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6년 11월 29일 연천군수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 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수정예산안의 규모와 세입내역, 그리고 재원배분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7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493억 4,700만원으로 기존 예산안 대비 13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일반조정교부금 4억 5,202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5천만원, 도비보조금 17억 3,202만 1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원배분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필수경비 752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 18억 2,252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본청 시설사업의 4억 5,500만원, 본청 기타사업 3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3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획감사실 소관의 일반예비비에 752만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예산 규모를 100만원 단위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가내시되어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이후 변경내시되어 18억 8,252만 1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9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대비 사업효과성이 저조하여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1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의 일자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6년까지 도비보조사업이었으나 '17년 도비 미편성으로 인해 군비로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의 DMZ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1억 2,5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공기관에 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한 것으로 경기관광공사 등의 공기관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지방도 372호선 학담 철도건널목 관리사업은 예산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것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총 1억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토지매입비로 4억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이는 환경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군남면 남계리 지역에 농산물 선별·집하장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김용섭입니다.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인 농산물 공동선별 및 집하장 설치사업에 대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연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 및 건축사유로 혐오시설로 인식된 연천군 환경기초시설이 군남면 남계리 소재 입지로 약 20여년간 재산가치 하락 우려 및 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농산물 공동선별 및 집하장을 설치하여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현황으로 토지위치는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1229번지로 면적은 9,098㎡이며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5,500만원이고 건축은 동 지상에 신축하며 소요예산이 5억 5천만원이고 농산물 선별장, 집하장, 보관실을 각각 1동씩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2월 중 수정예산안을 통하여 2017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2017년 2월까지 토지매수를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2017년 3월까지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하여 2017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8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농산물 공동선별 및 집하장 설치사업에 대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해당 없는 실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성추 의원입니다.연천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에서는 37개의 어린이집과 1,186명을 보육교직원 282명이 아이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및 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보육시설 아동학대 및 폭력예방을 위한 추진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질문입니다.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에 대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2016년도 10월 기준 10,147명으로 우리 군은 노령인구 비율이 22%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노년은 전 생애 과정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생애주기이며 노인은 사회적 은퇴자가 아닌 연령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시작하는 사회구성원이기에 노인문제는 이제 노인만을 위한 국소적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전체 사회구성원을 위한 종합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따른 고령화 및 노후생활을 위해 추진 중인 복지서비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국제결혼은 한국사회의 성비불균형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16년 현재 전체 다문화가구수는 28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이들은 낯선 문화와 환경에 익숙해질 시간과 이들의 자녀가 엄마 아빠의 서로 다른 문화를 일상에서 겪으며 생활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많은 범위의 지원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우리 군의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현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소리가 빛이 되어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웃과 활발한 소통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찾아가는 부모교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부모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군부대 등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육비, 건강보험료, 신생아 출산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군 인구증가를 위해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 출산장려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약자가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폭설, 혹한 등 동절기 자연재해 및 화재 등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칙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 및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서성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일입니다.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성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 등 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폭력예방을 위한 추진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 관내 어린이집은 37개소에 보육교직원은 203명, 보육아동은 1,224명으로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없습니다.참고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14건입니다.아동학대 및 폭력예방을 위해 보육교직원은 매년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저희 군 자체에서도 지난 3월 11일, 7월 20일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12월 중 경기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및 어린이집 자체 전달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는 아동학대 방지 및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 어린이집 37개소 중 35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집 아동 안전실태 확인을 위한 CCTV 지도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16년 11월 말 현재 우리 군 전체 인구수 중 노인인구는 10,141명으로 약 22%이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각종 지원대책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노후생활을 위해 추진한 지원서비스 현황은 저소득노인 및 홀로사는 노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6,750여명에 대하여 123억 5,500만원의 기초연금을 제공하였고 노인일자리 8억 5,200만원, 80세 이상 장수수당 등 4억 5,700만원, 월동난방비, 반찬배달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등 2,270여명에게 7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및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5개사업에 1억 2,400만원, 104개소의 경로당 개보수 운영비 및 냉난방비, 사회봉사 활동비 등으로 4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확충과 취약계층을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활용한 건강관리, 운동, 여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대학 운영 등 평생교육 확대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연천군 노인복지 예산은 약 235억원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예산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는 연천군민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의 문제점이라 생각됩니다.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더욱 노력하고 일상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 다문화가정은 268가구로 이중 171가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중도입국 자녀의 수는 7명입니다.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 교육사업 추진과 결혼이민자의 입국초기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선배결혼 이주여성이 후배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다문화 서포터즈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건강한 가정유지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사업 추진과 다문화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을 위한 취업연계 준비교육과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 청각장애인은 38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청각장애인 가구에 초인등을 설치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이웃과 활발한 소통실현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3월까지 세부계획 수립과 수요조사 실시 후 2017년 5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기대효과는 초인등 설치 지원사업을 통하여 외부인의 청각장애인 가구 방문 시 장애특성상 소리만으로 방문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초인등 설치를 통하여 청각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외부생활과 단절된 청각장애인 가구의 지역사회 이웃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찾아가는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연천군 건강가정센터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군부대 등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부모교육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연천군 또는 연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당기관 방문을 통하여 가족 갈등 예방 및 해소방법, 부모의 역할, 자녀이해 및 양육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가족의 삶을 보장하며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답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현황과 출산장려정책 강화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최근 3년간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현황은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17억 1,25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으로 7억 4,999만원,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으로 2,940만원, 예방접종 무료지원으로 1억 7,606만원, 출산용품 지원으로 1억 4,371만원 등 총 31억 4,88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지난 3년간 셋째아 이상 대학생 자녀 246명에게 2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출생아 건강보험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첫째아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장려정책을 개선하였습니다.앞으로도 임신·출산지원, 육아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식개선 홍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현황과 결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 104개소를 포함한 총 120개소로 7차례에 걸쳐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부적합한 시설 20개소를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은 총 3차례에 걸쳐 시설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8개시설로 점검결과 거짓시설 1개소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2017년 개보수사업을 통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과 아동시설 4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은 총 3차례의 시설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점검결과 19개소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개보수사업 추진 등 14개소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2017년 신축 및 개보수사업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 하절기 안전점검, 동절기 안전점검 등 시설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서성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CCTV 설치가 37개소 중에서 지금 35개소가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2개소는 왜 운영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보면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전원동의를 얻으면 CCTV를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저희 어린이집 35개소는 다 됐지만 2개소는 방과후어린이집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화장실도 전부 다 CCTV가 돌아가나요?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지금 군별로 어린이집이 집중적으로 노는데 그 다음에 개인별 방이 다 있습니다.이쪽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이 아닌 일반가정에서도 학대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연천군에서 그런 학대행위가 일어난 경우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총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건수가 7건이 접수됐습니다.이것은 연천경찰서와 또 아동학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여기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3건은 이상이 없다고 발견됐고, 4건이 발견이 됐는데 3건은 아버지가 방임이라든지 신체학대 이렇게 판명이 됐고요.1건은 엄마한테서 신체학대 사항이 됐습니다.그래서 3건은 일시아동보호소라고 의정부에 있습니다.입소조치됐고, 1건은 할머니가 키우시는 것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다음은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노인일자리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저희가 650여명 정도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장형과 공익형이 있습니다.공익형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되겠고요.일반형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신청자 중에서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거기에서 선정하는데 보통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 동안 하루 3시간씩 열흘간만 일하면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보통 아침에 보시겠지만 환경기초 사업으로 쓰레기도 치우고 이런 게 많이 있고요.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노노케어라든지 이런 것을 합동으로 도와주시고 보조해 주시는 분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내내 할 수가 있는게 아니니까요.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다음은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출산이 가장 우선이라고 보여지는데 결혼이민자에 대한 출산지원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외국인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출산하고 나서 180일 이내에 저희한테 신고접수를 하면 1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그래서 그 인원은 최근 3년간 '14년에 15명, 작년에 17명, 올해 17명 해서 49명한테 2,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출산이 최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출산정책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군 청각장애인이 388명 등록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가구당 초인등 설치는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는지, 지원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 장애인 수가 3,352명입니다.이중에서 청각장애인이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통 단가가 6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사이입니다.기본계획은 청각장애인 388명을 전체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은 청각장애인 중에서 기초대상자가 있습니다. 57명 되거든요, 이분들 우선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또한 부부가 장애인인 경우가 있습니다.이분들은 초인종을 눌러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은 10가구가 됩니다.이분들 위주로 우선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나중에 점차적으로는 전부다 해 드려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다음은 노인복지관 백학에 분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답변서에 보면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신청하실 거며, 얼마 정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노인복지관 짓는 것이 군비로 내년 예산 20억원을 반영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려면 어차피 저희는 전액 신청할 계획이고요.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일부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신청해서 타오시기 바라겠습니다.다음 최근 3년간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현황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전국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출산장려 정책은 현금·현물 지원으로 비슷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연천군의 출산장려정책 시행결과와 최근 3년간 비교해 볼 때 출산율의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출생지원금 413명을 해 드렸고요.작년에 376명, 올해 11월 말 기준 318명입니다.저희가 출산축하금을 지원해 드린 것에 비해서 출산율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 안전점검 결과 노인복지시설 20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개소, 어린이집 19개소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적내용 및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보통 경로당 104개소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한 120개가 되는데 보통 경로당에서 난방보일러라든지 싱크대 이런 게 많이 고장난 상태입니다.이런 것은 대부분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다 고쳐드렸고요.다만 노인요양시설이라고 있습니다.하늘새빛요양원이라든지 섬김의 집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가스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전점검에 지적을 당해서 조치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팀에서 하는 동트는 마을 역시 마찬가지로 지붕에 금이 가서 이것은 예산이 당장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그 다음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대피로에 자재물을 적치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이것은 현장조치를 대부분 했고, 가장 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연천어린이집과 백학어린이집이 많이 노후화돼서 안전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한 10억원 정도 가내시를 받아서 세워놓은 상태입니다.내년에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린이들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마지막으로 은혜마을에서 방문자센터나 면회객실 본 의원한테도 몇 년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한번 과장님 들으셨을 거예요.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저도 사춘이 원장님한테 몇 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적게 드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몇 년에 걸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올해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현장도 가봤습니다.군비뿐만 아니라 국비를 만약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차후에 같이 합해서 보수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앞서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도 일부 나왔는데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보육환경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백학어린이집하고 연천어린이집하고 10억원을 들여서 지금 신축예정 중이라고 하셨습니다.그러면 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우선 국비와 도비, 그 다음에 군비 해서 내년 가내시가 10월 2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올 10월 21일자요?

예, 가내시 세우라고.그래서 그것을 내년 예산에 우선 계상해 놓은 상태고요.10억 25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거 갖고는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면적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를 내려주는 기준이 있습니다.저희가 면적 계산해 보니까 아마 군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이 백학하고 연천 두 군데를 한꺼번에 시행하실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죠?

예.

본 의원이 여름에 행감 때도 연천어린이집을 가봤고 개인적으로 백학어린이집을 또 가봤습니다.그런데 과장님께서도 현장 보셨듯이 물난리를 두 번씩 겪은 곳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벽에 물이 나오거나 갈라졌거나 심각한 상태더라고요.그때 과장님께서도 아미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또 본 의원이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백학어린이집은 그 자리에 허물고 다시 지으실 계획이시죠?

예.

그런데 연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혹시 계획이나 무슨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요?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요, 지금 연천어린이집 있는 위치가 전철이 개통되면 자주 다니고 교통편이라든지 불편한 것도 있고요.그것을 허물고 하면 또 그 원생들을 다른 데 옮겨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다른 위치를 몇 군데 찾아보고 있는데 첫 번째 저희가 찾아본 것은 연천 옛날 군민회관 자리 있습니다.

구 군민회관 자리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쪽도 지금 검토해 보고는 있습니다.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폐기물처리비용이 건물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다른 장소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구 군민회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그런데 본 의원이 2년, 2년 반 동안 군민회관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일단 농축산과인가 자재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1년, 2년, 5년 뒤에 건물 자체도 회계과에서 엊그저께 질문 중에 안전진단도 조금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그러면 거기에다 돈을 투자해서 보수하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철거한다는 철거비용이 점점 갈수록 예산이 덜 들어가면 모르는데 본 의원이 들어왔을 때보다 계속 늘어나는 상태입니다.8억원에서 이번에는 또 10억원을 말씀하시는데 철거비용은 어차피 한 번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그래서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지금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하고 계신데 본 의원 같은 경우는 구 군민회관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연천어린이집은 양쪽과 앞으로 도로가 전체적으로 빙 둘러싸여 있어서 아이들이 전혀, 그 다음에 마당 같은 경우도 넓은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로 미래 아이들을 보고 짓는다면 정말 최적의 장소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게, 물론 어린이집에 등원하면 보육교사들이 울타리로 안전하게 아이들 관리를 하지만 그 바깥이라도 차들이 쌩쌩 다니는 것은 아이들한테도 별로 좋지 않고 교육적인 면에서도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구 군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철거비용이 한 번 들어간다면 미래를 봐서 어느 게 더 나을지, 돈보다 아이들한테 투자한다고 봤을 때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생각해야 될지 과장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시지만 그쪽에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철거비용이 문제거든요.옛날 전곡읍을 철거했을 때 3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서 대충 계산해 봤는데 한 1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 많이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밝고 명랑하게 뛰어놀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애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다문화가정은 268가구로 이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이 1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나머지는 등록을 안하고 있는지요?

우선은 본인들이 신고하고 원해서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 얘기가 아니고 같이 사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이분들이 좀 꺼려하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물론 다 들어와서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90몇 가정이 못하고 있는데 그 가정들도 나와서 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죠? 그래서 발굴하기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연천군에 경제가 어려워서 다문화가정 말고 군민들도 결혼을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도 중간에 하지만 주민들의 결혼식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결혼식은 솔직히 올해로 저희가 일몰하려고 합니다.왜 그러냐면 여자분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같이 사시는 내국인들께서는 거부감이 많으십니다.그래서 올해 결혼식 할 때도 3쌍이 했는데 너무 어렵게 추진이 됐습니다.앞으로는 그것을 그만두고요.대신 가족 부모들을 모시는 행사, 다문화가족 모시는 행사로 교체를 할 거고요.물론 어려우신 분들 같이 결혼식 하는 것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 좋습니다.좋은 내용인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세운 것은 없습니다.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20년 전에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연천군에서도 주민들 합동결혼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문화가정 하고 난 후에는 이게 없어졌는데 그전에는 새마을 같은 데도 협조해서 같이 했는데 그런 것도 구상하셔서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결혼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다문화가정 결혼식을 축소시키면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날이 양성평등의 날로 변경됐잖아요? 점차적으로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훌륭한 어머니 상 또 봉사상, 봉사상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데 훌륭한 어머니 상 발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것 같아요.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전달할 때 보면 꼭 읍면에만 전달하시더라고요.각 사회단체도 반찬봉사 등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알고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행사진행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꼭 읍면으로 보내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새마을이나 이장들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도 각 사회단체에통보해서 발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핵가족이다 보니까 훌륭한 어머니 상 같은 것은 점차적으로 축소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여성의 날이 양성평등의 날로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그런데 실제 읍면에서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봉사활동 많이 하는 것은 단체는 1개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에는 이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부녀회장님이나 새마을지회나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주기적으로 하는 회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현재의 실정을 더 잘 아시거든요.일반적인 단체에 저희가 요청하면 단체는 그 단체에 대한 내용만 알 뿐이지 실제 이분들이 생활하고 그러는 건 아무래도 읍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읍면에 신청한 것이고요.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묶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이장들, 부녀회장보다 사회단체에서도 반찬봉사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실정을 더 잘 아는 데가 있고, 이번에도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너무 아니다 싶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추천하고 싶었는데 못 받아서 못했다는 단체장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폭넓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양성평등의 날이 보람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먼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아침마다 하시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는데환경지킴이 어르신들 계시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몇 번 읍면에 전화해서 다시 교육 좀 시켜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질문요지는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그분들이 수레 같은 것을 끌고 다니시면서 일을 하십니다.상당히 위험할 때가 많아요.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 세워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도 면장할 때 그분들이 군남면에도 몇 분 계셨는데 아침마다 제가 그분들 일할 때 나가서 같이 있었습니다.그분들에 대한 집합교육은 있습니다.두 번에 걸쳐서 안전교육이라든지 물품 지급할 때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읍면마다 팀장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이라고.그분들한테도 계속 안전점검에 대한 주입은 시키고 있습니다.그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상해보험은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무슨 문제가 있냐면 연천만 해도 제가 몇 번을 전화했거든요.그분들이 공설운동장 뒤에 4차선 도로까지 나오십니다.그러다 보면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당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과장님은 어차피 예산 지원한다고 하시지만 교육은 읍면에서 주민생활지원팀장들이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안해서 연천군 다목적복지회관 현재 신축 중에 있는데 어차피 도시주택과에서 시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복안이 있나 하고 말씀드리는데 준공이 됐을 때 시스템 돌아가게끔 미리 준비를 하셔서 연천군에서 모든 일 하는 것을 보면 준공된 다음에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그때 가서 하다 보면 늦습니다. 그리고 주민이나 단체하고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복지지원과에서는 1,2,3,4,5,6층까지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단체라든지 시스템 자체를 미리 준비하셔서 준공과 동시에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조봉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의원입니다.연천군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군민의 안전은 물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활기찬 근무환경 및 여건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연천군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와 별개로 연천구석기축제, 연천군 농특산물큰장터, 연천 구석기겨울여행, 연천 DMZ국제음악제 등 다양한 축제와 기타 행사를 치르기 위해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고 있는 실정은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봄과 가을철이면 산불 비상근무,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예방 비상근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에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특히 어린 아이를 둔 공무원은 매년 5월 5일 전후 개최되는 구석기축제 기간에 가족과 함께 휴일을 보내는 일은 옛말로 된 것 같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 운영현황과 향후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수공무원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우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주민들과의 대화 건의사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군정운영 방향과 주요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 읍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매년 읍면 순시 및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과의 약속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 및 군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한 최근 2년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현황 및 미해결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미해결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북한이 지난해 8월 우리 군 중면지역에 고사포와 직사포를 발사하고 올 1월에는 4차 핵실험 실시, 2월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최근 국지도발, 전쟁발발 등 위험의 강도를 계속적으로 높이는 추세이며 대북전단살포, 대북확성기 방송재개 등으로 인한 북측의 군사적 타격 경고가 불시에 발생할 수 있고 군사적 긴장감이 가득합니다.더욱이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비상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연천, 전곡, 중면을 제외한 7개면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지역별 대피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대피시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재난발생 시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CCTV 통합관제센터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범죄 및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CCTV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우리 군에서도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55개소 540여대의 CCTV를 통합 관리할 통합관제센터를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천군 종합복지관에 구축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범죄예방과 위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별도의 운영인력과 연간 많은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 확보계획 및 운영비 절감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선제적 재난·재해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난 9월 발생한 경주 규모 5.8 지진은 1978년 지진계측 이후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또한 지난 10월에는 경기도 지역 내 지진안전지대에 속해 있는 수원에서도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연천이나 강원도 철원을 중심으로 한 단층지대에서는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선제적 재해·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민통선 음영지역 해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민통선 내 출입하는 영농인, 각종 공사인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민통선 내 음영지역 해소를 건의하였으나 백학, 왕징, 신서, 중면, 장남면 지역은 아직까지 음영지역 해소가 되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 휴대전화 통화 불가로 민원이 발생하는데 민통선 내 음영지역 현황 및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인사행정시스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인사행정은 공공 조직행정을 운영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인사를 통해 한정적 인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만족스러운 직위 보장과 함께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자부심을 갖고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 판단됩니다.공무원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와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2017년 연천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조봉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조용만입니다. 조봉안 의원님께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총 7개사안의 13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지금부터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활기찬 근무환경 및 여건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 운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비 지급 등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과 복지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자기능력 개발을 위한 직장동호회의 활동 및 가족체험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20년 이상 장기재직 직원에 대하여는 10일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그간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장기재직자의 국외연수, 6급 이하 직원의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구석기축제, 농특산물큰장터 및 연천읍의 코스모스축제 등 행사개최 후에는 특별휴가 및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현재 시행 중인 각종 시책을 적극 시행함은 물론 매년 연말에 올해 으뜸공무원 선발제도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및 우대방안입니다.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대만, 중국, 일본 등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무성적 평정 시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또한 상급기관 업무평가 우수자, 창안제도 제안채택자, 신규업무 발굴자, 역점시책이나 업무추진 우수자, 민간자본유치 공로자 등의 직원들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0.25점에서 3점의 범위 내에서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인사우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2년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군정운영 방향과 역점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주민들의 고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매년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최근 2년간 건의사항 총 468건을 접수하였으며 이중 완료 229건, 추진 중 73건, 중장기 검토 76건, 타 기관 이관 25건, 불가 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연도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전체 건의사항의 14.5%인 총 65건으로 주요사유는 법적불가 20건, 예산과다소요 및 확보의 어려움 11건, 사업효과 등 사업타당성 결여가 15건, 토지사용 부동의·이해관계 협의 불가 등 기타가 19건이며 사유별 현황이나 유형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건의사항 73건은 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중장기 검토사항과 타 기관 이관사항은 관련기관 및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관리, 처리사항보고회 등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대피시설 현황 및 부족 대피시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현재 주민대피시설은 정부지원 12개소, 민간시설에 대한 공공지정 19개소 등 총 31개소에 총면적 48,059㎡로 수용가능인원은 56,415명입니다.군민이 4만 6천명임을 감안하면 확보율은 127%입니다.그러나 대피시설은 읍면지역별로 주민 수에 따라 적정규모가 확보되어야 하나 대다수의 공공지정시설로서 연천, 전곡읍 등 시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적정규모의 대피시설 확충은 신축사업비 과다소요, 아파트의 시가지 집중에 따른 공공시설 지정한계 등 지역별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나 지속적으로 정부지원 대피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연천읍 상리와 미산면 유촌리에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앞으로 기존 대피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축사업비 국도비지원 건의와 신축아파트 등 민간시설 확대지정 등 지역실정에 맞는 규모의 대피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도입입니다.우리 군에서는 재난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 113개소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접경지역이라는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과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우려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은 재난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군청에서 마을앰프를 통하여 송출할 수 있는 재난경보방송이 가능한 지역은 군청의 재난상황실과 마을앰프 간 연동시스템이 설치된 54개지역입니다.CDM방식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각 가정의 단말기를 통해 전파되는 무선방송시스템은 현재 총 96개리 중 군남면 4개리와 신서면 내산리에 기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중면 삼곶리와 횡산리는 면 자체사업으로 2017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동 무선방송시스템은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전파 등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나 우리 군의 전 가정에 설치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따라서 지역별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난위험지역·외딴마을 등 대상지역 판단 및 선정과 소요예산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네 번째로 CCTV 통합관제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CCTV 통합관제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지난 4월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CCTV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그동안 타 시군 벤치마킹, 관계부서 실무회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거쳐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28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평가 발표회를 통해 국비 5억 8,300만원을 확보하여 총 12억원의 사업비로 155개소 540개의 CCTV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이 12월에 완료되면 2017년 2월까지 계약심사, 행정예고, 보안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 중 사업을 발주하여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운영인력 확보 및 운영비 절감방안입니다.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 필요인력은 관제센터 운영 및 시설물관리 전담팀과 관제요원, 경찰관 등 총 26명이 필요합니다. 인력확보 계획은 자체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관제인력은 직접운영 시 기간제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해야 할 것이며, 경찰인력은 경찰서와 협조하여 파견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특히 관제인력 운영방법은 타 시군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최적의 운영방안을 2017년 6월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CCTV 관련한 주요 운영비는 전용회선비, 전기사용료, 유지관리비 등이 있으며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인건비를 비롯하여 연간 약 11억 2천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전용회선을 자가회선으로 전환을 확대하여 회선비를 절감하고, 관제요원 소요인력을 재분석하여 최소인력을 채용하는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은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예방과 사후해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등의 효과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운영비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로 선제적 재난·재해 대책과 관련하여 지진예방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진은 다른 자연재난 유형과 달리 사전예측이 매우 어렵고 재난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한 대피와 건축물 등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지진재난 대비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금년까지 군청 재난상황실에 면진테이블을 설치하였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계획에 따라 와초교 등 19개소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1개소를 보강 완료하였습니다.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 등 군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와 캠페인 전개 및 홍보전단지를 제작 배부하였고 지난 10월 19일 민방위훈련 시에는 각급 학교, 공공기관과 함께 일제히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1월 16일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지진에 대한 대비는 주민 모두가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을 평소 몸으로 습득하여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방위훈련 등을 통해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회의, 캠페인, 행사 시 홍보와 함께 학교 교육 등을 통해 지진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민통선 내 음영지역 현황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민통선 내 음영지역은 총 5개면 18개리이며 이 중 3개면 10개리는 일부 해소하였고 미 해소지역은 백학면 등 5개면에 8개리입니다.주요지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미래창조과학부를 방문하여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지원을 건의하였고 10월에는 이동통신사와 합동으로 음영지역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통선 내 음영지역 대부분은 사업성 결여에 따른 이동통신사의 시설투자 기피와 전파월경에 따른 안보문제 및 대책비용 증가, 남북관계의 긴장상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민통선 내 음영지역 해소는 이동통신사의 중계기가 설치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이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업지원 건의, 이동통신사의 중계기 설치요구, 군부대와 업무협의 등 지속적으로 음영지역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끝으로 인사행정시스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7년도 인사운영계획은 인사시기의 정례화, 승진임용에 따른 인사발령 사전예고제 운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전보, 인사 고충상담 및 결과 반영, 다양한 가점제도 운영 등을 관련규정 및 제도에 따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인사운영에 대한 기본방향과 인사시기, 승진 및 전보임용 기준 등 인사방침을 사전에 공개하고 인사위원회의 운영강화 및 인사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폭넓은 의견 및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질문서에 대해서는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아마 자치행정과하고 재난안전과를 통합하시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 질문서 말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난·재해가 많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시킨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큰 대형참사가 있을 때 보면 매뉴얼을 지키지도 않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15일마다 민방위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공습에 대한 연습을 했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재난·재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요즘 방송을 보면 우리나라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따지니까 약 48% 정도로 절반은 못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서나 경찰서, 군부대, 기타 유관기관들하고 협력체계를 갖춰서 우리 군에 있는 아이들부터라도 여러 가지 재난·재해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하고 협조체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특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용을 알고 있는 국민이 4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재난대비에 대한 교육은 학교 교육을 비롯해서 각종 의소대라든지 관련 기관·단체가 모두 하나가 돼서 교육을 시키고 또 홍보도 다방면으로 시켜야 되지 않나,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모두 연천군 주민이니까요.나라차원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군차원에서도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 하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시면서 재난·재해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비만 오면 각종 방송국에서 그전에는 한탄강 다리에 왔었습니다.지금은 전부다 군남댐 밑에 와서 열흘간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솔직히 그 방송이 우리 연천군에는 조금도 이득이 안되고 안좋은 이미지만 세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관에서는 못하겠죠.관에서는 못하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그래도 너무 편파적으로 방송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지역의 이미지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면 사실 제한적으로 방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특히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물론 지역에 대한 이미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매우 중요합니다.그러나 그 두 가지를 같이 충족시키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어쨌든 언론이나 TV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나치게 방송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유사시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시스템은 좀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전 국민이 알권리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좋지만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으니깐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서지 못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라도 이장님 등을 통해서 선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공무원들은 국제교류가 있죠? 지금 어느 나라하고 몇 명 가량 하시죠?

저희가 외국하고 우호협약 체결한 나라가 4개국이 있습니다.특히 필리핀이라든지 중국 등인데 학생교류는 주로 필리핀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만약에 교류하시게 되면 그쪽 나라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다녀오고 나서 여러 가지 결과를 써낼 텐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득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국제교류라든지 상호방문도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갔다 와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학생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서면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갔다 오고 나서 자기가 체험하고 느낀 부분들, 또 우리 군에 접목시켜야 될 사항들을 토론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현재는 국제교류가 사실 걸음마 단계이고 초창기 단계이긴 하지만 질문하신 그런 내용 취지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 중에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갔다 와서 리포터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직생활하면서 나름 어드바이스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자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국외는 그렇고요, 국내 기관별로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나요? 지금 우리는 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천군 공무원과 의정부시 공무원이 1년씩 교류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나요?

지금 저희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고의 교류라든지 민간기업하고 교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무원 교류라고 하는 것은 교류의 효과라든지 성과면에서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큰 틀에서는 같은 행정을 추구하는 입장이고,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도시지역, 농촌지역 다 틀리기는 하지만. 그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기에 아직은 좀 그런 것 같고, 다만 지금은 글로벌시대에요.어쨌든 외국과의 교류를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타 지자체 도시지역이라든지 특정 발전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하고의 교류는 저희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상급 공무원들 6급이나 5급 말고요, 또 신규 들어온 1~2년 된 분들도 말고요.4년 정도에서 5년 되신 분들로 해서 왜냐하면 연천군에 한 5년 근무했었으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 하고 갔다 오게 되면 서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정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행사라든지 중앙정부도 그렇고 보면 권위적인 게 아니라 자유롭게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권위탈피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주민한테 가까이 다가간다는 차원,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우리 연천군도 행사를 간소화시키고 의전도 간소화시켜서 주민들과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우리 군은 혹시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행사의 간소화, 검소화 또 의전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수시로 평소에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왜냐하면 행사의 목적이나 성격,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히 간소화하고 또 참석한 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정부행사 같은 경우에는 의전이라든지 행사에 대한 기본매뉴얼이 있습니다.그러나 그런 매뉴얼을 우리 지자체에 직접 접목시키긴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모델로 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행사의 검소화, 간소화 의전과 관련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서는 물론 참석범위라든지 장소라든지 무슨 행사의 목적, 취지 이런 것에 따라 다 틀리긴 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검소화, 간소화, 내실화는 기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저희가 실무차원에서 나름대로 우리 군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주민들 정서에 맞는 행사의 기본매뉴얼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실무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안전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여러 가지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여러 군데 해 주는 것을 보면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거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한다지만 일회성으로 다녀오는 행사가 많습니다.아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려서 다시 추가로 드리는데 진짜 안전을 지키는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근무를 서는 데가 있고 안 서는 데가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거의 12시간씩 맞교대로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근무를 섭니다. 본 의원도 세 번 정도 화재진압을 나간 적이 있는데 이건 소방서에서 나름대로 지원책이 있습니다.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겨울철의 안전을 위해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순수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하루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약 3개월 동안 하시고 나름 구조라든지 산불이 났을 때 다 투입되는 분들입니다. 2017년도 예산 보니까 조금 잡혀는 있더라고요.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도 안전행정과에서 생각을 가지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찾아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우리 지역에도 여러 군데에서 솔선수범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나름대로 화재진압을 나가는 의용소방대원 그분들 진짜 열심히 하신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어떠세요?

알겠습니다.연천군의 의소대가 13개대에 3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사실 의소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우리 지역의 산불이라든지 각종 재난현장에서 복구를 위해서 참 봉사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의소대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평소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의소대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 봐야 소방기술 경연대회 할 때 약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수난구조 활동할 때 보상비조로 2,8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례밖에 없습니다.지금 조봉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분들이 진짜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고요.끝으로 재난이라는 것은 재난이 없을 때는 남들은 논다고 생각합니다.재난이 없을 때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훈련을 하는 거죠.그렇지만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진짜 엄청난 고생을 감수하고 힘든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안전행정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재난이 진짜 없어야죠,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훈련을 강조하시고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맨 앞장에 서는 게 우리 안전행정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아무쪼록 재난이 없는 2017년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국가지질공원 인증 및 에움길을 비롯한 각종 트레킹코스 개발 등 미래비전 전략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략사업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경기북부 5개시군의 자족기반 확충으로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자연경관 자원의 특성을 연계하는 문화관광형 특정지역 지정을 승인받아 우리 군도 2015년부터 임진강 연계도로사업 외 10개사업을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의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인구유입시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 군뿐만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전국의 기초단체에서는 인구유입시책의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전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인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세력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척도가 될 뿐 아니라 인구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규모와 공무원 정원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니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래서 인구늘리기의 종합적인 장기계획과 단기적인 시책이 필요합니다.여타 기초단체는 택지개발, 기업유치, 출산장려금 지원, 다산왕 선발, 요양품 제공, 학비지원, 임산부 가정도우미 지원, 농촌 임산부 영농지원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추진한 인구유입시책 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인구유입시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연천 SOC실증연구센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국내 최초,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첨단 건설연구기지를 제공하고 신기술 취득 및 산업화를 위한 국가검증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 및 2단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인구유입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규제개혁 체감도 개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은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포함되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도 97.8%에 달하고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연천군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기업, 민간단체, 소상공인 등 생활불편 관련 규제발굴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역균형발전법에 근거해 접경지역의 지역발전 및 특화사업 개발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최근 2년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애견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애견대공원 및 주택단지 조성을 통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였던 애견대공원 조성사업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업중지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난해 한탄강·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구과학적·경관적으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한탄강과 임진강 이론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음으로써 우리 군의 인지도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함으로써 얻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차탄천 에움길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관련한 질문입니다.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의 대표적인 명소인 차탄천 일원은 생태 및 지질자원이 풍부한 곳으로서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곳입니다.천혜의 자연자원인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스토리텔링을 연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및 전시, 홍보를 통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차탄천 에움길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주요 실과원소단에 대한 군정질문은 군수님이 참석토록 건의하였으나 일정이 있다는 전언으로 참석을 못하셨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럼 전략사업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실장 윤종훈입니다. [답변] 지금부터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사업과 관련한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그리고 향후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은 임진강유역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복원, 정비와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우리 군을 비롯한 김포, 파주, 동두천, 포천 등 5개시군 31개사업 총 5,886억원 규모로 지난 2014년 10월 13일 교통부로부터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임진강유원지 연계도로 외 10개사업에 총사업비 2,472억원의 규모로 지정 당시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역사·문화자원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고, 지난 '14년 10월 19일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추진계획 보고를 통하여 사업 중요도 및 사업 진척에 따라 1,2단계로 구분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개발지원법을 제정하면서 기존에 중앙부처 예산에서 편성하던 사업비를 경기도 지특사업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추진 및 사업비 확보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특정지역 국비지원을 기존대로 중앙부처에서 직접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일부분을 임진강평화문화권 사업에 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해결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비 확보방안으로는 11개 단위사업 중 임진강유원지 연계도로 사업의 경우 노선 선정 타당성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재인폭포 공원화사업은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중요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대응하여 어려운 여건이지만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구유입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먼저 인구유입시책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인구유입시책 추진은 우리 군의 인구감소 방지와 경쟁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11년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1월부터 시행해 온 올 5년차를 맞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귀농·귀촌 지원, 출산축하금, 군장병 전입장려금 지원, 학생장학금 지원 및 해외 어학연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1년 44,900명까지 감소하던 인구가 금년 10월 말 현재는 45,997명으로 시책추진 이후 1,097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구증가 요인은 시책추진에 따른 수도권 인근지역의 귀농·귀촌 전입세대와 2012년 전곡읍에 준공된 297세대의 푸르미 군인아파트와 2015년에 준공된 1,340세대의 통현리 현대아이파크 군인아파트 등에 따른 군장병 및 가족전입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인구유입시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인구유입시책은 전입 및 전입신고 확행유도, 귀농·귀촌 유도 등 단기시책과 출산장려, 정주여건 개선, 전원주택 재조성, 일자리창출 등과 같이 중장기 시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와 접경지역으로 인한 투자환경 부족, 학원 및 일자리부족 등 인구증가 유발요인 부재로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단기시책을 중점 추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중앙규제의 개선 건의를 통한 민간투자환경 조성과 각종 투자사업 추진 시 주거 및 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투자시설로 전입을 유도하는 등 중장기시책 발굴 및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또한 2020년 이후 연천군도 수도권 내 타 시군처럼 인구의 자연적 증가를 위해서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공사, 37호선 확포장공사, 은통산업지구, SOC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 등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부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추진현황 및 2단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 SOC실증연구센터 건립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총 500억원을 투입하여 연천읍 현가리 사격장 부지 내에 약 21만평 규모의 실증연구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1,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설치 등의 총 348억원을 투입하는 1단계 사업은 11월 말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2단계 사업은 본관동, 연구동, 실험시설 구축 등에 총 152억원을 투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입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실증연구센터가 연천군에 위치함에 따라서 군의 이미지 및 브랜드 상승효과와 직원 및 연구원 상주로 인한 인구유입과 시설물 관리인원 고용창출, 연구관련 업체직원 등이 연천군을 방문함에 따라서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겠습니다.또한 관내 건설업체의 기술력만 뒷받침이 된다면 실업용 건축시설물 시공에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규제개혁 체감도 개선과 관련하여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 범위적용 제외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 33년이 경과되었습니다.최근 10여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범위에 속해 있는 연천군은 수도권에서 제외시키고자 크고 작은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최근 3년간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도권 차별 법령 및 지침 14건을 행정자치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지자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과 수도권제외 규제 개설을 위한 연천, 강화, 옹진군 공동건의서 제출, 수도권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에서 군수님께서 패널로 참석하여 연천, 강화, 옹진군을 수도권제외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고자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에서 2016년 경제정책 방향 검토과제 중 하나로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각 부서별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피해조사 및 대응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또한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연천, 강화, 옹진군과 더불어 공동건의서 제출과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군이 수도권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불편규제 발굴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규제애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중 생활속 규제 9건을 발굴하여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7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운영하여 총 11건의 애로사항 등을 처리 하였습니다.또한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규제애로신고서를 591명에게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내년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속 규제개혁 군민공모전을 개최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년간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2015년은 한탄강둘레길 조성사업 외 11개사업 총사업비 147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아우라지 평화생태마을, 북삼리 나룻배마을, 귀농·귀촌 탐방 및 체험학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역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2016년은 한탄강둘레길 조성사업 외 10개사업에 총사업비 140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한탄강둘레길 조성사업, 마을간 녹색도로사업을 금년 완료할 예정이고, 다목적 문화복지회관이 2017년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16년 사업은 우리 군 기초생활기반 확충에 이바지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2017년도 연천 DMZ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 외 10개 사업에 총사업비 132억 5,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DMZ연천사과 선별가공, 힐링마운틴 허브조성사업, 백학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등이 완료예정 사업입니다.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연간 100억원 이상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꼭 필요합니다.따라서 실과단원소와 협의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애견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애견대공원 조성사업은 전액 민간투자 사업으로서 주식회사 베프월드가 왕징면 북삼리 산178-1번지 일원에 11만 8,760㎡ 면적에 약 430억원을 투입하여 애견훈련소, 동물병원, 체험센터 등 각종 개 편의시설과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지난 2014년 6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하고, 2014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2015년 1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중지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본 사업 투자업체인 (주)라니가 2015년 1월 자금난으로 부도처리됨에 따라서 현재 용역을 중단하고 새로운 투자사를 모집중에 있습니다.사업시행사인 (주)베프월드가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새로운 투자사를 통한 자금난 해결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사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추진과 관련하여 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탄강 일원 지형과 지질자원은 세계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2015년 12월 국내에서 일곱 번째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음과 더불어 2016년 3월 경기도와 강원도의 상생협력 사업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연천군 주최로 지난 6월 23일과 24일 워크숍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인증 추진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그 결과 경기도에서 우선 추경예산에 3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11월 28일 한탄강 세계인증공원 인증 학술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이번 용역을 통해서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도에는 강원도 주관으로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이 용역을 통해 한탄강 지질명소들에 대한 관광자원화 계획이 보다 구체화될 예정입니다.이를 토대로 2019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우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이 세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크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이 향상될 것입니다.그리고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지역주민의 자부심과 연천군 브랜드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끝으로 여덟 번째 질문하신 차탄천 에움길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관련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차탄천 일원은 지질은 물론 생태자원이 풍부한 곳으로서 최근 관광트렌드인 생태탐방, 힐링관광 등 활용가치가 큰 곳입니다.차탄천 에움길 9.9㎞에는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지질명소가 2개소나 위치하고 있고 전 구간에서 현무암 주상절리를 관찰할 수 있어 지질트레일 코스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탄천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이러한 천혜의 자연자원을 지역주민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우선 차탄천 주변 은대리, 왕림리, 차탄리 지역주민과 협업하여 지역의 인물, 자연, 역사, 생태자원을 발굴하여 스토리텔링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를 토대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공공예술의 형태로 차탄천에 전시 및 홍보함으로써 차탄천 에움길을 널리 알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공예술의 형태란 조각가, 화가, 작가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공감하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작품을 이끌어 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이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선행된 스토리텔링 용역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작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종 캐릭터나 조형물 또는 시, 그림 등을 차탄천에 전시하고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자연생태를 이용하여 지역주민과 예술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타 관광자원과 차별화하고 홍보효과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관광상품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또한 지역주민과 협업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스토리텔링을 더하여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이상으로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서에 자세히 나와 있긴 합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은 연천군의 11개사업에 2,472억원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기본원칙은 10년 동안 사용하고 추진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 이 예산이 경기도 지특사업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2,472억원이라는 예산이 따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경기도 지특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선사업을 정했죠.총 5개시군에 5,886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편성이 아니라 계획이 돼 있었죠.그 중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숫자죠.11개사업에 2,400억원이니까 거의 50%를 연천군에 순위가 되어 있었어요.그런데 이게 국가 부처예산으로 직접 편성하다가 '15년 1월에 지역개발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그 자체를 시도 지특 자율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지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도 났는데 경기도로 보통 10억원 정도밖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그러다 작년에 비로소 파주 도라전망대 이전사업에 5억원 썼고,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로 재인폭포 공원화사업에 5억원을 유일하게 받게 된 거예요.이게 아까 질문에 답한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경기도에다, 예를 들면 예산 전체에 대한 것을 10년 나눠 주면서 하라고 해야지 그 예산은 전혀 안 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진 않고 조금 살아는 있는 거죠.내년에도 저희가 재인폭포 공원화사업으로 5억원을 받아서 추진하니까 죽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중앙부처에서 직접편성을 안하고 내려주니까 간신히 명분만 유지하는 거예요.그러니까 경기도 지특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율편성예산이라고 해서 한 5억원, 10억원 이렇게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어느 신문에 지적했듯이 그게 다 충족되려면 50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도에서도 알고 저희도 수차 건의해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지특사업 예산을 받아서, 그런데 사실은 지특사업을 받기 전부터 임진강유원지 사업이나 연계도로나 앞으로 하려고 하는 재인폭포 공원화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천군의 11개사업하고 우리가 지금 따로 추진하고 있고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11개사업을 해 놨지만 그게 우리 군에선 중요하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그러다 보면 5억원, 10억원씩 내려오는 것만 기다릴 순 없죠.우리가 순위를 정해서 국가 지특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국가 지특이나 도 지특에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추진할 건 과감히 추진해야 되겠죠.재인폭포 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국비 5억원, 우리 돈 5억원 해서 10억원 가지고 용역발주해서 내년에 시행할 건데 총사업비 133억원이 예상돼 있어요.투자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을 5억원씩 받아서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죠.

이따 뒤에 가서도 특수상황지역 개발 예산도 본 의원이 질문할 거지만 여기에서 지특예산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특예산이라든지 특수상황지역 개발 예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 가지고 전략사업실에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특색 있는 사업이다, 특화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각 실과의 노력에 의해서 각자 연천군에 이런 특화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올려서 사업을 따오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중앙컨트롤하고 있어도 우리 혼자서 전체 실과소 것을 다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내년에 하니까 각 부서에서 좀 달라고 하죠.그래서 우리가 선별하고 윗분들 결심 받아서 정확히 해서 제출하여 따오는 사업이니까 우리 혼자도 아니고 어느 실과 혼자도 아니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군수님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렇고 지특예산이 도비가 100억원 정도 오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억원 정도 오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본 의원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사업을 문어발 식으로 쭉 나열한 게 많아요.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여기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힐링마운틴이다, 차탄에움길이다 그런 사업들이 많이 문어발 식으로 있는데 특수상황지역 개발 예산이나 지특예산을 다 조금씩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번에 100억원 정도 내려오면 최소한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한 사업이라도 예를 들면 차탄에움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다 문화예술인들이나 창작활동하는 작가들을 모셔서 여러 가지 한다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한 10년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 100억원이라면 짧은 시간에 큰 사업으로만 3,4가지를 해서 2,3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죠.그런데 SOC를 하는 부서가 있고 관광을 하는 부서가 있고 또 문화 이런 것을 유지하는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어디 것은 무시하고, 또 지역도 각 읍면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어느 읍면에만 집중투입한다, 만약에 진짜 좋은 것이 있다면 합의해서 할 수는 있죠.그렇지만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요, 다목적복지관도 필요하면 지원이 되어야 하는 거고 또 사과유통산업도 지원되어야 하는 거고 또 한 예로 경기도 지특에서 이번에 하는 신서 같은 경우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로망 구축사업도 다 해야 되는 겁니다.그런데 집중할 수는 있죠.

사실은 어떤 게 정답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할 건데 하여간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고민하시겠지만 집중적으로 해서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데다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임진강평화문화권 사업이 선정될 때는 엄청난 희망을 가지고 연천에 2,400억원을 투자하나보다 했는데 그렇게밖에 안 내려온다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그것도 줄기차게 건의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입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여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로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이나 향후 추진계획이나 많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본 의원이 최근 3년 동안 우리 연천군 전·출입 및 사망·출생 상황을 봤어요.사망하고 출생은 3년 동안 보면 거의 비슷해요.2014년에는 한 35명 출생이 많았고 2015년하고 2016년도 현재까지는 40명, 60명 정도씩 늘어났는데 물론 전입·전출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전입되고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전출됐는지 정확히는 파악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인구유입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면 전입된 사람들이 왜 우리 연천군에 전입돼 있나 그것은 어느 정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요 인구증가가 그냥 전곡에 푸르미 아파트, 최근에 통현리 아이파크가 있기 때문에 늘었나 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왜 전출이 됐고 전입이 됐는지 각 읍면에서 숫자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직업이나 여기 와서 뭘 하는지 파악해야 인구유입시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정책을 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 검토해 봤습니까?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맞죠.그래서 원인분석도 하는데 한 예로 보면 아이파크가 1,340세대면 상당히 크잖아요.거기에 단일세대도 있으니까 한 2명씩만 잡아도 2천명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예상했었죠.그런데 거기 1,340세대 중에 전입된 사람은 60%가 안돼요.그런데 사실은 98%로 거의 100% 다 있거든요.우리가 가서 엄청 독려하고 플래카드 붙이고 전입장려금 20만원씩 주는 것도 다 했는데 그분들의 나름대로 사연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1,810명이 전입돼 있어요.1,340세대 중에 1,810명이 전입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외부에서 온 사람은 733명밖에 안돼요.그 정도로 우리 연천군에 인구유입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여러 가지 있겠죠, 학교관계나 여기에 주거지역을 하면 청약관계나 또 부모 모시는 관계요.

그럼 파악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1,810명이 전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온 건 730명이고 나머지 900여분은 관내에서 이동한 건가요?

예, 관내에서 이동된 겁니다.어디가 빠지고 어디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입이 안된 분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주거는 하는데 주민등록은 이전이 안됐다는 거죠?

예, 40%가 이전이 안됐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최근 4년 동안 귀농·귀촌 인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배 증가했다고 나왔어요.물론 경기도는 연 30% 정도밖에 증가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 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구가 줄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보면 많은 예산과 공무원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데 우리 정책을 보면 지금은 많이 감소했지만 최고 많이 혜택을 보는 게 44가지 1,940만원까지인가 본 의원이 그전에 기술센터나 전략실에서 인구유입시책으로 여러 가지 한 것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원해 주는 한 2천만원 안되는 것 다 혜택을 받았을 때 그런 거죠.상황이 각양각색으로 다 다르지만 그랬을 때 2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 갖고는 안 옵니다.그것 때문에 온다고는 보지 않는데 여태까지는 우리 임의대로만 홍보했어요.인구유입정책을 그렇게 홍보만 할 게 아니라 향후 55년생부터 63년생들까지가 베이붐세대라고 해서 지금 은퇴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할 때 무슨 조건이 맞든지 어떤 정책을 펴는 지자체에 가겠다는 것을 봐서 기업체나 어디에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우리가 임의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정책을 펴야 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사실상 저희가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아까 수도권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농촌지역의 자치단체는 사실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습니다.우리도 수도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수도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있습니까, 기업이 크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도 2011년에는 4만 5천명이 안됐었어요.100명이 모자란 4만 5천명이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아이파크 들어오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10월 현재 1,900명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것으로라도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아까 제가 끝으로 말씀드렸듯이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연천군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되면 향후에 자연적으로 되지 지금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가서 준다고 해도 아까 왕의원님 얘기대로 선뜻 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군인들 독려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비, 설계비, 오시면 농기계 지원도 하고 있지만 큰 인프라가 현재 구축단계에 있으니까 향후 몇 년 후에는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어요.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정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왜 그러냐면 그나마 지원해 주던 소규모 지원사업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조금 일몰된 것이 있습니다.

일몰된 것이 많지요?

많진 않고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으로 인한 효과가 안 나타나서 일몰시킨 것인지, 아니면 인구정책은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으로 주변환경이나 향후 여러 가지 주변 산업단지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춰지면 저절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건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은 아니고요.저희가 일몰한 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런 거지 큰 틀에서 일몰한 것은 없고, 홍보비 같은 것은 이제 조금 낮춰가고 있습니다.홍보비는 낮춰가면서 큰 틀에서는 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나 저희가 군부대에 독려하는 것,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전입목표제 그런 취지는, 공무원들 전입목표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500명 계획했는데 지금 700명 정도로 50%가 더 됐어요.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전입을 많이 유도했고요.조금 일몰한 건 통상적으로 이런 것은 괜히 해 봤자 효과가 없더라 그런 선에서 일몰한 겁니다.

내년도 사업에 공무원 가족들 1세대 이상씩 전입목표 신규사업에 있는 것도 봤습니다.하여간 인구유입정책 항상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천 SOC실증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실질적으로 질문드린다기보다 본 의원이 2010년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실 그전부터 정책으로 인해서 SOC실증연구센터가 추진되어서 착공해서 건설되고 있는데 이게 벌써 1단계가 98% 공정이라고 했으니까 다 준공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그때 군수실에 가보면 SOC실증연구센터가 준공되면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는 것처럼 청사진도 있었고 사실 기대효과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가 준공되는 시점에서 보면 인구나 지역경제나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거의 나타난 게 없습니다.그런데 물론 2단계가 준공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런지 모르겠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일반현황에 보면 고양에 있는 직원이 800명에 이르고 안동, 화성에 60여명이 있는데 2단계까지 다 준공되면 실질적으로 주거를 옮겨서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파악된 것에 의하면 사무직원, 기술요원 해서 SOC실증연구센터 직원으로 파악된 건 한 50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요.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설물이 가동되면 거기에 시험을 하러 각 부처 등에서 오게 돼 있습니다.그분들이 와서 시설을 짓고 관리하고 테스트를 받기까지 짧게는 한 달, 긴 것은 3개월, 5개월, 6개월까지 걸린대요, 하나가 검증까지 해서 실험결과까지 가려면.그런 분들이 와서 있게 되면 예측은 지금 빨리 하긴 그렇지만 20~30명 그렇게 유동인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끝으로 답변드린 사항에서 하나의 시설물을 뜯었다 고쳐야 되잖아요? 굴을 하나 해서 소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할 때 멀리서 쓰느니 우리 관내로 제한해서 관내 업자를 쓰게 하면 그것도 경제효과가 아니겠느냐, 꼭 사람이 와서 먹고 자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경제효과가 2020년 끝날 때쯤이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OC실증연구센터가 준공되고 2019년도 전철이 여기까지 준공되는 것을 계산해서 연천에 옥산지구도 사실은 그래서 땅을 미리 사고 택지개발을 해 놓은 건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유입된다면 택지개발도 활성화되고 잘될 텐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장님이 판단하신 대로 그렇다면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서 좀 안타깝습니다.하여간 그분들 위주로 해서 파생되는 협력업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와서 연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2015년, '16년, '17년 쭉 예산이 있고 향후에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을 진짜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애견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사실 애견대공원 사업도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물론 이건 100%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거라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는 것이지만 최고 본 의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애견대공원 사업을 하면서 주식회사 베프월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MOU를 체결하면서 기간이 있죠?

예, 있죠.

보통 2년 동안 협약체결을 안할 때는 어떻게 되고 그런 기간이 있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것 없이 2년이 되면 파기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인허가나 행정절차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돈이 기재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드리냐면 우리가 MOU를 체결했을 때 예를 들면 그냥 할 수 있다라든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협약관계로만 끝나면 되는데 이게 구속력 있는 관계로 MOU 협약서가 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고대산 야구장도 MOU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 그런데 이것을 2년씩 연장해 줄 때 협약서 문구 하나를 생각해서 잘 써야 되는데 대충 생각하고 먼저 했던 것에서 기간연장만 해 주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많아요. 백학관광 리조트사업 골프장도 그렇고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협약서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차후에 이 사람들하고 기간연장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칼자루 잡고 있을 때 제대로 행사해야지 칼자루 다 뺏긴 후에 칼날을 잡고 하려면 문제가 많습니다.무슨 말씀인지는 실장님 다 잘 아실 겁니다.이런 과오를 누누이 반복해서 집행부가 범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협약서를 봤는데 저희가 불리한 협약은 한 게 없습니다.

갱신할 때라든지 2년 되어서 없어졌으면 향후에 다시 MOU를 체결할 때 법 문구 하나하나 자문변호사들도 많은데 그분들한테 충분히 검토 받아서 집행부에서 단순하게 사인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전곡, 연천 관내에 보면 '지질교육의 중심 연천'이라고 캐치프레이즈도 붙어 있고 국내에서 일곱 번째로 지질공원을 인증받아서 세계지질공원을 인증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고 감사하게 느끼는데 문제는 우리가 2015년도에 인증을 받았는데 연천군에서 지금 10곳을 인증받았죠?

예.

그런데 10곳 중에서 3곳을 해설 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곳이 어디어디죠?

지금 재인폭포 있고, 구석기 방문자센터 있고, 나머지는 선사박물관에 있죠.

그러니까 재인폭포 있고, 구석기 있고 그 다음에 한 군데 또 있잖아요?

박물관은 우리 해설사가 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자체에 해설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 박물관 안에 있고?

우리는 지금 두 분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 게 재인폭포하고 구석기 방문자센터요.

그리고 박물관까지 그렇게 세 군데에요?

예, 그런데 9명이 있고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주로 상주하다시피 하는 데는 두 군데에요.나머지는 필요하다고 할 때 저희가 투입해서 해설을 하게 하죠.

해설을 지금 아홉 분이 하신다고 했는데 연중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는 거의 연중이고 나머지 일곱 분은 돌아가면서 개인 일정에 따라서 하시죠.

재인폭포하고 유적지 방문자센터하고 그 두 곳을 하여간 해설사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든 혼자 계속 하든 연중 하냐는 거죠.

예, 연중 합니다.

휴일 없이 1년 365일이요?

예, 거기는 일요일도 오고 토요일도 오고 오히려 더 많으니까요.

그것과 더불어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10곳이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10곳이 우리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물론 10곳을 다 활성화시키기가 사실 벅찹니다, 그렇죠?

예.

또 본 의원도 어디어디라는 것은 아는데 정확히 10곳의 위치나 그런 것을 잘은 모릅니다.담당자나 실장님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이게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정받은 곳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가 좋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재인폭포나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야 기본 돼 있어서 괜찮은데 나머지 가다 보면 배게용암이나 좌상바위 같은 데도 도로까지는 연결될 수 있어요.그런데 도로도 사실 그렇게 편안한 도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 사도고 그런 것을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마 한 번은 가보셨을 거예요.사실 늦다 보니까 조기집행하고 정비사업비가 없더라고요.그래도 담당팀에서 거의 장비를 가지고 하듯이 업자를 줘서 하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재인폭포에서 오면서 배게용암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망원경도 2개소 설치하고 주변에 돼지풀 같은 것을 다 정리했어요.오면서 좌상바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밑에까지 내려가서 좌상바위 접근하는 데 장비를 대서 거기에 야자매트를 깔아서 지금은 진입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도 저희가 밑에 한 1㎞ 정도 다 정비했어요.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거기에 탐방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못 느낄 정도로 했고, 또 용바위 주상절리에서 용소까지 가는 데도 옛날에는 다리가 들쑥날쑥해서 거기 가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고생했을 거예요.전에 언제 심상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들었어요.부녀자들이 가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그것을 저희가 다 고쳐서 지금은 학생들 저학년도 가는데 이상이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정비를 충분히 했는데 돈이 좀 들어서 거기에 출렁다리라든가 볼거리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데 접근하기 불편한 거나 지저분한 것은 다 없앴습니다.돼지풀 같은 것, 풀 있는 것, 지질에 붙어 있는 버드나무 같은 것을 다 제거해서 아마 여지껏 가보신 중에 다시 한번 가보시면 상당히 변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저희도 언제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투어를 해 보고도 싶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많이 개선해 놨다고 하는데 최근에 의회에서 가보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배게용암을 말씀하시고 좌상바위를 말씀하셨는데 좌상바위 같은 경우도 다리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도처럼 개인사유지 땅이더라고요.그 다음에 좌상바위에 대한 안내판도 개인사유지에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리 밑으로 했어요.사유지로 접근을 못하게 하더라고요.그래서 가시다 보면 바로 다리 있잖아요? 고탄교인가, 그 밑으로 내려가서 야자매트를 깔아서 강변을 따라서 좌상바위로 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주차는 어떻게 합니까?

주차는 바로 내려오면서요.거기는 사유지 아니에요.제가 알기로는 사유지가 아니고 국방부 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아도 그렇고, 아니면 세계인증을 받든 안 받든 우리 지역의 자원으로 생각하고 관광명소로 하려면 단체관광객도 올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질교육의 중심이라고 하셨듯이 학생들이 많이 탐방하고 내방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버스나 승용차 그런 게 항상 접근이 용이하고 또 어디든지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을 잘 확보해 놔야 되지 않나.바로 내년도 후년도에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는다고 외국에서도 오시고 그럴 텐데 기본적인 인프라도 구축해 놓지 않고 공원 인증받는다는 게 사실 힘들지 않나 해서 그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탄천 에움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차탄천 에움길은 전번에 각 실과장님, 군수님 또 저희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차탄천부터 용바위까지 트레킹도 해 봤는데 전 구간을 걷는 것은 본 의원도 연천에서 태어나고 여태까지 살았지만 처음 걸어봤는데 물론 좋습니다.그전에 에움길 용역을 줬을 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했을 때 한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줄여서 명소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진척되는 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지특예산을 올렸는데 우리가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지특에서 빠지게 됐습니다.그래서 내년에 사실은 추진을 못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세워서 지특에 반영할 계획에 있는데요.지특은 지특으로 가되 아까도 말씀셨듯이 우리가 인증서도 내년에 짜서 후년에 올릴 계획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만히 있을 순 없죠.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하나씩이라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은 다 한 번씩 트레킹을 해 보셨을 거예요.그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변화된 것을 느끼실 거예요.큰 예산이 들어가야 잘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지질공원에 대해서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올린 것이거든요.그런 것은 공공예술 프로젝트라고 해서 거기다 출렁다리를 놓고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지만 그것 외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주상절리의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예술인들이 참가해서 뭘 하나 스토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한 예로 보면 석촌에 가면 블루문이라는 게 있대요.석촌호수에 달 같은 것을 고무풍선으로 해 놓고 달이 밑으로 2개가 보이는데 주변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엄청 좋아한다네요.그 다음에 안양의 트리엔날레 이런 게 상당히 호응이 좋답니다.우리가 거기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 크다면 크고 작은 예산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지역 예술인들하고 학생이나 관심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4~5일 재인폭포에서 성신여대 우리지역 예술인들 해서 그런 예술작품 미디어 전시회를 했었어요.저도 가봤지만 그때 당시에 홍보가 잘 안됐는지 그렇게 호응은 없더라고요.그리고 시골이라서 그런지 그런 것에 빨리 가진 않더라고요.성신여대 학생들하고 추운데 한 20군데 많이 해 놨는데도 그분들은 완전히 봉사를 한 거예요.우리가 식사 한 번 사준 건데 돈을 더 지원해 드리고 와서 그런 것을 하면, 안양 같은 경우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사람이 엄청 온답니다.그런 것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좀 해 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에움길사업은 지특예산이나 다른 예산 확보된 것이 없으면 군비도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한탄강사업하고 연계시킬 수도 있고요.내년 주상절리 해서 부처 예산으로 21억원인데 조금 늘어서 24억원으로 편성하려고 해요.우리 균형발전팀에서 국가하고 잘 했는지 3억원을 올려준다고 해요.그런 예산이 조금 있고 그게 강을 같이 접한 거니까 연계해서 한다 하더라도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탄천 에움길을 보면 전곡 쪽이 시작이든 연천 차탄교 있는 데가 시작이든 시작부분, 끝부분도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문제나 진입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여기에도 말이 나왔듯이 9.9㎞나 되는 거리라면 짧은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탐방하는 사람들 걷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숨에도 걸을 수 있는데 코스를 반 정도로 절약해서 조금씩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원하면 중간지대 같은 데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게 좋아야 되는데 거기 조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 보거나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쪽도 차탄천부터 내려가는 길을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거기를 한동안 내려가면서 볼거리가 없어요.주상절리까지 내려오려면 뙤약볕에 잡초, 억새풀을 뚫고 나가게 돼 있어요.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력이 없고 용바위에서 시작해서 밑에 주상절리 볼 수 있는 것, 거긴 또 지질교육장으로 엄청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용소까지 올라갔다가 사진도 찍고 다시 내려와서 저쪽 밑으로 가는 방법, 그런데 아까 왕의원님 얘기했듯이 주차시설이 대형버스나 이런 게 그 위 포마당에 대면 되는데 거기에서 한참 걸어내려와요.그렇다고 용바위식당 안에 대는 것도 한두 대지 주차장 문제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해 볼 것이고요.포마당을 계속 쓴다고 하네요.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거기를 활용해서 옛날 다리 밑으로 출렁다리 같은 거라도 해서 내려온다면 상당히 즐길거리도 되고 거리도 단축되는데 하여간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소를 만드는 것, 탐방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하고 연결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결도로나 또 연결도로까지 접근하는 진입로나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을 다 같이 해서 동시에 개장한다든지 오픈한다면 그게 다 갖춰져야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거기만 투자해 놓고 주변이 전혀 안되면 해 놓으나 마나 하는 것이 되니까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본 의원은 힐링마운틴 허브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힐링마운틴 허브조성사업은 실장님께서 아시다시피 2019년 전철 종착역에 대비해서 오시는 분들 체류형으로 해서 휴게라든가 문화공간을 활용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인데요.총사업비 40억원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그런데 지금 망곡~군자 둘레길하고 문화의 거리 정비하고 중앙로 정비 현재 진행 중이고 사업이 완료된 게 있는데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게 무엇이죠?

지금 중앙로사업은 끝났고요, 전기사업 끝났고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사업이 끝났고요.남은 게 망곡공원 정비사업이에요.

망곡공원하고 연천역사요.

그게 같이 뭉치는 건데 나머지 사항은 나무를 조금 심는 게 있죠.그 다음에 꽃 식재가 500그루 있는데 체육시설 정비하고 옆에 시설물 정비해서 한 13억원 정도로 추진하게 돼 있어요.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변경이 필요할 것이다, 뭐냐 하면 앞에만 해도 지금 분수대 있잖아요? 거기다 청동조각을 악기 다루는 사람 해서 2개를 넣으려고 했었어요.그게 7,500만원 들어가요.음악을 공공시설에서 틀면 저작권도 발생하고 그런 것이 있답니다.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돌리려고 하고요.

특별하게 지금 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 하여간 저작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봤을 때 크게 조형물이 필요 없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에 지금 조형물 2개가 있잖아요.

예, 돌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는 게 낫지 자꾸 태권브이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나머지 사항은 조금 변동될 겁니다.

변동하셔서 장소와 분위기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바이올린 켜는 태권브이 보완에 대해서 행감때도 말이 나왔는데 보완은 어떻게 할계획이 정해졌나요?

그것을 자문도 구해보고 어느 시점에 터치하면 음악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물에는 저작권을 줘야 된대요.그것도 신중하게 해서 저작권을 줘야 되면 주더라도 관에서 불법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그래서 지금 담당 실무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밤에는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까 밤에도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로요.

예, 그것도 밑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팀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지만 하여간 마무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전체적으로 훌륭한 작품으로 전문가가 봐서는 굉장히 조형물을 탄탄하게 잘 만들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거기에서 조금 아쉬운 것들은 보완하셔서 어차피 그 조형물도 금액이 크게 들어간 겁니다.거기에 대해서 좀더 효과가 날 수 있게 계획하신 대로 마무리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보도블록 같은 것은 어차피 중앙로 정비사업에 보도블록을 다 깔았습니다.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마무리는 됐지만 보도블록 같은 것을 선택할 때 혹시 도시주택과하고 연결돼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거치지는 않나요? 본 의원이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각 과마다 사업진행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과별로 결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주택과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건지 또 그것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떻죠?

저도 기준을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아마 그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특수블록 같은 것은 그런 것까지도 디자인 분야에 그런 것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치지 않으면 각 과에서 알아서 정해서 전문가하고 업체 선정된 데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에 나타나는 도출시설물도 아니고 그건 하나의 재질이니까 특수블록이라는 게 아시지만 여태까지는 물이 내려오면 질퍽하게 됐는데 그건 요새 신공법으로 해서 물이 흡수된다는 거잖아요.그래서 노면이 도보에 지장이 없이 빨리 마르도록 신공법으로 나온 건데요.

신공법 좋은 것으로 하여간 최상의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연천군에 어울리는 색상이 있고, 서울 도시에 어울리는 색상이 있고 아니면 산골 같은 데 어울리는 여러 가지 색상들이 있습니다.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각 과에서 선택해서 공사를 하는 것 외에 본 의원이 행감때도 한 번 질문을 했지만 컨트롤타워라고 해야 되나요? 한 군데에서 전체적인 우리 연천군의 그림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문을 구하거나 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사업에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전체 그림을 보고 거기에 색상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선택하기가 과가 단절된 것보다는 과와 과가 연결돼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없지는 않겠죠.

어차피 돈 들이고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억, 13억원씩 드는 거고 전체적인 것은 40억원이기 때문에 40억원 들어간 효과가 좀더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이미지가 나타날까 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실장님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예, 심의원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전철화사업이 2019년도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역사문제입니다.역사문제가 지역경제과에서도 보고를 받았지만 설계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역사가 어떤 모양으로 어느 자리에 위치할지 아직 모릅니다.내년 보고서에 보면 6월까지 마무리사업이 거의 돼 있더라고요.거기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금액이 문화의 거리 정비가 17억원에서 이것저것 많이 제하면 억단위의...,

한 1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10억원 정도가 투자되거든요.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역도 정비 안되고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6월이나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역사와 연결해서 일단 역사는 들어오니까 이월시켜 놨다가 나중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그 금액을 그냥 쓰기 위한 사업이 혹시나 될까봐 본 의원이 지금 질문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건 공무원이 당연히 생각해 봐야죠.역사 때문에 그게 조성되는데 역사 자리 방향이 흐트러진다거나 하면 최대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회계법이나 그런 것을 다 검토해야 돼요.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금방 못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은 나 혼자서 결정할 것도 아니고 회계법에 관련된 것, 나머지 옮길 때나 이런 것은 지역주민이나 특히 심의원님 같은 분은 이 지역 의원님이시니까 같이 논의해서 맞는 데를 저희가 택해야죠, 시기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하여간 이것도 지역경제과라든가 다른 과가 같이 연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괜히 10억원을 투자해 놓고 1,2년 뒤에 다시 파헤친다고 정비사업하는데 돈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질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까 동료의원인 왕규식 의원님이 다 하셨는데요.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최근에 SNS를 통해서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늘어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요새는 거의 업무보고에 들어가는데 많게는 400명, 이제는 평일도 오니까 방학때 되면 더 오겠죠.보통은 한 250명에서 그렇게 와요.경기, 강원, 서울에서도 많이 오는데 그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 담당 팀장이나 직원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SNS에 올리고 가서 오시는 분들 찾아오고 저 친구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가서 해설해 주고 같이 다니고 또 정비도 하니까 많이 오고 지지난주 같으면 코레일 관계자들이 왔어요.그 다음 서울에 관광회사 관계자들, 그런 사람들이 한 번 오면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한 4천명 정도 추산하는데 내년에는 일산이나 서울지역에 홍보를 더해서 한 2만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홍보도 해 나갈 거예요.그러다 보면 우리가 상당히 힘들긴 하겠지만 또 하나 오는 교사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 지원을 해줘요.1박 2일일 때는 한 2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그분들이 엄청 열의를 갖고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잘 돼서 세계지질공원으로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아까 왕규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도 한꺼번에 돈이 많아서 전 구간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나름대로 홍보를 해가면서 사람들은 오시니까,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전략사업실 담당부서 사람은 한정돼 있고 점점 찾아오는 사람은 늘어난단 말입니다.물론 예산이야 중앙부처에서 받아서 투입하면 된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본 의원 생각입니다.재인폭포에서 좌상바위까지 1구간, 그 다음에 용소하고 용바위 있는 쪽으로 2구간 정도 어차피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군데로 나눈다면 나름대로 중간에 쉼터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어넣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면, 어차피 차탄천 에움길 같은 경우도 실장님이 예산 많이 투입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데 전략사업실에서 하시는 사업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하나만 전적으로 달라붙어도 그 달라붙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일을 그 이상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속적으로 전략사업실이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쉽게 말씀드려서 본 의원 생각에는 문화관광 쪽이니까 그쪽으로 갈것이냐? 또 환경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환경보호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지금은 전략사업실에서 추진하고 계시지만 장점도 있어요.왜냐하면 예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업 진행속도가 빨리 돼요.본 의원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만명, 3만명, 5만명 이렇게 오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한 군데에서 다 오는 것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나룻배마을이라든지 저쪽 새둥지마을이라든지 북삼리 연수원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군데로 분산돼서 1박 2일 정도 하고 가면 지역경제에 다 도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어떤 방법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조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추진부서에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죠.그렇지만 이게 작년 12월에 돼서 현재 추진하면서 아직 잘 안되고 있다는...,

하셔야 될 일이 많죠?

예, 분야가 많아요.우리가 옆에서 사이드로 참여를 시키는 게 재인폭포 같은 경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공원조성도 옆으로 바로 재인폭포에서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거기에서 하고 또 관리 일부는 주차장 관리 같은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은 협업합니다.

각 부서하고 협업할 수 있는 건 협업하시고요?

여기 팸투어 오는 분들도 환경보호과로 예산이 내려와요.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쓰고 있어요.그런데 일부를 거기에서 쓰라고 하면 이게 안 맞아요.좀 어려운 한이 있더라도 세계지질공원이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가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예, 저희도 주고 다른 사업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직 집중이 안될 것 같아요.

아까 해설사도 9명 정도 된다고 하셨고 지질해설사도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에 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 만들 때 나름대로 지질공원을 투어할 수 있는 지도도 별도로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가지고 있는 자연을 최대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아무튼 잘 되고 계시는데 세계지질공원까지 가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전 홍혜숙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고, 전략사업실을 처음에 연천군에서 만든 취지는 뭐냐?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왜냐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각 부서에서 아이템을 내서 다시 전략사업실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중앙부처 예산을 따오는 게 우선 아닌가, 경기도 예산이나 지특예산이나 특수상황지역 예산을 따와서 아까 말씀하신 사과선별장 같은 경우는 농축산과로 넘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은대리 물거미서식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체육과, 고대산에 짓고 있는 휴양림은 산림녹지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업을 주다 보면 또다른 아이템을 개발해서 받아와야 되는 일, 이런 일을 주로 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아까처럼 지질투어라든지 힐링마운틴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시면 사업부서는 또 바뀔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하나 해서 예산을 받아서 각 부서에 주는 게 원칙인지, 아니면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직접 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다 계획을 잡아서 사과선별장처럼 농축산과에서 해라 했는데 다른 부서는 안해서 그냥 전략사업실에서 하시는 건지요?

그렇진 않고요, 이게 복합된 사업이에요.우리가 부처예산 직접 하는 게 주상절리, 힐링마운틴 사업, 농촌체험특화단지, 강을 따라 만드는 연천 조성사업, 신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인데 이런 것을 보면 타 부서에 주기가 애매한 사업이 있어요.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나머지가 명확한 것은 명확한 대로 가고요.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질사업이 상당히 진전도가 빠르고 착착 잘 돼가고 있어요.그러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봤을 때 어떤 사업을 한다면 전략사업실에서 하면 잘하니까 다 전략사업실에서 하기를 원하죠.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하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준이 있냐는 거죠.전략사업실에서 하는 것과 주는 것에 기준차이가 있냐는 거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된 사업이라든가 어디에 딱히 주면 "이것을 내가 왜 해" 그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사업은 저희가 하죠.

지금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군수님이 처음에 전략사업실을 만든 취지가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도 예를 들면 건설과는 SOC사업에 거의 집중돼 있잖아요.거기다 만약에 도로가 좀 들어가니까 관광특화단지를 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받겠어요? 도시과도 그렇고요, 추진이 안되지.임진강개발사업단이 조금 유사하고요.

그렇죠,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임진강개발사업단이 좌상바위부터 재인폭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 관점을 어떤 쪽으로 봐야 되냐.

또 하나 그런 사업 말고도 인구유입시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총괄하면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복지지원과하고 그런데 컨트롤타워는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다른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물론이죠.

처음에 전략사업실을 만들었던 취지와 전략사업실에서 일하는 것이 착착 잘 진행된다면 잘못하면 사업부서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전략사업실에서 사업 개발해서 예산 따오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어디를 가든지 많이 받아와야 그 받아온 금액 가지고 연천군이 발전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와 지금의 취지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사업부서에서 할 건 사업부서로 넘겨주고 새로운 개발 아이템을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저쪽 임진강 유역에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임진강유원지도 50몇 억원 받아서 주신 것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거고.그런 식으로 받아서 주는 것은 있는데 또 전략실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우리 전략사업실 부서에 맞는 업무가 되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전략사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이나 안전행정과를 보면 공무원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다.거의 보면 포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게 또 있습니까?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포상제도도 있지만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했거나 이런 인사규정이 여러 가지 있어요.그러니까 외부로 나타나는 게 포상제도만 나타나는 거고 내부적으로 쭉 있습니다.

예, 안으로는 다 인사상의 가점이라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예.

다음으로 홍보에 대해서 아까 고척구장에 대해서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몇 십만명이 들어오고 800만명씩 되고 여러 가지 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든 게 있습니까?

데이터 만든 것은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군수님이 구석기축제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축제라든지 그때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구두로 말씀하시는 건 많이 들었습니다.그러면 "인터넷 보고 왔습니다" 아니면 "방송광고 보고 왔습니다" 등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아르바이트를 쓴다든지 해서 구석기축제라든지 겨울축제라든지 농산물축제에 '연천을 방문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라고 여러 가지 설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척구장 같은 경우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현재 광고 중에 있는데 어떤 문구를 보시고 연천을 알게 되셨습니까?'라는 예시를 했을 때 거기에 보면 연천군이라는 마크가 있고 투수가 던질 때 뒤에 전광판으로 나오는 게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이 있습니다.문제는 거기에 있거든요.'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은 우리 슬로건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농산물 남토북수 브랜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연천을 알릴 수 있는 문구 중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그중에 어떤 것이 연천을 알게 했습니까라는 설문을 만약에 야구장에 세 번만이라도 가서 하셔서 이 사람들이 어떤 문구를 가장 좋아하고, 어떤 문구를 보고 연천군을 알게 되는구나라는 백데이터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서 기감실에서 우리 실장님이 SNS를 통한다든지 방송매체를 더 써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신문지상을 해야 된다든지 광역버스나 뭐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백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전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다 말씀드렸지만 어떤 데이터가 없이 느낌으로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느껴요.느낌은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이건 기감실뿐만 아니라 연천군에서 어떤 브랜드의 향상을 위해서는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이것을 도저히 못한다면 아르바이트를 써서라도 우리 군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지 백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계속 실시해 봤는데 어느 것이 가장 좋더라, 중앙방송에 광고를 돈이 2천만원 들어가던 것을 20억원 들여서 했더니 이게 훨씬 좋더라 그러면 당연히 그걸로 가야죠.그러니까 어떤 백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존중하고 지원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조의원님께서 그런 비슷한 내용의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이터 수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연천군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설문을 돌려서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겨울축제부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외에 시군 지역에 다니면서 백데이터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이번 겨울축제부터는 설문지를 돌려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가장 원시적인 게 가장 현대적인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요즘 서울 같은 데 주말이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가서 그냥 한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혹시 여러분은 연천군을 아십니까? 만약 알면 어떤 것 때문에 아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북한의 포격 때문에 연천군을 아느냐, 비만 오면 한탄강 때문에 방송차가 와서 아느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려운 것이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을 찾으면 또 될 수가 있습니다.참고를 해 주시고요.그런 방법이라도 찾아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군수님한테도 질문할 때 3년간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중앙부처에 다니신 게 별로 없더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런데 실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실장님도 거의 없으세요.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군수님 자리에 계시지만 부군수님은 명에 의해서 1년 반, 2년 있다 가시지 않습니까? 실장님 같은 경우는 연천군에서 공무원의 최고 수장이신데 본 의원은 실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후배들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 기감실장님이나 군수님은 다른 게 아니라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무슨 성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배들이, 즉 공무원 후배들이 연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길만 닦아달라는 얘기죠.길을 닦아주시고 여러 가지 인맥이라든지 인프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분석을 해본 결과 거의 없으시더라고요.제가 분석을 잘못했나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의원님께서 분석하신 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게 꼭 중앙부처에 가서 부서장을 만나는 게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밑에 담당이나 팀장 정도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기재부 같은 데 가보면 기재부는 직원이 팀장부터 과장까지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런데 이 팀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국장이나 높은 분들 만나서 교류하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하고 하는 게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인맥을 형성해서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서울이나 다른 데에서 만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곡해는 하지 마시고요.본 의원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관련 팀장님과 과장님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나름대로 데이터도 있지만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저는 그렇습니다.실장님이 30년 넘게 공직자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를 밑에 사람들한테 전수해 주시는 과정도 중요하지 않나 해서 물론 여기에서 전화 한 통만 하셔도 됩니다.누구 만나보라고 전화 한 통화는 하셔도 돼요.그런데 그런 것은 데이터에 안 나오니까 본 의원은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기감실장님은 후배들을 위한 길을 여러 가지로 터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다른 곡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