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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유재철 의원 발언

제234회 제4차 본회의2016-12-05

유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옥휘

김옥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전종남사무과장

사무과장 전종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24일 진길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2016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2017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29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12월 2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선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11월 21일과 30일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 및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계획되어 있고 제23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정선군 찾아가는 문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등 두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의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장

전종남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제234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의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제출에 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정환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유재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유재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및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장

유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유재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17.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조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남조영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조영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제23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21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12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 17건, 수정 가결 3건, 1건을 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정비하고 증산보건진료소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강원도로부터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존속기간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3월 31일로 수정하고 조문의 근거 법률의 오기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을 1명 증원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지원단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강원도로부터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존속기간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존속기간은 2018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3월 31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던 내용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 대상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들이 삶의 질 항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배움과 나눔의 실천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및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근거없이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강 녹색모험의 숲 야영장이 준공됨에 따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야영장 사용료 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정선군소비자보호조례 제20조4호에 따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군민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로서 군민의 보호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정선군 작은도서관 등록해지 규제와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부적정에 대한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3년간 미개최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고 관련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등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상위 법령에 합치되지 않아 교통약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의 재정누수 및 부패방지 개선방안안을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개정시 제1조(목적)에는 약칭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 1개월로 되어 있는 보고기간을 2개월로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지역건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근거 법령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제3조로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선군 식품진흥기금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부담금 징수의 준용 규정 제16조를 삭제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장

남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 20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정선군 찾아가는 문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25.정선군 문해교육사(3급)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26.정선군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28.정선군종합관광안내소․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9.아리아리 정선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30.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1.정선군 교통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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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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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4항 정선군 찾아가는 문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정선군 문해교육사(3급)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정선군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정선군종합관광안내소․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아리아리 정선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정선군 교통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장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제23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찾아가는 문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12월 2일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찾아가는 문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을 심사하여 전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찾아가는 문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학습소외계층 및 저학력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문해교육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3년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문해교육사(3급)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학습소외계층 및 저학력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문해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내 전문인력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 운영 능력을 갖춘 문해교육기관 및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선군 관할 구역에 있는 유치원,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형태의 기관 및 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종합관광안내소․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 관광안내소 및 콜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2017년 2월 11일로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리아리 정선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작은영화관의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아리아리 정선시네마 운영에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폐광지역을 비롯한 정선군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선군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도시재생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교통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선군 교통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정선군 교통회관 운영에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운수종사자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버스․택시 등 교통종사자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장

심응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 8건의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정선군 찾아가는 문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정선군 문해교육사(3급)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정선군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정선군종합관광안내소․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아리아리 정선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정선군 교통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3.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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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2분

의사일정 제32항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 두 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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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의사일정 제3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는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6년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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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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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