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하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6년 12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철호 교통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에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및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과장 도철호.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5년 11월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은 자료 중 2015년 11월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평화시장 공영주차장하고 지금 민간위탁 한 게 우리 구청에서 세 군데이고 나머지는 거의가 이제 무료개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개인위탁관리 하는 걸 그거 앞으로는 체제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게예?

아니 이거 저 민간위탁하면 거의 개인이 사업하다시피 그렇게 사람을 고용해서 그렇게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그걸 안 그러면 뭐 다른 협의체, 동 협의체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게 수익금을 공공에 환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조례를 개정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 세 군데 민간위탁 되어 있는데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이 그거하고 운영하고 계시고예. 방촌시장이라든지 신천1, 2동은, 송라시장 거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0% 할인을 받아 가지고 상인회에서 수익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 신암1동에 평화시장 그 주차장 관계는 상인회에도 뭐 별로 구성도 안 되어 있고 또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입장이 곤란한데 그 다음에 그 주민자치위원회 하는데 민간단체에는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거는 추후에 그 검토를 해 가지고 민간단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관변단체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협조하에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개선하는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1쪽에 보행안전도우미사업 인원수가 2명인데 이분들은 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등하교, 그 효목초등학교 앞에서 그 어린이 그거 아침에 애들 등교할 때 그지예? 교통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보면 어르신들도 뭐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그 정문에 하고 계시던데.

예, 예. 횡단보도 같은데.

그분들하고는 또 이분들이 하는 일이 틀리네 그지요?

예, 이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그거 어머니 교통안전지도자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에서 그거 자기들이 하고 있거든예. 그거는 지금 노인 분들이 하는 거는 그거 별도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각 학교마다 초등학교는 녹색어머니회에서도 뭐 교통지도도 하고 하던데 거기 우리 교통과에서 뭐 지원해주지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20쪽에 보면 단체에 그거 교통,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회에는 연간에 그 250만원 지원하고예.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에서는 그 200만원 저희들이 연간 보조금으로 지정.

한 학교당예?

한 학교당이 아니고 단체별로 합니다. 전체예. 그 단체에 이제 200만원, 250만원 주면은 그 학교별로 이제 두 명씩, 세 명씩 그래 별도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활동하는데 왜 굳이 효목초등학교에만 2명을 여기 우리 구청에서 지정해서 보행안전도우미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거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예. 매년 그 시범적, 전례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럼 2017년도에는 더 확대하십니까?

저희들은 별로 뭐 확대할 거는 없고 뭐 장소를 옮기든지 할 예정이지 확대는 뭐 별로 없습니다. 별도로 지금 그거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에서 지금 학교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확대는 아니고 뭐 장소를 옮긴다든지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장이 굳이 두 명만 고용해서 효목초등학교 앞에만 그게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해 보는 겁니다.

검토해 가지고 다른 또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또 저희들이 하도록 장소를 옮기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전교차 설치 이거는 민원이 들어와야 합니까? 안 그러면은 우리 구청에서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 사업비를 전부다 국비, 시비를 받은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물색지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시, 국비를 그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 설치할 장소가 저희들이 미처 그 파악을 못해 가지고 설치할 장소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그거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 가지고, 구비로는 할 수 없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구비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 가지고 국시비를 그거 사업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전액 국시비로?

예, 예. 국비 50%, 시비 50%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있으면은 그 저희들이 해 가지고 국시비를 신청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또 당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게 뭐 지역에 따라가 뭐 이게 참 필요가 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우리 그 교통과로 민원을 넣으면 일단 적극 검토를 해서.

예, 예. 국시비 그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식장주변 주차단속 지금 뭐 9월, 11월까지 하고 12월 달에는 안 합니까?

거기 예식 저희들이 예식장에, 관내에 있는 예식장은 뭐 전체 그거 예식현황을 저희들이 달달이 받거든요. 예약했는 현황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날에는 그 저희들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 12월, 1월달, 2월달 계속합니까?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12월달에도 결혼 성수기거든요. 지금도 보통 예식장 토요일, 일요일 가보면 보통 10건씩 다 해요. 좀 유명한 예식장에는. 교통 엉망입니다. 특히 여기 노비아 앞에 이런 데는 좀 단속 좀 해 주셔야 되예. 이거 또 12월달이고.

저희들이 이제 3월, 5월, 9월, 11월은 집중하고 그 다음에 예식현황을 그거 월별로 계속 예식장별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하고 그래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우리 과장님 요번 감사에 뭐 하마 이거 뭐 검토도 안 하고 뭐 서류에 준해가 쭉쭉 잘 넘어가지요? 그지요? 넘어가지만도 이게 이제 사업용 화물차량 이거 밤샘주차단속 이거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주말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

계속하는데 본 위원이 밤에 다녀보면서 우리 단속요원이 야간주차에 단속하는 거는 한번도 내가 못 봤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수당하고 다 나가지요? 교통비하고 다 나가지요? 식대하고.

식대하고 이제 시간외 수당이지예.

나가지요?

예, 그 식.

나가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이쪽 관내에 보면은 화물차량.

예.

화물차량 이거 불법주차단속 하는 거 우리 저 과장님은 우리 해안동에 잘 알지 싶은데 지금 K-2 그쪽에 한동안은 그거 없어지지만도 요즘은 또 그 화물차량이 많이 갖다대는데 뭐 대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석을 전부 다 뿌라 뿐다고요. 경계석을 넘어가 가지고 차를 세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개구리주차도 아니잖아 그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화물차량인데 이거를 집중 야간단속을 하게 되는 같으면 지역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근데 이거를 그라면 뭐 현수막을 갖다 붙여놨던데 현수막 붙여 가지고는 도저히 될 방법도 없고 지금 우리 그 해안동에 민원이 들어 와가 있는 거, 본 위원한테 들어 와가 있는 기 그 신덕 드가는데 그 고속도로 들어가는데 다리.

굴다리.

굴다리 있지요?

예, 지나자 마자, 예.

예, 그것도 내가 과장한테 한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위험하데요. 그라면 거기도 단속을 지금 전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단속을 철저히 한다 카니까 어느 걸 믿어야 됩니까?

저희들 지금 계속 단속하는 경우에는 낮에는 주로 이제 계도, 경고장을 붙이고예. 그 다음에 야간에도 단속, 또 야간에도, 주말에도 많이 해 돌라 캐가 저희들이 금요일 날 저녁이라든지 토요일 날도 이래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덕마을 입구 그 고속도로 고가 밑에 거기는 제가 거기 근무하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또 의장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 가지고 특별히 그거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데서 쭉 올라가면서 그라면은 그거 야간단속을 한번 하게 되는 같으면은 한 며칠 간은 그게 효과가 있을 낀데 매일 밤마다 그래가 하는 같으면 그거 단속을 안 한다 카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저희들이 한 번씩은 야간단속 하고 주간에는 경고장 붙이고 이래 하거든요.

경고장 붙이든 어떻든 간에 그거를 이행강제금 뭐 몇 번 붙여뿌면은 그게 안 설낀데 그 원래 그 차고지에 가가 세워야 되는데 차고지는 그래 뭐 전부다 여기 가차운데 차고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이 뭐 거기 세워놓고 자가용 갖다가 해 가지고 또 자가용 타고 와 가지고 화물차 끌고 가고 또 저녁에는 또, 반복이 그래 된다 말입니다. 그라면은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는데 거기 신덕 드가는 고가다리 밑에 하고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데 그쪽하고 단속을 좀 철저히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방촌 농협 옆에 그 지금 주간이고 야간이고 보면은 우리 단속요원이 올 때는 거기 차량을 안 서는데 거기 좌회전하는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거기 차량이 그래 서뿌고 이라니까 좌회전이 옳게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 CCTV 내가 설치를 한번 요구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방촌농협 있는데요?

예.

그거 관계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예, 그거를 거기에 고정 CCTV를 하나 설치하면은 그거 저 노점도 거기에 우리 차계장도 계시지만도 거기 단속을 그래 심하게 했는데도 계속하고 그 노점 하는 데에서 차량을 가져와 가지고 개구리주차 해 가지고 거기 뭐 고기도 팔고 뭐 호떡도 팔고 이렇게 하는데 그 CCTV 설치를 하나 해뿌면은 차량을 안 서지 싶으고 또 거기 지금 버스정류소에 보면은 차 못 서도록 그거를 뭐라 캅니까?

탄력봉 박아놨는 거예?

예?

탄력봉.

탄력봉이가?

코너에.

탄력봉?

예, 예. 코너에, 예.

그거를 이래 해 놨는데 그 이쪽, 버스정류소 쪽으로 하나 더 땡겨가 하나 더 세워달라고 그게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과일차량이 오는 같으면은 거기 해 가지고 거기 또 인도로 올라가 가지고 하는데 하나만 더 세워뿌면 그 차가 못 올라가겠던데.

또 일부 주민은 지금 또 그 부분 현재 의장님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 코너에 그 버스가 돌기 힘들다고 해 놨는데 탄력봉 밖아 놨는 거 지금 빼달라고 또 민원 또 계속 들어오거든예.

아니 빼돌라 카는 그거는 차 그 자기들이 거기 세울라고 카는 기지 버스에 지장 있기 때문에 거기 앞쪽으로 하나 더 박아뿌면은 거기 차량이 못 올라가겠는데 하나 거기 더 밖아돌라 카는 거 부탁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주민의견 접수대장에 이 보면은 버스정류장, 승강장 유개시설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이거는 시내는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우리 저 공산 쪽이나 우리 둔산부동 쪽에나 촌 쪽에는 이 승강장이 없다 말입니다.

예, 예. 유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래 하는 같으면 버스타러 와 가지고 어디 드갈 자리도 없고 허허벌판에,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시내는 승강장 없는 데가 없잖아 그지요?

그렇지, 예.

그러이끼네 이제 거기도 이제 우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그거 저 해안동도 이래 보면은 옻골 올라가는 코스에 지금 뭐 다 되어가 있는데 지금 부동에 없고 그 다음에 그거 저 옻골 쪽에 거기 없고, 한 서너 군데가 없어요. 지금. 공산도 지금 그런 데가 많을 겁니다.

예, 공산도 많습니다.

그러이 이거는 우리 뭐 그거를 저 뭐 1년 계약해 가지고 저 뭐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기 뭐 한몫 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촌 쪽으로 이거 승강장 설치는 우리 과장님이 특히 그 도농복합지역에 그 근무를 하다 왔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장님 말씀 그 잘 알겠습니다.

그라고 이게 이제 뭐 단속 보면은 특별한 지역에는 단속을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예. 그것도 단속을 할라 카면 뭐 이것저것 안 가리고 말입니다.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는 보면은 뭐 아이고 상가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으니끼네 이제 거기 피해야 되는 기고, 또 어떤 지역에는 그거를 뭐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해 줘야 되는데 또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데가 있고, 우리 과장님 이런 게 있지요?

그거 전체를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웬만하면 단속, 주민 민원이 있는 경우는 단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이 뭐 우리 교통과에서 제일 욕 많이 얻어먹고 아침에 저 출근하게 되는 같으면은 전부 욕 얻어먹는다 카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도 그래도 어차피 그 과가 그러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거는 이래 좀 신경 써 가지고, 제일 부탁하고 싶은 거는 촌 쪽에 승강장 이거는 한번 깊이 생각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 눈, 비 올 때는 어디 피할 데 없잖아요. 그지요? 촌 쪽에는.

예.

이거를 좀 잘 이래 챙겨 가지고 그 다음 우리 그 내년도 업무보고 때 이거 전수조사 해 가지고 어디어디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 보고를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무허가정비업체도 이거 존재를 합니까? 지금? 이게 간 큰 사람이 하지 우예합니까? 이거, 무허가를 어떻게 합니까?

무허가 하는 경우에는 주로 보니까 그거 외국에 수출하는, 수출하는 물건을 가지고 쪼매 이제 시동이 안 걸린 경우라든지 손 좀 약간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무허가로 하는 경우가 한, 두 건이 있습니다.

그라고 이거 저 폐차장에 폐유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우리가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폐유 관계는 특별히 제가 그 전체적으로 점검은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그.

자, 이거는 그라면 그거 저 환경과 입니까?

예.

환경과에서 이거를 단속합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이걸 그거 합니까? 정비업체 폐유 같은 거 이거 말입니다.

폐유 관계는 그거 환경과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라면은 이게 이제 정비업체는 교통과에서 하고 폐유 관계는 또 환경과에서 하고.

예, 저희들이 또 단속하다 보면 또 폐유 관계 또 뭐 종전에 환경이라든지.

그러이 이거 어차피 이거 뭐 정비업체 그거.

예, 환경이라든지 그거 관계는 저희들이 그거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깊이 있는 그 단속내용은 환경과에 저희들이 의뢰.

자, 이 차고지에 정비업체가 있잖아 그지요?

예, 예.

거기에 버스 그거를 하면서 그거 폐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교통과장 그거 저 차고지에 그 저 뭐고 정비하는데 한번 가본 적도 없지요?

그거 일부러 단속 관계라든지 그거 일부러는 안 가보고 차고지에는 뭐 정비하는 걸로 보기는 봤습니다.

봤지요?

예.

자, 이기 참 문제가 되는데 자, 이거를, 폐유를 처리하는 과정에 우리가 그거, 뭐 정비업체가 얼마나 많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정원이 모자라 가지고 그 손 뻗칠 그거는 안 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그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요. 폐유 이거요.

예.

그라면은 그거 교통과에서 저 정비업체만 관리하고 폐유관계 그거하는 같으면 환경과 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라면 이거 뭐 정비업체 한번 저 조사하러 갈 때는 뭐 환경과 직원하고 같이 간다든지 뭐 협조체제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 정비업체에 그거 점검 나갈 때 폐유 관계를 특별히 봐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환경과에 즉시 해 가지고 같이 나가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또 저희들 그 정비업체를 그 단속하는데 환경과 직원을 대동할 수는, 같이 갈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폐유 관계, 의장님 이야기하듯이 폐유 관계는 그 저희들이 신경 써 가지고 보고 문제점이 있는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 통보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직접.

그거 하수처리 시킬 때도 이 폐유가 제일 그거 하거든요. 지금 뭐 이거는 거기 해당이 안 되지만도 이 노점상에 빵 굽는 사람들 폐유 그거 하루종일 구워놓고 그거 하수구에 붓는다 말입니다. 이런 거를 다 우리가 그래 뭐 환경과도 이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 묵인하고 이래 하는데 그 이거 교통과에서 이거 정비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같으면 이거까지도 한번.

예,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을 한번 써 보라고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저 주정차위반 저거 차량과태료 부과는 우리 교통과에서 하지요?

예, 예.

교통과에서 부과해가 체납, 제때 안 내고 체납하면 이제 교통과에서 올해 체납되었으면 1년 간 교통과에서 독촉장 보내고 하다가 세무2과로 보냅니까?

예, 차량압류 예, 예.

그럼 뭐 세무2과로 보내뿌면 교통과에서는 체납된 여기 뭐 그거 과태료를 뭐 받을라고 우리 교통과에서는 뭐 노력을 별로 안 하겠네요? 보니까요.

예, 저희들이 그 넘기기 전까지 그거 차량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차가 그 주체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압류를 뭐 99%정도는 압류를 다 합니다. 다 하고 그 다음에 독촉고지서를 계속 띄우고 그 다음에 최종 그 정산해 가지고 세무2과로 그래 보내고 하거든예. 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압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그거 압류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안 내고 하니까 이제 폐차딱지 기다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들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체납되어 있는 차량 그거 번호판 그 영치하는데 그거 지금 번호판은 어디 교통과에서 떼 갑니까? 세무과에서 떼 갑니까?

그거는 세무과에서, 세무과에 그런 분들이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 내는 그거 하는 분들이 보면 거의 다 자동차세든지 각종 세금이 체납된 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 다음에 그거 압류 그거 전체적으로 폐차 그거 하는 거는, 강제폐차 이런 거 하는 거는 세무과에서 그거 처리하고 있거든요.

폐차도예?

예, 그거 폐차, 폐차 같은 경우에는 못하지만 그거 압류 전체 그거, 공매처분은 그 세무과에서 하고예.

근데 이제 장기간에 고물차들 그거 뭐고 번호판도 뭐 영치해 버리고 동에 보면 장기간 저거 방치차량이 있어예. 그걸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거는 세무과에서 지금 번호판을 영치했는 경우는 거의 다가 세무과가 다 하고 있거든요. 다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교통과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 방치차량 강제폐차가 있네요? 올해도?

예, 예. 그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내가 방치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 방치차량 같으면 저희들이 그거 계고장을 붙이고 뭐 한 달간 유효기간을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금 안 내가 번호판 영치되었다 해서 그 방치차량이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래 신고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 다음에 또 차적조회를 하면 또 소유주 연락도 되고 하면 연락해 가지고 또 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연락을 해도 안 되고 연락처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치차량으로 해 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지예? 유예기간을 두고 그래가 방치차량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끝까지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과태료를 물리고 이래 하는 겁니다.

과태료 물려봐야 또 방치차량 그거 뭐 과태료 그 사람들 내.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거 단속하면은 폐차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일정기간동안 공고를 해 가지고 안 오는 경우에는 또 폐차장으로 이동을 해가 폐차장에서도 어느 일정기간 안 오면 저희들 강제 폐차합니다. 강제 폐차하는데 강제폐차 할 때까지 하면 그거 자기들이 과태료라든지 이런 과장금이 많아지고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또 폐차장에 갖다 놓으면 또 찾으러 오는 분도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그 전체적으로 달라지거든요. 그래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폐차장까지 갔는데 자기가 찾으러 왔는 경우에는 과징금, 그거 뭐고 범칙금이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 되고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끝까지 강제처리에 불응해 가지고 폐차된 경우에 그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그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 범칙금 부과해가 여기 범칙금 저거 납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거는 뭐 재산압류라든지, 거의 다 이거는 검찰에 송치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 여기 교통사법계에서 처리하는 거는 이거 종결될려면 이게, 완결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범칙금으로 부과되면은 결론적으로 그거 검찰청에 왔다갔다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법계에서 조사했는 그런 사항이면 이건 법적처리가 되뿌거든요. 이게.

이거 방치차량은 사실 저 우리 교통과에서 주민들의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기나 그렇지 안 하면 직접 가서 발견하고 그거 법적 절차 밟고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좀 어렵지요. 이런 저런, 거기 차 세워놨는데 방치차량인지 그기 뭐 직원이 오늘 나가보고 또 한달 후에 나가보고 이래야 그거 차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들이,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보면 자기들이 차 세워놨는데 이거 불편해 가지고 그거 또 민원 들어와가 가보면은 빌라든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빌라에 있는 주인인데 거기 차 대놨는 거 이제 오랫동안, 요새 직장인들 보면은 뭐 주말에 탄다든지 그래도 계속 안타고 놔두는 분들도 신고 들어와가 그래 나가보면, 신고 와 가지고 나가보면 직접 그 소유주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뭐 방치차량인지 그거 확인하기 좀 어렵거든요.

지금 저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체납차량이라든지 그런 게 번호판 영치 저 우리 구청에 영치하고 번호판도 없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차량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번호판 없는 경우에는 거의 다 그 체납차량이거든요. 그래도 세무과에, 우리 세무2과에도 연락해 가지고 해 보면 자기들 번호판 영치했는 차량인지 이거 확인이 되거든요. 확인이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제 적법한 사항이 아닌 거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방치차량으로 이제 계고장을 붙이고 그 다음에 법적절차에 드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 교통과에서 그런 방치 저, 장기간 방치하고 또 그 민원이 안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 교통과에서 직접 발견해서 이거 강제 저 폐차를 한다든지 법적 절차 밟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습니다. 발견, 방치차량이라 카는게 이제 개념이 하루 있었는지 저희들 모르는 사항이거든예.

아니 번호판 저 영치하고 있으면, 번호판도 없으면 운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자리에 장기간 뭐 몇 달씩, 뭐 심지어 1년씩 이렇게 좀 약간 구석진 데는 뭐 1년도 뭐 그냥 흉물스럽게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가 주민들 신고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세무과 연계되는 부분이라든지 영 관계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방치차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번 여기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책임보험은 의무가입 아닙니까?

예, 그렇지예.

의무가입인데 가입 안 하고도 등록이 가능합니까?

등록된 차량이 이제 그게, 등록된 차량 중에 이제 책임보험에 안 가입됐는 겁니다.

보험 며칠 늦게 들었는 거.

그게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게?

처음에 신규로 구입할 때는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하면 등록 안 되었지만은 그 이후로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 저희들이 이거 안 됐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거.

아, 그 이후, 예를 들어가 뭐 두 번째 가입할 때, 세 번째.

예, 예. 그렇지예.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전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이제 보험협회 그런 데에서 전부.

보험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예,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알거든예. 저희는 관리자료가 없는데 저희들 통보와 가지고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 온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미가입 차량이 8,534대인데 과태료 부과는 9,100대를 했습니다. 가입은 8,500대인데 부과는 어떻게 9,100대가 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과태료가 이제 대인, 대물로 구분되는데 어떤 분들은 대인만 되어 있고, 어떤 분은 대물만 되어 있고, 두 개 다 안 가입된 분, 그래가 건수로 치니까 이제 9,114대 되는, 구분되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해도 가입을 안 한다는 뜻입니까? 그 사람들이?

예, 그렇죠. 결론적으로 여기 차에 보면 대포차라든지 문제 있는 차량이거든요. 거의 다가. 그 다음에 또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서류만 줬는데 그 사람이 또 사 갔는 사람이 또 이전 안 한 경우 뭐 여러 가지 세무과에도 이게 지금 자동차세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정 안되면 책임보험 가입 안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는 저 우리가 사법처리 하고 있거든요. 사법계에서 이제 검찰에 그거 해 가지고.

안 그래도 무보험 때문에 뭐 사고나면 그 피해자들이 진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작년보다 많이, 금액이, 체납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예, 예.

부과액도 많이 늘었고. 이거를 우리 관리 좀 잘해가 차츰 이 좋아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이거 관리를 안 하니까 자꾸 이거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관리 해 가지고 체납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앞에도 내 조금 이따가 질문을 한번하고 싶은데 체납액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는 일을 안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체납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제 차량이 전체적으로 느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뭐 문제 있는 차량도 많아진다고 그래.

문제는 물론 많겠지만 어느 정도 일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그런 표가 나야 되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거 너거는 지적해라 우리는 하는 대로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어언지요. 그거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효과가 없는 거죠.

앞으로 좀, 이거 좀 표가 나도록 신경 써 가지고, 그냥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표가 나야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한 우리 위원들도 어느 정도의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치차량 조치내역에 있어 가지고 그 본 위원이 우리 동네의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기 부친이 차를 타다가 부친이 사망했다고. 사망했는데 그 자녀분이 그 뒷 그 차량처리를 안하고 그냥 방치를 해뿟다 말입니다. 그러면 고지를 계속 안 합니까? 그지요? 구청에서는.

예, 예.

그러니 이게 이제 과태료가 누적이 되어 가지고 돈이 액수가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 이런 거는 그래 당연 이래 한 해 하다가 안 되고 두 번째 고지를 해가 안 되면은 현장 확인도 한번 해 봐야 될 낀데 구청에서는 서류만 자꾸 띄운다 말입니다. 이런 게 요즘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의장님 그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거든예. 또 방치됐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기고, 책임보험이 자꾸 나온단 말씀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기 어른 타다가 이제 안 타고 그냥 뒀단 말입니다. 그라면 신고도 안하고 그냥 뭐 어른 차니까 그냥 계속 놔뒀다 이깁니다. 놔두이끼네 자꾸 이기 우리가 고지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지 예.

그러이 안 하이끼네 그래 자꾸 이제 누적이 되어가, 과태료 누적이 되어 가지고 액수가 커진다 말입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 뿐 아니라 무슨 세금을 고지할 때는 한번하고 두 번 고지해가 안될 때는 확인을 한번 해 봐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누적이 안 되고 그 빠른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는 그긴데 그래 가지고 우리 결손처분 했는 거 있습니까?

결손처분 했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2015년 이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 이제 왜 이제 본 위원이 그래 말씀을 드리노 하면은 우리 교통과에서는 뭐 전부 이래 보면 불법주차라든지 뭐 이거 안 많습니까? 그지예?

예.

이런 거를 한, 두 번 고지해 보고 안 되면 우리 직원을 시켜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그라면 우리가 민도 그거 굉장히 혜택을 보잖아요. 그지요?

그렇지요.

그러이끼네 낼 형편도 되는데 저게 고지가 이래 해도 뭐 계속 누적이 되고 이러이끼네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기고, 또 개중에는 법적으로 내가 뭐 한 5년이상 피하면은 안 내도 된다고 요래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고지해가 한, 두 번 이래가 안 들어오고 이라는 거는 전화를 한다든지 현장확인을 한다든지 실지 확인을 한번 해 봐달라 카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버스노선설치 건의 및 조치결과 이거 총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번, 3번, 4번요. 이 지금 조치내역이 이거 우리 구에서 자체해석 했는 겁니까? 안 그라면 시에서 했는 겁니까?

시에서 건의해 가지고 내려 온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4번에 그 인산마을 관계는 그거 시에 그 직접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진달된 사항입니다.

이거 시에서 했는 거예요?

예, 시에 그거 보내놨습니다. 스님이 가져오셔 가지고 그거, 서류를 뭐.

근데 이게, 저는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조치내역을 보면은 이거 진짜 황당무계하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우리가 이거 버스가 이 내용물을 보면은 이 시나 구가 버스회사들의 횡포에 놀아나고 있다라고 밖에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버스가 주민을 위해서 여기 있고 시민을 위해서 있고 저거가 그런 같으면은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게 불가, 장기검토, 이거 장기검토 같으면 어느 천년에 됩니까? 이거.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조치내역이 내려왔다고 해서 물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거도 좋지만은 진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의 어떤 현실을 파악했을 때, 현재에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다시 한번 건의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지금 시간도 있고 이래 하니까 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 진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6번 버스 예를 들어서 이시아에서 강변도로 타고 가는데 그거 손님이 있습니까? 정거장이 있습니까? 민가가 있습니까? 그거를 불로시장으로 해서 공항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그게 시간이 여기에 보면은 뭐 최단거리 카는데 이거 말도 안되잖아요. 근데 세 살 먹은 애들 데리고 어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진짜, 그리고 위에 그거 1번도 마찬가지예요. 인산마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거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몇이 됩니까? 전부 나이 많은 분들이 다 계시고 한데 이걸 어디에 뭐 차를, 뭐 노선을 어디 다른 시간을 내달라 카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뭐 오전 한번, 오후한번도 넣어달라 그러는 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불가라고 이야기 해뿌면은 도림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주민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도림사로 따지면 도림사에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시리 많이 드갑니다. 자체에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다시 좀 재검토해 갖고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 허, 하 다 렌터카입니다.

호, 허, 하?

요기 압류불가 차량에 요거 그죠? 자료요거 좀, 자료제출 요걸 좀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거처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