면.

위원님 이 부분도 마을에 나가서 읍면 순회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상당부분 이런 부분 건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기 소유인데 자기가 철거를 해야 돼서 신청을 하는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소유권이 분명히 있는데 소유권자인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보기 싫은 집이 있고 정리가 못된 상태로 있는 상황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못찾아서요?

네.

그런 집이 많아요?

있습니다.

그래요 좀더 노력을 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인제군이 깨끗한 인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65페이지에 보면 경관개선사업으로 보면 밑에 인제공설운동장 옹벽 경관 개선사업 하신게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벽에 보니까 전기시설도 하고 불을 켤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계단도 하고.

네.

그리고 당초에 하실 적에는 그 밑에 인도가 넓어서 화단을 조성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화단은 조성 안하는 걸로 하십니까?

그걸 당초에 화단을 인도 중에 일부를 반 정도 나눠서 그럴 걸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합강제를 하고 그럴 때 보면 그게 반 정도 나눠서 일부 화단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효과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용함에 있어서 거기가 넓어야 되는데 인도를 반을 줄이는게 타당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당초 계획을 하다가 인도부분은 줄이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합강제때 거기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출발하고 그럴때

그 밑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경관을 사람들이 지나갈 적에 깨끗한 환경에서 멋있게 이쁘게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단순한 것 같더라고요. 계단 칠한 것도 약간 흐릿해 보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좀더 산뜻하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단 왼쪽 부분은 그냥 색만 칠해져 있는데 왼쪽 부분도 마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여기 이용건수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용이 저조한 것 같아요. 실적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이용하면 이용하는 시간이 상당부분 걸립니다. 이를테면 시장보러 잠깐 와서 내리는게 아니라 대부분 이분들이 1, 2급 장애인이거나 3급 뇌병변이거나 또 65세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주로 타는게 어디를 가냐 하면 병원 이런데를 많이 갑니다. 가면 내려만 놓고 금방 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 때문에 한번 이용하면 이용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자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용자를 확대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일부 홍보부분도 지금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 2급 장애분들이 450에서 500여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이런 제도가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부분 하고 또 65세이상 중에서도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읍면이나 이장님들이나 합강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요금부분도 살펴보니까 약간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요금부분도 손을 봐도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봤는데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1급 또는 2급 뇌병변 3급 청각 장애인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용을 3급 뇌병변하고 청각 3급으로 정할게 아니고 일반 3급, 4급 장애인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쓰고 싶어도 자기네는 해당이 안돼서 못쓴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을 할 수 있고요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하고 특별 교통수단하고 또 희망택시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뜻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적정히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뇌병변 3급이 인제군에 38명,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3급이 38명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3급, 4급을 합칠 경우에는 130명 정도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관외를 갈 적에 해당 구간에 시외버스 요금의 2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가는데 13,000원씩이면 왕복 26,000원이면 52,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아까 주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병원을 가시면 주차요금도 본인이 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받을 동안에 만약에 2시간을 봤으면 그 2시간 공백시간을 요금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 들어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요금 계산하면 그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대기기간에 요금 산정하는 부분은 추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금을 우리가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는 세부적으로 말씀 안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이용하는 부분과 이용하는 부분은 조금 손을 댈 필요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는 홍보부분하고 요금 부분은 재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도 업무보고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례개정을 하셔서 라도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도 바쁘신데 연일 고생 많이 하시고 해도 해도 많은게 도시계획도로 주차장입니다. 맞죠?

네 아직 해야 될게 맞습니다.

주차장 해드리면 뭐합니까? 도로 옆에 다 대시고 단속도 안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 좀 한번 봐주세요. 상동리 소로 2-44호선 게이트볼장 나가는 계획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심의를 언제 거쳤어요? 심의 받고 도시계획도로 나는 것 아닙니까? 몇 년도에 하셨죠?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된지가 오래 됐습니다.

오래됐어요?

네 작년이나 금년도에 한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전에 한참 전에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수년전일겁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장도 헐리는 거예요?

아니요. 게이트볼장 바깥쪽으로 지나가게 돼있습니다.

하단으로 상단으로?

강쪽으로요 도로쪽으로.

아니 하단 상단 원통쪽이에요?

이건 게이트볼장에서 터미널 가는 쪽하고 그리고

연결도로?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게이트볼장에서 제설차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입니다.

거기도 지금 시공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이 부분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올라오는데 그게 위보다는 얕지 않으신가요 지반이?

그건 하여튼 레벨을 봐서 한 것 같은데 그부분 개발계장님....

그 부분 앞으로 복토하실데 아니예요?

주차장이요.

도로옆 인도옆에 관 보셨어요? 그게 한 400관은 넘게던데 요만큼 밖에 없어요. 토사 이물질이 꽉 차서 그런데 레벨도 안 맞아요. 하여튼 관리 좀 잘 하세요.

위원님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감독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쪽 기린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 건물이 건물 틀리고 땅이 틀리고 소유주가 틀리시죠? 김명수 계장님이 답하세요.

시설결정을 금년 말 내지 내년 초까지 시설결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기린농협에서 터미널 나오는데 보생약국 들어가는 골목들어가서 정을권 도의원님네 중간으로 나가는 도로는 계획이 없으세요?

그것도 위원님 아까처럼 똑같이 시설결정이 같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여기 계신다는 보장 있어요. 또 계장님이나 과장님 바뀌면 또 그런 말씀하신다고요.

예년에도 시설결정이 도로로 안 돼 있으니까 누가 와도 못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일단 시설결정만 되면 그것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외된 부분 읍면으로 찾아서 일 좀 해 주세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도시계획도로 나고 주차장이 되고 말이야. 56쪽입니다. 군 계획시설 현리 근린공원 조성사업. 여기 분묘가 다 정리가 되셨나요? 어느 계장님이세요?

서화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마무리 하시고?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린면은 언제 하실 거예요?

기린면은 협약도 체결이 되고 내년도 예산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하신다고?

국도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김명수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최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상남에 정비사업 한 게 도지사님이 준 게 아니에요. 그 사업비 누가 열심히 하신 줄 아세요 군수님이나 행정에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전 도의원이 많이 했어요. 한건 했다고 하고 안한건 안했다고 해야죠. 도지사님이 언제 한번 방문하셨을 때 미산리 들어가시다 합수구에 다리는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곁들여 말씀은 하셨겠지만 너무 오래가는 거예요. 약속만 하시면 뭐 합니까? 도와주셔야지 도의원들이 잘해야 돼요. 67쪽입니다. 천도리 1리에서 4리 주택 및 담장 도색공사 하셨죠? 하실 거예요?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이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1차로 5,000만원 2차는 2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5,000이에요 1억이에요 2억 이에요?

1, 2, 3차로 나눠서 했는데 1차에 5,000만원 들여서 39동을 했고 2차에 93동을 1억 500들여서 했고요 그리고 3차에 84동을 8,4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거리한번 걸어 보셨나요? 어느 계장님 이세요?

위원님 이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과장님 국비, 국비 얘기하지 말아요.

필요하면 현장확인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안 나오면 안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님 말씀하시 듯 하네요. 앞으로 국비 섞지 않은데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네.

모든 사업이 국비 없으면 사업 못하시죠?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은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사한게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군비보다는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보건소장님 공모사업에서 보건소를 신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내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차장 때문에 그런데 인제남초등학교 옆에 보면 태신빌라라고 있어요 그 태신빌라 옆에 보면 낙원아파트가 있고 낙원빌라가 있고 그 옆에 보면 공동주택들이 한군데 모여있습니다. 태신빌라 앞에 보면 겨울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꼭 그 길을 통해서 학교를 갑니다. 또 학부모들이 차로 데려다 주고 해서 그 길을 통해서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도로가 주차장이 됐어요. 공동가구이다 보니까 주차장은 따로 없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제읍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고 해피아워 앞에 보면 산림과에 돌배나무를 심은 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도시개발과장님하고 협의하면 될 것 같다고.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강위원님 계속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때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가 많습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관리사업을 하다가 지금 몇 개 마을이 더 추가로 운행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을 하려고 하는게 그러면 도비 이렇게 지역을 늘리면 도비 더 내려오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늘어난 만큼 도비도 더 내려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도비는 그냥 한정되어 있는데 사실 도비 너무 안내려오고 있잖아요. 군비가 너무 많이 가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 늘리지 않을 걸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려가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과 같은 그런 사업은 그분들이 취약계층에 움직일 수 없는 휠체어가 있는 차량 보통 일반 차량이 아니지만 지금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다만 버스가 그곳까지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희망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에 적자노선을 보조해 주고 있다.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정말 과연 지역별로 이렇게 늘려가는 것만이 능사일까 이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좀 보겠습니다. 18쪽하고 20쪽인데요 업무보고에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별로 보상이 되는데 먼저 선 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맨하단 신남쪽 부분은 거의 대체적으로 다 됐는데 박 누구라는 분의 한 1-2㎡정도 남아았고요.

그거 하나 남았죠?

네.

한평도 안 되는 땅 그거 연락들 왜 안 취하셨어요? 당사자는 연락 온것도 모르고 있던데 맨 처음에 전화만 오고 그 다음에 협의사항이 없어서 그냥 있었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찾아서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안하셨더라고요.

연락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이 2017년도까지 사업이라서 우선 큰 덩어리부터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건 조그만 자투리 땅만 완료하면 맨 아래 부분은 보상이 완료됩니다.

지금 그렇게 아주 작은 것이 그렇듯이 우리가 도로를 내려고 하는 데 1% 10%정도가 안돼서 사업을 진행 못하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미체불용지처럼 이런 경우에

소유자가 있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보상을 안 받겠다든지 내가 사용목적이 있어서 안 받겠다든지 이렇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이 돼서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데 한 사람이 협의를 못하겠다. 못주겠다. 이렇게 되면 안 할거냐 이거죠.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대를 위해서.

진행을 일단 하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은 아까처럼 미체불용지처럼 나중에 줘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노선 중에 문제가 있는 곳이 있죠? 도시개발계장님.

그 부분 제가 혹시나 해서 가져 왔는데 제가 나중에 저희 직원을 통해서 도면하고 그리고 필지별 내용을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되고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다 알고 있는거 아니에요. 길을 내야 되는데 사용하고 계신분이 사용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길을 안 내놓는데 그 안 내놓는 분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체 높으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지체 높게 군정을 관리 했었으면 그 정도는 자기가 양보도 할 줄 알아야지 득만 되는 것만 하고 손해 보는 건 안하겠다고 하면 되냐고요. 강력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49쪽 좀 보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인데 가지고 있는 부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 인제읍도 주차장이 10구역까지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도 앞으로 주차부지는 계속 늘어나야 된다. 집이 없어도 살지만 차가 없으면 못사는 실정이 됐어요.

네.

저희 집도 차가 3대예요. 마누라 따로 쓰고 저 따로 쓰고 아들 따로 쓰거든요. 지금 이제 주차장도 고민할 때가 됐다.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지면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이서 장기적으로 계획 가지고 타워주차장 구상하셔야 됩니다. 그거 준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러 군데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차장에 가서 보면 장기주차 돼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번호판이 영치됐거라 소유주가 안 타고 다른 차를 타면서 폐차는 안시키고 아주 주차장 마다 타이어 펑크나서 그대로 몇 년째 서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실태조사 하셔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5쪽이요. 경관개선사업 했잖아요.

네.

조금전에 강순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인제공설운동장 옹벽에 하도 보기 싫어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저번 도시개발과장님께서 4억3,000인가 예산 계상하셔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곳에 공원화처럼 길도 좀 막아서 벤치도 좀 만들고 만드신다고 포구가 대단히 있었는데 갑자기 군수님께서 벽화를 그리라고 해서 그 사업이 취소되면서 벽화를 그리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지금 그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이 내용 4억 3,000을 1억 7,000으로 줄여서 다시 디자인해서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고가 없었다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 정도는 받았어야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그걸 병행하는데 지금 그 상태로 해놓고 계단은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앞에서 보면 물 흐르듯이 계단은 돼있는데 그게 처음에 한 상태로 그대로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계획을 바꿔서 할 때 보고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보고 해서 같이 논의하고 걸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 문제를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경관주택 인증사업하고 계세요. 그죠?

네.

해마다 10동씩 해서 500만원씩 주는데 이 취지가 뭡니까?

주택을 지을 때 보다 경관을 고려해서 아름답게 지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주택을 지을 때 우리 인제지역에 자연경관하고 맞춰서 집을 지어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꾸미자 이런 거잖아요.

네.

과거에 황토집 짓는데 한 2,000만원씩 지원해 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한 2,0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부락단위로 황토집들을 밀집 시켜서 경관을 조성해 보고 특색화를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실패했거든요. 제가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이게 규격이 자연경관과 맞게 사전에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콘테스트 하는 거다 미리 다 지어준 건물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거꾸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도 강원도 예산하고 반반 50대 50 매칭하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도 도비가

제가 들어와서 14년도부터 도비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에서 선심성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50%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50% 지원해서 하던 사업인데 이제 강원도에서 지원이 없어요. 순수 군비 5,000만원 가지고 집들을 다 짓고 콘테스트 해서 이쁘게 잘 지은 집을 주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 원주민들 물론 귀농해서 오시는 분들도 저희 주민입니다만 원주민들이 여기 대상이 될까 의구심이 나서 제가 경관주택 인증심사 기준을 봤거든요. 점수를 주는데 건폐율 20%이하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넓은 땅에 작게 공간 확보하고 짓는게 점수가 높고 등등 내용들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 원주민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예쁘게 집 지어놓고 유지관리비도 아니고 내가 사진작가 작품전시회 하듯이 내서 500만원 받아가는 이것 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례규정에도 사전에 하는 걸로 돼있지 사후에 실시하는 걸로 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을 전체적으로 전면 재검토 해보시든지 이것은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에 대한 부분이 약간 지역주민들한테 효과에 대한 부분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있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해 보셔서 집행부에서도 논의해 보셔서 사업방향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73쪽 간단히 여쭤 볼게요. 대중교통 재정관리 지원하는 사업들 해마다 계속 늘고 있나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눈으로 시각적으로 본 사항으로 봐서 여러 가지 개선해서 줍니다만 우리가 벽지노선들 금강운수 아 대한교통인가요?

두 지 다입니다.

45인승 다니던 버스들이 지금 25인승 미니버스들이 다녀요. 그러면 45인승이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25인승이 움직이면 유지관리비나 이런 등등이 엄청나게 줄 것 같단 말이에요. 줄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70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이게 조례로 뇌병변 3급까지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청각장애 3급까지 집어넣어서 그 정도 돼있는데 우리가 65세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돼있잖아요.

네.

이게 저희들이 진행은 사실은 수요에 비해서 차량은 많아요. 그런데 법에서 3대를 하게끔 돼있어요?

네.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65세 어르신들이 그냥 막 쓰면 우리 택시영업이나 대중교통 영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홍보문제에 있어서 기존에 장애인들은 거의는 알고 있을 거예요.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하고 사용을 해야 밖에 안 되는 그 대상자들이 있다면 대한노인회 있잖아요 대한노인회에 보내서 이렇게 대상자 선발을 아실거 아니에요. 노인 분들이 어느 정도 병환이 있으시고 이동이 어떻게 불편하고 등등 파악이 되면 이것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이 나올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집중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이쪽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면서 조금 수입이 늘면 우리가 보조할게 적어드는 거고, 3대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조치하는게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희망택시 좀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이게 무작정 다녀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 당시 교통계장님이 김재문 계장님이 아니셨는데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운행을 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조치가 없으면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전부 훑어보니까 각자 개인이 쓰셨어요. 평균내 봤거든요. 한번 사용할 때 몇분이 타셨나 작년도에는 2.21명이 타셨어요. 올해는 현재 1.28명 그러니까 거의 혼자 자가용처럼 타시는 거예요. 평균이 그것 밖에 안되니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오신 분이 갈 때 타야 되니까 한분이 한번 타시면 2번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에 한 대씩 움직이면 60회가 되고 그래서 평균내 보니까 4번 정도 까지도 안돼요 2번 2번 하루에 2회정도 운행밖에 안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왕복 4회가 되니까 지금 월별로 쓰신게 200회부터 320회까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 3번 정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5군데 더 늘어났죠 이게 내가 자가용 타듯이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이부분은 통제할 수 없다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많아지면 횟수제한에 대해서 오전 한번 오후 한번을 고정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대중교통처럼 대중교통은 시간을 정해서 오잖아요. 그렇게 정하든지 그 다음에 대중교통은 운행시간이 있어요 저녁 8시면 8시까지 운행하고 안해요. 이것도 일몰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일보러 나오셨다가 물론 위급한 병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건 당연하지만 약주한잔 드시고 내가 12시에 택시타고 들어가는 이런 행위는 안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규칙에 제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고민들 하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지금은 일들이 바뻐서 그렇지만 다섯군데가 늘어나서 여러 군데가 되는데 내가 필요할 때 각자 한분씩 이용하시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돼서 지금 상태는 괜찮지만 수요가 늘어나면 시간을 정해 놓고 운행을 해야 된다. 제한 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하고 금년 7월달까지는 남전리만 운영을 하면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부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4개 부분을 추가로 하면서 같이 저희가 생각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를 바꾸면서 상당부분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상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5개 마을을 운영하는데 지금 이정도 상태로 운영을 해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용 횟수 부분을 약간 모자하게 하다보니까 상당부분 편중되거나 또 많이 이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금년도 8월 이후 부터는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정도 수준만 이용하면 한분이 타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예산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대책할 수가 없다. 대책 없이 많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예산이 없다고 못 타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종욱입니다. 먼저 부서 담당급 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현우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장헌 안전담당입니다. (인사 후) 홍승우 방재담당입니다. (인사 후) 정한영 토목담당입니다. (인사 후) 노승암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영길 개발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백수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5페이지입니다. 골재자원의 수급관리입니다. 금년에도 36만2,000㎥을 수급계획 이었으나 소양강 수위상승으로 직영장은 운영을 못하였고 하천준설, 육상골재, 선별.파쇄 등으로 10월말 현재 21만6,380㎥수거 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29만㎥을 수급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은 재난안전 한국훈련실시, 화재감지기 구입 및 배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점검 실시, 인명구조장비 구입배부 등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물놀이 지정지 점검정비, 안전시설, 안전요원 배치 등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재난봉사단체 역량강화 지원 추진은 의용소방대 소방경진대회 지원 차량구입, 재난구조단체 지원 등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문화단체 사무실 신축공사는 북면 원통리에 3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사무실 142㎡10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은 자연재난 사전대비, 풍수해 보험, 풍수해 대응 도상훈련 실시 등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예방사업은 송계지구 교량, 가산지구 교량, 남북지구 사면 정비 등 40억을 투자하여 송계, 가산지구는 연내에 착수하여 내년에 준공계획이고 남북지구는 내년까지 보상 완료하여 2018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관대~신월간 친환경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00억이 투자되는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지연되어 왔으나 금년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신규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에 설계 완료하고 내년에 착수하여 2024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험레포츠시설 접속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총 30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는 59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하답교에서 스피디움까지 1.06km를 현재 80% 추진되었으며 내년까지 준공계획입니다. 기린면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은 6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및 조깅로 2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는 3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3km를 현재 80km를 추진하였으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근린공원까지 인도교 및 접속도로는 추가시행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군도 6호 정자~하남 도로개설 공사는 160억을 투자하여 정자리에서 왜골까지 4.33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는 52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1.73km를 90% 추진하였으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북면 농어촌도로 104호선 정비사업은 35억을 투자하여 어두원리에서 정자문까지 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을 투자하여 1.2km를 현재 70% 추진하였으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도13호선 미기교 확포장공사는 50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미기교 가설 및 진출입로 514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교량은 대우건설 부담으로 완료하였고 진출입로는 현재 30%가 추진되었으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8억을 투자하여 하추리 구 마을회관 구간 316미터를 선형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계획하였으나 최종협의가 불가하여 위치변경 등 추진계획을 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인제농어촌도로 204호선 정비사업은 21억을 투자하여 원대리 바깥삽재 1.2km를 확포장 하는 사업을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북면 농어촌도로 202호선 정비사업은 15억을 투자하여 한계리 예술인촌 일원에 970m를 지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북면 농어촌도로 101호선 정비사업은 12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700미터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30%가 추진되었으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병교육대 진입로 정비공사는 17억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 550미터 주차장과 조경공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주차장은 완료하였고 조경공사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평 생태관광지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300미터는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준공하였습니다. 군도 6호 정자1교 가설공사는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12.5미터를 가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준공하였습니다. 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사업은 13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시특법 및 특정관리대상 교량 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60%가 추진되었으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면 농어촌도로 201호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5억을 투자하여 가드레일 2.43km와 낙석방지책 200미터를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인제농어촌도로 202호 남갯선 유지보수 사업은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및 석분부설 6.2km를 11월 25일 준공하였습니다. 인제 204호선 원바선 병목지구 개선사업은 2억원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 200미터를 추진하고 사업으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속 정비사업은 가리산~필례구간, 용대 구만동, 반장동, 외가평교 등 4개소를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서민밀집지역 조경시설 설치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조경 135㎡를 지난 5월 준공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1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5월 준공 하였습니다. 기린면 농어촌도로 204호선 간촌교 가설공사는 20억을 투자하여 교량 99미터는 가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 및 편입토지를 보상하고 내년 착수하여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북면 농어촌도로 204호선 소마선 정비사업은 35억을 투자하여 한계리 응골에 4.5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6,0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공원자원보존지구 인허가 협의 후 추진 계획입니다. 상남농어촌도로 202호선 미흙선 정비사업은 18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남면 엄달골 도로확포장 400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0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완료하였으며 내년에 사업 마무리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가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28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가아 1리 밭기반 정비 73ha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매봉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20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정자리 매봉재 밭기반 정비 72ha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12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51%가 추진되었으며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목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13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신남리 유목동 밭기반 정비 52.2ha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설계완료하고 내년에 착수하여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제 귀둔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19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귀둔 1리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2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40%가 추진되었으며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서화 1리 봉황마을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12억 5,800만원 투자하여 서화 1리 주택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에 착수하여 2018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3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수리시설 29개소를 모두 준공하였으며 하반기 추가로 민원이 있어 발주한 6건은 이월하여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상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한발대비 가뭄대책 사업은 6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관정개발을 읍면별 2개소씩 12개소와 양수장은 읍면별 2개소씩 5개소를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은 1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북 2리 관정이용시설을 지난 6월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4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6개읍면에 129개소 주민숙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소교량 가설가업은 2억원을 투자하여 남전 2리 소교량 10미터를 지난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25억을 투자하여 한계천 일원 3.9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113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80%가 추진되었으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론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89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1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사업승인을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 착수하여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원통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2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원통시가지 소하천 1.3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23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착수해서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논장동천 정비사업입니다. 14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서흥리 논장동천 60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6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60%를 추진했으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11쪽을 보겠습니다.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에서 우리 풍수해 보험 있죠?

네.

풍수해 보험을 언제부터 하신 거죠?

시작된 것은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홍승우 : 풍수해 보험은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은 2013년부터 되고요.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서는 풍수해 보험 가입한건 언제부터죠?

저희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가입현황은요?

저희가 건물 1,080건 온실 77건 정도 가입이 됐고 이 자료가 10월말 현재 자료인데 그 이후에 가입동수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1,256건이 가입됐습니다.

올해 풍수해 보험 강풍에 피해조사한 다음에 이렇게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보험을 들고 보험이 계약체결 되기까지가 한달이 걸렸습니다. 일반보험 같으면 내가 오늘 보험계약을 체결 했으면 보험료를 내면 그 시간 이후부터 체결이 되거든요. 그 보험이나 이 보험이나 똑같은 보험인데 왜 이렇게 한달씩 걸려야 하는지?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촉구를 빨리해서 보험금 내는 날로부터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읍면에서 받습니다. 읍면에서 받아서 군으로 문서가 올라오고 그걸 다시 보험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한두건씩 다소 늦어진 사례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앞으로는 하여튼 최단시일 내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읍면에서 주민한테 서식을 받아서 가입서를 받아서 군에서 받아서 군에서 또 담당 보험회사에 보내서 거기서 또 현지조사를 해서 가부 결정을 하다보니까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 면에서 농협으로 이관을 시켜주면 안될까요? 꼭 직접 군에서 취합을 해야 되나요?

이 보험이 금액으로 봤을 때 보험회사에서 사실은 이걸 서로하려고 적극 나서는 그런 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원만히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일 가입신청서를 받으면 바로 그날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강교 다리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금년에 사실 착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었는데 금년에 발주는 해서 이미 감리단은 지난 4월달에 선정이 돼있습니다.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중앙부서에 자금 배정이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면 번지점프장 밑으로 가는데 굴다리 보면 도로가 많이 파손이 돼있어요. 거기는 군도죠? 다리 밑에 굴다리 빠져나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국도유지에서 인제 공사할 적에 얘기를 해서 그 도로 좀 포장하면 안될까요? 거기 도로가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파여서. 그런 민원은 안 받아보셨나요?

네 거기는 특별한 민원 없었는데 저희가 현지조사해서 빠른시일내에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합강교 공사가 빨리 이루어지면 그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는다니까.

합강교를 시작하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그런데 금방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늦어질 것 같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 한번 볼게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만 이게 꽤나 시간을 흘렀어요 하추리 일원인데 이게 선형개량 사업으로 어떻게 주민들하고 여론 정리정돈은 다 됐습니까?

네 현재 그 위치는 최종 토지 협의가 불가한 걸로 통보를 받아서... .

그러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데는 지금 토지 협의가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위치변경을 한다든가 다른 추진계획을 새로이....

그러면 하천 쪽으로 더 붙어서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 지역은 안하는 것이죠.

안한다고요?

네.

그러면 용화사 있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장님이 답변 주세요.

네 이건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변경 하는 걸로.

위치변경으로요.

정한영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협의가 3인이 토지가 포함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제가 11월말까지 마을 대표 되시는 분하고 소유자들하고 협의가 끝났는데 두분은 사용승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조금 뒀는데 못받는다면 지금 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위치변경을 한다든지 최종 안되면 반납도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 지역이 사실은 위험해서 시작을 했던건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다른 위치선정으로 간다고 보면 좀 안타깝긴 하네요. 다음 32쪽입니다만 서민 밀집지역 조경시설 설치라고 했어요. 이게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했다는 거죠?

작년에 원통터미널 가기전에 절개지에 위험.....

좌측 말하는 거예요? 터미널로 가는 길 좌측 산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비탈면 절개지에 그냥 토사로 돼있던 것을 식생을 한 겁니다. 식생하고 일부 화초도 심고 해서

조경하고 그랬어요?

네.

안보이던데요.

거기 가 보시면 지금은 잘 활착이 돼서 정돈이 잘 됐습니다.

1억 5,000이면 금액도 꽤 큰 금액인데 사업이 눈에 띄게 못봤던 것 같아요. 한번 가야 되겠는데요.

저는 직접 가봤습니다만 원통.... 상류부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관심있게 안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옹벽 상단에 시설된 겁니다.

옹벽쪽 이라고요?

네.

관심있게 봐야 되겠네요. 바로 옆쪽입니다. 33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얘기가 아니라 노인보호구역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 어르신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걸 전수조사를 다 했나요?

어르신 보호구역은 지정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인가 과 명칭이 자꾸 바뀌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그건 하는데 월학리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월학리 지정되고 있는 건 아는데 안전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월학리 민원을 진짜 많이 그것 때문에 몇 번을 왔다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로를 근본적으로 어떤 선형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북부청에서도 그게 힘들고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긴 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그 민원을 받으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청에서 주민들이 북부청에 바로 민원을 청할 수도 없고 단 주민들이야 인제군에 민원을 요구할텐데 그러면 관에서 북부청을 상대로 해서 관할청을 상대로 해서 선형사업을 했든 뭘 했든 간에 그런게 빠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너무 미 대응하고 늦고 그랬다. 라는 것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가 대단히 위험지구와 더군다나 농기계 갖고 나오기가 엄청 위험한 지역이더라고요. 또 거기가 사고도 빈번하게 나는 곳이고 또 달리는 곳이고 그래서 그 구간은 다른 부서에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과에서 해결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4호선 지방도는 해안까지 가는 도로인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동안에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은 도하고 절충을 해서 끊기지 않고 계속 개량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또 서화지구에 또 개량사업이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은 기 협의된 물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도의원이 영향력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하여튼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한번 볼게요. 새뜰마을 조성사업 여기 뿐 아니라 귀둔에 새뜰마을이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화지구에도 새뜰마을 사업을 하실 계획이죠?

네 내년부터 착수할 겁니다.

그런데 진전도를 보면 12억 3,900만원에 예산을 썼다고 하지만 진척을 보면 너무 저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그런 민원을 받아보면 전수조사에서 빠지신 분들이 꽤나 있고 이런 민원을 몇 개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건 전수조사에 철저하게 조사를 다 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진행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이게 진행이 그렇습니다. 주가 지붕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게 건물들이 워낙 노후된 것은 철거 자체가 안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기본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액 100%지원을 해서 개량을 해주고 있는데 지붕 개량해 주는 것은 100% 지원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철버 자체를 너무 건물이 낡아서 벽체가 주저 앉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국비보조사업 입니다만 순수 군비지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획물량 보다는 오히려 100% 다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누락돼서 못하는 집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누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붕개량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완전 노후돼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집들이기 때문에 보나마나 다 취약계층이에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방금 말씀주셨듯이 추가지원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사업이 들어왔을 때 마을이 깨끗한 마을로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부서에서 농로길이라든지 이런저런 소규모사업 마을안길이니 등등 포장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강원도에서도 워낙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고 겨울에 결빙지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염화칼슘도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포장은 눈와서 염화칼슘 뿌려서 다시 부식돼서 또 고쳐야 되고 자꾸 범벅돼서 돌아가니까 아예 할 때 아스콘 포장을 조금은 어렵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그런 포장사업들은 아스콘으로 다 가는 게 맞겠다. 주민들도 그걸 원해요 오히려 시멘트 포장돼서 노후 돼서 깨진 부분을 아스콘으로 덮어 달라 이렇게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나 경로당 주변은 더 더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런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도로개설에 있어서 다소 늦더라도 한번으로 손대고 마는 걸로 아스콘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공법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구배가 심하면 아스콘을 제 두께로 포설할 수 없고 또 기계 자체가 못들어 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리해서 덧씌우기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주신대로 동절기 특히 제설작업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잘....

덕적리 같은데도 가보면 다 깨져서 제설작업을 할 때가 없대요 그게 자갈처럼 다 들고 일어나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결국은 했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되니까 아예 애시당초 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를 보겠는데요. 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 풍수해 보험과 관련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풍수해 보험 들 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네.

우리 농가들한테 그런 민원 받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몇 번의 민원을 받아봐서 이렇다면 농가들 말 그대로라면 보험사 배불려 주는 거지 사실은 농가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보험을 들어서 어떤 피해가 오게 되면 상황파악을 하고 그들이 와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견적을 낼거 아닙니까? 엄청 까다롭고 아실 거예요. 엄청 까다롭고 또 보상주는 면적이라든가 보상비가 너무도 미미해서 사실은 풍수해 보험이 본인들은 군에서 얼마 보조해 주고 자부담 얼마니까 그렇지 만약에 100% 내돈 내고 한다면 절대 이걸 안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중에 이 보험이라도 세세하게 따져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책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물론 시설 규모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많은 혜택을 받아서 고마워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런데 그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과 관련돼서 안전시설 당연 안 돼 있죠. 제가 자료받기 전에도 당연 안 돼 있을거라고 생각하면서 받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이런 대책은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공공건물 중에는 우리 군청이 규모가 제일 커서 금년에 내진성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내진보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에 라도 확보해서 해 나갈 방침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더 발 빠르게 움직이시겠지만 앞으로 공공건물이라든가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내진설계는 당연 들어가야겠지만 전에 지어진 것들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를 하신다니까 철저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기장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초에 주기장을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죠?

저희 관내에 장비가 지금 등록된 것만 320대 됩니다만 건설장비 주기장이 관내에 없어서 전부 영업소재지가 외지에 등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건설장비사업자도 불편하겠습니다만 특히 사업자 수입이 외부로 유출되고 또 인제군 세입에도 인제군에 영업을 하면서 외부에 세입은 다 나가는 그래서 그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해서 저희가 사실은 시설투자비가 3,800만원 정도 2012년도에 했습니다만 주기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금 인제군에 등록된 장비가 320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연도별로 한번 수입을 따져 보니까 2개 회사에서 인제군 세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그동안 6억 6,700만원 연간 1억 2,700만원에 세금 수입이 있었고요. 또 장비업체들로서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따져볼 수는 없는데 우선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제설차량만 보면 국도 및 지방도에 입찰을 볼 때 노선별로 지역업체만 입찰을 보도록 제한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인제군에 등록된 업체가 없어서 입찰을 못보다 등록이 되면 약 1년에 30대 정도를 국도, 지방도에 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따져 보니까 대당 한달에 3,000만원씩 받고 있고 3개월씩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약 2억 7,000만원 4년간 한 10억 8,000만원정도에 사업자 수익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게 있습니다.

머리 좋은 과장님께서 투자대비 수익을 생각해서 투자해서 지금껏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대단한 수익을 내고 있고 손해 보지 않는 사업으로 들려집니다. 그렇지만 이 주기장의 기능은 뭡니까?

주차를 목적으로 하고 영업소재지에 필수 요건이 됩니다. 주기장이 인제 있어야 인제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죠 그랬는데 그 주기장이라 하면 대수 면적이나 그런 것을 이를테면 주차장은 주차면을 긋고 몇평방미터에 몇 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기장이라는 것은 그런 것 없이 어느 지번 하나만 하면 수백대가 됐든 수십대가 됐든 관계없이 등록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대당 24㎡씩 확보를 해야만 되도록 될 수 있도록 돼있어서 면적에 따라서 등록대수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주기장을 해주고 당연 그 기계는 그 주기장에 등록이 돼있으면 거기에 정차 내지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장비가 ....

물론 일을 나가니까 다른데 일을 나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한번이라도 주기장에 장비가 대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사실상 주기장에 주차를 해 놔야 되는 것이 쉴때는 주기장에 주차를 해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출발할 때 자기 집에서 주기장까지 왔다갔다 하는 물류비용 때문에 사실상 주기장 이용을 사실은 잘 안하고 있는 실태는 맞습니다.

우리 인제에 주기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정에서 건설협회라고 하나요 중기협회라고 하나요 그런데다 임대차 해주는 줄 알았더니 개인이 하는데도 다 있었네요.

개인사업자가 한 1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기도 있었잖아요?

저희가 시작을 해서 한 것이 인제건기고요.

오성건기는 뭡니까?

오성건기가 홍천에 있는 회사인데 인제건기로 다 인제군에 있는 장비들이 그곳으로 지입을 하게 되니까

인제에 이분들이 만든 거예요?

네 주기장을 만들어서 회사 자체를 옮긴 겁니다. 그래서 주기장 주 영업소재지가 인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본위원은 사실 이게 6대때 주기장을 그때 당시에도 건설과장님 이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주기장을 만들면서 세수가 다른 시군에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 인제군에 이것을 해 놓으면 세수 빠져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인제군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에 저도 찬성을 했고 완성해서 있는 걸로 압니다. 지금껏 잘 운영되고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막상 제가 주기장을 가서 보니까 주기장이 어디인지 찾지 못할 정도로 제가 3번 4번 갔습니다. 사진을 가서 찍다 보니까 결국 처음에는 헬기 돼있는 야구장 나무나눠주기 하는 거기 어디인가 휀스를 치고 있어서 그 장소를 찾느라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구장 뒤편에 넓은 석자갈 깔아놓은데 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는 주기장이 아닌 다른 기능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야구장 부지가 사실은 과거에 상하수도 사업소 부지였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할 때 홍천국도에 수해복구사업이 있어서 사토장이 많아서 그걸 무료로 성토를 해놓다 보니까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하는 동호인들하고 협의해서 여유면적을 노릴게 아니라 나중에 확정하게 되면 옮기는 한이 있어서 주기장이라는게 장비만 옮기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 귀퉁이를 사용하게 됐고요. 지금 사용하는 있는 부분은 아마 중기협회하고 현재 가설사무실을 지어서 이용하고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사용계약을 1년에 한번씩 하나요?

계약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받아보니까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주기장으로 체육부지이기 때문에 청소년과하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청소년과하고 주기장으로 계약을 해놓고 다시 앞강 개발하는 사람들 국도관리청인가요?

네 국도관리청 발주 사업인데....

그분들한테 임대를 다시 해서 이중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범위로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사무실을 내년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걸 건설협회에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부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부하는 조건이든 어쨌든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저희가 행정에서도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중기협회에서 사무실을 주고 가든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행정에서 주기장으로 임대를 줬는데 거기에 다시 또 임대를 이중계약을 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계약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과에서 계약을 했고 또 주기장이 이 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이 부서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계약을 잘못했다. 이중으로 했다. 이건 아니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주민이 잘못하면 원상복구하고 벌금 물리고 가산금 물리고 다 그렇하죠 그러면서 행정에서는 두 번씩 계약을 이렇게 해서 괜찮냐 이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내면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공공건물 본인들이 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임대차 해서 쓰면서 다른 세입자 불러서 임대내도 됩니까. 예를 들어 저 앞에 있는 정중앙휴게소 임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줘도 되는 거냐고요! 잘못은 행정에서 이렇게 다 하고 있으면서 주민이 만약에 이렇게 했어봐요 당장 난리났을 것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이부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사용하다 사무실도 주고 간다니까 임대내서 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계약을 한 부서에서는 이렇게 해도 아니면 지금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도 이런걸 그냥 보고 둘 거냐고요.

재산관리 문제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부서가 예산도 많고 또 민원도 많고 주민들이 요즘에는 너나 할 것 없이 행정을 불러대고 안해 주시면 이상한 말씀하시고 정말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16쪽입니다. 기린면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정말 이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정말 노력하시는 덕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시공하시는 시점이 항공단하고 군단 앞에서 내려가시면 시점은 거기입니까? 방태천 쪽으로

종점을 말씀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 상수도 있던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위로는 먼저도 하천계에서 시공을 해 주셨는데 거기까지 좀 해 주셨으면 그 구간만 한 100미터.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 또 저희도 계획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어차피 근린공원까지는 인도교라도 설치를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도교를 위치를 어디다 선정할 것이냐 이에 따라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주신대로 내년도에 공사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지금 말씀 부분들은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거기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군로 13호선 미기교 확포장 공사 다리는 정말 시공을 잘 해 주셨어요. 접속도로 하고 그런데 건너편에 이 민원 때문에 정말 많은 애로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보상가가 적다고 안나가려고 하고 관에서는 빨리하시려고 하는데 이것 좀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가 아직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준공전까지라도 저희가 어떻게 됐든 지적하신대로 향후 그쪽에 개발계획도 그렇고 해서 거기를 꼭 직선화 했으면 좋겠는게 저희 실무부서 입장인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한영 계장님하고 감독관들이 수시로 가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상받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 부탁을 못 드리고 보상 많이 드리면 해결되겠던데 무슨 걱정을 하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교량 안전검검 및 보수 보강, 관내에 다리가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사업비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는 연가리라고 하시잖아요?

네.

여기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어디에서 잘못돼서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기철이나 1년내내 주민들이 불편이 많으시거든요. 이것 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다리 하나 시공하신 게 있습니다. 작년엔가 시공을 하신 것 같은데 김영길 계장님 그거 준공처리 되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아마 개인간에 관계같은데 저희가 한번 현장에 가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가뭄대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말 주민들이 갈수기가 오다 보니까 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공도 많이 해 주셨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순위가 도에서 지정 했는지 어디서 지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강 건너 살구미 관정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죠?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대시설 다 포함해서 5,0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소유가 어느 분한테로 돼 있어요? 처음에 신청하신 분이?

소유는 그 일대 공공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로

한분 이예요 두분 이예요?

두 군데 설치가 됐죠. 그건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민원을 받아서 위치를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사업으로 내려와서 사실은 저희가 그 외에 지역에도 관정시설 해달라는 데가 많이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건 지원사업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를 우선 지원이 됐고 또 그 지역도 실제 관정이 필요한 지역이라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재정교부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도의원이 가져 왔잖아요 안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도의원은 순위도 없이 지정해서 내려 보내도 되는 겁니까? 하라고 해도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읍면에 그러면 기다리시는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은 도의원님께도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자체내에 마을별로 읍면별로 순위를 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모든 사업이 순위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지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행정에서는 도의원님이나 저희 의원님들이나 어느 때는 부탁을 안 드려야 되는데 부탁하는 건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위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말고도 더 있습니다. 내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방대 차량 운행기록을 받아봤거든요. 지원현황은 작년에 기린하고 남면의용소방대 한 대씩 지원을 해줬고 올해 행감 자료는 15페이지에요. 북면의용소방대하고 우리 인제읍 의용소방대 이렇게 한 대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운행기록을 살펴보니까 민간봉사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걸 질타를 하거나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편의를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기린의용소방대 운행일지를 보니까 획일적으로 돼있어요. 사실상 운행하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대에서 운행기록들이 틀리게 정리가 돼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운행기록일지를 표준화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더불어 우리 자치행정과에 방범차량들 방범차량일지도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류 취소시켰는데 자치행정과도 방범차량 운행일지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정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제읍하고 남면 의용소방대 사용한 것은 일리도 있고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북면의용소방대 차량이 올해 3월달에 나갔는데 사용한 횟수가 일지대로 라면 5회예요. 5회를 사용하셨고 첫 번째는 시운전 26킬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회 운행을 하신 거거든요. 근 1년 동안 그러면 사실상 필요한 차량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소방대 차량지원 요청 안 들어 왔나요?

그 부분을 이번에 자료요청이 있어서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운영 실태를 보니까 이게 읍면별로 한 300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보험료와 일부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운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운행일지도 좀 읍면별로 차이점이 있고 또 북면 같은 경우에 금년도 사줬는데 금년도에 아마 예산 확보가 안돼서 그런 비용들이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상 운영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안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혹시 내년도 예산안에 차량지원 요청 혹시 없었냐고요.

읍면별로 예산을 운영비는 읍면별로 세우게 돼있습니다.

아니 차량을 사달라고 한 곳은 없느냐?

내년에 두 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대지대하고 서화지대 2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효율적인 사실은 제대로 쓰려면 화재가 났을 때 대원들이 탑승해서 진압장소를 한다든지 일시적으로 교육들 있을 때 사용하는 건데 사실 제일먼저 입각하려면 인제의용소방대는 소방대 사무실에 거기 있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불이 나면 사무실 들러서 가지는 않거든요 원통대도 마찬가지예요. 주 목적하고는 좀 안 맞긴 하지만 사용이 적당하다고 보면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만약에 우리 원통의용소방대가 사실 차량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용용도도 그렇고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걸 다른곳에 대체한다든지 등등 우리가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운영비를 지원 안 해줘서 이걸 세워놓고 있고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지만 혹 그렇지 않다면 한번 논의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검토 좀 정확히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지침을 정비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박상오 접경개발담당입니다. (인사 후) 용석수 오토테마파크 지원담당입니다. (인사 후) 채진석 전략산업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선옥 접경지역담당은 행자부 출장으로 부득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접경지역개발단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3쪽에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변경추진입니다. 발전종합계획은 2011년 수립이후 여건변화로 일부 사업의 폐지 및 변경이 필요하여 행자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현재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존 16건 중 추진이 가능한 6건과 신규 발굴사업 21건 등 총 21건의 사업이 중장기발전계획으로 반영되어 국비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에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입니다. 당초 노선은 서화리에서 김부리까지 군도 14호선 구간이었으나 각종 규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건의와 행정자치부 현지확인 등을 거쳐 노선을 변경하여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변경사업비 총액은 491억원입니다. 229억원은 4호선 지방도 7.4km 개량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262억원은 서흥리에서 용대리까지 군도 3호선 확장 및 신설에 투자할 계획으로 2017년부터 6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에 평화누리길 조성입니다. 국도비 55억 등 70억원을 투자해서 원통 서호교에서 서화 평촌교까지와 용대 황태촌에서 미시령까지 구간에 트레킹과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누리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0억 예산으로 포장 및 데크설치와 월학리 인도교 가설을 완료하고 부대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국도비 9억 5,000등 12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8쪽에 국가시행 하천환경 정비입니다. 소양호 부평지구 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30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 25일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인제군에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완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17건에 32억 8,000만원이 추가 투자되었습니다. 하천법상 시설의 유지보수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시설물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빙어보, 생태습지, 수변공원 등 연간 유지관리 비용분석과 국비지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9쪽에 인제지구 하천환경 정비입니다. 당초계획이 축소되어 총 사업비는 82억원으로 예상되며 금년에 17억원에 예산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행계획에서 보류된 살구미 야영장 구간의 사업추진 검토와 필요한 보완사업을 지속 건의 하겠습니다. 10쪽에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빙어호와 연계하여 생태관광 자원화를 목적으로 2019년까지 국비 64억원 등 128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타당성 조사 용역과 국비지원 노력 중앙투자심사 등을 추진하여 국비지원이 확정되고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에 용늪 평화생태마을 조성입니다. 그 동안 기본 시설물에 총 29억을 투자하여 현재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 5,000을 투자하여 학교건물 용도 변경과 부대시설을 하고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2쪽에 천연기념물 개인약수 관광명소화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그 동안 축제장과 개인약수 입구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관광센터 리모델링, 산림문화휴양관 부대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센터 부대시설과 소개인동 탐방로를 조성하고 내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3쪽에 인북천 유역권 평화마을 조성입니다. 2017년까지 도비 50%등 25억을 투자하는 연차사업입니다. 그 동안 월학 1리 블루베리 체험단지와 농촌체험관, 월학 2리 농특산물판매장 등을 신축하였고 현재 준공된 시설물은 마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화작물 재배단지 확대와 농촌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내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4쪽에 수산리 힐링코티지 조성입니다. 금년부터 3년 연차사업으로 총 15억원을 투자하여 캠핑장 및 다목적실,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였고 내년 상반기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5쪽에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입니다. 군수께서 회장직을 맡으셨던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업무는 회장직 임기 만료에 따라 파주시로 업무를 인계하고 정기회의 참석 및 안건제출 등 일반적인 업무만 추진 하겠습니다. 16쪽에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지원입니다. 인제스피디움은 모터스포츠 전문조직의 미흡, 자원 재조달 문제, 실시협약서 변경 운영활성화와 소음문제 해결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행정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쪽에 모터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인제프로레이싱팀 홍보비 지원과 인제군수배 모터페스티벌 지원 지역주민대상 오피셜 교육을 실시하여 모터스포츠 활성화와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18쪽에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조성중인 귀둔 농공단지내에 튜닝센터 건립에 57억원, 장비구축에 143억원등 200억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하여 주관기관이 선정되고 센터건립 설계추진과 1차년도 장비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튜닝지원센터를 신축할 계획에 있어 내년 당초예산에 군비 3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심의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에 국내랠리대회 지원입니다. 국내랠리대회는 강원도와 6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대회운영 주관사인 인제스피디움에서 사회적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안전문제 등을 사유로 대회 취소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회는 취소하고 분담금 3,400만원은 3회 추경에 삭감 계상 하겠습니다. 20쪽에 인제 군민의 종 건립입니다. 6톤 규모의 군민의 종과 51.84㎡ 규모에 전통한식 목구조에 종각 건립을 마무리 하고 지난 10월 8일 준공식과 타종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 관리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연례적으로 타종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에 용대권역 교통소통 개선사업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 하고 삭도설치에 당위성 확보를 위한 홍보영상물과 자료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국립공원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5년 이후에나 인허가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조건부 승인을 받은 오색..... 진행경과, 환경부와 환경단체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시기구로 존재하던 저희 개발단은 금년 12월말에 종료되어 기구가 없어지고 맡고 있던 모든 업무는 연계성이 있는 부서로 업무가 조정됩니다. 행정에 연속성과 업무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인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단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료도 받고 업무보고 지금 잘 받았습니다만 지금 업무가 실과별로 나눠지는 그런 입장이고 어쨌든 한시기구이긴 하지만 인제군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시책사업 애매모호한 사업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사업들이 많았는데 우리 단장님 열심히 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느 부서장으로 가시게 될지 모르지만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앞으로 인제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계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내가 이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어차피 없어지는 한시적인 기구였지만 없어지는데 감사까지 할게 있겠습니까. 그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순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는 엄청나게 많은 데 어떻게 하죠. 위원장으로서 할 수도 없고 정말 아쉽습니다. 전만호 단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 직원들 그 동안 한시적인 기구에서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서 여태껏 많은 업무를 취급하고 또 개중에 정말 하기 싫었던 업무도 있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진행 해 오시고 여태껏 관리해 오신 것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분들의 노고는 다 알고 있고 계속 업무가 진행된다고 하면 궁금한 점도 문의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우리 접경지역개발단의 행정사무감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접경지역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으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