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실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광열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형실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숙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광열 위원님께서 김숙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숙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숙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숙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성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 세입의 변동분과 2016년 제2회 추경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과 보전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금년도 예산 마무리 위주로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244억 5,667만 2천원에서 37억 6,679만 6천원 증가된 3,282억 2,346만 8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1.16%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56억 2,614만 1천원보다 37억 3,990만 6천원이 증가된 3,093억 6,604만 7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1.22%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8억 3,053만 1천원보다 2,689만원이 증액되어 0.14 % 증가된 188억 5,742만 1천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1,871만 8천원이 증액 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17만 2천원 증액 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 내역은 자체세입에서 지방세는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6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세입에서는 지방교부세인 보통교부세 7,500만원, 특별교부세 20억원, 조정교부금 4억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5억 4,990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국비는 2억 5,690만 6천원, 도비는 2억 9,3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3,000만원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 2억 5,69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 요인은 기초연금사업 5억 6,002만 4천원, 급경사지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1억 9,800만원 등이 감소되었으나, 관동별곡 800리길 역사체험탐방로조성사업 5억 8,600만원, 원예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3억 2,733만 7천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 요인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4,000만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800만원 등이 감소된 반면, 죽왕수협 냉동·냉장 보관창고 증축 2억 7,0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20억원으로 거진 전통시장 편의시설확충 사업 5억원, 도원∼원터간 도로 확포장사업 5억원, 오정교 재가설공사 5억원, 구성리 무명교 소교량 재가설공사 3억원, 삼포리 무명교 소교량 재가설 공사 2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 사업은 4억원으로 고성종합운동장 시설개선사업 2억원, 농어촌도로 아야진리 구간 확포장 2억원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1억 6,700만 1천원, 도비 반환금 3,696만 8천원으로 총 2억 39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9,018만 6천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통일전망대 위탁징수 교부금 5,000만원, 대진2리 (구)시장터 정비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원, 거진어촌계 어선수리소 환경정비 2,500만원, 자원관리선 잠수복 지원 2,500만원, 도서구입비 2,000만원 등 입니다. 아울러 일반예비비는 변동 없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6만 1천원이 증액 되었고, 기타 예산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4건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1,871만 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17만 2천원 증액 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6개 사업으로 신규 및 변경된 사업별 내역으로는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건립 150억원, 통일전망대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용역 10억원, 행복고성문화복합센터신축 40억원,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조성 정비사업 25억원, 통일배추 상품화사업 25억원, 친환경 로컬푸드 공원조성 31억 4,000만원, 하수관로정비 간성3단계 70억 3,000만원, 하수관로정비 거진3단계 105억 3,0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배봉) 19억 6,0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죽정) 17억 9,200만원으로 10건이 신규반영 되었으며, 군도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확포장 공사, 명파해변 힐링캠프 휴양지조성, 봉포리 아름다운 해풍거리조성, 고성군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총사업비가 변경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86건에 288억 6,70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건에 5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2건에 9억 8,989만 6천원, 자치행정과 1건에 1억 5,395만 3천원, 경제진흥과 3건에 6억 9,000만원, 관광문화체육과 19건에 82억 3,376만 7천원, 산림과 1건에 2억 3,267만원, 해양수산과 17건에 12억 7,536만원, 건설도시과 18건에 81억 2,687만 4천원, 안전방재과 11건에 44억 9,116만 5천원, 접경개발기획단 2건에 8,542 만원, 농업기술센터 5건에 12억 7,949만 7천원, 보건소 1건에 16억 6,320만 3천원, 상하수도사업소 5건에 16억 4,021만 5천원으로 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잠시후 부서별 예산 심사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의 증감 변동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등의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5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이 성 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6년 11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0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82억 2,34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16%인 37억 6,679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093억 6,60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2%인 37억 3,99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188억 5,74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에서 0.14%인 2,6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성립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등 세원지원 변경 조정 등 마무리 정리 추경으로 세입분야 예산편성 방향은 자체 수입 및 의존재원 등 최종분을 정리하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반영을 비롯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한해 얼마 남지 않은 정리추경으로 시기적으로 신규 사업을 억제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신규사업이나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계속비 사업이나 명시이월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하고 추경 등에 확보하여 행정절차 진행 및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재원의 한정성, 회계연도 폐쇄가 2개월 앞당겨진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의 저촉성이나 예측이 미흡했다는 것으로 그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 등 수요예측을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등 저촉성 판단과 함께 가급적 이월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재원이 적기에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계속비 사업은 열악한 군재정상 부담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계획 기간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비 확보노력이 필요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필요한 사업비가 과다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초기부터 계획성 있는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은 회계연도 말에 군정에 대한 차질없는 마무리와 시기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외에 정리예산 성격임을 고려하여 신규편성 사업의 필요성, 재원배분 및 이월사업의 저촉성 등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구성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예산총칙, 세입총괄, 세출 총괄로 나누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연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능별 세출총괄 25쪽부터 29쪽까지, 조직별 세출총괄 33쪽부터 35쪽까지, 성질별 세출총괄 39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서 53쪽부터 5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57쪽부터 58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서 61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67쪽부터 7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83쪽부터 95쪽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99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준인건비 105쪽, 계속비 사업조서 109쪽부터 116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119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제출 부서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증액을 하신거잖아요.

증액이라기보다는 예산편성기법의 문제인데 세출편성을 하고 남은 자투리를 예비비에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 고성군에 재해나 재난쪽으로 보통 나간 예산이 한해 평균 어느정도 됩니까?

재난이 있어야만 지급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내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기억을 못하는데요.

우리가 예비비를 측정할 때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1% 범위내에서 계상을 하고 재해재난 같은 경우는 한도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한도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올라올때 보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재해재난 예산투입되는 부분에 비해서 적게 올라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긴급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편성하는 그 당시에 맞게 편성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1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3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자리교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 해서 2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본 예산안을 보니까 거기에도 도서구입비 2천만원하고 문구구입비인가 해서 2,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천만원이 잡혀 있어서 저희가 군립도서관이 두군데인데 한군데에 1천만원씩 예산편성이 됐구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 저희가 1천만원 지원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 2천만원 하는 것은 저희가 매년 5천만원 예산세워서 양쪽에 2,5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도서구입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다 확보를 못한 상태거든요. 지표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지표가 잡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늘리는 이유중에 하나고, 매년 5천만원씩 세웠던 것을 반을 못세우다보니까 추가로 군립도서관에 도서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2천만원 세웠다는 겁니까?

예.

올해 본 예산에 얼마였었죠?

2천만원이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4천만원 세운거예요?

예.

그럼 내년에는 5천만원이 안되고 왜 2천만원 밖에 안됐죠?

전년도 기준하다보니까 이것을 3회추경 편성하기전에 전년도에 비교해서 그렇게 됐구요. 그것도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재원이 확보가 되면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는 5천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 가서 낮췄단말이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돼서 낮춘겁니까?

저희 부서에서 요구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편성규모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줄였던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지표가 있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그때 줄이지 말으셨어야지.

저희 부서에서는 요구가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굳이 꼭 예산이라는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도서부분은 활발하게 못하고 있는게 기증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도서 기증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넓히면, 그런 부분은 정부지표하고 평가대상에서 세이브 되는게 있나요?

대상은 됩니다. 거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이라던지 어떤 단체에서 매년 올해 같은 경우도 500만원 기증을 받아서 도서를 구입했고, 거기 평가대상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기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홍보해서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서로 좋은거 아닌가요? 크게 부담을 안느끼고, 그런데 저희가 도서기증에 대한 노력들은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시다시피 관련법이라던지 청탁금지법이라던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도서기증을 받는데 법에 위배될 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 안하니까 기증이라고 가잖아요. 강제가 아니고 모금이 아니고 기증으로 가는거니까.

저희가 홍보를 해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이런 형식이라면 도서기증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기증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증을 받으면 연말 세금 정산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증받고 있는게 얼마나 돼요?

관내업체중에서 한사람이 매년 100만원씩 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출향단체라던지 그런 분들이 300에서 400만원 하는 데가 있고, 한 500만원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이런게 못미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차후에라도 대책을 세워서 기증부분을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한쪽의 문화운동이거든요.

그런 쪽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수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수복을 지원하게 되면 보통 어느정도 기간을 씁니까?

잠수복 지원하는게 해녀하고 나잠, 통상 머구리라고 하는 두가지 잠수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녀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지원하면 1년 정도 밖에 사용이 안되구요. 지금 현재 3회추경에 예산반영한게 머구리는 3년정도 사용합니다. 이것은 2년에 한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잠은 1년에 한번씩이고 잠수부는 2년에 한번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50%, 지원 50% 이렇게 합니다.

2015년도에도 지원된 사례가 있어요. 지금 2016년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했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금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3회추경은 거의 예산삭감 부분이 없이 그동안 쭉 이어져 오다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어려움이 있다 싶은 예산들이 혹시나 미리 3회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구요. 나잠 같은 경우도 매년 거의 130명분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너무 자주 교환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나잠들이 바위틈속에 들어가서 작업하고 하다보니까 바위에 걸려서 찢어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그때 수리해서 입긴 입는데, 1년정도 밖에는.

이게 50대 50이예요?

예.

매년 비율이 바뀌네요.

자원관리선은 50대 50이고.

나잠은요?

나잠은 자부담이 10%인가.

나잠이 ‘16년도에 자부담 30%고, 70% 지원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서로 지원받는 측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실제 자원관리선하고 나잠어업에 비교해보면 나잠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해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조를 더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자원관리선은 그거보다 어업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조율이 낮게 책정이 된겁니다.

잠수복 지원사업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계속해서 지원사업이 들어가는거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데서도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지 어업도구라는게 자망이나 연승어업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나잠이나 잠수부들은 옷 자체가 어업도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실과 업무에 봐서 적정선을 따져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일보다 민원야기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라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해는 다른 것을 돌려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구상을 해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진 어촌계 어선수리소 환경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는 분진막 시설은 안하죠?

현재 아트윌 지난번에 현장 조사 나갔던 부분 아트윌 설치 계획입니다.

그것은 본 예산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전에 분진막 설치를 요구했을 때 그게 개인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었잖아요.

당초에 분진막을 설치한다는게 아트윌 700인데 그것보다 규모를 작게해서 분진막을 설치한다 그렇게 검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트윌만 해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분진막을 설치해줘야 된다니까 그 것은 개인 사업 부분이 강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관까지 다 고려해서 아트윌로 하겠다고 해서 한거거든요. 그 부분은 본예산에 가면 또 따질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리동하고 지원하는게 기계실, 그러면 관리동이나 기계실은 더 개인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안돼나요?

이쪽 부분을 정비를 하다보니까 기존 관리동에 컨테이너가 상당히 노후돼서 그것을 옮겨서 쓸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못쓰게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과장님, 저는 이렇게 봐요.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개인보다는 단체, 단체보다는 전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면 차라리 분진막 설치가 더 효율적이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거고, 군민들을 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안된다고 하면서 관리동을 거기에 지원을 해준단 말이예요.

어촌계 어선수리소의 관리동하고 기계실인데 사용하던 것이 너무 노후돼서 저희들이 도저히 옮기지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지원해서 50대50으로 지원해서 설치를 해줄려고.

이게 형평성에서 서로 안맞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본예산때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함명준 위원님.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이 12월중으로 일정을 세운 이유가 있나요?

자살예방사업이 강원도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300만원 상금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교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 확장 부분에서 토성부분에 시설비가 마저 들어가는 건가요? 모자란 부분이예요?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는데 간성처리장 확장공사가 군인아파트 증설로 인해서 기본계획부터 다시 잡으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가능한 토성시설로 군비만 집행이 가능한 군비만 7억을 돌려서 우선 집행하는 걸로 해서, 토성쪽은 위탁을 줬으니까 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렸습니다.

모자라서 그런게 아니고?

계속공사비이니까 내년도에 안세우고 하면 되니까 조정집행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증액이 상계돼서 올라와서요.

그건 아닙니다.

증설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한 주로 인근지역과 마찰관계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었는데 마무리가 잘 되신건가요?

그래서 토성쪽 증설을 하게 되면 어촌계라던가 용촌마을하고의 관계는 진행중에 있는데 용촌천하구가 막혀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바다로 유입되지 않고 하천물하고 섞여가지고 고여서 썩으면서 악취나 환경에 피해가 많아서 내년도에 하천하구 방지시설을 해서 폐쇄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시설을 할까하고 예산을 반영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서 주민들한테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거기가 제일 큰 문제중에 하나거든요. 거기가 걷기길이라던가 자전거길 다 그쪽으로 다니게 돼 있는데, 일단 저희 관광이미지에도 굉장히 안좋아요. 냄새가 발생하다보니까, 그리고 개트기 형식도 막혀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열을 방법을.

근본적인 시설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법을 써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거 하실 때 기존에 퇴적돼 있는 층들이 있어요. 작년에도 일부러 내려갔다 와 봤는데, 그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걸 치우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있는 걸 봤어요. 호안만 조금 좋아졌지 그거 치우지 않았더라구요. 기왕에 사업할거면 거기도 다 정리를 하셔야 될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1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5쪽까지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13쪽 사업예산, 19쪽의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쪽 자본예산, 31쪽부터 34쪽까지 자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성읍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간성읍장 자리교대) 다음은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성읍장님께서는 세출 예산안에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제3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오늘 오전 11시 45분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한 사항중 계수조정 사항이 있으면 나누어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본 위원장에게 11시 4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