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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우창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4회 제2차 본회의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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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해영입니다.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등 여섯 건의 심사보고서,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난 11월 2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용인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윤순 의원님,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전옥자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영숙 의원님, 향토유물 보호관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윤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용인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의장

정해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건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건을 상정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51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심우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2016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제2회 추경예산 이후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고부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세입․세출 성립 전 경비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집행잔액 및 미 추진사업은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6%가 증가한 6천 321억 5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59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한 6천 33억 6천 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천 6백만원이 감소한 287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지난연도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1천 464억 3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구유재산매각수입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74억 6천 9백만원 증가한 4백 8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6억 1천 2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분과 어울림문화마당 등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한 302억 9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천 947억 6천 6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 부문은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8천 6백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억 1천 1백만원이 감소한 664억 9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인건비 정산 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23억 2천 3백만원이 감소한 314억 7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사회복지분야 민간이전경비를 반영하여 3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한 3천 711억 4천 5백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석남산업공단 진입도로 개설, 방범CCTV 설치 등 특별교부세 사업을 편성하여 14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한 920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을 반영한 내부거래가 5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162억 2천 6백만원이 증가된 313억 6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의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 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박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17년도 한국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7.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1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한국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가좌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2017년도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 출연 동의안 16.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서구 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9항,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가좌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서구 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가좌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서구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해당 자료에 대하여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제를 권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2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해제를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 때 위원 선임을 보류한 사항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처리한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 건

11시 34분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6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