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부터 2016년 12월 5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환경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알려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동구 환경자원과장 나용균.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자료 연구하시고 또 수집하시면서 열심히 파악 하셨을텐데 수고 많다는,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각종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요. 우리 환경자원과 같은 경우는 몰아주기 식이나 사업비 쪼개기 등 이런 것들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집행을 하신 거 같고요. 그런데 수의계약 공사현황 있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를 우리가 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3,000만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그렇게 우리가 공통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상으로 하니까 당연히 없겠지요. 수의계약은. 미만으로 해서 나온 자료가 있나요? 지금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몇 건 정도가 있는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실무에서 자료를 작성할 때 오타인 거 같습니다. 사실 수의계약 저희들 공사 3,000만원 미만은 지금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조사해서 미만 자료가 있으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14, 15, 16년도 공히 없나요? 3년 동안 계속.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이게 없는데 자료에 이상, 미만 이 표시를 잘못했는 거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없는데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있는데 이렇게 했다고 보면 단순한 오타가 아닌 거고 그거 자료를 한번 파악하셔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있으면 자료를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있어서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들이 2014, 15년도에는 세무2과로 이관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16년도 거 1월에서 10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역시 과년도에 이관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이게 이제 금년 회계 연도 연말이 지나면 내년에 저희들 최대한 체납액을 줄여 가지고 다시 이관하는 거로 그래 돼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제 징수까지만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하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현년도에 징수 부분만.
소영
박소영위원
현년도에 징수 부분까지만 부과하고 징수까지만 하고 최소한 줄여서 체납은 세무2과로 다 넘기시는 거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맥상통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80쪽하고 81쪽에 보면 사업장폐기물 관련 업소 지도 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에 있어서도 각 업소별당 과태료가 있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과하고 징수까지는 여기 세외수입에 속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80쪽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80쪽하고 81쪽을 보시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여기에 사업장 관련 과태료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2014년, 2015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과년도 분이 징수 안 됐는 부분은 세무과로 이관을 시켰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 거 7건도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 징수하고 징수가 안 된 부분만 내년에, 내년 아마 상반기 중으로 세무과로 이관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13, 14쪽에 나타나 있는 2016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도 있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현황에서 이게 빠졌다 말이에요. 빠져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징수하고 부과까지는 우리가 하잖아요? 부과하고 징수까지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잠깐만.
소영
박소영위원
환경청소과에서 세외수입들이 과태료 받는 세외수입들이 전부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세외수입에 일단은 잡아주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부과하고 징수까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체납시에 내년도 거는 과년도 것은 세무2과로 넘겨야 되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자료를 신뢰한 상태에서 정책감사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여기서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저 위에 있다 하지만 13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만 보면 마치 우리 환경청소과에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2016년도 13, 14쪽에 나와 있는 것만, 인 거처럼 보인다 말이에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 않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게 공통사항에 과년도 부분하고 현년도 분을 구분해서 자료를 작성했는 거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현년도 부분 과년도 부분 따로 하면 사업장 폐기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 실적 이것도 과년도, 현년도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 14, 15, 16년도 게 전부 나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자료에는 일단 나와는 있어요. 그렇지만 행여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거를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91쪽에서 92쪽에 보면 대기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서 또 91에서 95쪽이요. 마찬가지예요. 91쪽, 92쪽에도 대기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있어서 조치내역에 있어서 과태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역시 14, 15, 16년도 여기에 표시를 했는데 정작 이 종합편에는 없어서 누락이 됐고요. 맞지요? 과장님.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95쪽에서 97쪽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및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 결손처분 현황까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일단은 부과징수까지는 우리 환경청소과기 때문에 여기 세외수입 내역에 같이 나와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공통사항을 작년에 이게 저희가 뺄 때 세무2과로 이관됐는 부분을 제외했는 거를 그대로 이어가다 보니까 올해도 역시 빠진 거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방금 누락된 부분만 세무2과로 그게 이관이 됐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2000.
소영
박소영위원
13, 14쪽에 나와 있는 2016년도 전체 부과징수하신 건에 대한 것은 세무2과로 이관이 안 된 건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2014년, 15년 거는 다 이관이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관이 됐고 16년도 것도 역시 지금 13, 14쪽에 나와 있는 것들도 부과징수까지는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과년도에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세 가지 건에 대한 것도 여기 세외수입에 세외수입이잖아요? 일단.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에 부과징수까지 나타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과년도에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13쪽을 기준으로 해서 연계해서 서면자료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왜냐하면 이거만 보면 누락이 됐다 말이에요. 마치 없는 거처럼 돼 버리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자료 빼는 과정에 이관관계하고 부과징수 관계를 명확하게 연결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해서 설마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다 통틀어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15쪽에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16년도에 결손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결손처분은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이관이 되고 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게 보통 결손시효가 우리가 5년 이상 되어야.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결손처분하는 것을 관리주체가 우리 환경자원과인가요? 세무2과인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세무2과에서.
소영
박소영위원
결손처분 하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아가.
소영
박소영위원
자료를 받,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5년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95쪽에서 97쪽까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배출부과금 및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 결손처분 현황 있는데 보면 배출부과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개선부담금에 있어서는 결손처분 현황이 있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있잖아요? 과장님.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15쪽에는 16년도에는 해당 없음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럼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것도 이제 담당 실무담당이 내는데 우리 과에서 안 하니까 세무2과에서 우리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결손처분 했는 게 부과 연도가 2016년, 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0년치 중에 재산이 없거나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 자료를 받아서 일괄 세무과에서 결손 처분한 관계로 해당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시다면.
소영
박소영위원
해당이 없으면 95쪽에서 16년도 체납 결손처분 현황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95쪽에도 체납 결손처분 현황이 없어야 되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일관성이 자료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어서 이제 세무2과에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자료에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제출해 주셔야 되지 보기에는 일관성이 전혀 없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부연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엄격히 따지면 세외수입에 포함이 되는데 세무2과에서 과년도 분을 이관받을 때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한테로 받지를 않고 과년도 분도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금만,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세외수입인데 이상하게 세무과하고 우리 과하고 이관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부과징수하고 결손까지도 다 안 받는 거로 그렇게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왜 그렇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세무2과하고. 이게 이제.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과장님 그렇다고 보면 더더군다나 체납 결손처분 현황 있는 거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있고 그리고 시효소멸이 금액이 자그마치 엄청 커요. 2억 이상을 시효소멸을, 시효소멸이나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잖아요? 어떤 경우에 있고 다 아는데 이거는 일단 뒤에 가서 다루도록 하고요. 자료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해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까 3,000만원 미만 공사계약 현황 수의계약 그거하고 세외수입.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관계에 대해서.
소영
박소영위원
예, 부과징수 체납현황을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자료가 부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관리를 또 그렇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요청하는 겁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자원과는 어느 과보다도 더 일도 많고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눈이 많이 와도 걱정 이리 저리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 여기 지금 용역사업별 예산 선정기준 사업내역 사업반영실태에 보면 지금 2016년도 거 위주로 묻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여기 이제 생활쓰레기 운반 수집이 3개 업체가 끝나고 다른 3개 업체로 올해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보통 2월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새로 신규 업체는 16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10개월 보니까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제 이 업체는 별 그게 없으면 1년씩 이렇게 연장돼 가지고 3년 하는 게 맞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2년, 생활폐기물은 2년.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러면 내년 1년하고 그 다음에는 새로 하고 이렇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2년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은 2년이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은 3년이고 이렇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3년, 현재.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러면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은 올해 끝나지요? 2월에. 오는 해 2월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내년. 연도상으로 그런데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니까 2월 28일에 끝나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3년 되는,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는 올해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시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동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근데 내가 뒤쪽에 보니까 한 업체가 허가, 종합재활용이면 이게 가능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종희
박종희위원
한 업체가 보니까 기존 있던 업체인지 아니면 신규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지난해 이게 2014년도에 계약할 때 적격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이렇게 서류를 낸 업체는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2개 업체가.
종희
박종희위원
아, 2개 업체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들어와 가지고 유창이 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2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요. 그것도 다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는 아니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닌 거로.
종희
박종희위원
다른 타 구 그거다. 그렇지요? 안 그래도 사업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했던데 올해도 그러면 하면 매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일단은 위원님 지금 연말까지 원가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 중에 있거든예.
종희
박종희위원
안 그래도 용역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게 나오면 저희가 과업 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그거는 차후 우리 최종.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할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할 건지 협상에 할 건지.
종희
박종희위원
그거부터 정하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거는 그러면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최종결재권자한테 올라가서 보고드려 가지고.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갈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협상에 의한.
종희
박종희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2014년도에 2개의 업체가 올라왔다고 했는데 1위 했는 업체가 점수가 97.402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혹시 차점자는 몇 점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 당시 제가 서류가 정확하게.
종희
박종희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왜 그거를 여쭤보는가 하면 제가 그 당시에 회의자료하고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래 봐도 97점 이렇게 나오는 점수가 나오기가 좀 힘들겠더라고요. 뭐가 힘든가 하면 인원이, 잠깐만요. 처음에 제안평가 항목에서 배점을 100점 만점으로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형폐기물업체 인원이 직원 인원이 몇 명이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대형폐기물 말입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예, 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유창R&C에 저희들 현재 인원은 운전원이 지금 현재 원가 계산상에 말씀드리면 8명으로 되어 있고요. 승차원도 18명, 선별요원 10명, 기타 관리 쪽에 3명 그렇게 지금 인원 배분이.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다 더하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다 더하면 전체가 48명쯤.
종희
박종희위원
예, 48명. 여기 평가항목 1이 인력확보에 보면 점수가 배점이 5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150명 이상이 5점이고 120명에서 150명 미만이 3점이고 120명 미만은 1점입니다. 평가 점수가. 이거만 1점을 받았다 해도 97. 402 하는 점수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 70점 이상이면 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점수를 줘도 너무 많이 줬다는 거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서류를 제가 자세히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종희
박종희위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거는 12월 24일날 2015년도에 대구신문에 났는 기사인데 동구 환경미화원도 임금 담합 의혹 제기 하는 거 혹시 이거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B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업체들로부터 구청에 책정 임금보다 월평균 30만원 이상 적게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B업체는 구청과 지난해 3월 1일부터 오는 2017년 2월 28일까지 3년 동안 계약을 맺고 있고 문제는 책정 인원과 책정 임금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환경미화원들 임금을 3년 동안 동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2명은 퇴사를 하고 인건비는 1인당 20만원 이상씩 올려줘야 하는데도 올려주지를 않고 일방적으로 2명을 더 고용을 했다고 고용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하네요. 우리 구청으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책정인원보다 많은, 책정인원보다 인원을 많이 쓰고 책정임금을 다 주지 않는 형태는 임금 담합이 의심된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 당시 우리 민주노총에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아마 24일날 우리 구청 앞에서 집단 데모도 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3년 전에 유창R&C가 저희가 원가 계산했는 거로 해서 입찰을 어떤 형태로 계약을 해가 들어왔는데 막상 재활용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인력이 많이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관계로 원가 계산에서 측정했는 인력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근데 유창R&C는 자기들이 서구에 본사를 두고 있고 또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자기들 자체에 또 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원가 계산상에는 50명만 있으면 되는데 운영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10명을 더 인력합니다. 이 10명 인력을 가지고 원가 계산할 때 노임 청구했는 설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가 하는데 최저가는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 임금은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만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받아가는 임금이 생활폐기물 인부보다는 조금 적은 거로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만을 품고 한 30만원 아까 말씀하신 그게 그 차이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했고 금년에 저희들 원가 계산에 3년 전에 했는 원가 계산보다 좀 더 정확한 계약에 의해서 지금 계속 올해 원가 계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아마 개선될 거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안 그래도 앞장에 보니까 지금 하고 있다고 예산 올라,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용역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주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평가용역 말입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평가용역 1년에 매년 한 번 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매년 한 번씩 줘 갖고 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하반기.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우리 용역사업별 예산 선정기준 사업내역 사업반영 실태를 보니까요. 우리 구의 경우는 공개경쟁입찰 적격심사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거 몇 년도부터 이렇게 했는지 파악하십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생활폐기물 입찰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모든 입찰을 업체선정 기준을 적격심사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하셨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거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민간위탁 한 첫해부터 계속 공개입찰경쟁을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구 관내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13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매년 2년 단위로 공개경쟁입찰 최저가 입찰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적격심사에 의한 공개경쟁입찰하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하고 장단점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두 가지 다 공개경쟁입찰 방법의 하나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최저가 입찰계약이나 두 가지는 똑같이 입찰에 의한 방법인데 최저가 입찰은 그 업체의 기술수준이나 자금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판단보다는 입찰할 당시에 투찰했는 금액이 얼마나 가장 낮게 투찰했느냐 그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 투찰금액보다는 이 업체가 들어와서 대행기간 동안에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겠다. 차량, 인력이라든지 또 자본이라든지 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 항목에 순위 배점을 해서 그 점수에 따라 우선 거기 주안점을 두고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라요. 그래서 가격은 한 20%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거든요. 80%는 업체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입찰을 했을 때는 가격은 물론 우리 구청에 예산 절감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부실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상당하거든요.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단은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를 보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행기간 운영, 사업 운영하는 거는 안전성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 대신에 단지 예산을 조금 우리가 최저가보다는 조금 예산이 더 지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가장 큰.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그런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했더라고요. 2003년부터. 그러니 크게, 크게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나봐요. 계속 이렇게 계약방식을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크게 저희 구청은 이제 오래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가 당연히 동구는 최저가 입찰한다 그런 방식을 알고 입찰에 응했는데 지금 시간이 흐름으로써 조금 문제점이 제가 작년에 과장으로 와서 민주노총 거기에 많이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일일이 다 언급을 못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노임을 자꾸 매년 인상을 자꾸 하게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예산절감하는 민간에 위탁줬는 거나, 우리 직영을 하는 거나 여기에 있어 가지고 예산 절감 부분에 거의가 맞꼭지점이 서로 같은 지경까지 왔습니다. 거의 매년 인건비 올라가고 수당, 각종 수당 올라가고 민노에서 어떤 환경개선, 근로조건개선 이렇게 요구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노동 종사원들 관리 문제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민간위탁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해 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나요? 거기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 일단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분 업체들 입장에서는 우리 언론에 따르면 우리 동구가 아주 모범사례라고 이렇게 칭찬을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고민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역이 바뀌었다 말이에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청기와 환경 같은 경우는 1구역에서 3구역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들은 없었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민주노총에서 그 당시에도 저한테 압박도 많이 넣고 신문에도 많이 내고 했습니다마는 1주일 정도는 조금 혼란이 있겠지요. 있는데 1주일 정도 지나서는 거의 정상화 되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예. 단지 청기와가 구역 1, 2, 3구역을 조정하다보면 인원이 1구역과 2구역이 종사원 인원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청기와가 원래 2구역 있을 때는 인원이 좀 많았는데 3구역 옮겨가므로 해 가지고 인력이 하나 줄었습니다. 주는 이런 부분은 서로 고용승계로 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문제가 없었다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렇게 하면서 옮기면서 미화원들을 같이 데려가니까 쓰레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고용승계가 100% 다 됩니다. 심지어는 떨어졌는 청솔이라는 이 업체가 완전히 청솔환경이 떨어지고 호산환경이 새로 왔거든예. 호산환경 같은 경우에는 새로 1권역을 맡으면서 차량을 전부 새차로 다 바꿨습니다. 장비가 완전히 현대화 돼 가지고 새차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청솔에 있는 경리 분이 여직원마저도 승계를 했습니다. 고용승계를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민노에서 자꾸 주장하는 게 조금 여기서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사원 민주노총 회원들 개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를 갖고 이슈를 갖고 저희들한테 자꾸 요구하는데 심지어는 대형폐기물의 정년은 종사자 정년 65세입니다. 65세되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67세, 8세 돼도 계속 연장 근무하려고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년된 사람 새로운 사람 뽑아야 되는데 이런 거 까지도 조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노사간끼리.
소영
박소영위원
고용승계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 대란이 염려가 돼서 그랬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용역구역이 변경되면서 실제 쓰레기 대란은 없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크게 없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보시네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1주일 정도. 지금 쓰레기 대란은 재활용 쪽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요 앞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폐기물 처리업 종합재활용 변경허가가 16년 9월 1일에 접수해 가지고 9월 7일에 해결이 됐네요. 신성상사라고 있는데 이게 종합재활용 허가 내기가 힘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업체도 이게 폐기물 처리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래 종합재활용으로 허가를 변경을 요청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어떤 법적인 요건을 갖췄을 때는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법적인 요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잠깐만예. 신성상사는 비철금속 이쪽 저쪽을 주로 하는 업체인 거로 알고 있거든예. 근데 이 업체는 지금 현재 저희들 재활용 처리하는 이런 거보다는 폐전선이라든지 이런 쪽을 주로 다루는 품목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지금은 그쪽으로 다뤄도 이제 종합재활용허가가 있다 보면 대형폐기물 우리 또 입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요건을 갖추면.
종희
박종희위원
요건을 갖추면 그러면 지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시설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제 우리 관내에도 폐기물 처리업 이래 허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 많은데 다른 타 구보다도 그러면 이 업체도 어느 정도 요건이 되면 종합재활용 허가를 다 내주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허가.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우리가 법상에 요건이 충족.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이게 종합재활용으로 허가가 변경 가능한 요건이 있잖아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거를 갖다가 저한테 좀 자료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쪽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올해도 이야기했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어떻게 했는가 한 번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몇 명 모집했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최종 12월 2일날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최종 1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중에 운전원 2명, 그 다음에 일반 종사자 9명 그렇게 총 11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비까지 다 해가 뽑았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비가 따로 있습니까? 예비까지 다 해가 뽑았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다 해서 11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11명 다 투입해가 일을 합니까? 그중에서 예비가 있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금년에는 저희들이 운전원 두 사람이 덜 채용이 되어서 그 결원을 서로 이렇게 상계 처리하면 예비가 1월달에 저희들 정규 신규채용하면 1명 정도가 대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습니까? 올해는 과목을 뭐 뭐 했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과목은 종전하고 같이 배근력기하고 모래주머니 달리기 했습니다. 근데 방법.
영권
전영권위원
연령별로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올해 방법은 조금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상대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절대평가를 해서 서류심사, 면접시험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했는데 금년에는 작년과 조금 달리 40대 연령 쪽에서 가장 많이 채용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때 본 위원이 30대도 약간명, 40대도 약간명, 50대도 약간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그거는 안 하고 무조건 해가 그렇게 했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연령대별로 저희들이 합격 저희들 연령대별로 파악 지금 최종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서류심사까지 해서 인원 분포는 보면 골고루 분포된 거로 그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방침이 30대, 40대 이래가 골고루 했다 이런 뜻입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나와 있을 건데요. 올해 했는 사람 발표 났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2일날.
영권
전영권위원
발표 났으면 그러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2일날 발표 났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연령대별로 한 번 이야기 해 줘보세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30세 이하 1명, 40대, 31세부터 40세까지 2명, 그 다음에 41세부터 50세 사이가 8명 그래서 총 11명이 합격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11명이 됐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그 이거를 개선을 좀 해 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회의록에도 있을 거고 작년에 감사할 때도 있을 거고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배근력 운동하고 모래주머니를 2개를 하면 사람이 하다 1개 실수를 하면 그러니까 1개를 더 하라고 이야기도 한 번 해 봤고 그리고 하니까 하루 하면 안 된다 이틀 해야 된다. 이틀이고, 3일이고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으면 중간쯤 와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번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토록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배근력하고 2개를 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분명히 했냐하면 1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이 1개 더 해 가지고 그거는 종목을 어떤 종목을 하더라도 모래주머니 뛰고 하든가 뭐하고 장애물 하든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했는데도 지금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본 위원한테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면 위원한테 와 가지고 사실 올해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서로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뭐 다른 그거는 없고 그러이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 번쯤은 와 가지고 그만큼 관심 있었으면 설명해 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체력테스트를 해 보고 했는데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 운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류심사 부분이라든지 또 체력테스트 부분이라든지, 면접부분이라든지 이 세 가지가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조금 문제점.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개선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개선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올해 생활체육관리사가 몇 명 나왔습니까? 그날 당일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6명.
영권
전영권위원
6명 나왔습니까? 그 예산은 우리가 잡혀가 있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6명이 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정하게 그 사람들이 생체에 의뢰를 해가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학교생활 저쪽에 교육청에 생활지도사를 우리 여기는 또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래요. 좋아요. 그거는 뭐 여기 안 맞으면 교육청에 의뢰해도 되고 그거는 공정한 사람들이 와가 하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는 생체에서 왔는데 시간이 안 맞다면 할 수 없이 다른 사람 부르는 거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과목을 지금도 찝찝합니다. 2개를 하면 우리 과장님도 그래 뭐를 하다가 그래 만약에 배근력을 해 가지고 이래 탁 땡겨가 그 사진을 봤습니다. 모래주머니를 들고 뛰고 하다 보면 한 번 넘어질 수도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실수도 감안 안 하고 무조건 해가 2개 과목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이야기를 했고 올, 내가 오늘 회의록을 안 가지고 왔는데 회의록에 보면 계속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 거 나오는데 방금 잘못했다 말 한마디 한 거로 시정하겠다는 그거는 바람직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위원이 관심이 있으면 찾아와 가지고 사실 위원님 생각할 때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번쯤은 제가 분과가 다른 분과가 아니고 이 분과에 소관을 하고 있는데 위원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면 지금 와서 잘못 했습니다 이카면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제가 계속 보완 발전시켜야 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체력적으로 조금 더 좋은 사람, 인성적으로 조금 더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채용을 하다가 계속 하다보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간섭을 안 하잖아요. 인성이 좋은 사람, 체력 있는 사람 그거는 그쪽 방침대로 하고 본 위원이 하는 거는 딱 두 가지 아닙니까? 두 과목을 하면 실수를 하니까 한 과목 정도 장애물을 한 개 더 넣는다든가 해 가지고 하라는 한 가지 하고 연령대가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60대도 있고 이거 체력을 해 버리면 요즘은 이게 기능직이 또 영구 기능직이 돼 버리니까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올해 몇 명 왔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200명이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200명 와 가지고 하면 20대1 정도 됐네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그거를 뽑는 과정에서 그거는 우리가 방침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올해 한 해 청소과에서는 제일 좀 아쉽고 섭섭하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자꾸 앞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제 과장님도 오셔 가지고 조금 일을 머리도 알고 동장을 하시다 와 가지고 좀 알잖아요? 알고 하면 그 정도는 중간쯤 저한테 사무감사하기 전이라도 와 가지고 사실 안 그러면 이거를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면 이거 기안할 때 한 번 서로 조율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이거를 삼아 가지고 배전의 그걸 해가 좀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거는 분명히 과장님 잘못됐는 겁니다. 위원이 이만큼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몇 군데가 다 있습니다. 속기록에 다 있는데 내 오늘 속기록을 다 들고 와가 이야기를 할라 하다가 또 그러면 그럴까 싶어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오늘 이 계기를 삼아 가지고 본 위원 외에 우리 분과에 다른 위원이 만약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거 이렇게 개선을 또 가가 이야기를 해 주고 안 그렇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안 그렇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유창R&C가 거기가 우리가 뭐 뭐를 수집하는데 거기도 좋은 방안 있고 개선 방안이 얘기 관심 있으면 가가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우리 환경청소과에는 이제 위원회가 2개 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14, 15년도에도 그랬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14, 15년도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3년치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추이도 좀 보고 거기에서 어떤 잘잘못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14, 15년도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좀 추가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시면서 위원에 대한 자료도 좀 주세요. 주소지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개최실적하고 그리고 위원회에 따른 예산들이 수반됐지 않습니까? 예산 정도하고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자료를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여기 뭐고 차량 수리비에 대해 갖고 여쭤보겠습니다. 차 3대가 보니까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85러9506하고 85머4801 그리고 83두3682 3대가요. 3년 연속 85러9506는 14년도에 1,018만 300원이 들어갔고요. 15년도 1,442만 8,000원, 16년도에는 1,456만 7,500원이 들어가 갖고 3년 동안 3,911만 3,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85머4801는 첫 해에 14년도에 1,311만 4,000원, 15년도에 1,638만 7,000원 그리고 올해는 374만 4,000원이 들어가서 총 3,324만 5,000원이 들어갔고요. 83두3682는 14년도에 637만 8,000원, 15년도에 1,580만 2,000원, 16년도에 1,589만 5,000원 해 갖고 3,807만 5,000원 이 3대만 해도 3년 동안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특수차라 가지고 수리비가 비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주로 이 차들은 도로에 노면 청소하는 진공차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 차가 차 자체도 가격이 높은데다가 부속이 상당히 소모품도 많이 들어가고 부속값도 상당히 비싼데 2015년이라든지 2016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간 부분은 그 당시에 차량이 거의 재활용선별장에 화재로 인해 가지고 차량화재로 수선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가 좀 과다하게 나갔는 거 같고예. 그 다음에 저희들 차량이 내구연수가 7년인데 7년이 지났는 청소차량은 대체로 수리비가 조금 보통 다른 차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내구연수 지난 차량을 제때 그때 그때 대폐를 하게 되면 수리비는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갈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과장님 그렇다면 저기 87마1554 2015년 4월 29일날 구입연도인데요. 이거는 당해연도에 당해연도하고 올해하고 1,824만 3,000원이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샀는 당해연도에도 이렇게 수리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80, 차가.
종희
박종희위원
87마1554. 책에 32, 15년도 32 이거 뭐라해야 되노?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32번에?
종희
박종희위원
예, 예. 있습니다. 당해연도 샀는데 그 날 그 해에 그 연도에 5월달에 샀는 게 1,600만원이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지 새차를 사 갖고 당해에 어떻게 이래 많은 수리비가 들어갔는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잠깐만예. 이게 지금 진공차가 아마 저쪽에 공산쪽하고, 불로 지역쪽하고 운행하는 차인데 수리비, 구입연도하고 수리비하고는 한 번 제가 자료를 따로 작성해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 아무리 그렇지만 15년도에 샀는데 15년도에 1,615만 5,000원 수리비가 들어갔는 거는 새차가 이거 적게 들어갔는 것도 아니고 노후화 됐는 차도 아닌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러면 이거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따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자료를 준다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게 이런 부분 있거든예. 특수차가 되다 보니까 장비가 현대차에서 원차가 나오면 특수차 제작하는 부분에 가서 진공차 하는 데 각종 특수 장비를 달아야 되거든요. 장비를 다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기 86버6484가 84차가 메가트럭 CNG 덤핑식 압착진개차인데요. 유류비가 2014년도에는 351만 7,000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그 다음 해에는 저기 832만 1,000원이 들어가 갖고 두 배가 더 넘도록 증가되었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이 차는 지금 저희들 안심지역에 자연부락 단위에 수거하는 청소차입니다. 이 차는 지금 2014년, 2015년에 유류비가 2014년에는.
종희
박종희위원
351만 7,000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832만 1,000원이 들어갔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자연부락 단위에 이게 거리가 통상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이 차는 예비차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여름에 수해쓰레기가 금호강에 왔다든지 합동 작업을 했을 때 예비로 쓰는 그게 있는 관계로 아마 2015년도에는 수해쓰레기 수거관계라든지 운행이 아마 좀 늘어난 거로 그래 판단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같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우리 수리비하고 유류비에 있어서 공히 내구연수가 있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7년, 7년.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는 면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각 차량에 대한 차량 구입연도를 좀 기재해서 다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사용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납득을 시킬 만한 그런 자료가 있다고 보면 같이 좀 첨부해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이 내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렇게 준비하시고 집행부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폐기물이나 음식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대형폐기물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생활폐기물보다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관할에 대형폐기물은 유창R&C에서 동구 전체를 다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적정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회사에 대한 어떤 관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입을 해서 붙이고 선별장에 안에 있는 대행업체 사무실 전화번호가 스티커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거요청하면 접수순서대로 수거를 해 가는데 보통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형폐기물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구 전체를 카바하는데 업체가 1톤차가 4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도 차량이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원가계산에 불로동에 저희들 설명드리자면 11월말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1월, 12월 1일부터 지금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불로동에 운영하는 거를 정확하게 거리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원가계산 정확하게 해서 내년 2월 말까지 하고 3월 계약할 때는 완전히 개선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만약에 그 업체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 청에서 주민이라든지 청에서 원하는 바 아닌 어떤 그런 처리 결과물에 대해서 계약해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있지요? 그게 어떻게 조금 더하고, 덜하고 시정하고, 주의하고, 경고하고, 해약하고 이런 단계가 있다 말입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직까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우리가 대행업체 생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용역을 줘서 평가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통 점수가 80점 이상이 대체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60점 이하라든지 좀 최저가 나오면 합니다마는 민원이 저희들 사무실 왔을 때 그때 그때 대행업체에 대해가 주의 촉구도 하고 합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정식처분 내린 거는 아직까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물론 우리 적격심사 방식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 잘한다라는 그런 어떤 칭찬도 있어요. 제일 처음에 설계기초 금액에 비교해서 적격심사로 해 가지고 1억 정도 우리가 덕을 본 사례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번에는 우리 화재사고로 인해서 많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거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또 사실은 다녀보면 빨리 조치가 돼야 되는 사항 우리 11월 말에 완공이 되지요? 그러면 조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런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나 황당한 그런 어떤 사례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계약해지 기준에서 조치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자료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해 봤는데 이 주임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물론 아파트마다, 아파트마다 가면 이렇게 쓰레기가 형편 없어요. 그지요? 이거까지는 용서가 되는데 아파트 안에 이렇게 주민들이 금액까지도 책정돼가 있는 사항, 보이시지요? 과장님. 2014년 2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8일.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2월 8일날 이렇게 돈 3,000원까지 내고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고 그리고 위험하더라고요. 유리를, 유리를 걸쳐놔서 그냥 옆에 뚝. 이런 게 2014, 15, 16년입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15, 16년 2년 동안 근 3년입니다. 그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 폐기물이 아직 접수를 받고도 처리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민이 3,000원까지 딱지를 붙여놓고 또 여러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보고 가라. 애들 다니면서 언제 거기 부딪쳐 가지고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주민들 입을 통해서 봐도 황당한 거예요. 이거는 2014년도에 돈까지 제출됐는 상황입니다. 그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업체에 우리가 또 그리고 유창R&C가 우리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더더군다나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내용입니다.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이거는 현장조사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분명히 현장확인을 했고 본 위원이 했는 내용이니까 과장님.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좀 지났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사고발생이 16년도에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마음이 숙연해지는데요. 특히 가로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사고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이나 어떤 주의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전체 미화원들 교육은 석 달에 한 번 분기에 1회 직무안전교육을 재활용센터 회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로미화원에 대한 복무라든지 또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2명의 청소 감독이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을 지도 감독하는 두 분이 계시는데 강동에 한 분, 강서에 한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작업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에는 신경을 쓴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진공차가 총 7대가 있습니다. 노면청소차가 7대 있는 관계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도로청소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구간, 중앙분리대라든지, 차도보차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 차량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미화원들은 인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주로 또 저희들 작업을 지시하고 있고 장비를 저희가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야광벨트라든지, 안전조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는 계심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로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배치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안 쓰십니까? 나이를 젊은층으로 한다든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통상적으로 그거를 조금 우리 내부적인 어떤 기준을 본다면 조금 연령이 젊으신 분은 대형폐기물 무단방기차 이런 거를 타는데 주로 가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물차 처리하는데 하고 세 번째는 가로는 조금 연세가 있는 분이나 여성 미화원 위주로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여성은 모르겠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좀 감각이 떨어지지 않으실까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을 경험하신 분들이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오히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가로청소는 오히려 연세 드신 분이 더 잘 합니다. 예를 들자면 60세 정년을 마치고 기간제로 우리가 또 채용해가 하시는 임금피크 그런 형식입니다마는 월급이 3분의 1 정도 줄어지는 기간제로 해서 일하시는 분도 가끔 있거든요. 그분들은 사실은 우리 환경미화원 젊은 사람 못지 않게 가로 청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타 구의 경우도 이렇게 사고들이 잦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많습니다. 올해 금년에 이거는 제가 1번에 있는 이태복 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 과실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작업 중 산재처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 자체가 조금 험한 데다 보니까 기계 장비를 조작하는 부분에 조금 실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형폐기물 차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물건 자체가 유리도 깨진 유리도 있고 마대를 들다 보면 손이 베이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음식물 이거는 운전기사가 기계 조작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를 해서 손가락 좀 다친 경우고요. 좀 그런 사고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업무 자체가 참 위험한 일인데요.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쓰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완전 근절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안전사고에 유의 하셔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문전수거에 한 번 볼게요. 14년 3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상시수거 3명으로 카바가 됩니까? 우리 이렇게 넓은데 동구 관내가. 역부족이 아닌가요 ?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는 2014년에 처음 시행할 때 상설수거원이 3명이었는데 저희들 금년 3월에 계약할 때는 인원이 좀 늘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지금 그 당시에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리어카 또 장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원가계산이 금년에, 이거는 전체 인원은 잠깐만예. 인력 정원은 크게 반영이 안 된...... 이거는 저희들이 예비차량 1대 하고 3명이 상시 수거원이라 하는 거를 신설했습니다. 이 인력이 그만큼 장비하고 인력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도 그렇게 ING인가요? 진행 중인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 그렇게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우리 동구 관내에 생활폐기물의 경우 1일 평균이 몇 톤 정도 되는지 파악이 돼 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발생이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생활폐기물만 말씀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생활폐기물이 동구에 일 평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할 때는 약 4만 5,000 정도.
소영
박소영위원
4만 5,000톤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1일요? 그거는 1년 아닌가? 아니면 또 한 사람 당 1일 평균 몇kg정도 생활폐기물이 발생 돼 있나요? 자료가 없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월이 저희들 월이 4,000톤이고요. 연간은 대형폐기물, 저 생활폐기물만 했을 때 5만톤 1일은 150톤 정도로.
소영
박소영위원
150톤이요? 150톤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1인당 환산한 물량은 없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1인당 환산이.
소영
박소영위원
됐고요. 시간이 가니까 그거는 이제 또 예산 다루면서 한 번 보도록 하고요. 우리 관내에서는 문전수거를, 문전수거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문전수거에 가장 핵심은 주민들이 일단은 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분리배출과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은 대다수 주민들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단독주택에서 특히 재개발이라든지 원룸지역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거점지역에 내놓던 습관이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아리에 매월 문전배출 방법이라든지 현수막 등 저희들이 그 지역에 많이 붙이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떤 특수한 시책들을 한 번 연구, 의식을 올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예. 그 다음에 저희들 대행사에 대해서 종사자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조금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관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골목 골목 쓰레기로 인해서 악취 몸살을 앓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우리가 선출직이다보니까 지역을 다니다 보면 문전수거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굉장한 역부족의 처지에 있는데요. 현수막이나 기타 등등의 조치로는 안 될 거 같고 향후에 좀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좀 더 문전수거가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종량제 봉투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어떤 찍는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동판.
남옥
노남옥위원
동판 그거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사업 안 할 때, 참 안 찍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보관을 하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보관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제가 쭉 이렇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2014년도에는 쓰고 남았는 분량이 27만 7,239개 남고요. 2015년도는 마이너스 8,400, 168개 그렇게 말하자면 남은 분량을 이월시켜서, 이월시켜서 그 후에 후년도에는 적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월.
남옥
노남옥위원
이월하고 이렇게 하시는 가봐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비매품 관계에서도 보니까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비매품이 들어가는 쪽은 어느 어느 쪽입니까? 뒤에 자료는 있더라만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주가 이제 기초수급생활 보장 수급자가 되겠고요. 통장, 반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비매품 주는 대상이.
남옥
노남옥위원
통․반장 및 가족이라면 이게 어떤 구성이라고 가족은 왜 들어가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게 매수 산정을 할때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남옥
노남옥위원
아, 가족 기준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가구원 수 위주로 합니다. 인원이 많은데 하고 적은데 하고 틀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늘어나는 이유는 기초생활보급 보장 수급자가 많아지거나 통․반장이 많아지거나 이런 관계로 계속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지요? 이것도 우리가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 어떤 부서다 여겨지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서 그냥 전년도 이월 매수하고 제작 매수 있지요? 그러면 올해 제작 매수, 그리고 일반 재사용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재사용 매수 여기에 나와가 있네요. 하고 비매품 매수 이렇게 해서 가능하시다면 2011년부터 15년까지 이렇게 부분별로 이렇게 해서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2011년부터.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한 5년 동안을 한 번 쭉 조금 있으면 16년도도 마감이 되지만 그거는 자료가 내년에 받아보면 되니까 이렇게 한 번 보면 저희들이 어떤 누계가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 눈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불법쓰레기 이거 투기단속 실적도 있고 조치내역도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동구 관내에 불법쓰레기 단속도 그거 하지만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단속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방도 그렇고 대책방안을 혹시 갖고 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 인력단속 단속원이 총 8명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8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두 분은 종량제봉투 배송차량의 업무를 하고 있고 여섯 분이 주야간 교대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도를 위해서 주민홍보나 현수막, 팔공메아리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더 의식개선이 될 때까지 다른 대책들이 많이 나와야 될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카메라는 16대밖에 없습니다마는 안전총괄과라든지 기타 교통과 다른 과에서 설치했는 거 다 합치면 1,000 한 400대 정도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재활용센터에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운영에 있어서 모니터로 취약지역을 실시간 24시간 모니터링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가장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외곽지역에 차량으로 우리는 또 공터 외곽지역에 무단투기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그런 장소가 많기 때문에 그쪽 요소 요소에 설치했는 카메라를 매일 실시간 모니터링 해서 차량으로 불법투기 하는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는 지금 주로 재건축지역이라든지 원룸지역에 특정 지역 동별로 취약지를 다시 한번 일제조사해서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 또 우리 재활용품 수집하는 대행업체의 종사자들도 교육을 통해서 주민계도를 함께 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거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 공무원들이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현장의 목소리는 혹시 들어봤나요? 현장 목소리.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불법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이 이면도로에 혼합배출되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런 거는 해야 할 일이 우리 과장님 부서인데 그거를 이제까지는 우리 재활용센터 불이 나 가지고 그런 핑계도 대고 여러 가지 그렇게 넘어갔지만 이제 재활용센터가 생겼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재활용 생겼는 옛날에 그렇게 핑계거리로 했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새로 만들고 났으니까 동네 구석구석에 현장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좀 잘 할 자신이 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마 지금 저희들 원가계산을 거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3년 전에 2013년에 차량과 인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화재 났는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금년이 지나고 내년이 되면 해소되면 여건이 많이 좋아질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래 그 이야기야 항상 하는 이야기니까 이번에 새로 재활용센터가 들어섰으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쓰레기가 동네에 혼합돼 가지고 아까 우리 노남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네에 가보면 지금 거의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구석구석에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그런 현장에도 한 번 가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고 그거를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가봅니다. 가보면 그냥 전화 들을 때까지는 뭐 그 정도 그렇겠나 싶은데 막상 가보면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방촌동, 방촌동하고 동촌동 그나마 그래도 동장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통장들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지금 18개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잘 한 동도 있겠지만 거의 지금 우리가 불 난 상태에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공백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보다 심각합니다. 그거를 보면 너무 너무 섞여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빨리 CCTV 달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CCTV 그게 금방 달리는 문제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아주 심각하니까 과장님이 그냥 보다는 좀 더 심각성을 느끼고 이번에 해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이런 민원이 없도록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덧붙여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유창R&C의 종사자들이 이때까지 화재로 해서 서구에 본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지매들 선별하는 인력이라든지 수집하는 인력이 지금 12월 1일부터 우리 불로동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연장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골목골목에 채였는 재활용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2시간 매일 2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거는 저희들 원가 계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회사에 부담을 해서 2시간 이상 계속 더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이제 조건은 갖춰졌으니까 내년 상반기 안으로 그런 현장에 그런 목소리가 덜 나오도록 어차피 이 일은 해야 할 일들이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해야 되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하여튼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 한 번 저는 과장님 말을 믿어보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서정해 위원장님 질의에서 보충 질의를 좀 하자면요. 우리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불법투기에 비례해서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속반들의 노력도 있으실 거고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늘어났는데 우리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절이 목적입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일단은 단속도 근절이 되기 전까지 단속을 계속해야 되겠는데 징수를 했고 체납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징수율은 좀 높아졌지만 그렇지만 체납 자체로 보면 금액이 또 상당하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상당해요. 그리고 체납에 있어서 2015년 체납금액이 2016년 부과금액으로 합산이 된 건가요? 지금 전년도, 전전년도 체납금액들이 부과금액에 올 16년 부과금액에 합산이 물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이거 연도 당해연도 거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당해연도인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누계가 아닙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체납금액은 그대로 자료에 나타난 대로 2,488만원이고 이거를 누적을 누적금액을 해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과장님.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이거 2016년도에 체납된 금액이 2,400, 연간 2,488만 1,000원 정도, 2015년에 3,100 이런 거, 2014, 2015는 저희들 과년도로 분류되어 가지고 세무2과로 넘어간 상태이고요. 금년 거는 저희가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를 하고 다음 내년 상반기에 세무2과로 넘어갑니다마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들 체납이 쓰레기단속도 어렵지만 납부 독려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애로사항이 있으시지요? 저도 민원 같은 거도 많이 받아보는데 이게 체납 시에는 세무2과로 넘겨주지만 세무2과로 가기 이전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징수 노력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체납된 금액들이 고스란히 자동으로 시간이 가면 시효소멸될 경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지요. 5년 이상.
소영
박소영위원
많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5년 이상.
소영
박소영위원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결손처분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세무2과에 넘겨주기 이전에 징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보니까 그 부과금액이 많아진 만큼 징수금액도 좀 많지만 체납금액도 좀 많이 있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에 홍보용하고 녹화용이 있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녹화용 같은 경우는 보면 이거 16대는 순전히 쓰레기 불법투기만 감시하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설치한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보면 통합관제센터에 운영하면서 1,400여대를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 방범용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면서 현재는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 같이 안 봅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현재는 안 봅니다. 저기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관제센터가 저쪽에 남구쪽.
소영
박소영위원
남구에 있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있습니다. 거기는 또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직원들이 범죄위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거를 별도로 해서 우리 재활용센터에다가 저희들 금년 말까지 지금 통신만 연결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불법투기 관제실은 우리 재활용센터에 새로 생깁니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24시간.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구나. 제가 안전총괄과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부분적으로 같이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현재는 안 되고 있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현재 금년 통신연결이 금년 지금 한창 다 되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7년 1월 1일부터 분명하게 실시가 되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아주 정말 획기적일 거 같아요. 이거만 되면 아주 뭐 제대로 불법투기는 근절이 될 거 같은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주민불편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남옥
노남옥위원
위원장님.
정해
서정해위원장
녹화용 16대가 녹화용 그러면 이거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녹화했는 게 어느 정도에 그거를.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보통 한 달 정도를.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그 앞에 거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계속 자료가 한 달 지난 거는 못 보지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한 달 지났는 거는 그러면 이거를 안 되네. 나와도 단속될 수가 없겠네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녹화 자료 보관하는 게 우리가 다시 돌려서 볼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한 달 정해져 있나요? 그 앞으로 볼려고 볼 수는 없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기술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은 다 밤에 늦게 버리는 얌체족들이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밤에 버리고 좀 어두운 상태에서 이게 화수가 낮아 가지고 적발, 화소가 낮아 가지고 적발됐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2014년에 설치했는 6대는 종전에 화소가 좀 떨어집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 예산을 받아가 했는 거는 화소가 15화소 이상이고 가격도 거의 800만원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한 거는 선명하게 다 볼 수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볼 수 있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무리 우리가 재활용센터에 센터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으면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렇지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화소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전총괄과의 것도 금년에 국비 받아가 설치했는 그거는 상당히 선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이거를 상습적으로 투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홍보가 좀 더 잘 되어야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홍보 스티커를 부착, 캠페인 활동을 하고 시민의식 개선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 대책을 미리 우리가 CCTV 달고 이런 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게 우리 있잖아요? 팔공메아리라든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방법입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녹화용 카메라 설치가 화소가 15.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5화소 이상.
소영
박소영위원
15화소도 있나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15화소는 카는 거는.
소영
박소영위원
보통 안전총과과에 보면.
정해
서정해위원장
140 이상.
소영
박소영위원
200만 화소.
정해
서정해위원장
140 이상.
소영
박소영위원
200만 화소. 예, 분명히 200만 화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제가 착각.
소영
박소영위원
화소가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15화소라면 이거는 보이지 않지요.
웃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제가 그거 지금 정확한 게 화소는 우리가 안전총괄과에 설치했는 거하고 거의 수준이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200만 화소 정도 되면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괜찮더라고. 앞을 내다보면 300만 화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200만 화소 정도도 괜찮은 거 같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 정도.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16개를 설치를 하셨는데 동으로 보면 우선 순위 결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20개 동 중에 겹쳐서 16개를 설치를 하셨어요. 선순위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게 이거는 금년에 저희들 설치했는 기준은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팔공산지역이라든지 반야월지역에 외곽지에, 금호강 지역이라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투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취약지역 위주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셨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시내 쪽은 조금 여유가 되면 시내 쪽으로 조금 늘릴 그럴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요. 지금 17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총 관제센터를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만 한다고 하셨지요? 아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그럴 게 아니라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좀 이중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이관을 해서 1대에 200만 화소 CCTV로 방범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같이 보면 같이 보면 우리 환경청소과에서는 따로 쓰레기 불법투기 위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거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는 우리 과에 있는 예산도 우리가 통합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에 의뢰해서 안전총괄과에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남구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는 경찰쪽 위주가 주되고 그분들 중에 물론 여성분들이 보다가 보면 불법투기 하는 현장도 볼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경고방송 그거 좀 해 주는 그거만 효과 있는데 그거도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불법투기 부분만은 우리가 따로 빼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카메라 중에 우리가 취약지역만 볼 수 있는 쪽으로 모니터가 크게 2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서 강동, 강서로 나누든지 그때그때 저희들 월 별로 좀 돌아가면서 그 단속부분은 우리가 따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따로 해야, 따로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이 카메라를 안전총괄과하고 공유를 해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공유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공유를 해서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불법쓰레기 위주로 활용하지만 안전총괄과에서 방범용으로 하고 거기에서 방범용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활용을 하시고 해서 그거뿐만 아니라 우리 쪽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그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거 같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효과적일 거 같고요. 그래서 보면 이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된 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으시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만큼 우리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생활현장에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역에 방문하셔서 이런 불법쓰레기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노후슬레이트 처리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제가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 이거 대상자는 주택을 주택에 한해서 되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이게 대상은 저희가 슬레이트 집은 거의가 주택도 있고 대부분은 주거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공장 창고, 축사 등도 일부 대상은 됩니다마는.
남옥
노남옥위원
대상은 되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주택지에 한해서 워낙 범위 좁은 범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다 저희들이 아는 부분이지만 좀 규모가 190㎡ 이런 식으로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좀 적게 하고 그 이상 되면 ㎜당 1만 6,000씩 주인 부담시키고 이런 사례더라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주택수 대비해서 지원 대상 비율이 우리 동구에는 2%밖에 안 돼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너무 저조한 실적이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산 문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그게 알아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지원 받는 대상자가 다 저소득층이고 자부담이 그러니까 뜯는 거만 지원해 준다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가구당 336만원 지원 되더라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게 50, 15가구로 이러니까. 그러면 이게 대상 받는 사람들은 다 자기 뒤처리 그러니까 뜯는 거는 우리가 해 주지만 그 뒤처리는 자기 자부담이니까 그게 안 되는 사례예요. 근데 올해에는 시청에서 이거를 추가 확보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이거 뜯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에서는 지붕개량 비용까지 다 해 준다라고 나와 있던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게 예산이 금년에 매년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를 매칭합니다마는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 시에서 예산이 남아서가 아니고 이제 취약계층이랑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은 새지붕 개량비용까지 지원할 계획인데 예산이 모자라면 시비를 추가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라고 나왔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시 내려왔는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습니까? 시에 제가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이번 올해 그러니까 17년도지요. 17년도는 그렇게 예산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좀 계시는 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아직 저희들한테 내년도 예산이 가내시 내려 온 것도 없고 아마 내년에는 좀 활성화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 정말 상반기에 이렇게 예측해 보는데 2%밖에 안 되면 참여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도 우리 구청에서 다 저소득층으로 보면 이런 협조적인 어떤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고생스럽지만 좀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 주셔 갖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내년 예산에는 더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전개를 해 주셔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고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노후 슬레이트 사업이 우리 대구시 사업인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이게 국비로 해서 국가환경부 사업이 주로 해가.
소영
박소영위원
국가환경부 사업.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방비 매치해가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국가환경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환경부.
소영
박소영위원
사업으로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네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을 거 같기는 한데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노후 슬레이트 전수 조사된 게 있습니까? 몇 건 정도.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대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주택을, 주택이 1,011가구 되고 공장이 135, 창고가 137, 축사 등이 77개소 기타가 138개소 해서 1,498개 정도가 대상은 되는데 지금 매년 저희가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는 게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았는데 가구수에 비례해서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접수순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접수순이요? 그러면 1,498개 대상지 가운데 그 이전까지 지금껏 실적이 몇 건 정도 되나요? 올해까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총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2000, 표에도 있습니다마는 2014년에는 저희들이 30동 정도를 철거했고 작년 2017년에는 47개 동, 금년에 10월까지 26개 동에 약 예산은 집행액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억 미만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건수는 지금까지 누적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이게 시행됐는 게 2000.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2014년도로부터 보시면 3년에 걸쳐서 지금 현재 70에 100건 조금 넘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철거했는 동 수가.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 총 100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100건이 좀 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00건 좀 넘는다고요? 사업한 게 100건 조금 넘는다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좀 많이 저조한 실적인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보면요. 2016년 7월부터 공동주택에 단지가입 제도가 변경 시행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변경 시행 됐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포인트 지급 말입니까? 이거는 가구에 참여 가구에 대해서는 에너지 전기라든지 도시가스 사용량에 전년도 대비해서 감축했는 양에 따라 가지고 포인트 주는 그런 식이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그 제도인데 그 제도가 변경 시행됐다면서요? 16년 7월부터 어떻게 변경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2016년 7월부터는 제도가 바뀌었는 게 공동주택의 단지 가입 제도가 변경됐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인데 기존에 단지 가입 세대가 자동 탈퇴로 인해서 세대가 가입, 감소하게 됐는데 원래 다시 한번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갱신을 안 했는 그런 경우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갱신 안 하는 원인은 뭐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게 지금 금액이 좀 적어서 그런지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원인은 구체적으로 파악 못 하고 있는 독려 중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관에서 공동주택 대상으로 독려는 하셨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우리가 공문으로 단지별로 통지는 다 해 드렸습니다. 갱신하라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정이 이런 상태인데 가입 세대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라면요. 후반기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상반기는 6월까지지 않습니까? 16년 상반기에 보면 집행내역에 계가 엄청나게 상반기도 같이 줄고 있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2014년에는 1억 단위이고 그 다음에 15년에도 1억 단위인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여기는 1,000단위로 4,200만원 정도인데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2015년 실적은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나갔는 실적이고예. 지금 2016년 거는 하반기 나갔는 실적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되어 있어서 하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하반기까지 합치면.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계를 따지면 그런데요. 과장님 집행내역 상반기만 보더라도 14년도에는 5,300만원대, 그 다음 7,500만원대인데 상반기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4,200만원 해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갱신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조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다시 한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는 과장님 7월부터잖아요? 하반기부터인데 6월 이전에는 그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같은데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세대도 주는 것도 문제지만 금액이 주는 거는 포인트가 원래 가정에는 2원하던 것이 또 줄어가 1원으로 단가가 줄었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줄어졌는 게 있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단가가 배로 줄었네요. 언제부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2원이 1원 됐으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줄었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금년부터 아마 그게 시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정확합니까? 16년도부터 줄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16년도 상반기부터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이유가 있다. 그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나 갔는데요. 과장님 82쪽에 병원 지정폐기물 관련업체 및 지도 점검 실적을 보면 전체 사업장 수가 436개인데 우리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우리 폐기물 관리계 담당 공무원이 폐기물 관련업체 담당자 1명 있고 그 다음에 계에 계장님 포함해서 총 다섯 분이 구역을 나누어서 점검을 나가는데 이게 사실은 단속인력에 비해서 대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 310개소 중에 일정 규모 좀 큰 규모를 위주로 점점 하고 있지 개인 적은 의원이라든지 작은 병원에 비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그냥 점검표로 해서 자가 점검하는 거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평생 한 번도 점검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했는 거를 받는다든지 또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나가는데 전체 다를 지금 금년에는 그래도 저희들이 점검을 좀 많이 했습니다. 분기별로 나누어서. 예년에는 50건 정도 이렇게 현장에 했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시네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금년에는 231건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점검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행정력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보니까 지도 점검 업소가 엄청 늘었어요. 231개를 1개월 동안 한 번, 아 230, 31곳을 갖다가 지금 10개월 동안 하신 거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 다음에 13일치 하니까 1개월 동안 23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평균치면 하루에 1개 업소를 꾸준히 10개월 동안 빼놓지 않고 하셨다는 거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이제 하신 날도 안 하신 날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231개 대상 지역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셨다는 건데 올해는 참 열심히 하신 거 같고요. 그리고 과태료 처분은 안 받나요? 이런 경우에 위반했을 경우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우리 2014년, 15년, 17년에 조치내역, 위반내역 조치내역에 보면 거의가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현지 시정이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보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의료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 수집 운반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사업 전문폐기물 처리업체하고 계약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여튼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 거는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병원 지정 폐기물에 대한 지도 점검 매뉴얼 같은 것도 있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있는데 병원 관련자들한테 매뉴얼 숙지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은 현장에 나갔을 때 매뉴얼대로 하는 거하고 가장 관심 있게 중점적으로 보는 게 처리업체하고 계약관계입니다. 계약을 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과정 일련의 그 과정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과태료 처분도 하고 이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소영
박소영위원
아직까지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태료 처분이나 부과 정도의 수입까지는 없는데 건수는 좀 줄고 있는데 이게 행정력이 정말 한계가 있어서 병원 지정 폐기물까지도 이렇게 지도 감독 하시기에는 참 힘드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어떤 형식적이거나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료만으로 볼 때는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건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겠나 반면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행정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는 지정 폐기물도 참 중요하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환경에 굉장한 또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무튼 힘든 가운데 A부터 Z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기는 환경청소과가 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에 있어서 2014년도 징수수수료 10%가 얼마인지 지금 알 수 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징수금액 45억 4,211만 3,000원에 대해서 10%를.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4,542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45억예.
소영
박소영위원
1,200.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4,500만원 정도.
소영
박소영위원
30원 정도. 10%니까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15년도는 징수금액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46억. 징수금액 46억.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4,676만 5,740원이다. 그렇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16년도에는 현재까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32억.
소영
박소영위원
32억이니까 3,287만 8,880원 이렇게 되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인데 징수 수수료 10%에 대한 것은 이게 세외수입이 아닌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여기 있나요? 아까 도표에. 그것도 나와 있지 않은 거 같던데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지금 별도로 자료를 10% 받았는데 대해서는 작성을 안 했다 하네요. 그것도 따로 보완해가 드리겠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소영
박소영위원
체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전체가 아니고 징수를 10%를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도 일단 세외수입이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잡수입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세입이 되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잡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세입현황에 나와 있어 줘야 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 전체 앞에 전체 세외수입 부분에 말씀하는 거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을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기 1년에 2번에 받기 때문에 그것도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항목에 넣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할 때.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여러 가지 세외수입을 예상을 해서 연초에 세입을 잡으시는데 어떤 기초자료가 될텐데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세외수입에 안 넣고 따로 이렇게 산정을 하셨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산편성에 세입부분에 했을 때는 늘 그 10%에 세외수입 부분을 다 계상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계상을 하셨을텐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이렇게 안 돼서, 왜냐하면 그냥 이거는 이제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세외수입에 이거를 검지 안에 넣느냐 안 넣느냐의 중요한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지금 각종 세외수입하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각 과에 대해서 쭉 살피고 있어요. 근데 공통으로 잘 하는 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과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우리 환경자원과의 경우는 또 여러 가지로 관리를 잘 하시고 1년 동안 운영을 잘 하신 면면들도 자료에 의해서 보여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세외수입 내역에서 누락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잘 되고 있었느냐를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볼 때 다시 자료를 한 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자료를 잘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우리 실무자의 판단이 조금 미스가 있는 게 국세에 국가 수입으로 잡히는 세외수입이 되다 보니까 아예 자체 항목 자체를 별도로 관리하는 이런 거 되어 놓으니까 지방 세외수입 부분에 총괄표를 작성할 때 조금 미흡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저희가 지방 세외수입을 자료를 제출하라가 아니라 세외수입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을 했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국가의 수입이든, 시 수입이든, 구 수입이든지 간에 모든 게 총 망라해서 환경자원과에 관련된 세외수입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좀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그거를 보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공중화장실과 과장님 개방화장실 현황에서 이게 점검이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그지요? 르네상스 예식장 같은 경우는 없어졌는데도 지금 이게 입이 돼가 있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르네상스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16번에. 그 외에 지금 없어진 상황파악 안 하고 올라온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 예감이 들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게 자료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좀 업그레이드 시키셔 갖고 그리고 또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서울에 사건으로 봐서 우리 추이를 보면 동구에도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동구에서 나름 공중화장실 중에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로 설치하는 부분 그런 거는 없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편성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공원 쪽에 조금 우범지역에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여성화장실에 대해서 여성의 안전벨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수성구나 남구에는 그게 설치하는 부분이 있더라요. 벌써 시작했고 그러니까 봉무공원 같은 경우는 좀 음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설치 부분에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좀 그런 어떤 정도의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도에 그런 부분에 있는 곳에는 안전벨 정도는 설치하고 미연에 우리가 방지 그거를 하는 부분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예식장 눈에 들어오길래. 예, 과장님.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자료는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업그레이드 해 주십시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지하수 약수터 보니까 조치내역에 있어서 폐쇄를 하는 곳이 있고 경고문을 부착을 하는 곳이 있으세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어떤 경우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어떤 경우에 폐쇄를 하는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폐쇄하는 게 약수터에 저희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약수터가 있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이 먹는 그런 약수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폐쇄하는 쪽은 주로 저희들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약수터를 폐쇄하는 것이 되겠고요. 등록되어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검사, 수질검사를 해서 성적서를 붙여 가지고 부적합 나온 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음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초래봉이나 도동약수터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적이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했고 동화사 2약수터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연속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고문만 부착해야 되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글쎄요. 이거는 저희들이 강제로 폐쇄하려고 그래도 동화사 측의 어떤 반발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안내로서 이용하는 분들이 음용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재 조치하는 정도입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동화사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동화사 2약수터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탬플스테이 하는 그쪽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쪽 위로 가서. 앞에 있는 곳이 1약수터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는 음용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저도 2약수터에서 물을 마셔본 적이 있는데 경고문이 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수질.
소영
박소영위원
분명히 부착되어 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수질, 수질 시험성적서는 항상 약수터에 붙여 놓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붙여놓고 있습니까? 아무튼 계속해서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고요.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과년도에 또 우리 환경청소과에 관련됐는 업무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요청한 대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개인정보유출을 유출에 대해서 감사 때는 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과장님이 그거를 개인정보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안 지키고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는 정보법에 대한 법률지식은 잘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정상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해서 저희가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제출 못 하지만 행정, 지방자치법에 따라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출해도 됩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거는 책에도 나와 있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앞에도 감사를 이렇게 자료제출 했는, 자료제출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가 다른 자료를 막 가져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방금 우리 박소영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했는 거를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고 그래 가야 되지 다음에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안 하도록 정확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환경자원과는 아무래도 업무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악조건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조금은 이해를 하고 사실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을 잘 생각해 가지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쓰레기 불법쓰레기 문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 사항 등은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