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37건 중 해당사항 20건, 해당없는 자료는 17건, 안전총괄과 소관 14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16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및 민방위 업무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방위업무 추진 우수기관,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5페이지 군민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입니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운영과 주민신고제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1,300개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6페이지 행정재산 중 대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음성119안전센터 등 6필지이며, 면적은 6,120㎡, 취득가액은 6억 5,391만 3천원입니다. 공공용재산은 9개 읍면에 소하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1,988필지를 취득한 것으로 취득가액은 136억 8,116만 2천원입니다. 보존용재산은 1필지로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납부 후 회계과로 재산 이관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행정재산 중 건물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음성119안전센터 등 9개소이며 면적은 4,466㎡, 취득가액은 32억 7,036만원입니다. 8페이지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5년 보조금은 4개 단체 총 2,394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해병대전우회 수중정화 및 인명 구조사업에 690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1천만원을 지급하였고, 통합방위협위회의 자매부대 교류사업에 304만 2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보조금으로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보조금은 2개 단체 총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에 재해예방사업 및 재해예방결의대회 보조금으로 각각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 2016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충청북도 2015년 주민편의ㆍ대형공사ㆍ재해예방특정감사에 총 4건이 지적되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충청북도 수시감사로 지적된 물놀이관리지역 관리 소홀 건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안전관리 감시요원을 2명 배치할 계획이며 감시요원의 인건비를 2017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른 건의사항으로 설계변경 최소화 건입니다. 용두소하천 정비사업, 생극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같이 과다한 설계변경 건에 대하여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관리감독을 통하여 지적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윤소하천 정비사업, 사곡지구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12페이지 2016년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용역의뢰 사업은 2016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총 23건으로 용역비는 8억 8,582만 1천원이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665억 9,222만 1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2016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은 오갑천 환경조성사업 등 19개 사업으로 당초보다 총 12억 8,281만 2천원이 증액된 70억 8,510만원으로 설계변경 후 계약변경 하였습니다. 그 중 오갑천 환경조성사업은 총 2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2015년 12월에는 벌개제근 및 배수시설 반영을 위하여 1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6년 9월에는 국토부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제방 보축, 하상 내 산책로, 유실방지, 수충부, 호안 유실방지 등의 사업을 위하여 11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설계 및 계약변경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17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016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은 2015년 갯골소하천 정비사업 등 34개소이며 사업비는 58억 3,677만 3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2016년 국도비 반환금 지출내역입니다. 500만원 이상 국도비 반환금을 지출한 사업은 2013년 왕장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3건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8,510만 6천원 중 25억 630만 1천원을 집행하고 5,122만 4천원을 반환하고 국비 2,758만 1천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2015회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전체 예산액 7억 3,458만 8천원 중 6억 5,187만 1천원을 집행하여 8,271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3페이지 2016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지난 7월 국가하천의 나무가 강풍으로 쓰러지면서 차량을 덮쳐 파손되었습니다. 차량에 손해를 입힌 수목을 공공의 영조물로 보아 음성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총 2건입니다. 10월 28일과 11월 23일 2건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5페이지는 오갑천 환경조성사업과 관련한 민사소송사건으로 기 추진내역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3차례에 걸쳐 변론을 하였으나 불성립되어 원고는 12월 14일 감정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36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제10조에 근거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15회, 2015년 51회, 2016년 75회 등 141회를 운영하였으며,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는 89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7페이지 2016년 군수 읍면순방 건의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건의한 건수는 8건이며 그 중 5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3건은 편입토지 승낙불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38페이지 2017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확보현황 및 예정입니다. 7건의 총사업비는 785억 5,900만원으로 2017년도에 신청한 국비 46억 2,900만원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은 2건이며, 계속사업은 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2016년 예산변경내역입니다. 신규지정된 대피시설의 표지판 제작비용 확보를 위하여 민방위시설 관리와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배지 및 엔진톱 구입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료비 262만원를 사무관리비 및 재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변경하였으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연재난예방사업의 시설비 1천만원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40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상반기 특수시책인 읍면 안전홍보단은 주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구성한 것으로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특수시책인 통합방위지역본부 실시간 영상회의 구축사업은 각종 비상대비 훈련 시 군청과 읍면 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영상회의 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장비 구입을 완료하여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을지연습 시행 전 영상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41페이지 용도별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관리 내역입니다. 하천감시 및 배수펌프장 감시를 위하여 설치된 CCTV는 총 7대이며, 재난종합상황실 유지보수에 포함하여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용은 1,740만원입니다. 42페이지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입니다. 부서정원 1명 증가로 인한 필요한 컴퓨터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2015년 10월 20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43페이지 행정장비 임대 현황입니다. 부서 내 문서 고속복사 및 스캐너 역할을 하기 위하여 고속복사기를 2012년 10월 15일부터 매년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입니다. 공통자료 4번 항목부터 35번까지 총 17건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어 자료 제출을 생략하였습니다. 45페이지 수해위험지역 관리 현황 및 수해 발생 내역입니다. 2016년에 호우피해 1회가 발생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5항에 의거 피해를 받은 농가 26농가에 대해 1,446만 5천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46페이지 2016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부윤소하천 정비사업 등 4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2016년에 총 44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부윤소하천 130m의 하천 정비를 시공 중이며, 차평소하천은 교량 1개소 설치 및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발주한 비선거리소하천, 방축소하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 부윤 및 차평소하천 정비사업은 38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비선거리 및 방축소하천은 각각 교량 1개소 및 편입토지 보상을 33억 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2016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총 4개소가 지정되어 대소 성산지구는 정상 추진 중이며, 일부 완료된 맹동 쌍정지구, 신규 지정된 음성 신천지구, 무극지구는 향후 예산확보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2016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예산 및 집행실적입니다. 성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사업비 149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4.08㎞와 교량 7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 각종 공공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진단 실적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은 총 235개소로 시설물이 53개소, 건축물이 182개소이며, 재난위험시설은 음성읍 읍내리 삼영연립 3개 동입니다. 각종 공공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1,210개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상반기에는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외에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해빙기 안전점검, 지역축제 안전관리실태 점검 등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2016년 관내 비상급수시설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음성읍 읍내리 설성공원 등 13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으며, 음용수는 분기별로 각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을 실시하며, 3회 이상 부적합 시에는 생활용수로 전환됩니다. 유사 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2016년 음성군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9개 읍면에 예ㆍ경보시설 2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2016년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경보시설 현황 및 점검 내역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총 15개소이며, 비상대피 가능 인원은 16만 2,303명입니다. 59페이지 비상경보시설은 7개소로 군청, 경찰서 및 읍면 등 민방위 경보시설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봉학골산림욕장 1개소를 재해경보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55페이지부터 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2016년 소하천 편입용지 현황 및 보상 추진 내역입니다. 소하천 편입필지는 217필지이며 토지면적은 5만 5,985㎡, 보상금액으로 약 27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63페이지부터 8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현황입니다. 먼저 국가 및 지방하천 점용허가로 83건에 18만 8,124㎡이고, 소하천 점용허가는 90건에 6만 3,190㎡이며,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53건에 1만 2,377㎡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 85페이지부터 10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2016년 주민 안전교육 실적입니다. 주민 안전교육은 4건에 1,670명에게 유치원 어린이 안전교육, 찾아가는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및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및 보상 실적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주택 4,596건, 온실 5건이며, 보상건수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12페이지 2016년 지방하천 편입용지 현황 및 보상내역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금년도 토지보상 내역은 총 57건으로 편입된 토지 3만 2,145㎡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14억 3,557만 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미호천, 오갑천, 한벌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18필지에 5억 2천만원, 성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25필지 7억 8천만원, 미불용지 14필지에 1억 3천만원을 보상금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12페이지부터 1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따른 우레탄, 납 등 환경호르몬 배출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26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미검사 4개 시설을 제외한 122개소의 시설 안전검사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미검사 4개소의 시설은 정기 안전검사를 합격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에 CCTV 설치현황 운영 관리 음성읍 어디에 하천 감시카메라가 있나요?

음성천에 있습니다.

음성천 어디쯤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세요?

예, 정확하게는…….

뒤에 팀장님 중에 어디쯤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

음성천 중에 읍내 상류에 초심에서 도시계획도로 난 그 부분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쪽에 꼭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없으면 거기에 하나 더 해 주십사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위치선정이 잘 됐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건데.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조달청의뢰 사무기기 구입현황에 보면 지역업체 이것 좀 보고해 주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선정이 되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죠?

예.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동지구에 한번 얘기했죠?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면 개발행위라든가 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건축 인허가나 개발행위 등등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민인데 교동에 수해지구가 물이 와서 부딪히니까 자꾸 빠져나가질 않아서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그 위에서 음성천으로 지도소 밑에 그 용산리 들어가는 입구에서 음성천으로 빼는 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군비가 좀 덜 들어가고 국비로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건축허가라든가 불이익이 있으면 재산상에 손해가 나니까 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먼젓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을 따라서 하천을 가는 건 국민안전처에 알아봤더니 지원이 불가한 것 같습니다.

불가하대요?

예. 기존 하천을 정비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 밑에 지역이 위에서 막 저기한다고 해서 중간에서 저기하는 건 지원이 불가한 것 같습니다.

천상 도시계획도로가 나 산단 생기고 그러면 그거 따라서 하는 것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관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이 있는데 식수하고 생활용수하고 다른가요?

당초에는 비상급수시설로 다 설치를 했는데 수질을 검사해 보니까 수질이 부적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3회 이상 불합격이 나오면 생활용수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봉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은 생활용수로 해서 식수는 안 되죠?

예.

그러면 기계 설치를 해도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시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그것을 여과를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49쪽에 삼영연립이 한일중학교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예.

문화예술회관 있는 쪽 뒤쪽 담벼락 축대 거기가 석축이에요, 아니면 석축처럼 생긴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전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로 쌓은 것.

그게 약간 어긋나있는 것 같은데, 지나다니다 보면. 붕괴위험이 있어 보이는데.

한번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110쪽에 주민안전교육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심폐소생술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 말고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은 많이들 훈련을 받았나요?

지금 공무원들도 심폐소생술은 공무원이나 민방위교육 시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훈련받으신 분들이 몇 % 정도 될까요? 거의 다 받으시나?

그것은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다 익혀놨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 120쪽에 이것도 중요한 건데 관리주체가 없는 데 2군데는 어디예요?

관리주체가 없는 데요?

예, 맨 끝에 120쪽에.

관리주체는 다 있는데 지금 미검사기관 4개소가 한라중공업스페크 사원아파트에 직원들이 젊다 보니까 놀이시설 2개가 있는데 거기를 아예 사용을 않고 있고요, 그리고 금왕에 종로상회에서 실내놀이시설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뒤에 프리안아파트 있어요, 군수님 옛날 관사 앞에. 거기도 지금 놀이시설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레탄이 없기 때문에 모래로 돼 있기 때문에 우레탄하고는 상관이 없는 시설입니다.

큰 염려는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고요, 7쪽에 행정재산에 소이 119전담대가 의소대가 열심히 하고 있어 가지고 전담근무하게 되면서 상당히 초기진화에 여러 가지 중요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저는 건물 중에 천장하고 벽에 이렇게 건물에 금이 많이 간 것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예산에 얼른 반영이 돼서 얼른얼른 수리가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봄부터 얘기됐던 건데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쪽에 용역의뢰 사업인데 저희가 전체 과 감사하면서 쭉 눈여겨보거든요.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별로 못 봤는데 지금 여기는 업체에 편중된 게 보여요. 나노지오이엔씨가 전체 23건에 7건을 했고 세종코퍼레이션이 4건 그래서 2업체가 거의 절반 정도 돼 있는데 나노지오이엔씨가 어디 업체예요?

저희 관내 업체입니다. 저희 소하천에 대해서 자격이 엔지니어링법에 수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그 자격이 없는 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 몇 군데로 편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업체들한테 고르게 가야 하지 않느냐 의견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궁금한데 여러 개 운영하고 계신데 중복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보통 거의 서면회의를 했는데 수당은 770만원이 나갔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위원들한테 심의하는데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현장도 방문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려니까 심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서면심의 할 때도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 서면심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통은 서면심의는 실비 지급 안 하는데.

현장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46쪽 소하천정비사업 2016년은 보니까 금왕, 생극, 대소 이쪽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이 돼 있는데 음성, 소이, 원남은 없는 것 같아서 좀 편중된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편중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고르게 하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것도 이제 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섭섭합니다. 30~40년간 공무원생활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까지도 소신껏 일하셔서 기관표창이 가장 많으시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주 고맙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17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내역 및 사유가 있는데 설계변경이야 어쩔 수 없는 물량감소 또는 증가, 민원처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처음에 보면 오갑천 환경조성사업에 보상이 미협의돼서 그 구간에 대해서 식생매트를 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추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상 협의해서 해결이 되면? 감액사유가 이상해서. 보상이 미협의돼서 그것을 빼서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설계변경에. 그러면 그 구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구간은 다시 추가로……. 잠깐…….

하천방재팀장 이길동입니다. 그 구간이 사업 종점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구간에 토지협의가 안 됐다가 근래에 2달 전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차 설계변경을 또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2015년 부윤소하천정비사업 2공구지역에, 2공구 정비사업 한 거죠?

예.

그런데 거기 또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15년도에 이미 정비사업을 한 데를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변경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일부 구간이 1공구에 편입이 됐다는 얘기는 1공구 때 한 건데 2공구 때 중복설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설계할 때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야 전체적으로 사업물량 변동이라든지 민원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지만 그런 것은 대충 한두 가지만 봐도 그런 게 좀 되네요. 그다음에 53페이지에 음성군 재난경보시설 운영 관리 현황이 있죠, 그게 보니까 내구연한이 8년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전부 8년이 넘었어요, 몇 개만 빼놓고?

예.

이거를 일제 정비하셔야 되나 앞으로?

기간을 둬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이것 재난 예ㆍ경보시설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하천변 같은 데 범람한다든지 폭우가 쏟아지고 국지성 비가 오든지 하면 주민들에게 즉각즉각 방송을 안전총괄과에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비가 와서 하천에 가보면 항상 그렇게 방송을 잘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나중에 방송이 전달이 안 될 경우가 나오면 이게 좀 그러네요.

그래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7년도 5개 정도 있는데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에 민방위 대피시설 경보시설 현황 및 점검내역이 있는데 그것을 점검을 하는 과정에 함께 한번 토론하고 노력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긴데 조치사항 점검결과가 보면 사용가능, 사용가능만 이렇게 쭉 해 놔가지고 여기에 따른 국민안전처에서 기준이 있지요? 대피시설. 그 기준에 적합한가를 나열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점검을 할 때 방송시설이 돼 있는 건가, 또 출입구가 2개 이상이 확보됐는가, 이런 것을 한번 점검결과에 세분화시키면 아마 점검하는 사람들도 꼼꼼하게 이게 이렇게 됐나, 안 됐나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15군데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안전처에 보면 복잡하게 벽 두께부터 출입구 2개 이상 돼 있고 또 방송시설 이런 게 돼 있잖아요. 방송시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방송시설로 돼 있는데 솔직히 그런 게 좀 같이 걱정은 되긴 됩니다. 경비실에서 방송을 하게 돼 있는데 일단 대피를 한다면 경비실도 다 대피를 해야 되는데 지하에 대고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 것을 따지면.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아니면 라디오라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위에서 요즘에 경주 지진 이후로 지진이 났을 때 대피시설로 가면 안 되는 거지만 다른 사항이 있을 때 대피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도 내려오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대피시설이 잘못됐다고 매스컴에서 많이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더라도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릴게요. 높이가 2.5m 이상으로 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국민안전처 기준에 내용에. 그런데 공무원들이 착각을 하고 잘 신경을 안 써서 그래요.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지하 높이가 딱 얼마라고 쓰여 있어. 그런 것은 우리가 다음에라도 상급부서에서 왔을 때 이런 점검을 할 때 이런 것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든지 아니면 그것을 떼어내든지. 2.5m 이상으로 하게끔 못이 박혔는데 그 이하로. 지금은 통과높이를 쓰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통과높이가 그것보다 낮단 말이에요, 밑에. 그러면 다음에 와서 지적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함께 논의하고 같이 배우는 건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후배들에게 이런 것이 잘 좀 되도록 전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궁금한 게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위원회 현황에 맨 아랫부분은 소집을 안 했는데도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소됐고요.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실무위원회는 소집을 하셨는데 수당이 안 나갔어요. 그것은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요. 분기별로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통합방위협의회를.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지급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50쪽에 보면 비상급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감우재 전적비 있는 데도 식수가 있죠? 그것은 비상급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은 저희가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것은 없는 거예요? 엊그제 보니까 거기서 주민이 식수를 떠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전점검 수질검사한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문화홍보과인지 시설관리사업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쪽 분야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쪽부터 4쪽 공통자료 24건, 5쪽 부서자료 19건 순입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기관표창 현황은 2015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내용입니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5년도 농산시책 추진 전국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수상하였으며, 두 번째,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8년 연속 전국 최우수상 수상하여 2017년도 사업비 중 국비가 30% 증액되며, 햇사레 인센티브 사업비로 4,850만원을 국비지원 받았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주관 2015년도 농식품 수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00만원을 시상금으로 수상하였습니다. 농협주관회 주관 2015년도 지자체 협력 우수모델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패 및 시상금으로 5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으로 토지에 대한 공용재산인 맹동 수박공정육묘장은 맹동면 마산리 17-1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7,447㎡에 취득가액은 1억 1,766만 1천원입니다. 음성 신천리 소재 거점산지 햇사레유통센터는 음성읍 신천리 119번지로 면적은 4만 1,837㎡에 취득가액은 27억 6만 2천원입니다. 7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금왕읍 소재 화훼유통센터는 금왕읍 용계리 547번지에 14필지이로 면적은 8만 5,131㎡에 취득가액은 4억 7,478만 7천원입니다. 8쪽입니다. 대소면 수박공정육묘장 대소면 삼호리 896번지로 면적은 1만 2,050.6㎡에 취득가액은 5억 1,697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건물에 대한 공용재산으로 소이면 충도로 645에 위치한 고춧가루가공공장은 공장동, 사무실 및 창고, 저온저장고, 건조장으로 총면적은 1,615㎡로 취득가액은 17억 6,027만원입니다. 중부고속도로 52 삼성면 위치 하남방향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면적 68.23㎡에 취득가액은 6,771만 2천원입니다. 중부고속도로 51 삼성면 위치 통영방향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면적 34.56㎡로 충주시로부터 구입, 취득가액은 1,332만 2천원입니다. 동서고속도로 69 금왕읍에 위치한 평택방향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면적은 50㎡이며, 동서고속도로 70 금왕읍에 위치한 제천방향 로컬푸드 행복장터도 면적은 50㎡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양방향 로컬푸드 행복장터 2동 취득가액은 1억 9,305만 6천원입니다. 10쪽입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는 음성읍 반기문로 27에 위치, 선별동, 저온창고, 일반창고, 집하장, 인삼처리장으로 총건축면적은 1만 3,212.57㎡이며, 취득가액은 113억 8,948만 2천원입니다.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는 금왕읍 대금로 1278번길 40에 위치, 경매장, 사무실, 일반창고 및 온실동, 상하차장으로 총건축면적은 1만 5,880.28㎡이며, 취득가액은 888억 38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금년도 공유재산 취득현황으로 대소 수박공정육묘장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소재지는 대소면 삼호리 896번지이며 취득면적은 1만 2,050.6㎡로 감정평가를 통한 취득가액은 5억 1,697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으로 2015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제25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등 4개 단체에 대하여 총 8건에 보조사업비는 7,440만원이며, 정산금액은 7,510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16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제26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등 4개 단체에 대하여 총 10건에 보조사업비는 1억 2,036만 9천원이며, 정산금액은 1억 2,263만 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금년도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 4월 23일 감곡면에서 개최된 햇사레복숭아 꽃 그리기 및 사진촬영대회는 햇사레과일조합 공동사업법인 주관으로 3천만원을, 제23회 음성군꽃잔치는 음성군 화훼생산자연합회 주관으로 7,5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21회 음성청결고추축제는 고추축제추진위원회 주관 3일간 일정으로 설성공원에서 개최되어 1억 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제4회 음성인삼축제는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금왕읍에서 개최되어 2억 5,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9건, 금년도에 6건으로 총 15건이며, 등록현황으로는 건축물, 농업용 장비, 기계류, 집기류 등이며, 보조금액은 15건에 총 19억 9,051만 8천원입니다. 15건 모두 활용 중에 있으며 공부상 등록대상은 6건이며 미등록대상은 9건입니다. 15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15쪽부터 17쪽까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관내 기업체에 지역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금년도 설 및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장한바 있으며,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올찬 쌀 6만 포 팔아주기 운동 소비 촉진 시 관내 입주 기관, 기업체, 식당 등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대소면 소재 ㈜오뚜기를 방문하여 다올찬 쌀 구입 안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8월 17일 현대소망병원과 다올찬 쌀 납품계약을 체결, 매월 20㎏ 기준 1천 포씩 납부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햇사레복숭아 꽃 그리기 및 사진촬영대회 시 부대행사로 복숭아 관련 제품 시식 및 판매코너를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금년 4월 23일 개최된 복숭아 꽃 그리기 및 사진촬영대회 시 관내 복숭아 농가에서 생산된 복숭아차, 복숭아즙, 복숭아 병조림을 시식하였으며, 복숭아 병조림과 복숭아 와인 판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충북인삼조합과 협의하여 햇사레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설치된 인삼선별기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음성 반기문로 27 소재 인삼유통센터 활용을 위해 지난 5월 음성농협과 5년간의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음성농협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인삼선별기에 대하여는 충북인삼조합, 음성농협, 인삼농가 등과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개별 작물에 적합한 비료 및 토양개량사업을 지원하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5년도에는 수박명품화 사업으로 영양제만 지원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학비료를 제외한 영양제, 뿌리발근제, 토양개량제, 지력증진제 등 농가들이 원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음성인삼축제에 따른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본 사업이 취지에 맞지 않게 인건비 및 식비가 과다 계상, 축제의 취지에 맞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금년도 인삼축제추진위원회 회의 시 주관단체별 적정 인건비 및 식대가 집행되도록 사전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축제기간 중에 주관단체별로 과다집행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성청결고추축제 시 외지손님들이 편리하게 즉석에서 구매한 고추를 빻아서 갈 수 있도록 이동식 방앗간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축제기간 중 고추방앗간 운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축제기간 중 임차가 불가능하여 운영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체방안으로 건고추 직거래판매장에서 꼭지 딴 고추를 준비하여 판매하였으며, 고춧가루를 희망하는 소비자를 위해 인근 고추방앗간을 이용, 480㎏ 가공 고춧가루를 판매하였습니다. 2017년도 고추축제 시에는 고추방앗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업체선정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설성문화제 및 고추축제 시 일반농산물 판매부스를 관광객이 밀집되는 장소로 변경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금년도 제21회 음성청결고추축제는 장소를 설성공원으로 변경, 개최하였고, 일반농산물 판매부스를 관광객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동선에 배치하였으며, 판매대를 설치하여 농가편의 제공으로 전년 대비 1.3배의 농산물 판매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발의로 제정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집행을 조례상 2018년에서 2년 앞당겨 조기시행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기금의 지급시기를 앞당겨 시행하는 여부는 조례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정하여야 함은 물론 농업단체와 협의, 농ㆍ축협의 기금 조성 참여 협의와 타 자치단체의 추진, 중앙정부의 각종 직불금 등 지원정책의 흐름을 보면서 집행시기를 숙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하여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추진 시 읍면을 통한 홍보 및 지방신문 보도 등 대농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2015년도 대비 금년 10월 31일 현재 가입 건수는 43건이, 지원금액은 404만 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다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택배비 지침 변경으로 택배비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지원 대상자에 따라 손익 차이가 있어 제도를 보완하여 택배비 지원 한도액을 증액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5년도에는 택배비를 건당 2천원씩 정액 지원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건당 택배금액의 50% 정률보조 농가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억 1천만원을 택배비로 예산편성하여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택배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음성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시 군정질문ㆍ답변 지적사항으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 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쌀값 하락에 따라 농가별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상토, 이삭거름, 농약대, 제초제 등 영농자재비로 약 25억원을 지원하였고, 농가소득보전에 대한을 위한 군 자체 직불금을 전년도에 이어 ㏊당 30만원을 연말에 지원할 계획이며 쌀 산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신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는 행사 횟수를 늘리고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사항이기에 농업인단체연합회를 통하여 기존 행사의 통ㆍ폐합 운영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통폐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과제로 선정 통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우리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난 6월 15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다올찬쌀 6만 포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 20㎏ 기준 2만 5,056포를 판매 금액은 11억 6,340만 8천원입니다. 이를 위해 기관단체, 기업체 등 협조공문 발송 및 소비촉진 플래카드 게시와 기업체를 방문 우리 지역 쌀 소비홍보를 전개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다올찬쌀 대내외 홍보 강화와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통한 쌀 소비 촉진을 통하여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지상파 방송 및 주요 인터넷 포털에 광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금년도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총 3건에 용역비는 4,704만 8천원입니다. 맹동수박공정육묘장 보완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580만원을, 맹동수박조형물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161만원을, 음성군농ㆍ특산물 쇼핑몰인 음성장터 운영관리 위탁운영비로 2,008만 8천원을 각각 수의계약으로 용역 의뢰하였습니다. 27쪽 금년도 공사비 중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맹동수박공정육묘장 건축공사와 관련 당초 수박묘 활착실을 5건 186.24㎡에서 6칸 232.64㎡로 46.4㎡을 증축, 이에 따른 사업비가 2,394만 2천원이 증액된 내용이며, 또한 LED대차 전기공사비를 당초 67대에서 140대로 73대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 전기공사비로 1,306만 6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쪽 금년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총 5건에 사업비는 3억 9,153만 8천원입니다. 맹동수박공정육묘장 건축공사비로 1억 4,685만원을, 맹동수박공정육묘장 전기공사비로 9,471만 3천원, 맹동수박조형물 설치공사비로 8,076만 2천원, 음성햇사레유통센터 비가림천막 설치공사비로 3천만원, 끝으로 햇사레유통센터 저온저장고 가습기 설치공사로 3,921만 3천원입니다. 29쪽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예산액은 2억 1,040만원입니다. 첫째, 금왕읍 행제리 충북홍삼영농조합에 저온저장고 신축공사로 9월 21일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를 선정, 11월 2일 착공 현재 기초공사 완료 및 골조공사 후 현재 판넬 설치공사 중입니다. 12월 20일까지 사업완료 후 보조금 1억 1,140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당초 대상자가 사업 포기 후 추가대상자도 또한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포기 의사로 금년도 사업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보조금 9,900만원을 명시이월 내년도 신규사업자를 선정,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부터 33쪽까지 2016년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총 18건에 국도비 반환금은 6억 7,856만 6천원입니다. 주로 논 농업과 과수산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반환사유로는 당초계획 대비 사업량이 감소되었으며 사업포기자 발생과 집행잔액 및 사업완료 후 정산잔액 등입니다.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2015년 회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인삼농가 객토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면적은 16㏊였으나 장비 진출입 어려움 및 객토 구입 어려움 등으로 54농가 중 포기자 18명분 6.1㏊에 해당되는 3,815만 2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35쪽 2016년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화훼유통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으로 가축피해 발생 주장에 따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지난 2014년 11월 5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금년도 9월 8일 7차 변론 후 10월 5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1심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선고결과 손해배상액으로 이〇〇 농가에게 1억 5,460만 1천원을, 김〇〇 농가에게 115만 4천원을, 임〇〇 농가에게 182만 7천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김〇〇, 임〇〇 농가는 손해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12일 원고 항소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음성군과 시공업체인 제〇〇에서 10월 21일 피고 항소를 신청하였으며, 11월 18일 이세호 변호사를 선임, 항소이유서 작성 등 2심 선고에 대응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구성인원은 총 49명으로 남자가 44명, 여자가 5명입니다. 총 34회를 운영하였으며, 연도별로 2014년도에는 12회, 2015년도에는 10회, 금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12회를 각각 서면 및 소집 심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7쪽 군수 읍면순방 건의 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음성읍과 삼성면 순방 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기시행 건의에 따른 조치결과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조기시행은 우선 관련 조례 개정 및 농ㆍ축협 등 기금 조성 참여 여부 등 사전 문제점 해결 및 중앙정부에 각종 직불금 등 지원정책의 흐름을 보면서 집행시기를 숙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남면 순방 시 여성농어업인의 행복바우처카드 지원연령 상향 건의에 따른 조치결과로 시장ㆍ군수협의회 및 도청 건의사항을 통하여 2017년부터는 현재 70세 여성농어업인에서 72세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셋째, 대소면 순방 시 삼오3리 마을에 방범용 CCTV 설치 건의에 따른 조치결과로 대소면 삼호3리 마을은 2013년도에 방범용 CCTV가 기 설치된 지역입니다. 음성군 전체 행정리 수는 2015년 10월 31일 기준 현재 331개 리로 행정리 수 대비 2016년 12월 5일 현재 105개 리 105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모든 마을에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소면 순방 시 관내에서 생산된 벼 자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개인 RPC 지원건의에 따른 조치결과로 중앙정부의 쌀 산업과 관련된 지원은 정부지원 RPC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 RPC 자체매입은 RPC별 손익에 따라 결정하고 있어 개인 RPC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38쪽입니다. 삼성면 순방 시 하이패스나들목 주변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의에 따른 조치결과로 양덕리 36필지 3.9㏊와 대사리 33필지 4.4㏊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지역으로 완화되어 지난 9월 23일 고시되었으며, 대사리 20필지 1㏊도 진흥지역에서 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양덕리 나들목 주변 보호구역 19.07㏊를 진흥지역 밖으로, 대사리 일원 4.32㏊는 진흥지역에서 변경지역으로 지난 11월 24일 해제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해제작업 시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해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직불금 등 농업보조사업 지원 증액 요청 건의에 따른 조치결과로 국비 직불금 예산은 2015년도에 72억 6,3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74억 3,7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군비 쌀 직불금은 ㏊당 30만원을 친환경직불금은 3,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직불금을 비롯하여 농업인이 필요한 사업을 검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맹동면 순방 시 맹동수박조형물 건립요구 건의에 따른 조치결과로 금왕읍 삼봉리 60-5번지 내에 금왕꽃동네IC에서 맹동면사무소 방향 약 500m 지점에 설치하고자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확보, 맹동면사무소 의견 수렴을 통해서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완료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기초공사 후 수박조형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설치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2017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과 확보현황 및 예정현황입니다. 중앙부처 시행사업으로 생극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연우에 버섯배지 생산사업으로 국비 7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화훼농가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국비 1억 5,600만원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햇사레 및 다올찬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국비 9,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0쪽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시설채소 2중 비가림시설은 보조 1억 5천만원에 자담 1억 5천만원으로 총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총 56농가 중 8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5명은 뒤늦게 포기한 상태이며 나머지 43농가는 현재 보조금 청구 및 사업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들깨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보조 1,610만원에 자담 69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2,300만원입니다. 비닐 및 종자대 지원은 관행 농법 및 자가 확보로 포기한 상태이며, 탈곡기 4대분 1,120만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특수작물의 감초와 와송 재배농가 종자대 및 묘목 지원사업은 보조금 1천만원에 자담 1천만원으로 총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총 사업대상자는 12농가에 와송지원 1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감초지원 11농가는 보조금 청구 및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각종 특별회계 융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015년도에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4억 9천만원을 14농가에 가축입식, 버섯배지 구입, 화훼농가 배드설치 등으로 융자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가축입식, 하우스시설 증축으로 1억 5,500만원을 융자 시행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별 현황입니다. 총 대상은 8개 사업으로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위ㆍ수탁 협약을 한 시설은 첫째, 햇사레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는 음성농협에서 2019년 2월 25일까지, 두 번째, 고춧가루가공공장은 음성농협에서 2018년 12월 18일까지, 셋째, 동서고속도로 금왕휴게소 평택방면 농ㆍ특산품 판매점은 농업경영인영농조합법인에서 2020년 9월 20일까지, 네 번째, 동서고속도로 금왕휴게소 제천방면 농ㆍ특산품 판매점은 충북인삼영농조합법인에서 2020년 9월 20일까지, 다섯 번째,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하남방면 농ㆍ특산품 판매점은 삼성농협에서 2019년 6월 29일까지, 여섯 번째,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통영방면 농ㆍ특산품 판매점은 9개 영농조합법인에서 2021년 1월 15일까지, 일곱 번째, 맹동면 다올찬수박공정육묘장은 맹동농협에서 2018년까지 12월 4일까지 수탁자로 선정 운영 중에 있으며, 여덟 번째, 금왕읍 소재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화훼협동조합과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 운영 중에 있습니다. 43쪽입니다. 각종 MOU 체결 현황입니다. 첫째, 내고장 농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음성군과 농협 군지부, 혁신도시 입주 6개 기관과 2015년 5월 16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2월 3일 설맞이 및 9월 12일 추석맞이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한국소비자원 내 로비에서 개장, 1,625만원의 농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매년 혁신도시 내에서 정기적으로 직거래장터를 개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두 번째 다올찬쌀 6만 포 소비촉진을 위하여 음성군, 음성군의회, 농협군지부 및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단체, 재경ㆍ재청군민회 등을 대상으로 금년 6월 16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체결 후 금년 9월 30일까지 기관단체, 기업체, 교육지원청, 재경ㆍ재청 군민회 및 일반 고객들이 구입한 물량은 20㎏ 기준 2만 7,056호로 시가로는 11억 6,3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 6만 포 소비촉진운동 대비 판매실적으로는 45% 정도입니다. 45쪽 용도별 CCTV 현황 및 운영관리 내역입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안전한 농촌 만들기 사업 CCTV는 지난 2013년 9개 읍면에 24대 설치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총 77대가 설치되었으며, 소이ㆍ원남면 4대에 대하여는 12월 20일까지 설치 완료되면 총 9개 읍면에 105대가 설치 완료됩니다. 음성군 행정리 수 331개리 대비 1개리에 1대씩 총 331대가 모두 설치 완료되는 시점은 대략 2020년경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군청 지하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입니다. 2개 업체로부터 컴퓨터 본체 2대 구입액 198만 7,700원과 컴퓨터 모니터 2대 구입액 50만 1,740원으로 총 4대에 대한 구입액은 248만 9,440원입니다. 47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는 공통2, 2016년 군민을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부터 공통37, 행정장비 임대현황까지 총 14건입니다. 다음은 부서자료입니다. 48쪽부터 49쪽으로 2013년도부터 금년까지 음성군 대표 6대 농작물 재배현황입니다. 벼는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금년도 대배면적은 통계청 발표 4,570㏊로 전년 대비 208㏊가 감소되었습니다. 고추 재배면적도 고령화 등으로 금년도 재배면적은 570㏊로 전년 대비 48㏊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수박 재배면적은 690여 ㏊로 전년과 비슷하며 생산량 또한 전년과 비슷한 추세입니다. 복숭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54㏊ 정도가 늘어났으며, 이는 벼 재배 및 인삼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판단됩니다. 인삼재배는 연작피해로 재배지 확보가 어려워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80여㏊가 감소되었습니다. 화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비슷하나 김영란법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50쪽 2016년도 음성군 대표 6대 농작물에 대한 농가 보조금 지원실적입니다. 벼는 살충제 지원사업 외 16종 사업에 32억 8,293만원의 사업비를 보조지원하였으며, 고추는 건조기 지원사업 외 4종 사업에 1억 5,830만원을, 수박은 비가림재배시설 외 4종 사업에 4억 6,700만, 복숭아는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외 3종 사업에 8억 7,850만원을, 인삼은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4종 사업에 2억 5,480만원을, 화훼는 상토지원 외 2종 사업에 6억 2,668만 3천원을 보조지원 하였습니다. 6대 품목에 대한 총 보조금 지원액은 56억 6,821만 4천원입니다. 51쪽 금년도 9개 읍면 유형별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 9개 읍면의 전용건수는 총 733건으로 전용면적은 144만 7,752㎡, 즉 144.8㏊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전용면적이 많은 수는 금왕읍, 삼성면, 대소면, 음성읍 순이며, 유형별로는 공장용지, 기타시설, 주거용지 순입니다. 52쪽 금년도 불법농지 전용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금년도 불법농지전용 총 적발건수는 18건이며, 이 중 고발 6건, 원상회복명령이 12건입니다. 고발 6건 중 3건은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건은 농지로 원상협의하였고, 2건은 향후 농지전용협의를 신청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상회복명령 12건 중 4건은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으며, 8건은 원상회복 중에 있습니다. 8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농지로서 원상회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부터 55쪽까지 불법농지전용 18건에 대한 불법농지 전용면적은 2만 2,144㎡이며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금년도 농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반농산물 골판지 박스 및 플라스틱 용기 지원사업으로 총 183호에 45만 1,591매를 지원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7,520만 75원입니다. 57쪽 품목별 지원현황은 토마토, 블루베리, 상추 순입니다. 58쪽입니다. 농ㆍ특산품 직판장 운영 현황입니다. 삼성면 양덕리 내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하남방향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면적은 68.23㎡로 2015년 판매금액은 1억 2,371만 4천원이며,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판매금액은 9,828만 2천원입니다. 또한 하행선인 통영방향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충주시로부터 취득 후 지난 1월 11일 개장하여 금년도 판매한 금액은 9,826만 1천원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금왕휴게소 내 평택방향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면적은 50㎡로 2015년 9월 23일 개장을 통하여 2015년 판매금액은 3,117만 3천원이며, 금년도 판매금액은 8,501만 8천원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금왕휴게소 내 진천방향 로컬푸드 행복장터 또한 설치면적이 50㎡로 2015년 9월 23일 개장을 하여 2015년 판매금액은 2,999만 7천원이며, 금년도 판매금액은 1억 1,158만 4천원입니다. 59쪽입니다. 금년도 농업경영인 취소자 융자금 회수실적입니다. 81년부터 금년까지 농업경영인 선정인원은 866명이며 이 중 취소자 171명을 제하고 전입자 8명을 포함한 현재 인원은 703명입니다. 취소자 171명에 대하여 취소이유는 자진취소, 이주, 졸업, 무단이탈, 사망 순입니다. 60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취소자 171명에 대한 융자지원금은 22억 1,100만원으로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음성 청결고춧가루가공공장 시설 현황 및 운영 결산 내역입니다. 2015년도 운영 결산내역으로 매출액이 8억 2,200만원이며, 원가 및 비용은 9억 4,500만원으로 적자금액은 1억 2,300만원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운영 결산 내역은 매출액이 5억 2,700만원이며, 원가 및 비용은 6억원으로 적자금액은 7,300만원입니다. 이는 건고추 고가매입, 저가의 중국산 고춧가루 유통 등에 대한 매출감소가 큰 적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운영에 따른 적자폭은 전년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운영주체인 음성농협에서 지난 11월 25일 고춧가루가공공장 운영 폐업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운영자를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62쪽 농산물 유통센터 시설현황 및 운영결산 내역입니다. 2015년도 운영결산 내역으로 매출액이 275억 4,900만원이며, 원가 및 비용은 277억 4천만원으로 적자금액은 1억 9,100만원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운영결산 내역은 매출액이 258억 2,200만원이며, 원가 및 비용은 260억 700만원으로 적자금액은 1억 8,500만원입니다. 이는 원가 대비하여 인건비와 물류비가 상승한 부분이 가장 큰 적자요인이며, 또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 수수료 인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농가 반발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사과선별기 가동에 따라 가동일수 증가 및 매출액 제고로 운영에 따른 적자폭을 줄여야 하고, 향후 음성농협에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구매와 판매를 명확하게 회계 구분해서 인건비 폭을 줄여나가도록 음성농협과 협의는 물론, 햇사레복숭아 및 다올찬수박 등 적극적인 판로 개척과 햇사레과일조합법인과 협조하여 적자폭 해소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농업분야 각종 보조ㆍ융자대상 사업지원금 회수실적입니다. 총 6건으로 보조사업비는 총 1억 2,027만 4천원으로 이 중 보조금 회수액은 2,824만 7천원입니다. 회수내역으로 충주지검 수사를 통한 목재펠릿 다겹보온커튼 설치 화훼농가 중 보조금 편취사건에 회수금액 3건과 과수농가에 대한 사업면적 축소 및 면적 오류로 인한 보조금 회수가 2건이며, 비가림시설 인건비 보조금 회수가 1건입니다. 보조금 편취사건에 관련된 농가는 1~2년간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제외되며, 향후 화훼농가를 중심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4쪽부터 66쪽까지 금년도 각종 농산물 판매행사 내용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및 혁신도시 등 직거래 행사와 관내 축제행사 참여 등 총 43회에 걸쳐 16억 7,761만 3천원을 판매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2015년도 읍면별 쌀소득 직불제 지급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5,956호에 지급면적은 5,939.4㏊이며, 지급액은 59억 500만원입니다. 읍면별로 지급액은 대소면, 금왕읍, 삼성면 순입니다. 68쪽입니다. 금년도에는 6,059호에 지급계획 면적이 5,949㏊로 현지 이행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12월 중ㆍ하순경에 59억 2,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진흥지역은 ㏊당 107만 6,400원이며 비진흥지역은 ㏊당 80만 7,300원입니다. 69쪽입니다. 쇼핑몰 활용 농ㆍ특산품 판매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군 쇼핑몰인 음성장터와 도 쇼핑몰인 청풍명월장터 음성군명품관을 통하여 고추, 과일, 가공품 등 총 4억 1,852만 6천원이 판매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 2억 6,493만 8천원이 판매되었습니다. 70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농업 관련 단체 행사지원 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관내 5개의 농업 관련 단체에 10회에 걸쳐 1억 2,535만원을, 2015년도에는 관내 5개 농업 관련 단체에 9회에 걸쳐 1억 1,160만원을, 금년도에는 관내 5개 농업 관련 단체에 10회에 걸쳐 1억 6,080만원을 각각 보조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농ㆍ특산물 광고ㆍ홍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관내 차량, 전광판, 신문, TV 등 4억 6,794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 관내 택시, 트럭, 버스, 차량광고에 2억 5,299만 6천원과 전광판, 언론매체 홍보 등 총 4억 8,824만 6천원을 건별로 매월 집행하였고, 시기 미도래분 일부는 12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74쪽입니다. 금년도 농작물 택배비 지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택배비 신청농가 수는 695호에 농산물 판매액은 20억 5,900만원입니다. 읍면별로 예산배정액은 1억 1천만원으로 11월 15일 기준 집행액은 1억 158만원입니다. 금년 11월부터 12월 택배 건에 대하여는 내년도 1월에서 2월경 집행할 수 있는 부분 검토 및 내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 다수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내역입니다. 소이 갑산ㆍ중동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35㏊는 2014년과 2015년 2개년 사업으로 2015년도 사업비 7억 9,700여만원을 투자, 관정 2공, 농로 2.5㎞, 송수관로 2조, 급수관로 6조를 설치하였습니다. 2개년 총사업비는 11억 3,820만원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2015년도에 144농가에 자담 포함 7억 4,893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106농가에 자담 포함 4억 9,967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보조금 100%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청구를 추진 독려하겠습니다. 76쪽 농협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음성농협과 생극농협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으로 지게차 구입비 3대분 2,700만원을 보조지원하였고, 대소농협을 대상으로 애호박선별기 및 지게차 구입비로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감곡농협에서 지난연도 현장평가를 통한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복숭아선별라인 2조 설치사업비로 국도비 2억 7,300만원에 군비 1억 4,700만원을 포함, 총 4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관내 영농조합법인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10월 31일 현재 관내 영농조합법인 169개소로 50%가 지난 2008년 이전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지원내역으로 2015년도에 소이면 소재 소이복숭아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과수유통시설 설비지원사업으로 6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감곡면 소재 청미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LED전등 교체사업비로 1천만원을, 개미실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복숭아선별기 지원사업으로 1억 6,132만 2천원을, 삼성면 소재 음성화훼집하영농조합법인에 집하장 차광막 설치 공사비로 1,25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음성고추영농조합법인에 고추멀칭비닐 지원사업비로 1,2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소이복숭아영농조합법인에 리프트 설치사업비로 1,35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농조합법인 ㈜젊은농부들을 대상으로 블루베리 가공체험 6차산업화 사업으로 10월 31일 현재 1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총 2억 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착한농부들에 복합농장 조성사업으로 8천만원을, 음성고추영농조합법인에 고추멀칭비닐 지원사업비로 1,20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7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귀농인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총 지원대상자는 20명으로 창업기금과 주택구입자금으로 융자금액은 총 26억 2,600만원입니다. 연도별 현황으로 2013년도에는 3명에게 3억 3,800만원, 2014년도에는 5명에게 5억 2천만원을, 2015년도에는 3명에게 5억 8천만원을, 금년도에는 9명에게 11억 8,80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농산물 택배비 중에 우리 하반기에 농산물 택배비가 지금 예산은 다 소비됐죠?

예, 예산은 읍면에 재배정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임배추라든가 이런 데서 받지 못하는 분들,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 금액에서 내년에 지침대로 보낼 때 금년도 11월~12월에 택배를 한 송장이 있을 경우는 내년 2월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연초에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이것은 과장님한테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쌀 소비를 위해서 꽃동네에서 1년에 소비를 얼마나 하나 그 양을 알아봐서 우리 음성군에서 지원해주는 예산 중에 그 예산을 쌀로 소비시킬 수 있게끔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민사소송에 이게 금왕 화훼단지에 돌 발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들도 가서 현장을 봤는데 사실 처음 기초설계단계부터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했고. 그러면 시공사하고 음성군하고 계약을 할 때는 공사 중에 일어나는 공사로 인해서 나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주민피해는 시공사에서 진다든가 이런 약정은 없었나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봤는데요, 음성군하고 ㈜제〇〇가 그것을 아주 딱 자르듯이 명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발생 중에 나왔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지 발생했을 때 80대 20으로 하겠다, 90대 10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많은 게 사실 공사내역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사업비를 지출해서 한 건데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약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서 이런 것은 책임소재를 좀 서로 뭐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에서는 발파했을 때 방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 소홀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약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공사한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은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택배비 잘 챙겨서 연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3쪽에 말씀하셨던 택배비 문제는 신청하는 시기가 있죠? 겨울철에 절임배추 같은 것 나갈 때 쓰는 택배비는 언제쯤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택배를 보내고 난 송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박이나 복숭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지원이 되고 난…….

다 빠지고 난 다음에 하니까.

예.

그것은 해마다 있는 거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는데요.

예, 지침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농산물 판매하는 데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영농조합에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이러는데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 것을 제값을 받고 파는 게 문제인데 어떤 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방법을 몰라서, 옆에 있는 이는 저장고에 잘 저장을 해 놨다가 최고가가 나왔을 때 판매를 하고 자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잘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 활용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농민들이 어디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갖다 팔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유통정보가 부족한 거죠. 그런 것도 좀 챙겨가지고, 지난번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농산물축산물유통신문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 챙겨보셔서 필요하면 큰돈 드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농민들 농사지은 것을 로컬매장 같은 데 내다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팔려고 하는데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과수나 작류나 인삼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SNS로 성사시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를 잘 해 보면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유통정보가 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농정과에서 애써 농사지으신 분들이 제 시기에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 2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57페이지에 농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몇 천만원씩 포장재 값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 포장재 블루베리나 토마토 같은 경우 여기는 참여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토마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문암지구에 있어서 거기가 30호 정도 되고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100여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장재 지원받는 농가 현황 좀 서류상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한동완 위원님이 얘기했던 행정소송에 대해서 당초에 소송을 저희가 했습니까, 아니면 민원인들이 하게 된 겁니까? 소송 제기를.

소송은 당초에 축산 농가들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항소는 어디서 했어요? 항소는 우리가 했습니까, 저쪽에서 했습니까?

항소를 말씀드린 것 같이 이〇〇 씨를 제외한 임〇〇, 김〇〇 농가가 자기가 이한선 씨보다 받은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분들이 원고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고 항소에 따른 피고 항소를 안 하면 그 자체를 인정하는 형태가 돼서 우리는 부득이 이〇〇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상 많이 받는 사람은 이번에 항소에서 빠졌어요? 거기도 항소했어요?

이〇〇 씨는 항소는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했는데요, 항소가 법적인 용어는 잘 모르는데 판결나기 전까지 부대항소라고 해서 언제든지 항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재판도 진행하기 싫다, 판결난 대로 받고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〇〇 농가가 자기가 손해배상액을 이 상태에서 머물러서 달라고 저희 과도 방문하고 군수실도 방문했는데요, 저희가 1심 선고 판결나기 전에 조정기간에 있어서 조정기간에 자기들이 원했던 금액을 1억 5천만원에 조정하자고 판결부서에서 저희하고 이〇〇 씨하고 조정을 했는데 이〇〇 씨가 1억 5천은 적다고 조정 신청을 안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 1억 8천이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이 돈 달라, 나는 더 이상 법적인 대응을 안 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가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3분이 다 항소를 안 했으면 모를까 3분 중 2분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을 하면서 이〇〇 씨 건도 같이 한꺼번에 3명분을, 말하자면 항소를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〇〇 씨는 재판을 그냥 끝내고 싶었는데 2사람 때문에 결과적으로 끌려가는 거네요.

예,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하기 싫은데도 그냥 가고 있는 거구나.

저희가 이〇〇 씨 와 2사람만 항소할 사항이 아니라 결국 같은 건이기 때문에 3사람에 대해서 것은 이〇〇 변호사가 같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상도 많이 타오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고생하시고, 19쪽에 인삼선별기 부분인데 지금 농협하고 5년간 위ㆍ수탁 협약한 것으로 돼 있는데 좀 걱정이네요. 농협이 인삼사업을 별로안하고 있어서 신경을 쓸까 그런 부분이 걱정인데 어쨌든 농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농가들이 실제로 쓸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농협에서 인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선별만이라도 충북인삼조합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북인삼농협에다가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선별기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인데 본 위원도 새로운 정보를 알았는데 나주시 담당팀장을 봤어요. 행사에서 봤는데 나주에서는 이 가격안정기금 우리보다 조례도 늦게 했고 예산도 늦게 했는데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다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림부하고 어떻게 협의했냐고 하니까 농림부 방침이 바뀌었다, 그동안에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입장이었는데 지역에서 요구가 많으니까 농림부에서는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고 방침을 바꾸고 또 9월에 공문도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상황이 변했으니까 내년에 적극적으로 나주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주도 한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지금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8쪽에 보면 이게 참 걱정인데 과장님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벼 재배면적이 계속적으로 줄고 내년에는 더 줄 것 같아요. 지금 쌀값 12만원, 13만원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논을 유지를 하면서 타 작목으로 해서 논 형태는 유지하고 할 수 있는 대체작목이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어렵지만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58쪽에 로컬푸드장터 의욕적으로 했는데 이것 갖고는 매출액이 많이 늘긴 늘었는데 수지 균형이 맞는 건가요? 그쪽으로 분석을 어떻게 하나요?

동서고속도로를 처음 개장을 해서 올해 연말에 수지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원가하고 비용하고. 올 연말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서 수지균형이 맞는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고춧가루공장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인이나 그런 것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고춧가루사업이 사실은 중국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춧가루 가공도 기본적으로 하지만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들깨라든지 다른 작목에 대한 가공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좀 전체적으로 고춧가루가공공장이 아니라 농산물가공센터 그런 식으로 방향을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수탁자가 선정이 될 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식품과장입니다. 먼저 이대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6일 AI 발생에 따른 행정 공백과 방역 및 살처분 등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가 미흡하고 소홀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식품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자료 행정재산 현황에 14건과 부서자료 8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은 공용재산으로 교동 청솔아파트 공중방역수의사 2명의 관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농정과로부터 인수하여 음성읍 반기문로 6만 2,770㎡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생산자ㆍ소비자 협업 지원사업으로 음성농협와 음성지역 순환사회추진본부 등 2개 단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6년도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행사 등 행사지원현황입니다. 축산식품과는 제9회 음성 축산인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축산농가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제3회 음성인삼배 전국민물낚시대회는 2014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3회를 개최하여 내수면에서의 내수면 개발 촉진과 농산물 판매 등 지역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축산물 홍보를 위한 축산물소비촉진행사는 품바축제, 고추축제, 인삼축제 기간에 음성축협과 7개축 중에서 실시하여 음성군 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내역으로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2014년 가금류 기후변화대응 시설 외 4개 사업에 4억 6,069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는 낚시선진화사업 외 8개 사업은 42건으로 9억 8,539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은 내수면양식장 수질개선사업 외 10개 사업에 29건으로 8억 7,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2016년도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을 위한 토양 용수시료 분석 및 컨설팅 용역과 학교급식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등 2건입니다. 14쪽입니다. 2016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양봉농가의 밀원수림 조성을 위하여 소이면 중동리 군유지 1240번지에 10㏊에 대해서 6,059만 7천원과 학교급식센터 리모델링 건축공사에 2억 9,394만 4천원을, 전기공사에 3,472만 9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통17번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사업 내역입니다.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금왕읍 쌍봉리 산58-1번지에 부지 선정 시 민원으로 지연되었으나 현재 인허가 처리 중에 있으며, ICT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제2회 추경 확보로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확정 지연으로 미착수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공통18번 2016년도 500만원 이상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16쪽부터 19쪽까지 학생승마체험 외 19개 사업으로 국도비 4억 9,277만 4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2015회계 1천만원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법정 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가축의 랜더링 처리 등 위탁처리비용 잔액 2,0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공통21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는 2개 위원회로 남성이 22명, 여성이 7명, 총 29명으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1회 소집 운영하였고, 음성 먹을거리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음성 먹을거리순환체계위원회 1회 소집 운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공통24 2017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 및 예정입니다. 계속사업으로 GAP 시설보완사업으로 정부예산 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상반기 특수시책은 4가지로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은 액비저장조 1만 톤에 대하여 미생물 1,315ℓ를 공급 완료하였고,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은 5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1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음성군 오리클러스터 사업은 도청으로부터 실무검토 시 부지선정 미정에 따른 부적격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로컬푸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자 워크숍은 학교급식센터 설립 연기에 따라 12월에 추진 예정입니다. 하반기 특수시책으로는 양돈ㆍ오리농가 전담관리제 운영은 122농가에 매주 수요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음성축산물유통단지 활성화 지원은 2016년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신청하여 실무 검토 중으로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25쪽입니다. 각종 MOU 체결 현황입니다. 친환경쌀ㆍ고춧가루 지원사업으로 음성교육지원청과 음성군지부와 협정으로 학교급식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26쪽입니다. 공통36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입니다. 축산식품과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사무용 컴퓨터 본체 3대와 모니터 3대입니다. 27쪽입니다. 행정장비 임대현황입니다. 구입비용 절감과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고속복사기를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입니다. 28쪽부터 29쪽까지 공통1의 기관표창 현황 및 22개의 자료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축산업 분야별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30쪽부터 38쪽까지 총 146건에 112억 802만 1천원으로 8개 축종입니다. 2014년 13건에 18억 5,717만 5천원으로 7개 축종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 62건에 63억 8,329만원을 8개 축종에, 2016년도 71건에 118억 9,840만 9천원을 8개 축종에 지원하였습니다. 개인별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2016년 보조금을 지원한 축산 관련 시설 지도 감독 및 조치 결과입니다. 39쪽부터 44쪽으로 도비 스키드로더 사업은 3개소를 지원하여 2명이 2회를, 양봉생산물 처리장비 지원은 1명이 1회 34개소를 점검하였고, 군비 스키드로더 사업은 2명이 25회 5개소를 점검하였고, 연안방갈로 안전시설은 1명이 1회 5개소를 점검하였고, 또한 양견 사료 냉동보관시설은 1명이 1회 3개소를, 축사 내부 연무소독시설 지원사업은 1명이 2회 2개소를, 낚시 산업선진화사업은 1명이 2회 2개소를,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은 1명이 2회 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친환경 축산 시설ㆍ장비 보급은 1명이 1회 7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은 1명이 1회 7개소를, 거점소독 및 세척시설은 10명이 4회를, AI 예방 방역시설은 1명이 1회 4개소를 실시한바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축질병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소 결핵은 2014년도 6호에 11두를, 2015년 3호에 5두를, 2016년도는 7호에 37두로 총 53두가 발생, 랜더링 처리하였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14년도 40호에 47만 6,191수를 살처분하였고, 2015년도는 36호에 51만 9,551수, 총 76농가에 99만 5,742수를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은 2014년에 1호 129두를, 2015년에 1호 893두를, 총 2농가에 1,022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2016년 가축 살처분 내역과 보상금 지급 및 사후검사 현황입니다. 46쪽부터 47쪽까지 소 결핵병에 7호 37두를 살처분하여 2억 344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2016년도 AIㆍ구제역 방역대책 및 추진현황입니다.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실시하고,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강화를 위하여 백신 구입 및 접종 지원에 대하여 4억 5천만원을,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3종 2,500만원을 지원하여 조기에 예방접종토록 하였으며, 농가별 항체 형성률 제고를 위하여 우수농가 백신 구입비 자부담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및 관계시설 방역관리를 위하여 자율공동방제단 운영과 거점소독소 운영을 실시하고 취약농가 전담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시설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동형 연무소독기 지원, 출입구 소독 지원, 오리농가 올인-올아웃 사육유도를 실시하고, 종오리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회용 알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조기 색출을 위하여 상시검사, 일제검사, 임상검사 등 AI와 구제역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2016년 관내 저수지 낚시터 지도점검 및 지적 조치내역입니다. 내수면어업 허가 또는 신고 낚시터는 총 21개소로 공유수면에 19개소, 사유수면 2개소 등으로 2명이 2회 낚시터 전반에 대하여 지도 점검한 결과 이상사항은 없었습니다. 51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농정과의 자산을 인수하여 지상 2층 77㎡를 3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8월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설립추진단 6차 회의를 거쳐 2017년도 상반기 추진 결정을 하였으며, 현재 공급 및 배송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7년 3월 실시할 계획인바 군 직영방식으로 식재료 전품목을 계약재배와 품목별 단가계약 추진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음성놀장 현황 및 실적입니다. 음성놀장은 농업인 스스로 자생된 장으로 2016년 3월 19일 처음 개장하여 매월 셋째 주 토요일 금왕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회 운영을 실시하였고, 참여인원은 판매자 206팀과 소비자 6,200명이 참석하여 2,300여만원의 판매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농산물 판매, 공예 체험, 먹거리 등 다양한 참여형태로 KBS방송 ‘충북 지금은’과 KBS ‘라디오 전국일주’ 등 언론매체에 음성놀장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이게 사업비가 6,900만원인데 1년 총사업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분뇨발효제를 제대로만 해줘도 냄새가 훨씬 안 난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음성군에 삼성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 농가는 못하고요. 환경위생과에 민원 및 단속에 적발된 농가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사업량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발된 데만 해서는 제대로 안 잡히니까 이런 예산은 조금 더 많이 세워서 자율방제단하고 협력을 한다든가 해서 조금 충분하게 예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분뇨처리를 하는데 밭에다가 뿌리는 비용하고 분뇨처리장으로 갖고 가는 비용하고 몇 배 차이가 나요?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가격은 산출을 저희가 안 해봤는데 공공처리장이 없어서 지금 대부분이 오리나 양계에 대해서는 위탁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유기질비료업체가 돈을 받고 치워가고 일반 소규모 농가들은 농경지에 퇴비화로 그냥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감곡에 축산분뇨처리장이 생기면 그쪽으로 가서 처리하겠죠, 그렇죠?

거기는…….

거기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축산농가 분뇨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돈농가의 우수액비만.

그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분뇨처리를 밭에다가 그냥,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대형 트랙터가 다 있는 게 깊게 파야지 밭에다가 부으면 깊이 들어가니까. 그래놓고 발효제를 아주 많이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24페이지에 보면 음성 축산물유통단지 활성화 지원 해서 유통단지 지원도 진입도로 개설하고 연계도로 개설했는데 검토 중으로 추진실적 없음 했는데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거기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그 동네를 거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이것은 개인사업에 우리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거기다가 자꾸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당시는 뭐냐 하면 그때는 군비로 도축세가 있어서 우리가 1년에 적어도 50억 이상씩 도축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하는 도중에 갑자기 도축세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사업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조달청 의뢰 사무기기 구입 현황에 보면 음성 관내업체들이 운영하는 데가 있죠? 관내업체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고 계시고요, 축산과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원회 운영은 축산과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면회의 하나도 없고 다 소집회의 하는 걸로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AI 관련해서 지금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참 앞으로 걱정인데 정책적으로 지금 45쪽 자료에 보면 음성에 2014년도가 오리 39농가, 2015년도 오리 34농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오리농가 때문에 우리 지역은 AI가 가장 문제고 매년 발생하고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까 11월, 12월, 1월 3달 오리입식을 제한하는 대신에 일정하게 농가에게 기본 생활비 주고서 겨울에 근본적으로 AI를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으시지만 이것 조금 정리가 되면 그 부분 구체적으로 세워서 내년 11월부터는 맹동을 중심으로 해서 오리 사육을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가들도 어차피 AI 매년 발생하는 것 발생하면 3달~6달까지 사육을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들도 더 손해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장관님 오셨을 때나 지사님 오셨을 때도 이러한 문제를 전라도 나주, 충남, 음성 등 집중 사육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휴식년제라든가 입식을 자제한다든가 근거를 마련해서 시험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벌써 시작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업종간의 형평성 때문에 그냥 반납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굳이 농가 형평성이나 업종의 형평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안 해서 AI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가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닭이나 다른 산란계나 이쪽에서는 사실은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게 그 경영에 도움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중앙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축분문제가 축산분뇨처리장에서는 양돈 오수는 해결이 되는데 지금 양계 계분처리 문제도 심각하고요. 업체들한테 요새는 돈 주고 치워야 되고, 한우농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돼지 외에 닭이나 한우 쪽도 축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공통자료가 18건, 부서자료가 12건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자료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6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산림청 조합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 3위를 해서 도지사로부터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음성읍 용산리 봉학골삼림욕장은 1998년 6월 18일자로, 생극면 차곡리 수레의산자연휴양림은 2007년 6월 4일자로, 금왕읍 백야리 백야자연휴양림은 2011년 2월 15일자로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매각 교환 현황입니다. 먼저 취득사항으로 소이면 갑산리 산18-1번지 외 1필지 약 70㏊를 19억 7,290만 4천원에 취득을 하였고, 오선산업단지와 리노삼봉산업단지로 편입된 토지 약 11㏊는 30억 3,600만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500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으로 소이면 충도리 표고버섯 농가에 재배사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소이면 금고리 표고버섯농가에 냉난방기와 CCTV 설치를 위해서 9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6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수정산 산림공원에 시설물 유지관리가 소홀하다는 충청북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운동기구와 배드민턴장 바닥을 보수하였고, 백야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수계획을 세워서 시설물 도색 및 부대시설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신축공사에서 과다설계라는 지적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야수목원 조성사업에서 성토운반비에 대한 설계 부적정에 대하여 과다 지급한 공사비를 환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지난해 10월 주요사업 현지확인 시 백야수목원을 보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수목원 온실의 유지관리비를 감안해서 낮은 온도에서도 살 수 있는 수종 선택을 건의하셔서 난방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수종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2017년도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발굴되었던 유물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물발굴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지역 시인들의 창작시를 현판으로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족단위 이용객들에게 보다 많은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황토길을 조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자라 암석원 맞은편에 일부 황토볼을 활용한 맨발길을 조성 중에 있고 2017년도 계약 잔액을 이용해서 맨발길을 추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나 장애인들의 접근성에 대한 대책으로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에서부터 수목원 화장실까지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자라 암석원까지 포장을 해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2016년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산림사업의 설계와 감리 등 사업이 다소 많습니다. 용역별로 보면 설계는 20건에 1억 1,375만 8천원, 감리는 16건에 1억 3,569만3천원, 폐기물 처리 2건에 920만원, 컨설팅 1건에 235만원 총 39건에 4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총 24건의 사업 중 편의상 금액이 1천만원 이상 증감 있는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에 사리엔스에 대한 산지전용 대집행 복구공사는 절토사면 증가로 코아네트 물량이 증가했고 수목의 고사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시공을 추가하였습니다. 21페이지 상단부 사리엔스는 20페이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중복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은 식재수종의 증감이 있었고 직선경계석 270m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식재수종의 증감이 있었고, 관급자재 중 옹벽 블록이 현장에 맞는 자재로 변경하면서 관급자재 가격이 감되는 사항이었고, 제일 아래 용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안전을 위해서 로프 등 관급자재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단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암 노출로 물량이 증가하면서 토공량 및 사토운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25페이지 상단부 백야수목원 조성사업 전기부문은 온실과 물탱크 등 시설물 변경에 따른 전력 간선설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백야수목원 조성 2차 사업은 5개의 온실을 하나로 바꾸면서 온실 주변 데크 물량이 감소하였고 화장실 설치로 인한 수목 식재가 줄면서 관수시설도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수레의산 국민여가캠핑장 포장공사는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포장물량이 증가하고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공사는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서 시스템동바리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 백야리 임도시설공사는 암 증가와 배수로 증설, 성ㆍ절토부 사면 안정과 차량 대피공간 확보 등 현장에 맞게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의계약 공사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앞 페이지와 중복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총 55건의 사업 중 49건은 입찰이었고, 6건은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500만원 이상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모두 집행잔액 발생분으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 2016년 군수님 읍면순방 중 건의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금왕읍에서 소속리산 등산로에 안내판이 없어 불편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었지만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하여 지난 5월에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이면에서 갑산리 산림욕장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유림을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대소면에서 오산~태생 간 미호천제방도로 8㎞에 산책로와 가로수 식재, 그리고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에 현지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삼성면에서 백운산 등산로를 정비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산주와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극면에 응천십리 벚꽃길 확산 및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음성군과 도시숲관리협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성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사업이 확정되면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감곡면에서 원통산 전망대를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전망대는 지난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2017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6건 모두 계속사업으로 42억 9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36억 9,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2016년 예산변경 내역입니다. 6건 모두 감리비 부족으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상반기 특수시책 2건과 하반기 특수시책 1건 중 백야리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현재 조성사업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2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5페이지 용도별 CCTV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 내역입니다. 산불감시용 CCTV로 산 정상에 있는 조망형이 8대, 등산로 입구에 있는 밀착형이 2대, 총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컴퓨터 24대, 모니터는 19대, 프린터 2대, 복사기와 팩스기기 각 1대씩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행정장비 임대현황입니다. 기존 복사기의 잦은 고장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복합기 1대를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50페이지까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부서자료 첫 번째로 보전임지 전용허가 내역입니다. 허가는 14건에 5.1㏊, 그리고 신규는 3건에 3.0㏊, 총 17건에 8.1㏊의 보전임지가 타 용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산지전용 허가 현황 및 복구내용입니다. 허가는 384건에 117.7㏊, 신고는 7건에 6.3㏊, 총 391건에 124㏊의 산지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토석채취 허가지역 관리 지도 및 점검내역입니다. 우리 군의 토석채취는 총 2건으로 원남면 하당리 산42-6번지 외 1필지는 두일건설에서 음성~괴산 간 도로 확장ㆍ포장 공사의 성토재로, 그리고 음성읍 초천리 산173번지는 동성종합건설에서 초천리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공사 성토재로 허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1회씩 점검해서 현장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사업 신고 및 허가내역입니다. 총 9건에 25.9㏊를 허가하였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차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2016년도 벌채허가 및 신고내역입니다. 총 45건으로 161.68㏊를 허가하였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73페이지까지 산림대행업체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11월 말 준공시점부터 2016년도 공사 중에 있는 것까지 작성되었습니다. 총 계약건수는 102건으로 계약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및 비교내역입니다. 먼저, 수레의산 이용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는 59%, 올해는 60%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및 수입관리비 내역입니다. 2015년에는 2만 7,123명이 휴양림을 이용하였고 수입은 1억 9,667만 3천원, 지출은 1억 9,906만 6천원으로 약 239만 3천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관리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청원경찰과 기간제 인건비 보수 등 1억 402만 8천원과 전기요금은 6,624만 6천원 등 1억 9,906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7페이지 올해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의 이용실적 및 수입 관리비 내역입니다. 올해 2만 7,736명이 휴양림을 이용하였고 이용수입은 1억 9,670만 9천원이고 관리비는 1억 9,959만 2천원이고 288만 3천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올해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관리비 지출내역을 보면 청원경찰과 기간제 인건비 보수 등 1억 645만 8천원, 전기요금이 6,406만 7천원, 총 1억 9,959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백야자연휴양림 이용실적입니다. 먼저, 백야자연휴양림 이용실적의 비교내역입니다. 작년과 올해 모두 69%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2015년도 백야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및 수입관리비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4만 5,866명이 다녀갔고 수입액은 3억 567만 8천원이며 관리비 지출내역은 3억 109만 4천원으로 458만 4천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81페이지 2015년도 백야자연휴양림 관리비 세부지출 내역입니다. 청원경찰과 기간제 보수 등 1억 5,865만 9천원과 전기요금 9,579만 9천원 등 3억 109만 4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금년도 백야자연휴양림의 이용실적 및 수입관리비 내역입니다. 올해는 4만 6,242명이 다녀갔고 수입은 3억 1,232만 6천원이며, 관리비로 3억 864만 8천원을 지출하여 367만 8천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83페이지 금년도 백야자연휴양림 관리비 세부내역입니다. 청원경찰, 기간제 보수 등 1억 6,374만 1천원과 전기요금 9,551만 2천원 등 3억 864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4페이지 최근 2년간 임도개설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금왕읍 백야리 간선임도 2.5㎞와 음성읍 용산리에 작업임도 1.54㎞를 개설하였고, 올해도 금왕읍 백야리에 1.43㎞, 음성읍 용산리에 1.26㎞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2016년도 아름다운 음성가꾸기 사업예산 현황입니다. 총예산은 9억 36만원 중 7억 1,474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억 8,561만원 중 연말까지 1억 5,036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음성군 보호수 현황 및 정비 치료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보호수는 총 89본으로 수종별로 보면 느티나무가 75본으로 많고 향나무 4본, 소나무와 은행나무, 그리고 왕버들이 2본씩, 회화나무, 개비자, 꾸지뽕나무 그리고 팽나무가 각각 1본씩 있습니다. 보호수의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삼성면 용성2리 작은내에 느티나무가 2본이 있었는데 1본이 고사를 해서 작년에 비해 1본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2015년도 보호수 정비 치료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940만원 중 정비 치료를 위해서 2,8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 2016년도 보호수 정비 치료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4,200만원 중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소이면 갑산리 탑골에 느티나무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공원조성계획 고시내용 및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군에는 도시산림공원이 음성의 수정산과 금왕 용담산이 있습니다. 수정산은 2008년 말부터 2009년에 도시산림공원을 조성하였고, 용담산은 2009년에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사방댐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조성된 사방댐은 1988부터 금년까지 총 49개로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2016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수정산 산림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적사항대로는 다 잘 하셨는데요, 그것은 뭐 올라가서 보니까 본 위원이 봐도 지적된 부분은 다 했는데 한 가지는 그 아래에 운동기구가 있는 게 주민들이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정상에 그것을 거기로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도 조금 관리를, 풀이 많이 나서 바닥에 풀도 정리해 주고 정상에다가 운동기구를 만들어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정산은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명품가로숲길 조성은 한일중학교에서부터 예술회관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우선 한일중학교 앞에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뒤에서 계속…….

이어서 해 갈 거죠?

거기까지 사업비를…….

그러면 예술회관은 다시 사업을…….

별도로 또 사업을 확보하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있는 사업비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별도로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 하는 사업은? 이어서 예술회관까지 갈 것은? 다른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로수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도로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도시과나 건설교통과 쪽에서…….

도시과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네. 명품가로숲길 조성을 하면 거기가 들어오는 입구기 때문에 거기는 잘해 놓으셨는데 아주 봐도 잘해 놨어요. 그런데 적어도 신천리 쪽부터 인도가 쭉 돼서 들어와야지 제대로 이게 되는 거지 거기만 해서는 거기 해 놓은 것에 대한 효과도 다 못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부터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신천리부터 쭉 해서 들어와야지 들어오는 입구가 환해 보이고 도시가 사는 건데 하여튼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은 지역업체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조달 구입 현황에도 보면 대표자 성함을 그냥 이〇〇, 박〇〇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것은 개인정보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 해도 돼, 이게 더 이상한 거야. 정부 3.0이 뭐예요, 모든 관공서의 정보를 갖다 국민들한테 다 같이 나누라는 것 아니에요, 공개하라는 것 아니에요. 주민등록번호 외에는 모든 것을 다해도 된다고. 하다못해 우리 법인 카드번호도 다 올려도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거는. 자기 회사도 알려주고 자기 이름도 일부러 광고도 하는 판에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더 이상한 거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77쪽하고 82쪽인데 이게 수레의산자연휴양림하고 백야자연휴양림 이용실적인데 지난해도 그렇지만 올해도 손실을 본 데가 있고 이득을 본 데가 있고 똑같네요. 그런데 수레의산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레의산이 방이 조금 적습니다, 이쪽보다는. 더 사업비를 들여서 만들면 되는데 그런 사업비가 없어서 저희가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이 더 있으면 충분히 되는데 방이 조금 적어서요.

그런데 이용률을 보면 비슷하고 보통 11월하고 3월에 이용을 덜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혁신도시 CEO포럼을 갔었는데 공공기관 이전해 오신 분들이 그것을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을 이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자기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친ㆍ인척이 음성으로 오려고 하는데 수레의산하고 백야휴양림하고 이용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그것 조금만 더 박차를 가하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말고라도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는 양쪽 것을 해 보면 손해 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 일부 감면이나 전부 감면받는 사람도 있나요?

전부 감면은 없습니다.

전부 감면은 없고 이용실적에 일부 감면받는 사람들까지 다 들어간 건가요?

예.

그리고 자료가 맨 위에 작성자가 있고 확인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면 과장님 도장까지 다 찍혀있고 어떤 자료는 날인이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제출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다 찍은 건데요, 인쇄가 안 돼서 흐리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찍은 것은 다 찍었는데 흐리게 찍힌 것이 자세히 보니까 안 나온 것 같은데 보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제가 감사자료를 쭉 봤어요. 보니까 농정과는 과장님 것이 다 찍혀 있고 여기 보면 이게 찍힌 건지 안 찍힌 건지…….

흐릿하게 돼 있어서요, 인쇄하면서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찍혀서 나오는 게 원칙이죠?

예, 다 찍어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하느냐고. 다른 과도 이렇게 보니까 흐릿해서 그런지 더러더러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인쇄를 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직인이 찍어서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예, 다 찍어서 보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쪽에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인데 저희가 전체 실과를 쭉 보거든요. 봐서 설계변경 내역을 쭉 보는데 산림녹지과가 다른 실과보다 유독 이 설계변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더 많은 것은 앞으로 더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고 큰 사업들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처음에 설계할 때 조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56쪽에 벌채 관련한 부분들인데 이게 저도 평소에 느낀 건데 벌채 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보통 산림과에서 웬만하면 허가를 해 주나요?

대부분 제한사항이 없이 들어오면 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나가면서 보면 주변에 나무나 이런 게 상당히 괜찮은데 완전히 쥐 파먹은 것처럼 벌채한 그런 경우, 그렇게 하면 외관상으로도 안 좋고 경사가 심한 데, 주변 동네하고 너무 인접한 데 이런 부분하고 있어서 저런 데는 꼭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 판단하실 때 허가 조건에 있으면 무조건 다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처럼 돼 있는지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것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은 판단하셔서 무조건 다 해주지 않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 놓으면 이게 또 새로운 조림사업도 하고 그러지만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주변 산하고 많이 표시도 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기에 안 좋은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봐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무조건 다 해준 것은 아니고 그 여건을 감안해서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신중하게 하고 경관도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휴양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수레의산하고 이용률은 10% 정도 차이 나는데 인원이 월등하게 수레의산이 적은 문제는 제가 봐도 방이 적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물론 거기에 국민여가캠핑장도 하고 그러니까 조건이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어요.

수영장도 해놔서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세심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풀베기 사업을 하든지 조림지 사후관리라든지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면 대개 인건비가 많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를 할 때에 보험료는 계산 안 하는 거예요? 4대 보험료는 계산 안 하냐고, 설계할 때.

다 들어갈 텐데요.

들어가죠? 왜 그러느냐면 설계변경을 보면 전부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은 4대 보험료 계산을 하나도 안 했어. 그리고 다 설계변경을 했어. 당초부터 설계를 어디다 의뢰를 해요? 용역 주는 거예요?

용역을 줍니다.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납품을 받을 때,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시설직이 없죠.

있습니다, 저희도. 건축도 있고 시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잘 좀 검토하도록 해요. 지금 8가지, 9가지가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전부 처음부터 설계누락, 그리고 변경사유에 보면 전부 4대 보험료를 집어넣었어요.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뒤편으로 가서 2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거기 맨 밑에 백야수목원 조성사업 있죠. 거기에 1억 1,277만 3천원을 감액하면서까지 온실 설치수를 5개에서 1개로 변경한 이유는 뭐죠? 도로 마이너스 시켜가면서. 당초에 5개 설계를 했잖아요. 그리고 났다가 감액시키면서, 그러니까 5개를 하려니까 모자라니까 그냥 1개만 하고 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작은 것을 5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관리상 열량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아마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것 때문에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런 변경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그마하게 5개를 관리하는 것보다 크게 하나로 만들자 해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변경은 그런 사유가 아니에요.

공원휴양팀장입니다. 당초계획상은 온실 규모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약간 큰 온실로 해서 5개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난대에다가 다육식물 등 보일러 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온실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관리해보자는 의견에 따라서 상의해서 그렇게 1개로 100평 정도의 온실로 지금 조성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5개 온실을 하다 보니까 그 5개 온실 관람 시설에 데크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데크를 온실 하나로 100평으로 몰아버리니까 그 데크가 필요 없어서 데크 감소에 따른 물량이 거의 한 1억 정도가 감이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게 많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수목 식재도 그만큼 화장실이 설치가 되니까 화장실 들어갈 자리에 있었던 수목도 사라져버리고 또 거기에 따른 전정관수 시설도 사라져버려서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 1억 1,200만원 정도가 감 처리를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5개 주변에 데크 설치를 하려던 게 감이 됐고 거기에 남은 식재를 하려던 게 감이 됐고, 당초에 온실 규격이 1개당 얼마였었어요?

1개당 거의 정확한 규모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굉장히 작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급업체에서 하는 거라서 한 10평 정도? 10평에서 15평 정도 내외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00평으로 해서 하나로 뭉쳐서 관리하는 게 낫고 데크시설이 너무 많으면 저희가 나중에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담당팀장님 앉으세요.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15평짜리 5개 지으려고 하다가 100평짜리로 하나 늘렸으면 감이 아니라 증이 돼야 해요. 다시 한 번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 설계 자체가 아무래도 그런 부서에는 직접적으로 하는 시설직이 없다 보니까 조금 설계에 맹점이 있고 공사감독에 상당히 맹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긴 됩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이게 설계를 하면 설계비에 일정비율에 의해서 감리비를 두게끔 돼 있죠? 아주 의무적으로 두게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리비 부족으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돌렸다고 했는데 자생식물원 운영 맨 밑에 보면 거기 감리비 반영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수목원 조성에 4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거기도 감리비 자체를 반영을 시키지를 않은 거예요. 알았다고 하고 나중에 감리비가 없으니까 이렇게 변경을 하신 거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되는데 그래서 이런 감리비 같은 것도, 이게 또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일반 전문적인 시설직이 없는 데서는 이런 점이 많이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변경 같은 것도 신경을 쓰셔서 당초부터 이것은 잘못된 건데 2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조금 딱딱한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님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농어촌 정비법」제23조제2항에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할 때에는 2012년도 이전에는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액면 그대로 부과를 하되 다만 10년 치를 선납을 하면 영구납부한 걸로 돼있었죠. 그랬다가 이게 법이 바뀌면서 2012년도인가 거기에서 공공목적 사용 등에 대한 것이 100분의 5로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이 생겼잖아요. 우리 군청에서는 엄청난 임대료를 내면서도 사용료 감면기준조차도 몰라서 이것을 시행도 못하고 있다가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우리 산림과에서는 아주 빠르게 움직이셔서 농어촌공사에서 1,340여만원 환불해 주겠다고 회신을 받으셨고. 또 백야리 숲 조성은 10년치를 하는데 한 600만원을 내야 되는데 300만원만 2분의 1 감경이 됐으니까 1,600만원 정도를 산림녹지과에서 빠릿하게 움직여주셔서 회수 및 감경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으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군정질문에서 지적을 하기 이전에 이것이 2012년도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지만 여태까지 내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게 법 이전에 납부한 것을 본 위원은 그 법 이전까지도 전부 해당이 되는 걸로 계산했을 때 저희가 환불을 받으려면 한 2억 정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지적을 안했지만 거기에서는 법 개정 이전 것은 안 된다고 해서 그 이후 것만 했는데도 바로 바로 조치를 해주셔서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면적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냥 조림하기가 어려우니까 보조 조림 나오는 면적만큼 대부분 벌채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정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자력으로 조림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15건, 부서자료 25건입니다. 먼저 공통자료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공용재산으로 맹동면 통동리에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물과 토지 그리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구 매립장이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38만 3,000㎡이며, 취득가액은 45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자연환경보존사업 외 2건으로 지원단체는 자연보호음성군협의회 외 2개 단체입니다. 사업비는 보조금이 2,720만원, 자부담이 209만 2천원으로 총 2,929만 2천원이며, 정산액은 2,867만 3천원으로 인건비가 540만원, 식비가 594만 3천원, 사무관리비 1,180만 4천원, 기타 55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2016년 각종 용역뢰 사업현황입니다. 대기배출시설 환경오염도 시료채취 용역 등 전체 11개 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16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맹동산업단지와 하이텍산업단지 시설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1천만원으로 제한경쟁으로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6년 500만원 이상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대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9억 6,411만 8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5회계 건별 1천만원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불용액 2,380만 6천원은 당초에 1,300톤을 수거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계획된 수거량이 부족한 데에 따른 잔액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불용액 1,397만원은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미 인정에 따른 잔액이며, 청소대행사업 운영 불용액 7,329만 3천원은 감가상각비 및 미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2016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수렵면허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등 전체 15건으로 사건개요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진천ㆍ음성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 수 및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2016년 각종 과태료ㆍ과징금,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음성〇〇〇협동조합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사항으로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6년 군수 읍면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대소면에서 건의한 고려그린 해결 건의사항에 대하여 2016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임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생극면에서 건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차량이 송곡2리 앞 하천으로 출입함에 따른 냄새 피해에 대한 건의는 분뇨운반차량의 우회도로 개설은 감곡 원당2리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진입도로 개선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진입도로 결정 시 주민의견을 검토할 것이며 밀폐식 차량을 이용하여 악취 발생은 없을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7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 예정사업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370억으로 20억을 요구하였으나 54억 5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상반기 특수시책으로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10개 단체에 864명이 44회에 걸쳐 청소 등을 하였습니다.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 향상 기술지원사업은 10개 기업에 대하여 기술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특수시책은 행복홀씨 입양사업으로 14개 단체 735명이 44회에 걸쳐 입양지역을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용도별 CCTV 설치내역 및 운영관리 내역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용으로 현재 4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회 점검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설치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25페이지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입니다. 데스크톱 컴퓨터 등 4대를 248만 9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행정장비 임대현황입니다. 복사기 2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16년 대기ㆍ수질ㆍ소음ㆍ진동ㆍ악취 배출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배출시설 점검대상업체 수는 379개소이며, 지도 단속 실적은 213개 업체를 점검하여 5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조치결과로는 사용중지명령 7건, 조업정비 3건, 개선명령 15건 등 57건 모두 행정처분하였으며, 이외에도 과태료부과 380만원, 초과배출 부과금 2천여 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16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10월 말 현재 5만 8천여 건에 15억 9,900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금액은 7억 3,800여만원으로 46.9%입니다. 미수금은 3만 2천여 건에 8억 6천여만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14년~2016년 하천수질검사 실시내역입니다. 총 9개 하천에 20개 지점에 대하여 200건을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하였으며 항목별 검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16년 폐기물 불법매립 단속내역입니다. 폐기물 관련 업소는 786개소로 단속결과 54건의 위반내용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8건, 입건 송치 16건 등 7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16년 환경 관련시설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공사현장 76건 등 총 272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125건, 현지지도는 14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환경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각종 고발건수 현황 및 과태료 등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4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16건 등 총 49건을 입건 송치하였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88건을 비롯해 총 156건에 1억 1,717만 7천원을 부과하여 7,427만 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현황입니다. 대행구역은 6개 구역으로 2015년 쓰레기 2만 1,227톤의 처리비 42억 2,528만 1천원, 2016년에는 10월 말까지 1만 8,939톤에 처리비 35억 6,221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수입 및 지출, 노무비 지출은 2015년 총지출 42억 2,528만 1천원 중 노무비는 25억 9,694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2016년에는 10월 현재 35억 6,221만 3천원 중 노무비 21억 4,661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무비 중 직접노무비는 62명에 2015년 23억 1,800만원, 2016년에는 19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간접노무비는 2015년에는 2억 7,800만원, 2016년에는 2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업체별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월별 주유비 청구내역은 월정액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지도 감독은 2015년 3회, 2016년 간담회 겸 업체지도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광역폐기물처리장 2011년 10월 31일 완공하였으며, 2015년 8월 17일 재활용선별장을 건축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립시설 2010년 6월 10일, 소각시설은 2011년 5월 12일, 재활용선별시설의 2012년 6월 18일, 침출수처리시설은 2011년 11월 8일부터 지금까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폐기물 종류별 반입량입니다. 2015년 가연성 8,130톤, 매립 2,846톤, 음식물 7,386톤, 재활용 2,239톤 등 총 2만 1,680톤, 2016년에는 가연성 6,379톤, 매립 2,093톤, 음식물 6,037톤, 재활용 2,071톤 등 총 1만 8,084톤을 반입 처리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폐기물 일별ㆍ월별 처리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소각장 운영 중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증가 내역입니다. 제출된 자료는 제시된 양식에 의한 자료로 연간 발생량으로 환산하여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발생량 3,621톤, 2015년에는 2만 1,680톤으로 전년 대비 8.7%가 증가하였으며, 2016년 10월 현재 1만 8,084톤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2.3%가 증가하였습니다. 51페이지 환경 관련단체 지원 및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자원보호음성군협의회 자연정화활동 및 환경감시활동비로 640만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음성군지부에 야생동물 구조 및 밀렵ㆍ밀거래 감시활동비로 602만원 등 총 1,242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관내 병ㆍ의원 의료 폐기물 처리실태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병ㆍ의원 수는 137개소이며, 발생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및 공동처리운영기구에서 수집ㆍ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금강수계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운영 현황입니다. 금강수계 미호A지역은 TP기준 점, 비점 포함하여 19.245㎏ 중 6.107㎏을 사용하여 13.183㎏이 남아있으며 미호B지역은 0.549㎏이 현재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골프장 내 농약 잔류검사 실적 및 처분내역입니다. 관내 골프장은 연 2회 40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 검사 의뢰하였으나 위반업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16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현황 및 내역입니다. 총 11개 가구 피해면적 2만 462㎡에 1,778만 5천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개인별 보상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2015년 50건을 적발하여 758만원, 2016년 10월 현재 43건을 적발하여 78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CCTV는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나 적발 사례는 없습니다. 5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 예산은 3억 5,900만원이며, 등록된 75개 단체 2,806명을 대상으로 방문관리 404회, 홍보물 제공 1만 208개, 집합교육 19회, 방문교육 1,18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2016년 위생업소 지도 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점검인원은 567명을 동원하여 173회, 1,383개 업소를 점검하여 159건을 적발하였으며, 영업정지 등 159건을 행정 조치하였으며, 과징금 16건에 1억 4,536만원, 과태료 52건에 1,75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중ㆍ식품접객업소의 단속건수, 각종 법규위반 건수 및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총 점검건수 730건에 행정조치 건수는 90건입니다. 업소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2016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비 4억 114만 4천원을 지원하여 157동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농약봉투, 농약병 수거실적입니다. 2016년 수거실적은 폐비닐 94만 7,890㎏, 농약봉투 1,830㎏, 농약빈병은 1만 8,290㎏을 수거하였습니다. 읍면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환경미화원 교육내역 등입니다. 2016년 각 업체별 1회씩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경유차량 매연가스 점검 및 단속실적입니다.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포함하여 2014년 1만 2,406건, 2015년 1만 4,980건, 2016년 1만 1,13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녹색제품 구매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구매대상금액은 12.2%, 2015년도에는 구매대상금액이 22.3%, 2016년도 9월 말 현재 구매대상금액 87억 1,676만 5천원 중 20억 6,324만원을 구매하여 구매비율 23.7%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과는 쭉 보면 조금 신기해요. 일이 엄청 많은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특히 환경 관련 업체들 관리하는 것 보면 폐기물 업체, 환경관리시설업체 등 다 이렇게 수백 개씩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인원도 환경지도팀 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여기 저희가 점검하고 한 부분도 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거의 한 50%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인 규정대로 전부 다 한다면 이것보다 2배 이상은 더 해야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업체들 최소한 1번 가서 둘러보고 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700개 되고 400개 되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체크리스트까지 작성하고 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고생하고 계시고요. 제가 질의드릴 게 많은데 12쪽에 폐비닐 수거량이 당초에는 1,300톤을 계획을 했는데 1,064톤 부족수거량 개념은 뭐예요? 원래 이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못한 거예요, 아니면 해야 되는데 남은 거예요?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수거량이 적어서 지출이 안 된 부분입니다.

예상한 거죠? 실제로 이것을 치울 것을 못 치운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폐비닐 수거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12쪽의 폐비닐하고 73쪽의 영농폐비닐은 73쪽은 2016년도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고 실제로 양이 줄었네요. 그리고 20쪽에 축협은 어떤 내용으로 과태료를 받은 거예요?

수집ㆍ운반을 하는데요, 가축 잔재물을 수집ㆍ운반을 하는데 직접 수집ㆍ운반을 안 하고 다른 업체에서 처리업체에서 직접 가지고 가면서 축협에서 수집ㆍ운반을 했다고 해서 신고가 돼 있는 상태라…….

축산물공판장 우지 그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고려그린은 내년에는 뭔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상황이 바뀐 게 있나요? 저번에 보니까 비점오염 저감시설 해서 7천만원 또 새로 설계비 추경에 세우신 것 같은데.

저희가 설계는 실시하고 있고요, 설계는 하고 있고 내년쯤에는 이런 저런 부분들이 소송도 마무리되고 그러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는 게 31쪽에 하천 수질검사인데 BOD, COD 이게 뒤에 이것에 대한 판정기준이 1회 A, B 이것은 등급을 1급수에 A, B, C 이렇게 나눈 건가요?

전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BOD 기준 2.0 기준으로 해서 밑에는 A등급, 2.0 넘으면 B 그렇게 된 건가요?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건지.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BOD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1A가 1ppm 이하입니다.

1ppm이요?

예, 그리고 1B가 2ppm 이하, 2가 3ppm 이하, 3이 5ppm 이하, 4가 8ppm, 5가 10ppm,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수치상으로 보면 2016년도 들어와서 감곡 청미천 3.5, 삼성 미호천 4.1, 맹동 2.5, 삼성 성산천 2016년도 들어와서 이렇게 수치가 높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올해가 많이 안 좋은데요, 많이 가물어서 수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평균으로 잡은 거라 가뭄이 많이 들면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년에는 괜찮은데 비가 안와서 물이 적을 때는 자연적으로 오염도가 올라간다?

예, 자연적으로 발생된 하천수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공장이나 가정에서 나온 하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물 때 상대적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소에도 하고 있고 삼성, 금왕도 하고 있고 삼성도 더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 연동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이게 작년 감사에서 정산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많이 달라진 거라고 봐야죠. 이게 월별로 자료도 나와 있고 월별 보니까 실제 수치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연말에 정산을 하겠습니다.

정산 잘 하시고 매월로 잘 하시고.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40쪽에 주유비 내역이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그냥 일률적이에요. 기름 값이 경비에 들어가죠?

예.

경비 보면 구체적으로 0.1 단위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이것은 그럴까 싶은데 주유비는 5.0, 1.7, 3.1 계속 똑같아요.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기름 값이 변동이 있고 단가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유류대는 저희가 1년 통계를 내보면 실질적인 지급량보다 저희가 더 적게 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적게 들어가도 보전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냥 평균에서 우리가 입찰할 때 얼마라고 지정된 그 금액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더 손해를 봐도 손해 보전 못 해주고요.

그래요? 그 기름 값에 한정을 해서 그러는 건가요? 경비 중에는?

그 기름 값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름 값 전체를 나눠서 12개월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전체 43억이고 내년부터는 61억으로 예산이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류대가 그렇게 비율이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금액에 의해서 산정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관련한 정산서나 정산자료 같은 것도 다 있을 수 있겠네요?

유류대는 지금 정액으로 줘서.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면 거의 지출하고 있는 단가가 더 낮게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구입한 금액보다는. 그것은 확인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폐기물처리장 이 자료 갖고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잘 되고 있는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 대략적으로 폐기물 매립하는 상황이랑 소각하는 상황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진천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것이 적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특히 소각장 같은 경우 일부 하다가 중지되고 서고 그런 얘기도 조금 듣고 그랬는데 상황이 어떤지.

어쨌든 저희가 처음 계획했을 때보다는 지금 폐기물 처리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소각 가능한 물질을 다 태우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통계에 대해서 그쪽에 항의도 조금 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소각시설을 지금 또 증설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청하고 진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립이 원래 계획한 것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소각해야 될 부분이 매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소각시설을 증설하려고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소각시설은 어차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기간이 있어서 1년에 2번씩은 가동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일단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제가 들은 것은 소각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기계가 몇 번 포화상태되고 섰다는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각에 들어가는 게 음식물찌꺼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축분처리장에서 음식물찌꺼기 앞으로 거기다 할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여기서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소각시설을 늘리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음식물을 뺀다 하더라도 지금은 소각시설 용량은 조금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같이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올해도 어려웠었는데 구역을 조금 더 나누고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엽사들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됐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6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 보면 대기배출시설 환경오염 시료채취 용역이 있는데 그냥 여기 사업량 17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음성군에서 용역을 어디어디 채취를 해달라고 용역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주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삼성환경 있죠, 음성에?

예.

삼성환경도 항상 하면 채취를 했나요?

삼성환경 지금 이것은 올해 처음 예산을 만들어서 처음 하는 거고요.

처음 해서 거기 것은 못 했어요?

삼성환경은 저희가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채취를 했습니다.

언제쯤 하셨나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올해 몇 번 민원 들어와서 몇 번 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한두 번 말썽을 부린 게 아니라 매년 몇 번씩 말썽을 부려요. 그런데 그게 적발이 되면 삼진아웃 제도가 없어요? 규정에 있지 않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것으로 3회 이상 한다면 중징계를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허가취소까지 가는 것도 있고 가중처벌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1년이나 2년으로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을 적발을 할 때 똑같은 사안이라도 내용을 위반사항을 조금 조금씩 사항을 다르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환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야. 음성군에 아주 가장 큰 문제예요, 거기가.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알지만 그림으로 봐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폐합성수지로 PE하고 PP, 폐섬유 이것만 하게 돼 있는데 이 사진으로 봐도 어마어마해요. 오만 게 다 있어. 그리고 여기서 하루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약 2.5톤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2.5톤을 갖다 가서 쌓아놓을 수 있는 양은 1달 30일 몫만 여기다가 쌓아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쌓여있는 것은 어마어마해. 그리고 음성군에다가 거기서 40톤짜리 허가를 냈었죠, 음성군에서는 반려를 했지만.

예, 신청은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40톤이면 음성 광역쓰레기 폐기물처리장이 50톤이에요, 용량이. 이 사람들이 이만큼 대단한 걸 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몇 사람한테 들었어. 음성군에서 내 돈 안 먹은 놈 있으면 나와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다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부터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업정지도 10일 내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2개월 영업정지를 또 내렸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를 한 상태인데도, 지금 영업정지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계속 소각을 시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관 기준 이상으로 많이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조치명령을 내렸거든요. 부적정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소각을…….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영업정지를 내렸으면 그날부터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술집에 술을 떼어왔는데 영업정지를 해놓고 이것 더 팔면 안 되니까 다 빌 때까지는 팔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사실은 이것을 내가 틀어주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틀어주는 건데 나한테 있는 그림을 보면 엄청나요. 그리고 그 동네에 야채, 식물 키우는 것 손으로 만져보면 새카맣게 묻어 나와요. 휴지로 해보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도 참 거기 분들은 무던하게 착하신 분들이야. 그런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솜방망이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것 할 때도 밤에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린 여기에 허가난 대로 PE, PP, 폐섬유만 하면 파란 불꽃 밖에 안 나온대요. 전문가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야. 이런 것을 그래서 낮에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소각을 밤낮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2.5톤을 하루에 하는데 그것을 집게차로 넣는다는 거예요. 한 집게차가 거의 2톤 가까이 되는데. 그걸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밤에는 더 많이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됐든 이런 업체를 단속해야 될 담당부서에서 그동안 너무 흐느적하게 봐주지 않았느냐. 아까 앞서서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많은 업체에 문제가 있지요, 많은 데를 하려면. 그렇지만 여기는 거기와 다르다 이거예요. 그냥 일반폐기물을 배출시키는 업체와 이렇게 자기 영업을 위해서 하는 업체하고는 분간을 해야 된다. 이런 데는 집중단속을 해야 되고 여기 집중단속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했던 자체는 뭔가 큰 문제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좀 더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이 여기에 전념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이걸로만 봐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가든 어떻게든 해서 도대체 어떻게 영업을 하는 건지 봐야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음성군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야. 대소에 지금 거기 어디야, 그거 한번 내보내려고 하는데 돈 수도 없이 줘도 안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업체 용량을 조금 더 늘려줘서도 안 되겠지만 지금 있는 자체 갖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기서만 할 수 있는 물량뿐만 아니라 그 물량 외에 다른 합당하지 않은 폐기물을 하지 않도록 감시하시고요. 그리고 수시로 밤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날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나한테 일단 사진으로 먼저 왔는데 내가 사진으로 보니까 분간이 안 돼. 그래서 날을 잡아서 내가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이것 집중단속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도 가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새카만 매연이 나간다, 사실 그 새카만 매연이 나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해도 그것을 적발할 수는 없습니다. 못 하게 할 수는 있어도 적발할 수 없는 게 폐수 쪽은 바로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검사 의뢰를 해서 처벌할 수 있는데 대기 쪽은 저희가 샘플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것을 이해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쌓여있는 게 허가 난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폐기물이냐 이런 것은 충분히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마다 점검해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엉망으로 전체가 쌓여있는데 이것 단속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거기 처분은 많이 했습니다, 처분은 많이 했고…….

처분을 해도 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벌금이라든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벌금 몇 푼 나오는 것은 겁을 내지도 않고 어차피 벌금을 내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업정지를 시켜도 영업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있는 것 정도는 소각시킬 수 있게끔 했다, 그 물량이. 이것 자체가 그것은 특혜를 주면서 영업을 시킨 것 아닌가 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죠. 무슨 영업정지가 그런 게 있어요. 영업정지는 그날부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영업정지는…….

영업이 뭐예요, 쌓여있는 것 없애는 것 그거 영업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 부분의 영업이 아니라 거기는 폐기물 처리업체기 때문에 폐기물을 돈을 받고 가지고 오는 게 영업이거든요.

폐기물 갖고 와서 거기서 소각을 시키잖아요, 있는 폐기물을 영업정지기간에도 지금 소각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각을 하는데 저희가 영업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받고 폐기물을 가져오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과장님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영업을 정지시켰는데 거기에서 소각하거나 관리 감독 못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술집에 미성년자를 받아서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영업만 못 하게 하지 와서 애들 손님이 와서 술을 먹고 이러는 것은 우리가 있는 술 갖고 하는 것 어쩔 수 없다, 이렇게밖에 더 돼요! 밖에서 더 반입시키는 것은 몰라도 미리 갖다놓은 술은 그냥 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 내용은 사후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삼성환경같이 이런 데가 버젓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영업을 하는 겁니다. 뻑 하면 그런다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음성군에 내 돈 안 먹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저한테 사진으로 직접 보냈는데 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예, 그렇습니다.

조치명령을 부적정 보관하고 있는 것은 그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게 다시 2차적인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정 보관하고 있는 것 자체만 소각하고 나머지는 소각하라는 것은 아니고 부적정 보관하고 있는 그 양만 조치하라고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치명령을 내렸다면 당연히 그거를 안 하는데 부적정 보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거고, 그리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것 물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합리하다거나 그렇다면 저희도 다시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조치명령이라 조치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자꾸 그런식으로 변명을 하시니까…….

아니, 변명이 아니라 제가 결정하고 내린 부분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지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책임을 지셔라 이거예요. 영업정지를 했어도 반입시키는 것에 대한 영업정지지 안에서 소각시키는 것은 영업정지의 해당사항이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조치명령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 보관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린거죠.

그러니까 부적정 보관을 했든 어쨌든 거기서 소각하는 것은 영업정지사항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처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처분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인데 그 내부에서 소각하는 것은 해라, 이렇게 처분을 내리셨다?

조치명령 내린 부분만, 다른 것은…….

그러니까 조치명령을 그렇게 내리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부적정 보관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2개인가 있습니다. 부적정, 밖에다 보관하고 있는 게. 그것을 소각하라고 그런 거지 안에 있는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은 소각하라고 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말이에요. 과장님, 영업정지를 하면 그날부터 그 기간부터는 모든 것을 스톱시켜야 하는 게 영업정지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젓이 업자들이 큰소리치면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주인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 한대. 주민들이 들어가면 이 새끼들 뭐 하러 왔냐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환경지킴이 이런 사람들이 가서 들어가려고 하면 이 새끼들이 왜 왔냐고 이렇게 욕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여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며칠 동안 소각할 수 있는 양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글쎄 정확한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소각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무조건 하고 여기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것을 소각 안 하고 안에 있는 것을 소각하고 이것을 무한정 내버려 두고.

그것은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합니다.

매일매일 가서 점검해요? 여기에 지금 컨테이너에 있는 것이 소각해야 될 부분이 늘 없어지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안에 것 없어지는 것은 저희가 사진 촬영은 다 해 놓고 있거든요.

지금 늘 그런 것은 가서 검사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하루 2.5톤에 30일분만 받아놓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눈으로 봤을 때 그 양 이상을 항상 갖고 있다는데 이것을 계속 검사를 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어쨌든 처리를 하느라고, 저희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골칫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청소행정팀에서 지도 점검하는 친구가 1명이 있거든요. 1명이 있고 다른 생활폐기물 하는 쪽하고 사업장폐기물 1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 고려그린하고 여기 때문에 거의 일을 못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게 가동하고 있는 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수만 있다면 저희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반갑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중점적으로 해서 영업하는 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는 할 수 없도록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얘기로도 아무리 공무가 많고 바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은 데를 공무가 바쁘기 때문에 손이 다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행정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앞으로 철저히 한다는 답변으로 하셔야지 자꾸 일이 손이 못 미친다 이러면 주민들은 지자체 뭘 보고 지자체를 믿고 삽니까?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불법쓰레기 CCTV 설치가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불법쓰레기 카메라를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이런 데는 신경을 써서 더 늘려주셔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전혀 없다고 그러시네?

4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이미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 데 것은 필요한 쪽으로 옮겨가면서…….

옮기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있을 때는 거기 안 버리다가 옮겨놓고 처음에는 있는 줄 알고 안 하다가 없는 게 확인되면 또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좀 사업비를 더 해가지고 더 늘려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달청의뢰 사무기기 지역업체 명단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광역폐기물처리장에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내구연한이 25년 계획이죠?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만들 때 25년 계획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6년밖에 못 했어요. 그것 용량을 만들 때 25년을 쓸 수 있다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벌써 매립장이 부족하다, 매립양이 많이 늘었다 그러는데 혁신도시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혁신도시 계획이 있어서 혁신도시에는 인구가 얼마나 늘고 이 계획까지 다 세워갖고 이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천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 할 때 혁신도시에 인구가 늘면 그때 물량이 얼마큼 늘고 이런 것까지 해서 한 거예요. 여기에 가연성 쓰레기를 그냥 매립을 하면 그것을 운영하는 업체는 어떤 이득이 있냐면 여러 가지 자기들이 들어갈 게 안 들어가니까 그냥 매립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단, 거기에 공무원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진천 공무원들이 와서 한다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없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돈을 내서 우리도 같이 해서 한 거니까 놔두면 그것을 관리하는 업체만 부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적게 가면 갈수록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소각시설이 1년에 2개월씩 수리를 하고 점검해야 돼서 소각을 못 한다는데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매립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들어갈 때 그때는 충분하게 미생물이라고 하나, 냄새 안 나게 뿌리는 약을 많이 뿌려주면 되는데 그 방역소독기까지 또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해충이 알을 못 까게 하려면 가을에 그것을 많이 뿌려놔야 해충 알이 안 생기는데 그 방역기까지 고장이 나서 가을에 못 뿌렸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소용이 없는데. 그러면 내년 봄에 파리하고 모기들이 엄청 난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진천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바라만 봐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부분을 진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음성군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 음성군에서도 같이 쓰는 거니까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우리도 가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점은 저희도 가서 확인도 하고 조치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될 때는 도청에 얘기해서 중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뿐만이 아니라 폐목재도 문제예요. 폐목재가 압축목재기 때문에 거기에 화공약품 같은 본드 이런 걸로 붙여놔갖고 폐목재를 그냥 매립을 시켜버리면 거기에서 엄청나게 또 좋지 않은 물질들이 방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들을 진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진천군에 가서 운영을 우리도, 그냥 이것을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방관하고 있으면 업체 도와주는 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연도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사장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도 철저를 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궁금한 것 2가지만 질의드릴게요. 61쪽에 음식점이나 예식장 등에서 유통기한 지난 자재를 보관하는 것을 적발하셨죠? 그런데 그 제품을 어떻게 처리하세요?

이것은 예식장에서 한 것은 크게 많이 적발된 것은 아니고요, 고추장인가 몇 개 조그만 게 있어서 적발된 사항이라 그냥 그것만 없애고…….

다시 또 쓰려고 보관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가차 없이 내버려요?

예, 그것은 바로…….

특히 예식장 같은 데는 우리 지역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올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식중독이라도 났다면 큰일 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는 조그만 게 있어서 바로 처분한 겁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건강검진을 했는가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건강검진을 안 받은 업소에서 일을 하는데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 만약에 여기도 간간히 나오지만 청소년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검진 안 받으면 나쁜 병 그런 것도 위험이 있고 보건소에서 물론 하지만 환경위생과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 건강검진을 안 받은 것 같아.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이 워낙 중요한 거고 일도 많고 가짓수도 많고 그런데 직원은 얼마 안 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광역폐기물 고려그린이나 삼성환경 이런 문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생략하고요. 23쪽에 2016년도 특수시책으로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하신 건가 봐요?

예.

그런데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던 건가요?

행복홀씨사업은 2015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24개 단체에서 1,600명 정도가 참여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권장을 자꾸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떤 단체에서 했는가를 볼 수 있나요?

이것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55쪽인데 과수를 소이면 비산리에 복숭아하고 초천리에 사과를 멧돼지가 피해를 주는 건데 이런 것은 어떤 유형이에요?

과일을 손해를 끼친 경우도 있고 나무 자체를 흙을 파서 나무를 무너뜨리고 뿌리를 파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만나면 농작물 피해보는 것 때문에 많이들 하소연 하시는데 기피제도 있고 퇴치제도 있고 그런데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이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내년에 우리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좀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한 것 1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01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10월 31일 기준인데.

평상시에도 한 60% 정도 징수가 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물에 대해서 6.8%네. 지금 이게 시설물은 언제 나가요? 봄에 나가는 것 아니에요?

같이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하고.

그러면 납기가 미도래된 것도 아니고. 납기가 언제까지예요?

이 시설물은 올해 부과가 폐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미수예요?

예, 시설물에는 이제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미수금을 9,900만원에서 6.4%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네? 이게 전년도예요, 과년도예요? 다 들어간 게 전부. 전년도 것만이 아니겠지.

예, 지금 있는 것은 과년도 것까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언제 나간 건데요?

1년에 2번씩 나가고 있는데요…….

6월에 나갔을 것 아니에요, 7월에?

이게 9월인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9월.

9월에 나가서 10월 현재에 48.6% 아주 징수율이 저조하네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이 정도 되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납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못 받은 게 사실 돌아오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전화하고 그래야 나중에 또 다음 게 들어가면 그때서 같이 내는 부분도 많고요.

하여튼 특별징수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요, 서류를 만드실 때 201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 딱 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시설물 딱 해서 본 위원이 이것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니까 과년도 거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괄호를 해서 하든지 여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잖아요.

시설물은 올해부터 취소인 걸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잘 표기하세요. 금년도 것이 아닌데 여기 서류에 나온 것도 그렇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괄호로 해줘야지 알지. 그렇게 되면 다 2016년도 10월 31일 현재로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누가 과년도 거냐 전년도 거냐 하겠어요, 다 지금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식 하나라도 표기하는 것도 보기 좋게 해주시고 징수하는 데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너무 저조해서. 열심히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폐기물처리업자 허가조건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19조제1항에 의거 다이옥신을 24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다이옥신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다이옥신은 저희가 못 하고요,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다.

2년에 1번 이상 하라고 하니까 2년에 1번은 하겠네요?

예.

지금 다이옥신 측정한 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성환경이요.

삼성환경은 다이옥신 측정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다른 거고. 72페이지에 2016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 현황을 보면 지금 슬레이트 철거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음성군이 13개고 금왕읍이 50개, 소이가 18개 이렇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 쭉 이렇게 있는데 어째 금왕만 이렇게 50개씩 되나요?

이것은 금왕에…….

신청한 사람이 금왕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신청한 게 아니라 거기 지붕 개량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하는 데 일단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가지고 다른 데를 한 거라 금왕읍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금왕에 중점적으로 하셨어요?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금왕지역만 특별히 더 해준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연초에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당초에 계획물량 잡고 나서 중간 중간 사업비가 남으면 당초에 안 됐던 사람 연차적으로 순서대로 해주는 거지 금왕만 특별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팀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답변 다르고 팀장님 답변 다르고 다 다른데 과장님 답변 방어해 주시느냐고 팀장님이 수고 많으세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을 균형 있게 하라. 해도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여기도 슬레이트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음성읍. 소이, 원남 할 것 없이 이쪽도 많은데 모든 사업을 이렇게 모든 실과에서 다 똑같지만 이렇게 눈에 띄게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덜 간 데로 조금 더 그 지역에 분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검사한 내용은 아니라요.

저희가 행정처분한 것은 다 있습니다.

거의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