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귀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먼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점숙 민원행정팀장, 이운철 지적관리팀장, 박인제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부동산등록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광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민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예산안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내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총 세출예산은 3,159억6,072만원인데 저희과 내년도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4억1,338만5,000원이 늘어난 12억8,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군 예산점유율은 0.4%에 불과합니다. 늘어난 예산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세입세출에 현금에 적립하였으나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산출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행정구현 민원사무처리 지원을 위해 2억3,033만9,000원을 편성 그중 민원행정시책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작년보다 1,519만원이 줄어든 1,57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506만6,000원 공공운영비1,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줄어든 20만원 편성 포상금70만원 늘어난 300만원 편성 창구민원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520만원이 줄어든 6,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이중 공무직 등 민원근무복450만원 민원실 운영을 위한 970만원이 줄어든 6,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산취득비300만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을 위해 국비30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세대지원금은 올해보다3,000만원이 줄어든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을 위해 국비1,4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민원실운영을 위해 지난해보다 556만2,000원이 줄어든 2,154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운영비 2,094만원과 정보공개모니터링 간담회에 따른 실비보상금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구현 토지정보 관리를 위해 지난해보다 258만원 줄어든 1억8,79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중 일반운영비 75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련 문서전산화를 위해 1,700만원을 편성 지적관리 운영지원을 위한일반운영비를 142만원 줄어든 3,440만원 편성 이중 사무관리비는 840만원 공공운영비는 2,6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400만원 편성 지적정보화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8,010만9,000원 늘어난 6억5,501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관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8,452만3,000원 늘어난 5억7,430만3,000원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는 7,522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지적재조사관리는 지난해보다 4억930만원이 늘어난 4억9,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1,078만원 공공운영비는 130만원 편성하였고, 심천지구 조정금 정산금으로 4억8,7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관리로 441만원 줄어든 8,071만6,000원 편성 운영지원을 위해 이중 일반운영비는 600만원 줄어든 3,598만원 편성 사무관리비는 1,0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2,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3,0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473만6,000원 부동산관리 160페이지입니다. 부동산등록 예산은 지난해보다1,657만원 줄어든 1억5,532만6,000원 편성 지적민원발급을 위한 일반운영비4,550만원이며, 이중 사무관리비는 500만원 공공운영비 4,050만원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오기정정처리전 DB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226만원 여비200만원 반관금 기타 246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해 지난해 보다 2,590만원 줄어든 7,01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 161페이지 기본경비...

그것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 이자반납을 위해 25만원 반환금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광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살펴보신 대로 2017년 민원봉사과 당초예산내역은 사업예산은 거의 없고, 대부분 민원실 운영을 위한 기본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민원봉사과 2017년 당초예산편성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11페이지 개발이익 환수부분에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외 9개 사업이라고 대상사업을 명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대형사업이 9개 정도 최소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예.

어디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1,650제곱미터 이상인데 도시계획지역은 990미터 이상이고, 그런데 개발부담금 하는 것은 건수가 올해 7건입니다. 부가건수가, 그런데 사우스케이프하고 휴양콘도미니엄 거기하고, 창선대벽리에 가족호텔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우스케이프가 부가금액이 많고 11억하고 2억9,000원하고, 창선 대벽리가 8,600만원 그래가지고 7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개발비용 확인 산정을 공무원이 직접 안하고 용역을 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산정을 못하고...

계속?

계속 그랬습니다. 업체는 업체대로 주고, 그 업체에서 또 용역을 줍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업체에서 해온 대로 하면 점검을 못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달리 용역을 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평가사들이 2개 업체를 하듯이 행정에서 1개 업체를 하고 부담해야 할 거기에서 한 업체를 선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산정기준이나 이런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은 금액은 공무원들이 합니다. 표준이라고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에서 산정을 할 수 있는 그 표준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몇 십억 되는 것은 건물토록공사에 저희들이 그것을 못합니다. 건축직도 못하고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을 필히 줘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부분에서 156쪽 제일하단 부분에서 전입세대지원 부분에서 전입세대지원금이 전년도 1억3,000만원에서 내년1억으로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입세대가 올해가 작년보다 2016년도 10월말에 248세대가 나가지는데 일부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9월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올해 10월 말에 8,900 정도가 나가서 2016년도에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추경 때 모자라게 되면 편성을 하더라도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우선 올해 기준으로 맞춰났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내년도에 전입세대가 줄거라고 예상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줄여놓고, 추경에서 또 추가되는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입세대 지원금 같은 경우는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왜 줄어들었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정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156페이지 전입세대지원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전입세대 한 세대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2인이상 세대는 30만원이고, 4인이상 세대는 70만원입니다. 이번에 바꿔서 앞전에는 3년 이전부터 타시군에 있다가 2개월 있으면 전입세대에 돈을 지원했는데 올해 9월달에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서 6개월이상 있어야 지원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줄 적에 들어오면 바로 줍니까? 6개월 있다가 줍니까?

6개월 이후에 신청한 세대에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3,000만원 줄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기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서 줄인 거예요?

아니 예, 올해 조기집행도 있고 한데 추경에 실으면 되니까 올해기준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싣기 위해서 조기집행율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록에 다 남았는데 벌써, 예산이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조기집행율을 높이기 위해서 3,000만원 정도를 감한다는 것은 예산세울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승적에 급급해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1억이 조금 못되어서 올해 수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예산가지고 장난치면 안되죠? 왜냐하면 예산이란 게 1년 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건데 아까 과장님이 모자라면 추경에 넣겠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전입세대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넣는 것은 모르지만 조기집행율을 높이기위해서 3,000만원을 깎았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그죠? 과장님 그것은 문제가 있는 그죠? 아까 분명히 조기집행을 높이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줄였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죠? 대답하세요.

...

원칙은 우리군의 모든 행정이 이 예산은 늘어나야 될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전입하는 세대를 늘려가지고 들어오게끔 만들려면 이 예산이 늘려야 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동의합니까? 안합니까?

올해 9,000만원이 못나갔습니다 10월까지.

못나갔지만 예산이란 거는, 10월말까지 아닙니까?

10월말까지니까 월500만원씩 정도 못 나갑니다. 또 6개월 이상씩 개월 수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실적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내년도에 전입세대를 몇 명 더 늘려가지고 인구를 몇% 정도 늘리겠다는 목표의식이 있는 겁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런 예산을 갔다가 올해 작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줄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분명히 과장님 조기집행율 때문에 줄였다. 또 추경에 넣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안넣어 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는 함부로 조정하거나 하면 안되죠. 타당성 있게끔 하셔야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 심천지구 조정금 정산금 4억8,700만원은 군에서 대납을 하는 그죠?

징수합니다. 대납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하는 거면?

아까 세입세출에 현금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러니까 징수하는 거라면 세입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에 넣었는데 규정이 바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하는 데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심천지구 조정금 정산금 해가지고 이걸 더 받아들인 것을 내주는 겁니까?

아까 면적이 줄어든 데는 돈을 그분들이 면적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을 줄 거고, 늘어난 사람한테는 받을 거고, 그 돈을 우리가 세입세출 현금에 넣었는데 올해 규정이 바꿔가지고 그 받은 돈을, 양쪽에 다 돈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은 돈에서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을 내줄 것이고, 가감정산 된 겁니다.

담당 팀장이 누굽니까?

박인제 팀장입니다.

팀장 나오세요. 심천지구 조정금 정산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먼저 받아가지고 대신 조정을 하고 사후에 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소모성 예산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지적정보팀장 박인제입니다. 조정금이 5월 6월경에 조정금 징수방법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3억8,000만원 정도를 받고, 받은 돈을 가지고 일부는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는데 줄 돈이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금을 땅은 도망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땅은 그대로 있는데 조정금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면적이 줄어들었다면 할텐데 면적이 A하고 B하고 서로 차이가 나니까 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적재조상으로 축척이 7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1200분의1 1000분의1 그러니까 1대1로 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1대1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적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적민적공차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이 있고, 지금은 공차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조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면적이 늘어난 것도 있고 공부상으로,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천지구는 보니까 한 2,500평방미터가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

면적이 줄어가지고 결국은, 그런데 면적이...

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주로 심천지구 같은 경우는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같은 경우가 하천분할이 안되어가지고 개인소유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6,500평방미터 정도 군으로 매입하는 편입되었습니다. 편입된 그 차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감산해서 한1억3,000만원 1억4,000만원 정도가 조정금이 부족했...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돈을 내주는 대신 군 땅이 늘어납니까?

예, 늘어납니다.

군 땅이 늘어나는데 어디 과에 재산이 늘어났다는 것이 나옵니까?

저희들은 소유자별로 늘어납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가 될 것이고, 농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면적이 늘어난 만큼 면적을 산정해서 공부를 확정하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대부료를 매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측량을 재조사해가지고 면적이 줄어들면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줄어든 면적만큼 정산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있습니다.

특별법 몇 조 몇 항 있으면 내주시고, 그러면 남해군 전체로 하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심천지구 몇 헥타 정도에 측량결과가 이만큼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선소지구를 했는데 선소지구는 전체적으로 면적이 감소해서 한2,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군비로 부담했고, 차산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가 돈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세입...

이 문제를 지적과에서 민원실에서 물어줄게 아니고, 만약에 도로가 면적이 늘어났다면 도로를 관장하는 그 과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될 성질 아닙니까?

지적재조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면적 증감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조정을 하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관리는 관련부서에서 저희들이 등록해가지고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관리부서는 타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재산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만큼.

예.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수입으로 이만큼 잡힙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잡...

내년부터?

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뭐냐 하면 예산액이 4억8,000만원이 민원봉사과에서 나가면 세입으로 이만큼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억8,7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예...

이게 내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그렇지 예, 저희들이 12월2일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완료공고가 되게 되면 개별로 조정금을 받아 가십시오. 납부를 하십시오 통보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또 지출은 내년부터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돈이 없어지는 대신 도로부지 하천부지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재산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니까, 이것은 분명히 확실한 개념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개인부지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군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 위원님 잠깐만요, 설명이 이해가 안됩니다. 땅을 서로 측량을 해가지고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서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이고 지출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수입 지출이 하나도 없고 서류만 정리되는 것이고?

예.

그것은 상대적으로 땅이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가지고 작아진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될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서로 주고받으니까 하나도 없고 단지, 도로나 하천...

도로나 수로 같은 것은 1억 몇 천 정도는 ...

이런 부분은 우리 군비를 지급한다 그 말아닙니까? 그 부분이 이때까지 개인소유로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지급을 한다 그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세입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세입 할 것 없고, 이때까지 세입을 잡았는데 개인 거라서...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측량을 하다보면 개인이 줄어든 이유가 따지고 보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을 안하다보니까 줄었는데 이것을 조정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팀장님은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개인들한테 주는 만큼은 줘도 다음번에는 측량하고 나머지 도로라든지 하천이 늘어났기 때문에 군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는다 그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맞는 얘기죠.

실제로 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개인소유 국유토지가 도면자료에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 점유하고 있는 경계대로 측량을 하다보면 개인 토지가 국유지가 될 수 있고, 국유지가 민유화 될 수 있습니다. 현 구역 사용하는 대로 측량을 해가지고 거기서 면적을 산출합니다. 면적이 감소가 될 경우에는 돈을 받아가야 되고, 늘어날 경우에는 돈을 내놔야 됩니다. 거기서 형평성 고려차원에서 늘어난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줄어든 사람한테 드리고, 드리는데 지금 농로 같은 것이 분할이 많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군유지로 편입함으로 인해가지고 면적이 6,500평방미터 정도가 군유지가 늘어납니다. 그 부족한 금액만큼 군비로 대는 것이고, 사실 부족한 금액이 1억4,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관계에서 개인한테 받고 지급하고 이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억8,000만원이 소모성예산이 아니라 조정 관계에서 유동성 자금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이만큼 군유재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죠?

아닙니다. 1억4,700만원입니다. 세입으로 줄어든 늘어난 만큼을 3억8,000만원을 받아들입니다. 받고 면적이 준만큼 4억8,000만원 돈을 내주므로 서 한1억4,7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돈은 군유지로 토지가 매입이 도기 때문에 돈을 조정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억 정도는 손실이 되는 ...

아닙니다. 1억4,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어렵게 하는데 그러면 4억8,700만원 중에 4억8,7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줄어든 분담금을 먼저 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4억8,700만원은 완전히 예산이 소비되는 금액인데?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개인한테 돈을 3억8,700만원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부족한 사람한테 4억8,0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차액이 1억4,700만원입니다. 그 돈만 군비에서 부담하는 거고, 실제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세입이 3억4,700만원이 들어옵니다.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 받을 돈이.

4억8,700만원인데 그중에서 땅값이 3억4,000만원이 되고, 하천이나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이 1억 얼마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만 군비가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부분 만큼은 군에서 지급한다 그 말아닙니까?

예, 제가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아니 됐어요. 4억8,700만원이 군비가 나간다니까 소모성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게 얼만큼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재무과나 이런데서 군재산이 얼마나 들어오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다른 과에 들어오는 것은 맞죠? 소모성예산은 아니죠?

재산만 늘어나는 것이지...

재산도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2분간 정회하고, 11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철정 행정팀장 입니다. 감홍경 후생복지단체팀장 입니다. 하엽제 정보통신팀장 입니다. 이채현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미선 평생교육팀장 입니다. 그러면 보고 자료에 의하여 먼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예산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사무관리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 보고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1억4,700여만원이 감소한 12억3,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30만원이 증액된 7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1억2,900만원이 감액된 1억8,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등에 있어서도 1억8,800여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8억9,648만5,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1억4,75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CCTV관제센터에 필요한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내년도 총 예산은 22억267만8,000원이 증액된 572억2,509만7,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있어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을 8,871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직운영에 있어서 공무원조직 역량강화에 1,200만원이 감액된 6,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지원에 전년도보다 2,750만원이 감액된 3억1,55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입니다.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중에서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올해보다 2억9,988만7,000원이 증액된 9억3,452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시설물관리 및 단순보조 기간제를 작년에는 20여명이었는데 올해는 30명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시책업무 및 행사지원이 전년도보다2,400만원이 감액된 3억1,85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1,28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서 1,180만원으로 내년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지원에 있어서 840만원이 증액된 7,711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가 8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군수님 부군수님 1호차 2호차가 저희 행정과에 차가 있는데 1호차가 운행을 많이 하고, 카니발이 원료를 많이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정책교류에 1,660만원을 감액된 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입니다. 후생복지는 2억2,446만3,000원이 증액된19억5,178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5,69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5,600여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비전자기록물을 DB구축에 따른 시설을 구입하는데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작년에 없던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행정자료 서가를 구입을 하고, 폐기 공인함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직원후생 지원입니다. 직원후생 지원에 1억7,476만8,000원이 증액된 14억1,099만5,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에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6,000만원은 콘도미니엄 회원권구입 4구좌 4,000만원씩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장 군장지원에 전년보다 500만원을 감액하여 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직활성화 운영지원에 있어서도 120만원을 감액한9,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행사운영비는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공무직 근로자화합행사를 내년에 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단체지원에 이장단지원에 1,000만원이 증액된 1억3,86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500만원이 감액된1,25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5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이장단 국외여비 해외시책연수가 일반보상금에서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변화가 있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2,5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장단 해외연수지원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일반보상금에서 내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이 변경되면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장단지 발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협력활동지원에 1억9,920만원이 증액된 5억3,182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일반보상금에 1,5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것도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목을 변경함에 따라서 일반보상금에서 1,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500만원이 증액 신규 되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새마을 해외연수 해외협력사업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1,515만원이 증액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날 기념식에 77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에 7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에 있어서 245만원이 감액된 1억9,629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445만원이 감액된 1억3,214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국민의식개혁 등은 작년과 같습니다.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300만원이 증액된 5,465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300만원은 민주평통자문회의 남해군협의회 운영지원에 3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실장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실장은 평통에서 돈이 정부지원금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인건비는 내려오는데 상여금 없어서 300만원을 추가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지원에 1억2,650만원이 증액 편성된 2억65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1억2,650만원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2,650만원이 증액된 1억7,65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는 국지방도 차량번호 인식 및 주요도로변 방범용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해읍 3개 마을은 남해읍에서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새마을운동 추진에 있어서 6,000만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제2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15년도까지 새마을 우수마을에 시상금이 있었습니다. 16년도에는 없었고, 그래서 새마을시상금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새마을에서 시상금제도를 활성화해주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기위해서 내년도에 시상금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남새정원을 각 마을마다 내년에는 조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팻말 구입비에 300만원 그리고 꽃모 또 채소 등에 필요한 퇴비를 조금이나마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게, 추진실적 우수마을 지원을 위해서 우수마을에 시상금이 아니고 그 마을에 시설비를 4,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최우수마을1개소에 1,000만원 우수마을 1개소에 700만원 장려마을 3개소 각 마을에 500만원 특별상 5개소에 각 마을에 300만원씩 시상 사업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정보통신 구현에 2억9,962만원이 감액된 28억1,322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중에서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사무관리비에 1,584만5,000원이 증액된 9,489만5,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는 전산실 보안프로그램 갱신을 해야 되고, PC보안프로그램 갱신 그 다음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50만원이 증액된 1억5,75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마다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구입비에 1억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130대 모니터 40대 프린터 20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0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주민등록 새올 등 15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따른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데 8,000만원 군민정보화 교육장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4,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이 161만8,000원이 감액된 2,866만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하 예산 줄어든 목들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정보통신교육 및 ICT세미나 참석 등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르신 컴퓨터교육 및 정보화 경진대회에 필요한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남해군 컴퓨터봉사회에서는 매년 읍면순회를 하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교육 나가면 교통비라든지 실비를 조금 보조를 해드리고, 또 어르신 컴퓨터 경진대회 때 지원을 해주기위해서 3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에 1,176만원이 감액된 1,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운영활성화 지원 구입 재료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500만원 중에 도비 150만원 군비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고, 1회 추경 때 500만원이 도비가 내려오고 해서 500만원을 편성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336만원 도비302만4,000원 군비 705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고도화에 7,015만8,000원이 감액된 8억5,1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공공운영비에 5,072만원이 감액된 5억5,26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보다 4,100만원이 증가된 1억5,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에 3,221만8,000원을 감액한 7,51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50% 군비50% 도비3,756만9,000원 군비3,756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도군간 4대 국가통신망 회선사용료를 3,221만8,000원이 감액된 7,513만8,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군비가 50%씩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한지 40분이 지났습니다. 액수는 말하지 말고,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군비가 포함된 도서지역 숙호 호도 노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운영입니다. 관제센터운영에 있어서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이 2억1,741만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관제센터 모니터닝 요원을 4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증원 이유는 최초 관제센터 개설할 때 319대 였는데 지금 현재 417대입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관제할 수 있는 능력이 50대에서 70대인데 지금 100대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CCTV노후시설 교체 및 긴급복구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방범용 CCTV 4개소 국도확포장으로 인해서 성산 갯마을 앞 연죽 삼거리에 대해서 이전을 하는데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합관제센터시스템을 증설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19대인데 417대로 늘어남에 따라서 시스템을 저장하는 서버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도립남해대학 지원입니다. 도립남해대학 지원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이유는 해양플랜트 안전 인력양성을 위해서 증액이 작년에 2,000만원 올해 3,000만원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운영에 있어서 9,000여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친환경안전농산물지원에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작년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없어서 신규로 5,300만원 편성된 걸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5,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인데 평생학습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1층 옥상 화단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3층 옥상 방수를 해야 되고, 3층 창문틀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 시설비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우수학교 육성입니다. 우수학교 육성은 6억400여만원이 감액된 24억6,100여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금이 1억4,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남해학숙 설치에 있어서 학숙 구입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입비 5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85페이지 서민자녀교육 지원입니다. 서민자녀교육 지원도 8,000여만원이 감액된 8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6억8,400만원 군비 1억9,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행사운영비가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진로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초중학생 500여명에 대해서 진로동기 부여캠프운영 등해서 2,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이 2억여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초.중.고교 무상급식이 1억1,600여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어서 7억1,6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10% 군비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행정과 운영경비가 1억9,90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9억입니다.

예, 19억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행정과 기본경비도 전년도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점심 먹고 합시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시간42분 정회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

예산하고 관련 없는 일인데 행정과가 지원부서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행정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 직원들 후생복지 등 해서 최고의 지원부서라 생각하는데 최고의 지원부서임에는 틀림없죠? 전체 지원들을 총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부서는 맞습니다만 최고라고는...

제일 중요한 인사관리를 하고 인사에 대한 전체 직원들을 다 뒷받침해주는 것이 최고의 지원부지서, 인사권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급자의 지시를 듣는 하는 거지, 인사권이 없으면 과장님 말 팀장이 어디 있고, 팀장 말을 들을 팀원이 어디 있소? 인사권 때문에 다 그런 거지, 과장님 그 정도의 사명감을 가져주시고 제가 이번 결산추경에 이어서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 느낌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앞에 7대 의회 하고 정기적인 예산심의를 3번째 합니다. 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앞에 2번하고 전혀 다른 것을 느낍니다. 쉽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공격적으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어쩌면 감정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제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어쩌면 집행부 수장인 군수에 대한 불만인가, 그렇지 않으면 의원에 대한 무시인가? 2가지가 같이 내포될 수도 있고, 특히 일부 과장도 그렇지만 팀장들이 와서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면 나름대로 겸손과 당당함을 유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한 대로 더 쉽게 말하면 의회에서 해볼대로 해봐라 삭감하면 일 안할거고, 삭감안하면 다행이고, 내도 이 예산에 대해서 짜증난다는 이런 감정이 많이 내포된 것 같더라고 예. 그리고 결산 추경 끝나고 나서는 불만을 위원들한테 바로 돌아서서 왜! 내만 그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게 3번째 하는 여기에 좀 달라진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우리가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 삭감해버리면 편하게 일 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 전체가 지원부서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앞에 복지과인가 기획실장한테 그랬는가 금년예산이 항간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 예산 전체내용들이 의원들이 점검을 해보면 알겠지만, 예산이 주로 증액된 것이 새롭게 특수시책이라고 내놓은 이런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선심성으로 많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어쨌든 의회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위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우리 이장님들 지원에 1,000만원인가 예산이 불어났지요?

예.

1,000만원은 무슨 내용으로 늘린 겁니까?

이장단지 발간에 따라서...

그거 말고, 단지 발간 사업비가 별도로 있던데?

그거 하고, 해외연수는 앞에 일반...

그것은 별도로 있고...

이장단 지원에 총괄이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장단지 발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늘어난 것은 이장단에서 그거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장단에서 건의에 의해서 해준 겁니까?

예, 이장단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에 의해서 이장단지를 발간을 꼭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이장단에서 강력하게 회지를 꼭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용이 무엇인지 여쭤봤더니 전국이통장연합회 남해군회지를 발간한데 대해서 안에 내용은 이통장 헌장이라든지...

그러면 예산과목에서 이장단이 나름대로 회지를 발간할 것 같으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장단에 넘겨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그렇게 실어났습니다.

해외연수 지원은?

해외연수 지원도 과목을 변경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500만원?

예.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합니까?

예, 단에서 알아서 하는데 보통 보면 단장님들이...

경상사업보조로 넘겨줬으면 이장단에서 알아서 해야지 뭐, 행정에서 선발기준을 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했습니다. 이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통보가 오면 예산을 행정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안맞다 해서 내년에는 ...

보수를 더 달라는 소리는 안합니까?

이장단에서도 보수가 10년 동안 20만원으로 되어가지고 인상이 안되고 있고 해서 활동비라든지 복지도우미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활동비를 지원해주라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복지활동도우미 역할을 하는 활동비 5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월?

예, 월5만원씩.

행자부에서 기준지침에 따라서 20만원 이상 못 주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 10년동안 묶어져 있습니다.

대신 상여금은 줄 수 있게 됐잖아요?

상여금도...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상여금을 20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상여금도 설 추석 명절 때 10만원씩.

10만원씩 줍니까? 보수 더 달라고 하면 200%까지 주니까 100% 100%씩 더 줘버리면 되지?

타 시군에는 그렇게 안하고 있어서 그렇게는 생각을 못해보고, 복지도우미 활동을 많이 하니까 활동비로 5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쨌든 그 말고도 이장과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화합의 날 해가지고 올해 3,000만원 편성이 되었지요?

예.

그것도 경상사업보조로 이장하고 지도자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 좀 봅시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물론 제2새마을운동 활성화 때문에 나름대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재료비를 해가지고 6,0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 정원 팻말 등 구입비에 300만원 이 300만원 가지고, 팻말만 300만원 입니까?

예, 우수마을 최우수마을 해서 10개 장소에 팻말을...

그것은 별도 4,700만원인가 예산이 있더만?

그것은 시상금으로서 사업비입니다. 그 마을에 시상금으로서 사업을 해주는 시설비고, 남새정원 설치한 장소에 동네에서 팻말을 설치해주라고 하면...

이것은 선거법에는 안 걸립니까?

예, 선거법에는 안걸립니다.

군수가 시상금을 직접 지급해도?

이것은 시상금이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가는 팀장급에서 선발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앞에 김대홍 과장 할 때 의회에서 마을과 면간에 오히려 이런 평가를 하는 것 보다 안하는 것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그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안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까?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5년도까지 평가를 3년간 했었는데 올해는 제2새마을운동에 평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새정원이라는 마을스토리 전설 이런 것을 가미한 마실길 걷기 등 남새정원을 조성하는 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마을입구나 마을공터에 별도로?

예.

우리 국도 공원화팀인가 류기문 팀장이 하는 그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것이고, 이 남새는 ...

이것도 마을입구 도로변일 건데 도로변 위주로 하라고 했을 건데?

아닙니다. 빈터에 순수한 남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경작해서 어린이들이나 관광객이 와서 이런 채소가 있다 라는 것을 즐기고,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내년 사업들이 새마을협의회 하고 의논이 된 겁니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라니까 지도자들이 짜증내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새마을에서 16년도 우수마을 평가가 없고 시상금이 없으니까 새마을이 활성화가 안된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오고 또 이장단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남새정원조성 마실 길 걷기 등 재활용품수집 환경정화해서 15년도 평가는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올해는 항목을 줄여서 평범하게 새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하고 따로 하다가 금년부터인가 같이 하는데 물론 지도자에 대한 별도로 제2새마을운동에 대한 사업비는 6,000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새마을의 날 기념식하고, 남해군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같이 해서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이 행사는 같은 날 합니까? 따로 따로 합니까?

새마을 날 기념식은 4월22일 날 그러니까 3년 전에 새마을 날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4월22일인가요?

예.

새마을 날 기념식을 4월22일날 하고, 지도자 대회는?

지도자대회는 12월 중에 합니다. 올해는 12월12일하고, 평년에도 12월 중순 경에 새마을도자 대회를 합니다.

이장지도자 대회를 같이 할 필요는 없지요?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별도로 따로 있는데? 맞잖아요? 지도자대회가 있다면 1,500만원만 가지고 이장 행사만 하든지 위에 이장 지도자 같이 해놓고, 또 지도자는 지도자끼리 대회를 별도로 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 이장지도자 화합대회가 지금 공동으로 개최한지6회째 했습니다. 그 앞에는 각 단체별로 해오던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이장지도자 하고, 마을에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화합차원에서 하고,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내년부터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났습니다. 그중에서 745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300만원은 기존 예산에 다른 과목에 편성되어가지고 연말에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더 400만원으로 확대를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유공자를 포상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연말에 12월 달에 지도자대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내가 볼 때는 여기 와서는 모르지만 각 마을 지도자 남녀 협의회장 정도 사무국장인가 사무장이라 할까 그 정도까지는 행사준비 한다고 관심이 있습니다. 행사 때 한 번씩 모으는 것도 새마을부녀회장들이 김장담그기도 하고, 자체 면에서도 폐휴지 모으고 분리하고, 공식적으로 면내에서 모이는 행사도 많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에까지 아침 일찍 해서 행사장 오는 것을 다 불편해 하더라고요. 면내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행사에 참여한다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일이니까 그나마 보람을 느끼고 자율적으로 참여가 되는 것 같은데 새마을 날이라고 오라 하고, 지도자 체육대회 별도로 행사 하고, 남녀지도자 이장지도자 공식적으로 군에서 면에서 행사하면 또 오고, 남녀지도자들 활동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군에서 같은 행사를 개최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엄청 불편해하더라고 예. 이런 것도 담당과장으로서는 이런 행사를 예산도 예산이지만,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수해를 보는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도 꼭 아셔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교류협력팀에서 합니다.)

팀장님도 이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을 잘 해보라고 예. 공식적으로 최소한 남여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말하는데 군에 1년에 5회 이상 됩니다. 쓸데없이 아침부터 가가지고 책임지는 서 너 사람 말고는 다 억지로 거의 참석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럴 바에는 오히려 내실 있는 새마을지도자라는 긍지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이런 예산을 그런 활동비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수마을지원 10개소 4,700만원 1개면에 470만원씩 되는데 차라리 그 예산을 보태서 이런데 더 주든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꽃을 재배한다든지, 전부 군비인데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너무 자주할 필요는 없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깊이 새겨들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행사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이 인건비 없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말에 새마을지도자대회라든지 큰 명칭 아래 대회장에 나오셔서 사기도 돋아주고 격려를 해주라는 그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

거기 오면 예를 들어서 선물이라도 줍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물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4번 5번 군행사에 참여하면서 바쁜 시간에 오라 해가지고 먼 곳은 아침 일찍부터 준비합니다. 와가지고 물론 경품은 있습니다만 지도자대회 1번이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어쨌든 남녀지도자들이 동원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4번 5번 정도 됩니다. 그럴 필요 없이 그런 예산 있으면 그 지역에서 실제 활동비 아니면 인건비 보상차원에서 없다면 간접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제2새마을운동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서로 불편을 안 느끼고, 스스로 나와서 새마을정신이 뭡니까? 자주 아닙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산지원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내년도 편성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축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아카데미강좌 내용에 보면 계층별, 유아청소년, 군민맞춤, 기관단체 우수프로그램, 보물섬 남해독서학교, 이동남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학령기를 놓친 문해자 대상 한글교육, 전문.교양.건강.자격증, 마지막으로 전국평생학습 박람회까지 개최를 하는데 이 교육 내용들을 보면 물론 평생학습을 보면 행자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죠?

평생학습체제 구축은 2005년도에 남해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에 걸 맞는 행사도 해야 되고, 또 강좌도 해야 되고 해서 그 차원에서 매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여기에는 대상자 피수강생들피교육생들 여기뿐이 아니고, 평생학습관에 학습 프로그램 뿐 아니고, 노인들 또 청소년 장애인들 그 나름대로 분야별로 다 단체에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고, 수혜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틀어서 연말에 평생학습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평생학습관에 피교육생들 분류를 보면 특별히 노인대학이나 복지회관에 오는 교육생들 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물론 이중삼중으로 교육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만 100세시대 평생학습은 희망하는 군민들은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입니다.

그래서 내가하는 이야기는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호는 그런 기회는 전부 중복되게 내가 의욕이 없고 시간이 없어 못하는 거지, 내가 교육을 받고 싶고 듣고 싶고 해도 그런 데가 없어서 못 간다는 군민은 거의 없잖아요? 5년 전부터 남해군이 선정이 되어서 한다고요?

예, 2005년도.

여기에 군비2억6,000만원인데 국비 지원은 얼마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국비는 없습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것도 냉정히 생각해봐야 됩니다. 평생학습축제까지,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고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평생학습축제를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축제는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해마다 분야별로 하는데 이것은 저도 가서 많이 보고 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 한글교육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참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물론 예산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해서 군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내용 면에 보면 운영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친환경안전농산물을 지원한다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초.중.고 무상급식과 관련이 되는 사업입니다. 무상급식을 하면 정부에서 정한 식재료를 지급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질이 조금 낮은 급식을 지원하는데 친환경안전농산물 지원해가지고 5,300만원을 확보를 하면 친환경 쌀이라든지 친환경 한우라든지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발생합니다. 키로당 얼마 1인당 얼마 그 차액을 5,300만원에서 단체 축협이라든지 RPC쌀 도정정미소에 좋은 쌀로 학생들을 먹이고, 그 차액을 지원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184페이지 남해학숙 작년에 5억해서 10명이 입실을 했지요?

예.

10명 명단을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예, 지금 현재 16년도에는 9명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 4명인데 우리가 추가신청 하고 이래도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남자는 4명중에 3명 여자는 6명중에 6명 9명이...

처음에 설치할 때는 들어갈 대상자가 엄청 많아서 선발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더마는 막상 해놓고 보니까 모자라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숙 구입을 5억을 주고 올 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늦었습니다. 올해 같으면 12월30일까지 수시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작년2월까지 선정을 해야만 되는데 작년 2월달인가 신청을 받다보니까 서울에 합격한 학생들이 자기 개인 원룸이라든지 친인척 집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추가모집 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11월18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도 있지요?

일단은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선정할 적에 서민자녀를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운영비가 10명에 2,500만원인데 본인 부담 없습니까?

1인당 250만원을 1년분을 지원을 해주고, 1인당 사용료 전기료 세탁료 이런 것을 12만원씩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월12만원을 학숙에 지급을 해야 되고, 250만원은 저희들이 학숙에 바로 지급을 해버립니다.

조례를 바꿔서 장학금에서 지급하면 안됩니까? 순수 군비로 주죠?

예, 순수한 군비로 2,5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에서는 지급할 수 없습니까?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0억 목표에 지금 현재 74억인데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홍보비 200만원은 뭡니까?

입사 신청하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뿌리고, 또 지금 각 학교에서 남해군 고등학교에 직원들이 매주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학생들 명단도 취합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홍보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홍보비 200만원 계상을 해났습니다.

작년에 학숙 그것은 순수 군비로 부담했지요?

예.

장학지원 기준이나 조례를 바꾸든지 하려면 남해군 장학재단에서 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원기준이나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 것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말이 용역 줄 필요 없습니다. 각 읍면에 면지 발간 안한데 없잖아요?

그것은 순수한 전설에 한 하고,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은 그 전설에 의해서 이 마을이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리고 발전해갈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그런 용역을 줬습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세출예산 167페이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입니다. 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분은 18년도입니다. 18년도에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는데 18년도 봄에 하려고 하면 내년연말부터 선거가 시작이 된다고 봐집니다. 내년에 부담을 해야 될 돈이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18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한 대통령선거 업무예산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죠?

도지사 도의원은 도비, 대통령은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군비를 편성을 안했습니다.

도의원보궐선거도 전체 도비가 들어갑니까?

예.

그 다음 군수 부군수 부분, 군수는 선거선출직인데 정무직이라 부릅니까?

예, 정무직 입니다.

부군수는 다르죠?

일반직 공무원.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군수의 보수, 수당 직급별로 여러 가지 연금부분 수당부분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팀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군수 보수 수당 부분 전반적인 사항, 군수 부군수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군수님은 연봉입니다. 현재 봉급하고 직무수당 다 구분이 되어있지만 연봉으로 해서 한 9,0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가는데 보수는 그렇고, 수당 전체 합해서 연봉으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부분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하고 비교했을 때.

부군수님도 연봉제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연봉제로 들어가는데 연봉으로 들어가지만 직책이 다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전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 봉급은 기본급입니다. 군수님은 8,778만6,000원 부군수님은 8,185만9,000원이 계상되어있고, 그 다음에 188페이지 직급보조비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수님부터 8.9급 청원경찰까지 모든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군수님은 한달에 50만원씩 부군수님은 한달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보면 직무수행 경비가 있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비 이것도 실과소읍면장까지 직책을 가진 5급 이상에 대해서 직무수당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군수님은 월65만원, 부군수님은 4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실과 소장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부읍면장까지 5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이고 산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으로 편성되도록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71페이지 보면 직원후생지원에 콘도회원권 구입 4구좌 해서 내년도 1억6,000만원인데 연 120박?

예.

다른 지자체 보니까 거의 시행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경남에서 몇 군데 미 보유 되어 있죠?

함양 남해만.

직원들을 위해서 120박 정도는 이렇게 하는데 1억6,000만원만 주면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 20년동안.

연120박을 20년 동안?

예.

그러면 사용하시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사용을 안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기준이 있습니까? 연 몇 회 정도 사용을 하라는?

아직까지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구입이 되면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군민장 군장 지원한다고 해서 전년도예산1,000만원인데 감해서 500만원 했는데 올해 현위헌 그분 의회에서 검토를 이야기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예, 검토를 해봤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현위헌 회장님께서 장학금을 많이 내고 군민대상도 받으셨고 하셨는데 그래도 저하고 팀장들이 생각을 할 적에 군민장이라는 것은 장학회를 구성하고 그렇다기보다도 선출직이라든지, 정말 남해군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분이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분도 상당히 많은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조례로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해당이 안되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안드렸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해줘야 나중에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건데 그러면 조례하고 어디에 저촉이 되어서 안되었습니까?

저촉된 것은 아니고, 제4조2항에 보면 군민대상자는 1호에 전직군수, 두 번째로 국내에서 큰 업적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전직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군의원이나...

그 분도 장학회를 구성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연 억대이상을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선에서 커트시키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해야만 이 되던 안 되던 해야 되지, 과장님 선에서 끊어버린 것은 말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좀 소홀히 했다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밖에 분들도 이런 분들이 군민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지원 이 사업은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겁니까?

새마을운동 협력 사업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입니다. 새마을문고 해서 3개 단체가 합해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까?

저개발 국가에 가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는 그런 사업인데 가면 가로등을 해준다든지, 학교에 물품을 지원해준다든지, 환경이 열악한 마을이라든지 학교에 가서 도색을 해준다든지 가서 이런 사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지자체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사업이지, 지자체에서 가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누가 가서 하는 사업입니까? 해외협력 가는 여비자체가 2016년도에는 과목을 민간인국외여비로 해났지요?

예.

이래 놓으면 누가 갑니까?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변경으로 편성을 하였고 예, 가는 대상자는 새마을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선발을 해서 20명 정도 갑니다. 자부담50% 지원50% 그리고 가서 사업하는 사업비는 순수한 자부담...

국비를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사업이다 보는데 우리 군에서 새마을운동을 해외협력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남해군을 홍보하러 가는 그런 사업 같으면 편성을 해도 가능하지만, 새마을운동은 우리하고는 큰 그것이 없습니다. 국가사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군비로 부담해서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한 제2새마을운동 소득사업 발굴조사 2,200만원 명시이월 되었지요?

예, 명시이월 되어서 1월5일까지 납품입니다. 2,200만원 중에서 계약하고 나서 1,800만원이고 400만원은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왜 그렇게 1회 추경 때 해줬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전 마을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그것도 짧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된다 1월5일까지 납품을 해내라. 그것도 짧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텔링화해서 제2새마을 사업 아까 말씀드린 남새정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용역줄 사업이 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가지고 2017년도 제2새마을운동과 연계를 하신다?

예,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전 마을을 조사를 하되 각 면별로 한 2개 정도 마을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만들어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마을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해서 ...

그러면 그런 것이 제2새마을운동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남새정원 정원팻말 이런 거하고 연계가 있지요?

예, 연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남새정원 이게 우리 지역현실에 안 맞습니다. 이것은 대도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남새정원이 공동적으로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합니까?

마을에서.

개인마다 조그마한 내가 먹을 정도의 남새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을에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소득사업을 할 겁니까?

마을에서 조성을 해놓으면 관광객이 온다든지 체험하러온다든지...

요즘은 펜션이나 오면 먹을거리 싸들고 와서 해먹는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정말 보여 주기식 예산낭비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평통남해군협의회 운영비에 인건비는 중앙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상여금으로 300만원 했다 하는데 타시군에는 상여금을 다 주고 있습니까? 우리 군만 하는 겁니까?

타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보면 인건비를 타시군에서 부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평통에서 법정운영비가 아니고,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만원 지금 2,700만원인데 몇 년 전에는 2,900만원 3,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인건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지적에 의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는 사업비만 편성을 하지, 인건비는 편성할 수 없다 해서 중간에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정운영보조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300만원 추가로...

상여금도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 안되는 겁니까?

인건비는 포함이 되는데 앞에 경상사업보조에 한3년 전에는 거기에 인건비를 포함을 시켜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인건비기 때문에.

법정운영 보조비비에는 사용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5,300만원인데 보면 무선도청탐지시스템 이것이 무슨 시스템입니까?

말 그대로 도청시스템인데 회의실하고 기관장실에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워낙 유출이 많이 되니까 정보방지를 위해서 기관장실 회의실은 탐지기를 설치를 해라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녹음기를 사용하면 그것도 이 시스템에 걸립니까?

예, 시스템에 잡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

그러면 권장사항이네요?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권장 사항입니다.

185페이지 서민자녀교육지원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8,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까?

서민자녀교육지원비가 사회복지 그러니까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이 초등학교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주는 바우처 사업이 1,500여명이었는데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비가 8억8,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으로 2억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혜택은 조금 덜 보고 있네요?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

학생 수가 준 만큼 줄었다?

예.

그렇게 해야 되지, 도비가 줄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도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1억1,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올해 16년도에는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추경 때 확보를 해가지고, 5월달인가 시작이 되었고, 올해는 1월 달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대신에 학생이 줄어드니까 예산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넘었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쉬었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부분에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설명에서 50가구 미만의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군의 대상마을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다 하고 미구축 마을이 숙호 노도 호도인데 전 마을은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정보통신팀장 하엽재 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으로서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남면 숙호 호도 노도인데 작년도에 조도까지 하고, 올해 마지막 3군데 남았는데 50가구미만 마을 총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KT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남은 것이 3개 마을 남았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전체에 매칭사업으로 했던 사업자가 사업을 했던 광대역망이 다 되고, 안되어 있는 곳은 이 세 곳 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3곳만 사업을 하면 전 군이 광대역망이 다 설치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 행복을 잇는 화전도서관 운영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 남해군에서 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작은 도서관 말입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한 곳이 어디입니까?

화전도서관 내 도서구입비 지원을 하고 작은 도서관 10개소에 지원을 1,000만원 정도해서 ...

그러면 남해도서관은 지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안했습니다.

앞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교육청에는 못하라고 해서 작년부터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지원을 했죠?

16년도는 지원 안했습니다.

작년까지만 지원 했습니까?

15년도까지는 지원을 했고, 16년도 올해는 남해도서관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올 때는 어떤 이유로 지원을 해왔습니까?

그것은 ...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교육청 소관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교육부에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내려주고 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교육부예산을 받아와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에서 도서구입비를 한3,000만원정도를 매년 지원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15년도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때는 어떤 필요성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하셨을 것 아닙니까?

...

질의 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계속 지원해오던 부분이 지원 중단이 되었는데 이유는 저희들이 수차례에 들어서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예산서로 가겠습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까지 보면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돈을 제가 간단하게 합산을 해봤더니 1억2,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전년도부터 이전부터 계속 지원을 해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정홍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새마을의 날이 3년 전부터 지정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새마을의 날 기념식과 남해군새마을지도자대회가 별도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장단하고, 이장새마을지도자 대회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의회가 판단해서 삭감을 하는 것도 좋기는 좋겠지만, 행정과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단체가 비슷한 행사를 3회에 걸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새마을이장지도자대회 화합행사는 제 생각입니다.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기존 해오던 것을 통합해서 해오던 것을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아니, 2개의 단체가 별도로 하다가 위원님들이 계속 중복해서 지적한 것처럼 비슷한 사람의 인적구성원이 여러 개의 행사에 동원되는 것이 무리가 있다 해서 이장새마을지도자를 정현태 군수 시절에 합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새마을의 날이 지정이 되었다면서요. 지정이 안되었을 때는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정이 되어서 기념식을 하고 대회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단체를 합해서 하는 행사가 꼭 필요하겠습니까? 이장단만 하고 새마을은 이 행사를 조금 더 키우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화합 한마당은 순수한 명랑운동회 개념이고, 새마을 날 기념식은 그날 오전에 기념만 합니다. 또 새마을지도자대회는 1년 중 새마을활동을 했으니까 연말에 모아서 정말 고생했다. 자체적으로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 유공새마을지도자를 선발해서 표창을 해서 사기진작을 하는 그런 행사 3개 다 행사가 각각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장새마을지도자한마음대회를 분리를 해서 이장1,500만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예산을 새마을지도자대회나 기념식에 보태줘서 더 높여서 하는 방향, 그렇게 하면 또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왜 또 분리를 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의견수렴을 해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자기들 지역구도 있는데 지역구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이야기를 듣지 않고 중복되는 행사에 계속 불려나가는 것이 불편하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의견 수렴을 한다면 그 부분이 인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새마을의 날이 지정되기 전의 상황하고, 새마을의 날이 지정된 이후 상황하고 좀 틀리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하고 새마을지회하고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77페이지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유지보수 4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있나요?

무인관광안내소가 유배문학관, 다랑이 마을, 마늘나라, 독일마을 네 군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유배문학관에도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다랑이 마을도 문화관광해설사가 2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다랑이, 유배문학관에는 관광해설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개중에 마늘나라만 제외하고 3군데는 관광해설사가 있는 것 같고요, 마늘나라는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과에서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설치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할 때 하고 다른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설치장소가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그 부분에 가 있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에는 없지요?

터미널에는 없습니다.

위치 부분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무인관광안내시스템까지 두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182페이지 친환경 안전농산물지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친환경농산물의 구입품목을 늘리라고 하는 요구에 의해서 권역별로 학교를 묶어서 공동구매하는 형태로 내년에는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아직 통보를 못 받아서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해서 각 학교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규모 학생들이 많은 읍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두고 주변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모아서 그룹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친환경학교급식 식자재가 구입량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예산 그것도 친환경쌀 구입예산만큼 실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더 추가로 확보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추가는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면 학생인원하고 더 늘어난 품명하고 계산을 해서 부족하다고 예상이 될 때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써주십시오. 품목을 지금까지는 쌀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학교에서 품목을 늘려서 구입을 하는 방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학교급식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확보를 하면 서민자녀지원이 시작되기 전에 무상급식을 100%하고 있을 때 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체 100% 무상급식이 되나요?

지금 서민자녀는 빼고 서민자녀는 교육청에서 ...

아니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서민자녀지원 이전에 남해군이 100%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지원을 하면서 100%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서민자녀지원을 하기 이전과 같이 100% 학생들에 대해서 무상급식지원이 되는가 그 질의입니다.

전학생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저소득층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편성이 안되고, 나머지학생은 100%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합니다. 예산서 169쪽 향우회행사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교류 향우회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향우회 행사는...

작년에 재부향우회 할 때 버스 2대인가 빌려가지고 여성분들 가가지고 댄스하고 입장하고 그런 거죠?

작년에는 집행이 안된걸로 ...

집행되었습니다.

체육회 기금으로 해서 집행을 했어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부향우회 박삼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군민 스포츠댄스하고, 고래 가장행렬 지원한 거는 저희들이 행사운영비에서 여기서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집행지침에 한정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버스 지원이라든지 일반수용비 그 정도 밖에 못하고, 사업에 큰 행사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대절하고, 일반소모품행사운영에 필요한 그 정도...

작년 그 수준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작년에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목관을 거기서 쓸 돈이 별로 없으니까 목을 찾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행사집행이나 운영이 안되어서 작년에 체육회 기금으로 했고, 이 행사운영비는 차량지원이라든지 일반 행사운영에 따른 순수한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체육회 돈으로 갔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체육회 돈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서 미조면으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 돈으로 부산체육대회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과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남해군에서 한 것은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지역축제 및 스포츠행사 등 1,680만원 있는데 이것은, 그거하고 그 위에 각종 군단위행사 600만원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추진비 말입니까? 지역축제 스포츠행사?

예.

시책사업추진비는 군수님 업무추진비에 편성을 하는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요시책에는 몇% 생활민원해결에는 몇%해서 지역축제 및 스포츠행사 등에 몇%해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대한 1,680만원이고, 이것을 별도로 축제에 지원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군수님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깁니다.

아니,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기관업무추진비가 별개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저 뒤에 가면 기관업무추진비해서 5,280만원...

5,280만원인데 이거하고 따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예.

금방 제가 말씀드신 것이 군수업무추진비 속에 들어간다?

예.

172쪽에 개양기 제작해서 1,7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활성화 운영지원에 게양기 제작은 국기 새마을기 군기 이거 구입하고, 그 다음에 창선대교 노량대교 깃대하고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예상외로 국기 구입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마을까지 회관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해났습니다.

173쪽에 아까 물으셨는데 이장단회지 발간에 우리가 222개 마을 입니다. 그런데 회지발간해서 하는 것이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장들끼리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각 마을별로 특수성이 있고 한데 이것을 굳이 이런 것이 필요 하느냐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지 이장단지입니다. 이장단지 발간을 할 것이라고...

책을 만들겠다는 그죠? 아니면...

책입니다. 면지 비슷한 책입니다.

그러면 일년짜리를 만되는 다는 겁니까? 이때까지 이장이 해온 것을 다 적는 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이것은 1년에 한 번하는 것이 아니고, 면지같이 한번 발간을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자 이런 뜻으로 이장단에서 건의를 해서 그래서 ...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게 과장님말씀하신대로 하면 우리가 면지 하나만해도 8,000만원 1억원 이렇게 듭니다. 어쨌든 222개마을에 다줘야 되고, 기관에 다 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자체가 자기들 부담만 더 간다. 또, 협지를 하고 하는 단체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 요구는 했다고 들었는데 좀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밑에 새마을의 날을 박근혜 대통령 때 제정을 다시해서 4월22일날 하는데 내일모레 끝나면 끝납니다. 계속 갈 일이 아닙니다. 새마을사업이 중앙부처부터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내년 예산도 최순실 예산 깍듯이 동력을 잃어버렸는데 굳이 이렇게 갈 이유가 없다. 새마을의 날 이것은 빼고 차라리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지금 하는 형태, 우리가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정도 가는 것이 맞다. 새마을의 날을 따로 해서 하고 행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올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좋은 것은 개선해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2개를 다 같이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더 혹사 시키는 일이다. 요즘 새마을지도자 없는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하도 안하려고 하니까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하복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해외협력사업도 자기 돈이 드는지 모르지만 했다고 하지만, 그 사항도 아니다. 하려면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깊이 보실 필요가 있고, 뒤에 175쪽에 작년 예산 때도 이야기 했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는데 작년 예산할 때 김대홍 과장이 ‘올해만 세우고 안 세우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이 ‘어쨌든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실어났는데 한 마을에 1,000만원 500만원 해서 해났는데 나이 드신 어른들 혹사 시키는 일이다. 등수를 매기면 책임을 맡은 사람은 자꾸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고생하는 사람은 동민들만 고생입니다. 진짜 지역을 아름답게 하고 좋고 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하셔서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정보화마을이 지족마을이죠?

예.

이게 끝나는 것이 없고 계속 가는 겁니까? 지금 한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홈페이지 유지만 있으면 되는데 운영활성화 지원해서 해마다 500만원 이상씩 올라옵니다. 사업을 하는데 졸업연도를 둬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한 마을로 해서 가는 겁니까?

지정이 되어서 계속 도비가 지원이 조금씩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를 보태가지고 지원을 해나가야 됩니다. 일몰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현재 지침에는 그것이 없고 계속 지원이 되는 걸로.

자기들도 정보화마을 지원을 받아놓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데 일몰제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도 하고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차량방범용 CCTV 이전설치 이것은 19호 국도라고 했지요?

예.

국도에서 원인행위를 해서 이것은 국도에서 안 옮겨줍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이전 하게끔 계획이, 할 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자기 때문에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180쪽에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해서 5,700만원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의 기관장실하고 회의실에 국가정보 보안기본지침제15조(도청탐지)에 따라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장실이나 회의실 등 주요시설에 탐지기 설치를 해서 보안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관장실하고 회의실에 도청장치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걸로.

지금 내려온 겁니까? 쭉 있었습니까?

2014년도에 국가정보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새로 생겼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자료 3쪽 사무량 재조정으로 업무효율 강화 업무분장을 좀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수하게 만든 과도 있고, 단도 있고 이래가 있는데 만들 때 의욕적으로 했는데 사업부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첫 의지하고 맞지 않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부서가 되어버려서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잘 받아서 업무분장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군민들이나 일하는데 이런 것도 같이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5쪽 평생학습축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해서 가서 보면 오히려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다. 너무 많은 단체들이 와서 하는 것이 난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더라도 제도개선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방만해서 텐트가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자기들 사람밖에 없는 형태가 되어지고 한데 의도는 좋았고 했는데 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한번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콘도회원권, 좋게 이야기면 복지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끼리주의 입니다. 그래도 사는 것 치면 서민보다 훨씬 잘 살고 안정된 직업입니다. 전체한다 해서 꼭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어찌 보면 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다른데 하니까 우리도 한다. 과연 공무원들이 그렇게 복지가 적으냐 다른 일반 회사들에 비하면 그렇지는 않다. 이 부분도 깊이 봐야 될 문제다 싶고, 서울학숙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주지만 못 받는 사람들은 한 달에 50만원 60만원 주고 방 얻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늘릴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 사람들 들어간 것만 해도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거기가 다시 월 15만원 20만원 돈을 준다는 것은 안맞다. 들어가게 해줬으면 60만원 주고 한 달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25만만원 정도 그렇게 내도 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서로 형평성 있고 맞는 거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8페이지 인건비가 있는데 과장님 이번에 남해군 공무원 인건비가 몇% 인상 계획입니까?

지금 보수는 3.3% 인상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3.3% 인상할 것을 예상해서 짠 그죠?

예.

정부계획은 몇%정도?

정부계획은 아직 발표가 안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미처 몰랐는데 3.5% 반영을 했습니다.

3.3% 같으면 3.5%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영은 3.5%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더 올릴 겁니까? 안 올릴 겁니까?

정부 인건비대로 올려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좀 더 넣어야 되겠네요?

3.5%를 했기 때문에 더...

아니, 아까 과장님이 3.3%인데 국가에서는 3.5%니까 0.2% 정도 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3.5%인데 잘 몰라가지고 3.3%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3.5%로 올렸어요?

예, 3.5%로 반영을 했습니다.

168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시설물관리 및 해서 단순보조 30명이 있는데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공무직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2년 이상을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공무직으로 넘겨서 신분이 보장이 됩니다. 공무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하고 완전히 틀린거죠?

예, 틀립니다.

남해에서 기간제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30명이고, 국비도비를 포함해서 60명 정도.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총60명입니다.

다른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도비기 때문에 그 과에서 ...

남해군에 기간제가 몇 명인지 군수가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챙기려면 행정과에서 취합된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까?

총괄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총괄 인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언제 되었고, 자료를 낼 수 있죠?

예, 개인별로 몇 년도 입사 하고 그것은 나옵니다.

기간제도 몇 년도에 몇 명 나갔고, 몇 년도에 들어왔고, 그 자료 다 있죠?

예, 명단에 들어온 입사년도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3페이지하고 174페이지 남해 새마을지도자대회 지금 문제를 많이 삼고 계신데 앞에 페이지 보면 이장새마을지도자 화합한마당 대회가 나오는데 지도자 대회를 또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새마을의 날이

4월22일입니다.

이날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연말에 가서 1년에 한 활동을 그걸 차라리 연초에 새마을의 날에 같이 해버리면 문제가 이것을 같이 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담당부서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을 다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대상자가 새마을 지도자 이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할 수가 없고...

과장님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러면 우리위원들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예산을 해주시면 17년도에 충분히 토론을 해서

다음에 173페이지하고 174페이지 남해군 새마을지도자대회 문제를 많이 갖고 계신데 앞에 페이지 보면 이장새마을지도자 화합한마당 한마음대회 대회가 나오는데 또 지도자대회를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새마을의 날이 몇 월 며칠이죠?

4월22일입니다.

이 날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같이 해버리면 안됩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말에 가가지고 1년동안 한 활동을 포상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그것을 차라리 새마을 날에 해버리면 문제가... . 이걸 같이 해버리면 안됩니까?

그런데 제가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를 하고 아겠습니다만 대상자가 새마을 회장 지도자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안줘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은 ...

그렇게 하는 방법이 ...

예산은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문제 있다 해가지고 예산을 안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올해는 편성을 해주시면 ...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는 예산편성해주시면 17년도 충분히 토론을 해서 18년도 예산은 좀...

이것은 하나의 안이니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제2새마을운동 추진에서 보면 아까 박삼준 위원은 새마을운동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 끝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정책의 말씀이고,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세계화운동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가야 되고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저는 새마을운동 6개월을 했기 때문에 군의원까지 된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새마을운동 추진에 보면 남새밭인가 일부 벌써 만들어났던데 거기에 심어진 것이 도로가에 상추 심고, 파프리카 심어놓고 쭉 심어놓고 남새밭처럼 해났는데 너무 보여 주기식인 것 같아요. 도시민들이 도로가에 있는데 뜯어먹을 일도 없는 거고, 우리 남해군에 군수님이 하시는 일이 제2새마을운동 추진하면서 정원팻말 구입 꽃모 및 퇴비 등 구입 이렇게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4,700만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꽃길 조성 때문에 1년에 얼마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예, 저는.

꽃길 때문에 1억3,000만원이나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꽃길 사업을 새마을과에서 하면 이게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에서는 남해군에 꽃길 만들려고 꽃 묘를 사다가 심고 몇 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새마을과에서 하면 아무 문제없이 1억4,700만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개념이 꽃길하고 남새정원하고는 틀립니다.

문제는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이 남해의 문화콘텐츠 아니면 아름답게 만드는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환경녹지과에서 꽃길을 만드는 것도 관광인프라 구축이고,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목적이 똑같은데 방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방법을 개선해서 결국 이중적인 구조로 가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구조로 가자는 얘기죠? 이것은 새마을에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을 새마을사업에서 받아가지고 심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중적으로 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80페이지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축 이게 아까 군수실하고 회의실만 했는데 의회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장실에도 해주시면 안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실으시면 됩니다.

하는 김에 의장실에 넣어서 해주시면 안됩니까?

이 예산은 두 군데 딱 맞춰서 편성했기 때문에 세 군데는 안되고 추경이라도 의회에서 편성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회 것을 행정과에서 편성해주는 것도 안맞는 것 같고, 의사과에서 편성하시면 됩니다.

18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는데 무기계약자는 몇% 올랐습니까?

무기계약직은 임금협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임금협상을 보통 7~8월에 합니다. 모자라는 것은 그때 추경을 편성을 하고...

무기계약직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0.6%정도 올라갔던데 인상은 안시키고 동결상태입니까?

조금은 올렸는데 공무원같이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은 몇% 올리는 것이 아니고, 노조하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도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5%에서 7%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해군에서 무기계약직을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도 명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군수님 임의대로 늘릴 수 있습니까?

총액제에 의해서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105명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6명으로 되어 있네?

맞습니다. 106명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2014년에 95명, 2015년에 104명, 2016년에 106명으로 되어있는데 2명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늘어난 이유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오래하면 무기공무직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고 ...

그러면 기간이 되어서 나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무기계약직이.

무기계약직이 추모누리에 한 분 하고, 환경공무직하고 2명이 나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채용은 했습니까?

그 대신 기간제가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서는 채용이 안되고...

왜 이것을 관심을 갖느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무기계약직도 인위적으로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2년 되면 무조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제로 넘어갑니까?

2년 되면 무조건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직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명성이 있습니까?

공무직은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은 공개채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무보조요원들은 기간제에서 기간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2년이 넘어서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무기계약직 중에서 새로 채용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올해는 무기계약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를 뽑을 때는 공개채용이 원칙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기간제로 뽑아서 2년 뒤에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어떤 면에서는 정원이 있어가지고 철밥통이 되어가지고 일 하건 안하건 그냥 보장해주고, 남해군에서 보면 기간제도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도 늘어나고 있고, 인사가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2014년 15년 16년 이 3개년에 무기계약직의 변동추이 신규 뽑고, 공개 채용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모든 현황을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님 아까 숙호 노도 조도 빼고 하면 다 한다는데 내가 알기로는 상주에 신보탄 쪽에는 하나도 안된 걸로 아는데 25가구가? 금산 입구부터 밑으로 하나도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장비가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때 그 사람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챙겨보세요.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향우회 행사 저번에 지원조례를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상정을 안한 걸로.

상정을 안해서 올려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따로 지원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혹시 향우회 할 적에 작년 같이 인원을 동원하고 그런 지원은 안되고, 순수한 행사에 필요한 것만 지원하는데 올해는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혹시 내년에 향우회행사 있으면 조금이라도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새밭하고 도로에 꽃길 가꾸기를 합니다. 환경녹지과에서도 하고 행정에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잘한 마을에는 시상금도 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도 각 면에 보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름에 서면에 가보니까 남면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서면 이쪽 논 쪽으로 보면 도로 꽃길 가꾸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경녹지과...

도로 옆 인도인데 그것은 환경과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이 인도가 아니고 노견입니다. 노견인데 내년 봄에 꽃을 보기위해서 양귀비를 파종을 해났습니다. 풀밭에 파종을 하면 안되니까 머리를 써서 밖에 흙이 못내려가도록 15세치정도 설치를 해서 흙을 치워서 파종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가 와서 빗물이 고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너무 그런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도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해가지고 인건비가 하루에 38,938원입니까?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예, 민간 위탁부분입니다.

그러면 38,000원 39,000원을 받고 누가 지원 하러옵니까? 한달에 116만원 정도 되는데 안되면 팀장님 나와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지금 관제센터에 총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인당 관제대수가 14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권고사항은 1인당 50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한 사람이 관제할 수 있는 양을 많이 초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2명을 4명 정도 늘려서 1인당 관제대수를 100대정도로 낮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보수부분에서는 실수령액이 14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되면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38,000만원인데 다른 추가 근무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 외 각종 수당이 좀 있습니다. 야간근무 하면 야간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인건비만 해서 증감된 것이 2억1,7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16명이 되면 넘는데?

이것은 설계금액이고, 입찰하면 12~3% 깎이고, 회사에서도 좀 이윤을 가져가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150만원 정도 됩니다.

왜 궁금해서 물어보냐 하면 앞에 12명이 근무를 했는데 4명이 증원이 되면서 예산도 2억1,700만원인가 증액이 되었는데 어째서 증액이 되었는지 초등학교 모니터요원 해서 총16명인데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일당이 38,000원이 아니고, 1인 연봉이 3,800만원.

그러면 일당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운영인건비 해서 16명해가지고 6억2,300만원 해났는데? 38,938원 해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 3,890만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140만원 받아도 이게 안되잖아요?

업체가 정해지면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입찰 차액이 12~3% 감액이 되고, 낙찰 받은 회사가 회사자체에서 이윤을 가져가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윤을 좀 먹고, 나머지가 관제요원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6페이지에 4급해서 28호봉 해서 4명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데는 공로연수가신 분이랑 포함된 겁니까?

4명을 현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4명분을 예산편성만 이래놓고 사실상 지급은 2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2명만 지급합니다. 예산편성상 4명입니다. 공로연수 포함해서.

내년에도 공로연수 포함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거네요?

예, 예산편성상 그렇게 하고, 4명도 될 수 있고 2명도 될 수가 있고.

예, 마치겠습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율방범대 지원 방범용CCTV설치 1억5,000만원이 있고, 중촌 봉내 오동이 있는데 CCTV를 앞으로 마을마다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5,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는 국.지방도 번호 인식용입니다. 그 다음에 잔액을 가지고 그 이하 주요도로변에 목에 CCTV를 설치할 것이고, 밑에 중촌 봉내 오동은 읍 참여예산에 선정된 것이 우리 과에 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참여예산이던 무슨 예산이든 기준이 마을단위에서 방범을 원할 적에는 군예산으로 CCTV를 설치해줄 수 있다. 되는 겁니까?

저희 행정과에 규정이라고 할까 지침은 마을에 설치하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변을 우선으로 하고, 밑에 중촌 봉내 오동은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은 되어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참여예산...

참여예산으로도 해서는 안될 것이 있고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같이 참여예산 가지고 설천에 전부 마을마다 CCTV 설치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히 있을텐데 참여예산도 군예산 아닙니까?

참여예산은 기준이 없는 걸로...

지금 중촌 봉내 오통마을 이것은 참여예산으로 하면 관계없어요?

예,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오면 상관없습니다.

기준은 원래 안해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행정과에서 설치해주는 것은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행정과 예산 가지고는 못해주고, 참여예산은 마을에서...

참여예산은 군민의 돈 아닙니까?

같은 군민이지만 주머니가 다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에서 해주면 숙원사업으로 다 해주라고 하니까 안되고...

그 기준이 무너졌다는 얘깁니다. 우리들이 볼 적에는 참여예산인지 무슨 예산인지 구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선정기준에는 마을에서 들어오는 것은 안해주고, 도로변에 번호인식용이라든지 1대에 3,500만원 4,000만원 하는 그런 것은 군단위 군 행정과에서 1억에서 1억5,000만원 2억 정도를 편성을 하고, 마을 별로 편성하는 것은 읍면참여예산에서 선정을 하면 지금과 같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제 얘기는.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과하고 읍면하고 섞이다 보니까 저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 기준은 있고, 시설비는 읍면에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참여예산 거기에서 농로포장을 하던 CCTV를 하던 그것은 읍면에서 선정만 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과의 지침상으로는 그런 곳에는 해줄 수가 없고, 읍면에서 도로 닦아주라 CCTV 해주라 똑 같은 이치기 때문에 예산서에 실어주는 것 뿐입니다.

참여예산은 면이나 관계없이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마을의 CCTV는 군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게 과의 지침 아닙니까? 그러나 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기본 지침을 흩뜨린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그런 규정이랄까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은 그것이 허용이 되면 220개 마을에서 다 해주라고 합니다. 군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예산 10억이나 해주면 한 동네 1개씩이나 ...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참여예산이 전부 앞으로는 CCTV을 다해달라 이렇게 되면 방송시스템 해달라듯이 이것도 전부 그렇게 갈 것이 아니냐 염려가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선 방송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열린행정 공개행정이라고 하면서 도청장치가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총액인건비라 했는데 총액인건비는 결정이 되어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 남해군에 얼마라는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무기계약직 10%올려주라고 한다 그러면 인건비를 깎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해서.

그러면 공무원들 인건비를 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결론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공무직이 106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이상은...

아니, 무기계약직이 더 늘어난다든가 해가지고 임금협상에서 15%했다 그러면 우리 예상했던 것 보다 더 올라가버렸다. 그러면 공무원들 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규공무원을 채용을 못하지요.

그리고 정홍찬 위원님이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 했듯이 행정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적관리라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이 분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나 보다 영리하고 똑똑하고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자기는 쓸 수가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백화점의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12분간 정회를 하고, 16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욱환 부과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행수 경리팀장입니다. 하영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강도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천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 지역건설업체 공사수주 기회확대 공약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공약에 대해서 그럴 듯 합니다. 실제 금년도 공사금액이 400여억원 우리 예산에 10% 조금 넘나, 평소 때도 전체 공사비가 읍면에서 전부 포함된 거죠?

이것은 본청 재무과에서 계약한 업무를 중심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기발주 하는데 조기발주 목적이 뭡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지자체나 정부예산을 조기에 발주해서 국내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라고 행정에서 조기발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적관리도 실적관리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목적은 어쨌든 그 경제부터 살아나도록 해야 되겠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지역 업체를 살려야 되겠다 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사입찰 방법이 자격이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특히나 공개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됩니다.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시행하는 남해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역 업체도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도내업체를 보면 공사를 하다가 공사 중단이 되고 부도가 발생되어서 우리군민과 남해군에 물론 보험처리가 되어서 경제적인 큰 손실은 없겠습니다만 공사가 지연되고, 지역 업체가 아니고 도내업체가 되면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재무과에서는 회계법상 계약업무를 하고 준공처리까지 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면 임무가 끝나지만, 이런 목적이 있다면 공사를 발주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 발주팀이 있을 거고, 만약에 입찰이 끝났다 해도 입찰되기 전까지는 재무과에서는 모르지요. 하고 나서 우리 지역 업체를 될 수 있으면 하도급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과에 해당과장의 해당팀장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들어보고 같이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내 창원이나 마산이나 김해나 되었다 하면 공사입찰 되고 나면 많은 업체들이 하도급 받을 거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담당과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과장이나 팀장은 그 분야에 전문가기 때문에 도내 건설업체 재정적인 능력이나 시행능력 인력구조라든지 제일 중요한 경영실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경리계장 보다는 담당팀장이 담당과장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획만 세워놓지 말고, 지역경제나 지역건설업체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 경리팀장께서는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실행여부, 낙찰된 그 회사의 모든 정보를 경리팀장 보다는 아무래도 담당부서에서 많이 알고 있고, 판단도 그쪽이 빠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경리팀장님!

예.

꼭 제 말을 다 이해는 되지요?

예.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공사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을 꼭 좀 활용해주십시오.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팔거 4군데 있던데 보건소 고두가 30년 정도 되었고, 나머지는 건물연수가 오래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각 보건소마다 운영위원회가 다 있지요?

지금은 그 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론을 담당 팀장이 공유재산관리를 하기위해서는 철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겠지만, 그래도 건물실태를 보고 그 지역에 한 두 사람이 알아볼 것이 아니고, 팀장이 직접 나가서 철거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좋겠다든가, 주민여론도 그렇고, 팀장이 판단을 해서 공고를 해서 다시 매각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현실에 맞추어서 주변사람들과 철거계획이 있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직접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십시오.

예, 용도폐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온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현장을 한 번씩 다 가봤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제가 보건소 근무를 했을 때 폐지된 것도 있고, 진료소 내용을 건물 지을 때부터 건물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손을 봐서 특산물판매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상 건물이 너무 노화되어서 활용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완전히 철거를 해서 부지정비 하면 더 좋은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철거를 해야 된다고 현장을 확인한 뒤 올렸습니다.

철거한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제대로 된 겁니까?

예, 철거를 안하고 있는 곳도 3군데 있습니다. 시문 보건진료소 남면 보건지소 율도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것은 옆집에 개인 살림사시는 분이 생활하기 좋다 보니까 거주지로 해서 임대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필요 없이 경관만 저해해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꼭 뜯어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판단을 잘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군유재산으로 놔두면서 임대를 해주면 모르지만, 다른 용도로 하는 것 보다는 철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리하려면 수리해야 되고, 내부 리모델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선 위원님.

보건지소 건물 철거 설천 같은 경우는 팔아버리는 것이 안 낫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특별한 계획은 없고 예, 너무 오래되고 용도폐지 된 지도 오래되고,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되었다고 건물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사용하다보니까 용도폐지만 하고, 그 이후에 계속 관리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별도로 수선을 하고 보수한 적게 없고 예,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매각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느냐고요?

매각계획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군유지 이런 부지가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설천 같은 경우는 위치가 청사위치면 모르겠는데 팔아버리고, 복지관 이쪽에 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허는 것보다는 건물 채로 팔아버리는 것이 이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살 사람도 있습니다.

무조건 철거하는 것 보다, 왜냐하면 고쳐서 보건소 외에는 쓴 적이 없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팔 것 같으면 건물 채로 팔아버리는 것이 이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런 계획은 안 세봅니까?

저희들이 하도 관리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일단은 건물이 노후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그 대신에 좀 더 나은 부지활용도가 많이 있을 겁니다. 철거하고 나면 각 마을이나 인근 주민들도 보면 동천 같은 경우도 현재 건물은 사실 고치려고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우리가 고쳐서 파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철거를 해서 파는 것과 있는 상태로서 건물채로 파는 것과 비교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 상태로 놔놓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해서 매각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고 보기가 안 좋으니까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과장님이 예산을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은 손대기 어중간한 문제지만,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설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어느 것이 나은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천 보건지소는 의견을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것은 지역에 공람을 하든지 하셔야지, 덮어놓고 보건소 오래되었다 해서 헐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건물 그대로 놔놓고 했을 때 금액이 지역주민들이 살 수 있는 금액이 되느냐, 감정을 하면 결국은 일반경쟁 입찰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남해 분들이 안되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낙찰이 되었을 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가지고 설천에 와서 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철거 전에 의견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과장님 청사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금 신축청사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추진을 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 들어오셔 가지고 청사 새로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만 현재 청사 건립비가 260억 정도 되어있는데 청사 건립비 가지고 현 장소에서 청사 건립을 한다면 약간의 검토소지가 있지만, 결국은 후보지가 이전을 해서 신축을 했을 때 1후보지 2후보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대부분 후보지가 농지나 산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청사에서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은 건립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유배문학관 쪽으로 간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박삼준 의원님은 군정질문까지 하셨는데 복합행정타운을 만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유배문학관으로 갈 경우에는 지금 있는 청사건립비 가지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자치단체에서 청사건립비를 산정할 때 건축비 위주로만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준공을 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건립 특별회계 상으로 얼마 모여져 있어요?

260억.

올해 얼마 적립 할 겁니까?

80억.

340억, 그러면 건물 짓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계획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유배문학관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얼마정도 듭니까?

건물건립비는 정확한 산정은 안했지만, 최소 500억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축비만 문제가 아니고, 농지기 때문에 만약에 청사계획이 그 쪽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추가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가 예상보다 많을 겁니다. 많이 높여야 되는 것도 있고, 청사가 들어서면 주변도로를 다 내야 되고, 진.출입로를 내야 되고, 진출입로하고 읍에 간선도로 하고 연결도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물만 생각해서 될 것이 아니고, 계속 연계가 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

그러니까 5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만약에 올해 150억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군수님한테 와가지고 처음에는 짓겠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싹 없어져버렸습니다. 지금 청사를 고치는 돈만 잔뜩 올라오는데, 지금 계획상으로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청사에 대한계획이.

설문조사 이후에는 더 이상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최대한 건립비를 연내에 많이 확보하는 것이 목표고...

그러니까 군청사 짓는 것이 군수님 공약사항 아니었어요?

공약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공약사항은 아니더라도 처음에 유배문학관 이래가지고 공론화 시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유배문학관이 군청사 이전 지역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다수가 그쪽으로 의견이 그쪽으로 있기는 있었지만 청사가 어디로 갈지는 ...

그러면 지금 예산상으로는 아무런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시작을 하려고 하면 최소700억 정도...

700억 목표로 하면 빚다 다 갚았겠다...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도 ...

아니, 700억 정도면 지금 내년되면 34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짓다보면 7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정도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위원님!

예.

예산안에 대한 것만.

청사 추경예산하고 ...

그것은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예산하고 별개...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청사계획이 없죠?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천진료소 건물 있는데서 저희 지역도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 내용은 폐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쪽에서 사려고 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현장에 와서 김두일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위원들이 공감하는 부분 철거를 안하고도 그대로 땅하고 건물을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토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이 경쟁 입찰을 해서 사면 다행인데 감정평가 금액이 수의계약 요건이 3,000만원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사고 싶어서 뺏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경쟁 입찰을 하면 지역민들이 매수를 할 수 없다 그런 뜻에서, 그렇든 저렇든 집행부 입장이 정해졌을 때는 이야기를 안하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현장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군에는 세수증대 거의 %가 높은데 과장님 잘되고 있는 거지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경남도내에서 1위 아니면 2위고, 세외수입도 3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제도가 언제 시행이 되었습니까?

마을세무사는 2015년도 광역자치단체 2군데서 해서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상담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 주민참여감독관 제도 업무보고 8페이지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감독제도는 법령이나 조례도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주민과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주민감독제라 해서 부실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독관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이 없습니까?

보통 주민감독관제도는 주로 마을이장님 내지는 공사 관련된 전문가 지역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문제가 있으면 발주부서에 보고를 하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전기 절감기 설치 현재 5개면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5개면은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잔여 5개면은 내년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기 절감기 설치 5개면에 전기료 세이브가 5개면에 설치하고 나서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10%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동안 여름철에 아주 긴 시간의 폭염,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가지고 전기 절감료가 20% 이상이 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10% 절감을 하더라도 10%정도는 절감이 되고, 10%정도는 증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LED등 아까 교체를 하면서도 전기료가 세이브 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LED 등이 일반 형광등 보다는 약간 어둡습니다. 그 대신에 많이 달아야 되기 때문에 전등수가 2배 이상 됩니다.

수명은 어떻습니까?

LED등은 수명은 한번 달면 10년 정도 쓴다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자재비는 엄청나게 절감이 됩니다.

영.호남기사 체육대회 650만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우리 군에 운전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17명입니다.

매년 하는 거지요?

매년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고 전라남도가 5개 시군이고, 우리 경상도가 3개 시군해서 8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보면 금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내년에 심의위원회 합니까?

18년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18년도에 되어있으면 앞에 년도에 심의를 합니까?

19년도에 시작하기 때문에 18년도에.

그런데 왜 왜년에?

혹시 추가로 금고심의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마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 삼동면 청사를 짓기로 했었는데 화장실 개보수가 올라왔는데 짓는 것은 아예 포기를 한 겁니까?

그동안 부지확보를 하기위해서 담당부서에서 힘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도저히 곤란할 것 같고 해서 그 당시 편성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해서 삭제가 되고, 지금 현재는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지을 계획은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너무 노후 된 것을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삼동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오래된 화장실 배관 때문에...

읍면청사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청사 아닙니까?

예.

어쨌든 땅을 못 사면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해야 되지,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을 세울 때는 위험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땅 못산다고 포기를 하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윤위원님계시지만 잘 챙겨서 재시도 할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좀 전에 윤정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용도폐지 잡종재산 철거해났는데 군의 생각은 철거만 하고 군이 가지고 있을 생각이 많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철거를 해서 공매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철거를 하고 부지를 정비해놓고 난 이후에 군이나 각 부서나 인접한 마을 같은 동네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 깨끗하게 특산물판매장, 삼동 동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몇 번 갔습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수선을 해가지고 특산물판매장을 해보겠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사전에 의회 사전보고를 드린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가보니까 내부 구조가 의료시설구조기 때문에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설명을 해서 활용도가 없습니다. 뜯어가지고 차라리 특산물을 만든다면 새로 조립식으로 깨끗하게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런 장소에서 장사를 하기는 어렵다. 일단 부지를 정비하는 목적입니다.

공매를 할 계획은 없다?

공매를 할 계획은 없고,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활용도가 있으면 마을에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 부지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

한번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게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선 기득권이 있는 동네에서 자기들이 뭐를 해도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기 오래 가고 진짜 활용도가 높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놓자 이러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이 3,000만원이 넘어가면 남해사람이 전체 풀리니까 못 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못 사도 괜찮습니다. 꼭 필요하면 더 많이 주고 사면 되고, 꼭 남해사람을 줘야 된다는 것은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아까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집으로서 쓰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사더라도 들어와서 살면 되는 거고, 꼭 우리한테 줘야 된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위원들은 해야 되지만, 이 재산을 팔았을 때 어떻게 하면 돈이 더 되는지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꼭 지역에 줘야 될 문제로 국한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뜯는데 2,000만원 들것 같으면 그 돈 안 들이고 공매를 해서 사는 사람이 쓸 수 있든 못쓰든 자기들이 판단합니다. 벌써 공무원 생각으로서 이것은 못쓰니까 안되, 이것은 쓸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 생각에 이런 땅들은 공매하고, 진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서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000만원 들여서 집을 뜯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윤위원도 그렇고, 설천 보건소도 살 생각이 있어서 저한테 경매를 안하나 하는 분들도 있거든 예.

우리지역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일정 금액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그것은 반대를 많이 합니다.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하는데 거의 입찰을 하면 도시에 실질적으로 와서 살고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고, 돈이 있으니까 입찰을 해서 해놓고 관리도 안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3,000만원이면 공매를 안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렇게 가야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법에 따라 가야 되지, 그 계산까지 다 해서 합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차량 관계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차량이 필요합니까? 지금까지는 문화관광과에 차가 없었죠?

예, 옆에 차를 빌려서 활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짐 싣고 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많아가지고...

문화관광과에 소품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필요한 물품을 싣고 다니더라도 행사가 많다보니까 소형화물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다 위탁주고 해서 일을 하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무대를 설치하거나 음향을 설치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직접 수행하는 일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길거리공연 저런 것도 줘서 하지 않습니까? 차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각종 행사가 큰 축제도 있지만, 소규모 마을축제도 있고, 지도하면서 필요한 물품 이런 것도 승용차에 싣고 다니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축제가 아니더라도 각 마을 축제를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하면 교통안내 물품도 싣고 가고,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화물차 1대 정도는...

문화관광과에는 기사가 따로?

없습니다.

차가 있으면 그러한 문제까지 같이 대두될 문제인데 한 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지역건설업체 공사수주 기회확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설명하신 것 같으면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플러스요인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볼 때는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실건가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의 공사물량보다는 지역건설업체등록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가지고 종합건설이 17개 전문건설이 65개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은 전자입찰로 해서 금액마다 군내 도내 전국으로 다 범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발주해서 낙찰 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담당실과 과장님하고 감독관들 그 분들이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권장을 해가지고 꼭 지역업체 그것이 약간 건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 종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 4개 5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최대한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고, 특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검토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공사가 2억이 넘어가면 도전체 입찰을 해야 되고, 1억9,000만원이면 우리 군내 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매한 설계금액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3억5,000만원 3억8,000만원 4억 이런 금액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도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는데 그래서 사업부에서 할 때 만약에 공고로 한다든지 분할이 안된다든지 분리발주대상이 아니면 조금만 금액으로 3억5,000만원 같으면 2억 1억5,000만원 가르면 순수하게 군내업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업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단계부터 지역건설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20% 30% 이상은 더 올라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명한 지혜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오해를 받거나 사실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면청사 내 점유 사유부지 매입 부분에서 조금 유추해볼 수는 있습니다. 도로기 때문에 재산평가를 실제가격하고 맞춰서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공시지가에 비해서 평가 금액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도로부분 남양 856-26.

예.

밑에 보니까 별도로 현실가액을 적용했다고 되어 있네요? 나머지 보상가액은 공시지가 1.5배를 설정하셨고요?

그런데 이 매입금액을 산정할 때 실제 개인사유지 소유자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매입을 해주라고, 주민하고 협의한 가격 이정도면 살 수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협의된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은 협의한 가격입니까?

예, 이 금액이면 ...

협의한 가격이라고 하면 별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기준이 일반 지역주민들한테는 공시지가의 1.5배라는 기준을 적용하셨고, 기재부 소유인 도로에 대해서는 현실가액을 적용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현실가액하고 차이가 나지 않는가 라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것은 없습니까? 주민하고 동의를 다 받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용도폐지 잡종재산 노후건물 철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부동산들을 공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해군에 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다음에 필요하다 해서 사려고 할 때 그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상태인데 현재 이 위치들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제가 파악은 못하지만, 쓸 만한 자리에 있다면 남해군이 보유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다 틀려가지고,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이런 것을 구하기가 힘든 부지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건물이 너무 노후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보기도 그렇고, 옆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매각계획은 없고, 일단은 건물을 철거를 하고 부지는 그 이후에 매각을 하던 새로운 활용방안을 협의를 하든 그것은 다음 문제고, 일단은 건물이 너무 흉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3년 5년 전에 보유했던 남해군 군유지 면적이나 재산가액하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나 재산가액이 얼마나 차이가납니까?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정확하게 구분은...

그러면 재무과장님으로서 남해군에 부동산가격이 1년에 얼마 정도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마다 다르지만 아무래도 관광지 지구 바닷가 쪽에는 약간50%이상...

그러면 우리 남해군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토지들 재무과에서 구입하죠?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한다면 자료가 재무과에는 없나요?

예.

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구입하는 가격들을 보면 평당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공유재산을 파는 것이 좋은 것인지, 보유를 하고 장래에 남해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 때 보유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무과에서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5페이지 관사 난방가스요금 240만원 있는데 관사가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군수 관사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이츠빌라 1층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 지역업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최대한 우리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5억짜리다 하면 못하잖아요? 그러면 3개 업체 남해업체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수산과도 그렇고, 실제로 도에서 내려오면 공무원들이 귀찮으니까 업자들한테 줘버리는데 분명히 분할을 해서 남해업체에 줄 수가 있는데 그냥 행위가 귀찮으니까 그 업체에 줘버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꼭 남해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이상입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 간에도 아까 보건소 철거 매각 이런 부분들 말씀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철거를 하느냐 매각을 하느냐, 철거를 해놓고 땅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걸 우리 군에서 다음에 꼭 거기가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더 챙겨서 한 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00만원이만 사업은 부서에서 바로 합니까?

예, 2,000만원 이하는 조건 없이 바로 면허만 있으면 바로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경리계로 가지고 와서 경리팀에서 사업자선정을 안하지요?

대부분 경리팀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

계약은 하는데 경리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렇게 합니까?

경리팀에서 선정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해주라고 넘어옵니다.

해가지고 경리팀에서 계약만 하고 그런 겁니까?

예.

그 전에는 사업부서에서 하려고 하니까 경리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사업내용을 사업부서에서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다 만들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하는 부서에서 사업자 하고 계약을 하냐?

직접 안합니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대부분.

사업자선정을 해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2,000만원 미만은.

아무래도 사업부서에서 사업내용을 잘 아니까 이런 사업자가 좋겠다 그런 의견은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동면에 지하수를 하나 팔 거다. 2,000만원짜리, 그러면 이동면에서 그 2,000만원을 누구 줄 것이다 누구한테 사업을 줄거다 이래가지고 경리팀에서는 계약만 할 것 아닙니까?

읍면 내려가는 것은 면장이 ...

예를 들어서 관내 부서에서도?

그런데 대해서는 관여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리팀에서 누구를 줘라 이렇게는 안하지요?

그렇게 할 권한도 없고, 그렇게 안합니다.

안합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6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