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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제22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5

이상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호

임철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 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오늘은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클린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4항 규정 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 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님은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선서! 양구군 도시개발과장 김재식. 상기 본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증인 김재식.
철호

임철호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병오 도 시기반담당은 국비설명 관련 행정자치부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 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 · 계획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 해 2020 양구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양구군 행정 전역에 2017년 5월까지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과소 의견 및 각종 민원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 년 12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검토하여 내년도에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기관 협의, 강원도 입안 및 심사를 거쳐 5월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12 쪽입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DB 정비입니다. 용도지역 · 지구 등 등재 검수 및 지적도 선형 불일치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용역을 발주하 여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검수를 완료할 계획 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입니 다. 먼저 양구읍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장공사로써, 경찰서 ~ 군민공원 구간과 동신연립 구간이 되겠습니다. 동신연립 구간은 현재 보상협의를 마치고 건물 철거를 하였습니다. 사업 준공은 당초 11월 30일 날 포장을 해서 준공을 할 예정이었으나, 건물 철거가 예상보다 늦게 지연되는 관계로 금주 중 포장을 완 료해서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경찰서 ~ 군민공원 4차선 확장 공사는 경찰서 신 축 민원실이 준공됨에 따라서 민원실 이주 및 양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2월까지 마치고 건물철거와 도로개설을 내년도 4월까지 실시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 업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8개소로써, 현재 7개소는 완료하였 으며, 농기계 임대은행 옆 도로는 현재 200 m 구간은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내년도 17년도 사업 조사는 저희 가 그 사업지 대상조사 및 설계용역을 내년 2월까지 실시해서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녹지조성입니다. 녹 지조성은 2개소이고, 주차장은 6개소로써 주차장은 송청리 심곡사 등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4개소는 아직 보상협의 지연으로 내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기 보상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양구여고 앞, 헤 링턴 아파트 사거리는 완료하였으며, 경찰서 앞 회전교차로는 경찰서 4차선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조 성사업입니다. 선사박물관 옆에서 친구자원구간과 오수처리장 진입로에서 희망 의 다리 구간인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차 선도색사업입니다. 양구읍 도시계획도로 28 km 구간을 포장, 도색 완료하였습니 다. 내년도에도 대상지를 조사해서 차선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 겠습니다. 셋째, 청춘도시 이미지 확립사업입니다. 먼저 LED 조명사인 설치사 업은 3개소로써, 비봉초교 뒤 철탑인근 LED 조명사인은 완료하였으며, 삼거리 주유소 뒤와 하리 탱크방어선 인근은 현재 사인물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 니다. 12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ED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정림교 앞 수원지 부지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였으며 각 종 행정정보, 관광지, 축제 등 지역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눈높이 교통서비스 제공 및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행 사업입니다. 장애인 리프트차량 2대를 장애 인, 지체장애인협회 양구군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14일 현재 8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불편지역 희망택시 내실운영입니 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을 대상으로 1일 1 ~2 회 택시운행을 지원하는 사업 으로 10월 31일 현재 1,421회 3,26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봉 사단체 체계적 지원입니다. 교통캠페인은 모범운전자와 녹색어머니에 각각 10 회, 5회 실시하였으며, 각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62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 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와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 교통안 전시설물은 15건을 설치하거나 정비하였으며, 버스승강장은 201건에 대해 설 치 또는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신병 직접입영 관련 안내 입간판을 2개 사단에 10개 설치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째, 공영주차장 운영 및 자동 차 과태료 강력징수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현재 31개소이며, 양구군노인회에 위 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와 납세유공자 등 34명에 대해서는 주 차료 면제를 하고 있으며 1년 정기주차권 구입자 268명에 대해서는 CGV 영화 관람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신병 직접입영 관련해서 무료주차권을 2개 사단에 5,000매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차료 징수액은 58,387천원으로 전년대비 4,23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897개소이며 현재 ‘ 주차장법 ’ 을 위반한 64개소에 대해 시정 및 원상복구 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 정차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단속구간은 일반 25개 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 2개 소입니다. 도로단속, 차량단속, CCTV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 대회, 신병면회일 등에는 유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현재 단속 은 1,006건을 단속 실시하여 과태료는 36,769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체증구간 편방향 주정차제 운영입니다. 양구읍 중심 로 송죽잎갈비 ~ 양지이발소 구간 380 m 에 대해 편도 주정차를 운영 중에 있습 니다. 편방향 주정차 정착을 위한 시설물 설치로 주차콘 12개를 설치하였습니 다. 그리고 야간 주정차 단속을 주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강력징수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현재 11,106대입니다. 부과내역은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불법 주정차 등 2,453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과태료를 자진납부토록 홍 보와 함께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여 섯 째, 대중교통 · 운수 · 화물운송업 경영안정입니다. 먼저 농어촌버스업체 재 정지원입니다. 현재 관내 1개 업체에 대해 버스운송사업 노선운행 손실액 지 원으로 현재 589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입니다. 지원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차 등 86대로써 현재 148백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수요 맞춤형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에코라이프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송우리 일원에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 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을 고시 완료하고 2018년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석촌 조성사업입니다. 양구읍 정림리 일원에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 업으로 사업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솔숲 연결 사업입니다. 남면 청리 일원에 청리 전원마을 교량연결 및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 재 등산로 정비와 전원마을 4필지에 대해서는 조성 및 분양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봉산 전망대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원마을 연결교량은 에 코라이프타운 단지계획 확정 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황강리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황강리 일원에 슬레이트 철거, 빈집 철 거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하수도와 상하수도 관로부설과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노후 주택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당초 11월 중에 완료 예정이었 던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은 이번 주 중에 포장을 완료해서 올해 사업은 완료 하고 내년도에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오유리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상하수 도, 마을안길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 등을 2018년까 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와 사업발주를 하여 2018년 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용 · 배수로 포장, 세천 등 비법정시설 정비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은 142건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은 75건을 발주하 여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몇 가지만 질의 및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개발과가 업 무들이 주민숙원사업부터 교통행정분야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 업 등으로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 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일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 금 우리 도시개발과 예산을 보면 농촌지역의 균형개발,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중에 또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 이런 사업으로 최근 5년간 본 위원이 예산 을, 당초예산서 보니까,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90억 이 세워져서 이제 집행이 되었고,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예산으로 2013년부터 17년까지 416억의 예산이 집행계획을 세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2013년부터 매년 이 예산이 점점 줄어가고 있 다는 겁니다. 2013년 기준으로 농촌지역 균형개발 예산이 123억, 균형발전 예 산이 121억, 이렇게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 사업이 79억 이렇게 되어 있었는 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이 36억, 농 촌지역 균형발전 예산이 51억,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이 21 억으로 지금 엄청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농 촌지역 균형개발이나 발전을 위해서 한 900억이 넘는 예산이 5년 간 계획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읍 위주로 항상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최초에 왔을 때 2014년에 보니까 한 87%가 읍에 치중되어서 사업 을 하다보니까 면지역에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본 위원이 수 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제 읍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다, 예를 들어서 한 900억 이라고 쳤을 때, 80%라면 700억 가까이 다 읍에 각종 사업을 위해 집행이 되 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0억 가까이 중에, 예를 들어서 면단위 집행이 되었다고 치면 앞으로 이렇게 내년에는 예산이 더 줄어드는데 당초보다 엄청 나게 줄어드는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그럼 면단위 지역에는 지금 아직까지 읍 위주로 이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나 도시계획도로, 공원, 주차장, 소득기반정비사업 이런 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면지역은 이런 것들이 제 대로 지금,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계속 개선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버리면 나중에 국비확보 노력이나 아니면 또 군 비를 이쪽에 면단위에도 좀 반영을, 지금 거의 40% 가까이가 면단위에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을 적게 세우고 집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읍에 다 있으니까 면단위는 하지 말자는 얘기인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주민숙 원사업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도 이렇게 편성했는데 어떻 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것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비가 한 80억이었던 게, 50억, 50억, 그 다음에 30억, 그 다음에 내년도에 21 억으로 또 줄었어요. 그럼 지금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위원들이 건의하는 것도 제대로 안되는데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도 제대로 반 영이 안 되어가지고, 올해 지금 한 30억 가까이, 작년에도 30억, 2014년도에 서 한 30억 정도, 내년에 20억으로, 20억 세워가지고 이게 그 동안 이 적체되 었던 주민 민원 숙원사업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현재, 먼저 앞서 질문주신 양구읍과 면지역에 대해서 어떤 배분에 있어서 양구읍에 이제 많이 편중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는 지 금 현재 저희가 도시개발과 소관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이제 큰 틀에서 도시기반시설하고 지역개발사업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 시기반사업은 양구읍은 도시지역, 면지역은 과거에 준도시지역, 요즘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명명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개 발사업은 전원마을이라든가 새뜰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하는데 도 시기반사업 쪽으로 보면 양구읍이 도시면적이 타 면에 비해서 넓게 분포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구읍은 이제 도시기반 사업이라는 게 상리서부터 하리, 송청리 이런 지역에 이제 넓게 분포되어있고, 양구읍은 19개리, 면지역은 14 개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시기반 쪽으로 보면 양구읍이 많게 되어 있고, 반면에 지역개발 사업으로 보면 전원마을 조성 은 면지역에 2개소, 읍지역이 2개소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완료하였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지금 면지역만 2개소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 사업을 제가 지난 년도는 분석을 안했습니다. 금년도만 따져봤을 때 184건이 발주되었습니다. 그 중에 양구읍이 44건, 면지역이 140건으로 해서 한 76%를 면지역에 해서 이 금액적으로 보면 도시기반사업 포함해서 양구읍이 여러 가 지 지가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좀 양구읍 쪽이 높습니다만, 사업의 어떤 배분이라든가 배정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또 면지역이 결코 소외되게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다만 앞으로도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든가 이런 예산이 적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이제 예산 을 지난해에도 예산이 사실상 일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되어서 올해 사업 을 추진했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도 이월해서 사실상 올해 실질적 사업은 100 억 원 정도로 이월사업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이,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이, 특히 말씀하신 면지역이든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만 약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더 저희가 위원님들께 예산 건의를 드려서 하여간 소외되는 일 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제가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일리 있는 답변이기도 하지만 답변에 좀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면지역 은 지금 다 농촌지역이고,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부분이 많고 읍에는 농촌지역 도 일부분 있지만 마을리별로 일부 양구읍 도시중심부를 제외하고는 농사짓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면적이라든가 경작면적 그런 걸로 쳤을 때 여러 가지 당 연히 면의 민원이 읍에 계속적인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면에는 사 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예산을 좀 더 편 성해서 면단위에 배정해준 건 그런 쪽으로 도시지역 외부의 경작면적과 남면, 동면, 방산, 해안면의 경작면적으로 치면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일단 농촌지 역의 균형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도시기반 정비 사업이나 준도시지역 정비사업 이걸 보면 지금 면단위에는 제가 수차례 얘기 드렸지만 가끔씩 1년 에 한 곳 정도씩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것들이 좀 면단위에도 조성이 되고 있 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해안에 오유1리 지역이라든가 만대리 지역 이런 데 보면, 마을 안에 일정한 공간이, 우리 군유지로 되어있는 공간도 있고 일부 매입해서 공원이나 주차장 또 정자 이런 것들을 조성할 공간이 충분히 아주 잘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런 마을 안에 그렇게 잘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유1리 같은 경우 지금 새뜰마을 사업이나 이런 것 진행하면 병행해서 그런 마을 안 에 이런 공원, 지금 오유1리 대로변에다가 지금 차량들 다 갓길에 대는데 그 런 거 마을 뒤에다가 댈 수 있도록 주차장도 만들고, 마을회관 주변에 정자나 어르신들 여름에 나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지 금 양구읍에는 만들어놓아도 많이 젊은 사람들이나 쉬고 어르신들 일부 쉬지, 면단위에는 여름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 분들 다 느티나무 밑에 그 냥 마을에서 어떤 분이 만들어놓은 평상이나 이런 데 앉으셔서 여름에 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공원, 주차장, 정자 하나 만드는데 예산, 읍에 몇 분의 1 예산으로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지금 5 ~60 년간 그대 로 방치되어서 면단위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면 지역 도 보면, 용하리 보면, 용하2리 마을회관 밑에 보면 그 느티나무 밑에 어르신 들 한 10명 가까이가, 7 ~10 명 정도가 매일 여름에 느티나무 밑에 나이 드신 분들, 농사지으러 못 가시는 분들이 앉아서 휴식취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 면 지금 어디에다가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될지, 그건 솔직히 보나마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해줘야 그 분들이 우리지역에도, 우리 면에도 이런 사업들 을 해주는구나, 읍에만 어느 골목골목 다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런 걸 해주는 구나, 청1리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면소재지이지만 청1리 주변에 수 백분 거주 하시는데 공원, 주차장, 어르신들 휴식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있습니까? 공원, 이렇게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공원 하나 없지 않습니까? 청1리도 충분히 우 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면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 빨리 당겨서 해야 되는데 이런 주민 주차장이나 공원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도 어떤 분들한테 본 위원이 질의도 또 한 적이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 의견을 접수받 는지, 그냥 면에 면장한테 행정상으로 서류를 내려 보내서 보고해라 그러면 끝 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이장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거기에 지역구 지방위 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창구들이 열려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일체 별로 면장한테만 딱 지시하니, 면장이 열심히 하시는 면장은 진짜 뭐래도 하나 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면장님들은 혹시 그런 것 좀 소홀히 보는 면장님들은 안 올라오니까, 당연히 그냥 행정에서 올리라는 말 없으니까, 제가 질의해 봤어요. 그니까 답변도 못하고 그런 걸 주민이 원하는지도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1리, 용하1리, 해안의 만대리나 오유1리 이런 지역은 지금 해안면 현리지역에 공원, 주차장 잘 만들어 놓았듯이 그런 집중 집단부락 있는 가운데에 잘 조성된 공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예산, 내년 에 여기 단 한 개라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해달라고 본 위 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에 반영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안면 오유1리라든가 거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해안면 오유1리는 현재 새 뜰마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마을로써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새뜰마을 사업은 저희가 이제 사업비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만 마을에서 마을 이장님 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드리는 사업이 거든요. 그래서 오유1리 같은 경우에 새뜰마을 사업 진행하면서 마을에서 원 하는 대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본격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유2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유2리에도 위원님 이 말씀하신 녹지를 포함한 주차장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지 역은 저희가 준도시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 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청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 신대로, 저희가 이제 사업지를 계속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주차장, 녹 지를 포함한 주차장을 진행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 하려고 설계 중에 있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기타 마을에 어떤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정자각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일일이 이장님들을 만 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매월 이장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어떤 기회를 활용해서 이장님들이 또 마을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소규모 사업은 면에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고, 또 아니면 이제 좀 사업 의 규모가 크다 그러면 저희가 읍면장 건의를 받아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 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하여튼 제가 본 당초에 얘기했듯이 열심히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소통이나 그런 게 진행이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진행되 는 것을 설명도 하고, 의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을 저희가 당부하고 같이 곁들여 말씀드리는 것이고, 면단위에 어찌됐든 이런 각종 사업비가 과거 에 수도 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제 면단위에 취약하니까 면단위를 위한 국비확보 노력이라든가 도비확보 노력을 해서 소규모 준도시지역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LED 전광판 설치사업 460백만 원 진행을 했는데, 이것을 의회에 설명을 혹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한다고 설명하신 적 있 나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지금 3개소, 현재 진행 중인 정림리 전광판 말씀하 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인물?
태균

이태균위원

지금 보면 산 쪽에도 막 설치되어 있고 여기저기 막 사업들 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 설치, 저희 위원들한테 의견 수렴이나 뭐 그런 사업 설명 같은 게 없지 않았습니까? 어떤 걸 하면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런 청춘 양구나 이니셜 이런 것들이 나와서 보기는, 야간에 보면 엄청 보기는 좋은데 이런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도 얘기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해야지 그냥 어느 순간 저거 언제 했지? 누가 했지? 뭐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설명했나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의회에 업무보고 때, 그 업무보고 자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제가 체크를 못했지만 그런 것 같고, LED 전광판 설치사업 읍 에 몇 군데하고 있는데, 면단위에도 가능하면 교통정보나 양구의 행사, 축제 이런 것들도 알리는 정보라면 면단위에도 한 1개 정도씩 그런 LED 전광판 같 은 것,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양구군의 어떤 큰 행사나 교통정보 나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걸 알려주는 것도, 면 단위 1개소 씩 면 입구, 면 단위 입구지역이라든가 이런데 딱 설치되면 주민들이 ‘ 아 이번에 행사가 어 떤 게 ’, 전화가 면단위에서도 많이 주민들한테 어떤 행사 언제 하냐 이런 것, 솔직히 도시개발, 교통행정이나 이런 데는 큰 그건 아닐 수 있지만 행사정보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보가 곁들인 LED 전광판 같은 게 면단위에 도 하나씩은 있었으면 좋겠고요.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또 질의 드리겠습 니다. 거기에 올해 보니까 많은 노고로 어르신들 일자리창출로 공영주차장 관 리 잘해서 돈도 많이 확보, 수익을 많이 낸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분들 근무여 건 관련해서 제가 교통행정계장, 전 근무자한테도 말씀드렸듯이, 하계에 40도 가 넘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본 위원이 얘기는 했는데 같이 협의해서 그 여름에 선풍기도 하나 없이 땀 뻘뻘 흘려서 옷이 다 젖어가지고, 또 일 끝나면 수익을 올린 돈을 가지고 또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노인회지회 사무실 까지. 그래서 결산보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통단속 차량도 계속 다니는데 그런 차량이 한 번에 수거해서 노인회로 갖다 주든가 아니면 어떤 결산을 보 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냉방시설을 설치 못하면 일단 선풍기 라도 설치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관광객도 1년에 한 30 ~40 만 명, 그리고 체육 대회 선수들도 그렇게 많이 참석해서 주차를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이 어르신들 이 흠뻑 젖은 옷이나 땀 줄줄 흘리는 걸 보면 좋지 않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 습니다. 청춘양구나 질서배려운동, 우리 이미지, 양구 이미지에 별로 좋지 않 은 모습이 많아지니까, 탁상용 선풍기든 뭘 하든 그런 것만 설치해도 얼마 예 산도 안 들어가는데, 그런 걸 설치해서 돈도 많이 수익을 냈다고 하니 그런 대 책도 좀 같이 마련해주시고, 행복나눔센터 맞은편에 주차장에 있는 부스 뒤에 다이소하고 그 주차장 사이에 부스 있는 것 알죠? 주차장.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주차부스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 뒤에 뭐가 있죠? 그 뒤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습니다. 여름에 국물 줄줄 흐르고 쓰레기 냄새, 파리 엄청 꼬여서 지난여름에 그것 좀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읍하고 협의해보겠다고,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걸 어디에 얘기해야 됩니까? 그 더워서 가뜩이나 그런데 악취에 고생하지, 파리에 또 고생, 그런 것 좀 빨리 같이 연계해서 서로 책임만 떠넘기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민숙원 사업이나 교통행정 부서나 이런데 보면 주민하고 너무 많이 밀접해서 또 마찬 가지지만 도시계획 담당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처리 하다보면 다투는 경우도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시개발과 특히 교통행정계 는 저번에 한번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고통행정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 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직원들 이런 소통 차원이나 간담회나 아니 면 좀 더 이런 처우개선 대책이나 아니면 식사나 이런 자리를 많이 자주 하셔 서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기획실 통제를 너무 많이 받는데 소신 있게 할당 된 예산, 최대한 올해는 거의 90% 가까이 다 집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소신 있 게 주민숙원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과에서 과장님 통제로 잘 진행될 수 있도 록 내실 있게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 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은 앞으로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네, 먼저 질의에 앞서 이태균 위원님이 면단위 사업얘기를 하셔 서 아무래도 의회가 양구군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 데 우리 임철호 위원님이나 이상건 위원님이나 저나 집고 넘어가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상반기에 20억 했습니다. 사업비를. 우리 양구읍이 한 6,909백만 원을 하고 나머지 13억이 남면, 동면, 해안, 방산면 주민 숙원사업 비로 갔어요. 하반기에 9억 정도 했어요. 양구읍 250백만 원 되고 면으로 약 640백만 원이 갔습니다. 또 여기 보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남면 주민들이 한 3,500명, 4,000명 되고 해안면이 천 몇 분 되시는데 해안면이 한 390백만 원, 남면이 350백만 원 이렇게 사업이 갔어요. 인구집계로 보면. 이거 보면 김동녀 위원님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런 안배가, 지금 우리가 정 자각이나 이런 것은 주민숙원 사업비로 가능하죠?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가능은 합니다.

김철위원

그렇죠? 주차장이나 이런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 입안이 된 다 음에 길을 내거나 해야 되겠죠?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 준도시 지역 이상에서 가능합 니다.

김철위원

동 · 남면, 해안, 방산 마을에다가 도시계획 선 긋고 도로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럼 그 도시계획을 해서 입안이 안 될 때는 그 오랜 기간 동 안 예산이 생길 때까지 집을 뜯어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새로 짓지도 못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죠.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렇죠. 이 숙원사업은 양구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화가 앞 으로도 좀 되어야 할 것 같고, 읍면을 좀 구분할 그럴 필요가 없다, 읍면의 위 원님들은 그 많은 민원을 겪으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읍면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사업, 농업에 필요한 도로나 수로관은 시골에 많이 필요하겠죠. 읍보다는, 그래서 이태균 위 원님 걱정도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국한되게, 인구의 60%는 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이태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만 우리 읍도 조금 신경써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원마을 조성에서 지금 필지가 얼마나 안 팔리고 있죠?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고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남면 송우리에 대해서.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청리 전원마을은 저희가 분양이 다 완료가 되 었고, 그 다음에 송우리 4필지 완료되었고, 고대리가 지금 이제 분양률이 좀 낮아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석촌은 저희가 이제 사업은 완료했고 분양 은 내년부터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해서 그 쪽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철위원

우리 분양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 조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분양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조례가 있진 않죠? 그 사업비에 따져서 금액을 산정해서 분양하는 거죠?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김철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을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보 면 좀 못할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할 사업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주택지 마 련 한다는 게. 지금 택지 개발처럼 대단위로 하는 거야 군의 힘이 필요하지만 소규모들은 업자들이나 토지소유주가 사업을 해서 어떤 이윤을 창출해내는데, 이걸 굳이 군에서 하는 것을 그나마도 이해하는 게 국비가 80%라는 것. 거기 에 매리트가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어떤 조례안 이런 것을 만 들든가, 아니면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서 전체 아니면 50%를 우리 전역을, 5년 뒤에 전역할 사람을 대상으로, 전역자들한테 판매하는 것도 나중에라도 그게 분양률이 50% 냈습니다, 그런데 50%는 아직까지 우리 양구 군에서 주둔하고 있는 분들이 전역을 하면 그 분들이 와서 어쨌든 관사를 다 나와야 되니까, 그 분들이 와서 살 미래터를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안 팔렸습니 다보다는 듣기도 좀 나을 것 같고, 또 군인 전역하는 분들도 그렇게 자치단체 서 호의를 베풀어주니까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연구해보 시면 부득이 안 팔리는 것 가지고 지금 새로 그러면 웃긴 얘기지만, 앞으로 이 런 사업이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좀 지정해놓아서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이나 전 역하는 분들이 와서 기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다 그 방법도 좀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우리 레미콘 공장 이전에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을 많이 쓰고 있죠?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 민원도 많고 그래서 사실 그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 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상지 물색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 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어쨌든 합법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업지역에.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김철위원

공장을 짓고, 학교도 거기 있고.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 니까 공장도 규모가 커지고, 학생들 면학분위기가 상당히 열악해졌고, 또 양구 군에서 만든 강원외고는 아주 상당히 훌륭한, 위치도 그렇고 면학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아무래도 적대시하거나 좀 언짢아하는 분이 많아졌 단 얘기에요. 그래서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지금 그 회사에서 옮기겠다고 지 정한 지역면적이 우리 도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될 면적이죠?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적은 그런데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용도지구가 지금 적정한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가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그 용도지구가 그 사업자가 요구하는 면적을 좀 줄여서, 줄여서 도의 승인을 받지 않는 사업방법은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그 관계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적극적으로 접근을 안 하신다는 말을 그 문 제 때문에 드리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자는 어쨌든 자기 사업으로 해서 넓은 땅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러니 사업 이 우리 군에서 인허가를 낼 수 있는 용이한 만큼 면적을 줄여서라도 이전을 하게끔 만드는 것도 어떤 행정적 기교 아닌가. 또 후에 그 사람이 필요한 면적 만큼이 필요하다 그러면 소규모로 인허가를 받아서 자기네가 부지를 넓혀 가 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안 쓰고 계신다는 얘기죠?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아직 거기까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업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행 정차원에서 검토해주고 이런 데까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는데, 그 분들이 갖고 오는 면적이나 이런 걸 전량을 다 수긍을 하고 인허가를 내주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아마 면적을 좀 축소해서 인허가 면적을 축소해서, 양구군에 서 인허가를 낼 수 있는 면적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도에 가서 얘기하더라도 이만한 면적보다 좀 작은 면적이 얘기하기가 수월한지, 또 도에서도 서류가 올 라갔는데 이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건지, 아니면 담당국장이나 도지 사의 권한으로 풀어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좀 마련한 다음에 해야지 지금 거기 가면 평화 공업사까지 다 옮겨야 됩니다.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하셔서 면적을 좀 줄여서라도 이전이 빨리 되게 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녀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김동녀 위원입니다. 그 보고서 16쪽에 회전교차로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양구읍 회전교차로 설치가 양구여고 앞 을 포함해 3개소를 사업 완료하셨다고 하셨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현재 양구여고 앞과 해링턴 아파트 앞에는 저희가 이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서 앞에 회전교차로는 내년도 4차선 확장 공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으로써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추진하고 계시고 또 본 위원이 항상 양구 시내나 뭐 이 렇게 나와서 장에도 와보고 하면 양구 관내 교차로에서 사고가 제일 빈번하게 발생되는 곳이 경동약국 앞에 오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5일 장터도 있고 기형적인 교차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 설 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동약국 앞 에가 상당히 교통도 복잡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교통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저 희가 그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몇 번 검토했습니다. 그 설계 업체에 의뢰를 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가설계까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 구조대 로 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흔히 보는 하나의 원형 한개만 설치하는 교차로 가 아니라 땅콩모양이라고 해서 원형을 두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기형적인 구 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콩을 두 개 설치했을 때 교통흐름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 저희가 대형버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까지 직접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도로가 농어촌버스도 다니는 도로고 그러다보니까 땅콩모양의 회전교차로 를 했을 때는 상당히 회전하는데 운전자들이 더 헷갈리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 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다가 못했고, 현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규제봉을 설치해서 차들이 이제 흐름을, 불법 유턴을 그런 것도 하지 못하게 했는데, 저희가 아직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거기에다 회전교 차로는 설치 못하지만 차량들이 진입할 때 속도도 줄이고, 또 좌우를 살피면서 이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많이 연구를 해보셨네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통사고가 자 주 일어나지 않도록 좀 위험 구간이 시행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LED 전광판 설치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 다. 이게 안전건설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하시는 건가 봐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기존 도로변에 설치된 재난상황 전광판이 여론재난 예보를 지난 11월까지 홍보한다고 TV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460백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난 11월에 전광판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 는데, 설치한 지 한 달 동안 제가 자주 거길 다니다보니까 영상이 바뀌지 않고 같은 내용만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영상제작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주요 행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는 없는지 답 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림리 수원지 부지에 설치한 LED 전광판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설치해서 준공처리하였고, 다만 저희가 LED 전광판이 그 쪽 수원지에 설치한 것도 있지만 5일장 앞에도 있고 여러 군 데 있습니다. 운영 관계는 자치행정과 관련 부서에서 영상 표출을 하는 그런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특히 최근에 어떤 상황으로다 비춰볼 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 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재난 문자도 함께 표 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한 만큼 운영에 만전을 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미석촌이요? 미석촌?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정림리.

이상건위원

그 이름을 어떻게 지은 겁니까? 이게, 미석촌이 마을 동네 이름입니까?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그게 저 박수근 화백의 호를 따서 이름을 명명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이게 지금 박수근미술관 그 안쪽에 지어 놓은 거죠?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그 위쪽에.

이상건위원

위쪽에.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파빌리온 위쪽에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우리 이제 체육인 주택단지 조성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 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경찰서 ~ 군민공원 4차선이 지금 군수님 께서는 올 연말까지 준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건물은 다 되었 는데 뭐가 좀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그 당초 계획이 경찰서 (구)민원실과 4 차선 편입 부지를 저희가 편입하고 새로운 대체 시설물로 신규 민원실을 설치 해서 양여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준공이 되어야 양 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양여 절차에 대한 것을 지금 진 행 중에 있는데, 조금 협의 관계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건물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그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지금 양여 절차를 하는 겁니 까? 그러지 않으면 사전에 좀 했다하면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그 절차상 건물이 준공되어서 그것을, 행정적인 것을 저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올 봄서부터 행정적인 것을 추진할 수 있나 했더니, 절차상 준공이 되어야 준공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서로 저희한테 구건물 을 양여하고 저희는 새로 지은 신건물을 지금 기부 체납하는 겁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경찰서와 양여 절차에 대해서 협의 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준공은 11월 중순 이후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상건위원

아니 양여 절차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양구 경찰서와 의견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저기 저희들 사업을 할 때 지 금 그 쪽에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그럼 거기에 현수막 하나라도 걸 어서 언제 정도 준공할 계획인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하고 그런 것 하나 정도는 좀 이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지금 건물은 다 되어 있는데 계속 지연 되고 있으니까, 또 군수님께서는 연말까지는 착공하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이 게 사업이 지연되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계속.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인도 가 보시면 아시지만 그 인도, 상수도 공사하고 나서 그 위에 모래가 그냥 있어요. 노인 분들 제가 두 분인가 넘어져서 골절되신 것 봤어요. 모래가 그냥 깔려 있 어가지고, 그걸 작업을, 되겠지, 되겠지 한 게 이제 또 내년까지 가게 되면 그 보도 블럭에 있는 모래가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계속 있어요. 지금. 거기 두 분이 성심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하소연하는 걸 봤는데, 공사가 금방 될 거라 고 전 얘기했는데, 이렇게 지연된다하면 주변 정리도 좀 말끔하게 하든지, 지 금 일부 좀 이 쪽 전망대 올라가는 그 쪽 우측으로 헐었다가 일부 또 놔뒀거 든요. 그냥 펜스 이렇게 쳐놓고 했는데,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면 우리 공사하는 구간에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는 안내할 수 있는 현수 막이라도 걸어주면 ‘ 아, 이게 내년에 착공하는구나 ’ 이렇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주변에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보는데 읍사무소 앞에 지금 옛날 (구)평온갈비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중 화요리 집이 하나 있고, 거기에 또 앞에 이제 천막으로 하나 지어놓아서, 옛날 에 천막으로 있던 가건물이 화재가 났던 기억도 한번 있는데, 이게 다른 데는 다 정비가 되는데 왜 우리 읍사무소 앞, 터미널 주변이 정비가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식당도 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 지금 중화요리 집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진짜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언제부터 이런 건, 다 른 데는 몰라도 터미널 주변이고, 읍사무소 앞이고, 관공서 주변인데. 거기는 어느 정도는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객들 엄청나 게 많이 오시는데, 이게 뭐 불법 건물인지 이쪽 천막에 뭔지는 몰라도 그게 실 질적으로 택시들, 관광객들 엄청나게 오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거기 위치해 있 으면서 어떤 터미널 이전 문제가 가시화되기 전에는 그래도 응급조치라도 그 쪽 건물 주인하고 얘기를 하셔서라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 물 주인은 여기 살지 않고 나가서 살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읍사무소 앞이고 관공서 주변이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 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사실 저희도 그 앞에를 매일 지나다니는데, 상당 히 좀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관광객 보기에도 상당히 좀 안 좋게 보이고, 또 도시, 저희가 양구군에서 가장 추구하는 게 깨끗한 양구 만들기인데 그런 차원 에서도 상당히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제가 여기 업무를 보기 이전에도 그 쪽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권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쪽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관철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미관도 저해하고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협의 해서 그것을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미관상 안 좋아서. 그 다음에 저희들 그 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아까 이태 균 위원님이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주차 관리부스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거기에 임의적으로 뭐 주차 관리대, 관리소, 스티로폴로 써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스티커 가져다 붙이고 해놓아서 이렇게 보면, 미관상, 글씨도 잘 안 맞아요, 어르신들이 해놓 아서. 그 주차관리 부스는 한번 전체적으로 봄 되어서 하시든지 정비를 하셔가 지고, 도색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부스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차선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대형차들의 어떤 그 콕이라 그러죠, 문짝을 열면서 옆 에 차 문짝을 건드려서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앞으로 도색하실 때는 차선폭을 좀 넓혀서, 옛날 소형차 위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차선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기존에 있는 차선폭에 연연하지 마시고 차선폭을 넓혀서 간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 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춘천만 하더라도 이제 그 북 코너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제 잠시 버스 대기 하면서 책을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양구읍 같은 경우는 외곽지역인 공리, 동수리, 공수리, 그 다음에 면단위에는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노인 분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이고 학생들이고 잠깐 이제 버스승강장에 있는 것 보면 되게 무료하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놀이기구 시설들 최소한 1개 정도 만이라도 부스 옆에 갖다 놓으면 어르신들 그냥 앉아있는 시 간보다는 허리 돌리는 회전, 그런 운동기구라든지 바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 스라도 갖다 놓으면 스트레칭이라도 하시면서 기다리는 게 필요치 않을까, 지 금 기존 있는 시설들도 다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한 번 그런 부분도 우리 양구군은 북 코너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어르신들이나 버스 대기하시는 분들이 그 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가 냈으니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실질적으론 많진 않아 요. 많진 않은데 한번 시범해보시고 잘 된다하면 아마 조금 활용도가 높지 않 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먼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지 않는 체육시설 기구는 1개 정도 이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면밀히 파악해서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고, 다음은 이제 저희도 춘천에서도 북 카페를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사실 북 카페까지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구지역 현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 대기하는 시간에 무료함이 없도록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몇 개만 한번 해보세요. 해봐서 호응도가 좋으면 확대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차단속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확장되면서 주차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었고, 주차단속은 그래서 더 이제 강력하게 해야 될 게 지금 주차단속을 하는 게 얌체 주차하시는 분들이 이제 골목길에 주차를 많이 해요. 보면 이제 대구에서 화재사건도 났지만 얌체 주차하시는 분들 때문에 소 방차가 진입을 못하게 됐을 때에는 행정적인 지적을 할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 래서 얌체 주차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주차단속은 과감하게 하는 게 맞다, 또 혹여나 역 주차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주차장을 많은 예산 들여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좀 강력하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제 오토바이 지금, 배달용 오토바이가 시내에 지금 이렇게 터미널 주변이고 음 식점들 오토바이들 도로에 그냥 주차를 해놓아 가지고, 실제 차량들이 주차를 하려해도 오토바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에 있는 오 토바이들을 어느 코너 한 군데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한 군데 주더라도 그 쪽에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또 혹여 나 오토바이들도 차량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오토바이,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 받는 식으로 뭐 3분의 1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도 주차요금을 받아야 해 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목적으로 하니까. 개인이 했을 땐 어쩔 수 없 더라도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했는데 거기다 오토바이를 세 우게 되면 오토바이도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코너 한 군 데를 우리 주차장 부스 한 군데를 주더라도 그 쪽에 오토바이 주차할 수 있게 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오토바이 주차하는 것 보 면 관리가 잘 안돼요. 과장님도 아마 그 부분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사실 이제 오토바이가 시내 업주 입장에서 보면 집 앞에다 주차 해놨다가 배달 요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배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집 앞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차량통행에 또 불편을 주고 여러 가 지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런 건 하여간 주차단속을 병행 해서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는 그런 오토바이는 단속을 좀 하고, 주차 공간 문 제는 현실적으로 당장 주차장을 마련하기는 인근에 있는 주차공간이 있는 업 체는 인근주차장으로 오토바이 주차했다가 이용하면 되는데, 또 그런 데서 조 금 거리가 있는 업체는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 마련도 어렵고 해서 그런 데는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게 업체, 식당 가까이에 오 토바이를 주차했다가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계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녀보시면 차 한대 주 차하는 공간을 오토바이 한 대 때문에 주차를 못해요. 오토바이는 또 요금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계도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정렬하 게 해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관심가지시기 바라겠습니 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 시므로 201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분 감사중지

11시 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6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증인선서 후 업 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선서! 안전걸설과장 박혁순. 상기 본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증인 박혁순.
철호

임철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설명할 때 사전에 보고서가 위원님들께 배포가 되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충분 히 연찬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만 해주시고, 그래서 질의 답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 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6년도 목표와 방향, 6페이지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수인 리 농어촌 도로 외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국골, 불당골, 황강리 노선은 공사 가 완료되었습니다. 임당리는 5월 19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관의 보상협 의를 지속 추진하고 토공 및 구조물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고대리 구간은 용 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에, 12월까지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군량리부터, 성곡령에서 방산면 금악리 구간으로 본 사업은 사면보호공, 낙석방지책, 사면녹화 등의 사 업이었는데 11월 23일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공수교 가설공사입니다. 본 가설공사는 용역이 11월 18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에서 원가심사를 받아서 금주 내에 공사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 사 ~ 덕곡간 국도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사리부터 동면 덕곡리까지 위험도 로 1.07 km 를 확대 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20백만 원으로 금년도 11월에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7년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 입니다. 다음은 고방산 지구 도로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고방산 위에 도로 선형개량 2.7 km, 터널 960 m 를 새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6,500백만 원이 예상되고 있고, 금년도 11월 21일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설명 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의 적극 수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월명리 월명천으로 하천정비 4.67 km 가 되겠습 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차분 1.5 km 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 다.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임당리부터 팔랑리 팔랑폭포 구간에 3.8 km 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차분 준공이 11월 16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3차분에 대해서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다음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리천, 원당천, 작은저골천해서 총 사업이 1.2 km 인데 원당천하고 작은저골천 1차분은 금년 6월 24일에 준공 이 되었고, 이리천 공사는 지금 90%의 공정률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 다.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양구서천 도심지구 하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15년 사업 은 준공이 되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본 16년도 사업은 10월 30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양구서천 도심지구 2차 공사에 대해서 8월 16일 날 착 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하천자연정화시설 2개소를 준공을 하고, 하상준설 26,000 ㎥ 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계 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산촌 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4년 15, 16년 연차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농로포장 2.5 km, 배수로 5.1 km, 용수개발 5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6년 5월 31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샘말, 관암골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저수 지 2개소로써, 사업내용은 여방수로, 취수시설, 제당사석 및 보강이 되겠습니 다. 이 공사도 샘말 저수지는 16년 7월 7일, 관암골 저수지는 10월 17일, 2개 소 모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암골 저수지 진입도로 확 · 포장 공사입니 다. 관악골 저수지 진입도로를 560 m, 폭 5.4 m 로 사업비 632백만 원으로 사 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9월 1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무쇠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수지 1개소, 용수로 25.9 km, 이설 및 진입도로 4.35 km, 총 저수량이 3,749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공 사 홍천지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저수지 230 m, 저수지는 설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 평야부 용수로 설치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총 용수로는 25.9 km 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4 km 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864백만 원으로 3개 읍면, 36개리를 해당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20건,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2건,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4건, 총 26건 중에 완료가 13건, 추진이 13건으로 12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 재해 사전대비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안전 점 검의 날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재난예방 및 재해피해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16년도 수입이 70,061천원이고, 지출이 31,989천원으로 2016년도 조성액은 472,8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 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평상시 억 단위 이상을 얘길 안 해보셔서 힘 든 줄 아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저희가 그 폐도나 폐하천, 또 사용되지 아 니한 게 지금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임대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군 담당 과장님께서 폐도 같은 경우는 도로로 편입 될 여지가 없다, 폐하천 같은 경우도 전혀 앞으로 사업하면서 하천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시는 건 사용자들한테 좀 다시 분양을 하는 쪽 으로 그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무래도 전수조사를 해야 될 텐데, 이걸 또 전수조사를 하라 그러면 우리 또 송경용 계장님이 사람도 없는 데 이럴 거고, 용역도 가능하면 용역비를 좀 만들어서 양구 전반적으로 일반인 들이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폐도나 폐하천을 일반인들한테 분양받을 수 있 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셔서 지방재정 확충도 그렇지만 사용자들의 어떤 편 의를 봐주시는 그런 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현재도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용도 폐지를 사실 그 도로나 하천으로써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땅에 대해서는 과감히 용도 폐지 해서 주민들한테 매각을 하든지 사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를 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반표를 만들어 주시는 게 낫지, 내가 쓰고 있는 게 가능한가, 안한가 여부를 그걸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런 어떤 일반의 조견표를 좀 만들어두시면, 샘플을, 이거 매입이 가 능하다, 이건 매입이 안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게끔 서류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두 번째 건의드릴 얘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사셔봐서 알겠 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고대 ~ 군량리가 상당한 가까운 이웃이었어요. 상 고대리 위로 넘어 다녀서. 그런데 이제 군도가 그 쪽에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건의를 하고 싶은 게, 군량리 분들이 동면, 방산, 해안 가실 때는 돌아나가셔 야 됩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아마 그 도로는 아마 눈에 선하실 거예요. 군청 에서 알아서 하도 다녀봐서, 한 때는 군인들이 훈련 받느냐고 다니더니 이젠 그것도 안하더라고요. 혹시 군도 계획이 있거나 그러면 군수께 보고 드려서 뭐 다른 데 군도도 중요하겠지만 이 도로도 좀 있으면, 상고대리 쪽에서 좀 개설 해서 나가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좀 일 리가 있다고 생각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공수 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억 국비 사업이라는 거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게 전액 98억 국비입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철위원

군비가 몇 프로? 매칭제가 얼마?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군비가 20%.

김철위원

매칭제가 20%에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김철위원

이것도 거의 한 20억의 군비가 들어가야 되네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김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98억으로는 교량만 달 랑 놓고 말 것 같은데 사업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판단으로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실제 공사비 산출할 때는 120 ~130 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량 공사에 대해서 공모를 실 시를 했어요. 그래서 상판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우리가 공모 신청할 때 금액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을 두고 금액, 경관이라든가 유지 관리성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그 공모를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원체 많이... 저희가 50억 정도 계산했는데 한 35억 정도에 입찰이 되었기 때 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98억 을 가지고 사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진행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상당 부분 세이브가 됐네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김철위원

이게 부분 접속도 부분에서는 지금 그 나머지 분 가지고, 세이 브된 돈 가지고 접속도 부분을 하실 생각이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김철위원

거기 토지보상비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교 량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저 쪽 부분 지금 저 고대리 쪽에서 건너오 는 건 상당히 굽이 프로수가 높을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교량이 레벨입니 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거의 뭐 레벨로.

김철위원

그럼 이 쪽에 동수리 쪽은 좀 난데 저 쪽은 옛날 그 선박수 되 어 있는 데는 굽이가 좀 셀 거 같은데.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올라오는 경사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위원

그거 사각을 많이 줘서 옆으로 빠져나가면 덜하지 않아요? 이 렇게 벌렁 올라오는 것보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이제 굽이수 프로가 그렇게 급 하지 않은 걸로 이제 교량의 위치를 선정해서 설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철위원

이 예산이 그래도 그 만큼은 세이브를 많이 시키셨네요.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좀 이제 교량 접촉부분 안전을 유지하려면 아마 제 생 각에는 한 10억 정도는 더, 아마 의회한테 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 각하기에는. 세이브가 되더라도, 잘 만드셔가지고 특히 저쪽 건너편 프로수가 상당이 걱정되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만약 도로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 런 부분이 생기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면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국도지만 협의 부서가 안전건설과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동녀

김동녀위원

먼저 31번국도 광치주유소와 송청삼거리, 금강산 길목 표지 판 앞에 교차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차량들이 신호등 대기로 반대편 도로에서 주행차량도 없는 데도 100 m 이상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그 간의 조치결과가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구간이 송청 리, 그 개설된 양구 방면으로 들어오는 도로하고, 직진으로 가는 그 삼거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저 쪽 가오작리 앞에 야촌리, 두 개소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안전건설과에 7월 1일 발령을 받아서 왔지만 그 전 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가 발령받고 오자마자 다시 이제 제가 재차 국도 부분을 가서 출장을 가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임 그 분이 계실 때는 금방 해줄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가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거라고 해서 갔는 데, 가니까 이제 그 소장님도 벌써 그만두시고 나갔고, 그 밑에 과장이나 계장 님들은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유지사무소장 님하고 그 과장님하고 원주청장님을 저희가 9월 7일 날 양구에 모셔다가 사업 현장을 다니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를 개량해 서 5분, 10분 단축하는데 실제 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이렇게 되서야 이게 뭐 직선으로 개선한 결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야촌리 구간 같은 경 우도 쓸데없이 오래 정차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 감을 하고 갔습니다. 하여튼 제가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정리가 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춘천에서 유포리, 외곽도 로에서 양구방면으로 내려오는 진입로, 그 안내판이 작아서 저희는 그냥 자주 다니니까 알지만 처음 양구를 찾는 내방객들이 화천 쪽으로 잘못 직진해서 가 는 경우가 많다고 오셔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입도로 직전에 도 로상 문자 표지와 진입도로 1 km 전에 예비 안내판을 더 설치하셔야 되지 않 나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그 현장이 자주 지나친다 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표지판, 큰 표지판이 원래는 예고 표지, 본 표지, 그렇게 이제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고 표지, 본 표지를 큰 판으로 다 세워져 있는데 그 사이에 양구방면이라고 두 개소가 더 서있고, 최종적으로 교량 지나 맨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앞에 또 하나가 붙어 있어서, 사실 저희가 국도에다 건의를 하 고 있습니다만, 그만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홍천국도유지에다가 좀 더 큰 표지판으로 세워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양구를 찾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가 계속 협의 토록 해서, 좀 큰 표지판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도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조속히, 시일 내에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 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고도리 선형 개량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제가 설계를 완료해서 빠르면 금주에 공사 발주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 다음에 우리 겨울에 이제 많은 폭설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방재계는 아무도 안계시죠? 계장님이?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공석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또 업무를 같이 하셔야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많은 폭설이 예상되기도 하고, 또 예기치 않은, 오늘 아침처럼 비 가 내려서 노면이 많이 미끄러운 관계로 제설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올 겨울에 폭설에 대비해서 만 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전 과장님 있을 때 도사리에서 그 한전 리 일부 구간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길지 않은 구간에 이쪽에 제방으로 연결되면 이제 일부 한전리 주민들이, 심포리 주민들이 이쪽으로, 도사리에서 한전리로 내려가는 그 일부 구간만 좀 안쪽으로 인도를 설치해주면, 차량이 워 낙 많이 다니고 인도가 없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셔서 우리 국도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셔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 전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 장님 혹시 얘기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계획이 있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이 문제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 하천 쪽에 제방에 콘크리트 포장한 도로 쪽으로 교량서부터, 지금 도사리 지나가는 교량서부터 한전리 내려가는 쪽으로 그 쪽 도로면 제방, 그 쪽으로 좀 설치가 가능할 것이 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제가 여기 건설과장으로 지금 있으니까 제가 검토를 적 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가능하면 빨리 설치되도록, 아니면 국도에서 여의치 않 다면 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연결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이상건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냥 도로로 그냥 가시거든 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제가 나가봤습니다.

이상건위원

네, 그래서 그 구간만 해주시면 주민들이 바로 한전리까지 차 도로 걷지 않고 가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지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군도 농 어촌도로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도에 대한 민원도 워낙 많기 때문에 몇 가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31번 월운저수지에서 통합 상수도로 이어지는 도 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구간인데 거기 좀 어떻게 좀 포장 할 수 있는 방안을, 국도기 때문에 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주민들이 거기에 이제 하단부는 전부다 농토가 아닙니까? 논이랑 밭 이런 건데 먼지가 너무 날려서, 또 그런데다 상수도 공사하는 현장 들어가는 차량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들 좀 신경써주시고, 그 다음에 송우리에서 46번 도로인데, 송우리에서 창1리로 이어지는 그 도로변에 인도가 없다보니까, 몇 년 전에, 1 ~2 년 전에 교통사고, 도로로 그냥 걸어오시 다가 차량에 치어가지고, 사람을 못 봐가지고 치어서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그 런데 그 도로에 대해서 인도 설치, 이게 수 년 전부터 계속 홍천국도관리사무 소에 올렸다고 하는데 조치가 계속 안 되고 있어서, 그리고 어찌됐든 거기는 면소재지하고 가까운 곳인데도 또 양쪽마을 주민들이 계속 다니는 곳인데도 인도가 안 되어 있어요. 어디 산 쪽 저 시골 두무리나 이런 데도 아니고, 이런 면소재지 바로 주변인데도, 또 두개 마을과 연결되는 도로인데도, 야촌리 구간 에도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도, 이쪽에는 또 댐주변마을 지원 사업 이런 것도 못 받다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 도로에 인도 설치, 그리고 또 거기 송우리 다리방서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 공장가기 전까지 거 기가 도로변이 이제 좀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하단부에 계시는, 길 하천방향에 있는 집들이 비만 왔다하면 침수가 되어가지고, 그 침수 관련해서 홍천국도관 리사무소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한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는데 공사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해안면 오유리 지역부터 야생화 밭 단지 그 도로변도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런 게 없다보니까, 몇 년 전에 또 트랙터하고 차량하고 충돌해가지고, 트랙터가 있는지 모르고 차량이 그냥 와서 받아가지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들을 도로변을 환하게 비추게, 또 주민들이 나 관광객들 저녁에 도로 걷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두우니까 뭐 가 있는지도, 농사용 농기계가 세워져있거나, 가로수 이런 것도 도로변으로 자 라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접촉 사고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얘기 드리고, 그리고 위험도로 선형개선 관련해서는, 만대리 지역에 야생화 밭 단지 들어가기 전에 보면 그 커브로 돌아가면서 야생화 밭 단지 들어가는데 전주대가 두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변에 눈만 왔다 하면 그냥 미끄러지면 서 그 전주대 들이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전주대를 좀 이전해 서 커브길에서 좀 안쪽으로 더, 도로변 쪽으로 안 박혀 있도록 이전해주는 것 도 말씀하시고, 또 오대식씨 밭에서 내려가는 커브길, 거기도 좀 위험하다고, 다리 골짜기로도 떨어진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 금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검토하셔서 노력해주십시오. 이것 혹시 답변 해주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월운저수지 올라 가는 비포장도로는 저희가 저수지, 지금 정수장 확장 공사할 때에도 좀 건의 를 했는데 아마 국도에 후순위에 밀려서 자꾸 늦어지는데, 이것도 좀 조기에 포장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우리 부분에 창리하고 송우리 인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며칠 전입니다. 하여튼 또 국도 하고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사업을 좀 해줄 수 있지 않느 냐, 또 전 번에도 한번 소장님도 양구에 오셨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필요 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그러고, 또 송 우교는 지금 통수단면 높이를 좀 높이는 계획을 홍천국도에서 가지고 있거든 요. 그래서 이건 올해 중에 아마 착공이 가능하면 아마 첨부해서 창리 쪽으로 내려오는 인도도 정상적으로 개설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요. 그 다음에 해안 부분이나 이런 민원 부분은 위원님께 제가 정확한 위치나 이런 걸 파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꼭 할 것이며, 또 지방도 라 그래도 지방도 소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민원이나 운동하시거나 또 다니는데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46번 국도 상에 대월리 대월초등학교에 있는 그 쪽 라인 으로 되어있는 그쪽이 태풍사격장이나 폭우만 내렸다하면 이 도로를 통해서 그쪽, 또 소하천 있는 방향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속 침수가 된다고 그 쪽에 기반정비나 무슨 수로정비나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이게 저번에 여름에 침수 된 집도 비와서 침수된 집도 있지 않았습니까? 방까지 다 들어왔는데, 그쪽 구간도 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말 씀드렸는데 이제 기반정비 관련해서 송우리 지역에서 황강리 입구까지에 있는 논 지역에 있는, 거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수로관이 다 전도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배수가 잘, 이쪽 황강 리천 그 쪽 방향으로 배수가 되어야하는데, 이게 배수가 안 되고 거꾸로 비가 들어오는 건지, 비가 모이는 건지 논들이 침수되고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양구농협 주유소 바로 가기 전에 그 쪽 도로변에 있는 수로관 이런 것들도 물 양은 엄청 많은데 수로관이 적어서 그 쪽에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 이런 분 들 전부다 침수가 되어가지고 올 여름에 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기반조 성계에서는 이런 쪽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도 좀 조치가 될 수 있 도록...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하여튼 이 46번 국도에 관련해서도 제가 나가서 정밀히 조사해보고 홍천국도에 건의할 사항이면 건의를 하도록 하고, 또 수로 관 설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되는지 안되느 지는 위원님과 다시 한번 사후에 조사할 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 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제설작전 관련해서 전방부대에 지금 대암산 보급로라든가 이런 데 전년도까지는 우리 제설차량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 설과에서 편성해서 잘 지원이 되어서 하여튼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올해도 그 런 제설차량 전방부대에 급식 배송이나 이런 것들, 또 제설작업 관련해서 어려 움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적삼하고 제설제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마을 단위 자율제 설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예산들이 다 편성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유류비라든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유류비 이런 것들을 전년도에는 눈이 그래 도 좀 적게 와서 다행인데, 올해 만약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유류비 때문에 또 일을 하니 안하니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으니까 긴급재해대책비든 아니면 예비비든 이런 데 활용해서 제설단이 자기 장비가지고 제설 작업을 해주는데 들어가는 기름은 뭐 이장한테 확인하든, 킬로수를 체크해서 확인하든, 이런 동 계에는 트랙터를 운행할 일은 없으니까 제설작업 하는데 들어가는 유류비 정 도는 지금 마을별로 10만원 내외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 기름 한 번 넣으면 10만원인데, 하여튼 유류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이나 하여튼 잘 확인하셔서, 눈 오는 것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지원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6년도 클린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증인선서 후에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선서! 클린환경과장 김희중. 상기 본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김희중.
철호

임철호위원장

계장님들 앉아주시고, 클린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클린환경과장 김희중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실 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쪽이 되 겠습니다. 해안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16,670백만 원 에서 3,873백만 원이 증액된 20,500백만 원으로 증액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과수작목으로 전환할 때 유공관 설치, 경작지 정리 등 기반 조성에 한하여 지 원토록 우리 군의 요구를 승인해주어 내년 사업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추 진실적입니다. 제1지구 현리침사지는 60%이고, 2지구 만대리침사지는 65%, 3~5 지구 돌망태옹벽과 사면보호공 등은 75%가 진행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 니다. 침사지는 내년 6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 ~5 지구는 시 설을 완공하고 사면보호 풀씨뿌리기는 내년 4월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신규 사업대상지를 금년 말까지 조사하겠습니다. 10쪽 흙탕물 마지 노선 펀치볼 1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 년간 사업이며,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림대 조성 2개소, 탐방로 12.8km, 전망대 2개소, 배수로 정비와 사면보강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측량을 실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군부대 작전성 검토와 강원도 계약심사를 받고 영농보상, 토지매입, 기타 인허가를 완료해서 공사계약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6년 신재생에너지 융 · 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입니다. 사 업비는 2,719,380천원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 실적은 145건에 2,386백만 원 입니다. 추진실적은 융복합 지원 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산자부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결과 공모신청 52개 단체 중에서 양구군을 포함한 27개 가 선정되었습니다. 10월 30일 날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현장조사를 하고 있으며 설계는 내년 2월까지 하고 시공은 내년 3월부터 시작 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 업입니다. 사업비는 452,500천원이며,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 가정용 소형태양광발 전기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완료하였고, 태양열활 용 다목적이용설비는 도에서 국비가 미확보되어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지원 사업은 4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가정 용 소형태양광발전기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취약계층 에너 지 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48,700천원이고, 사업량은 LED 교체 156개소입니다. 추진방식은 전기안전공사 강원지부에 위탁 시행하였 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층 141가구와 복지시설 15개소를 추진하였습 니다. 14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생활화입니다. 사업비는 27,100 천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수행입니 다. 감축목표는 205이며,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대행 추진하고 있습니 다. 가정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48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 입은 총 현재까지 976가구가 가입하였으며, 15년도에는 인센티브를 447가구에 4,06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 재활용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벼룩시 장을 10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 점 검 강화입니다. 폐수 · 대기 배출시설 통합 지도 점검과 가축분뇨 배출자 전자 인계관리시스템을 실시하였고, 토양오염 우려 지역 실태 점검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을 지도 · 점검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를 운영하였고, 환경오염신 고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 도 ·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16쪽, 생활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지도 · 점검하였고, 실내공 기질 자가측정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실 시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장 특별 지 도 ·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가지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책추진입니다. 가축사 유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고 정식 무인악취측정기를 2개소 설치하였고, 시가지 주변 축사 중점 지도 ·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축사 운영 및 관리 개선을 위해 철원군을 견학하였습니 다. 향후계획입니다. 고정식 무인악취 측정기 모니터링을 분석하여 내년도 계 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시설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4,900백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매립용량 증설입니다. 추진실적입니 다. 강원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을 받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계약심사를 하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기한 연장입니다. 입지선정 공모를 1차, 2차 추진하였으나 현재 신청이 없었고, 3차 공모는 12월 말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 대표와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읍면 이장회의 시 입지선정 공모를 안내하였습니다. 마을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18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소각시 설 오염물질 자가 측정을 주1회 실시하였고, 월1회 마을회관에 게시하였습니 다. 고형연료 제조시설 정기검사를 받았고, 폐기물처리장 쓰레기반입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매립장 법정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고형연료 제조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범사업도 추 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285,600천원을 들여 주택 115동을 철거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 기 단속입니다. 생활 · 영농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11건을 부과하였고, 19건을 지도하였습니다.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은 135백만 원을 들여 양구서천, 수입 천, 만대천을 실시하였고 파라호 부유물 쓰레기도 치웠습니다. 국토대청소 운 동은 행복홀씨 즉 자연적 환경정비 운동과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 니다. 농촌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2개소는 설치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으로 86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금액은 405백만 원입니다.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실시는 한 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개조합에서 냉장고 116건, 텔레비전 142건, 기타제품 229건을 수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안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있어서 작목전환을 할 때 유공관이나 수로관 같은 것을 승인을 받았다 그러는 데 이건 환경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거죠? 사용을 할 때 예산 쓰는 것에 대 해서 거기다 써도 무방하다라는 사업승인 받은 거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게 지금 공이 지금 우리 클린환경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 도 그렇고 지금 이게 기획재정부 토지죠? 거의 거기가?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재경부 토지가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묘목이나 어떤 시 설 같은 것을 해주고 있고, 큰일은 아니지만 흙탕물 저감사업에서도 클린환경 과에서도 시설물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걱정거리가 기획재정부 재산은 임대기간이 2년씩으로 되어있어요. 다년생 식물을 심지 못하게, 장기적으로 지 상권이 확보되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20년, 15년 가지고 있는 사과나 7 ~8 년, 5 ~6 년 걸리는 인삼 같은 게 원래 심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토지주의, 즉 기획재정부의 내용으로 보면 그게 그 쪽은 얘기가 되어가나요? 해결이 되어 가는 상태서 이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현재 지금 국공유지나 이런 쪽에는 현재까지 시설물 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은 사유지에 대해서 만 지원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먼저 원주환경청이나 환경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는데 그 쪽에도 좀 공유재산법을 일부 개정해서라도 과수재배는 좀 20년 이 상 할 수 있도록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네, 그걸 병행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예전에 우리 계 약을,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재정운영과에서, 그런데 아마 지금은 캠코로 다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문제가 대두가 되면 행정에 서, 비단 뭐 여기뿐이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도 국유지에다가 장기간 작목을 사 용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있을 때 보면 그 문제도 병행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그 248,700천원 을 들여서 LED 교체 56개소를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게 기금을 내려 보내면 서 무슨 우리 군에 전기안전공사와 계약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억압이 있었습니 까? 이게 지금 우리 양구에 이런 업자도 많고, 또 이건 시공능력이 필요 없는 건데, 소위 얘기해서 전구만 가는 건데, 사후관리도 그렇고 A/S 도 그렇고, 여 러 가지가 좀 이게 굳이 그렇게까지 갈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전기안전공사하고 한건 우리 위에 상부 지침에 의해 서 전기안전공사와 했고, 그 전에 2015년도에는 관내업체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부터라도 관내업체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기금 주는데서 얘네들과 같이 해라 그러면 꼼짝없이 당해야 될 텐데 이거 지방자치단체 말단들이 최고 진짜 안 좋은 게 이건데, 내년에도 줘 도 이렇게 아마 조건을 해서 내려 보내 줄 것 같은데, 기금 17,400천원도, 그 럴 것 같지 않아요?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그럴 것 같죠. 내년에는 민간인들한테 준다고 위증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이 돈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 울며 겨자먹기 ’ 지만 전기안전공사와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자치단체에서 조금 소위 못된 표현으로 발악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당하지 마시고, 한번 어필을 좀 해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 장은 우리 김동녀 위원님이 하실 거죠? 그 쪽이니까 그 쪽이 하시고, 한 가지 만, 저희들 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태양광 시설을 하는데 주택은 그냥 저희들 지원사업해서 하는데 일반 저희들 도로변 옆에 전에 이제 태양광 설치를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전, 도로변 옆에. 뭐 저기 태양열 설 치하는 것, 거기에다 하는 게 지금 우리 사업 승인받아서 하는 것, 대규모로 하는 것은 지금 허가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임야 같은 것도 개인이 하는 거 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개인이 허가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럼 지금 도로 주변에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다보면 이 도 로 불가 몇 m 안되는데 태양열을 설치하는 겁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태양광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태양광을 설치합니까? 그럼 그 태양광 설치하는 데 어떤 규 제 같은 건 없습니까? 도로에 몇 m 에 어떤 도시계획 선에,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있어서 ‘ 도로 몇 m 이내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없다 ’ 이런 제한 같은 것은 없 습니까?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허가를 내주면 ‘ 개별법 ’ 에 의해서 전부 그 얘기대로 도로면 도로, 농지,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 개별법 ’ 에 의 해서 전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 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야산 같은 데 하 는 거야 그렇다 해도 저희들 일반 주택 가까운데 도로변에 설치를 했다가 나 중에 이제 그곳을 어떤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어서 그것을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우후죽순으로 이게 지금 생겨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진 적이 없으십니까?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저희들도 이제 민원도 들어오고...

이상건위원

많이 들어옵니까?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가끔 민원도 오고 또 저희들도 나가봤을 때 또 어떻게 보면 미관상 또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광이 이제 정부 의 장려사업이고 하다보니까 규제에 우리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진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그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그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좀 제 한을 둬야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정부의 권장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주택가 옆에, 주택에 설치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대규모로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언젠가 시설물을 저희들이 또 계획이 있어가지고 철거를 하고 할 때는 또 보상을 줘야겠지만 너무 주택가 옆에 대단위로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미관 상 보기 좋지 않고, 이게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부 제 한을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이게 저희 그 태양광을 설치할 때 개발 행위할 때, 어떤 규정을, 타 시군을 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리라든가 어떤 걸 뒀는데,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았어요. 조례에다가 법령에 위임되지 않는 것을 지정 했다고.

이상건위원

지자체에서 했다고요?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나온 건 기본권 침해하 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 쪽 을 좀 찾아봤는데, 그런 점이 좀 관계있습니다.

이상건위원

너무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미관상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생각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우리 군으로 봐서는 좀 너무 인접거리에 생기다 보니까, 좀 괜찮은 분위기를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매립장 문제는 사전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올려서 잘 받았습니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고 지금 매립용량 증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저희들 지금 현재 그 매립할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 한 4년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미리 신규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이전을 했으면 다행인데 선정을 못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선정을 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이 보통 타 시군 사례를 이렇게 보면 8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년 정도나, 4 ~5 년 정도 더 쓸 수 있도록 지금 매립양을 면적을 옆에 더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17년까지입니다. 2017년 12월 까지 완료되는데 거기다가 4 ~5 년을 더 쓰겠다고 증축, 증설을 하신다면 주변 에서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전에 계시던 과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부탁을 말씀 드려서 어느 과장님이 되시든 내가 이 자리에서 뜨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마시 고 양구군은 어디든 간에 매립장이 있어야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님께서 도로교통 거기 가셨더니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또 딴소리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한 가지 딱 해서 한 사람이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도 그 일을 되풀이해서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1년이 고 2년이고 있다가 다른 과로 또 승진되어서 올라가실 수도 있지만 이런 건 체계적으로 어느 부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걸 계속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실장님으로 가신 과장님한테도 그런 부 탁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됐어요. 그렇지만 여기 오신 과장님께서 는 더 유능하시니까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주변, 많이 애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 또 이렇게 서로 토론하셔서 그 연장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아주 열심히 더 하셔서 매립 지에, 매립장에 관련, 1년 후 서로 불편하고 불리한 일이 없도록 좀 과장님께 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지금 우리 전 의 장님 김철 위원님께서도 잠깐 하셨는데,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안면 농민들께서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해오고 있는 과 수작목 전환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구체적 시행계획과 추진일 정, 그리고 국유지나 무지주 농지에도 과수작목 전환 사업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과수작목 전환에 대해서는, 환경 부에서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수작목을 올해 10월에 승인해주셨 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알다시피 우리는 묘목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유공관이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건데 아직 그 세부적인,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환경부에서 12월 달에 세부적인 계획을, 얼마를 얼만큼 지원하느냐 이 런 것을 내려 보내주면 저희들이 받아서 면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 고, 아까 김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유지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과수 식재는 최소한 영농기 6개월 전에 영농준비가 이루어져 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환경부와 적극 협조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계 획을 농민들에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몇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안지역 비점오염 사업 관련 해서, 지금 사업이 올해 60% 가까이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현장 확인도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제 민원 으로 한번 가보니까 이 비점오염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예를 들어서 수 로관에 100 m 를 설치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 m 를 설치하는데 가보면 그 한 10 m 만 더, 실 거리는 한 110 m 는 해야 되는데, 100 m 만 해가지고 그 끝이 한 10 m 정도는 덜해서 이거 좀 더해주면 되는데 왜 이걸 못하나, 그리고 돌망 태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50 m 쌓았다 그러면, 2 m 높이로 50 m 쌓았으면 한 5m 만 더하면 되는데, 그런 게 설계변경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최초 에 이런 거를 좀 더 정확하게 측량이나 이런 설계를 해서 했으면 될 뻔했는데 그게 미흡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업을 한 돌망태 위에 또 이게 돌망태를 쌓는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서, 높이가 안 맞다 보니까, 한단 더 쌓아 달라 이 런 얘기가 있고, 위에 밭에서 인삼업자든 다른 농사를 짓는 분이 계곡으로 물 을 빼다보니까 토사가 흘려 내려가지고 지금 돌망태 쌓고 흙 같은 것 복토해 가지고 그 차광막 같은 걸로 덮어놓았는데, 이게 위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흙 덮어놨던 게 다 쓸려서 없어져가지고, 이게 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곳도 있 더라고요. 감독관 통해서 얘기도 했지만, 좀 더 현장에 대해서는 확인을 철저 히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비점오염 사업 관련해서 올 연말에도, 연 말까지 계속 사업대상지를 파악한다고 하는데 지금 많은 곳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면을 통해서, 이장님들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런 내용 파악 같은 것 좀 잘 하셔서 그런 사업 대상지가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되고 누락되지 않도록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리 고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김상훈 계장하고 며칠 전에 그런 민원이 있 어서 같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주변에 이제 다 빙둘러 농사를 짓는 대로변 옆 쪽인데 그냥 논에다가 주변 분들한테 협의, 이해를 구하거나 좀 그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논에다가 대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니까 미관상으로, 아까 얘기했던 미관상으로도 너무 안 좋아 보이고, 또 그게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는 지가하락, 또 전자파 같은 것 생기는 건 아닌가, 법적으론 전혀 문제없는 걸로 다 아까 얘기했던 과장님 그대로의 그 내용이지만,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설치하는 사람이 또 거기서 농사짓는 사람이면 다행인데, 거기 농토만 가지고 있는 외부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냥 주변 분들한 테 협의도 없이 안내, 이해도 안구하고 그냥 해버리니까 서운해 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앞으로 이런 태양광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미관상 으로나 여러 가지 주변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알게 모르게 없다고는 하지만 지 가하락이 솔직히 그렇게 되면 제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누가 들어와서 집 앞에 자기가 뭐 농촌 주택을 짓든 농사를 짓든 앞에다가 새까만 시설물들 수백 평, 수천 평 하면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 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좀 주변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홍보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클린환경과가 보면 과장님도 면장직도 역 임하시고 또 면에서도 열심히 해주시고 과에 와서도 정말 열심히 한다고 저번 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이나 거기 일용직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칭찬이 많더 라고요. 그런데 여기 새로 보직되신 분이 또 다 새로 보직되셨는데, 심영록 계 장님, 해안면에서 개발계장하셨는데 이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분 못 가게 하면 안 되냐고. 일을 비가 오나 주민숙원 사업이나 민원만 발생하 면 현장 가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제가 갈 때마다 많이 봤는데, 저보다 도 더 열심히 그런 업무에 대해서 하시는 것 같고, 김상훈 계장님이나 우리 고 은미 계장님도 면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팀이 완벽하게 클린환경과가 꾸려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복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고, 계장 님들도 다 면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과가 잘 꾸려진 것 같은데 앞 으로 직원들하고 소통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좀 더 부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 지막으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련해서는 김동녀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 지만 거기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에 있는 3개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과장님 이전 보직하신 분한테 제안을 해도 좀 시큰둥하게 좀 하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마을 이장이나 노인 회장, 마을 개발위원회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군, 클린환경과에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뭘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제 존속이 된다면 좀 그런 것들, 요구하는 것들은 해주면 되 는데, 그럼 좀 더 마찰 없이 이해를 하고 거기서 넘어갈 텐데, 그런 것 없이 마을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을, 종료가 되면 사업이 종료되 면 사업기간 내에는 뭐 어떤 예산이 지원되지만 지금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제대로 지원해주는 것도 없는데 어떤 걸 해주면 자기넨 동의하겠다는 이런 마 을도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런데 그런 걸 제안을 해도 시큰둥하게, 전 과 장께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은 소통이나 이런 면 에서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3개 마을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 그런 쪽, 아니면 개발위원들 모인 자리에서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분이 원하는 것들, 우리 다른 부서 사업비나 같이 해서 지원해주면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 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제가 김철 위원님하고 김동녀 위원님 질의한 흙탕물 저감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 비점오염 저감사업 대상지가 해안면의 국유지 라든가 또는 미복구 토지, 무지주 농지인데, 거기가 오히려 제일 경사지기 때 문에 흙탕물 발생이 제일 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과수라든가 다년생 식물을 재배할 수 없도록, 또 법령에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미복구토지, 무지주 농지에 관해서는 어떤 그 규정도 없습니다. 사 실,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사각지대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흙탕물 저 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작목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또 안 된 다고 하는 어떤 규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현재 그 미복구토지도 국유재산법에 따르도록 되 어있어서 현재 이제 그 작목전환을 할 때 사유지 말고는 현재는 법에 개정되 지 않는 한 힘들다고 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미복구토지가 공유재산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그 쪽에 지금 따르도록 되어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그건 우리가 국유지 대부에 관한 그 규정에 의해서 과수라 든가 장기 다년생 작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미복구 토지는 사실 어 떻게 국유지에 대한 규정이 미복구 토지까지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것을 어떤 규정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런 어떤 제 한규정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환경부하고 협조를 해서 이 미복구토지에 작목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클린환경과에서 흙탕물 저 감사업 비점오염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 유공관하고 지주 까지 입니까?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수로, 그러니까 기반시설까지 지원하는 걸로 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기반시설 어디까지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그 세부적인 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을 준다고, 먼저도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그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아마 세부적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 기반시설까지만 환경부에서 지원해준다 고 하면 기반 조성되는 그 물량만큼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 묘목이라든가 관 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지원을 농민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을 빨리 파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상 사업지를 사업계획을 통보를 해서 내년도에 흙탕물 저감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김철위원

아까 우리 이태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 희가 다른데 보상을 주면 지금 방산 같은 데는 마을 당 2억씩 준다 의회승인 받고, 또 하리, 우리 쓰레기 매립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왜 그러냐면 부 탁을 드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우리가 수입이 잡히는 게 하나 도 없죠. 여기는, 그런데 하나 달랑 있는 게 쓰레기봉투. 보면 78백만 원은 우 리 회계 상에 지출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쓰레기봉투 팔아서 405백만 원 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혀 들어오죠? 회계 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까 조례를 만들어서 이 세외수입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어떤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 장례문화 만드니까 위원들한테 5 억을 주자, 저기 물 퍼먹는데 마을에 난리치니까 7억을 1년에 얼마씩 주자 이 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것은 세외수입 있는 데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 세외 수입에서 몇 프로를 적립해서 지원금을 준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서도 오해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 고 장에서, 3개 마을에서 어떤 시샘을 해서 생긴 이 수입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환원되는 그렇게 가는 게 모양도 좋고 업무 보시기도 편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6년도 클린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 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