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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만수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5

김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수

김만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오늘은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성재 위원입니다.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23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 그리고 현장 확인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유형별 민간경상 보조사업 및 민간행사 사업보조 행사 통합 추진입니다. 군이 권장하는 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민간행사경비가 지원되는 행사가 중복된 사례가 많아 예산절감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목적과 내용이 비슷한 행사는 향후 통합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마을 자부담률 인하방안 마련입니다. 마을경로당의 시설노후화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제공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환경개선사업이 군 지침으로 정해진 30%의 높은 자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 시 마을에서 부담하는 자부담률을 최대한낮추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로당의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승달장학회 운영세칙 개정입니다. 승달장학회 세칙 중 정관 제5조 3항의 고액기부자 수혜대상 지정에 대한 조항은 향후 장학금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선발기준을 성적 80%, 소득 20%에서 성적과 소득을 각각 50%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선발비율을 15%에서 20%로 확대 적용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해 세칙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안읍 성내리에서 고절리 구간 왕벚꽃나무 고사에 따른 하자보수 조속 추진입니다. 현 구간의 벚꽃길은 군민 뿐 아니라 봄철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하는 등 우리군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현재 왕벚꽃나무의 36%가 고사되어 하자보식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부서에서는 계약자에 대해 하자보수 이행촉구 및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을 회수하여 조속히 하자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둠벙지원사업의 확대 추진입니다. 친환경 둠벙지원사업은 현경, 망운 등 일부지역에서 밭농업에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워 둠벙지원사업을 통해 자연수를 확보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올해 4개소밖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향후 밭농업에 꼭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본 사업을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행정사무감사 결과 8건의 시정과 4건의 개선사항, 2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총 1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에 임한 위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시정개선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박성재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들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재위원

감사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20일 제9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08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