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권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 페이지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42억 6,964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그외수입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65만원의 10.42%인 111만원이 증액된 1,176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금년도 당초예산 375억원의 17.95%인 67억 3,200만원이 증액된 44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619만원의 59.85%인 969만원이 증액된 2,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예산액 대비 1.44%인 44억 722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1억 1,205만원의 13.79%인 7억 4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사업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 기획운영 분야는 1억 6,835만원으로 시장방문업무보고 등 인쇄비 2,240만원을 비롯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896만원, 공무 국외업무 등 국제교류 경비 7,550만원, 특정업무추진 경비 2,52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다음 구정 지식 창조 분야는 1,420만원으로 지방3.0 우수사례 등 인쇄비 370만원, 지방3.0 구민 공모제안 포상 370만원, 민원품질평가 참여자 및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320만원, 주민참여 민원품질평가, 공무원 제안 우수자, 지식관리 인센티브 포상금 36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조직 및 평가 관리 분야는 4,364만원으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67만원,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30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서버구입 2,61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규제법무 및 통계운영은 1억 2,915만원으로 소송수임료 및 소송비용 등 2,800만원, 승소사례금 1,320만원, 손해배상금 등 2,0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1,39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용역수수료 3,786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다음, 구정 홍보분야는 3억 2,520만원으로 구정홍보수수료 5,000만원,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등 7,076만원, 구정홍보전자스크랩서비스 1,016만원, 구정소식지 및 점자구정소식지 발간 1억 224만원, 구정영상기록동영상장비 구입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투명한 감사운영은 4,518만원으로 감사수감용품구입 및 시 종합감사 행정장비 임차 등 852만원, 공무원청렴학습시스템 운영 530만원, 부조리신고보상금 500만원,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청렴이행 우수부서 시상금 275만원, 청백-e시스템 운영 878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다음, 효율적 예산관리는 1억 1,590만원으로 예산편성방침 인쇄 등 2,605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852만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730만원, 공통재정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638만원, 예산성과금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비비는 30억 2,5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행정운영경비에는 1억 4,044만원, 재무활동으로는 차입금 이자상환과 차입금 원금상환에 3억 9,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5,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7년도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총 143억 3,889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 111억 7,305만원에서 31억 6,5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145억 1,923만원으로 예치금회수수입 111억 7,305만원, 개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31억 1,343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3,2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143억 3,889만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등 8개 개별기금 예수금원리금상환에 1억 8,034만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부조리신고보상금을 전년에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새로 세우셨네요. 그런데 부조리 신고가 그동안 없었죠? 공직자 부조리 문젠데.

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세우셔야될 필요성이 있으셨는지, 전년도에도 예산을 안 세웠었는데 금년에 500만원 내년예산 세우셨네요.

제도가 있으니가 신고가 혹시 들어오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세워놨습니다.

하여튼 제도가 있으니까 세워놓으시긴 했는데 하여튼 부조리가 우리 구는 그동안 청렴결백 이렇게 내세우고 그러셨으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부조리 신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세우셨지만 하나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미경위원 입니다. 예산안 135쪽에 보니까요. 성과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실질적인 활용가치는 어느정도인지, 실질적인 효과 가치나 행정에 접목을 해서 인사에 반영을 한다던가 그런 실질적인 행정에 반영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법적 근거로는 정부 업무평가기본법이 있고 우리 대덕구에도 평가나 선거관리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놓고 공무원들이 일련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잘잘못도 가리고 또 잘된 점은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점은 고쳐야 되고 여러가지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업무과정이구요. 이 시스템으로 인한 시대적인 인사반영 했다든가 예산정책이라든가 어떤 반영한 것을 가지고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이걸 가지고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특별한 사례보다는 주로 상급기관이나 시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대덕구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가려서 인센티브로 포상금도 많이 내려주고 또 부족하면 포상금이 떨어지고 올해같은 경우 정부합동평가에서 대덕구가 5개구 중에 1위도 하고 해서 1억 3,000 정도 시상금도 받고 하거든요. 그런거 우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상 받은 부분이 어떤건가요?

1년에 한번씩 성과관리에 대해서 정부에서 합동평가를 합니다.

세부적인 것을 여쭤본건데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네요. 서버교체하는 데도 돈이 꽤 드네요. 시스템구입 하는데 1억 정도 들고 서버만 2,600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원래?

프로그램인데 그게 정부에서 지자체 보급하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구입비가 2,500.

프로그램 구입비,...

예, 2,600만원, 성과관리 시스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었구요. 대체적으로 위원이 소극적으로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렸던거구요. 이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이 시스템이 운영이 안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행정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선심성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볼땐 표기식 행정에 일부가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실질적인 시스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당부를 드렸었어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137쪽 보면은 다 문화가족하고 북한이탈주민한테 신문구독료, 신문을 주네요? 이거 매년 하던건가요?

예.

그런데 다문화가족이랑 북한이탈주민이 신문을 제대로 볼지 다문화가정이 우리 신문 볼 수 있을까요? 볼수는 있겠지만,...

북한이나 동남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 우리 문화나 우리 소식을 사정을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알려주라는 의미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중앙지예요, 지방지예요?

지방지로 합니다. 대전지역 소식이 주로 알릴 수 있도록.

지방지로, 매년 이렇게 보낸다구요?

예.

하여튼 이게 그래도 금액으로 보면은 많으네요. 2,340만원이나 되는데 과연 어떨지, 보신 분들한테 혹시라도 무슨 얘기라도 들어보셨나요? 어떻다든지 고맙다든지 또 무슨 효과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들어보셨는지요.

아직은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정말 그 분들한테 뭔가 고마움도 그 분들이 느낄 수 있고 정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한번 잘 관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식지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 지면 중에서 미담사례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한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담사례를 많이 발굴을 해야 지역주민들도 자기들 봉사활동이라든지 좋은 일 할때 더 힘이 날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138쪽에 보니까 캠코더 구입하신다고 나와있네요?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거 아닌가요? 방송장비 관련해서 구정영상기록 동영상 장비.

노후화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체하는거예요. 카메라만 다는게 아니고 관련 편집기, 관련 장비, 프로그램, 한 15가지 정도를 전체 다 사야 그 카메라를 같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구입비가 2,500만원이라는 거예요?

예.

왜그러냐면 이거 관련해서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캐논제품이 원래 좋은 제품 아닌가요? 캐논에 대한 방송장비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예.

같은 조건인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높게 책정이 된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고장난거예요?

화질이 떨어집니다.

화질이?

예, 10년정도 됐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장비가.

그런데 같은 조건인데 1,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나, 300에서 1,000만원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이것은 굉장히 비싸서. 이거 구입하실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세요? 경쟁입찰로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예, 조달청에 구입의뢰 합니다.

조달청 구입의뢰하면 약간 투명성은 있기는한데 아무튼 같은 성능이라면 저렴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