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재숙
이재숙위원장
2016년 12월 5일 운영자치행정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 세무1과장 장재철.
재숙
이재숙위원장
지난 11월 3일 의결된 감사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2번에 인터넷민원 접수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접수 민원 업무사항 세무과에 접수가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접수가 7건밖에 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접수가 민원접수하면 답변기한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인터넷민원은 처리 기한이 7일 이내로 그래 하는 거로.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7일 이내인데 7건 중에 한 건은 4월 1일날 접수해서 바로 답변을 4월 1일날 하셨는데 재산세, 취득세 굳이 시간을 이렇게 많이 끌어서 답변해야 될 이유 없을 것 같은데 답변이 거진 6일에서 7일입니다. 세무 업무상 업무가 많은 거는 인정하는데 인터넷민원 접수하시는 분은 나름 다 답답한 마음에 접수하셔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답변이 굳이 필요한 게 많이 이렇게 부여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는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민원인들이 조금 소통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접수되고 하면 저희들 신속하게 민원인한테 답변될 수 있도록 이제 또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그래 처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저기 탈루누락세원 발굴실적에 작년하고 비교 한번 해 보셨지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뭐 건수는 그렇다고 치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212억 정도가 누락세원을 발굴했는데 올해는 20억 정도 그지요? 이렇게 차이가 특별히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이 고생해 가지고 세무과 고생하고 있는 거는 아는데 그만큼 발굴하기 힘든 것도 알고 다니면서 하는 거는 아는데 이게 차이가 물론 이제 이 자료, 감사자료 했을 때보다는 52% 완납했는 거 부분에서는 65% 늘었기 때문에 그거는 한데 이게 작년 비교해서 특별한 이유가 사유가 있는 겁니까?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작년에는 이시아폴리스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200억이, 참 20억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는 이시아폴리스에 그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마이 어떤 차액이 발생한 그런 어떤 사항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20억이면 차이가 200억하고.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아, 아.
재숙
이재숙위원장
20억이면. 20억이면 나머지 80억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건가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200억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렇지요? 200억이라고 설명하셔야지요. 그래서 이제 이시아폴리스 나머지 하고는 저희들.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거의 대동소이한 거로.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이시아폴리스에서 그 정도 발굴했는데 이제 받아야 되는 거도 어느 정도 그러면 돈이 들어왔어요? 그냥 계속, 아니면 담당 계장님이 소속 밝히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완납 다 받고요?
그러면 이번에 그 부분이 다 빠진 거네요.
알겠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영유아 보육시설 사후 관리 총 몇 건입니까?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총 8건이 일단 해당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감사자료에는 15건은 뭐지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이거는 업체가 보육시설 8개소가 해당되고 이 안에 해당되는 부분이 15건이 해당되는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15건예?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별첨 자료에 있는 17번에 있는 이거하고는 맞지가 않는데 이거는 관계없는 자료입니까? 그럼.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보면 15건 중에 건수가 거기에 1번에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한 건이고 그 다음에 2번 위원회 같은 경우는 재산세인데 재산세 2건 되어 있는 거는 재산세 1기분 예를 들어 서 2기분 이런 식으로 해당되다 보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아, 그래서 그 건수.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총 15건이 해당되는 이런 어떤 사항이고 별지에 있다시피 전체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은 징수를 하였습니다마는 이은희씨 같은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1기분은 납부를 했는데 현재 2기분은 원래 9월말 납기인데 아직까지 미납된 거로 미납금액이 29만 540원이 미납된 거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미납사유를 한번 판단해 보고 징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거 금액도 맞고 했는데 건수 문제가 여기 별첨 자료에 하고 제가 약간 이렇게 봐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은희씨 거는 이제 조금 미납됐는데 혹시 우리 작년 자료에 보면 명지어린이집 그때 그 당시에 감사할 때 체납이었거든요. 지금 이 부분 해결됐나요? 353만 4,260원. (과장 자료검색) 작년에는 5명밖에 안 돼 가지고 그 중에서 4명은 완납을 다했는데 명지어린이집만 그때 체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났으니까 혹시 완납 다 됐는지. (과장 담당계장과 대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일단 완납된 거로 저희 부서에는 판단하는데 그거 세부적인 사항의 한번 체납 부서가 세무2과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이거 조재경씨 명지어린이집 있는데 체납이 돼서 지금 벌써 1년 됐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이은희씨는 또 이거 일부 체납됐다고 내용을 아시는 사항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감면대상 보육시설현황을 마지막 장에 맨 보시면 우리 어떨 때 영유아 감면대상이 되는 거지요? (과장 자료검색)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영유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고유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일단은 추징을 하게 되고 이거는 지방세 감면되는 거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취득 시에, 취득 시에 일부 감면해 주는 어떤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 재산세 해당되는 부분은 이것도 재산세의 15%는 일단은 감면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 감면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이 이게 재산세 금액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50만원 이상이 큰 물건이 이제 15%를 부과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이 재산세 같은 경우 50만원 이하일 때는 실질적으로 부과를 전액 감면인데 최소 15%는 감면하는데 이거는 50만원 이상일 때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재산세를 매년 내지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1기분, 2기분 해가 매년 납부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매년 납부하지요? 그러면 50만원 매년 납부하면서 50만원 초과되면 저희들이 다 감면을 해 준다는 얘기네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그게 이제 초과분에 대해서 15%를 감면해 주는 어떤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니까 취득세는 200만원 이상 나오면.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근데 취득세라는 게 매년 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그거는 이제.
재숙
이재숙위원장
새로 설립될 때 내는 거잖아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법인에서 취득했을 때 내는 사항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 어린이집이 125개였는데 올해 174개로 늘었어요. 49개가 올해 어린이집이 새로 생겨서 여기서 취득세를, 취득세가 해당되면 200만원 넘으면 감면해 줄 거고 200만원 아니면 감면 안 해 줄 건데 여기에서 감면해 줬다고 보육현황에 나온다 그러면 일단 취득세가 200만원이 넘은 거잖아요? 저희들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 어린집이 49개가 더 늘었고 유치원이 4개가 늘었는데 이거 자료는 맞습니까?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그러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법인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는 최근에 보면 이시아폴리스라든지 여러 군데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감면은 아니고 일단은 시설은 있지만 그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 갖고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뭐 전체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
재숙
이재숙위원장
근데 이 제목이 감면대상 보육시설현황이잖아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감면대상자가 49군데 더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렇지요? 어린이집이 더 늘 수 있는데 올해 49곳이나 어린이집이 늘어서 이렇게 또 감면대상이니까 저희들이 이만큼 감면해 줬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입에 대한 부분하고 세출 나가는 부분은 우리 세무1과에서 하지만 사실 요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문제가 하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취득세, 재산세 감면 물론 새로 생겨 가지고 감면하는 거야 거기에 맞게끔 자라나는 새싹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실 어린이집 사고 판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그거 하라고 감면대상 다 해 가지고 보육시설현황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른 거로 이용되면 감면대상 감면 어떤 부분을 받고 200만원 취득세 하려고 하면 건물이 생각보다 적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200만원이, 취득세 200만원이 나오려면 큰 거고 그리고 재산세 50만원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지요? 근데 이 정도 되면 규모가 다 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작년에 비교해서 어린이집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 것도 물론 국공립 때문에 저희들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지금 어린이가 없어 가지고 학교에서도 지금 폐교 막 나오는 시점인데 어린이집은 이렇게 수요가 는다는 게 민간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다른 데로 이제 만들어가 하는 그것도 있지만 민간 어린이집이 새로 생기는 거는 거의 많이 드물거든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 이유가 좀 제 입장에서 조금 궁금해서 한번 질의 해 봤습니다. 특별히 담당 계장님 여기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설명 끝났어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설명 끝나셨어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별책에 보니까 과장님.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별책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세액 자체가 100명이지요? 100개지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기업이 9개이고 일반이, 참 기업이 12개이고 일반이 9개 정도 현재 미납이 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최은주씨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지요? 하도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안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네 건 정도 되네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 사람이. 부분적으로 세액을 보면 약 7,000만원 정도 세액이 밀려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어떤 때문에 이 사람한테 노력을 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 방치하고 있는가요? 이 사람한테 어떤 노력을 했어요? 노력 했는 일 했는 자체가.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최은주씨 어떤 사항에, 사항은 부동산 임대 부진으로 인해 갖고 용계동 소유물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가 체납되어 있는 거로 그래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조치를 세무2과에서 조치를 해 놓은 그런 어떤 사항이고 현재 공매 예고 등으로 해서 어떤 자진납부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진구
허진구위원
몇 차례 이분, 몇 차례 만났어요? 이 사람. 담당 계장님 누구시지요? 맞습니까?
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분을 몇 번 만났어요?
아니 기한이 얼마 정도 흘렀어요? 처음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그게 안 냈을 때 하고 마지막에 했는 게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그동안에 네 차례나 추진됐거든요.
예, 네 차례 추진됐는데 한번도 안 만나 봤다 말입니까?
1과에서는 안 만납니까?
예고만 하고?
통화는 했습니까?
아니 서류만 주는 게 아니고 직접 통화를 한번 해 봤냐고요. 무슨 이유인지 왜 안 내는지를 그런 거 안 합니까? 그냥 서류만 줘버리고 2과에서 처리하도록 그냥 놔둬 버립니까?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이게 뭐 최초 어떤 추징하기 위해서 이게 옳게 쓰고 안 쓰고 있나 그거는 담당구역별로 해서 이제 부과를 하게 되고 부과하기 전에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립니다. 해 드리고 난 뒤에 고지서 부과하고 난 뒤에는 징수여부 관계는 또 세무2과에서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독려라든지 그런 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일정한 기한 지나면 세무2과 쪽에 체납 정리계로 자료 넘겨서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은 독려관계라든지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분화로 일을 하는 거는 아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원 주무는 1과에서 하잖아 그지요?
처음부터는요?
그런데 동에 방금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 담당이 있어서 거기서 독려를 하고 연락도 하고 했을 것이다.
가중치를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일을 어떻게 전화를 했다든지 몇 차례 전화했다든지 몇 차례 만났다든지 그 경과가 알아야 여기서도 1과에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최은주씨가 현재 7,000만원 정도 밀렸어요. 합산해 보니까. 7,000만원 정도. 이러면 주민들은 이렇습니다. 형편이 물론 안 돼서 안 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두 번째는 잘 몰라 가지고 이렇게 밀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했더라면 최은주씨 이분도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행정지도만 잘 했으면. 그분을 만난다든지 전화상이라도 성실하게 이분을 연체가 되고 계속 안 냈을 때는 바로 전화를 하든지 만나서 어떻게 어떻게 되면 실제 이런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정말 건물 자체가 강제 차압도 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설명을 충분히 행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분이 이만큼 체납을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자기 재산 다 뺏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1과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까지 안 가도록 노력을 했냐 안 했냐를 제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 최초 조사할 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도 판단하고 그리고 부과하고 난 뒤에도 고지서 나가고 난 뒤에 납부 여부라든지 일단 그런 거도 확인하고 혹시 납부 안 됐으면 사실은 뭐 때문에 안 냈는지 여러 가지 한번 판단을 해 보고 향후에는 이 관계를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하시지 말고요. 동, 각 동마다 세무 담당하는 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해서 최은주씨를 만났는가 아니면 어떤 대답을 받아 왔는가도 확인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확인도 해 보고 정 여기서 그분들이 우리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참 만족하게 해답이 안 나왔을 때는 1과에서도 직접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세무서에 나오십시오 하든지 그런 것도 가능 안 해요?
이분들이 잘못하면, 잘못하면 우리 교통 딱지 끊기면 잘 알고 내면 8,000원 감해 주지요?
모르고 있으면 4만원 다 내잖아요?
맞나 안 맞나요?
4만원 내기는 어려워요. 3만 2,000원 내기는 좀 쉽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말씀드리는데 물론 참 고의적으로 안 하는 분도 계세요. 보면 고의적으로 배 째라 하면서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내가 볼 때는 이분이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 놓으면 다음에 이 돈 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집 안 팔면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7,000만원 돈을 갖다가 집에 예금해가 뚝 떨어지는 거 같으면 이 사람이 이래 놔뒀겠습니까? 그런 피해도 있기 때문에 자꾸 동에만 미루지 말고 앞으로는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이라도 담당 직원들이 일을 했는 거를 경과를 들어보고 또 진행되는 과정을 들어보고 안 됐을 때는 우리 1과에서도 직접 나서서 그분한테 정확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래 이래 하면 이만큼 피해가 가니까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라도 해 주면 그분도 다 손해 안 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보호할 의무도 있잖아 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기업이 12개가 현재 체납이 되고 있거든요. 기업은 현재 다 망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자료만 줘버리고 언제 언제 해 가지고 이래 불이익 처분 받는 거 줘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갖다 주면 받고 안 갖다 주면 그냥 해가 2과로 넘겨버리는 거라. 너그 처리해라 이카고. 그렇지 않아요?
이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첫째. 그렇잖아요? 이 자료를 1과에서 갖고 있잖아요? 2과에 다 가 있는 같으면 내가 말 안 하는데 앞으로는 2과가 처리를 하는 부서이니까 처리하겠지 하지말고 1차적으로 여기서 다 걸러야 됩니다.
다 걸러 가지고 정 안 되는 거는 니네가 처리해라 이런 상황이더라 그래야 만이 서로 서로 세입자도, 체납자도 보호하고 우리도 한 건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서로 윈윈 해 가지고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 하지말고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동감합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원재
김원재위원
과장님 징수는 원래 2과잖아 그지요? 2과에서 하지요? 체납.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그래도 같이 함께 의논하는 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늘 같이 체납액 징수.
원재
김원재위원
기업하고 이거 만약에 개인의 압류는 다 해 놨습니까?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이제 거의 대부분이 압류조치는 다 하게 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내가 알기로 당해 세는 미리 저당이 되어 있고 경매가 되어도 당해 세는 우선 받을 수 있거든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
그럼 전부 다 못 받는 세금은 아니다. 그지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맞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압류만 확실히 해 놓으면 당해 세는 미리 우선 해도 돈을 빌려 주고 빌려 쓰고 뭐 저당해 놓고 하더라도 당해 세 만은 우선 돈을 받을 수 있다 말이에요. 당해 세는.
꼭 압류 안했으면 지금 빨리 빨리 해 가지고 당해 세는 혹시 경매 공매 들어가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저희 세무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손실이 없도록 압류부분이라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대구광역시 동구 세무2과장 어윤택.
재숙
이재숙위원장
지난 11월 3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작년에도 계셨고 우리 담당 계장님도 작년에 계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 잠깐만 드릴게요. 우리 작년에 본 위원이 증지수입 부분에 대해서 그때 금액 자체가 틀렸다고 설명을 드린 거 기억하시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서 새로 만들어 오시고 증지수입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내년부터 증지수입이 없어진다고 왜냐하면 인증기로 하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러면 올해부터는 당연히 증지수입 부분이 부과되는 것도 없고 징수액도 없겠네요?” 하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속기록에. 근데 올해 2016년도에 증지수입 200만원 있는 거는 이거는 왜 또 생긴 거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때 말씀드렸는 거는 종이 증지수입 그에 대해서 종이 증지수입이 그때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인증기 수입이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증지수입이 지금 종이 아니고 인증기 수입이 여기 2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요새 인증기 찍어도 증지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증지라고 하나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전체적으로 증지수입을.
재숙
이재숙위원장
수입증지 이렇게 나오나요? 인증기에 해도 이렇게 찍힐 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그 금액이 찍혀나옵니다. 딱 증기를.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니, 아니. 금액이 찍혀 나오는 거는 아는데 우리가 증지수입은 100원이고 이제 수입인지는 1만원짜리이고 증지수입은 100원, 1,000원이라든지 증지수입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지요? 종이는. 근데 인증기에도 그렇게 딱 적혀가 나옵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나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나옵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됐고요. 그 앞에 넘어가면서 이거는 정인숙 위원님이 감사지적을 한 건데 기부심사위원회하고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 그냥 하나는 최계호씨 이분 직업은 고쳤어요. 빈칸이라고 왜 없냐고 해 가지고 적었는데 위촉기간에 웬만하면 빈칸으로 두지 말고 재임기간 표시를 좀 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위촉기간에 또 줄만 한 줄 딱 그어놨어요. 재임기간이라고 표시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또 올렸습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 당연직.
재숙
이재숙위원장
당연직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당연직에 대해서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위촉기간에 당연직이 없기 때문에 재임기간 다른 과 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위촉기간 안에 줄만 쭉쭉 그어놓지 말고 재임기간 동안인지 그 표시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번 해도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시정하셔야 되겠지요?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렇지요? 근데 기부심사위원회 맨 이 이야기도 같이 하셨는데 저희들 2004년도, 2014년도에도 없고 2015년도에 없고 2016년도에도 한번도 없었어요. 이거를 이제 위원회를 일부러 없앨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일부러 없애지 말고 그러면 비상설위원회로 분류해 가지고 정리하면 안 됩니까? 없애지는 않고 이제 만약에 누가 기부를 하든지 기탁을 하게 되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계속 그냥 운영실적이 지금 몇 년간 2013년도에 지금 3년, 그 이전에도 없었던 거 같은데 계속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 위원회를 굳이. 위원회 요새 또 너무 많아 가지고 그때 중복 위원회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도 다른 과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비상설위원회로 이렇게 따로 분류해 가지고 할 의도는 없으세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기부금품 각종 위원회 명부를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3년 동안은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언제 기부를 할 줄을 불확실성에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존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언제 할지 몰라서.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법정 그게 상설.
재숙
이재숙위원장
제가 본 위원이 없애라고 얘기한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거 맨 예산에도 들어가잖아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한번도 또 위원회 구성을 안 했으니까 예산 또 삭감하고, 삭감은 안 하겠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또 다른 분류로 넘어가고 이 쓸데없이 계속하는 거 같아서 이게 뭐 법으로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없애는 게 아니고 비상설위원회도 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러니까 법정 위원회에서 상설기관의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돌리고 이렇게 하지는 못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하지 못 해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다른 그럼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하면 가능해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것도 가능 못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장
만약에 이게 10년씩 계속 없어도 계속 유지는 해야 되는 거라고요? 예산은 그대로 맨 이렇게 올려가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산은 뭐 특별한 우리 예산 들은 거는 없고예. 위원회.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산 들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무조건 적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낭비하지 말고 필요 없는 예산을 잡아 가지고 나중에 그게 또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계속 하지 마라는 얘기지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겠지요. 7만원씩 해 가지고 몇 번을 잡아놨는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게 하여튼 뭐 과장님은 절대로 못 없애신다 하니까 일단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명 계속 해 주십시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위원회 수입 개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도 사실은 우리가 잡아놓기는 잡아놓습니다만 지출 된 거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법정, 법령 위원회 상설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래 존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해 보겠는데요. 체납세 일정 정리기간 1년에 몇 번 하시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1년에 우리가 1년에 4분기를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4분기로예?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상반기, 하반기는 집중적으로 하고 1분기, 3분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집중적으로 1차, 2차하신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감사자료에는 9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차 한번밖에 안 하셨네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이거는 연도 폐쇄기를 위해서.
인숙
정인숙위원
폐쇄기로 인한.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연도 전체적으로 상설, 우리가 저희 과 본연의 업무가 체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연중 체납세를 실시를 합니다. 하는데 연도 폐쇄기가 12월, 작년에는 2월에서 12월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연도 폐쇄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이 4개월을 또 설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설정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러면 이 고액 체납자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부서장이 관리하시는 거 맞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별책에 보면 20명이 돼요. 20건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장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나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제가 사실은 뭐 관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체납처분 계장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뭐 세무업무상 세무과에 업무도 과중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체납에 대해서 만은 과장님이 그래도 3,000만원 이상은 고액입니다. 고액이니까 그거 과장님이 전화라도 한번하시고 독려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납부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물론 계장님께서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부서장이 관리한다고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명단 공개는 어디다 하는 거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 명단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를 명단 공개라고 합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냥 주민이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우리 의회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액 체납이든 작은 체납이든 지역에서 보면 물론 어려워서 못 내는 분도 있고 사정이 생겨 못 내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간과하셔 가지고 고액 체납자 세금 많이 이렇게 그거 융통성 있게 하셔 가지고 원활한 세정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정인숙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체납세 고액 체납자 관리도 만전을 기해서 체납 징수, 징수 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채권압류현황에서 2016년 감사자료에 보면 2015년도 자료가 작년에 2015년 10월 31일까지 자료를 그대로 다 한데 11월, 12월에는 압류가 없었습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10월말까지로 끊잖아요?
인숙
정인숙위원
예, 끊었는데 올해 감사자료에는 작년 11월부터 올 10월 31일까지인데.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니까네 11월, 12월이 똑같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작년 자료 그냥 그대로 옮겨 적으시는 거라는 거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작년도에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그러면 2015년 이거 합계잖아요? 올해 자료에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합계인데 11월, 12월에는 채권압류 한 게 없으신가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니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에. 연도별로 끊을 때 연도로 끊는 게 아니고 1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이래 하기 때문에 10월말 올해 했는 거는 지금 안 들어와 있지요. 이 안에.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올해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작년도.
인숙
정인숙위원
본 위원이 2015년도 거를 말을 하는데 작년 자료에 10월 31일까지 올라왔어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올해 자료에는 2015년 말일까지 된 거를 합계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지 작년 10월 30일 자료가 그대로 올라왔다는 거지요. 제 말은.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 제가 이해를 못 해가.
인숙
정인숙위원
이해가 안 되시는데.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게 2015년도에 보면 이게 지금 과장님이 올린 거는 뭐냐하면 2015년도 11월하고 12월을 2016년도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가 넣었다 얘기, 여기 밑에 15년도에는 작년 거 그대로 이제 옮기고 2016년도에 A 이 부분에 2015년 11월, 12월이 같이 들어가면서 2016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렇게 들어갔다는.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그러니까 채권압류가.
재숙
이재숙위원장
분류를 안 해 주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연말에는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야지 수치가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본 위원의 말은 작년 11월, 12월에 채권압류가 전혀 없어야지만은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가 상통을 하는 거지 채권압류가 더 있었으면 여기 플러스가 되어야지 올 자료에 올라올 때는. 이 부분 지금 과장님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이거 다시 제가 확인해 보고 정인숙 부위원장님한테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뭐 잠금장치 단속실적이 저조하다고 과장님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차가 차를 발통에다 이렇게 잠그는 그런 장치가 되는데 이게 2011년도 7월달에 우리가 45개를 우리가 잠금장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을 19만 8,000원짜리 한 대에 19만 8,000원 해가 예산을 890만원 정도 900만원 정도 가까이 했는데 이게 시대상에 안 맞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타이어 휠이라든지 고급차량 이게 이거 이게 옛날에 그거 못 걸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좀 걸다가 만약에 손실 좀 난다든지 아주 고급차량 에쿠스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배상을 하는 거도 있고 휠 자체가 크기 때문에 요새 나오는 휠이 이거 2011년도는 이게 맞았는데 지금은 차하고 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서장 입장에 봐서는 올해가 2011년도이니까 5년 넘었으니까 이 자체를 저거 행정 자체에서 위원님들 허락을 받고 안 했으면 그런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럼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네요? 바꿔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해마다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갔는데 이게 5년 동안 하다보니까 올라갔는데 하게 된 동기는 어느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실효성 있다 해서 이렇게 벤치마킹 형태로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해 보니까 실효성이 거의 없고 또 고급차량이라든지 타이어휠 이런 데 잠금장치를 실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 2년은 그게 좀 실적이 많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타이어가 많이 바뀌었고 그 당시보다. 또 휠이라든지 고급차량에 대해서는 이게 잠금장치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또 내용도 연수도 구입연수도 거의 5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내년도부터는 검토를 해서 이 자체를 차량 운행 잠금장치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실시를 하지 않고 다른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좀 더 세련되게 시대에 맞게 이거는 그렇게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럼 잠금장치 안 하게 되면 다른 대안이 아까 이야기 했는 스마트폰이나 이제 요새 바로 나오는 그쪽으로 활용을 해 보겠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행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같이 해 보고요. 그러면 이거 말고 체납차량 단속은 꼭 굳이 이제 영치하는 거 외에도 영치실적이라는 게 체납차량을 저희들이 이렇게 휴대폰에 보든지 스마트로 해 가지고 이 차가 찍어봐서 이거는 체납차량이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는 거지요? 앞에 체납차량 단속실적 전체에 봤을 때는. 근데 이게 2013년도부터 14년, 15년, 16년 계속해서 이거는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차가 아까 잠금장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그런 변화에 차가 커지고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변화되는데 우리가 그냥 체납차량 단속하는 실적은 왜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 하세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 그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저기 차량을 번호판을 영치를 해 와서 우리가 단속을 해서 아마 차량에 대해가 압류를 해 놓으면 한번 압류했는 차량은 시효소멸이 계속가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한번 했던 차량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차들을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서 줄어든다는 얘기?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서 줄어 든다고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차가 10대가 있었는데 체납차량 10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번호판을 떼가 와서 우리가 압류를 해 놓으면 다음에 그 차는 다시 체납이 되더라도 압류를 번호판을 떼어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숙
이재숙위원장
납부실적이 줄어드는 이유는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납부실적은 사실은 제가 세무과장으로 와서.
재숙
이재숙위원장
뭐 소비자가 안 낸다 이 말 하시지 말고 다른 말 한번 해 보세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다른 말로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차량이 우리 자동차세가 징수율이 95%쯤 됩니다. 되는데 5%가, 5% 때문에 우리 과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3억 때문에 자동차세가 200, 우리 100억, 1분기당 100억하고 또 2분기하면 220억쯤 이래 우리가 목표액을 자동차세 목표액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은 90%는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5% 정도가 43억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납부 부도가 난다든지 차량등록원부하고 실질 소유주하고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연유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서 세무2과 직원들이 또 해서 체납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그거 우리 자동차세든 제일 사실 큰 게 수입원이 자동차세가 제일 그렇잖아요? 제일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부러 대포차라든지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갈 수 있는 한계는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올해 건수가 금액은 그렇다 치는데 건수가 5만 4,000건 이상이 발생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만 9,211건이었는데 올해 8만 3,767건으로 늘었어요. 이게 건수 자체가 어떤 건수라서 5만건 이상이 늘 수가 있는지.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 그거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은 건수도 중요합니다만 건수는 제가 와서 그전에 소액 5만원 미만 짜리 이런 거를 안 했는 거를 5만원 미만 짜리라든지 이런 거를 안 했는 거를 한 몫에 우리가 하다보니까.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5만, 금액 적은 거를 다 정리해서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소액, 소액을 쉽게 얘기하면 소액 위주로 결손을 하다보니까.
재숙
이재숙위원장
정리를 다 한 거네요? 올해 1년.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결손을 하다보니까 건수가 확 늘어났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까 5만원 소액 결제 건을 이번에 과장님이 다 일제 정리를 했다는 얘기네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일제 정리를 하다보니까.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늘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고액체납자 현황 보면 해마다 늘잖아요? 그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올해도 엄청 늘었는데 이게 고액체납자가 자꾸 느는 이유는 뭡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주된 원인은 늘상 똑같겠습니다만 요새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데 큰 요인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납세, 우리가 주된 원인은 경기침체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도 16억에서 35억 늘었는 거는 굉장히 우리 고액체납자 현황은 500만원이상 정해 가지고 좀 필요한 부분인데 금액이 20억.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 그에 대해서 잠깐, 잠깐 제가 설명.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지요? 이렇게 건수는 줄었는데 고액체납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체납을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 그지요?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건수는 줄었어요. 근데 이 금액 자체가 20억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갑자기 올해 또 늘었다는 거는 저희들이 좀 관심을 덜 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별책에 14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 조치내역에 500만원 이상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이 고액체납자가 올해 유독시리 많이 발생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보면 주식회사 대영트윈빌 하는 데가 6억 9,000, 7억 정도 다음에 이준철씨 하는 이거는 원래는 안양에서 사업을 하다가 우리 동구로 전입을 오면 동구로 체납이 잡힙니다.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거는. 그게 문제는 뭔가 하면 부도내서 달서구나 수성구로 이런 데 가면 될 건데 저희 구로 많이 왔다는 그런 내용도 되고요. 다음에 그거만 해도 지금 6억 9,000, 6억 이래 해 버리면 거의 13억 정도가 두 사람이 되고 또 나머지 팔공산에 힐사이드 호텔 거기에 신남진씨 거기도 지금 부동산실명법 이거도 토지정보과도 아마 9억 정도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 3억 정도. 그래서 큰 게.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됐고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올해 좀 많이.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166명 중에서 건수는 1,326건인데 과장님은 올해 한 해 내년 감사 받을 때까지 몇 건 정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추정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재숙
이재숙위원장
추정치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추정치는 제가 즉답은 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니요. 그래도 몇%도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어떤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보통 우리가 체납세 징수율로 보면 35억 중에서 1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회사 대영트윈빌 이게 6억 9,000 이게 들어올, 못 받는 돈이 아니고 들어올 돈이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장
안 그래도 납기일자가 작년 10월 31일인데 그지요? 올해 부분도 아니고 작년에 맨 여기 고액체납자 명단에 없어요. 이분이 그지요? 작년 10월 31일인데 그러면 최소 1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그 정도.
재숙
이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세무2과 오신지 얼마 됐어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2년, 올해 12월말 되면 2년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2년 됩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을 다 하셨겠네. 좀 전에 제일 마지막에 결손처분은 별 염려 안 해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총 68건에 무재산이 47건이 있습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도대체 무재산을 기입하기가 그래 수월습니까? 그동안에 무재산이 나오도록 우리 세무2과에서는 뭐했습니까? 그래 한번 답변 해 보시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저희들 우리가 결손 사유를 적을 때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다 전국 JBS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해서 다 없을 때는 결손사유 내, 사유로 무재산이라고 적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원인제공 할 때는 재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뭐 했냐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무재산이 돼가 갈 수, 가도록 그 기간에는 도대체 뭐했냐 이 말입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허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가 부과를 할 때 하매 이 사람들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치를 안 했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부과.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원래, 원래 여기 회사도 회사는 회사 이렇게 있고 개인은 또 개인 이름이 나와 가지고 재산을 매겨, 재산세를 매겼을 거 아닙니까? 매겼는데 그 사람 명의는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됐든 안 됐든 누가 홍길동이 됐더라도 홍길동이 됐는 추적해서 계속 이렇게 일을 했더라면 아니 결손처분 하는데 68건 자료에 올라와서 47건이 무재산이라고 현재 줘던져 놔버리면 도대체 그동안에 우리 세무2과에서는 뭐했냐 이 말입니다. 예? 무재산이 되도록 가기까지는 뭘 하셨냐 이 말입니다. 그게 참 답답할 거 아닙니까? 알 빼고 뭐 껍데기 빼고 마늘 까듯이 전부 다 껍데기 빼고 알맹이 빼고 전부 다 빼고 난 뒤에 떡 가보니까 아유 그 사람 앞으로 된 게 한 개도 없더라. 이거 천상 받을 수가 없다, 이거는 무재산으로 기록해야 된다. 아니 그게 현재 여기 자료에 무재산이라 하는 47건을 기재 하면서 세무2과에서는 어떻게 이 무재산에 이렇게 손쉽게 기록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개인의 살림살이라 하면 아마 절단 났을 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이게 집 앞에 보초를 서서라도 받으려고 애썼을 건데 3분의 2가 넘도록 이 많은 건수를 무재산이라고 턱 기록해 놓고 무재산 그러면 앞으로 못 받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 우짤라 합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 지방세는 납기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부과할 당시에 하매 이분들이 국세라든지 다 하매 재산이 근저당이라든지 공매처분 당하고 다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지방, 국세도 마찬가지고 다 정리된 후에 지방세가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무재산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전에 우리가 채권압류라든지 부동산압류 이런 거는 할 수 있으면 우리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행정적으로 볼 때 지금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수고는 많이 하시지만 우리 공무원들 일 안 하고 논다 소리 아닙니다. 하시지만 또 세무 규칙이 매뉴얼대로 또 움직이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애초에 이 사람들이 무슨 뭐 할 때 우리는 건수가 집을 하나 팔고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한이 안 된다고 그러면 1차 계고, 2차 계고 넣었다가 다음에 또 독려 하다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말아야지 이런 행정처리보다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1차 경고, 2차 경고 내보냈지, 독촉 내보냈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가 안됐을 때는 이거 무슨 가정에 아니면 건물에 신상에 대한 이 사람 신상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싶으면 당장 그때그때 조치를 취해서 항상 이렇게 돈 받는 사람이 돈 원래 돈 빌려주는 사람보다는 돈 받는 사람이 더 애를 써야 돈 받을 거 아닙니까? 도끼 눈을 뜨고 정확하게 한 건, 한 건이라도 시발점부터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일을 한다면 이런 무재산 하는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만큼 열정적으로 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은 본 위원 결론입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허진구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지방세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더 좀 열의를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우리 열심히 또 뛰어다니는 분 사기 진작도 있기 때문에 좀 포상금도 넉넉하게 조금 청구를 하세요. 하고 또 식사비 같은 거도 예외로 줘서 과장님 재량껏 하면 안 됩니까? 해서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도록 차가 굴러 가려고 하면 차 기름을 풍부하게 줘야 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꼭 좀 유념해서 소정의 성과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별책에 보니까 얘기하자면 한정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금고 예치 현재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같이 보시지요. 구금고에 예치됐는 사항 이자수입도 나오고 한데 이것은 우리가 세무과에서 받은 예치도 되고 예산도 이 안에 다 들었잖아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적정하게 시기 적정하게 돈을 쓰기도 하고 여유가 있으면 갖다 넣기도 하고 그래 하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가 현재 대구은행에다 다 합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지금은 구금고가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전체 100% 다 그래 합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게 본 위원이 현재 저도 금융기관에 종사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치하는데 이렇게 날짜가 굉장히 보면 비슷비슷한 날짜가 많아요. 우리가 가령 우리가 집에서 돈을 수입이 있는데 10일자에 넣고 20일자에 넣고 30일자에 넣고 이렇게 넣는 거보다도 우리가 과장님은 그래도 참 공직생활 오래 하셨고 노하우도 크시고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살아서 이자라도 이자가 100만원 넣고 200만원 넣고 1,000만원 넣고 2,000만원 넣는 거 같으면 별 거 아닙니다. 수십 억 단위로 이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묶어서 이것은 60일 하면 되겠는지 아니면 90일 하면 되겠는지 아니면 이거는 6개월 하면 되겠는지 아니면 1년 하면 되겠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좀 해 볼 필요 있다. 이거 모사떡 가르듯이 쭉 나눠놨거든요. 이래 되면 돈이 예산 자체가 예치금 자체가 떡고물 식으로 분산돼 버리면 이자도 이자 같지 않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많은 날짜를 보면 나눠서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계획이 없으면 생각대로 하잖아요. 호주머니 돈 있으면 내 돈 아니니까 이거는 공금이니까 갖다 넣어라 갖다 넣어라 갖다 넣어라 이래 되니까 결국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 좋아집니다. 금융기관 하루만 갖다 맡기면 내가 오늘 100억 갖다 맡기면 오늘 안 찾아가면 보통 이자 줘버리고 100억을 하루동안 상환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보통 예금을 참 좋아해요. 정기적금이나 주는 거는 이자 좀 줘야 되니까 싫어하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돈을 있는 금융기관이 가장 우수한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입만 맞춰서 은행에 가가 입만 맞춰 가지고 현재 했는 거지 우리 구 운영에 대한 일정을, 계획을 짜서 해서 분할적으로 넣는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좀 깊이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 생각 안 들었습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예.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허진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자금예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려 보면 제가 우리가 2016년도에 1,070억이 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앞에는 날짜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이 우리가 40건에 750억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1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은 16건에 285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우리가 평잔으로 이렇게 쓰는 거는 공공예금은 51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정기예금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1,095억이 95.5%에 해당되는 1,095억이 6개월 단위, 그 다음에 우리 돈 쓰는 각 과에서 저희 과한테 예산 내려오는 거 보고 쓸 수 있는 돈이 6개월이냐, 1년이냐 이거를 해서 저희 과에서도 면밀하게 이자수입이라든지 돈이 안 되게끔 그래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기예금은 1,095억이 되어 있고 우리가 평상시 치고 박고 하는 돈 평잔액 이거는 공공예금은 이거는 51억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과에서 언제 어느 시에 뭐 돈이 과에서 저희 과로 배정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저희 과에서 항상 가지고 있는 돈은 51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1,095억은 개월 수가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저희들 허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자율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금액이라든가 돈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굴리느냐? 우리가 기관이 돈 장사는 아니지만 어차피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때그때 사용 못한 것은 적절하게 좀 이용해서 우리가 이자라도 적절하게 찾아야 되겠다. 찾아서 구 발전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끝에 보면 39페이지부터 보면 만기도래가 돌아왔는 게 있어요. 만기도래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만기도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만기도래가 이렇게 돌아왔는 같으면 정기적금 넣어 가지고 1년치 이제 만기가 돼서 탔다는 결론이잖아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근데 여기 보면 최고 이자율이 1.34%가 최고 높은 같아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요즘 시중에 가보면, 시중에 가보면 보통 지금 현재도 2.23% 정도까지 주는데 아니 도대체 우리 구금고가 이래 지정됐다 해 가지고 무조건 대구은행에다가 예치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협약이 되어 있지요? 계약, 계약했으면. 그런데 이것은 협약은 되어 있더라도 어차피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기간 안에는 우리 구금고로 대구은행에서 사용한다하는 거는 뭐 서로 약속이니까 지키더라도 이거 이율이 너무 안 싸냐? 이율이.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주는 대로 받으면 1% 주면 1% 받고 마음대로 받을 거 아닙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1년치 만기도래 하는 예산을 갖다가 예측을 세울 수 있는 같으면 이 금액을 환산해 가지고 자 이것은 얼마 줄래? 이번 현재 몇% 정도 나옵니까? 그럼 1.34% 나온다.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최소한 1.5% 내놔라. 1.8% 내놔라. 시중에는 이래 이래 하고 있는데 너무 싸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 할 수 없습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이게 이자율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에서 공포, 금리를 공포를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이래 이자율 협약을 했다고 해서 더 많이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대구은행은 대구시 전체에 이자율 얼마를 받아라 하매 그달 그달 내려옵니다. 공문이. 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8개 구․군에 예치, 대구은행에 계약된 이자는 이자가 똑같습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자율하고 이런 게 똑같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액션을 취할 수는 없고요. 이 자체가 대구은행 이자율도 자기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공포금리를 하면 몇% 내려옵니다. 대구은행은 몇% 하라 또 하나은행은 몇% 하라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게. 금리통보서가 은행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리변동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은 0.86%를 하고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에는 0.93%를 하고 6개월 이상은 12개월 미만은 1.07%를 하라 하는 이게 월별로 계속 대구은행 넘어로 우리한테도 넘어오고 다 한국은행에서 넘어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지금.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이자율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옛날 얘기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금고가 대구은행 한정 안 되어 있잖아요? 농협도 들어올 수 있고 중앙회도 들어올 수 있고 어디든지 들어올 수 있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있으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농협 너그는 혹시 되거들랑 너그 얼마 정해라, 대구은행 너그 얼마 정해라, 국민은행 정해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내용을 상세히 모르겠는데 구금고가 이제는 다 풀어놨잖아요? 우리 금고가 앞으로 대구은행 안 하고 농협에 할 수도 있고 국민은행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 논리는 안 맞지요? 한국은행에 따라서 어느 은행에서도, 너그가 하면 국민은행 너그가 하면 몇%까지 받아야 된다 그게 그런 법이 독재도 아니고 그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든지 구금고 지정해 주면 인센티브도 우리가 뭘 동구청을 위해서 뭘 해 주겠다. 그러면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구은행에서 많은 우리 동구에 애착심도 많이 있고 해서 아마 정으로써도 좀 해 주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정을 떠나서 이제는 뭔가 모르게 경쟁심에 의해서 경쟁력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도 구를 챙겨나가는 데서도 한 발 앞서가려고 하면 우리가 실익을 챙길 거는 챙길 수 있는 얘기를 하면서도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도 1.8%나 가령 예를 들어서 시중 2% 준다 대구은행 너그 2% 줄 수 있나 이것도 좀 따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현재 하나도 안 따지는 거 같아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금고 계약할 때 구금고 업무약정을 저희들이 2000, 올해 한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금고 계약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구금고에 보면 약정 기간이 우리가 4년으로 했고.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예.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또 2017년 1월 1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년으로 저희들 약정 금고 계약을 했습니다. 10월 19일날 우리 운영위원회는 우리 이재숙.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했고 협력사업비는 각 구청에 1억원씩 다 동일한 거로 지금 그래 했고요. 다음에 이자율이라든지 법령 이런 거는 다 그에 대해서 금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자율 각 금융기관별로 어떻게 하나 이거는 지금은 맞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구금고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제가 주라 하는 게 아니고요. 주라 하는 게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허진구 위원님은 그 말이 아니고 처음에 약정을 할 때.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제가 마저 질문을 할게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여러 군데 올 수 있는데 왜 한 군데를 했느냐 이 말씀인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 그 말씀을 드려야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구금고에 대구은행을 우리가 지정을 했는 거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4년 임기 동안에는, 4년 기간에는 지켜야 되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이자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면 더 받을 수 있는 거 같으면 왜 굳이 여기는 그렇게 낮게 이자를 책정해가 받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만기도래 한 거도 보니까 1. 얼마까지 도래하고 있는데 그 막대한 금액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우리한테 구에 대한 달콤한 이야기해 놓고 속으로는 전부 다 자기 실익을 다 챙겨가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누구냐? 결국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은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어필을 하고 좀 더 내려, 다른 구에서 그런다고 1.36 한다 해 가지고 아이고 거기도 그래 하니까 우리도 그래 하면 되지 이거보다도 지방자치단체는 동구는 동구고 서구는 서구고 복구는 복구 아닙니까? 북구 하는 대로 하고 다른 수성구 하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동구는 동구에 대구은행에 거래를 하고 우리 예산을 주는 같으면 우리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우리 동구발전에 접목시키려 하면 뭐니 뭐니 해싸도 돈 아닙니까?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보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허진구 위원님 이자율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금고 8월달에 금고 설명을 할 때 이런 제안설명을 할 때 대구은행하고 다른 농협이라든지 국민은행 우리가 접수를 우리가 인터넷 공고를 할 때 제안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한 개만 들어왔기 때문에 금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그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허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과하고 구청하고 대구시 금고도 있습니다. 대구시 금고하고 각 구청 금고를 다 이래 협의체 합의를 해서 대구은행 본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자율이 우리 이자율이라든지 우리 과에 우리 구청에 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속속들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아이고 공무원 못 해 먹겠다 하지 싶은데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가정 살림을 살아 보면 조금 이득 되고 조금 양을 많이 주는데 가잖아요? 맞지요?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하고 여러 계장님들이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는 충분히 격려도 하고 감사히 생각하는데 우리가 돈주머니 차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우리가 없는 예산에 보태서 동구 발전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가정 살림을 살 듯이 안 맞으면 요구도 하고, 요구도 하고 다른 데 그래 하니까 우리 관례대로 하지 맙시다. 다른 데 그래 하니까 아이고 이만 하면 되지. 아이고 1등 아니고 중간쯤만 하지 되지. 이런 생각 말고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같으면 요구를 충분히 하면 본점에서도 아이고 동구는 말이지 다른 데하고 좀 틀리더라, 신경 좀 써야 되겠다. 다음에 우리 계약 때 아니면 다른 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굳이 대구은행 아니면 죽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도 심어 주면 옛말에 우는 애한테 사탕 한 개 더 준다 말 나오지요? 좀 더 얻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노력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원재
김원재위원
물어볼게요. 그럼 올해 새로 또 계약을 4년 동안 했습니까? 대구은행하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
그럼 4년 동안에 변동하지는 못한다. 그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그런데 이제 혹시 국민은행 이런 거도 아니고 지방은행 하다보니까 대구은행 하나만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계약했다 이 말이다. 그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
나는 이거 자세히 모르는데 대구은행 이 건물 지을 때 조금 그거 때문에 우리 빚 진 거도 있고 해 가지고 대구은행 계약했는 거도 있지요? 전에 그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있고 그 다음에 대구시 전체는 그러면 다른 구도 대구은행만 다 합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달성군, 달성군은 지금 농협하고, 달성군은 특수 농촌이 있기 때문에 일반금고는 대구은행에 하고 또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이래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청은 저희 구청하고 똑같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위원
지금 4년 동안 할 수 없잖아. 할 수 없는 건데 그 운영위원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혹시 국민은행이나 큰 은행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단 프로를 60%, 50%, 40% 한다든지 이렇게 해 놨으면 오히려 우리 허진구 위원 말씀대로 혹시 조금 이제 유리하게 많이 올릴 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해가 올릴 때 예금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4년 이후에는 꼭 대구은행 우리 빚 졌는 거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타 구에 우리 의원님, 민주당 의원들 들어보면 이게 상당히 난제가 많거든요. 사실상. 외부라든지 충청도, 서울 가보면 엄청 4개, 5군데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맞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이거 앞으로 연구할 문제가 좀 있는 거 같다고. 4년 동안 할 수 없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바꿀 수는 없는 거 같은데 그때 조금 우리가 알았으면 미리 알았으면 혹시 1, 2개를 계속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우리 이익이 좀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4년 이후에도 혹시 누가 할지 모르지만 그때 각별히 신경 써가 너무 대구은행만 치중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손해 가는 거 확실히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