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박기조 의원 발언
기조
박기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먼저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02억4,927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 591억5,152만원보다 10억9,7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67~170) 먼저 보훈계승사업입니다. (p167) 보훈계승사업을 위한 예산은 전년보다 6,598만원 증액한 8억6,3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보훈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전년도 1,337만원보다 150만원 증액한 1,487만원으로, 보훈단체 유적지 순례 및 운영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 2,648만원 보다 140만원 증액한 2,7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8) 벽산김도현선생추모행사 900만원과 8개 보훈단체 운영비 9,120만원으로 전년도 1억500만원보다 480만원 감액한 1억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8~169)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지원(도비보조)은 의료비지원에 1,050만원과 참전유공자지원(도비보조)으로 1인당 지원되는 지급기준액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하게 되어 총 550명에 대해 전년도 4억1,760만원보다 4,400만원 증액된 4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9)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전년도 1,080만원 보다 360만원 증액된 1,440만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은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전년도 6,000만원보다 2,520만원 증액된 8,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해 3.18 호국정신문화제(도비보조)는 도보조금 증액에 따라 전년도 8,000만원 보다 1,000만원 증액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9,000만원을, 6.25기념행사는 전년도와 동일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9~170)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식(도비보조)은 현장 체험 교육 및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600만원과 전년도에 편성된 학술세미나사업비 1,500만원이 감액되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00만원으로 전체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70) 국가유공자 문패 및 위폐제작과 3.1의거탑 등 유지 보수를 위하여 보훈선양사업에 전년도 700만원에서 700만원 증액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70~173)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입니다. (p171) 저소득층 생활보호분야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된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비지원사업은 저소득가구 자녀 중 성적우수자에 한해 중․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 및 대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국고보조)는 맞춤형 복지급여의 실시로 기초․생계급여 대상자가 1,801가구에서 1,839가구로 확대되어 전년보다 4억5,420만원 증액한 64억7,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국고보조)는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및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대상가구가 564가구에서 412가구로 감소되어 전년보다 1억6,319만원 감액되어 18억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2) 해산장제급여(국고보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60만원), 사망(75만원) 시 지원하기 위하여 6,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도비보조)은 1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 7,319만원 보다 400만원 감액된 6,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사업은 정부양곡을 기초수급자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 3억8,916만원 보다 1억5,182만원 감액된 2억3,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2~173)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국 복지정책 해외연수 2개 분야에 전년도와 동일한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3) 영덕군 민․관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워크샵 및 연말 송년행사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4~180) 지역복지사업분야입니다. (p174) 저소득계층 및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품 구입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5)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한 세탁 및 가정 청소, 말벗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특보조)은 장애인 및 노인대상의 돌봄여행서비스와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등 5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전년도 1억8,298만원에서 4,298만원 감액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5~176) 긴급복지(국고보조)사업은 갑자기 발생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선지원 후조사 형태의 사업으로 1억3,721만원보다 1,279만원 증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6)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국고보조)은 사회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등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94만원 증액된 6,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6~177) 통합사례관리대상자들에게 의료비, 생필품 등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 등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 및 사회보장적수혜금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7)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도비보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300만원이 증가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를 운영비와 분리․목변경함으로써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좋은 이웃들 사업지원(도비보조)은 순수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인도적범위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계층에게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내에서 생필품 및 주거 환경 개선 등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00만원 감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네트워크활성화지원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자원조사 및 서비스연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9)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국고보조)사업은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 위한 운영비 지원 및 대상자 지원 사업 등 개소별 840만원씩, 6개소 지원을 위해 신규로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기금보조)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역에 방문상담 지원을 위한 차량구입을 위해 1,280만원씩 6대 구입 계획으로 7,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0~181)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입니다. (p180)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도비보조)은 직원 5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70만원이 증가한 1억9,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지원(국고보조)은 자원봉사자 활동시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전년보다 35만원 증액한 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 지원․육성사업은 직원 2명에 대해 인건비로 4,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1) 자원봉사센터활성화사업은 자원봉사 관련 홍보․체험 부스운영 및 먹거리부스, 프리마켓 등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한 자원봉사박람회 개최와 마을 벽화 그리기 및 다양한 재능나눔 등 마을별 자원봉사를 유도 및 참여를 위한 자원봉사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을 위해 전년보다 3,000만원 증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1~ 183)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p181)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영덕지역자활센터 직원 6명에 대한 수당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1~182)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은 읍면 및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100여명에 대한 인건비 및 부대비용으로 전년도 14억8,002만원 보다 1억7,744만원 감액한 13억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2) 가사간병도우미사업(지특보조)은 저소득층 방문지원을 통한 일상생활지원(청소, 심부름)사업으로 전년도 8,059만원보다 1,184만원 감액된 6,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892만원 증액한 2억3,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3)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국고보조)은 저소득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근로에 참여하여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본인 10만원 적립시 정부에서 일정비율로 장려금을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 보다 3,276만원 감액한 1억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국고보조)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에 한해 5∼10만원 적립시 정부에서 동일 금액으로 장려금을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전년 보다 864만원 증액한 2,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활성화사업비지원(도비보조)은 지역자활센터에 종사자 역량강화 및 자활사업 참여자교육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3~188) 다음은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p184~185) 장애인의 날 행사 및 각종 단체별 행사 참석 등을 지원하고, 단체별 최적의 예산 지원으로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 및 향상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도 1,986만원 보다 761만원 감액한 1,225만원과 장애인의 날 행사는 전년도와 동일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와 시설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연합회운영비 300만원과 시각, 농아, 지적장애인단체와 장애인연합회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사업비를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5) 한국농아인협회경상북도협회영덕군지부의 농아인동료상담사업(도비보조)을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영덕지회에서 운영하는 심부름센터(도비보조)에 직원 2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1,363만원 감액된 1억원을 한국농아인협회경상북도협회영덕군지부에서 운영하는 수화통역센터(도비보조)에 직원 3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위해 전년도 9,650만원보다 3,150만원 증액한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5~186) 시군지체장애인편의시설상담지원(도비보조)사업은 경북 지체장애인협회영덕군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전년도 보다 200만원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6) 시군교통사고피해자상담사업(도비보조)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덕군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도비보조)사업은 영덕군장애인보호작업장 및 경상장애인보호작업장의 사업비 증가, 원활한 운영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5,995만원 증액한 5억6,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6)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5개 장애인복지시설(사랑마을,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종사자(27명)에게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으로 월 14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5,736만원보다 1,200만원 감액된 4,53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장애인지원센터운영(도비보조)은 경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영덕군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7) 지체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운영(도비보조)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영덕군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중증거주시설운영지원(도비보조)사업은 사랑마을 직원 15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및 신규 장애인 입소시 직원 신규 채용을 위해 전년도 5억8,117만원보다 3억1,500만원 증액된 8억9,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서비스지원(도비보조)은 사랑마을 입소장애인의 건강검진 및 이용자 인권교육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7~188)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리프트차량 운영지원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시각장애인 전용 리프트차량 운영을 위해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도에는 심부름센터운영(도비보조)사업에 군비를 추가하여 편성하였던 것을 2017년도에는 별도 분리하여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8~192) 저소득 장애인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전년보다 2억126만원 감액된 28억2,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8) 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사업은 1~3급의 저소득중증장애인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원 대상자 수(621명) 변동이 거의 없어 전년보다 85만원 감액된 14억6,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지원(기초)(국고보조)사업은 대상자가 430명에서 424명으로 감소되어 전년도 2억2,588만원보다 1,347만원 감액한 2억1,241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수당지원(차상위)(국고보조)은 333명에서 330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620만원 감액한 1억6,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9)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국고보조)사업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176만원 증액한 9,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국고보조)은 읍면행정도우미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읍면마다 1명씩 근무하고 있으나 2017년에는 6명 근무계획으로 전년보다 2,765만원 감액한 1억3,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국고보조)은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과 비교할 때 근무시간이 1일 4시간으로 단축되면서 2017년에 3명을 읍면에 배치할 예정으로 2,88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9~190) 장애인의료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저소득장애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760명에서 754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713만원 감액한 4,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1) 장애인활동보조지원(국고보조)사업은 거동불편 장애인들의 활동보조 및 목욕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52명에서 44명으로 감소되어 전년도 7억5,100만원에서 1억8,622만원 감액한 5억6,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보조지원(도비보조)은 지자체 지원사업발굴 등을 위한 예산확보로 전년도 980만원에서 3,122만원 증액된 4,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1)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국고보조)사업은 18세미만 장애아동 언어치료 및 놀이치료사업으로 대상자가 35명에서 37명으로 증가하여 831만원 증액한 5,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2)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국고보조)사업은 발달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어 55만원 감액한 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후견인활동서비스 활동비용지원(국고보조)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3~197) 청소년건전육성지원사업입니다. (p193~194) 청소년야영장 및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332만원 감액한 954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748만원 증액한 3,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야영장 노후 전기판넬 교체 및 유지보수비로 전년대비 6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의 노후 컴퓨터 및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 증액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4~195) 청소년선도보호사업 및 청소년어울마당 축제지원으로 2,9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p195)청소년보호 및 공부방육성(도비보조) 사업은 청소년 공부방 2개소에 전년과 동일하게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6) 시군청소년수련시설지도자배치(기금보조)사업은 청소년문화의집 신규 청소년지도사 채용을 위해 2,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기금보조)은 저소득가구 학생 생활지원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도비보조)은 청소년 상담사 2명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0만원 증액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 청소년 동아리지원(국고보조)사업은 청소년 건전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4개 동아리 지원비로 전년대비 125만원 증액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206) 노인복지지원사업입니다. (p197) 읍․면 경로당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입보험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0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8) 노인복지일반사업 중 군 노인지회 운영비 및 경로당순회 프로그램관리사 인건비로 500만원 증액한 5,54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프로그램운영비로 2,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p198~199) 9개 읍면 노인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동일한 5,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9)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의 종사자수당은 지급대상이 법인시설 종사자에서 민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로 확대되어 3,415만원 증액한 1억2,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9~200) 노인생활지원(도비보조)사업은 무의탁독거노인건강음료 배달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전년도 1억1,346만원보다 364만원 증액한 1억1,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0~20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국고보조)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909명 인건비 및 참여자 근무복 지급, 부대 경비로 전년도 16억4,068만원에서 2억137만원을 증액한 18억4,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1)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가보조(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및 골절진단자를 위한 돌봄바우처 지원은 전년 대비 1,754만원 감액한 5억3,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지원(국고보조)사업은 독거노인생활지도사 23명 인건비 및 교통비 지급을 위해 전년도 2억7,557만원보다 128만원 증액한 2억7,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2) 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은 매월 10,807명에게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기초연금지급을 위해 전년도 253억279만원보다 1억9,494만원 감액된 251억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경로당 234개소 운영비 및 난방비, 특별연료비 지원을 위해 전년도 4억6,786만원보다 784만원 증액된 4억7,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활동활성화지원(도비보조)사업은 노인교실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2~203)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이용료 지원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21억3,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3) 경로당양곡비 및 동절기난방비(국고보조) 사업은 등록 경로당 234개소에 대해 정부양곡비 및 동절기난방비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27만원 증액된 4억2,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어르신 공동거주제 운영(자체사업)은 전년도 4개소에서 17년도에 9개소로 증가하여 4,500만원 증액된 7,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3~204)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기금보조) 사업입니다. 취약노인들의 24시간 안전확인(댁내장비설치)지원을 위해 인건비, 기관운영비, 장비유지비로 전년도 3,283만원에서 352만원 감액한 2,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4~205) 경로당하절기 냉방비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경로당 234개소 하절기 냉방비 지원에 전년 대비 24만원 증액된 2,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5) 경로당활성화 물품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에어컨을 지원하고자 전년대비 15만원 감액된 2,9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공동거주의집사업(도비보조)은 홀로사는 노인들을 위해 관내 1개소를 정하여 독거노인 공동 생활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할매할배의날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할매할배의날 시책홍보 및 경로효친사업지원비로 전년대비 1,800만원 증액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6)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자체)사업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3명에 대한 교통비 및 서비스관리자 1명에 대한 종사수당을 2,928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자체)사업은 독거노인응급관리사 1명에 대한 교통비로 12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지도자교육지원(도비보조)사업은 읍면 경로회장 교육여비로 5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06~207) 다음은 노인복지시설관리입니다. (p206)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은 노인게이트볼장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712만원, 노인복지회관 보수 및 경로당 긴급보수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에 전년도 4억원에서 8억4,000만원을 증액된 12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07) 경로당 범죄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로당안전관리 CCTV설치(도비보조)사업으로 2,5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07~208) 건전아동육성 지원사업은 2016년 대비 6,6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이브더칠드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공립형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놀이터 인입비용 5,000만원 신규 편성과 어린이날 행사지원 확대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p208) 아동발달지원계좌(국고보조)사업은 관내 시설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13세이상 수급대상아동에 대하여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본인이 적립하는 금액만큼 매월 최대 3만원까지 국가가 매칭해주는 예산으로 내년 대상아동 120명으로 예상되며, 전년도 2,659만원보다 724만원이 감액한 1,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8~209)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사업은 방과 후 돌봄기관인 4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 지역아동센터 1개소 휴업으로 전년도 대비 2,073만원이 감액된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 취약계층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사업은 전년도 어려운 아동 건전육성에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조손, 친인척, 일반위탁 양육 등 가정위탁아동 55명을 대상으로 대학입학금(300만원), 교복비(30만원), 방과후 학습비(12만원)와 매월 15만원씩 55명에게 지급하는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702만원 증액되어 총 1억1,94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1일 5시간 학습 지원하는 아동복지교사를 각 1명씩 매년 파견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와 파견교사들을 관리하는 지역사회복지사(드림스타트센터 근무)를 포함, 총 5명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210)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도비보조)사업은 방학중이나 학기중 토․공휴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총 1,2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1인당 1식3,500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138만원 감액된 총 3억9,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0~211) 시설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 사업은 아동양육시설(경북기독보육원)에서 생활하는 보호아동 44명을 대상으로 입소부터 퇴소까지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과 법적 배치기준에 따른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금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억6,365만원 증액된 총 10억2,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은(도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1인당 월 14만원이 지급되는 자격수당으로 총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촉진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입양아동에게 축하금을 지원해주는 입양아동축하금 지원으로 총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기금보조)사업은 관내 학대 및 방임 등 요보호아동 발생 시 신고 기관인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포항시 소재)에 대한 운영비를 관할지역에서 분담하여 지원하는 기금예산으로 총 2,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212) 입양아동 가족지원(기금보조) 사업은 입양가족 총8가구에 대하여 아동이 만15세가 될 때까지 매월 15만원씩 지원하는 양육수당으로 1,440만원 편성하였으며, 입양기관 관할 분담지원금 270만원을 포함, 미혼모발생시 입양숙려기간 동안 지원하는 사업비 14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p212)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도비보조) 사업은 방과후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 방문 아동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지원으로 총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비(회당 20만원), 심리정서치료비(월 20만원)를 총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p213) 보육사업 일반관리의 세부내역 중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전년도 사회복지사업보조 항목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하여 35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강구어린이집 차량구입비 지원 500만원 및 공립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으로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4) 어린이집 보육아동 간식비, 환경개선비, 다문화 차량운영비 등의 취약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 476만원 감소된 1억1,4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공립어린이집 노후에 따른 어린이집 보수 및 안전 시설물 공사와 장비비지원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공립 인건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교사수당 지원금은 전년도 부족분을 반영하고 보조교사인건비는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사업으로 이동하여 9억4,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4~215) 가정양육수당지원(국고보조) 사업은 만84개월 미만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전년 평균 409명 기준 8억6,5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5)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사업은 광역단체와 예산구조화 일치를 위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부족분 227만원 증액한 1억9,907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교사인건비지원을 1,040만원을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 470명의 보육료 전액지원을 위하여 16억1,221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6) 공공형어린이집(국고보조)사업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은 복지부의 공공형 선정 개소수 증가계획에 따른 조정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100만원 감액된 1억5,905만원으로 편성하여 3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교직원권익증진(도비보조)사업은 보육교직원 수당(10만원) 지급대상 확대로 조리원지원 분까지 추가하여 전년대비 5,214만원 증액하여 99명 대상으로 1억1,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6~217)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비보조)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360명의 보육료 전액 지원과 과정운영비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목을 변경하여 14억5,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7) 어린이집운영지원(국고보조) 사업은 광역단체 사업명과 일치화하고 13개소 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지원을 위해 2,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환경개선(국고보조)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노후화된 물품비지원을 위해 국도보조금 신규확보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7~219) 드림스타트(국고보조) 사업은 전액 국비 예산지원 사업으로 국비 조정에 따라 전년도보다 4,000만원 감액된 2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0세~만12세) 210여명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4명에 대한 급여지원으로 1억3,000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5,300만원, 프로그램지원(복지, 보육, 보건 분야 프로그램)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9~227) 여성복지지원사업입니다. (p220) 여성복지지원의 여성능력개발지원사업입니다. 여성능력개발지원사업은 전년대비 4,150만원 감액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덕군 여성합창단복 구입비 및 운영비 1,300만원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대체인건비는 자치행정과로 통합 운영되어 2,8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p220~221)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은 월동연료비, 초등학생 학용품비, 자립지원금지원사업으로 작년 대비 517만원 감액된 6,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1) 모부자가정관리에는 저소득한부모가정 130가구 명절 위문품 구입비 및 사랑의 캠프참여자 실비보상으로 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1~222)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되어 3,0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건강가정업무 통합서비스를 위한 센터장 인건비 3,500만원, 집기구입비 5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역량강화교육 400만원, 센터리모델링 설계용역비 1,2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여비와 맞춤교육 955만원 삭감되고 다문화가족 체육대회는 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7,63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p222) 아이돌보미지원사업(국고보조)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년도 1억9,556만원보다 4,044만원 증액된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기금보조)사업은 한부모․조손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를 위해 작년 부족분 본예산 계상되어 4,480만원 증액된 1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4명에 대한 제수당 및 운영비로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억3,0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2~223)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은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캠페인, 성폭력예방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한 72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p223) 다문화가족지원(도비보조)은 전년대비 4만원 증액된 7,116만원으로 편성하여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공부방운영,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프로그램, 시설종사자수당, 문화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p224)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등방문교육서비스지원(기금보조)은 센터집합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족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한국어교육 및 생활지도를 위해 5,325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회관취업기능활성화(도비보조)사업은 지역특화 여성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도비가 감액되면서 전년 대비 385만원 감액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및 양성평등문화 활성화를 위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사업은 전년보다 100만원 증액되어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25)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운영보조는 다문화가족전통혼례사업, 고추장담그기, 여성지도자역량강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지원(기금보조)은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공공기관에서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1,723만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기금보조)은 다문화가족자녀의 언어촉진 교육실시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2,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6) 한국어교육운영(기금보조)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학습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2,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6~227)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도비보조)은 방문지도사 5명의 활동유류비(1인당 100만원/연)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7)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도비보조)은 여성대학운영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7) 인력운영비(주민복지과)사업입니다. 과내 직원 30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전년도 1억41만원보다 1,495만원 증액된 1억1,536만원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무기계약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655만원과 과내 직원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8) 재무활동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으로 전년도 보다 4,585만원 감액된 4억6,070만원, 노인복지기금전출금으로 1억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p821)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3,700만원보다 3,700만원 감액한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25) 세입예산은 국고보조 1억7,859만원, 도비보조 4,4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 보다 4,585만원 감액한 4억6,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26) 세출예산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국고보조)은 전년보다 200만원 증액한 2,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27) 의료급여 현금급여(국고보조)는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요양비, 노인틀니, 임플란트, 장애인보장구 등 지원으로 1억1,0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로 5,138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국고보조)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로 2명에서 1명으로 채용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보다 2,660만원을 감액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28) 의료급여기금 군 자체부담금은 전체 사업비의 4%로 전년보다 4,586만원 감액한 4억6,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31~834)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800만원 증가한 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33) 세입예산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보다 4,800만원 증액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34)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민간 융자금으로 전년보다 2,000만원 증가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전년보다 2,800만원 증액한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10~913)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보장기금(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수입 및 지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영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1억1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9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1억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억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등에 의거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전년보다 726만원 증액한 4억2,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으로 자활기업 창업으로 인한 창업자금 반납에 따른 수익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금은 전년보다 891만원 증액한 3억9,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지원을 위해 1천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전년보다 274만원 감액한 3억6,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발전기금은 영덕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4억2,1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12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 회수 수입으로 3억1,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4억2,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1억6,17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80만원을,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1억4,99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성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억6,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기조
박기조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상수
차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284억4,025만원보다 77억4,676만원이 감소한 206억9,349만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p299) 문화예술관리운영 인건비로 구. 야성초등학교 환경정비 인부임, 영해 작은도서관 독서지원 인부임 등으로 9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문화활성화를 위해 독서기부 저금통 제작, 도서보관함 제작, 지역 문화관광자료 발굴, 구 야성초등학교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4,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0) 향교 전통혼례 문화보급 1,600만원과 영덕공공도서관 도서구입 2,000만원을 포함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비 등 7,55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1) 문화예술기능인 및 단체지원 사업으로 기로연, 석전대제 등 향교 문화전승 보존지원 2,820만원(도비 292만원, 군비 2,528만원), 유교문화 정신 함양을 위한 경북선비아카데미지원 1,800만원(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 방학중창작공연지원 2,950만원(도비 500만원, 군비 2,450만원),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사업지원 2,450만원(도비 450만원, 군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25회 복사꽃 큰잔치 행사 홍보, 읍면 행사지원 등 운영비로 3,186만원을, 작은 음악회 행사지원에 1,400만원, 경북마을 이야기박람회 참가 1,300만원, 기념일 조형물 설치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2) 문화원지원사업으로 지역전통민속놀이(무고) 전수지원 1,500만원, 문화학교운영지원 1,600만원, 마당극 육성지원에 2,500만원 등 총 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3) 영덕문화원 활동비 7,0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신돌석장군 숭모제향 700만원, 제25회 복사꽃큰잔치 개최(격년제)에 따른 단체지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학교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으로 1,815만원(국비 907만원, 도비 272만원, 군비 6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사업(기금보조)은 1억8,110만원(기금 1억2,445만원, 도비 1,812만원, 군비 3,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4)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을 위하여 1,920만원(도비 420만원, 군비 1,500만원) 영덕문화예술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야성초등학교 부지매입에 따른 부지매입비 총36억6,634만원중 2회분 1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를 위해 총 26억3,092만원을 편성, 전년도 보다 12억9,69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운영의 공공운영비 중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공연장 및 영화관 등록을 위한 사전 검사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306) 시설비 총 5,900만원 중 신돌석장군 유적지, 생가, 목은기념관 CCTV 설치를 위해 4,000만원을, 목은기념관 주변 연못정비를 위해 700만원을, 신돌석장군 유적지내 기념관 난방시스템 인입전기시설 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행사지원 중 행사운영비로 1억2,600만 원을 편성, 새봄맞이 음악회 3,500만원, 송년음악회 3,500만원 등으로 계절별 테마 기획공연을 추진하며, 한문연 선정 우수공연 유치 자부담으로 3,000만원, 매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및 무료영화 상영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7)재료비 5,300만원 중 무대조명 LED라이트 구입에 3,300만원, 전수 교육관 무선 마이크 벨트팩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산개발비 700만원으로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티켓발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문체부 선정 우수공연 유치부담금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500만원으로 예주회관 옥상 C.I 정비비로 편성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7,400만원으로 예주생활문화센터 집기구입비에 5,000만원, 영화관 등록에 따른 소방안전장비인 공기 호흡기 구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9) 시설비의 예주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 사업은 2년에 걸쳐 시행되는 연차사업으로 내년도분 7억2,500만원이 국도비로 지원되어 총17억2,500만원(광역 5억원, 도비 2억2500만원, 군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예주음악페스티벌 운영에 1억2,000만원(도비2,400만원, 군비 9,600만원)을 편성하여 피서철 영덕을 찾는 관광객과 함께 예주회관만의 정기음악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동영화관 물품구입비로 4,000만원을(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편성해 오지마을 이동영화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p310) 전년도 3억6,902만원보다 6,599만원 감소한 3억3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마일리지 구입비 2,000만원, 관광가이드북 제작비 3,000만원, 영덕블루로드 홍보물 2,000만원, 서울경인지역 관광홍보비로 1억3,200만원, 지역관광자원 홍보에 1,100만원, 관광기념품 개발비로 2,000만원, 지역홍보 물품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관광택시 운영에 따른 교육비와 홍보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북도공동관광홍보전참가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는 셀프웨딩을 통해 젊은층의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무료촬영 및 지역홍보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1) 영덕관광택시 운영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비를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영덕군 관광 SNS 서포터즈 신규구성 및 운영에 700만원, SNS 서포터즈 원고료와 활동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에 이어서 블루로드 구간에 테마음향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4,000만원, 새로운 포토존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속도로 대형옥외광고판 제작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블루로드 걷기행사와 자전거 타기를 5,500만원 들여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p312) 해맞이 축제 등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공연단에게 지급하기 위해 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주요관광지 정기공연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피서철 주요행락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3,312만원과 일반운영비로 1,0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해맞이 행사를 위해 도비 1억원, 군비 1억4,000만원을 들여 2억4,0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4천만) (p313) 문화관광해설사의 인건비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와 시군 협의체간 관광 마케팅 협력사업을 위해 4,800만원을 편성(도비 400만, 군비 4,400만)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보험료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14) 호찌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영덕군 홍보관 운영을 위해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314) 웰빙문화테마마을조성에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4억원, 5백만원, 도비 1억2150만원, 군비 2억 8350만원) 관광개발 및 운영관리 중 고래불 음악분수, 영덕블루로드 등 관광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70만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5,3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316) 관내 관광시설물(대게누리공원, 죽도산 전망대, 고래불 음악분수 등)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인 장사관광지 정비사업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9억원, 도비 1억6,000만원, 군비 7억4,000만원) 영덕블루로드 구간내 지속적인 탐방로 정비 및 안전한 탐방 유도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탐방로를 제공하고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래불 국민야영장 운영관리 중 고래불 국민야영장 시설관리 및 환경정화를 위한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5,4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317) 고래불 국민야영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고래불 국민야영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준공식 금액을 포함하여 1억1,047만원,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8)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중 삼사유원지순환도로 편입토지(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설비 4,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제기획관리 사업입니다.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지역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3,3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축제 추진위원 선진지 견학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647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에 20회를 맞이하는 영덕대게축제의 추진을 위해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p319)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비 등 6,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20) 지정문화재의 긴급 보수를 위해 시설비 2,000만원, 송천예배당 화장실 건립 3,000만원, 문화재안내판 정비 2,000만원 영덕향교 유림회관 리모델링 3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정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수와 정비를 위한 시설비 6억(도비 3억, 군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p320) 국가지정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수와 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980만원(국비 686만원, 도비 88만원, 군비 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21)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을 7,300만원(도비 3,650만원, 군비 3,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군에 분포된 잠재적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여가공간 및 복합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중인 3대문화권 낙동정맥역사 문화산수길 조성사업은 57억4,285만원(광특 50억원, 도비 6억4,285만원, 군비 8,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21) 3대문화권 영덕 동해안 연안녹색길 조성에 33억8,571만원(광특 30억원, 도비 3억8,5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322) 문화재지킴이 활동비지원사업은 500만원(도비 150만원, 군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취약지역에 소재한 문화재의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지원사업은 4,700만원(도비 1,410만원, 군비 3,29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금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구축사업시설비 1억4,600만원(국비 7,300만원, 도비 2,190만원, 군비 5,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재난 방지시스템 유지관리 시설비 1,800만원(기금 1,260만원, 도비 162만원, 군비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23) 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체험지구의 쾌적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2,648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인량 충효당, 송천예배당 문화재 재난 방지시스템 구축 시설비(기금보조) 1억3,000만원(기금 8,100만원, 도비 1,470만원 군비 3,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24) 문화재 활용으로 수요자 중심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갈암종택 생생문화재 사업비 5,000만원(국비 2,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유지보수사업 시설비 1,170만원(국비 585만원 도비 175만원, 군비 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육사 전통산사 문화재활용사업으로 5,400만원(국비 2,700만원, 도비 1,350만원, 군비 1,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25) 도지정문화재 신돌석생가지 재난방재시스템구축사업 시설비 3,000만원(도비 1,500만원, 군비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기조
박기조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화식
김화식새마을경제과장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0억2,67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2억3,13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21억9,372만원 보다 12억7,398만원 감액된 8억1,5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29~330)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입니다. 광역교통망 대비 수도권지역 도시버스 영덕상품홍보를 위해 5,040만원 편성하였고, 남정 특산물 판매장과 영덕 먹거리센터 방수공사를 위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1) 다음은 전통시장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그곳에 가고싶다 활성화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 1,200만원, 전통시장 매니저육성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P332) 다음은 전통시장 클린5일장 육성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된 비가림시설 보수 등 환경개선사업 총 3억원 중 도비 9,000만원 확보에 2억1,000만원의 군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2) 다음은 문화관광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피서지 이동시장 운영에 2,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우수시장 박람회 참여 전통시장 홍보 마케팅에 1,000만원, 도시지역 고객유치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러브투어 및 고객감사이벤트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2) 다음은 전통시장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통시장 전기, 가스, 소방시설 안전점검과 노후된 공용시설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총 5,800만원중 도비 1,740만원 확보에 4,060만원의 군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2~333) 다음은 영덕사랑 상품권 운영 사업입니다. 광역교통망 대응 우리군 방문객의 지역 내 소비촉진과 재방문 유도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과 운영을 위하여 1억1,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제작,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물품 구입, 판매 및 회수 대행기관 수수료, 상품권 할인판매보상, 상품권 유통에 따른 홍보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p333) 물가자미축제 운영 및 지원 사업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활성화 사업입니다. (p334) 새마을 세계화사업의 일원으로 2017년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출연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정 친정 집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영덕형 새마을운동 전파를 위한 21C 새마을 글로벌 사업비 4,000만원, 제2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2,000만원, 새마을사업 종합평가 및 새마을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입니다. (p336)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1,000만원,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비를 위한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지원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4억9,753만원보다 2,377만원 증액된 5억2,1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6) 먼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지특보조)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7) 공공근로사업(도비보조)참여자 인건비는 작년보다 사업배정량이 감소하여 6,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실업자직업훈련(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799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지특보조) 6,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8) 청년창업사업지원(도비보조)은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8)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 4,300만원, 인건비 지원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9~340) 다음은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입니다. 대학생 전공맞춤형 일자리사업 7,246만원,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원 기간제 인건비 2,740만원 편성하였으며,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을 위한 교육훈련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사업입니다. (p340)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건수는 16개업체 52억원으로 중소기업 이자부담금 중 3%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부담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수 및 융자실적에 의거 경상북도에서 일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p340) 다음은 중소기업인턴사원제(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및 취약계층의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총8명(1인 100만원×5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p341) 지역에너지 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위한 국비 50%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5,200만원 중 국비 1억7,600만원과 군비 1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영덕군 수산물 가공센터 태양광설비 100KW 사업비 3억2,000만원, 예주생활관은 태양광설비 10KW 사업비 3,200만원입니다. 사업 완료시 기존 전력사용비용대비 약 50%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342) 다음은 서민층가스시설개선(국고보조)사업입니다. LPG가스배관을 기존 고무호스시설에서 금속배관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는 관내 저소득층 400가구이며, 2016년에는 500가구 지원하였습니다. (p342)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도비보조)입니다. 본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8천만원 중 도비 7,800만원과 군비 2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가구당 태양광시설 3KW 기준으로 1백만원을 지원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작물(고추)건조와 온수기능까지 가능한 태양열건조기를 설치하는 마을회관에 2,200만원을 지원하는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사업이 있습니다. (p342) 다음은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2 하단) 다음은 서민층가스시설개선(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하여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화재예방 및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하여 180가구(가구당 5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p343 상단) 다음은 에너지복지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가구, 노인시설에 대하여 고효율조명기기인 LED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 중 국비 3억5,000만원(70%), 군비 1억5,000만원(3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년 사업계획으로 저소득층 300가구와 경로당 76개소에 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16년까지 저소득층 802가구와 경로당 14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사업입니다. (p343) 주정차 질서계도요원 인건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축제・행사 등 차량통제 인력 인건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p345) 먼저, 군비부담「자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택시사업자를 활용한 홍보광고료 1,100만원을 증액하여 택시 1대당 연간 1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1억1,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모범운전자회를 활용한 선진교통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50만원, 운수업계보조금은 전년대비 동결하여 군비부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6억3,811만원, 버스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맞춤형 택시(행복택시) 운영에 따른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도입 예정인 교통카드 구축 사업비 1억1,91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법정지원금인 버스・화물・택시 유류보조금을 5억5,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버스승객 카운팅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이용객 카운팅 및 차량운행(현위치, 도착시간)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운행 간격 및 버스도착 정시성을 확보하고 운수업체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p345)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및 관리(도비보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의 경우 예산매칭비율 도15%, 군85%에 따라 도비 6,895만원, 군비 3억8,246만원으로 총 4억5,141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예산매칭비율 5대5에 따라 도비와 군비가 각각 8,868만원씩 총 1억7,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6)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어서, 2016년 신규 편성된 국․도비보조 사업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환경개선은 강구시외버스정류장 내부 시설개선을 위해 도비와 군비가 각각 4,900만원으로 총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보조 사업입니다. 장애인 교통 이동수단 증진을 위한 정부시책으로 차량운영예산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7) 계속하여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노후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 사업(도비보조)입니다. 총사업비 6,000만원으로 도비 1,360만원 군비 4,64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p347)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교통시설물 노후에 따른 주민 안전보호를 중심으로 하여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 발생위험지역 15개소에 대한 야간 자체발광형 표지판 교체사업비 3억원과 해풍 등에 의해 현재 노화가 심화되어 강풍주의보 발령 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신호기 및 경보 등 등주 33개소에 대한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점검 사업입니다. 주요시가지 도시계획도로내 노후 교통시설물 보수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8) 다음은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사업으로 담장허물기 사업 대상 20개소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건립지원(지특보조)사업으로 오십천둔치 공영주차장 조성 11억원(광역보조 5억5,000만원, 군비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사업입니다. 통신관리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13억5,609만원 보다 6,102만원 감액된 12억9,5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8) 통신실 전화교환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읍면 사업소 전체 공공요금과 통신시설 운영유지용 시설장비 유지비 명목으로 전년대비 1억2,424만원 증액된 공공운영비 6억2,1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운영 기자재 구입 명목으로 재료비 1,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0) 다음은 방송통신시설현대화 사업명목으로 전년대비 3,668만원 증액된 2억1,8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읍면 행정방송장비 운영유지비 명목으로 공공운영비 3,979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농어촌 50가구 미만지역 인터넷 100메가 서비스 개통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465만원, 읍면 마을단위 노후 앰프시설 정비명목으로 시설비 1억원, 군읍면 행정통신장비 보강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1) 다음은 방범용 CCTV 운영유지용 공공운영비 2억6,0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방범용 CCTV 교체용으로 시설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p839)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사업니다. 특별회계 세입사업으로 15억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016년 공공예금이자수입 1,5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 1,000만원, 2015년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 1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40)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이차보전지원금 1억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예비비로 14억4,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3)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사업니다. 특별회계 세입사업으로 4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016년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 영덕제2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대금 40억원, 농공단지노후공공시설물 정비(도비보조) 4,800만원, 2016년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인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4)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사업으로 현재 운영중인 남산농공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운영 또는 조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변마을 6개리에 소규모숙원사업비 예산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4)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물정비(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덕 남산농공단지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입주기업의 환경여건개선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1억6,000만원 중 도비 4,800만원(30%), 군비 1억1,200만원(70%)입니다. ‘17년 사업계획은 소하천 내 노후된 석축 340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p875) 다음은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예비비 사업입니다. 일반예비비 40억2,300만원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p897)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사업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영덕풍력발전, 영양풍력발전, GS영양풍력발전에 대한 기본지원금입니다. (p898)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세출사업 5,100만원은 세입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50억5,994만원보다 57억5,282만원이 증액된 108억1,2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475) 보건행정담당사업입니다. 보건행정관리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13억5,999만원보다 5,196만원 증액된 14억1,1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하여 1억6,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청사관리인 및 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보건의날 행사 홍보물 제작, 연휴당번약국 홍보,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제본, 선진보건업무추진 연찬회 개최, 소방안전점검 수수료, 감염성폐기물수수료, 무인경비사용료, 관용차량 보험료, 청사․관사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류대및유지비, 각종행사 홍보부스 운영, 보건행정담당업무추진여비 등입니다. (p477) 보건지소 운영을 위하여 7억3,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약포장지 인쇄구입, 보안장치사용료(CCTV포함), 상수도․전기․전화사용료, 소방안전점검 수수료, 감염성폐기물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청사 연료비, 신규배치, 보건지소 업무추진여비, 일반진료의약품, 한방진료의약품, 진료․한방 소모품구입 등입니다. (p478)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3억8,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진료원 인부임), 정수기임차료, 복합기 잉크구입, 보건홍보 달력제작, 보안장치사용료(CCTV포함), 전기사용료, 소방안전점검 수수료, 감염성폐기물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청사 연료비, 보건진료소 업무추진여비, 일반의약품․소모품 구입 등입니다. (p479) 지역개발지원사업 낙동정맥 오지마을 의료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하여 지특보조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오지마을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재료구입, 한의사 등 종사자 여비, 건강증진사업 추진 전문인력 여비, 낙동정맥 오지마을 의료서비스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입니다. (p481) 보건의료시설확충사업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을 위하여 51억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보건소 신축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입니다. (p482)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위하여 8,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보건소 이전신축을 위한 홍보용 리플릿, 현수막 제작, 설계공모 심사위원 심사수당, 기본 및 실시설계 중앙심의 자료제작 등이며, 시설비로 노후된 보건지소 옥상방수 및 천정석고보드 교체, 난방보일러 교체, 보건진료소 지붕아스팔트 싱글보수, 일반집기 구입 등입니다. (p483) 진료실운영사업입니다. 진료실운영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13억83만원에서 1,099만원 감된 1억1,9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실운영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건강검진채혈의뢰, 진료업무추진 및 건강검진 급식,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진료담당업무추진 여비, 한방가정방문진료의약품구입, 한방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치과재료 및 구강보건실 소모품구입, 건강검진 및 일반검사 시약구입, 보건증․해수욕장 및 음용수 수질검사 시약구입 등입니다. (p486)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6) 건강출산담당사업입니다. 건강출산관리사업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16억7,781만원에서 4억1,312만원이 증액된 20억9,0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87) 건강출산운영사업 추진을 위하여 9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영해건강증진실인건비, 출산양육지원관리 프로그램구입, 어르신체조경연대회, 건강출산담당 업무추진여비, 출산장려금지원(출산,육아,첫돌,초등학교입학), 출생아건강보험료, 임산부산전검사 지원 등입니다. (p488) 국가암관리사업 검진예탁금으로 3,1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89)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9) 지역사회건강조사위탁운영사업 추진을 위하여 4,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0) 난임부부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3,3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난임부부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입니다. (p490)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1) 출산장려사업 추진을 위하여 9,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운영, 첫째아출산장려금지원, 둘째아이상 출산장려금지원 등입니다. (p493)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8,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전문인력인건비, 전문인력퇴직수당, 전문인력출장여비, 치매홍보물구입, 치매쉼터재료구입비, 치매쉼터강사수당, 심뇌혈관홍보물구입, 노인영양제및영양식구입, 구강건강관리소모품구입, 아토피보습제및천식키트구입, 전문인력교육비, 영양플러스보충식품비, 치매정밀검진비, 찾아가는장애인 재활소모품구입 등입니다. (p498)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4,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금연지도원인건비, 금연클리닉보조사역인부임, 금연교육강사비, 금연홍보용배너제작, 금연홍보용품구입, 지역신문 및 버스광고비, 금연스티커제작, 금연시설 및 안내판제작, 금연기자재구입, 금연지도원교육여비, 금연클리닉및이동금연교실간식비, 금연성공자기념품구입, 금연보조제 및 니코틴검사지구입, 일산화탄소측정기 구입 등입니다. (p501)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1) 저출산극복사회분위기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1,0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저출산극복릴레이캠페인, 저출산극복교육 및 홍보 등입니다. (p502) 방문보건담당사업입니다. 방문보건 2016년도 당초예산 2억9,345만원에서 1,024만원이 증액된 3억3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재가암환자 영양식이 및 소모품구입 등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예탁금 4,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3) 방문보건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5,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수당, 자살예방교육 강사수당, 경로당 만성질환 보건교육 강사수당, 방문보건업무추진여비, 방문건강관리 검진 기자재구입,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제 구입 등입니다. (p504) 방문건강관리운영사업으로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방문건강관리 홍보물 구입, 방문건강사업 소모품 구입 등입니다. (p505) 치매상담센터운영사업으로 1,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치매예방 홍보물 제작, 치매검진사 활동여비 등입니다. (p505) 치매치료비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치매치료비 지원비입니다. (p506)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심뇌혈관질환 예방홍보물 제작, 현수막․배너제작 심뇌혈관질환교육 및 캠페인참가자 간식제공,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지 구입 등입니다. (p506) 치매쉼터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치매쉼터재료비 구입, 치매쉼터 강사비 등입니다. (p507)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경로당 체조교실 및 강사수당, 현수막 및 홍보물품 구입, 경로당프로그램 재료비 구입 등입니다. (p509) 예방의약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의약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10억2,902만원 보다 9,794만원 증액된 11억2,6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6,8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실시 일시사역 인부임, 예방의약담당 업무추진여비, 하절기방역약품 구입, 방역약품희석용 및 가동용유류구입, 쯔쯔가무시증 기피제구입 등입니다. (p511) 재해대비 방역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재해대비용방역 소독약품구입 등입니다. (p512) 감염병환자 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제3군전염병감염자생계비지원, 한센환자관리지원 등입니다. (p512) 예방접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1,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예방접종 약품구입 등입니다. (p513) 신종 감염병등 예방지원사업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신종전염병예방을 위한 홍보및교육 등입니다. (p513)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을 위하여 2,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인력퇴직수당 등입니다. (p514) 지역응급의료기관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구급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p514)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 및 재가한센인생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3,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한센간이양로시설운영 보조원 인건비, 영양급식비, 한센양로시설 난방비 등입니다. (p515)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2,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보건소 결핵관리 역학조사,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 집단시설종사자 검진결핵환자 지원 등입니다. (p516)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입니다. (p516) 취약지역지역응급의료센터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예산 내역은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입니다. (p517)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4,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어린이예방접종지원(보건소약품비,민간병의원접종비)입니다. (p517) 노인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인플루엔자 약품비 및 병의원접종비, 폐렴구균약품비, 신증후군출혈열약품비 등입니다. (p518) 자동심장충격기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입니다. (p519) 인력운영비사업입니다. 직접인건비로 4억3,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초과근무수당, 기타직보수(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입니다. (p520) 기본경비사업 기본경비로 1억1,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관서당 수용비, 관서당 급량비, 당직수당, 관서당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76억 9,445만원보다 17억6,996만원이 증가된 194억6,44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사업입니다. 총무관련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18억5,183만원보다 3,233만원 증액된 18억8,4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1)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청사환경 조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가로기 구입, 군청방문 단체 등에게 영덕군을 홍보하기 위한 물품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7,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직원 상호간의 소통을 위한 직원가족 체육대회 및 직원 산불예방 캠페인 한마음 등반대회 개최, 해맞이 축제 등 주요행사 의전물품 구입 등으로 5,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및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난해 대비 1,200만원 절감하여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북의 통일구상 및 남북교류사업을 위한 도-시군 공동 조성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을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군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와 본청 및 4개 읍면(영덕, 지품, 병곡, 영해)의 방범용 CCTV를 고화소로 교체하기 위해 시설비 4,300만원(▲500만원), 당직실 집기 및 통합방위상황실 모니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만원(△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2~233)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 및 국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720만원, 행사운영비 800만원, 외빈초청여비 1,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3) 지역안보태세 지원은 독수리 훈련 및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4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234) 선진정책 벤치마킹은 국내외 우수사례를 우리군 행정에 반영하고 행정실무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선진정책 벤치마킹 국내여비 2,070만원, 국제화여비 1억5,000만원(△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 중요기록물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우리군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신 갱신 등 사무관리비 2,674만원(▲1,520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4,000만원(▲4,000만원),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전산개발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235) 직원복지증진 활동지원입니다. 시군 직장인 및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지원, 하절기 직원 근무복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8,675만원, 단체보험 가입 2억 2,110만원, 직원 건강검진 1억2,4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8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5) 직원사기진작 시책지원은 모범공무원 우수정책 현장방문, 노사관계 모범공무원 현장체험, 노사합동 워크숍을 위해 포상금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0만원) 다음은 행정담당 사업입니다. 행정관련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11억5,598만원보다 2억405만원 증액된 13억6,0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5) 지역주소 갖기 운동 등 지역사랑 실천과 지역화합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235~237) 조직인력관리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 2억4,600만원(▲5,640만원), 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를 5,000만원(▲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자 공무원증 및 반상회보 제작, 퇴임식 및 각종 의식행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1,826만원,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 회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4,220만원(▲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 및 조직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임용예정 공무원 실무교육 참석자에 대한 여비, 국정 홍보 및 정책개발 세미나 등 참석자들의 실비보상을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 4,4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군정시책에 추진에 따른 효율성과 책임성,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행정실적심사 포상금 등을 3,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예산으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비 및 운영비 2,600만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관련 연금지급금을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38) 이장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이장의 사기진작과 이장자녀의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이장자녀장학금 1,440만원, 마을의 대표자인 이장의 올바른 리더십 및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등 비용 3,604만원 이장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보험금 2,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8~239)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근무능력 향상과 상시학습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이버교육 예산으로 1,792만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능력 및 기본교육과 승진에 필요한 필수교육 이수 등 집합교육 예산으로 8,580만원 중견리더과정 등 장기교육 훈련을 위해 3,000만원 공직관 함양을 위한 명사초청 특강 3,000만원 직원들의 정책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4,000만원 군정 시책에 대한 교육 및 훈련자료 발굴을 위해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억 2,572만원) 공무원 교육여비는 지난해 대비 4,070만원 감액된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9) 공직선거관리 사업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일반수용비 1,000만원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8,88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담당 사업입니다. 전산관련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15억5,520만원보다 1억8,558만원 감소된 13억6,9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9) 행정전산운영입니다. 업무보고영상 송출을 위한 영상기사 사역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8,300만원(△971만원), 군청 및 산하기관에서 사용중인 프린터 토너 및 잉크 구입과 각종 전산기자재 구입을 위해 재료비 1억3,4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사무실 이전 및 사무실 재배치 등에 따른 네트워크 설치비 1,400만원(△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0~242) 전자정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업무용전산장비(PC, 프린터 등)와 전산실내 서버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억8,613만원(▲4,2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에서 보급한 표준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연수를 초과한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교체와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교체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2,050만원(△1억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2) 보안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과 직원 교육용 책자제작을 위해 사무 관리비 2,360만원, 개인정보보호와 전산보안을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으로 공공운영비 5,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차단을 위한 장비 교체와 군청과 사업소간 자료를 암호화 전송해 주는 보안장비의 신규도입(5대) 및 교체(6대)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2)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국고보조)은 중앙에서 보급한 표준시스템 교체에 따른 임차료를 2,666만원(국비 734만원, 군비 1,93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2~243)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지원(국고보조)은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의 안전한 자료관리를 위해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1,154만원(국비 266만원, 군비 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3) 인터넷선생님 운영(도비보조)은 주민정보이용시설 4개소 4명에 대한 인건비로 6,011만원을(도비 1,404만원, 군비 4,6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43~244) 정보화마을 및 정보활용센터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및 정보활용센터 주민정보화교육용 소프트웨어구입, 교재구입 등 사무관리비 1,158만원, 정보화마을 및 정보활용 센터의 PC유지보수,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5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군 주민정보화교육장 2개소의 교육강사비 3,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4~245)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국고보조)은 우리군 정보화마을 2개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3,208만원(국 672, 도 605, 군 1,931)을 편성하였습니다. (p245~246) 홈페이지 운영은 영덕군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662만원, 공공운영비 9,570만원(▲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6)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비보조)은 정보화마을 간판 설치 및 행사용 장비구입을 위해 700만원(도 140만원, 군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지원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13억3,405만원보다 2억3,492만원 증액된 15억6,8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46~p247) 초중등 교육향상 사업입니다.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으로 13억6,000만원을 (▲ 2억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고교방과후 심화학습 3억원, 고교기숙사비 지원 1억5,000만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2억원, 영덕군 교육발전기금(장학금) 1억원, 금고협력사업비 1억원, 수도권 기숙학원 위탁교육 1억6,000만원, 교육바우처 지원 1억5,000만원 등입니다. (p247~p248) 다음은 지역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자유학기제 참여학생 홍보물, 평생교육사업자료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1,5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강연참여, 서울대 자연과학대 여름과학캠프운영 등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1,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8)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9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210명 내외)이 영어마을에 4박5일간 입소하여 원어민 교사로부터 생활영어, 영미권 문화 등을 배우는 사업으로 7,236만원(△1,897만원, 도비 4,342만원, 군비 2,8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48) 다음은 영덕군민교양대학 운영입니다. 교양, 문화, 건강, 예술 등 전반에 걸쳐 군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군민교양대학 홍보비를 660만원, 영덕군민교양대학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항 MBC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금을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48∼249) 평생학습운영 사업입니다. 제5회 경상북도평생학습박람회 우리군 홍보체험부스 설치를 위해 행사운영비 600만원(도비 300, 군비 300)을 편성하였으며, 영해행복학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 제5회 경북평생학습박람회 참가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870만원을 편성(▲500만원)하였습니다. 또한 영덕읍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 (영덕읍주민자치위원회)에 1,000만원, 군민 인권향상 및 보호사업(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영덕지회)에 200만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p249~p250) 성인문해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강사료, 교재구입 등에 1,060만원(도비 530만원, 군비 5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250) 영해행복학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강사료, 교재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960만원(도비 480만원, 군비 480만원), 재료비 800만원(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1) 찾아가는 경로당 평생학습 행복교실사업입니다. 무료하고 침체된 경로당을 배울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찾아가는 경로당 평생학습 행복교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담당 사업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28억9,433만원보다 11억887만원 증액된 40억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1)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는 2억원, 제27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지난해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종목 추가에 따른 출전선수 증가 및 훈련비 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제19회 경북 장애인생활체육대전 출전경비 1,100만원, 경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출전인원수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2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출전경비는 지난해보다 400만원 증액된 2,400만원이며, 각종 전국 도단위 대회 출전 지원은 지난해보다 400만원 증액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각 체육회 통합에 따른 출전 종목 증가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p252)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기 축구육성 지원과 체육특기교 육성은 각각 지난해와 동일한 9,000만원, 540만원입니다. 군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은 체육회 통합에 따라 지원대상 단체가 11개 늘어나 지난해보다 1,100만원 증액된 2,900만원입니다.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1,800만원, 중학교 축구부 기숙사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4,000만원(▲400만원)과 사무국장 인건비 1,800만원(▲3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통합으로 인한 군체육회의 역할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일부 증액 하였습니다. (p253)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전지훈련팀 방문 및 유치 지원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방문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해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4)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2,403만원 (도비 720만원, 군비 1,683만원), 군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1억243만원(기금 5,122만원, 군비 5,1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54) 어르신체육활동지원(기금보조) 사업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을 위한 전담지도자 인건비는 1억243만원(기금 5,122만원, 군비 5,1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55) 저소득층 체육시설 수강료 및 스포츠용품 구입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기금보조)은 2,608만원 편성하였으며, (▲508만원, 기금 및 도비 증액) (p255)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도비보조)은 생활체육지도자 급식비 및 명절상여금 지원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4,360만원(▲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5) 국제단위 체육대회 개최(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제12회 한국중등축구연맹회장배 겸 경상북도지사배 국제축구대회 개최는 해외 및 국내 참가팀 수가 늘어나 지난해보다 6,000만원 증액하여 5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53회 춘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개최 부문은 중등축구연맹의 대회운영규정 변경(1경기장 당 최대 8팀이 4경기까지만 가능)으로 울진과 공동 개최되어 지난해보다 1억8,000만원 삭감된 4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보조금 5억5,000만원, 운영비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 본예산에는 운영비를 포함하여 보조금 4억6,000만원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p255~256) 영덕대게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개최입니다. 영덕대게 브랜드와 스포츠를 접목한 축구대회 개최를 통한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5회 영덕대게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운영비를 2억5,500만원(▲5,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참가팀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을 예산 증액에 반영하였습니다. (p256) 영덕로하스해변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제13회 로하스 영덕해변마라톤대회는 5,300만원(▲1,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자원봉사자, 교통지원단체, 홍보부스운영 등 대회운영 관계자들에 대한 식사 제공과 구급차 임차 및 대회장 조성 등 대회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p256) 항일의병장 신돌석장군배 전국 남녀궁도대회입니다. 지난해에는 도 단위 대회 개최로 미개최 하였으며, 2017년 예산은 2015년 제9회 대회 예산 5,0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된 4,700만원입니다. 대회시상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p256) 생활체육지도자 인력부족 및 체계적인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256) 영덕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영덕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 부족분 30억 중 15억원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5년 이전 37억원, 2016년 15억원, 2017년 30억원 (p256) 유소년축구특구 활성화입니다. 유소년축구특구 지정에 따라 홍보 책자제작 등 500만원, 유소년축구특구 TF팀 선진지 견학을 위한 실비보상금 등 812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총괄) 사업입니다. (p257) 간접인건비 관리입니다. 경직된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추진 규정에 따라 직원 성과상여금 1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 공무원의 연금부담금을 50억5,182만원(△4,0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을 10억8,000만원(▲1억2,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의 4대보험과 퇴직금으로 8억6,800만원을 (▲2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기조
박기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와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오웅
권오웅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89억6,686만원 보다 2억3,997만원이 감소된 87억2,6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관리 사업입니다. 조경관리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2억9,833만원보다 3억7,439만원 증액된 6억7,2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11) 보호수관리(도비보조)을 위하여 2,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보호수 돌발병해충방제 약제구입,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시행으로 우리군 보호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p411) 산림서비스 증진(국고보조)을 위하여 1,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도시녹지관리원 1명 사역, 부대경비, 교육비입니다. (p412) 가로화단조경(자체)을 위하여 2억2,9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지역특산물 홍보물품, 임산물전시판매장 유지관리, 꽃묘재배하우스 유지관리이며, 산림시책업무 추진비와 재료비로 꽃묘구입, 우리군 시책사업인 찾아가는 정원수관리 약제 등 구입, 소공원 유지관리 관목류 구입, 정원학교 운영, 꽃묘재배를 위한 재료구입 등이며, 시설비로 가로수 유지관리 장비임차입니다. (p413) 무궁화동산조성(국고보조)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2017년도 신규 국비확보 사업인 무궁화동산조성 1식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p414) 산림레포츠단지조성(지특보조)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2017년도 신규 국비확보 사업으로 영덕 창포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내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경제림 육성 사업입니다. 경제림 육성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7억2,628만원보다 614만원 감액된 7억2,0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14) 가로수 및 수목관리(자체)를 위하여 2억3,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가로수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나무심기행사 추진, 동력톱 등 유류대이며, 녹지조경담당 국내여비와 재료비로 가로수지주, 동해방지 자재, 해송송림 비료구입 등이며, 일반보상금으로 식목일행사 참석자 급식비이며, 시설비로 지역특화 가로수 전정, 영덕 IC 주변 마중화단, 영해 목은이색길 가로수길 조성으로 사업예산은 2억입니다. (p415) 조림사업(국고보조)을 위하여 4억8,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목재생산 등 경제수조림 18ha, 큰나무공익조림 25ha, 산림재해방지조림 3ha, 송이소나무 특화조림 5ha 등 총51ha의 조림사업과 그 부대비용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관리 사업입니다. 산림자원관리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8,235만원보다 759만원 증액된 8,9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16) 등산로 유지관리(자체)를 위하여 6,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주요 등산로 정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홍보현수막, 농어촌개발심의수당, 육림행사급식, 각종 육림장비 유지비, 산림문화행사 추진비 등이며, 산림경영담당 국내여비와 재료비로 등산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 교체보수 등이며, 일반보상금으로 임업후계자 산림시책우수국가 벤치마킹과 임업인 교육 및 연찬회 참석 지원 등이며, 민간이전으로 임업후계자 협의회의 산림보호 및 공익사업 지원이며, 시설비로 등산로 보수 장비임차이며, 자산취득비로 육림장비인 예취기와 기계톱 구입 등입니다. (p418) 민유림산림경영계획작성(국고보조)을 위하여 2,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1,700ha의 공․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작성분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자원기반조성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44억4,186만원보다 8억1,682만원 감액된 36억2,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18) 정책숲가꾸기사업(국고보조)을 위하여 30억2,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1,750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18) 등산로개발(자체)을 위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무릉산 등산로 개설과 출렁다리(금진, 사진, 옥계) 도색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p418) 임산물생산기반(상품화지원)조성(국고보조)을 위하여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민간이전으로 임업인에게 임산물 상품화(포장재)를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p419) 임산물생산기반(생산기반)조성(국고보조)을 위하여 5,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업인의 임산물생산기반조성에 지원하는 임업생산장비 등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p419) 임산물생산기반(유통기반)조성(국고보조)을 위하여 2,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업인의 임산물유통기반조성에 지원하는 저장건조시설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p419) 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국고보조)를 위하여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군민의 주택용 난방용 목재펠릿보일러 20대를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p420) 산림자원조성(자체)을 위하여 7,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송이홍보체험장 운영 인부임과 일반운영비로 송이홍보 체험장 안내입간판, 영덕송이 홍보물, 포장재 제작 등이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송이생산자들에게 송이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p420) 산림사업시책추진(도비보조)을 위하여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관내 임업인들에게 최신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p420)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국고보조)를 위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업인의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지원하는 표고재배사 설치(3개소)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p421)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국고보조)를 위하여 2,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업인의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지원하는 총3년차 중 1년차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p421) 숲길조성관리(지특보조)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p421)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1억2,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6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을 위한 부대경비, 재료비, 교육훈련비 등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산림보호․육성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24억5,482만원보다 3억3,901만원 증액된 27억9,3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23) 산불예방관리(자체)를 위하여 5억3,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감시탑, 초동진화요원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로 산불조심 현수막․깃발 등 제작,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급식, 산불특장차 유지관리비 등이며, 산림보호담당 국내여비와 재료비로 산불진화장비 등 구입이며, 일반보상금으로 산불진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급식과 각종 공익신고 보상금이며, 민간이전으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자원보호 및 자율감시체계구축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이며, 시설비로 산불감시탑 수리비 등입니다. (p424)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경상,국고보조)을 위하여 4,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진화출동 수당, 산불진화급식비, 산불진화 개인장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입니다. (p425)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자본,국고보조)을 위하여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감시원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와 무선국통신장비(차량국)입니다. (p425) 소나무재선충병방제(국고보조)를 위하여 2억6,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피해목제거, 예방나무주사, 지상방제, 훈증목 수집 등)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26) 산림병해충방제(자체)를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반출금지구역 입간판 제작비입니다. (p426)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을 위하여 8억2,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재료비로 개인진화장비세트, 산불감시원 유류대지원, 진화용 소화약제 구입이며, 자산취득비로 산불무인자동계도 방송시설 1개소 설치입니다. (p427) 산림재해(산림병해충)일자리(경상)(국고보조)를 위하여 7,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1개단 4명) 인건비와 차량임차 및 유류대입니다. (p428) 산림재해(산림병해충)일자리(자본)(국고보조)를 위하여 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및 재선충병 훈증약제 구입비 등입니다. (p428) 산불예방체계구축운영(경상,국고보조)을 위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건입니다. (p428) 산림재해(산불)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6억3,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진화대 인건비,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 및 유류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입니다. (p429) 일반병해충방제(국고보조)를 위하여 1억1,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솔잎혹파리 방제(나무주사), 돌발병해충 방제(오리나무잎벌레, 흰불나방 등)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30)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국고보조)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주민 생활권내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한 병해충 민간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p430) 산림병해충방제(도비보조)를 위하여 2억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재선충병 예찰원 2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병해충 방제장비 수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선충병 방제(고사목제거), 감리비, 시설부대비이며, 자산취득비로 산림병해충 예찰장비 구입비입니다. (p431) 가로수 및 도시생활권 병해충포집기설치(도비보조)를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가로수 해충포집기 및 예찰도구세트, 지상방제 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산지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지유지관리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1억3,173만원보다 1억1,520만원 감액된 1,6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31) 산지유지, 관리일반(자체)을 위하여 1,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일반운영비로 군유임야 관리, 홍보현수막, 사무용품, 산림재해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와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은 산지개발관리 사업입니다. 산지개발관리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6억5,756만원보다 861만원 감액된 6억4,8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32) 임도보수(지특보조)를 위하여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관내 임도의 보수를 위한 설계 및 시설비입니다. (p432) 임도시설관리(도비보조)를 위하여 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임도관리모니터요원 2명 인건비입니다. (p432) 사방사업(자체)을 위하여 4억1,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사방사업(산지사방 4ha, 계류보전, 사방댐 6개소, 사방댐 준설 4개소), 임도사업(신설 1km, 구조개량 2km)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p433) 산림재해 예방(자체)을 위하여 6,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임도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산림재해예방안전장비, 산사태취약지역 심의, 안내입간판, 임도편입토지보상 수수료, 장비 유지비이며, 시설비로 임도유지보수, 산림재해위험목 제거 중기임차료와 위험목 제거 인부임, 임도편입토지 보상금 등입니다. (p433) 산림재해(산사태)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 인건비와 차량임차 및 유류대, 운영 장비, 교육비 등입니다. (p434) 산촌생태마을활성화대책 추진지원(도비보조)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대책 추진관련 사무용품 및 운영 물품구입비 등입니다. (p435) 산촌마을운영매니저(국고보조)를 위하여 1,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1명 인건비와 교육비 등입니다. (p435) 사방사업(도비보조)을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생활권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시설비입니다. (p435) 임도보수(임도관리원)(지특보조)를 위하여 3,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임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3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1억4,266만원보다 1,087만원 감액된 1억3,1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36) 직접인건비를 위하여 1억3,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림자원과 직원 보수(초과 및 휴일수당)와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3,128만원보다 333만원 감액된 2,7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36) 기본경비를 위하여 2,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림자원과 운영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기조
박기조위원장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2분
동수
김동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2억7,635만원 감액된 205억3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p441,p444) 물놀이 안전관리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명목으로 순수 군비로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을 2,982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로 책정되는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요원 배치예산은 3,811만원이 편성되어 총 인부임은 군비와 도비를 합쳐 6,793만원(도비 762만원, 군비 6,031만원)입니다. (p443,p444) 물놀이관리지역 안전시설설치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지역 내 안전선 설치, 홍보현수막, 안내표지판 및 구명함 설치, 인명구조장비 구입 등 2,111만원(국비 385만원, 도비 535만원, 군비 1,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1) 7516부대 3대대(장사대대) 철조망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최근 북한 탈북주민 증가에 따른 동해안 대량유입 대비 및 통제하고자 장사리 인근 해안 경계태세 강화를 위해 철조망 지원사업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52) 지역예비군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영덕군 예비군자원 육성을 위하여 5,000만원(도비 1,000만원, 군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군 제5312부대(2대대)와 제7516부대(3대대)에 각각 4,000만원과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에 필요한 각종 물품, 장비 등 구매에 사용됩니다. (p453)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으로 순찰차량 보급 사업입니다. 17년도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보급사업으로 2대(강구,병곡면대)를 지원하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예방 야간순찰, 청소년선도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기 지원된 순찰차량은 4대(영덕,남정,축산,영해면대)입니다. (p454)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영덕군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및 봉사활동, 운영경비 등 1억1,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개대 의용소방대원(370여명)이 산불 등 각종 화재진압 및 교육훈련 소집에 의해 받는 수당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p455) 도로건설사업 전체 세출예산은 29억1,821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35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역현안도로개설(도비보조)사업 예산은 4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 감액되었고, 세부사업은 원황우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과 강구대교 인도 및 차선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5) 기타도로관리 도로유지보수사업 예산은 22억4,349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5,0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p458) 그 중 사업예산은 7억2,784만원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 긴급복구 공사 외 9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사업은 고속도로, 철도 개통 연계사업(대형안내표지판 설치, 교통표지판 정비사업)등을 위한 예산으로 4억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9)지역개발지원 사업은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IC해안연결도로 직결노선 개설사업 예산으로 9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복구 사업입니다. (p446)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은 16년도 6개소(사암, 갈천, 용전, 상직, 가마실, 덕곡 소하천)에서 17년도 6개소(사암, 갈천, 용전, 상직, 가마실, 백청 소하천)사업시행으로 46억8,800만원보다 3억9,600만원 감소한 4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16년도 2지구(강구4리지구, 각리지구)에서 17년도 2지구(각리 지구, 부경지구)사업 시행으로 53억9,600만원보다 33억9,600만원 감소한 2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48) 재해취약지구 항구복구 사업은 취약지구 긴급정비예산으로 5,000만원보다 2,000만원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9)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오포지역 침수위험지구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16년도 33억4,000만원보다 19억900만원 감소한 1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9)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금은 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시 신속한 지원과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담당 관리 사업입니다. (p460) 2017년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 공고건으로 2,640만원을, 군계획위원회 수당으로 792만원, 공동위원회 수당으로 79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토지이용정보DB 갱신유지비로 1,800만원을, 덕곡어린이공원 및 주차장 철도부지 유상사용료로 3,0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461) 다음은 도시토목사업입니다. 도시토목사업(자체사업)은 총 5건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교통량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강구 화전 119소방안전센터 인근 도시계획도로(소로1-3)개설에 1억원을, 영해 벌영 마을회관 뒷편 도시계획도로(소로2-30)개설에 5,000만원을, 영덕 우곡 한전 옆 도시계획도로(소로2-33)개설에 5,000만원을, 영덕 화개 동박 도시계획도로(중로3-2)개설에 1억원을, 영덕 우곡 우곡택지∼영덕읍교회구간 도시계획도로(중로2-1)개설 용지보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부분으로 영덕읍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및 보행로 개선에 7,000만원을, 영해면 도시계획도로 재포장에 5,000만원을, 강구면 도시계획도로 재포장에 5,000만원을, 축산면 도시계획도로 재포장에 3,500만원을,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교통중심지인 영덕시외버스터미널 일원에 영덕 덕곡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 부지(철도부지) 매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신축을 위하여 공공청사(보건소)로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비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개발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p462) 취약지개발사업은 광특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인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군자체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약지개발사업의 총예산은 43억9,784만원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억원의 예산은 영덕읍 화개리 배수로설치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9,100만원의 예산은 삼화2리 농로포장 외 31건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1억5,644만원의 예산은 축산2리 세평들 가압장 및 보 보강 공사 외 72건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467)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총예산은 17억1,013만원으로 농업기반 숙원사업인 창포리 배수로 설치 공사외 55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p845~846) 세입은 이자수입 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4,000만원 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시설비로 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p851~853) 세입은 이자수입 1,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택지관리 인부임 등으로 1,680만원을 금진택지, 우곡택지, 강구택지 기반시설유지보수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4억1,542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8억3,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p919) 2017년도 수입계획은 5억1,108만원으로 전년대비 7,731만원 감액되었으며, 이자수입 100만원, 전입금 1억1,550만원, 예치금 회수 3억9,4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5억1,108만원에서 지출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기조
박기조위원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