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경제수산과장 박오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노고가 많으신 강상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수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은 전년도 보다 5억16,685천 원이 감소된 45억8,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보다 76,149천 원이 증가한 2억5,231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해양낚시공원 사용료 1천6백만 원과 태양광발전 수입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4억1,151만 원과 도비보조금 9억1,783만 원으로 전년대비 국고보조금은 4억21,544천원이, 시도비보조금은 1억71,290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2016년도 소형 피쉬리나 사업이 완료되어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는 2017년도 국비 5억4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6,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과 연계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식재산권 등록갱신 추진사업비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하동군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등록 건수는 260건으로 2017년도에 만료되는 상표 29건에 대한 상표갱신 등록비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46건을 갱신하였습니다.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기관인 진주 지식재산센터에서 사업을 대행하며 사업대상은 하동지역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준비 중인 법인이나 개인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IP Start-up의 3개 사업, IP Scale-up의 5개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IP Start-up은 초기단계, IP Scale-up은 경쟁력 강화단계입니다. 물가안정 정책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 구입에 3백만 원,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홍보물품 구입에 2백만 원,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보상으로 48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사랑 상품권제작에 2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5만매를 제작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일반사용은 제외하고 공예품개발업체 지원 1개소 240만원,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세한 사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합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시 사업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18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간제근로자 노점상 단속 및 환경정지 1명, 주차관리 2명으로 인건비로 52,2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군 공설시장 운영지원비로 7개 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천6백만 원과 하동 진교시장 소방안전관리 대행비 684만 원, 전기 안전정밀 진단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 공설시장은 현재 30필지 1,882㎡가 기재부 소유부지로 매년 변상금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지 사용 변상금으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시장운영비는 봄나물시장, 매실시장, 가을장터 개설로 인한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내 기재부 소유 30필지 1,882㎡ 부지 매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입하지 않을 때는 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지속적인 배상금 납부 문제 및 지적 불부합 문제 해결과 하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하동 공설시장 아케이드 정비 스프링쿨러 교체 및 소방시설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 특별회계 5억4천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여 총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개보수는 수시로 시장에서 보수를 요구하는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내년에 국비 3억 원과 군비 3억 원을 투입해서 3차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비사업은 직접교부가 됩니다. 18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4억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분리 추진하며 총 50명 정도 인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 상담사 인건비로 30,24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87페이지 권역별 채용 박람회 행사참여로 8백만 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에서 환경정비 문화관광명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명 정도 예정입니다. 188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우리군 내 사회적 기업 6개로서 일자리 창출사업은 5개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억3천2백만 원을 지특과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반영 시켰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76,721천원,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696만4천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6,985천원 각각 사회적 기업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군 내 마을기업은 7개입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북천 코스모스 영농조합과 신규로 공모한 마을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89페이지 하단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산자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영신마을 일대를 태양광발전을 위주로 에너지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설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간이양노시설, 에너지홍보관, 소득창출사업관 등을 설치할 계획인데 폐축사 55동을 철거하는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사업(100kw)입니다. 국공유 재산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설치하여 세외 수입을 확충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은 개별주택에 대하여 태양광주택 보급지원 사업으로 도비 5천만 원과 군비 5천만 원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신마을 융복합사업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신마을 74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217kw, 지열 105kw, 태양열 196.2㎡를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5억9천6백만 원, 군비 5억9천6백만 원, 총 11억9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5월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은 공동주택 베란다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3대 당 260W 규모로 200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32만원에서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부분은 내시가 늦어져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수용가부담시설 분담금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도비 1억 원과 군비 5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1억 원은 2015년 4월 ㈜GSE와 MOU 체결 시 명시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보조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이고, 3억5천만 원은 운영보조금으로 2019년까지 매년 지급될 것입니다. 2천5백만 원은 도시가스 관로설치 비용입니다. 191페이지,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지원 사업은 우리군 내에 투자해오는 기업에 대해서 진입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산업보전 및 육성분야입니다. 192페이지 수산인력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부터 실시해온 우수어업인 해외연수사업은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관련 감사원 지적으로 국외여행이 중단되어서 내년도 예산에서 전체 삭감되었으며,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국비 22,464천 원, 군비 5,616천 원 총 2,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남면 대도마을 54가구를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을 위해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에 1,440만 원인데, 대도어촌 체험마을에 사무장 한 명을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하단에 해양낚시공원 운영지원에 2억6,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홍보물 제작이나 공공운영비 2,230만 원과 사무장 채용비 1,440만 원 천장단열 및 창호공사 숙박시설, 방음공사, 인공해변 조성공사, 바다전망 체험부잔교 설치 등의 사업에 2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수산인 경영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보완하여 해양낚시공원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만 지원사업은 매년 댐 방류로 인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4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지원대상은 양포와 술상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대도 도선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아일랜드호로 대도도선 운영 시 발생하는 손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재첩가공 공장 2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적량면 하동섬진강 재첩수산과 고전면 강변 할매재첩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저온시설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산물 저온시설 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산물 건조지원은 2천7백만 원으로 멸치건조시설 1개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왕의 녹차, 참숭어브랜드 홍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도비 4천5백만 원, 군비 4천5백만 원, 총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용 차량1대, 활어보관시설 및 냉각장치 홍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 추천 상품(QC) 수산물 활성화지원에 2천2백만 원입니다. 경남도 추천 상품으로 등록된 우리군 업체는 5개소입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수산물 공동브랜드(청경해) 활성화지원을 위해 1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수산특산물 포장재지원에 멸치와 파래, 재첩 포장재 지원에 2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 50%, 보조금 50%입니다. 다음은 수산 가공품 포장시설 등 지원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 50%, 지원 50%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처 확대 발굴 사업은 섬진강 재첩체험행사와 참숭어 무료시식 행사를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에 1천2백만 원을 계상하여 참숭어시장 개척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에 1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출 신제품 개발 및 수출 유망특산물 품질향상 포장재디자인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촌체험관광(섬진강)은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경관조성, 어촌체험공간조성, 마을브랜드화 사업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촌 정주어항 시설 확충사업은 2억6천5백만 원으로 금남면 대치항 선착장 확장, 송문항 방파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로 금남면 구노량항 안전시설 설치, 연막항 물량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어항시설 보수보강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막 접안시설 설치, 대도부잔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항기능시설 설치는 6천만 원으로 나팔항 부잔교설치와 소형어선인양기 수리수선 사업비입니다. 어촌어항 관광시설확충 5천만 원, 해양낚시공원 주변에 데크로드 및 해변을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는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금남면 중평항, 진교면 술상항에 어획물 양육 및 어업인 승하선 등 편의도모를 위한 부잔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특 8천만 원, 군비 2천만 원 총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인양기 설치사업 1억4천만 원은 중평항과 대도항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대차 구입지원은 인양기 4대, 대차 4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해양쓰레기 수거인력 고용 12명 및 폐기물 수거처리 하는데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는 허가받은 어선이 조업 중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통발, 폐스티로폼 등에 한하여 수협에서 수매 후 어업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노화된 어장 바닥경운 및 퇴적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으로 2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는 3천만 원을 계상하여 어업활동 중 발생되는 폐어구, 어망, 폐뗏목 등 어업용 폐자재를 수거처리 하는 것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은 3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패각파쇄기는 굴 패각을 분쇄하는 패각파쇄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술상어촌계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 1천만 원은 공동체 중앙, 도, 군단위 참석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9천500백만 원으로 연안어선 감척을 위한 어업허가폐지 및 어선해체 말소에 따른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어선해체 처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은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8척에 대해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 개량지원, 에너지 절감형 LED 집어 등 유류절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연안어선 21척에 대하여 초단파 무산전화기 설치지원, 자동 소화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8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수협중앙회에서 어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재해공제 보험료 중 자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 1인당 5만4천 원 인데, 그 중에서 1만8천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선법에 등록된 10톤 미만의 어선보험료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부담이 척 당 22만3천 원인데 약 7만 원 정도 30%가량 지원합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은 10톤 미만 연안어선에 대하여 연간 유류 경유사용 금액의 10%~ 13%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 항해장비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선의 위성항법장치를 설치 지원하는 것으로 3천6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성항법장치 설치비의 70%인 대당 230만 원~ 4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형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5천7백만 원은 연안어선의 자동양망기나 양승기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참숭어 등을 이용한 음식전시회와 시식회 및 홍보물 제작 등 축제단위 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홍보지원은 시식용행사용 수산물 구입비 및 가공처리비, 행사추진비, 시식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5백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해수를 이용하는 육상 양식장에 친환경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공사에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206페이지 적조구제 사업입니다. 방제선단 중장비 임차료, 황토구입, 액화산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7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두리양식 액화산소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조 등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해서 가두리양식 어장에 액화산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은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어가에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험료 자부담 총액의 30% 내에서 지원합니다. 207페이지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석, 객토, 어장정화 등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바지락, 새꼬막 등 종패를 철폐하여 기타소득원 개발이 목적입니다. 어업생산기반 설치사업은 생산기반 2개소에 대하여 다용도바지선(크레인), 가두리 양식장 산소발생기 등 양식 기자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지원사업은 바이오플락을 이용 육상양식장에 건립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대하양식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녹차 참숭어 배합사료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8천만 원을 계상했고, 포 당 700원 가량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어린고기 37만5,000 마리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돌가자미, 보리새우, 볼락, 참돔, 해삼을 방류하였습니다. 해삼씨뿌림사업은 5ha인데 진교면 술상, 금남면 구노량, 대도 어촌계 지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 원입니다. 208페이지 해삼서식 기반조성사업은 구노량 대도어촌계 지선에 3억1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은 하동호 등에 하는데 올해 하동호에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다른 곳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하동군 금남면 대치 유료장에 낚시용 추, 수중 퇴적물 등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조성사업은 어린고기 25만미 방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낚시터 시설지원은 공모사업으로 자담 3천만 원을 포함해서 군비 7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우리군 내 유료장은 8개소입니다. 대도가 5개, 대치가 2개소, 송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첩특화마을 운영지원에 2,4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재첩특화마을 공공요금 및 외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에 56,32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여기서 마치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고전농공단지 폐수처리부지 임대료수입이 1,044천 원은 GW코리아에 주차공간을 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 56,32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페이지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풀베기 등 인부임 25,78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 농공단지 내 도로법면 정비, 배수로, 상하수도시설 등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세입입니다. 총 49억90,785천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백만 원, 기업,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1천6백만 원 되겠습니다. 전력산업 기반기금은 29억3천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천4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억71,785천 원으로 융자지원사업 잔액과 3개면 집행잔액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4억5천5백만 원으로 2010년~ 2012년까지 융자 지원된 원금 회수분입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3억96,315천원 증가한 49억90,785천원으로 페이지 중간의 시설비 중 발전소주변지역숙원사업 5천만 원은 3개 면의 2016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3개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에 기업유치지원융자금 6억5천만 원은 5천만 원까지 2%이율로 융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복지 지원사업 13억35,385천 원은 1천만 원까지 2% 이율로 3년 거치 4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를 시행하고 있는 건수가 199건에 20억 원입니다. 나머지 775페이지에서 780페이지까지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의 사항들은 금년도 11월에 발전소 주변지역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으로 상세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이자 수입 12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5,640만 원 총 5,76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억7천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예탁금이 36억1천만 원입니다. 78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중소기업 홍보물 및 유인물 제작에 3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3억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융자대출금액 77억5천만 원의 이자차액 4%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군내 소재 기업으로서 사업실적이 3개월 이상 된 업체, 최대 3억 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3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입니다. 금년도에 8개 업체 18억5천만 원 정도 융자가 실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융자 실행 중에 있는 것은 49개 업체로 총 102억5천만 원 대출액에 대하여 14억7백만 원의 이자를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1천4백만 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탁금으로 36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7건에 이월액은 33억46,02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1억60,650천 원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는 공설시장 상인의 영업손실 보상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만 올해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2억 원은 올해 10월 24일 국비가 교부되었고, 주차장 진입도로 부지 및 보상협의가 지연되게 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영신마을에 폐축사 철거사업으로 관련사업인 새뜰사업이 늦게 확정되어 3억5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한전지중화, 상수도교체공사와 함께 공동지중화사업을 연계 시행하여 도시가스 배관매설이 지연되었습니다. 하동읍 일원 도시가스는 12월 말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1억6천만 원은 히트펌프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개소 완료, 당초 사업자 1명포기, 2회 추경 시 추가로 1개소 배정되었습니다. 사업자 선정기관이 많아서 이월하였습니다. 위해생물(적조) 구제사업은 금년도 적조가 발생하지 않아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내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해삼서식기반 조성사업은 올해 8월 사업이 완료된 집행잔액으로 이월하여서 2017년도 예산과 함께 발주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제수산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태 위원님 발언 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진태 위원입니다. 179쪽에 세입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3만 원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공유수면 점사용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3만 원....

하동군 관내 지역 전체에 점사용을 일부 조금씩 들어오는 부분들이.... 수시로 들어오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습니다.

연간 3만 원 이런 게 있어요?

네.

195쪽에 참숭어 홍보시스템 9천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홍보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순수한 홍보비지요? 195페이지 중간 부분에...

왕의녹차 참숭어 브랜드 홍보시스템 구축은 참숭어를 홍보하기 위해서 차량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차량요?

홍보차량요. 참숭어를 싣고 가서 외지에 가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냉장차량 이런 것 말입니까?

활어차입니다. 활어차하고, 회 같은 것을 썰 수 있는 상태로 가서 직접 현지에 가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활어차를 살거네요? 차량 구입비네요.

차량 구입비하고, 차 안에 들어가는 시설비 일체입니다.

자부담 있습니까?

네, 자부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있는데 .. 자부담이 6천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도에 확인해본 결과 당초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까지는 넘어왔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1회 추경을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참숭어를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량이 순수한 차 1대 가격이다 말이죠?

차량 1대하고 활어보관시설, 냉각장치, 냉장고...

그러니까 차 1대의 시설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놔야지 홍보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놨어요. 알기 쉽게 설명 안하고... 알겠습니다. 197쪽에 어촌체험관광지원 있죠? 상저구, 하저구 이쪽에 말이죠? 어촌체험관광지원?

이거는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 사항...

그러니까

맞습니다. 상저구, 하저구 지역입니다.

그쪽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용역도 아직 안 한 상태지요? 올해 사업이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네,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부터 4개년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주민설명회 했어요?

이 부분은 용역만 마쳤기 때문에 용역하고 실제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올해 주민설명회를 안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을 했냐고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했다고 그래요?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예산액을 계상한 대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은 언제할거에요?

2억 원은 실시설계 용역 1식하고, 탐방만 700m인데...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은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의견 제시한 건 없습니까?

특별히 의견 제시는 없습니다. 이 사업을 용역을 하기 전에 재차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 해가지고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도로 부분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도로정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 부분은 정확하게 용역을 안 했습니다. 정확한 구간은 ...

예산을 계상하면서 계획도 없이 예산만 잡아요?

용역을 개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도로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계획서에 있어서 예산을 잡아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잡아 놓는 거에요?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은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되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제대로 해서 주민들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9쪽에 재첩특화마을 운영지원에 감이 1,248만 원 되는데 감 된 내용이 뭡니까? 예산서가 제대로 된 겁니까? 뭐가 감입니까?

재첩특화마을에 있는 화장실이 내년도부터 환경보호과로 업무소관이 변경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화장실 운영비에 대한 관리비와 그런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3,728만 원이 되어 있는데 표시가 없잖아요? 감액된 게.

그 부분은 화장실부분이...

화장실 청소비에요?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청소까지도 군에서 해줬지요?

네, 군에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청소는 자체로 해결한다는 이 말씀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 경제수산과에서 올해까지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화장실청소를? 화장실청소만 합니까? 주변일대 청소를 다 같이 병행을 합니까?

그 부분은 화장실만 한다고 봐야 합니다.

화장실만?

네, 그렇습니다.

주변청소는?

저희들과에서 계속해야 합니다.

과에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화장실청소까지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자기들 법인이 있잖아요.

저희 군에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가 내리면 화장실 쓸 곳이 사실은 그 지역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늘상 관광지로 나가보지만 관광차가 하나 지나가면 내려서 화장실만 쓰고 가고 이런 경우가....

그걸 떠나서 내가 그걸 물었습니까? 화장실 관리를 우리군에서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소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했는데 점차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법인이 있으면 법인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보호과로 업무이관을 했단 말입니까? 이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화장실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군 전체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희과 뿐만 아니라 군 관내에 있는 화장실 일부를 조정을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관리해야 돼요. 귀찮으니까 환경보호과로 넘겨버리고 업무를 그렇게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정말 군민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 위원님 발언 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에 재첩특화마을 사용료 8개소해서 5천5백만 원인데, 8개소이면 1년 사용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1년 사용료입니다. 올해 저희들 세입으로 46,284천 원입니다. 조금 더 증액으로 잡아놓은 것은 공시지가 변동분에 따라서 조금 증액된 것으로 보고 5천5백만 원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용료가 얼마 안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183페이지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 6천만 원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십시오.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은 하동 지역 내에 있는 지식재산권을 보유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진주지식센터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올해까지는 약 3억5천만 원정도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2016년도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은 올해와 같이 6천만 원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16개 정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2016년도에는 추경을 해서 6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왜 표기가 안 돼 있습니까?

당초 예산서를 기반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185페이지, 하단에 공설시장 국유지사용 변상금 이것도 내년에 신규로 발생하는 사용료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여태까지는 사용료가 없었습니까?

기재부 땅으로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입니다. 여태까지는 보상금이 없었는데 5개년치가 한꺼번에 부과된 상황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상세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기재부 땅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물리는 걸로 돼서 계속 물려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말이 없다가 올해 일괄해서 한꺼번에 통보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국유지매입 3억 원도 향후에 그런 부담금을 발생 시키지 않고 지적불부합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 2개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유지 부지매입 예산이 같이 병행해야 된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변상금이 없겠네요? 부지매입을 하고 나면?

매입하고 나면 변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간이전에 특화시장 운영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하동 시장에서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봄나물축제, 매실장터, 가을장터 3개 장터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또는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과장님 이게 실적이 어땠나요? 여태까지 특화시장 운영하는 것.

특화시장 행사를 하면서 실질적인 상인들한테는 수익이 창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시적인 부스 만들어서 각 읍면의 농특산물 가져와서 서로 행사하는 내용에서 판매해주는 것이지, 상인들한테는 매출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봤어요?

생필품이나 이런 부분은 불만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상인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희들도 나가보지만 음식이나 자리에서 소모가 가능하거나 또는 나물 같은 것 수산물 같은 것 ... 오신 분들이 충분히 즐기고 가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사갈 수 있는 품목들이 상대적입니다. 거기에 안 속하는 품목을 가지신 분들, 예를 들면 옷이나 신발 같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덜 느끼시고, 현장에서 소모가 가능한 물품 또는 소형의 금방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을 취급하는 상인들은 선호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 계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신규 예산에는 이렇게 해놨습니까?

추경에 계상됐던 항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특화시장운영 행사내용과 결과자료, 집행내용도 요청합니다. 뒷 페이지, 하동 전통시장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문화관광시장육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올해 신규 예산이네요?

문화관광시장사업은 신규예산은 아닙니다.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내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3개년 동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했고, 내년도에 총 사업비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매칭되는 국비 3억 원은 바로 지급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시장에 자체예산이 너무나 많이 투입돼요. 시장에 상인들은 장사가 안 돼 죽겠다는데

관리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주차장조성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집행부 쪽에서는 시장을 더 활성화 시켜보기 위해서 노력 끝에 예산은 확보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해야 좀 더 좋은 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주민들이 한 번 더 발걸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투입하는 사업에 비해서 효과는 그렇게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이 가지는 특성... 요즘은 젊은 분들도 그렇게 가까운 곳에 가서 슈퍼에 가서 일괄쇼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시장을 유치를 했습니다. 내용이 상인특성화교육도 하고 공방, 꼬마탐험대, 27풍요마당 매번 장날마다 볼거리도 있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요즘 소비자들의 욕구에 시장이 따라 가지를 못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것은 주차장이 제일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주차난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롯데부지 터를 매입을 했습니다. 71면 정도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앞에 있는 진입로 부분만 협의가 된다면 바로 사업이 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기존 2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시장상인들이 평일에 사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지 않느냐 다만 장기 주차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와 병행해가지고 군에서는 시장주변 전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을 벌이는 부분에 노상주차장을 양면으로 개설하고 나머지 공간들에 대해서 유휴부지를 발굴해서 매입을 하든지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차문제는 시장에서 장기주차만 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불편스러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조금시간을 두고 지켜봐주시면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이 6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억5천만 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운영보조비를 매년 3억5천 만 원을 5년간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과 도시가스 보조사업... 시설하는 사업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 예산은 시설분담금이란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됐어요. 95페이지, 수산가공에 있어서 지금 우리 하동재첩이 부족해서 중국산이 들어온다고 TV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동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데 재첩의 공공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드리기에는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보도사건 이후에 수산과 파트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추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고 지난 가을에 가을 재첩이 채취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관내에 있는 재첩가공을 하시는 분들 또는 취급을 하시는 분들 냉동창고에는 냉동된 상태로 충분한 양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재첩이라는 것이 저희들보다 워낙 단가가 쌉니다. 그래서 일부 몰지각한 상인 분들이 들여올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단속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재첩은 양이 모자라서 소비자들한테 충족을 못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가을재첩이 엄청난 양이 나왔습니다. 강 쪽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수량이면 내년에 재첩 나올 때까지 되지 않겠느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재첩이 하동에서 소비되는 것과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과 하동재첩 생산량이 부족합니까? 남아도나요?

현재까지 올해 추세로 볼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되는 양은 충분하다고 생각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재첩의 수요로 본다면 충분히 모자랄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 재첩... 특히 구포 같은 곳에서 메꾸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첩명성에 조금 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재첩홍보나 재첩가공시설 모든 걸 지원 하는 데 양이 부족해서 중국산이 들어왔잖아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했습니까?

지난 봄에는 부족해서 들어온 것이 맞습니다.

하동에서 생산량이 얼마만큼 충족이 됩니까?

위원님, 재첩은 수산물과 달라서 위판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양 집계가 힘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내에 있는 식당이나 가공공장의 수량은 전혀 모자람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제가 가공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누차 얘기를 들어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셔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동에 소비할 수 있는 생산량은 부족하지 않은데 중국산이 들어와서 상인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말이죠?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크게 이야기해주세요.

그 이후에 지난 봄에 물량이 모자라긴 했습니다. 작년에는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량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중국산이 들어오는 단가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부 돈을 노리는 몰지각한 상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 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관내에서 쓰는 양은 모자라지 않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부터는 생산하는 군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봐도 봄이 될 때까지는 충분하겠다는 얘기를 몇 군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동료 위원 질의 마치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하동사랑상품권 제작이 18매가 맞습니까? 18만매?

네, 18만매 제작입니다.

지금 공무원들한테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월급에 지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10만 원, 계장님들이 15만 원, 저희들이 20만 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10만 원이요? 그러면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10만 원, 계장님들이 15만 원, 실과장님들이 20만 원.

과장님, 지역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상품권 제작은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사용실적 데이터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모니터링해본 적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 일부러 출장을 나가면 상품권을 한번 써봅니다. 담배도 일부러 그걸로 사고, 제가 나가서 써봤을 때 어떤 곳에서도 다른 전통시장상품권은 하동에 계신 상인들이 거부를 하는데, 하동사랑상품권을 냈을 때는 아무 분도 못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제가 공무원이라는 얘기도 안 했고, 직접 수차례 해봤습니다. 유통은 정착단계에 와있지 않나 그런 정도입니다.

연 18만매를 제작을 하는데 연말 되면 회수가 100% 다 됩니까?

현찰이기 때문에 회수가 다 된다고 봐야 합니다. 1대1로 은행에 바로 상인 분들은 돈으로 바꿔주거든요. 저희들은 안 되지만 사업자등록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돈으로 교환이 됩니다. 예금도 되고.

18만매가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의 임금이 연 560억 가까이 되거든요. 12개월 나누니까 47억입니다. 저희들도 월 20만 원을 받습니다마는 홍보가 부족한지 아까 과장님 말씀과는 달리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실제로 현금을 주면서도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사업을 하면서 홍보가 따라 줘야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물어보냐면 실제 인근 하동을 벗어나서 거주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100% 사용 안 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하면서 사용에 대해서 절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내년에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조례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판매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을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 춘천에 한번 갔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같이 받던 사무관인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하동에 혹시 상품권 발행하느냐고 묻더라고요. 자기들도 그걸 해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상품권이 많이 유통이 됩니다. 특히 이걸 하게 되면 관광객들한테 인센티브로 금액을 주게 되면 반드시 안 쓰면 휴지조각이 되니까 여기서 소모를 하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 시책에 반영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8만매 월 지급이 얼마나 됩니까? 월로 했을 때...

방금 드린 답변 중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7급 이하가 5만 원, 6급 10만 원이고, 5급 이상이 2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서면으로 해서 1년간 지출된 양과 전체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동사랑상품권제작부터 사용실적 자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01페이지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비가 3천2백만 원이 있고, 패각 파쇄기 설치가 4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과장님, 우리지역신문 보셨죠? 패각기에 대해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상황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 관내에 패각기가 10대 있습니다. 8개가 굴 패각기이고, 2개가 재첩 패각기입니다. 그 중에 9개는 정상 작동을 하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목도에 있는 1개소가 사용을 안 하고 방치된 상태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도 어촌계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쓸 사람이 있으면 완벽하게 바로 즉시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안 쓰고 있는 상태고 재첩 가공공장에 가보니까 재첩포대에 따로 비치해서 깨끗하게 쌓아놓으니까 주민들이 어디에 쓰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밖에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상태로 가져가더라고요. 굴 같은 경우 파쇄를 하면 기준이 2cm입니다. 2cm 이하로 파쇄를 하는데 재첩은 재첩 크기가 자체가 1cm에 근접하거나 더 작거나 그렇습니다. 목도측에서는 사용을 꺼리지 않나 싶고...

지금 우리 굴패각 양은 얼마나 됩니까? 파쇄하는 양이..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굴패각이 2,036톤이 분쇄됐습니다.

재첩은요?

재첩은 직계가 안 된 상황입니다.

파쇄의 전체양이 2016년도 기준으로 2,036톤을 했다고 하는데 전체 양에 몇% 차지합니까?

이것은 지금 6개 업체에서 굴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간 파쇄한 양입니다. 방금 보고 올린양은

처리비용이 5백만 원 되어 있는데, 처리는 민간인이 하는 겁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처리는 민간인이 하는데 보조사업이고, 6명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고 패각을 하게 되면 굴 같은 경우에는 코팅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붙어있으면 환경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제거하는 것하고 처리운송비를 포함해서 나가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심의에요. 이런 부분들이 관리부분의 데이터가 없잖아요.

방금 굴에 대한 것을 말씀 드렸고요, 올해 4천만 분에 대한 내역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길거리에 많아요. 이 사업을 하되 집중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돈만 줄게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되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관리가 안 되면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까? 예산편성하면 뭐합니까? 실적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말씀주신 대로 손이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누락사항이 없도록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을 해서 업무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주는 만큼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185페이지, 공설시장 국공유지 매입부분 과장님 말씀은 올해 사업을 하고 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총 사업비는 15억 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매입비만 3억 원이고.

네, 그렇습니다.

12억 남았지요?

네.

194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임대중이지요? 1천6백만 원.

네, 그렇습니다.

세입 부분에 임대해서 1천6백만 원 들어오고, 그런데 이것을 임대를 줬는데 사무장채용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마을어촌계에 임대 준 게 아닙니까?

마을은 아니고 수산경영인연합회에 줬습니다. 마을 어촌계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데 조례상에 어업인단체만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다들 회피하는데 수산경영인연합회에서 우리가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일정 기간까지 이미 있는 사업이니까 한 사람을 돌려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사무장사업은 대도에 2명 있었습니다. 2명이 있던 분을 1명을 이쪽으로 돌려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정부분 활성화가 될 때까지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자체를 임대를 해줬는데 사무장 채용비를 지원을 해준다는 게...

그쪽에 체험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연계해서 운영을 하게끔 해서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저는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낚시공원 자체를 임대를 해줬는데 사무장 채용비를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완공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완공을 했습니까?

서류상 변경이 되는 것은 작년에 마쳤습니다.

벌써 예산이 들어간 게 시설비로 2억3천만 원이 또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전망대 부잔교 설치는 빼더라도 약 1억3천만 원 정도 방음공사, 천장단열, 창호공사, 애초부터 설계에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당초에는 이 부분이 수산시설물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숙소로 변형을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 중에 꼼꼼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숙소로 쓰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천장을 표면시설이나 다른 것으로 쓴다면 유리천장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외관상 아름답고 하지만 숙소로 쓰기에는 여름에 너무 열을 많이 흡수해버리니까 덥고 겨울에 춥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문제도 공사를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자려니까 소음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숙소이니까 안 잡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겁니다. 목적을 변경하다보니까 많은 돈이 투입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이 건물 전체를 짓고 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실하고 아마 또 다시 예산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또 들어가고 해마다 막대한 군비 들어가야 해요.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동군에서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이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국비사업을 받아오면서

이런 국비사업을 왜 받아 오냐고요? 국도비보조사업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이런 사업을 뢔 받아와가지고 해 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합니까? 전체적으로 순수한 군비투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비사업을 유치를 할 때 과실을 충분히 따져서 그렇게 해서 공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 이루어진 부분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스스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발생하는 사업비라고 양해를 좀 해주세요.

과장님! 경제수산과에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동군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순수 군비투자가, 단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받아와서 이런 것은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인근 사천에도 똑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걸 유치를 해 와서 해마다 2억 원, 3억 원씩 군비를 투자해야 합니다.

위원님, 이번에 들어있는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은 해양낚시공원 쪽에 그렇게 크게 더 들어갈게 없지 않느냐 단열하고 방음부분까지만 해결된다면 당분간은...

그건 아니지요. 해년 해마다 임대를 주고 있으면서 사무관리비 운영비 2천2백만 원 들어가야 하고, 사무장 채용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법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를 주는데도 운영관리비라든지 사무장 채용비라든지 이것은 매년을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것은 임대비 1,600만원의 2배 정도 되네요.

당초에 입안 자체가 완벽하지 못한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군 소유로 있는 건물이고 어떻게 하든 저희로서는 정상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점을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국도비 공모사업이라고 받아와서 돈 먹는 하마입니다. 경제수산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과별로 아까 재첩특화마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과에는 또 없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받아와서 진짜 큰일이다. 한 가지만 더할게요. 197페이지 잘 몰라서 그래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촌정주시설이라든지 소규모 정주어항에 포괄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어항시설 개보수 사업, 어항기능설치 확충 소형인양기설치 경제수산과에서 수산분야로 따로 과를 분리를 시키든지 해야지 너무 사업이 많은데... 매년 같은 예산을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산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동군에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예산집행을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시설확충을 받아서 합니까?

현지로부터 민원도 받고 면으로부터 받습니다. 이걸 결정을 할 때는 국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전년도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신청자 전체를 놓고 거기서 순번을 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드는 사업지를 우선대상으로 합니다. 수산사업 전체가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은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군비사업일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을 연초에 받아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둘 다 전체어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시기적사업을 제외하고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매일 같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많이 밀려서 그런지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똑같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모르니까 이 부분은 똑같이 같은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요?

같은 사람한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위원회 거쳐서 나가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이 계시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187쪽 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단위 사업설명서를 보면 11쪽 인데요, 사회적 기업이 2015년에는 4개에서 6개로 늘어났네요? 그럼 2016년에도 6개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6년에도 6개였습니다.

2017년에도 6개이고요?

2017년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도지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개 늘어난 기업은 어느 기업입니까?

㈜인포피아와 지리산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 라는 곳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사회적 기업이 인정받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해주는 겁니까?

사회적 기업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정부부처에서 각 부처에서 지정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2년을 경과하면 2년 이내에 일정 요건을 달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장관이 인정을 합니다. 지정이 아니고 인정을 하게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됩니다. 보통 3년쯤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 결판이 납니다.

예비에서 2년이 지나면 사회적기업으로 바뀐다는 말입니까?

네, 조건을 충족했을 때 그렇습니다. 보통 탈락율이... 제가 데이터가 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도 실적에 따라서 됩니까?

그렇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사회공헌도에 못 미쳤다면 탈락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곳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금성면 발전협의회라면 우리가 각 읍면에 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금성면 발전협의회도 물론 서류를 넣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동군에도 전체가 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왜 유독 금성발전협의회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보통 기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성면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금성면에 있는 분들한테 차량운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력이나 다른 것이 지원이 안 된 그런 형편입니다. 지정만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명칭은 가지고 있는데 직원이 많이 배제되어 있는, 왜냐하면 인력을 더 줄 수도 없는 곳이고 그래서 그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은 했지만 자신들이 확대를 못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인정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예산을 봤을 때 2015년에 4개의 기업에는 4억1천2백만 원이었거든요? 2016년도에는 6개 기업에 4억5천1백만 원이에요. 내년에는 4억3천2백만 원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죠?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사업 부분에서 금액이 1천9백만 원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편안한 집이 지난 10월에 5년차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지원 하시던 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벌어서 해결하라, 5년 동안 지원을 했기 때문에 최장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5년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하동에 인력창출 그 다음에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11월말에 사회적 기업을 하는 분들을 모아서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분 자체적으로 협의회가 있어야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도 대화창구도 수월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주에 협의회 명의로 하동군에 5백만 원 장학금도 기탁하고 담당부서에서 예전보다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내년에 더 많이 늘 수 있지 않겠나.또 다른 사업들도 구상하는 것이 있으니까 되면 충분히 지역민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좋은 기업으로 만들면 양질의 일자리가 되니까 그렇게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190쪽에 주요단위사업 16쪽을 보면 현재 우리 하동에 도시가스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도시가스 전체 몇 세대를 가지고 공급할 예정이십니까?

당초 목표는 1,000세대를 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대형아파트 3개가 녹차아파트에서 들어가기 전에 1㎥당 가격은 2,122원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되면 LNG, LPG 쓰시는 분들은 공급을 못하니까 단가를 1천6백 원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자신들은 손익분기점까지 와 있는데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마는 도시가스가 그런 식으로 아파트 몇 군데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업자들마다 마지막 수단이다 생각하고 이익 마진 분을 포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큰 아파트로 봐서는 녹차, 대경, 송보 그리고 무지개아파트나 흥한아파트도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아파트로 하면 1,000 세대로 봤을 때 50% 이상이 넘거든요 그렇죠? 녹차나 대경이나 송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선호... 녹차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대경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와 대경에서 쓰고 있는 LPG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지만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비도 줘야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아파트나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부담금이 많아서 우리군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부담감이 생겨서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 신청돼있는 가구는 몇 세대 신청돼 있습니까?

530가구 정도 됩니다. 단독과 주택위주로 되어있습니다.

단독이 530세대요?

단독하고 다 합쳐서 지금 현재 530세대...

530세대가 신청해 들어왔다? 1,000세대 중에서? 그럼 1,000세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곳이 있어도 1,000세대 기준이 아니라도 1,000세대를 맞추기 위해서 원하는 다른 곳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까? 지금 송보아파트와 대경아파트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온 시설을 공사를 해서 1,000세대로 맞춰줄 수 있습니까? 원하는 세대가 있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 관로공사가 상하수도 배관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6억5천만 원도 사실은 그런 곳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수도처럼 땅속에 깔려야 되는데 안전시설까지 해야 하니까 워낙 공사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까지 군에서...

과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겠고요. LPG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가격차이가 나서 1,000세대가 안됐을 경우에도 우리 군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할 때 어떤 부담감이 있고 그런 건 없습니까? 1,000세대가 아니라고 해서 원래 도시가스에서 지정하는 요금하고 그대로 적용해서

네, 그건 별다른...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이상변동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197쪽 중간 부분요, 어촌체험관광지원 해서 섬진강 해놨는데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해서 1억9,856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하저구 일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동읍의 상하저구?

네, 그렇습니다. 상하저구 일대입니다.

상저구, 하저구요?

네, 그렇습니다. 상하저구 마을을 잇는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어떤 식으로 개발하실 건지 여기서 조금...

마을경관 조성과 어촌체험공간조성, 마을브랜화사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경관조성에 수변산책로 2,250m, 도로정비 4,325m, 포구조성 60㎡, 편의시설 1,850㎡, 어촌체험공간조성에 재첩채집 및 가공체험 하는 곳에 건물 하나하고요, 마을브랜드화사업은 6차산업 교육강화라고 해서 브랜드개발과 홈페이지까지 하는 그 지역을 관광자원화 하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하동에 강변모습을 복원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복원사업입니까?

네,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요?

도로는 도로부서와 다른 곳에서 계속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원래 있는 도로를 더 넓이는 이런 건 없고요?

호완공사를 하면서 조금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완공사를 하면서 지금은 1차선밖에 안 되는데 2차선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2차선으로?

저희들 공사는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하는데 2차선으로 왕복차선이 되게끔.

그러면 옛날 복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안쪽 마을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진입로가 안 되면 아예 통행이 안 되니까 그 부분만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2차 도로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은 다시 매입해야겠네요?

강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 쪽으로 폭을 넓힌다고요?

많은 폭이 아니더라도 지금 있는 도로에서 조금만 넓히면 되거든요. 그 부분를 정비해서 ...

그렇게 해도 됩니까?

시설부서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사업을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호완공사를 하면서 잔여부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호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7쪽에 우리 참숭어를 외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중간 부분에 기능성 녹차참숭어 배합사료지원해서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2016년에는 톤 수가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3천만 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우리가 사료를 많이 지원해서 좋은 겁니까? 아니면 가두리에서 고기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사료가 많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고기에서 사료를 더 많이 추가를 시킨 것입니까?

3천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 참숭어사료와 녹차사료가 1포에 7백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사료 값이 올랐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해서 3천만 원이 오른 겁니까?

지금 현재 참숭어를 키우기 위해서는 치어부터 성어까지 사료가 들어갑니다. 치어일 때는 녹차사료가 투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녹차사료 사용양이 61% 됩니다. 일반사료가 39% 되고요, 저희들로서는 녹차사료를 먹일 수 있는 한계치를 늘려보자 61%를 %를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물량은 그대로 있는데 사료만 원래 녹차를 50%정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61%로 올렸기 때문에 사료 값이 올랐다 이 말씀이십니까?

참숭어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료를 투입하는데 전체적으로 치어 때부터 성어 출하 때까지를 100으로 보면 일반사료를 39% 쓰고 녹차사료 61%씁니다. 그랬을 때 녹차사료 61%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늘리자 65%로... 이런 식으로...

녹차사료 양을 좀 더 늘리자... 그러면 톤 과는 상관없이 올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네, 이것은 녹차사료가 좀 더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4,286톤과 사료지원이 5,142톤, 사료지원 톤이 달라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61%에서 65%로 되면 톤수가 늘지 않습니까? 그 사료 톤 수치가 늘어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추가질의 하실 김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운영관리는 수산업 경영인협회?

네,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도 지적이 있었지마는 사무장 채용이 있네요?

그곳에 체험장이 있습니다. 당초 대도에 2명 있던 체험장 예산을 가지고 이쪽으로 1명 옮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험장을 운영하는데 따른 사무장 보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2억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시설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까?

이 정도 시설이 된다면 거의 완성에 가깝게 가는데 100% 완벽하다고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다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낚시공원은 군에는 수익이 발생이 안 되고 군에는 예산이 투입되겠네요.

시설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받는 것은 매년 1천6백만 원 상회하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활성화가 된다면 충분히 임대료가... 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합니다.

195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개소 해서 8억8천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첩공장신축과 협삽시설 가공기기를 구입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 해양수산사업 심의결과에 따라서 수산조정위원회에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하동섬진강재첩수산과 강변 할매재첩에 재첩가공공장 2개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40%고 보조가 60%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30%, 도비 9%, 군비가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산 부분에서 있어서 보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수산물 저장시설지원 3천만 원, 수산물 건조시설지원 2천만 원

저희들이 산지가공시설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재첩이 말로 팔든 통으로 팔든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가 홈쇼핑 같은 걸 나가 보면 제대로 된 물건은 협삽을 이제는 전 농수산물식품에 대해 적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켜야 하다보니까 지원사업이 더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196페이지, 수산물가공품 포장시설지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재첩국 다슬기 포장시설 1식을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5대5 사업입니다. 자담이 50%가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6년에 9개소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품목이 몇 개 품목입니까? 2개 품목입니까?

네, 재첩 다슬기 포장시설입니다.

재첩하고 다슬기?

재첩하고 다슬기입니다.

5대5란 말이죠? 그 밑에 섬진강재첩 체험행사는 어떤 내용으로 체험을 하려고 합니까? 재첩축제도 있고, 체험행사도 있고 예산 내용을 보면 중국산재첩이 들어와서 하동군 이미지는 나빠지고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수산물 서비스 확대 발굴은 수산물 무료시식에 하는 겁니다. 무료시식에 하는데 쓰고요.

무료시식을 어디에서 하려고 합니까?

무료시식은 각종 축제 때

축제 예산이 있는데 또 섬진강 수산물... 여기에다 예산을 넣어놨어요?

예산이 나가기는 합니다마는 가공협회라든지 인력지원을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축제 예산으로 만약에 한다면 인력 분까지 계산하면 금액이 이것보다 몇 배가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가공하시는 분들이 소비층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데 재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5페이지, 여기도 보면 재첩참숭어 지역특화 홍보지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첩이 없어서 못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홍보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저희들 행사라든지 다른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물론 재첩이 없어서 못 판다는 말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마는 오신 분들한테 한분이라도 더 맛을 보고 하동재첩과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중국산재첩은 저희들처럼 기수재첩이 아니고 민물재첩입니다. 그래서 구포나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은 저희 하동 것보다는 비린 맛이 많이 난다는 얘기들을 하시곤 합니다. 그런 체험으로 인해서 불식도 없애고 여성분들이 비린 맛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하니까 많이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중간에 친환경양식업 육성지원 2억5천만 원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설치...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설한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묘부터 양식전체를 개발해보자는 하는 것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바이오플락을 이용해서... 새우입니다. 새우를 양식해보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군비가 약 2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자담이 1억 원 정도해서 지금까지 와는 다른 하동군에서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민들이 다양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어촌계에 제대로 된 양식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새우 말입니까? 왕새우 말입니까?

흰다리 새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구워먹는 새우 그것입니다. 고성이나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새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767페이지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내용이 뭡니까?

농공단지 올해 융자금하고 남은 걸로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이 순세계잉여자금으로 돌어 오는데 3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 사항에 남을 수 있는 금액들을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77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네요.

이 부분은 융자금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융자가 안 나면 집행 잔액으로 남습니다.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이것은 융자금으로 큰 돈이 묶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금으로 관리되는 그런 항목이라서 금액이 약 15억 원, 16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774페이지, 융자사업에 보면 주민복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융자사업은 고전, 금남, 금성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화력발전소영향 지역입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1천만 원의 한도를 가지고 3년 거치 4년 균번 상환으로 연리 2%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발전소주변지역에 물론 재원이 3개면에 한정된 재원이 있을 수 있는데 복지회관에 목욕탕운영비를 봐도 타 읍면과 비교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은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력산업체에서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매출금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반드시 피해가 가는 관할지역 주민들한테 법적 강제된 사업이어서 저희예산과 다르게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른 곳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긴 합니다마는 법제상 3개 면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발전소 때문에 나오는 저희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전력기반사업체에서 나오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한테 위화감이 있다니까요. 여기 3개 면을 제외한 곳은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비가 연 7백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동군에서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시이월에 가서 한번 봅시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도시가스공급사업과 자체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저희들 자체사업만이 아니고 대응을 시키는 자금들을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응할 수 있는 자금들이 선 집행 내지는 같이 동행집행을 시키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군의 돈을 먼저 집행할 이유는 없다. 이자가 좀 늘어도 느는데 굳이 우리군비를 먼저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일의 순서를 맞추다보니까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사업은 2차 추경 확보를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자체예산 3억5천만 원이 있잖아요?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육상양식장에 히트펌프라고 해서 예전에는 석유나 다른 경유를 사용했습니다. 전기로 히트펌프를 쓰면 70%에서 80% 절약이 됩니다. 그 사업자를 했는데 추가사업 하나 나오는 부분하고..

과장님, 그게 아니고 내용에 보면 이월사업 폐축사 철거사업 시행(새뜰사업)이렇게 되어있는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이고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2차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폐축사 철거사업비가 새뜰사업으로 농림부에서 확정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전체 공정이 선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폐축사를 떠내야 거기에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순서상 이월된 그런 상황입니다.

189페이지를 보면 동산리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이 있고, 영신마을 융복합사업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내용을 분리시켜놨나요?

영신마을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은 여러 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는 복합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태양광발전사업 2.7메가 하는 게 있고, 도시가스 위생기지를 16톤짜리 2개를 설치하는 공급기지입니다. 기지 설치하는 것과 도재정 건의사업이라고 해서 300KW 태양광 1개 발전하는 것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이라고 해서 안에 주민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간이양로시설 1동을 설치하는 것은 보건소에 내년 예산에 6억7천2백만 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만 하는 게 아니고 폐축사에 살기 어렵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마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인 현재는 농림부, 산업통산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사업이 합동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 영신마을 사업인데 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자료에 왜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분리시켜놨느냐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폐축사를 철거하기 위한 사업이고, 폐축사업에 새뜰사업에 국비가 매칭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기초조사나 다른 것을 해봤을 때 10억 원 정도를 폐축사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게 일반가옥이면 환경부서에 있는 사업으로 충분히 들어 낼 수 있는데 상업용으로 썼던 축사입니다. 축사라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부득이 새뜰사업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26억 원으로 확정되어 왔습니다. 거기서 갭이 생기면서 폐축사 철거비용이 일부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군비추가부담금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축사철거 부분에 14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계획안에 보면 14억 원에서 2016년도에는 6억 원, 2억 원, 6억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가주택 부분인데 주택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양계나 양돈을 했던 축사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돈이 저희들은 10억 원정 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영신원 융복합사업 사업개요와 예산계획, 예산내용, 사업내용,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산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석경 위원입니다. 금년도 적조 사업을 명시이월 했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적조가 없어서..

내년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7천5백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정확하게 올리겠습니다. 적조구제사업에 1억7천5백만 원 되어있습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국도비 사업을 이월한 것도 또 받아놨는데 내년에 적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따른 자재라든지 황토라든지 구매를 해놓고 있습니까?

올해 구매를 했던 것은 전체 봉인을 해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어차피 이월사업은 내년에 큰 여건이 안 되면 결국은 반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206페이지, 예산서 봐주시면 방제선단 중장비 임차료를 5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차료만 해놨지, 적조에 따른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임차료만 7천5백만 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황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쓸 수도 있고, 보관만 잘한다면 당해연도를 초과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년까지 적조대비를 해서 자재, 황토 같은 것을 얼마나 구입해놓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48톤의 황토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보관 양 같으면 얼마나 쓸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내년에 적조가 관내에 들어왔다.

관내에서 사용치를 보면 최고 사용치가 하루에 100톤 정도 썼거든요.

하루에 100톤?

네, 많이 썼을 때는 하루에 100톤까지 썼습니다.

그게 며칠 분?

20일분 정도 됩니다.

왜 본인이 말씀드리냐면 이월사업을 계속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결론적으로 내년이 되어서 적조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집행이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그런 자재라든지 적조를 대비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확보해놓고 예산을 이월하는 게 좋지 않으냐, 전부 다 1억2천5백만 원을 다 이월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경제수산과에서 판단할 때 예산에 대한 집행개념을 예비용으로 충분히 확보하자는 뜻이니까 일부 자재대를 확보를 하고 이월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시면 귀어인 어업향상 육성 적조방지항목에 사무관리 부분은 전체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올해 적조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요, 내년에 쓰기 위해서 옮긴 것이고 황토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중에서 대다수를 집행하고 655만 원만 이월했습니다. 자재는 올해 혹시 사태가 벌어지면 쓰기 위해서...

과장님, 1억2천5백만 원에서 적조에 따른 국비가 71,500천 원, 도비가 16,000천원 군비 37,500천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와 함께?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부분이 적조에 대한 자재를 구입하고 확보할 수 있는 ...

저희들이 황토를 올해 4천3백만 원 샀고요.

올해요?

산 것을 이월시키는 것이고

금년에?

샀습니다. 보관해놓은 물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은 뭐 가지고 샀어요? 이월한 것 샀습니까?

이월 안 된 것은 5천만 원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칸 보시면 5천만 원 있고, 옆에 항목이 655만 원입니다. 거기서 4천3백만 원 만큼 황토를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어디보시고 합니까?

이월사업조서

이월사업조서 있지 않습니까? 811페이지...

위해생물(적조)구제사업과 2개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황토구입비거든요. 그 부분에서 4천3백만 원 만큼 황토를 구입했고, 남은 돈만 655만원을 이월하는 것이고, 방제... 이것은 안 썼기 때문에 통째로 이월하는 것이고,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올해 황토 구입비는 5천만 원을 증액해서 당초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도 물량은 혹시 모자라면...

지금 얼마 확보했다고 하셨습니까? 4,000톤? 몇 톤?

2,148톤이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예산을 이월해야함에 따라서 이월해야겠지만 우리가 적조를 대비해서... 금년에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적조가 크게 왔을 때 그때 대비를 해서 자재를 확보를 해놓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내년 가서 적조가 없으면 결론적으로 이 예산은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한다. 그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아쉬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도 자재는 확실히 더 비축해서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지금 친환경양식업 육성이라 해서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206페이지, 친환경양식업... 이것은 어떤 내용을... 어업생산기반시설이 어떤 사업입니까? 수산과는 모든 내용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친환경양식업 육성은 저희들이 육상양식장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동군내에 참숭어라든지 제한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육상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쭉 보면 어떤 명칭을 너무 간단하게 해놓으니까 예산을 보는 우리는 이해가 안돼서... 전부 육성지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놓고 1억 원, 2억 원 해놓으니까...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잘 안돼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육상이 몇 군데 있어요?

내년에 바이오플락을 이용해서 새우를 해보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육상양식장이 있습니까?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육상 10개소 어디 어디 있습니까?

발전소 옆에 종묘 생산하는 곳도 다 육상이고 중평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평에 1개소?

육상양식장은 전부 발전소 주변에 몰려있습니다.

거기에 몇 개소로 보고 있습니까?

거기는 9개소입니다.

9개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알기 쉽게 기존걸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신규를...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로 할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하는 곳이.

저희들이 장소는 확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받아보려고 합니다.

아니, 과장님! 물론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돈을 억 단위를 지원하면서... 그래도 예비후보지를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는 계획자체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는 술상에서도 지원을 했고요.

예를들어 대충 이런 곳을 계획하면서 검토했다. 이래야 이해가 될거 아니에요?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술상 1개소입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술상에서 먼저 알고 저희들한테 얘기가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209페이지 재첩특화마을 외관정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한이 다 돼서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의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련된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하동재첩특화마을을 금년이 기한 10년입니까? 내년까지 입니까?

내년입니다.

10년이 되면 처분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분 기한 내에...

그 기한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처분 할까 말까 하는 것도...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정비를 해서 팔면 더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분을 한다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민간인에게 넘겨준 게 아닌가 해서... 또 계속 할 필요가 있냐 말이죠. 돈 2천만 원 큰 것도 아니면서 어떤 것을 한다고 외관정비라고 ...

도색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가 보면 하동관문으로 전문적으로 재첩을 취급하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도색을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특화마을 전체를 도색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네, 아래, 윗동 나눠서 식당 외관들을...

2천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추정치는 이 정도 나왔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좋습니다. 좋은데, 다시 우리가 여기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 현재 재첩특화마을에는 크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하는 과정을 놓고 어려운 재정이면서 굳이 돈 2천만 원 가지고 외관정비를 하면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서는 하동군의 진입로 부분이고 사실은 방문객들한테 깨끗한 느낌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동관문이고 입구이고 좋아요 좋은데, 크게 재첩특화마을 자체가 훼손되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돈 2천만 원 가지고 크게 할 것도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색하는 부분이니까요

다음은 208페이지 낚시터환경개선사업과 시설개선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위에 환경개선은 국비, 군비이고, 낚시터 민간인자본이전 관계는 군비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관내의 3개 유료낚시터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대치, 대도, 송문 그렇습니다. 상당 기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윤번제라고 해서 청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대치가 차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료장 밑에 있는 부분을 낚시봉 돌이라든지 수중쓰레기 같은 것을 제거하는 사업이고요.

낚시터 시설지원은 신규인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유료낚시터조성은 되어 있는데 유지 보수하는데 자담을 포함한 사업입니다. 자담 30%, 군비 70%로 유료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새로 신규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걸 유지 보수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유지보수가 나와야 하는 시설지원 해놓으니까, 신규는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유료낚시터가 3개소입니까?

네, 3개소입니다.

3개소에서 낚시터에 배 한척이라고 합니까? 그게 몇 개입니까? 예를 들어서 유료낚시터가 바다 가운데 가서 하는 거잖아요? 배를 타고, 그 타고 가는 배가 3개 지역에 몇 개나 있습니까? 배 형식으로 바다에 떠서 있는 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그것을 개보수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바지로 되어있는 부분을 보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바지든지 휴식공간이든지 집 같이 바다에 떠 있는 게 단위 개소 당 몇 개나 됩니까?

개소 당 10여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개로 보시면 됩니다.

총 30개가 된다? 바다에 떠 있는 것이?

네, 자대가요.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개 지역에 30개소라고 보고 시설자체가 다 활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노후화 됐다든지 이런 문제 경영에 안 맞아서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몇 개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체는 해양낚시 공원 때문에 자주 나가봅니다. 차가 어떤 날은 댈 곳이 없을 정도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궤도까지 가는데 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쨌든 본인이 드린 얘기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도니 송문이니 지금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는 시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노후화 된 것인지? 찾아오시는 이용자 손님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검토를 하셔서 확인을 해서 시설노후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손을 봐줘야 되고 보수를 해줘야 되고 또 필요치 않은 것은 바다의 흉물로 띄어놓을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대도지역에도 상당수가 현재 이용 안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일부 안 쓰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대도지구에 우선에 알고 있다고 하면 주로 행태가 어떤 행태입니까? 시설이 노후입니까? 오시는 이용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먼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노후가 됐다고 보는 부분이 맞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마련해서 일체 정비하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게 입안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린 얘기는 시설을 점검하셔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 흉물로 띄어놓을 게 아니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소형어선양망기 등 설치가 있죠? 32대. 198페이지 보면 소형어선 인양기설치가 또 있죠? 시설비로. 205페이지는 민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양기 수리는 연중 수시 발생하는 인양기를 수리하는 것이고 어선 수리이고, 소형어선 양망기는 배에 있는 양망기나 양성기를 설치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98페이지는 인양기 설치사업 2대입니다.

인양기 설치사업은 소형어선을 인양하는 것입니다. 중평과 대도에 각각 1개소에서 2개소에 하는 것이고요.

선박 인양해서 개보수를 위해서 육지로 인양하는 그 기계...

이것은 신규설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평하고 대도에 들어갑니다.

지금 중평에 없나요? 대도도 없어요?

중평과 대도에 신규설치를, 대도항에는 소형 피셔리나사업을 지난 토요일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내일 준공검사를 할 건데 거기 하나 설치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럼 대도는 추가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네.

또 한 군데는?

중평이요.

중평은 없습니까? 중평도 없습니까? 있는데 신규 추가입니까?

중평에 있는 것은 노후가 돼서 신규로 다시 개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관내에 소형어선인양기가 몇 개소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16대 있습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부락이 형식적으로 있는가하면 그냥 방치를 해서 1년 내내 한번 쓰지도 않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흉물로 바다에 녹슬어서 1년 뒤면 버리고 다시 해줘야 하고 이런 꼴이 납니다. 이것도 좀 챙겨서 정확하게 뭐 때문에 안하는지, 수요가 없어서 안하는지 전기료가 많이 들어서 못하는 건지 무슨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찾아서 제대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바닷가에 흉물처럼 방치를 해서 풀이 나서 떠있는 것도 있고 쓰레기가 차 있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곁들어서 이것 말고도 패각기 있지요? 이것도 지금 어촌마다 상당하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굴패각기가 8개 설치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더합니다. 설치해놓으니까, 실제 전기료 들어가고 굴껍질을 운반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 사용할 용도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풀이 나 있고, 녹슬어 있고, 전기료 드니까 문제가 있고 개인시설 공동운영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를 해보고 안 쓰거나 고장 난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설도 점검해보고 무엇 때문에 못하는 지, 방치가 되어있는지? 표현이 좀 과한가 모르겠습니다. 풀이 나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본인이 말씀드린 대로 시설자체를 인력이 없으니까 굴까는 사람이 갖다버리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굴 껍질을 가져가서 쓸 사람이 별로 없어요. 크게 파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 자체를 해놓고 파쇄기 또 추가설치가 있죠? 금년에.

네.

점검을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방금 얘기한 인양기와 파쇄기, 낚시 관계 있죠?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점검을 하고 현재 상태라든지 앞으로 사용 가능한지 또 필요성이 있는지 점검을 해서 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뭐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지 낚시 배가 그냥 바다에 떠있는지 점검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하고, 지금 현재 아주 보기가 민망합니다. 풀이 나고 이런 것이... 201페이지 파쇄기 2대 설치했는데 할 곳이 있습니까? 2대 신규 되어있네요.

굴패각 파쇄기입니다. 올해 해양수산사업 심의결과에 따라서 술상 어촌계와 정효진씨한테 각각 나가는 걸로 그렇게

어디요?

정효진씨와...

중평하고?

네.

또?

술상의 어촌계입니다.

술상에는 기존에 있잖아요? 계속 있는데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고장 났습니까? 과장님, 일반인이 보기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는 건 좋아요. 해주면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중에 반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굴패각 환경처리비지원 2,000톤 있지요? 이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굴패각 처리하는 것은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6명에게 합니다. 2,000톤 정도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버리는 입장으로 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방법을 바꿔서 폐각처리 지원형태에서 실제 굴 껍질을 버려야 하는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운영형태가 굴 껍질을 버리는 사람이 업체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굴 껍질을 버릴 수 있는 업자에게 주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굴 껍질을 발생시키는 사람에게 수혜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없으십니까? 없으면 강희순 위원님 하고 점심하겠습니다.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입니다. 도시가스가 하동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약 530세대가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1,000세대이면 53%만 신청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가스 공사 자체가 자체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부채가 많이 있는데 그 부채를 가스요금에 포함시켜서 해소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하동 같은 경우에 1,000세대로 계획을 했는데 1,000세대가 안되었을 경우 아까 과장님은 인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장담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가스 요금은 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오면 저장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대경에서도 그에 따라서 요금이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LPG는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자기들 이익의 30%를 깎아내고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세대가 약속한 1,000세대가 아니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공급에 차질이 없다?

그렇습니다. 12월28일 정도 개통식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며칠이요?

28일 정도.

12월 28일?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신청한 세대별로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홍보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한 세대 별로 얼마가 됩니까? 설치비가 얼마인데, 우리 하동군에서는 얼마를 지원하고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약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추정 그렇게 해놨거든요. 홍보물을 봐서 우리 군민들이 안다고 치고 우리군에서는 얼마 정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옥내에 자기 담장 안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로를 까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도시가스 업체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조가, 다른 지역에서는 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도 수용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 담장까지 들어오는 부분은 보조를 하고...

우리 하동군에서는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는 관로 그 공사까지는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개별분담이다?

그렇습니다.

그 돈이 200만 원 에서 250만 원이다? 농협에서 1.5%의 이자로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융자를 받는 부분입니다. 농협에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더 이상 보조를 안 해주고 다만 금리 자체가 저금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한도가 주택가구 당 5백만 원씩 사회복지시설은 1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일반 가구로 봤을 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설치비가, 대출한도는 그것과 상관없이 농협에서 5백만 원 정도로 이자를 대출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가스 들어가면서 공사비 전체 부분이죠.

그러면 총 공사비가 5백만 원 된다는 말입니까?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한도가? 그 정도로 많이 듭니까?

예를 들면 제 집이 3층집이라고 가정을 하고 전체 배관을 제대로 깔아버리면 5백만 원은 충분히 듭니다.

많이 하려고 할까요?

그 정도로 일반가정에서는 안들 겁니다. 일반가정에서는 가스보일러와 주방에 들어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관로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하시는 분이나 공사로 인해서 우리 읍민들이 조금 감수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앞에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교육도 공사업체들에게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나가서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 지시사항이 불편사항 없이 하라고 특별 지시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력에 7, 8호기 증설 때문에 얼마 지원금이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소관이 아닙니까?

저희 소관 맞습니다.

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7, 8호기 증설은 오랜 시간이 지난 부분이 되어서 그때 그것만으로 돈이 얼마 나왔는지는 제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고요, 화력발전소 전체에 대해서 산업기반처에서 나온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예산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때 7, 8호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나왔는지는 죄송합니다만, 옛날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옛날 자료가 아니라 30억 원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금성이 14억 원, 금남이 12억 원, 고전면이 2억 원 해서 28억 원 하고, 다음에 모든 가구 수와 인구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배도 안 됐고, 어떤 곳과는 80배가 차이가 난다고 아주 시끄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 정확하게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발전위원회 측으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재차 확인을 해서 투명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화력에서 나오는 지원금은 진짜 투명하게 차이가 안 나게 정확하게 모든 군민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금성, 금남 그 주변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면자료 추가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선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사랑품권 제작 및 사용실적현황, 김봉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맞춤형지식재산권 지원현황, 특화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행사내용과 결과, 집행내역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지역보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예산지원내역 2016년 12월 6일 10시까지 각16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호인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행복과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행복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1억7천5백만 원이 증가한 431억6천6백만 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5,580만 원으로 금오영당 안치단 사용료 수입이 3천4백만 원, 실버식당이용자 중식비 실비가 2천만 원,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액이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은 3억9천7백만 원이 증가한 379억2천3백만 원입니다. 214페이지, 하단부에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2억2천2백만 원이고, 215페이지 기금은 3억7천1백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7억3천7백만 원이 증가한 51억4천7백만 원입니다. 218페이지까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행복과 총 세출 예산은 22억 9천4백만 원이 증가한 597억7천7백만 원입니다. 보훈가족전적지순례 참석보상에서 보훈가족 추석․설 위문에 1천만 원, 현충시설 참배 참석자 보상에 2백만 원, 보험단체전적지 순례 등 민간행사 사업비보조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추념행사 등 4개 행사로 인한 행사 운영비는 1천3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읍면 충혼탑 정비에 240만 원, 보훈의 달 어려운 보훈가족 위문 등 일반보상금에 1,780만 원, 하동공원에 있는 한청기동대 충혼탑정비를 위해서 2천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복지 운영지원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단체 보조금은 5,255천 원이 증가한 7,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상단부에 단체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중에서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도비가 올해 4억6천2백만 원이 증 되어서 지난해까지 군비로 월1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도비를 10만 원을 더해서 월 2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묘지관리 지원에 6,87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시발생 이재민구호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자녀 교육적립비지원 1천5백만 원이 감된 1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된 사유는 2010년도 시행한 사업이 올해 마침에 따라서 사업비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랑인노숙자 차마임 1백만 원, 저소득층 초중고생 수학여행비 1,4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은 8억1천7백만 원이 증가한 70억6,7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기초수급자선정 기준이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29%에서 내년도에는 30%로 인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주요 증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자녀 교육급여 749만 원이 감된 11,87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군비부담금만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2차 처리하게 됩니다. 기초수급자해산 장제급여지원은 52,999천 원으로 해산 시 1인당 60만 원, 장제 시 7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은 1,425만 원입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을 정부지원 단가의 50%와 택배비 3,000원 해서 한포 당 19,310원이 지원됩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은 차상위계층 가구 중에서 건강보험료 1만 원이하 가구에 보험금 실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60만 원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에 2,250만 원, 여기는 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고생 신입생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도 20kg 한 포에 택배비 포함해서 19,310원이 지원됩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에 6백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1억86,178천원입니다. 올해 11월 현재 이용현황은 유료가 800명, 무료가 630명에 2만4,95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복지업무 공무원 연찬회 비용이 1천5백만 원입니다. 올해는 제주도에 2박3일 연찬회를 다녀왔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보장운영에 7천만 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운영지원에 828만 원, 중간에 희망복지 지원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은 1억51,059천 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 장애인노인에 대해서 아동심리 지원이나 영유아발달지원, 인터넷 가무리 교육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3명에 90,972천 원입니다. 시군통합사례관리지원에 11,738천 원, 이 부분은 3명이 현재 1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비에 6,22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불우세대 설·추석 위문은 3,000 세대에 2회에 걸쳐 3만 원씩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2만 원에서 올해는 3만 원으로 인상해서 증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운영 사업비에 2천5백만 원, 이 부분은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1억51,997천 원, 임시거주시설지원에 3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관내에 화재 세대가 발생하여 1동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은 2,500세대에 2만 원씩 해서 전체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가입해서 2가구에 1,510만 원,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읍면 동 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에 6,72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읍면 수거의 60%를 기준해서 전체 읍면에 맞춤형통합서비스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차량지원에 1억4,340만 원, 이 부분도 맞춤형통합서비스를 내년부터는 전 읍면에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차량이 8대가 그러니까 읍면동수의 60%를 기준으로 전 시군에 동일하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솔린차가 3대고, 전기차가 5대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4,868천 원입니다. 하단부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생계의료수급자 중에서 3~6등급 장애인 중에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461명에 2억3백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19억27,153천 원입니다. 18세 이상 1~3급 중복장애인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3~6등급 장애인에 대해서 1인당 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장애수당 3,432만 원입니다. 이것도 기초수급자 1급 장애인 시설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1인당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 월 1명에 2천2백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2천만 원,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지원에 2,644천 원, 장애인생활편의제공에 1,852만 원 여기는 중증여자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이동영상전화요금 지원 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지원에 1,340만 원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해서 제공기관은 한사랑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운영에 1천3백만 원 여기는 하동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택시운영에 2천5백만 원이며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은 무료이고, 4~6급 장애인은 3,000원에서 1만 원까지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에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 사업이 1억3천2백만 원, 일반인 일자리에 1억7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인 일자리는 등록장애인 중에서 보조인 없이 행정업무 등을 수행이 가능한 사람들을 읍면 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은 3천만 원입니다. 사회장애인 운영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 출퇴근 및 외출보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직원 3명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5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하는 사업이며 한 사람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누미 빨래방 운영에 3,280만 원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에 66,281천 원, 여기도 18세미만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에 29,238천 원, 2인1조로 해서 1일 5시간씩 사역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에 1천5백만 원입니다. 횡천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운영에 23,999천 원, 장애인 물리치료와 체력단련실 유지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에 5억44,809천 원, 올해 활동지원은 55명에 5억2천9백만 원 정도가 집행된 상태로 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지원에 1,211천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지원에 4백만 원, 장애인권익증진 및 사회활동참여 지원에 3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 기금이 없어지면서 다중이용시설 문턱 낮추기사업, 편의용품 비치와 정보제공 등을 위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6억61,768천 원입니다. 이 부분은 섬진강 사랑의 집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정원은 60명이고, 현원은 52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에 1억5천만 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에 센터장 1명과 수화통역사 3명,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운영은 시각장애인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1억6,638만 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세대사례관리지원 3천9백만 원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에 1억2,480만 원입니다.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중에 월 수당 20만 원과 설, 추석 수당 10만 원씩 해서 1인당 260만 원씩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운영에 87,123천 원입니다. 이것도 시각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편의시설 보수에 1천만 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천5백만 원입니다. 세대 당 5백만 원씩 해서 3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사랑의 집 기능보강사업에 5천만 원, 지난 추경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 선정이 안 되어서 내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4천만 원입니다.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운영은 7천5백만 원입니다. 장애인부모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에 25억6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 복지관은 이번주 중에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계약심사가 마치고 나면 공사발주를 해서 계약이 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종사자 지원에 1,56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자활센터에 종사하는 직원들 6명에 대해서 1인당 20만 원과 설, 추석 수당 10만 원씩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1억2천만 원입니다. 읍면에 최대생계비 150%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방문 도우미도 1억2,375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자활공공근로사업도 읍면에 채용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1억55,181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활근로사업 재료비에 1천3백만 원입니다. 읍면별로 1백만 원씩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자활사례관리)에 26,736천 원, 자활근로사업(업그레이드사업)에 8개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운영비에 2억104만 원입니다. 여기도 우리군 자활센터를 마산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에 70,366천 원, 이 부분은 본인들이 저축하는 금액 중 본인들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내일키움통장)은 소득에 관계없이 본인의 적립금에 대한 1대1로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896천 원입니다. 통합4대관리 운영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4억31,712천 원입니다. 읍면에 노노케어나 공공시설 정화나 관리, 경륜, 전수활동 등 올해보다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노인연찬회 및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3,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행사 참석보상에 2,250만 원입니다. 읍면 별로 경로행사 등을 할 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지원에 92,232천 원입니다. 노인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에 2억696만 원입니다. 이번에 노인대학원 운영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합창단 운영에 3천만 원입니다. 올해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구직희망고령자 취업교육비 5백만 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보상에 3,120만 원, 사랑의 주택개보수에 2천만 원입니다. 사랑의 주택은 하동과 진교 2곳이 있습니다. 실버식당운영에 1억4,040만 원, 여기에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인건비와 식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단가보조에)에 6억970만 원, 여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외 A, B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사 및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사업은 소득이나 부양가족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75,34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운영 지원에 40,224천 원입니다. 독거노인들 가구에 가스나 화재 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1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응급안전알림 서비스운영 지원에 40,224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10,488천 원, 경로당 운영비에 6억9,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개소 경로당 중에 운영비와 프로그램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입니다. 7억7,25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의 크기에 따라서 겨울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등록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도 377개소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사용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목적회관 신개축보수사업은 지난해보다 2억 원이 증 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신청이 접수된 것이 74개소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경로당 1일감 갖기 사업에 4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공모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4천만 원과 도비 1천5백만 원, 군비 4천5백만 원입니다. 행자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하동읍의 먹점마을에 공동작업장 신축과 마을공방 등을 운영하게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먹점은 37세대에 5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예절학습당 운영에 590만 원,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1억31,574천 원입니다. 읍면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에서 결식우려 노인들에게 식사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홀로어르신 안전 확인에 요구르트 등 음료를 배달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94,025천 원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노인가장 세대지원은 4,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선용장려 지원사업에 노인의 읍면 분회에 봉사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1,150만 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에 1,095만 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실버 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에 15억1,063만 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에 응급자가 시설에 입소한 분들에 대한 도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에 10억5,286만 원입니다. 여기는 시설미이용 장기요양보험수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것은 시설에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시설에 없는 분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지원에 4억2,120만 원입니다. 노인시설 중에서 지자체 및 법인 운영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지원에 1천5백만 원입니다. 우리군 시설인 하동은빛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에 5천5백만 원, 올해는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운영 지원에 8천2백만 원, 은빛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에 1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식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없고 장비보강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화장장려금 1억2천만 원입니다. 화장은 30만 원, 개장은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현재 42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상단부에 공동묘지 정비공사 사업비에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오영당 정비에 2천4백만 원, 현재 금오영당은 전체 4,400기가 안치가 가능하지만 현재 1,816기가 안치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업무행사 실비보상에 4,450만 원, 여기는 문화행사참석보상, 여성 아카데미, 도 양성주간 기념행사 참석, 전국여성대회 참석보상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운영 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에 3,350만 원, 양성평등사업 지원에 7천만 원 이 부분은 여성발전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관내 여성단체에서 추진할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5천만 원에서 올해 7천만 원으로 증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맞춤형배움터 운영에 5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60세 이하 취업이나 창업을 임하는 여성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미용자격과 요양보호사 운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입니다. 기존 중위소득 50%~ 60%이하 저소득 한 부모가족에 대해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한 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에 3,688천 원 하단부에 저소득 한 부모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지원사업에 7,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사업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460만 원,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사업에 1천1백만 원, 여성․아동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에 244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 이 부분은 하동성가족상담소 종사자분이 되겠습니다. 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여성보호시설․상담소운영 지원은 하동성가족상담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5천3백만 원입니다. 4대 사회악 근절 내실화를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에 3억13,005천 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까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중간 프로그램운영에 73,563천 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중간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 다문화통합지원센터 통합서비스지원 추가사업비는 지난해에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합함에 따라서 5천만 원 추가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맞벌이 가정에 일이나 가정 양립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 인건비와 사업비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취약․위기 가족지원 사업도 한 부모 가족이나 조손, 미혼모,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욕구해소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결혼 이민자 통번역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의사소통을 위해서 통번역을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15,08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사람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서비스지원은 입국 초기에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지원을 위해서 5,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서 29,45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이중 언어 환경조성 사업은 0세~ 5세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 2개 나라의 이중 언어의 사용으로 소통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637천 원입니다. 한국어 교육훈련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등에서 국적취득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규반과 특별반을 해서 운영합니다. 22,162천 원입니다. 268페이지 하단부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종사자 수당에 1,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종사자 수당 월 20만 원과 설 명절 추석에 10만 원 씩 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은 결혼 2년 이상 된 여성 결혼 이민자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1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에 2,750만 원입니다. 복지업무 추진과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사업과 다문화가족센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에 1천만 원입니다.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모국방송 위성케이블 설치사업에 1천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3억85,22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후 3개월~ 12세 이하 아동의 취업한 부모나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나 종일 아이돌봄을 서비스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군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행복과 행정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하단부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68,79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전체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16%, 군비 4%에 대한 군비부담 분 4억61,815천 원과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수당 6,983천 원이 되겠습니다. 757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조성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백만 원이 되겠고 그 외 수입은 환수금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으로 1억90,895천 원, 시도비 보조금에 47,724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68,79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총 7억18,417천 원입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자치단체부담금이 4억61,815천 원 그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 기타가 1천1백만 원과 인건비 중에서 군비 6,983천 원을 합친 급액이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무기계약 1명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759페이지 의료급여경상보조는 행정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민행복과 명시이월은 2건입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업비를 전체 90억 원 중에서 78억12,79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주에 설계용역이 끝나면 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올해 발주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밑에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은 전기나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물품구입 업체가 등록이 안 되는 바람에 계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기금운용계획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올해 말 조성액이 26억9,904만 원입니다. 여기에 수입이 3,894만 원, 지출을 2천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입이 이자수입이고 이자수입 내에서 지출을 자활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에 조성계획은 27억1,7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총 규모에 융자금 및 회수채권은 현재 편안한 집에서 5천만 원, 자활센터에 6천만 원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1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안한 집은 2013년도 자활센터는 2015년, 2016년 해서 3천만 원씩 융자를 해준 상태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을 보시면 2017년 이자수입이 3,894만 원, 전년도 수입이 43,502천 원입니다. 이율이 전년도의 1.6%에서 1.45%로 낮아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포함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페이지, 사랑의 냉장고 구입에 있어서 신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의 신규 사업으로 하동, 진교, 옥종 시장주변에 냉장고 3대를 구입해 설치를 해놓고 시장 주변에서 남는 식품 등을 보관을 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희망울타리나 지키미단을 운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장에 설치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시장에 영업을 마치고 난후 남는 식품이 있으면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읍면 희망울타리 지키미단들이 불우이웃에 전달하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냉장고 3대를 예산 1천만 원 가지고 됩니까?

냉장고 가격이 약 330만 원 정도여서 3대 해놨습니다.

시장에 남는 음식물을 불우이웃에게 나눠준다고요?

예를 들면 배추나 무 등을 그날 팔다가 남는 게 있으면 밖에 놓아두면 상하니까 냉장고에 보관해서 봉사단들이 재료를 활용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238페이지, 수화통역센터운영 예산이 1억5천만 원이 있는데 왜 군비부담이 이렇게 많나요? 수화통역센터운영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수화통역센터의 센터장과 수화통역사 3명이 있습니다. 주 내용은 이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요?

네, 4명이 있습니다. 농아인협회 군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왜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나요? 도비는 왜 이렇게 적나요?

이 부분은 도의 내시 사항인데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적습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매번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국비와 도비를 확보도 못하고 설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되는 게 왜 이렇게 거짓서류를 해서 의회 위원들을 혼란하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보고가 없나요? 과장이 아니면 군수라도 와서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며칠 전 3회 추경 때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정리가 되면 다음 간담회 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서 국비가 확보가 안돼서 이 부분을 다른 사업에 공모도 해보고 기금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이 안돼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국도비가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올해 예산 15억 원 삭감해도 되죠? 노인․장애인복지회관이 공모사업에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되어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노인을 위한 시설, 장애인을 위한 시설 이런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노인장애인으로 딱 못이 박혀있는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장님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재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비 30억 원과 도비55억 원을 확보해서 한다고 해도 군비가 65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 건물을 짓는 데 과잉투자다 싶어도 의회에서는 30억 원, 55억 원을 국도비를 확보한다고 해서 결정을 해준 거에요. 지금 와서는 의회에 아무 보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거짓서류를 가지고 의회보고를 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차라리 변경을 해서 장애인복지시설만 하든지 지금 우리 하동군에 노인복지시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만들고 의회에 거짓서류 보고를 하고 본 위원은 이 군비 예산은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회 추경회를 마치고도 담당과장이 아직 의회에 보고를 한 적도 없어요. 매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변경이 생겼으면 의회에 와서 담당과장이나 군수가 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죠. 이 거짓서류를 가지고 의회 와서 보고를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과장님! 과장님도 우리 하동군의 간부공무원으로서 미래를 위해서 하동에서 준비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얘기 해보십시오.

사업 쪽에 말씀이신가요?

하동의 미래를 위해 사업이든 무엇이든 지금 관리만 하고 있고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부담 가는 사업만 많이 하지 미래를 위한 사업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안 납니까? 없다고 봅니까? 답변이 없는 걸로 보니까 우리 하동군에서 간부공무원로서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 특별하게 들은 적도 없고 간부들과 연찬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다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의회에 거짓보고를 하고 위원들을 현혹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차후에 보고를 분명히 하고 사업이 진행돼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최상단 경로당 운영비 307개소가 있는데 과장님 여기 경로당운영비에 무엇이 지급됩니까?

경로당 운영사업비 말씀이십니까?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에서 운영할 수 있는 활성화프로그램 난방비, 냉방비 등이 지원이 됩니다.

급식비는 지급이 안 됩니까?

네?

노인들 식사제공

양곡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운영비 말씀하셔서 운영비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6억9천5백만 원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밑에 냉난방비 지원도 있는데

네,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실버공동작업장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13개 읍면에 다 나눠서 하는 사업입니까?

네, 다 같이 하는 사업인데 현재 전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안 되는 읍면도 있습니다. 신청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자기들이 사업계획이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2016년도 실버공동작업장 운영지원에 있어서 사업실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258페이지, 양성평등지원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7천만 원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해 여성단체에 10개 단체 5천만 원으로 하던 사업을 올해에 여성발전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사업 명을 양성평등 지원사원으로 해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증액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표기를 왜 이렇게 해놨어요? 주요사업이 뭡니까? 양성평등 10개 단체사업이

현재 저희들이 단체별로 접수한 사업이 13개 사업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교육체험, 가족 간의 소통 행복가정 만들기, 다문화가족 요리교실, 독거노인안보견학, 칭찬하는 사회 만들기, 한부모 및 조손가족 행복소통, 미용사들의 미용 봉사단 운영, 영신마을 인형 만들기, 양성평등문화 활성화사업, 힐링공연 이렇게 각 단체 별로 내년도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위원회 심의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성단체 활동비 지원이네요?

각 단체에서 별도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적십자... 각 단체 별로 내년에 자기들이 사업비와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 단체와 금액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양성평등지원사업 2016년도 사업실적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보고를 받아 보면 사업 자체가 너무나 많아서 어떤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구분이 안 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골고루 챙겨서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41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에 누차 이야기 했는데 동료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군에서 변경이 된다면 2회 추경 때도 그랬고, 3회 추경 때도 그랬고 자료를 가지고 계획된 변경을 군에서 과장이 하든지 결정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민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과장님이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돼야 심사를 할 것인데 너무 안일하게 해놓고 군에서는 다니면서 년 내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만들어서 준공을 해서 잘 모시겠습니다. 좋아요, 군에서는 잘 모시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자꾸 이야기하니까 우리와 군이 엇박자가 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의회에서 그런 것은 엇박자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변경된 계획을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밀어붙이는 식으로 의도를 모르겠어요. 뭐가 뭐 때문에 이런 지, 우리 과장님, 왜 업무를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2회 3회 결산추경 마치고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잖아요? 앞에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뒤에 계획은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서 해야겠다. 해서 우리 전체 군민들한테 공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얘기를 하면 이것을 가지고 의회와 군이 서로 엇박자로 의견충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는 결론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못하도록 하는 방해 역할 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이 흘러가잖아요.

어쨌든 다음 기회에...

계속 다음부터라고 하는데 과장님! 2회 추경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2회추경은 그렇다 치고 3회추경도 엊그제 마쳤는데도 지금까지 이걸 놓고 앉아서 어떻게 하든지 변경된 것을 확정을 지어서 군민들에게 공포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정말 아쉬워요. 계속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회에서 볼 때는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준다는 소리만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깎았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요? 아무 것도 아닌데

어쨌든 3회 추경하고 난 뒤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일부러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데 심의 전에 이야기해서 이해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정을 하고 계속 보고도 안하면서 계속 국비예산 부담금 숫자는 확보를 다 해버리고... 참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국비내시가 있습니까? 2017년 이후 10억 원 해놨는데 자료를 보면 국비 당시 30억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20억 원이 삭감되면서 10억 원을 2017년 이후에 하겠다고 해놨는데 국비 내시근거가 있나요? 또 마지못해서 국비를 공란을 못 두니까 10억 원이라도 확보를 해놨다가 나중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국비가 안돼서 또 군비로 하고 국비 근거는 뭘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3회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가 사업추진단계에서는 주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 마무리단계에서는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가능해서 10억 원을 일단 계상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해서...

과장님! 예산을 가공적인 생각만 가지고 할 게 아니잖아요? 참 답답한 소리 하시네. 도비 10억 원 내시 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안 돼 있습니다.

내시도 안 됐는데 예산숫자를 표시를 하나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도비내시도 없는데 도비를 확보된 것처럼 해서 자료를 내나요? 말이 안되잖아요. 도비 내시가 없지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재 여건대로 설명을 하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국비를 10억 원을 근거도 없이 특별교부세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251페이지 경로당에 일감갖기를 하신다고? 몇 개소입니까?

현재는 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경로당에서?

네,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읍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쉬시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단순오락보다 경로당별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일감을 가지고 생산을 하시면서 쉬시면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7개소라고 하는데 1개소든 2개소든 간에 일감을 말씀을 하시는데 대외적으로 무슨 일감입니까?

적량면 같은 경우는 짚신 이런 쪽을 하시고, 횡천 같은 경우는 유과 만드는 쪽으로 하시고, 화개 쪽은 신생아 살리기 틀모자뜨기 이런 것도 하시고 마을별로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어르신들을 경로당에서 다른 생각 없이 소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거든요. 작년보다도 금년이,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찾아서 해야 하는데 4천5백만 원 이것도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숫자를 내놓은 것처럼 마지못한 사업처럼 보이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면 4천5백만 원이 문제입니까? 그것보다 더한 것도 돈이 나가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읍면에 발굴을 하고...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독려를 하긴 하는데 신청이 잘 안들어 와서 어쨌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운영하는 경로당별로 종사자 생산품목, 생산제품 활용판로라든지 방법,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다음 위에 다목적회관 신개축 있지요?

네, 있습니다.

현재까지 읍면 마다 얼마를 소액을 받아놓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 접수돼 있는 곳은 74개소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사업비는 얼마를?

약 20억 원 정도 됩니다.

20억 원입니까? 14억 원입니까?

20억 원입니다. 올해 추경까지 해서 사업을 한 것이 14억4천만 원이고 신청돼 있는 것은 현재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목적회관은 어르신들이 부락에 앉아서 휴식을 하는 곳인데... 다른 사업보다 이것은 방금 얘기했던 노인들 일감 갖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게 어째서 10억 원 이렇게 해서 절반 정도는 해소한 샘입니까? 아직 20억 원 더 남았습니까?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현재 신청되어 있는 것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절반 정도 확보를 했다?

네, 당초 예산은 그렇습니다. 당초 하기 전에 수요조사가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 보고 증액으로 계상을 해놨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게 인색하게 했습니까? 다른 것은 더 설치해주려고 하면서 노인들이나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굽니까? 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예산부서에 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하기로는 당초 예산에 올해 사업 정도 규모를 신청해놓고 읍면에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이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2억 원 정도를 증액해서 일단 계상해놓고...

현재 받아놓은 수치를 감안해서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를 요구를 했어요?

요구는 올해 정도 수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8억 원 요구했어요?

아닙니다.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수요가 충족이 안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아직 신청이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요구를 하다보니까... 증액해서 예산요구를 해놓고 추가적으로 받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아낄 때는 아끼고, 다목적회관이라든지 소규모든 손볼 때는 반응도 없고 과장님 얘기는 거의 해소가 된 것처럼 설명을 하니까 별 문제점이 없네요?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면서...

아닙니다. 현재 신청 접수된 것으로 보면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할 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체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사업비를 올해보다 2억 정도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현재까지 개보수라든지 신축이라든지 2016년도에 추경까지 예산확보한 금액가지고 개보수나 신축을 한 내용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과장님 다목적회관이라든지 노인들이 하는 건강운동기구를 누차 이야기를 하고 샀는데 이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것이다. 계속 이런 답변이거든요? 노인들이 다목적회관에 나오셔서 다른 일거리 없으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사달라고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별도로 운동기구 같은 것은 수요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것이 없습니까? 요구가 없습니까?

현황조사를 전체 한 적이 있는데 별도로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 취지를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필요치 않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필요한데... 과장님 어느 쪽입니까?

일부 지적을 주신대로 운동기구가 정상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과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 조사를 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를 한 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요, 일부 몇 곳에서 운동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없어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소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경로당 안에 말씀이시죠?

해소가 되지도 않았으면서 어렵게 하고 기계는 한정이 되어 있고 실제 경로당에 노인들이 다목적회관에 사용 가능한 것을 수요조사를 받아서 해줘야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볼 용의 없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52페이지, 무료경로당 식당 운영 있죠? 읍면 소재지에 있는 겁니까?

네, 이 사업비는 읍면의 사업비입니다.

읍면 소재지에 중앙경로당, 어떻습니까? 365일분 다 나갑니까?

2,300원 해서 260일 기준 되어 있습니다.

260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어르신 다는 안 되고요, 한 끼 단가를 2,300원으로 계산하니까 1억3천1백만 원 정도 나와서 계상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가도 그렇고 수해자도 그렇고 급식날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 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매일 경로당으로 가는 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식사를 주고 안주고 이렇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도 식사를 못 드리는 날이 더 있죠? 260일 같으면?

토․일요일과 공휴일까지 빼면 거의 일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이왕 주면서 돈 다 해봤자 1억3천만 원입니다. 노인들 혼자 계시는 분들인데 집에서 밥해먹기도 그렇고 노인 경로당에 가다보면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나와도 안줍니다. 이것을 희망자 파악을 해서 넉넉하게 하십시오. 예산 확보 얼마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260일이 아니고 365일 다 확보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제공 자체가 일하는 분들이 쉬는 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이 부분은 읍면 별로 현황 파악을 더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증액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노인들 해드리는 거니까 촌에 가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중간해서 밥해먹기도 뭐하고 낮에 나오면 끼니를 해결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밥 한 끼 정도인데 이분들 어느 정도 숫자를 맞춰주면 알아서 재료 사서 잘 해먹고 다닙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세요.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주민행복과에 사회복지통합기금 폐지 후에 2017년 당초 예산에 반영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이 폐지되고 나서 내년에 전체 사업비를 반영한 부분 중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권익증진사업이 3천만 원 있고요. 장애인 문턱낮추기 사업 등을 위해서 추가로 3천만 원 해놓은 것이 있고, 양성평등 지원에 당초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추가 한 것이 있고, 희망울타리지원에 1천만 원, 증액된 부분에 다목적신개축에 2억 원 추가된 부분과 전체적으로 기금가지고 했던 사업보다는 각 부분별로 증액해서 사업비는 올해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금이 폐지된 이후에 각 분야별 단체에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상을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책 22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 호국함양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참전유공자 지원을 도에서 해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원한다고 과장님 설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공산군경이 있죠?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공산군경이 군에나 경찰서, 소방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다 다쳐서 나온 분들을 공산군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위군경 말씀이신가요?

상위군경이 아니라 군에서 근무를 하다 다쳐서 나온 분들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이 없더라고요.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 데 제가 파악했을 때 우리 하동 같은 경우는 약 54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군이나 경찰서 등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친 분들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를 드립니다. 참전유공자한테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예우를 하는데 직장에서 사고로 인해 몸을 다치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의 예산이 5백만 원 정도 하면 되겠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에게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1쪽 상단부에 있는 각 단체별로 운영비지원은 관련법에 각 단체별로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 이런 분들은 6.25참전을 포함해서 관련법상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덧붙여서 법에 없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신규수당 책정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상에 없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입법예고까지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하동군에서도 신경을 써서 조례를 만들어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법과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올해 양성평등주간행사를 했습니까?

올해는 양성평등주간행사를 송림에서 개최한 재첩축제 할 때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추가로 삽입을 해서 저희들이 부스도 같이 운영하고 그렇게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송림에서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념식과 같이 운영을 하던 부분은 여성분들만 대부분 참석하는 부분이라서 이왕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양성평등에 대한 홍보나 이미지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행사장소를 재첩축제에 같이 단위 사업을 넣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사는 진행되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진행 경비는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전체 올해 사업비가 2천5백만 원입니다.

2천5백만 원 다 지급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사용하셨어요? 과장님, 저는 아쉬운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같은 동료 위원이신 강상례 위원님도 송림에서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 여쭈어 봐서 같이 행사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어떤 행사를 했는지조차 모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내년에 행사할 때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모르는 행사를 우리 하동군에 있는 여성들이 행사를 하는지 알았겠습니까? 양성평등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동등하다는 말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성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성위주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행사 진행에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알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양성주관행사를 했을 때 정산서 있죠? 위원장님, 양성주관행사 했을 때 정산자료를 요청합니다. 812쪽,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에서 5천만 원이 도비로 해서 명시이월로 되어있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정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독거노인들 댁에 이 분들이 외출할 때 가스라든지 전기누전을 하는 차단기기가 있습니다. 기기를 설치해서 시설관리는 자활센터에서 하고, 문안인사도 하는데 이 사업은 지난해 도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하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추진이 안 되고 이월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비가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꼭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까?

저희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도 사용하고 있고, 또 이 시설을 같이 구입할 계획인데 도에서 조달청 등록품목이 아직 안 돼서 도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통보가 와서 이월시켜서 업체가 등록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되어 있어서 이월시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겨울에 더 사용해야 하는 물건입니까?

연중입니다. 외출을 하게 되면 119와 연계가 되어서 외출 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1년 내내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나라정국도 어수선할 때 우리 독거노인들이 혼자서 계시다보면 언제 어느 때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좀 더 신경과 관심을 많이 가져서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냉장고 공급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이었습니까?

네,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저온 창고를 말합니까? 일반 냉장고를 말합니까?

일반 냉장고입니다.

일반 냉장고 같으면 야채같은 경우 보관하는 기간이 단기간 밖에 되지 않거든요?

장기간 보관하면 변질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시장 쪽에만 장날 같은 경우가 될 텐데요. 파시다가 남는 식재료를 기증을 해주면 그날 오후에 자활센터나 읍면 복지단체에서 식재료를 어려운 가정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냉장고는 어디에 설치하고 누가 관리를 합니까?

하동, 진교, 옥종 시장에 우선 3곳만...

시장인데 관리를 어디서 것입니까?

관리를 읍면 복지협의체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협의체요?

네, 읍면에 가면 복지협의체라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 복지협의체나 다른 봉사단체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읍면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는 읍면별로 복지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복지협의체에서 관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인들이 물건을 팔다 남는 것을 다음에 못 파니까 복지협체에 주면 자기들이 냉장고 넣었다가 어려운 세대에게 나눠준다?

네, 그런 사업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2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불우세대 설, 추석 위문이 6천만 원 증액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증액된 주된 요인이 있습니까?

기존에 3,000세대에 설, 추석해서 2번에 2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 1만 원을 인상해서 3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1억8천만 원으로 증액 계상해놨습니다.

세대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증액돼서...

네, 2만 원에서 3만 원 증액입니다.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부분 있죠? 가솔린차 3대, 전기차 5대인데 사업내용이 어떤 식으로 운영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전 읍면 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하동읍을 중심으로 해서 하동, 화개, 악양, 적량 4개 면을 하동읍을 거점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 읍면을 같이 시행할 계획이 있어서 전체 시행 중에 읍면 동수의 60%정도의 숫자를 차량 8대로 배정을 하는데 그 중에 가솔린차와 전기차 3대, 5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의 공용차량정 수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수와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전기차는 예외로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요? 유지관리비도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추가로 부족분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유지관리비를 확보를 안 하면 어떻게 운영할겁니까?

우선 통합사례관리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데 가내시이기 때문에 확정내시에 따라 전국 전 시군에서 같이 운영비를 지원해 달락 건의해놓은 상태이고요. 확정내시에 따라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기도 설치를 해야 하고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고 차량 구입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동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에 확정내시와 추가지원 부분 ...

이 사업이 내년 당초부터 시행될 사업 아닙니까? 시행될 사업이면 부수적으로 기반 부분들은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하는 사업인데 그럼 사업기간이 연장된다는 뜻 아닙니까?

내년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차량구입을 하고 전기충전기는 환경보호과에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기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전기충전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것은 무료이기 때문에는 돈이 들지 않고 개인 같은 경우는 돈을 줘야 합니다.

환경과와 업무협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내년에 8천4백만 원 충전기설치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되어있습니다.

더불어 보면 244페이지 통합조사 관리운영 지원에도 희망드림차량 유류대 30만 원 해서 12개월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차량리스 이건 뭡니까?

그 부분은 통합조사계에서 읍면에 통합서비스 조사를 위해서 거의 한 달에 약 23일에서 25일 정도 출장을 나갑니다. 이 부분을 기간제 인력과 무기계약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경차 한 대를 리스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실버공동작업에 있어서 4천5백만 원 되어 있어요.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자료를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군수공약사업이죠?

네, 공약에도 들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읍면에는 사업들이 부실하고 적량에 짚신만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있는 주된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읍면 별로 신청 받고 해보니까 이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일을 안 하시고 쉬시려는 인상이 대부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은 지역에 특색 있는 특산품이나 작지만 경제활동을 같이 할 수 있으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에 신청을 하도록 읍면에 공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참여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빨리 판단을 해서 사업 전환을 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사업비만 편성을 해놓고 결국 실효성을 못 내놓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활용 부분에서 효율성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네,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점마을 어르신공동체사업도 군수공약사업으로 신규 공모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일반 공동작업 부분도 부실한 데 한 개 마을을 해서 과장님 보고 드린 대로 37세대에 59명 정도가 거주를 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사업에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전년도 1억1백만 원에서 5천만 원 삭감되었어요. 사업이 축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감액되었네요. 5천만 원이? 256페이지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공동묘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존 사업을 그대로 가져갈 텐데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금성 공동묘지 사업비가 7천만 원이 들어있고, 읍면 소규모 공동정비 사업비는 맞고요, 5천만 원 되고요, 한 곳에 7천만 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1억1백만 원이?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하면 사업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안이 있나 검토된 사안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많이 확보 못한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분은 추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이대로 신청 받아서 우선적으로 먼저 할 것부터 정비를 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저쪽 했던 사업 예산 확보였는데 내년도 예산 5천만 원 부분이 감이 된 것에 대해 사업에 다른 계획이 있나 싶어서 짚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로 부족분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사업비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실버식당운영에 2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인건비 상승입니까?

실버식당 말씀입니까? 260만 원 증액 된 거요?

실버식당운영에 인건비 등이 7천2백만 원이고, 식재료 구입에 6,84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실버식당운영 부분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2백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단가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 구입 부분은 상승이 없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노인들이 와서 좋은 재료로 밥을 드셨으면 하는 데 재료비 상승은 없고 인건비 상승은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가는 겁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2천만 원 신규 사업이네요? 257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하단부에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에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시면 사업명칭이 변경되면서 신규 사업으로 표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들이나 국가지원사업과 사업명을 맞추다보니까 사업명이 바뀌어서 지난해에 사회복지 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바뀌면서 신규로 표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서상에 보시면 사업명이 바뀌면서 신규 쪽으로...

자체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명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쌍이나 갔다 왔습니까?

세대 당 250만 원 기준해서 2천만 원 가지고 일단 신청 받아서 심의를 해서 우선되는 분들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총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신청된 것은 17세대 신청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경비 산출을 일괄적으로 250만 원 지급합니까?

실비로 나중에 지원하되 기준은 250만 원 정도 계산해서 하면서 나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하동여성사발간을 보완해서 발간하겠다고 했죠? 사후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추가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발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시간을 두면서 자료를 발굴해서 ...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이 결과 부분에 대해서 보완발간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재차 발간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짚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현재 없습니다.

사업을 했을 때 빨리 완성도를 높여 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행감결과 계획보고를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자료보관이 5년밖에 되지 않았고, 전국 자료들을 받아 봐도 현재 확보된 자료까지는 수록을 한 상태여서 추가로 자료를 좀 더 발굴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와지는 시기에 그렇게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위원들도 교체가 됩니까?

저희들이 발간하는 시기에 이번에는 문화원에서 하면서 하동군문학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그때 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해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20페이지 한청기동대 전공충혼탑 정비가 있는데 뭘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한청기동대 전공충혼탑이 하동공원에 올라가시다보면 하단부에 있는 탑입니다. 충혼탑 옆쪽에 보시면 하동군 충혼탑에 올라가시다보면 밑에 푹 꺼진 곳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충혼탑은 화강암으로 바닥이 깨끗이 정비가 되어있는데 이 주변에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충혼탑과 유사하게 정비를 할 계획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222페이지 저소득층아이들 수학여행 경비입니다. 저소득층이라는 범위를 놓고 이 예산으로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대상자가 생계의료수급자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와... 이 대상자 중에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의료? 어떤 분야라고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 한 부모 자녀 이렇습니다. 대상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학교에서

급여 대상자가 세대가 몇 세대가 됩니까?

현재 학생이 48명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전체적인 세대가?

전체 세대는...

파악이 안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48명이 된다고요?

초·중·고 합쳐서 현재 48명입니다.

수학여행 가는데 하루 갑니까? 며칠로 갑니까?

학교마다 금액이 다른데요. 초등학생은 12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 고등학생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기준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게 하루입니까? 며칠을 기준으로 산출을 한 것입니까?

학교마다 보통 1박2일 가는 경우도 있고 당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마다요? 그러면 수학여행을 가는데 이 학생들을 지원해준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통보가 옵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이면 현재로써는 충분합니다.

228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180명해서 1억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수치를 가지고 범위가 어떻습니까? 긴급지원이라는 범위를 놓고 복지지원인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현재 집행된 것이 1억3천1백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전년도 보다 감된 이유가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집행실적을 봐가면서 가 내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라고 명칭은 거창하게 해놓으면서 매년 감되는 추세를 놓고 숫자가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되는 사안을 봐가면서

국도비 보조에서 지급 급액이 정해져 있나요?

국도비 지원 비율은 있습니다.

비율은 있는 데,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는 한 분에게 지원을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현재 생계와 의료를 합쳐서 전체 167건에 1억3천1백만 원이 11월까지 집행된 사항입니다.

숫자는 어쨌든 그렇다고 보고 지원 범위가 국도비라고 해서 다 쓰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여유 있게 지원을 해드리면 좋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갑자기 생계가 곤란한 분들 중에 위기가구에 지원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세대당 10만 원이면 1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느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생계가 1,131천 원, 의료가 3백만 원, 주거는 622천 원 이렇게 금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 발생되는 대로 긴급조사를 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부족하면 중간에 시군별로 조정하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하는 겁니까?

전년도에 집행 실적을 봐가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규정금액이 정해졌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군민한테 드리는 긴급복지라는 사업을 놓고 여유 있게 지급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도비를 받아내서 소화를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얘기입니다.

누락이 안 되도록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도 그렇지만 지원범위가...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30페이지 장애인관계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의료비 지원, 수당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층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급범위가 장애인에 대해 급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몇 급까지 지원을 합니까?

사업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 주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1급에서 2급 중복장애인이 있고, 나머지 3급에서 6급까지 주는 경우가 있고 지급대상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 계상된 내용에서는

지급범위가 1급부터 장애인 6급까지 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몇 급까지 주는 급수가 되어 있습니까? 대행사업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여기 보면 보장구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장애인들 중에서 몇 급까지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30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생계의료수급자 중에서 3내지 경증장애인 이런 식으로 대상범위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장애인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전체 11월 현재 2억3백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국도비가 감된 부분이 올해 11월까지 집행 현황을 봐가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부족분은 중간에 시군별로 조정을 해줍니다. 부족분은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수당이 5급, 6급까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의 종류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단부의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3급부터 6급까지 줍니다.

3급부터 6급까지?

수당자체가 다 다르거든요.

1급, 2급은 무엇으로 줍니까? 거기에 기초지원과 231페이지 보면 차상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범위가 결론적으로 다릅니까?

다릅니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기초는 3급부터 6급까지 그러면 1급부터 2급까지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수당도 없습니까?

231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장애인 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급부터 3급 중복장애인까지 여기는 최하 2만 원에서 28만4,000원까지 주거든요.

최하 2만 원부터...

네, 소득수준에 따라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2만 원부터 최상 28만4,010원까지 차등해서 줍니다.

밑에 차상위 지원사업은...

차상위는 18세 이상 3급에서 6급 경증장애인입니다. 수당별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233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창출이 17명 있네요. 뒤에는 기간제도 있고, 일자리창출에 돈이 1억 원 정도 감이 됐는데 이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17명해서 13개 읍면에 1명씩하고 장애인센터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감되면서 현재 인원은 9명 정도밖에 사역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내시 사항이 이렇게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같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도와 보건복지부에 건의중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이 안 되면 저희들의 생각은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쓰다가 내년에 17명에서 9명으로 감이 돼버리면 절반이나 줄어버리면 ...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군에서 그냥 있어도 됩니까? 안 되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주면서 내년에 국비가 되면 대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해야 할 텐데 과장님은 쉽게 답변이 그렇게 되나요?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이라고 해서 어차피 일자리 1명씩 줘서... 절반이나 줄어든 상태에서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대처를 하면 이분들한테 국비가 나오면 주고 안 나오면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와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는데 가내시 사항이고

돈 얼마 안 되는 것 놓고 우리 군비를 가지고 기존 17명을 유지를 하면서 다음에 국도비가 더 내려오면 대체자원으로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계획은 절반을 줄일 계획에서 순응 할 것이 아니고, 군비라도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말 되면 확정내시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돼서 해도 예산 확보에 늦지 않아서 일단 저희들은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자체 사업비라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너무 안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걱정을 하는 게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절반이나 줄어드는 것을 놓고 다음에 국도비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다른 일자리는 다 증액하면서 우리 장애인들은 홀대도 아니고 없애버리든지 군에서도 따라서 했다 하고, 돈이 많으면 몰라도 얼마든지 군비를 확보해서 쓰시다가 내년에 국도비 증액이 되면 계수 조정하면 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하니까 연말까지 기다려보자 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부족분은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대책을 거머쥐고 있으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위에 목욕차량 있지요? 이동 목욕차량이 있고, 휠체어택시 두 가지 이거든요.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보상하는 것이 뭡니까? 지체장애인협회 자활센터...

휠체어택시 위탁운영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택시는 5백만 원 인건비 상승에 따라 늘었고요.

운전하시는 인건비?

그렇습니다.

위에 목욕차량은? 목욕차량 1천3백만 원?

위에 부분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목욕차량 운행하시는 분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군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차량을? 정수는 우리군이 관리합니까? 센터가 관리합니까?

센터 것입니다.

그럼 차량만 주고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건비를...

센터에서 가능합니까? 인건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국·도·군비 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받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하는 부분에 대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목욕비를 낸다는 얘기입니까?

기초수급자는 일정시간만큼 무료고요, 나머지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서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이 돈 내고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236페이지 장애인전용 목욕탕도 있거든요, 이것은 목욕탕을 말합니까? 차량을 말합니까?

횡천에 있는 목욕탕입니다.

횡천 것은 장애인 전용 목욕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운영비 보조입니다.

237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무엇을 지원합니까?

이 부분은 전체 1급에서 6급 여성장애인...

물품을 사줍니까?

현금을 줍니다.

돈 4백만 원 몇 분이나 됩니까?

올해 3번 지원했습니다.

1인당 얼마씩 보통...

100만 원씩 줍니다.

기준이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있죠? 763페이지,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융자조건이 어떻습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그렇게 되어 있죠?

3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현재 회수를 해야 할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수를 3천만 원 잡아놨습니다.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763페이지 세입 부분에 주민소득지원 그쪽 아닙니까?

페이지가 저희들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까?

네, 저희들 것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강희순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253쪽에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해서 1,095만 원 돼 있거든요. 노인활동 보조기지원에 대해서 어디서 접수를 받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이상 군내 거주한 거동불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밀고 다니는 실버카를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밀고 다니는 거요?

그렇습니다.

유모차를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모차를 보조기라고 부릅니까? 새 것을 사준다는 말입니까?

한 대에 15만 원합니다.

15만 원짜리인데 어르신들이 관절로 인해 수술하신 분들이 많은데 약 1천1백만 원 가지고 다 됩니까?

범위 내에서 신청 받아서 읍면 별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37쪽 중간 부분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해서 4백만 원 계상되어있거든요, 애기를 낳을 때 주는 겁니까? 애기를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때까지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산을 하거나 사산을 하거나 유산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요즘 애기를 낳는데 출산비를 얼마 가상을 해서 4백만 원으로 계상해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3명 지원이 되어서 그 정도로 해서 4명 정도 해놨습니다.

3명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하동군 지회장 후보 등록 때문에 물의를 일으키더라고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장 선정 문제는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도에서 신청을 받고 중앙에 승인을 받아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 난걸 보면 협회장 신청을 할 시간을 현재 협회장이 읍면 분회장들을 통한 홍보를 안 해줘서 그런 분들이 신청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협회장은 관심이 있으면 인터넷에 알려져 있는데 신청을 하면 되는데 왜 그걸 회장한테 탓을 하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읍면 분회장들이 도와 중앙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이렇게 탄원서까지 제출할 때는 과장님께서도 관리를 좀하고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원서를 제출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거기만 맡겨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장애인협회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중간에 역할을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으로 서로 오려고 하나보네요? 그렇죠?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면자료 추가요구 사항이 있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께서는 김봉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6년 양성평등주간사업의 운영실적, 김봉학 위원님과 성석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6년 실버공동작업장운영 사업실적, 종사자, 생산제품, 판로 및 판매실적 등, 성석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다목적회관 신개축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당초 예산편성 시 읍면 별 신청현황, 2016년 다목적회관 신개축보수사업 실적, 강희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관련 정산서 사본을 2016년 12월6일 14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은두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 해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63,639천 원이 증액된 84억11,887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은 2억38,719천 원이 증액된 39억18,481천 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금남 청소년수련원 확충사업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 5억 원 기금입니다. 3,146천 원이 증액된 1억35,85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은 2억31,774천 원이 증액된 38억 57,55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와 277페이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괄은 48억45,005천 원이 증액된 674억21,56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2,240만 원, 포상금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9,450만 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중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9천8백만 원, 공무원교육여비가 2억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공무원 지방교육훈련부담금이 5백만 원이 증액된 3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46,199천 원이 증액된 1억29,684천 원입니다.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720만 원이 증액된 1억1,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천6백만 원, 행사운영비는 8천2백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4,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지방자치정책박람회 참가에 2백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써 표준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사업비에 1,119천 원이 감된 6,93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만족 군정실현 공공운영비입니다. 1천1백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50만 원,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에 5백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 이장지회 행사보상금 1천3백만 원입니다. 28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써 행정동우회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지원에 275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에 2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 모범이장 국내우수시책연수에 6,358천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에 16만6,000원이 증액된 83,83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하동군 이장지회지원에 1,805천 원, 이장지회 한마음대회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에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도 단위 및 자매결연기관 동호회 친선대회에 5백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독립유공자가족기념식 80만 원, 각종 동호회 행사 참가보상에 3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노사화합 간담회 급식비 150만 원, 노사화합 한마음행사 및 워크샵 개최에 1천만 원, 공무원 문화교류행사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관련 업무추진에 1백만 원, 다음은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11,211천 원이 증액된 2억86,13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 교육비로써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생 등록금은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신여성공무원 지원에 4백만 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4,320만 원이 증액된 9억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보상금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3천7백만 원, 공무원 부조급여 사망조위금에 4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 대여학자금 전출금에 4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써 1억7백만 원, 공공운영비 7천만 원, 국내 여비 1,620만 원, 사무관리비로써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에 1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국외 업무여비 2억 원, 국제화 여비에 1억5천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적정인구 유지추진에 15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셋째 아 양육수당지급에 3억2천만 원, 기타보상금에 2백만 원이 증액된 2억1,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험금으로써 다둥이 안전 보험지원에 1억1천만 원, 사무관리비 1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5,05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5백만 원, 정보화교육장 컴퓨터구입에 2,625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3개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전화교환업무보조에 1,063천 원이 증액된 15,63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국내여비는 1,320만 원, 연구용역비로 하동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용역에 전년도 보다 7천만 원이 감된 3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SNS기자단 월례회의 2백만 원, 기타보상금에 1천3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장비운영 공공운영비에 9,998천 원이 감된 2억84,419천 원이 되겠습니다. 287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써 7,392천 원이 감된 1억1,10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60만 원이 감된 3억2,568만 원, 실과소 및 읍면 통신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315만 원, 다음은 홈페이지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9,575천 원이 감된 44,753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공공데이터 개방 연계시스템구축에 1천 만 원, 반응형 홈페이지 통합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사무관리비 855만 원, 공공운영비에 1천2백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7백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3명에 49,45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자치단체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36,699천 원, 다음은 289쪽에 도~군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에 75,13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2백만 원을 공공운영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체계구축지원에 11,54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써 개인정보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에 3천8백만 원이 감된 3천2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망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3천8백만 원, 서버 가상화 시스템구축에 8천만 원 등 1억7,060만 원이 감된 1억1천8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1,975만 원이 증액된 5천4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2천만 원이 감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백만 원 동일하고 행사운영비도 4백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2억32,337천 원이 감된 13억27,66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대학생입학금 지원에 1억1천만 원, 고교수업료 지원 5개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3억8백만 원이 감된 6억3천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써 학교급식비지원에 86,031천 원이 증 된 6억86,03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맞춤형교육지원입니다.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2백만 원, 행사운영비에 4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7백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천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군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에에 3천만 원, 보험금에 1백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입니다. 대학교위탁 평생교육과정 운영지원에 4천만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백만 원이 감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050만 원이 증액된 1천5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792만 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운영에 5천5백만 원, 시화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천5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천4백만 원, 행사운영비는 1억7,020만 원이 감된 9,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5백만 원입니다. 재료비 1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석자보상금에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행복학습센터운영 행사운영비에 1억3,35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가정위탁아동 양육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가정위탁아동 양육비지원은 2,160만 원이 감된 7천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9,325천 원이 감된 1,680만 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아동 발달지원계좌사업에 19,258천 원이 감된 19,32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연중, 방학중)입니다. 4,503만 원이 증액된 3억7천1백만 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에 1천9백만 원이 감된 2억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지원에 2억83,1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비지원에 13,464천 원입니다. 295쪽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지원에 5,472천 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지원에 2천6백만 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에 88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8,0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에 28,834천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83만 원이 증액된 8,92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608만 원이 감된 2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97쪽 공공운영비는 6백만 원이 감된 6백만 원이고, 행사운영비는 1천8백만 원이 감된 4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드림스타트사업추진 실비보상에 45만 원이 증액된 980만 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백만 원이 감된 1백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입양축하금 지원에 2백만 원, 만16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5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80만 원이 감된 8백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아동위원활동에 7백만 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1,667천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기념행사에 2천만 원, 어린이놀이터 보험가입에 130만 원이 감된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정부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억73,925천 원이 증액된 14억80,87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에 1억48,553천 원이 증액된 9억33,28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0세~2세 보육료지원에 2억30,729천 원이 감된 19억79,849천 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1억7,731천 원이 증액된 16억4,6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0페이지는 방과 후 보육료지원에 2,116천 원이 감된 7백만 원을, 교재교구비에 1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차량운영비지원에 40만 원이 감된 3,840만 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지원에 60만 원이 증액된 5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농어촌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지원에 872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지원에 960만 원이 감된 9,0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528만 원이 증액된 3,048만 원입니다. 보육시설 안전보험지원에 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금성 하동꿈나무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에 6천만 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에 3천만 원, 보육시설장비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장애아 시설 환경개선에 2백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보육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지원에 1억95,807천 원이 증액된 3억35,98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에 1억58,078천 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에 1천6백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4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 73만 원이 증액된 120만 원을,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125만 원이 증액된 2백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써 장애아 보육교사 수당에 120만 원이 증액된 240만 원, 사무관리비로써 36만 원, 부모모니터링단 회의참석보상에 60만 원, 305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활동보상에 3백만 원이 증액된 804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어린이집아동 간식비지원에 6,48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지원에 2,22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국공립 어린이집지원사업에 3천2백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경남보육인 한마음대회 참석자 보상에 1백만 원, 보육교직원 한마음행사에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한마당 재롱잔치보상금에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50만 원이 증된 76,119천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8,566천 원입니다. 307쪽 행사운영비는 5,506천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청소년상담 교육 및 회의참석수당에 1백만 원 도서 구입비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상담전문 도서구입에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90만 원이 증된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사무관리비는 1,957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1,06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통합지원 교육 및 회의참석수당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사무관리비 2백만 원이 감된 230만 원, 행사운영비는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백만 원이 증된 4,76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1백만 원이 감된 9백만 원, 행사운영비는 3백만 원을 감 시켜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감을 2백만 원해서 3백만 원, 공공운영비는 1천5백만 원, 행사운영비는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교 문화의 집 시설관리에 6백만 원, 도서구입 청소년문화의 집 신간도서 구입에 1백만 원이 감된 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130만 원이 감된 9,77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1쪽 공공운영비 3천7백만 원, 행사운영비 6백만 원,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시설비에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으로 2백만 원을, 도서구입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청소년 지도사는 1명이 되겠습니다. 1,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금남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에 6억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사무관리비 432만 원, 행사운영비는 9백만 원입니다. 청소년문화교류행사 시책업무추진비에 1백만 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1,21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지도 선도활동에 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3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22만 원이 증액된 7,690만 원, 사무관리비로써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680만 원, 행사운영비로써 3,062천 원이 감된 3,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행사실비 행사참가자 보상금에 350만 원, 기타보상금에 320만 원이 감된 2,58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 청소년프로그램 물품구입에 4백만 원이 감된 5백만 원, 인건비로써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인건비는 26,45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5쪽 사무관리는 4,36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80만 원, 사무관리비는 85만 원이 감된 85만 원, 행사운영비는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자치위원회운영수당 행사실비보상금에 110만 원,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 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996만 원, 공공운영비는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는 22억18,093천 원이 증액된 359억77,11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규직 보수로는 10억4,586만 원이 증액된 326억5,048만 원이 되겠습니다. 317쪽은 참고를 해주시고 318쪽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19쪽에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청원경찰 등이고요, 10,182천 원이 증액된 4억98,405천 원이 되겠습니다. 320쪽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11억48,252천 원이 증액된 26억11,746천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3,799천 원이 증액된 2억16,47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는 606만 원이 증액된 14억6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특정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17억7백만 원, 연금부담금 등은 14억7,286천 원이 증액된 77억44,586천 원입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연금부담금에는 10억44,613천 원이 증액된 63억47,645천 원입니다. 322쪽 국민건강보험금은 3억62,673천 원이 증액된 13억96,94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개별급여 전환 복지직 인건비는 4천5백만 원이 감된 4천5백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호적담당)에게는 35,227천 원입니다. 다시 인건비 보수로써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2015년 신규복지직) 관련해서는 3천만 원입니다. 323쪽입니다.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2016년 신규복지직)채용과 관련해서 6천만 원, 다음은 보수로써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2017년 신규복지직)채용과 관련해서는 1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일반 사무관리비는 44,136천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8,910만 원, 정원가산은 19,305천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 원, 직책급수행경비는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내년 4월12일 보궐선거 경비부담금에 2억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입니다. 그리고 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계장님 이하 관계직원도 수고하셨습니다. 287쪽에요, 우리 홈페이지관리 부분에서 제일 밑에 보면 반응형 홈페이지 개편 해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총량제라고 되어 있는 것은 통합이라는 얘기인데요, 홈페이지 통합시행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4종이 있습니다. 열린 군수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1개로 통합해서 홈페이지에 개시된 PC에 14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PC라든지 테블릿PC, 스마트폰에서 홈페이지와 PC에서 동일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최적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11쪽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에서 지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특은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국비입니다. 지특사업은 국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지특을 실질적으로 32억 원과 도비 5억 원, 군비 3억 원 해서 40억 원으로 2014․2015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제3생활관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공사를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노후화돼서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지특 예산 5억 원을 얻어왔습니다. 지특 예산은 국비 80%, 군비 2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앞에 본동을 보강할 계획입니까?

현재 생활관이 1,2,3생활관이 있고요, 3생활관은 사업비를 들여서 신축을 올 1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1, 2생활관은 상당히 노후가 됐고 본관에도 비가 새서 거기에 개보수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위탁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들어간 공사비라든지 청소년수련관에 운영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운영비도 없습니다.

증축하고 모든 건물시설비에 들어간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4년, 2015년 지특과 우리 군비, 도비에서 40억 원을 지원해서 2년간에 제3생활관 그것만 신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