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덕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16년에 준비했던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2017년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항상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경제복지국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경제복지국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3억 7,658만 2,000원이 증액된 1,863억 1,438만 8,000원으로 총예산액의 60.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1,579억 93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32%증가하였고,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71％ 증가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으로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858억 738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2억 8,95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5억 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경제과는 일자리창출에 9억 948만 9,000원, 농촌환경개선에 4억 7,550만원, 농가소득지원에 5억 778만 8,000원, 에너지 안전관리에 7억 8,256만 6,000원등 11개 사업에 총 36억 6,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는 생계급여에 232억 650만 6,000원, 긴급복지지원에 8억 9,250만원, 양곡할인지원에 3억 9,727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31억 4,141만 1,000원 등 23개 사업에 총 292억 9,0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지원에 430억 646만 1,000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에 122억 6,890만 8,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146억 116만 8,000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에 47억 2,386만 4,000원 등 10개 사업에 총 833억 4,2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 지원사업에 19억 8,317만 3,000원,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지원에 413억 7,607만 7,000원,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 지원에 67억 3,785만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2억 7,000만원 등 42개 사업에 총 513억 9,9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과는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1억 2,665만 1,000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2억 3,772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8,400만원, 기타 환경관리사업에 9,452만 3,000원 등 11개 사업에 8억 7,0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입니다. 청소위탁 대행사업비에 73억 5,808만 6,000원, 음식물폐기물 위탁사업비에 9억 6,360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에 10억 3,516만 5,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7억 8,093만 3,000원 등 20개 사업에 총 172억 4,3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등에 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1,610억 7,194만 1,000원으로 국비보조금 1,035억 9,370만 7,000원, 시비보조금 433억 1,715만 6,000원, 그에 따른 구비부담분 141억 6,107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서 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6개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48억 9,695만 1,000원이며 2017년도 수입액은 1억 5,898만 6,000원, 지출액은 1억 6,600만 1,000원을 계획하여 2017년도말 현재액은 2016년도보다 701만 5,000원이 감소한 48억 8,99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본 기금은 1991년 10월 2일에 설치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 자녀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7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등 600만원, 지출계획은 장학금 등 600만원입니다. 2쪽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7년 10월 5일에 설치하여 수급자 등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코자 하는 기금입니다. 2017년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등 9,697만 2,000원,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융자 등에 9,6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6년 6월 10일에 설치하여 대덕구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7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등 1,590만 7,000원, 지출계획은 노인지회 분회운영, 경로당사무장 역량강화 세미나 등 1,590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여성복지기금은 1996년 8월 16일에 설치하여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2017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등 2,158만원, 지출계획은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등 2,158만원입니다. 3쪽 환경보전기금은 2008년 11월 21일에 설치하여 환경보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추진 및 지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017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등 3,000만원, 지출계획은 악취방지시설개선비 지원 등 3,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 7월 6일에 설치한 식품위생과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입니다. 2017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753만 6,000원, 지출계획은 남은음식 포장제품구입 등 4,75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에도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경제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희망대덕 건설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명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예산 329쪽 보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총4,5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2016년도에 신청했던 2개사업이 행자부에서 미선정해 가지고 전액 반납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사업 내용과 올해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금자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이 지역민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을 창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개 마을기업이 신청을 해서 자치구라든지 시에 심사심사위원회에 선정을 받아가지고 행자부에 추천을 냈습니다만, 행자부 최종 현지 심사와 심사위원회에서 아깝게 선정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예산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연초에 마을기업 신청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마을기업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선진지견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진 우수시장 견학을 통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상인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녀온 곳이 부평 깡통시장과 목포 남진시장 작년에 2곳을 다녀왔는데 성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올해의 어떤 사업계획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선진지견학은 2015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취지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노령화 되고 그냥 내버려뒀을 때는 상당히 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장상인들의 잘 운영되고 있는 모범적인 시장을 견학함으로써 내부적인 의식변화를 통해서 시장의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에서 처음 시작을 한 것인데요. 2016년 금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부산 깡통시장과 목포 남진야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가 금방 크게 드러난 것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인 분들이 전체 상인이라기보다는 그중에 일부 상인들, 전통시장 상인들이 갖다 오셨고 그분들이 갖다오신 다음에 스스로 변화를 통해서 상인회 조직 경영현대화를 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일사불란하게 어떤 한곳을 보고 오자마자 금방 변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 10월달에 목포 다녀왔을 때 그쪽에서는 신용카드를 99% 정도 사용하고 있다. 또는, 주변에 부서와의 친화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김장나눔행사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저희들 그 이후에 조금 늘어나서 중리시장 같은 경우에 한 95% 정도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선진지견학은 몇 차례 좀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통해서 경영현대화를 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평 깡통시장을 함께 방문을 해 봤습니다. 상인들 일부가 하시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장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가자고 하니 안갈 수 도 없고 따라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장사와 시장에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일부 따라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관광인지 알고 따라오셨다. 전혀 왜 가는지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벤치마킹 좋죠. 선진지 우수사례 가서 좋은 것 보고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구 노력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갔다 오시고 나서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못느끼고 그 시장에 잘 돌아가는 시장에 대해서는 요즘 인터넷으로 검색도 가능한데 굳이 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은 좋습니다. 보기 좋고요. 좀더 행정력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자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히 하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장사하기 바쁜데 억지로 따라왔다는 분이 계셨다면 이후에는 그런 분들 자발적인 참여를 하시지 않는 분을 억지로 데려가는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안내를 해서 꼭 참여하셔서 변화를 느끼실만한 그런 분들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이런 것은 인터넷에서도 볼 수는 있지만 직접 시장을 가서 현지 상인회에 상인회장을 통해서 같은 상인들끼리의 그런 대화를 통하고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인터넷 망에서 다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세세한 부분을 좀더 현지에 가서 보고 느끼고 배워야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여비를,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입니다. 우리 이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한가지 만 더 추가해서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자구의 노력이라는게 본인들의 어떤 정말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든가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관이나 또, 나라에서 돈을 쏟아부어도 발전이 있지...변화를 주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1회에 한 회에 그 모습들을 했다면 그것이 과연 몇 년 정도까지 우리가 투자를 해서 혹은 그분들을 계도를 해서 할 수 있는 있을 계도까지 올라 가는가.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돈이 투자되는 그런 모습도 언제까지일 것이라는 예상과 예측도 하면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도 좀 강구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나 어떤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야기할 거지만 이제 2017년도에 다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선진지견학을 가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생각까지도 하시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예전에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카트기를 60개인가 사줬는데 카트기가 4대 남았다는 거예요. 국비를 아무리 투여를 해도 자구의 노력이나 어떤 자긍심을 갖지 않고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그것은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노력들도 심어주는게 필요하다. 이럴 때에는 어느 정도의 자구 노력을 하면서 자구의 노력을 강구해 낼 것이냐 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저희가 올해에 한번 채용박람회를 개최를 했죠? 그래서 성과는 많이 보셨나요? 내년에 다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취약계층 취업지원 컨설팅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성과하고 내년 새로 올라온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주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으로 청년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심각한 수준이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인 대덕구에서 청년일자리를 늘려 나가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최소한의 의사표현 차원에서 금년 상반기에 청년일자리를 청년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예산이 1,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2회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한회에 소요액이 한 700만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청년일자리 박람회는 한번만 했고 또, 가을에 하반기에는 청년과 중장년 일자리한마당이라고 해서 규모를 줄여서 했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에 했던 취업박람회 실적으로 본다면 총550여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서 현장면접이 95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서 취업이 이루어진 인원 수는 2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추진했던 청년, 중장년 일자리한마당의 경우에는 약 300만원이 조금 못되는 295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 차이는 대강강에서 하는 거와 달리 대회의실에서 할 때는 이제 부스를 설치하기가 공간이 협소해서 부스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규모를 조금 줄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구인업체가 한 10개 업체 참여를 했고 200여 명 정도가 구직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면접은 한 70명 정도 이루어져서 그중에서 현재 취업이 성사된 것은 12명 정도 취업이 성사됐다는 말씀을 실적으로 먼저 드리고, 또하나 이제 내년도 2017년도에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컨설팅을 해 주기 위해서 12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55세 이 상장년층, 6개월 이상 경력단절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컨설팅을 해 주고, 모의 면접을 해서 그런 분들이 구인업체에 인사담당자가 와서 강의도 하고, 실제로 취업도 연결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강사료 기준으로 해서 분기 1회 하는 걸로 했을 때 12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건 청년일자리 체험박람회 하고는 별개네요. 이건 지금 55세이상과 6개월 이상 경력단절 여성에서 어떤 강의를 하면서 이분들에게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취업박람회에 대상자 하고는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취업 취약계층 컨설팅이라는 하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취업이 쉽지 않은 그런 계층에 대해서 취업을 도와주기 위한 컨설팅의 일환으로 구인업체 인사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강사를 채용을 해서 모의면접이라든지 컨성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1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청장년일자리에서 하셨다는 부분하고도 좀 약간 중복되지 않을까요?

일부 청장년 일자리한마당을 금년에 실시를 했는데 그때는 주로 장년층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여서 오셨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55세 되시는 분들이 취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구인업체에서도 나이가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한이 좀 있고 그래서 특별히 그분들만을 뽑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안내를 해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분기에 한번 1회 구인업체 3개 정도, 구직자로서는 15명 내외 정도 소규모로 해서 그런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롭게 한번 시도하려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할 것은 청·장년 일자리는 만 55세까지 이렇게 구별을 두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취업컨설팅 할 때는 만55세 이상으로 해서 또, 여성 따로 구별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청년, 장년일자리한마당을 할 때에는 나이구분을 두지 않고 전체로 다 하되 특히 55세 넘는 장년층이라든지 6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 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만을 별도로 뽑아서 분기별로 1회씩 해서 한 4회 정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이분들은 따로 또, 해서 하신다 말씀...

분기별로 해서 총4회 정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가 30만원씩 해서 4회에서 12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강의만 거의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강의 하고 일부 취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 가지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설명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25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신생에너지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해 가지고 국비가 여기가 보조금이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고 자부담이 있죠. 그런데 여기 비교에 보니까 국비 40%, 시비 50%, 구비 50% %수도 안 맞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쓰셔서 자부담이 50%, 국비, 시비, 구비 그 밑에는 잘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떤 사업이고, 여기 말고 또, 우리 원예 31페이지에도 보면 원예에 우리가 근교농업 육성지원 해 가지고 신청농가에 한해서 해 주는 화훼농가에 해 주는 친환경 우량꽃 생산 지원 해 가지고 사업이 있어요. 그것 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틀린지 이게 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게 지금 비교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31페이지도 비고는 시비 50%, 구비 50%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항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는 자부담 나와 있는데 위에 비고로 보면 그게 잘 안나와 있고, 아무튼 이 비고 부분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하고 어떻게 틀린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존경하는 박현주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자료에 비고로 나와 있는 국비, 시비, 구비가 각각 분담이 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예산 행정기관에서 대덕구에서 지원할 때에 총 사업비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표시는 했는데 이때 이 사업비 산출 기초에 있는 부분에서 보니까 자부담까지 포함을 했을 때에 이렇게 %가 잘못 표기가 되는 바람에 약간 혼선을 일으키게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부터 예산 설명자료를 만들 때 신경 써서 위에 있는 내용 하고 밑에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가 일치하도록 그렇게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농업 에너지효율화사업이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시설 농가에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사이에다가 다겹보온커튼 같은 것을 쳐서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친환경 우량 꽃생산 사업에서 나오는 그 사업인 경우에 말씀하신 연질필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닐하우스의 어떤 시설에 내구성이 조금 약해지기 때문에 그 내구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비닐하우스에 지원을 해 주는 그렇게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 가구수는 어떻게 되나요?

신재생에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덕구 내에 대상 가구수?

대상가구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 5가구 정도 되는데 농가가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에너지효율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은 금년도에는 신청한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대덕구 관내에 딸기 재배하고 있는 신청농가가 한 농가가 있는데 그쪽에서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한 농가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하고 또, 35페이지에 예산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쭉 보면 도대체 도시농업육성지원에 6,800만원만 딱 빼가지고 전년도 본예산 하고 같이 돼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예산인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뭐를 빼가지고 있고, 왜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이 총합계는 9,250만원인데 6,800만 이렇게 빼가지고 해 놓은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인지 어떤 예산만 이렇게 빼놓으건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비 70%, 구비 30%, 슬러쉬 하고 구비 100% 이렇게 돼 있어서 도대체 어떤 예산인지 잘 모르겠고요. 또, 그것과 연계해서 도시농업어린이체험 농장 지원이 2개소더라고요. 그 2개소에 대해서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예산 설명자료 35쪽에 되어 있는 6,800만원은 도시농업 텃밭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한해만 되어 있어서 나머지 사무관리비라든지 또는, 공공운영비, 재료비는 지금 위에 있는 예산내역에는 같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후에 설명자료를 만들 때 좀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농업텃밭을 저희들 대덕구 관내에 700여 구획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제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구획이 240여개 구획이 되고 나머지는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6,8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인데 그 계상한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 보수가...제가 말씀을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총액이 6,800만원인 것이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내년도에 2,900만원, 2,950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749만 7,000원에 비해서 약 한 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는 노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한 것이고요. 인원 수는 2명이라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관리비로 2,394만 1,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금년도 2,394만 8,000원하고 비교했을 때 약 7,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변동이 없는데 이것은 도시농업 관련해서 나눔텃밭에 개인별 표집한 누구누구 텃밭이라는 거라든지 또는,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또는, 도시농업 학교 시작을 할 때 강의하는 강사료라든지 일부 토지 임차료 같은 것에 사용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한 것이고요. 공공운영비가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는데 이것은 상하수도 전기료 하고 영조물배상 보험가입비로 이렇게 예상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1,305만 5,000원이 계상돼서 금년도 하고 동일한 금액인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공공텃밭을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농기구라든지 농자재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우리 인부임이 두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1인당 5만 1,760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285일 정도 근로를 시키기 때문에...

그럼 여기 지금 335쪽에 나온 것도 잘못 나왔네요? 3인이 아니고 2인에...3인에 190일로 나왔거든요. 그럼 두 분 하신다는 거예요? 원래가 두 분이셨나요?

예,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수가 더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위원님 근무일수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270일 정도 사역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85일 정도 왜냐하면 이제 김장철 관련해 가지고 텃밭에서 자꾸 도난사고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사역기간을 늘려서 가급적이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약 한 15일 정도 사역기간이 좀 늘어 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하시는 건 동일하고 일수가 조금 늘어났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체험농장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대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텃밭을 이용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이제 2개 정도 유치원라든지 어린이집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2개 정도 선정을 해서 금년도처럼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보면서 다 여기 설명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여기 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물론 작년 하고 동일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한번 세심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332쪽을 보겠습니다. 벼육모상자처리약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서 보면 227만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배 정도 증가해 가지고 1,108만 8,000원 5배 정도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금자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육묘처리약제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주요 변동된 사항이 사업량 증가도 있지만 시비와 구비에 재원비율이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0:50...금년도에는 총사업비에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반 정도 50%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내년도서부터는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 비율이 이제 사업비에 증가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79농가였는데 올해는 몇 농가입니까?

이것은 농가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되는 사업인데요. 약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부담이 몇 %였어요?

50%였습니다, 사업비에. 총사업비에.

총사업비의 50%.

그래서 시비와 구비가 합쳐서 반반지원을 하고 그만큼 액수만큼을 자부담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 2017년도에는 자부담이 빠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사유가 됐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5배 증가를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제가 참 민감한 부분이고, 저희 지역구 일이고 해서 사실 마이크 잡고 이야기 하는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경관농업 주민행사지원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처음에 1년차에서는 소득은 없었어요. 그리고 2년차부터는 청보리를 심으면서 자구의 노력으로 소득이 좀 있었고, 올해에 3년차에 소득이 거의 배는 증가를 했죠?

청보리가 상당히 많이 수확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구의 노력이나 자리가 잡혔다고 본다면 이렇게 이게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고, 경관농업을 지원하는 일시적인 그런 사업인데 저는 이것을 처음에 우리 경제과장님 하고 국장님들이야기하실 때는 거의 3년차 정도 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코스모스축제는 해마다 한번도 코스모스 활짝 필 때를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행사하는 것만큼의 그런 어떤 기대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거가 좀 물론 퍼포먼스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마을이 협동하는 그런 모습은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 지역만 유독 행사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물론 이 경관농업이라는 것은 우리관 주도하에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건지 자구의 노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자립할 수 있으면 좀 보면서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 까지 보아왔던 그런 어떤 마을이나 기업마을이나 어떤 단체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고요. 거기에 돈이 모이면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하면서 해야 되는건지...정말 저 지역구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 속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주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경관농업은 계족산 주변에 풍광이 좋은 계족산 맨발황톳길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해서 오는 외지인들에게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자는 차원에서 경관농업을 실시한 것이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지역주민들의 의사보다는 관 주도로 경관농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의 농가소득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또는, 농촌축제의 일환으로서 가을에 코스모스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저희들 대덕구의 축제라든지 볼거리가 상당히 많지 않다는 것이 저도 와서 느낀 바이고 해서 가을에 좋은 계족산에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들었을 때 지금 경관농업 지원이 여기서 일시에 중단된다고 하면 상당히 지역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경관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좀더 경관농업을 유지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어떤 지원이 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건 우리 박현주위원님 어떻게 보면 일명 타당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경관농업 관련한 축제가 타지역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봐서 사실은 마을 이익이 커지면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줄여간다든지 그런 고민을 나름대로 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이걸 금방 보조금을 중단하면 아마 마을에선 상당히 어려워 할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이런 축제가 어떻게 보면 지원 안 받고 하는 축제가 가장 좋은 거죠, 사실은. 자구 노력을 해서 그동안에 많은 부분이 장동에 투자된 부분도 있고 해서 장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담해 주고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경관농업을 하는지 다른 데도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연찬회도 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물론 계족산이 정말 우리 명소라고 표현해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요. 또,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경관농업이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어떤 그런 자구의 노력들이 되는 결실들을 볼 수 있다면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도 경관농업을 하고 있고 또, 경관농업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보존을 안 해 주는게 아니잖아요. 경관농업 직불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존을 하고 있고요. 어떤 충분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쌀 농사짓는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편하다는 제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자립심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지속적으로 해서 좋은게 뭐 있는가, 또 스스로가 그런 어떤 일들을 마을에 축제도 사실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해 줘야 할 일이 있고 그네들이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구별해서 앞으로는 물론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2,000만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곳만 향해서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혜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문화체육과에서도 대청주변을 해서 관광을 앞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어떤 계획들을 컨텐츠를 맞춰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그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또, 끊임없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부분들을 정착해 나가는데 해야 되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시면 달리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지역구기 때문에 참으로 민감한데 그 부분들이 참 저희들도 이렇게 의원들이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고 더 속쓰림에 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노력들을 같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어려운 이웃 후원자 감사패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패요. 사실 매년 보면 저희 구에 기업체나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많이 후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청장님 명으로 감사성원금만 보내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이분들한테 좀 고맙다는 뜻이랄까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감사패라도 전달해 드리고 오찬이라도 한다든지 해서 한 20명에서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오찬을 하겠다고 신규로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오찬?

아니, 이건 감사패 예산이고요. 현재 오찬비용은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활용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감사패 추천은 누가 하는 건가요?

감사패는요, 금년도에 한 20명 정도 해서 왜냐하면 사실 구청에 후원해 주신 분들 100% 다 하면 참 좋겠지만 예산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1년에 1,000만원 이상 그래도 하신 분들 물건이 됐든 성금이 됐든 해서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되고 그러면 1년에 1,000만원 이상 하신 분들 한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20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20인들은 다 1년에 1,000만원 이상 하신 분들로 추천이 되는 건가요?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인원은 조금 변동은 있겠죠. 좀 늘어날 수도 있겠고 좀 줄어들 수도 있겠고 그건 변동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패를 주는 데에 대해서는 1년에 1,000만원 이상 한 사람에 한해서 감사패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보면 어려운 구민 위문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1급하고 2급 하고 혹은 1종이나 2종이나 같은 구분이 없다고 보는데 의료급여에서는 1종 하고 2종 하고 나누어지는 것인가요?

예.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들 보면 지금 1종, 2종이 있는데요. 1종은 말 그대로 더 어려운신 분이 어떻게 보면, 왜 어렵냐면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 나이가 어리다든지 아니면 질환이 있다든지 연세가 65세 이상이라든지 1종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가족이고요. 의료2종 수급자는 가족원 중에 근로능력이 한 분이라도 있는 분 2종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많이 납니까? 1종과 2종? 근로능력이 없는게 1종이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이고, 2종이 내가 알기로는 병원비가 1,000원이고, 약값은 5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1종, 2종에 따라서 진료비 부담이 전액 되는 데가 있고, 본인부담금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1종이나 2종이나 관계없이 모두 2만원을 지급하는데 우리 구에는 1종, 2종을 지금 보니까 금액이 다르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동안 저희 구는 지금 어려운 위문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있습니다. 한 2,200, 300명 되는데 그분들은 시에서 2만원의 상품을 주고 나머지 1종 중에서도 모자라는 부분 하고 2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비를 편성을 해서 그동안은 만원씩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지 않느냐. 그분들이 능력이 조금 있고 없다 하더라도 사실 어려움은 다 똑같은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똑같이 타구도 2만원씩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원보다는 2만원 똑같이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대덕구도 1종 하고 2종하고 타구와 관계없이 타구도 그렇게 하듯이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면 서구와 유성구는 의료1종과 2종 관계없이 모두 2만원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구 하고 중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데요.

동구도 지금 똑같이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동구, 중구도요?

예, 저희 구만 그동안 2종수급자에 한해서 만원씩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럼 자세히 알아보게끔 서구, 유성구 잘사는 지자체만 얘기하지 말고 대전시 4개 구가 다 지급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안 세운걸로 이렇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지급했었는지 그러면?

그동안 어려운 위문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2012년도부터는 구 예산에 3,800에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위문을 했는데 2016년도 예산은 구비를 하나도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설 하고 추석때 위문을 했는데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기탁한 여유분이 있어서 그걸로 2016년도에는 설 하고 추석 때 위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예산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회에서 성금 모금된 걸로.

그걸로 했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거기 쓸 수 있는 예산이, 예산 지금 있는 기금이 한 2,5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언제 또 어려운 분이 있으면 도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1종대상자는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라고 했고 2종대상자는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세대라고 했는데요. 똑같이 지급한다는 건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똑같이 2만원 하는 것보다는 타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오히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혜택을 줘야 되는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실은 근로능력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일용직도 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날품팔이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더 배려를 해 주는 그런게 옳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365쪽에 보면 경로당부식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그러면 급식도우미를 담당하는 지원 사업을 하셨었는데 지금 그 사업은 어떻게 하시고?

그동안 경로당마다 급식도우미를 지정해 드려서 한 경로당 당 24만원을 급식도우미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부 경로당에서 그냥 자원봉사 시키고 경로당경비로 쓰고 이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시비로 전액 주는 사업인데요. 시에서 그런 불협화음을 막기 위해서 운영비 조로 말하자면 운영비면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쪽으로 다 쓸 수 있는데 약간 한정을 둬서 쌀이나 음식이나 반찬 이런 거 사실 수 있게 한 경로당에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식사를 안 하시는 경로당도 있으세요. 그런 쪽에는 그렇게 하셔도 부식비를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다 식사는 특별한 경우 빼고 다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안하는 경로당이 있다면 부식비 지급을 하더라도 나중에 정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1년 후에. 정산해서 관련 증빙이나 카드결제 내역이 없기 때문에 반환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급식도우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노인정에서 같이 하는데 누구한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노인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있으셨고, 또 어떤 한 노인정에서는 저희들은 그거 20만원 받으면 월례회의때 식사를 해서 식당가서 밥을 먹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밥을 안 해먹고, 평소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식비라고 하는 건 노인정에서 밥을 해 먹는 데에 대한 필요한 야채라든가 이런 걸 구입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월례회의때 식사비로 대체를 하셔도 부식비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 관계는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오지 않아서 현재까지 하달된 사항으로는 시 하달된 사항으로는 반찬이나 양곡이나 이런 걸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회식이나 이런 걸로 나가서 먹을 수도 있는데 그쪽에 지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한번 시에 알아봐서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당손해보험, 손해배상보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117개로 알고 있는데 63개소만 지금 보험대상자가 됐는데 이 아파트 55개는 제외를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아파트관리위원회기 때문에 재산권이나 모든 관리권 이런 것들이 아파트관리위원회에 있어서 저희가 보험도 기왕에 들어있고, 저희가 지원해서 한다면 이중 일이기 때문에 구청 소유나 이런 데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 이건 아파트 자체에서 노인정은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게 들어져있는 건가요?

예, 기왕에 다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우리 이금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로당부식비 지원이 경로당 사실상 도우미 운영되었던 게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시 노인지회나 시에서도 감사로 많이 지적되었던 부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좀 규모 있게 좀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도 관리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마 경로당별로 식사를 전혀 안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매일 안하시는 곳이 있어서 그렇지. 한달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씩 하시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경로당이 오래된 부분들도 많고, 경로당이 대부분 오래 되다 보니까 건물의 노후화도 있고, 어르신들이 2층으로 되어 있는 데는 오르내리기도 불편하시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개·보수비가 해마다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구적인 부분들은 많이 더 증가하고 경로당 별로 우리도 이거 해달라, 이거 해 달라. 하는 부분들이 많을텐데요. 아무튼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경제과에서 LED 조명 바꾸는게 한 9개소 정도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를 가져서 그런 곳에서 하는 사업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무료하게 오셔서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참 좋으시지만 뭔가 한 개 배우면서 웃음을 웃어가는 것,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이 평생교육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몇 개소에만 한정돼 있는 것보다는 프로그램들을 각 경로당마다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제가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많이 강화가 된 것 같아서 참 좋고요. 이 프로그램들을 잘 짜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한 군데 1년동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3개월에 한번씩 바꾼다든가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프로그램들을 원하시는 것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노인들이 참석해서 뭔가 얻어가는 기분 좋은 경로당, 가고 싶은 경로당 그렇게 좀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친목하고 화투나 치고 무료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참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개·보수 뿐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때 박현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경로당마다 의견조사를 해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배정을 해서 보람있게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한마당개최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글쎄, 과연 설명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가, 안맞는가 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가지고 계신 소신을 마음껏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렇고요. 저소득층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특히 장애인은 이동권의 제한을 받아서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있어도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 관내에 48개 장애인 관련 시설, 단체, 지원기관, 생활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리에 모여 놓고 원스톱으로 장애인들이 원하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새롭게 저희가 기획을 한 거고요. 일부 이동에 불편이 있으셔서 모시기 힘들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보다 저희가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정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익이 더 저는 클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글쎄, 장애인 관련해서는 특별히 어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확실히 감은 안 오는데요. 장애인관련해서는 체육대회라든가 어떤 그런 단체들의 활동이 조금 있어요. 1년에 한 두 세 번 정도는 모일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한마당, 복지한마당이라고 개최를 해서 어떤 서비스를 얼마만큼 제공해서 이분들이 제공된 서비스나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체감을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또 장애인채용박람회나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이걸 한다는 건 이건 저는 사실 복지한마당이라고 하면 지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이분들에게 하루 마음껏 즐기고 노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 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차라리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정보를 안내하고 한다고 한다면 어느 한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을 전문으로 해서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어떤 단체에 차라리 지원을 해서 그 한켠에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상담을 해 주고, 그런 공간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안내하고 상담하고 한다는 것은 어느 하루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어느 한켠에 마련해 놓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만들어져야지만 되는 거지, 하루 듣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장애인채용박람회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거가 복지한마당이라고 해서 와서 이득들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안 해 본 사업이기 때문에 더 깊은 고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한번 했을 때에는 그다음에는 왜 그게 없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물론 하다보면 더 이번보다는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낫겠지만 보완해 나가고 하는 단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도 안 해 본 것을 해 볼려고 할 때에는 정말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글쎄, 지원정보나 이런 것 상담하고 안내하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인 1년이면 1년 기간동안 일주일에 3회를 그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해 준다든가 안내를 해 준다든가 어떤 뭐가 있어야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박현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나름대로 충분한 합리적인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이 행사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저희들이 추적관리도 하고 금년에 첫 번째 행사를 하게 되니까요.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 효과가 떨어진다면 한번 내후년부터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첫 번째 올린 예산이고요. 그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시범이라도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있게 해 주신다면 효과를 분석하고 만족도를 조사해서 내후년부터 할지 안할지를 분명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