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김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집행부 제출 안건인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송
이남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송
이남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단점용을 하는 게 매포 같은 데는 도시계획이 새로 되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도로나 하천을 자기 밭으로 자기 집으로 이렇게 하고, 이게 사용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사람이 많아서 나를 보고 팔든가 그것을 어떻게 대부를 받던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무단점용자는 과태료부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도로는 개인한테 팔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이 이용하는 것이라서 점용허가를 맡아서 같이 쓸 부분이고, 폐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매각해서 쓰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절차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범윤위원
아니 자기네 땅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네 땅이 예를 들어 100평이 있는데, 한 5평 정도가 국가 땅으로, 국가 도로로 나 있고,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한 20평, 10평 이렇게. 그래서 군청에다가 대고서 재무과에 사용료를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좀 사든가, 뭐 이렇게 해줄 수 없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별도로 도로점용을 용도에 따라 그 부분이 폐도 된 도로라면 매각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일반 공공용 도로부지라면 공공이 쓸 수 있는 것은 개인에게 매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여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폐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점용 허가를 안 맡고 도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었었는데요, 법령의 도로법에 의해서도 도로의 무단 점용함은 과태료를 기준에 따라서 최고 500만 원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 300만 원 짜리도 있고, 이렇게 법령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조례로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도 있었고, 또 추가로 법령에서 위임하는 것을 20만 원 이하에 물릴 수 있다, 물건 잠시 적치해 놓은 것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이 이렇게 조례에 들어 가 있었어요. 이것은 위임도 없는 것을 왜 기재를 하느냐. 그래서 삭제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용관계는 별도로 필지가, 대상토지가 어떤 것인가 상황을 봐서 다시.
이범윤위원
매포평동 1리는 도시계획이 새로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골목길 이런 게 전부 다 토지로 되어있고, 그것은 아주 무용지물로 완전히 그냥 터로.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이 사항하고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로인데,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도로인데, 거기를 무단점유하고 이래가지고 했을 때 과태료 물리는 것 이구요. 그 부분은 폐도로 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재무과로 넘기든, 매각을 하든, 아니면 현재처럼 건설부로 되어있으면 건설부하고 점용 허가를 맡아서 임대료를 내든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별개가 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동네 안길이나 뭐 이렇게 하천, 도랑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도 곤란하고, 사용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사용을 안 해서 폐도로로 농사도 못 짓고, 그대로 그냥 묻혀서 그냥 둔 땅도 있고, 5평, 6평씩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들어 가있는 집이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단양군에서.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예산 관리할 때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물론 여기에 과태료 징수하는 것 내용을 보면 한 3가지 항목 중에서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수리용접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법에도 적시가 되어있어요?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예 도로법에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3가지 전부 다?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중복되어있습니다. 그 사항은. 중복되어있으니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천동춘위원
최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0만 원으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불합리한 규제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동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지금 매포는요, 한라아파트 정문 후문이 있는데, 후문에는 식당 하는 분이 차를 세워 놔서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교행이 안 되고, 위험하고요. 또 저쪽에 정문 쪽에는 드럼통 이만한 것을 낮에는 항상 놔요. 그래서 이렇게 정문에서 집에서, 아파트에서 도로로 나오려고 하면 차가 바로 나오는 길에 있어서 이렇게 돌면 이쪽으로 못 돌아요. 차가 있기 때문에. 내 차선으로 못 돌아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드럼통이 없으면 그 차가 그리로 피해서 가고 저는 나오면 되는데, 위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혹시 아까 지금 그래서 천 위원님이 도로법하고, 중복되는 거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 분이 이런 것까지 폐지되면, 그 드럼통을 아주 안 치울까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요. 그 것 낮에는 좀 올려놨다가 저녁 때 자기가 차를 세우든지, 그 앞에 못 세우면 옆으로 골목길도 세울 수 있는데, 꼭 낮에는 드럼통을 갖다놔요. 그러니까 싸울 수도 없고, 아주 거기가 위험해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데가 아니면 좌우로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데만 아니면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읍에서도 그것을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 상할까봐. 어려운 사람들 장사하러 갔다가 나와 가지고 밤에 와서 내 집 앞이라고 세워 놓으려고 하는데, 성격도 같이 말하다보면 과격하게 나오면 싸움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마침 도로법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는데, 그런 것은 가끔 단속을 해서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분을. 낮에 다른 차도 세울 수 있고, 아니면 도로, 거기서 한라아파트 나오는 길이니까 좀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든지. 이해도 아니고 그것은 불법 점령인 것 같아. 불법점령인 것 같은데, 이게 없어지면 우리가 제제할 명분이 안서니까.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불법적인 관계는 읍하고 같이, 우리과하고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위원
좌우로 나와야 되는데, 차는 세워져있고, 아주 나오는데 차는 가까이 세워져 있고, 그 차를 피해서 돌아서 나오려면 드럼통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가는 차들이 못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것 한번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 조정 중 ===========
10시22분 정회
11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단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단양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단양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재무과)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단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3. 단양군 향토음식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향토음식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