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무안군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 공동 발의한 이정운 의원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군수는 매년 사업성과 및 결산검사를 바탕으로 시책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의장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조사, 또는 감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일몰 대상사업에 대해서 군수에게 통보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판단을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책을 일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많은 군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이런 시책에 대해서는 사무조사하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또는……

조례라는 게 법이라는 게 명시를 해 놓으면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여건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상당히 불변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 하나를 다 지적한다는 것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열거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규칙에다 명시를 해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