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추경 예산안 개요, 편성 배경, 예산안 총 규모, 세입예산·세출예산 다음에 예산안 검토에서 주요검토사항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국ㆍ도비 보조금 변동분 정리 및 군정 주요 역점 추진사업 편성으로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30,046,57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6% 증가한 15,603,10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별로는 일반회계는 284,846,91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8% 증가한 15,053,26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5,199,660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3% 감소한 549,83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경 내용은 지방세수입 864,576천원, 세외수입 956,449천원 지방교부세 4,582,000천원, 조정교부금등 3,263,352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가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5,292,869천원과 시도비보조금 90,941천원이 각각 증가하여 5,383,81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전수입(잉여금)등 세입이 552,91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네 번째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변경 내용은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1,187천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406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91,59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126,81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경상이전은 국가보조금 변경확정내시로 일반보상금 △43,402천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62,331천원, 포상금 2,500천원, 연금부담금등 301,125천원, 민간이전 △230,206천원, 자치단체등이전 77,804천원, 전출금 3,342천원이 증액되어 173,49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본지출은 8,970,99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시설비및부대비 1,186,463천원, 민간자본이전 7,739,000천원, 자산취득비 45,534천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195,51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298,32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488,892천원, 내부유보금 △320,000천원, 반환금기타 129,43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당초예산규모가 3,000억원, 미만인 시군구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일 경우 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군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등이 되겠으며, 시도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투자사업비)에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추경에는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정수물품 관리대상 57종) 정수물품 승인 없는 예산 요구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 10억원, 처분의 경우 10억원, 토지는 취득의 경우 1,000㎡이상, 처분의 경우 2,000㎡이상인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만 본 추경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는 예산 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재 계상 여부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 없이 예산편성 여부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확정내시 변동분에 따른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6건에 864,576,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은 49건에 376,49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8건에 1,798,590천원이 증액되었고, 9쪽에 지방교부세는 4건에 4,582,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5건에 3,263,352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은 51건 4,831,45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금번 추경은 대부분 국ㆍ도비 변동분 예산 반영 및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정 주요 역점 추진사업 편성으로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와 관련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시군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편성내역을 보면 주민복지실에 장수군 사회복지인 체육대회 등 총 15건에 대한 426,95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50,000천원 이상 증액편성 사업내역입니다. 이것은 총 10건으로써 9,618,893천원으로써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00천원 이상 감액편성 사업내역입니다. 이것도 총 6건으로써 1,350,81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10,000천원 이상) 내역입니다. 여기는 8개 부서에 13건 9,087,36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요구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여기는 환경위생과 및 안전재난과의 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 등 3건에 대해서 7,227,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감 총액은 549,836천원으로써 세부별로 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500천원이 증 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34,723천원이 증 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61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세출내역입니다. 수질보전이 6건, 의료보호가 1건 등 총 7건에 622,11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124개 사업(153건) 60,713백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114개 사업 (136건) 44,819백만원, 특별회계 10개 사업 (17건) 15,8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유는 준공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58개 사업이 해당되겠으며, 나머지 66개 사업은 마무리 추경 반영과 용역 등 계획 수립 중에 있거나 토지매입 지연이나 지침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이겠습니다만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행정지원과장 차주호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강화를 위한 하부조직 시설비로해서 읍면 복지 허브화에 따른 읍면 명칭변경사업이 특별교부세로 1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110만원 계상하는데 총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허브화에 따른 전국에 읍면동이 3,50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6월 달 이전에 30개 마을에 기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 624개 시범으로 또 추진한 사업인데 장수읍사무소를 사무소라는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를 간판을 새로 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 조직관리에서 인사조직관리입니다. 도 공채 및 특채시험 부담금 당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많이 세우면 연말에 집행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기 했고 추가로 해서 992만 1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개월마다 유지관리비 계약하는데 260만원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변경조서 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변경사업 조서 보면 3쪽에 우리 아까 금방 말씀드린 사항으로 읍면복지 허브화에 따른 읍면 명칭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3회 추경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소관하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 변경사업조서를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주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훈식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19억 701만 9천원보다 21억 5,912만 3천원 증액한 140억 6,6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주민세는 기정액보다 5,288만 8천원을 증액한 2억 7,599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837만 8천원을 증액한 9억 9,5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7,510만원을 증액한 11억 2,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6억 4,780만원을 증액한 15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지난년도 수입은 8,500만원을 증액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는 306만 8천원을 증액한 2,03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 9천만원을 감액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20만원을 감액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은 7,813만 8천원을 증액한 9,31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변상금 및 위약금에 공유재산 변상금은 60만 3천원을 증액한 11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기타수입에 불용품 매각수입은 252만 1천원을 감액한 747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수입은 15억 295만 9천원을 증액한 34억 1,29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인 2016년 전북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평가 우수시군으로 포상금 250만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29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62만 5천원을 증액한 381억 9,630만 7천원입니다. 재정지원, 세외수입관리, 사무관리비는 2,300만원을 감액한 44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은 세입분야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신규로 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시설비에서 계북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8천만원을 감액한 1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으로 3억 122만 5천원을 증액한 44억 4,5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현 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3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주거급여지원으로 450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로 450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명시이월사업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3건으로 2억 2,265만 8,200만원으로 하단부분 8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액은 1억원 중 보조금 결정 9월 내시 및 실시설계비 534만 5천원을 집행하고 9,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9번 항목으로 수요응답형 행복버스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은 9,400만원으로 집행은 2,2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은 7,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이나 사업지연으로 2016년 3월 시행되어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항목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5억 4,800만원으로 집행은 4억 9,600만원을 지급하고 5,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유가보조금 집행 잔액을 다음연도 유가보조금에 반영토록 목적 외 사용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통합택시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600만원으로 3,1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장수군 개인택시 단위조합과 사업 협약기간에 2016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체결한 중고학생들한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행복복지센타가 그러면은 장계하고 장수읍.

예, 두 군데. 이번에 복지계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우선 거기, 나머지 5개면은 ‘18년도 까지 다 명칭 변경이 돼야 합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자치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자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그러더니 그거 안 돼버렸잖아요. 이것도 또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것 이것도 아닌 것 아니에요? 이게 자치위원회 취지가 처음에 자치위원회 취지가 처음에 민원이나 산업 쪽 외에는 자치위원회에서 각 동이나 읍면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취지가 그랬었잖아요. 자치위원회 만들 때에는 요. 처음에.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안 되고 특히 도시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어떤 대립감만 세우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됐었는데 이것도 행정복지센타 읍면사무소 했던 것이 또 정권 바뀌었다고 행정복지센타 해서 대통령 바뀌면 바뀌는 것 아니에요. 참 이거. 이 명칭 같은 경우가 상당히 쉬운 것이 아닌데 뭐 정권바뀌었다고 그러고 이런 것이 만들어졌을 때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게 저 5개 읍면도 제대로 시행이 될 란가 지금 의구심이 있어요.

이건 전국적인 거시기라 뭐 금방 얘기한대로 뭐 정권하고는 좀 관계가.

아니요 긍게 자치위원회 처음에 만들 때에는 민원이나 산업 쪽을 제한 나머지들은 자치위원장이 동이나 읍면사무소 장을 없애고 처음에 취지는 그랬었잖아요.

그건 주민자치위원 구성이고.

아니 긍게 구성을 처음에 취지했을 때는 이걸 만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그걸 자치위원장 위주로 해서 동이나 읍면사무소를 운영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게 하나의 자치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딴 단체가 돼버렸었는데.

이것은 현판을 고친다는.

현판을 고치더라도 문제가 있다 그 얘기요. 하여튼 그 관계는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예.

그동안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나 이렇게 쭉 보면은 제가 인제 본위원이 쭉 보니까 애는 쓰셨더라고요. 그저 이자수입 군하고 군 금고 관계를 내가 한번 쭉 따져봤어요. 애를 쓰셨는데 실제로 이자가 한 2억 9천정도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자율이 낮아져서 하기는 했더라도 내가 이 관계를 세밀히 보기는 봤어요 봤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지금 많이 막 이율로 낮은 것은 그 이율로 왔으니까 앞으로 이율이 혹시라도 이율이 인상되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 철저히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더 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애쓰셨어요. 주로 정기예탁금으로 전부다 예치를 했더라고요. 조금 이율차이 라도요.

예.

그래 애 쓰셨구요. 그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이해가 좀 안가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불용처리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4월 달부터 집행을 했잖아요.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어떤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이월시키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계속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2017년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요.

긍게 계속사업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17년도 예산, ’18년도 예산 앞으로 예산이 계속 편성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중에서 3개월 예산이 지금.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가요. 3개월 예산자체가 이 관계는 지금 집행을 안했단 말이에요.

3개월 발생된 집행 잔액.

아니 그때는 행복버스 운행을 안 해가지고 집행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것이 집행 안한 예산인데 집행안한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게 맞지 이것이 이월시켜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가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네요 그게요. 그 당시에 1월 1일부터 했다고 하면 3개월 치 예산을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예산 집행을 못했는데 이것을 이월시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진장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튼 그 이 예산을 좀 줄어들면 내년 예산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되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용처리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집행이 안 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예.

금방 이자수입 건 얘기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 보고나 전부 받고 그러면 타 과는 이자가 늘어나는데 재무과만 이자가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2억 9천 줄어든 것은 지금 자금운영 이자수입인데 예치금액은 그렇게 큰 변동도 없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기타이자수입에서도 20만원 재무과거죠? 그런데 실지로 볼 것 같으면 민원과 늘어나고 산림녹지과 늘어나고 문화체육관광사업소 늘어나고 번암면 다 늘어났는데 재무과만 2억 9천에다가 20만원하면 벌써 이정도로 늘어난 것이 이게 자금운용 잘못 아니에요? 금리인하는 큰 폭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금리가 제일 큰 폭입니다. 다른 과는 아예 이자수입 자체를 안 잡았었어요 하나도. 그러다가 지금 넣은 것이고, 저희는 큰 돈 인데 제일 큰 것은 금리이하입니다.

한번 정기예탁 해 놓으면 바꾸지 못하니까 끌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지금.

변동이 3개월 단위로 금리가 보통 있는데 연초 대비 계속 인하가 돼서.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쪽에도 좀 관심 가져줘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계북면 종합복지회관요.

예.

지금 8천만원 감액을 들어가요. 그러면 전체 지금 감액금액이 지금 낙찰차액이지요?

예, 낙찰차액에서 일부 인제.

자 낙찰 차액이라고 그러면은 당초에 우리가 공개입찰 때 15억원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4억 2천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럼 몇 % 입니까? 공개경쟁입찰인데 95% 가까이 낙찰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전체가 아니고 그 낙찰차액에서 개보수구역이 들어간 게 있어요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내역 금액하고 그다음에 준공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또 부족분들 좀 개선해야할 부분들.

예,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공사는 준공이 목적이 아니라 완벽한 시공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행정에서는 준공에 날짜 맞추고 큰 전시를 해서 내가 있을 때 뭐 했니 이러는데 그날 준공식 갔을 때에 출입문 안 된데도 있었죠?

예.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현지 확인을 했을 때에 이런 이런 시설을 보완이 필요하다해가지고 몇 가지 쭉 지적을 해줬는데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뭔 설계변경을 하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저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입구 쪽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주민복지센타 기존에 있는데 그 부분, 한 서너군 데를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감액을 시켜놓으면 어차피 추후에 시설 사용할 때에 또 보완요구가 있으면 예산 또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인제 매년 세우는 시설장비 유지비 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엎어 치나 매치나 돈은 똑 같은 돈이란 얘기에요. 그러면은 이 예산을 세워놓고 있으면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준공까지 했으니까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가령 의회 현지 확인을 했던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이것저것 체크해서 아- 이것을 좀 설계변경해서 완벽하게 해줘야 하는데 예산 세워놓고 나서 감액시켜놓고 다른 돈 둘러치기로 하는 것은 좀 이게 맞지 않지 않냐. 그럴 것 같으면 누가 크게 예산 절감한 것 같이 나타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란 얘기에요. 그래서 인자 그날도 가봐서 보는데 물론 의회에서 현지 확인을 할 때 그것이 100%의 정답은 아니에요. 각자 의원님들이 보는 눈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보완해주고 이런 건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면 집행부서에서는 그걸 추려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냐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아무것도 지금 한 게 없이 그날 준공식을 들어가고 나서 여기 보면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들어오니까 좀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 뭐 시설유지비 쪽에서 앞으로 보완을 더 뭐 민원이 있거나 요구가 있을 땐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반기 현지 확인 나갔을 때 그 주문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2,200만원 수의계약해가지고 지금 보완단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서 났어요?

그니까요 집행 잔액에서 그 낙찰금액 있잖아요. 그 부분 다 안하고 그 2,200만원을 저희가 현관문 설치를 할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 있잖아요. 그 주민의견수렴 다시 받았어요 면에서. 그 사항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것까지 다 해주고 해도 8천이 남으니까 삭감하겠다.

예, 그것은 계북면에다가 보완할 사항들 주민들하고 의견 다 수렴해 달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요. 이 공사는 한번 오면 완벽하게 해서 기본차 3년이 되는 다른 절대 보완 같은 게 없어야 돼요, 최소한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고나면 보완보완 이렇게 되니까 물론 인자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삭감시켰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하여튼 유념해서 앞으로 시설공사 할 적에는 우선 삭감이 위주가 아니라 완벽한 그 시공 쪽으로 가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 계북 얘기에요. 그때 조명시설까지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명시설까지요. 그리고 아까 세입부분 이자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인터넷금리에 의해 조정이 됐었잖아요. 3개월, 6개월? 그런데 지금 이자가 인하가 되다 보니까 2억 한 9천정도가 지금 우리 제대로 적자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중에서? 그런데 아마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자가 오르더라도 틀림없이 인터넷 금리 적용을 해가지고 인상될 때마다 금리 인상을 시켜야 돼요. 그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혹시라도 그러진 않겠지마는 군 금고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해태한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큰 손해를 보잖아요. 금리가 내릴 때에는 자동적으로 그분들이 하겠지마는 오를 때에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자 수입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예.

세입 91쪽에 지방소득세 중에서 특별징수금하고 양도소득세가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나온 거죠?

그것은 인제 특별징수금, 양도소득세 이니까 저희 게 아니고 국세부분에서 저희한테 온 겁니다.

양도소득세가 국세?

양도소득세가 국세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세.

긍게 지방세. 왜 결산이 늦어진 거예요? 그럼, 정산이.

국가에서 세금을 더 거둬가지고 저희한테 교부를 더 해주는 거예요.

특별징수분을.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 예산, 그 한 가지 세출분야에서.

예.

연금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왜 또 여기 많이 늘어났죠?

지금 저희가 연금부담금이 그.

지금 정산 시기잖아요, 그게 요?

그니까,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미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납부.

4분기치가 미납분이 발생이 됐어요.

연말까지 해서 납부하겠다.

그렇죠. 지금 3분기까지는 납부했고 4분기 납부하려고 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연금부담금 보전 2억 5천은 어느 어느 분야에요?

그러니까 연금부담 보전금.

어느 쪽의 연금?

저희 직원들.

공무원?

공무원.

예측을 못 했었던가요 이것을?

현재 생각보다는 저희가 많이 나와 가지고.

연금부담금 연금이라는 건 정액제로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전, 퇴직수당 아니 아니 사망금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저희가 예측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부족해.

사망?

저희 사망조의금 같은 것. 직원들 하면은 부모님들.

부모.

사망하거나 본인 직계 사망하거나 그러면 조의금 주거든요 국가에서.

부모님 것도?

예.

우리 예산계장님하고 여긴 사업과가 별로 안 계시는데 이월금이 매년 진행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내용별로 잠깐 보니까 시기미도래 된 것이 아주 많이 있고 용역비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용역비라는 것은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웠던 용역비를 이월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란가요 이건?

하반기 때 계약이 늦게 체결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 때 늦게 계약이 체결된다는 그 자체가 안 된다니까. 인제 본예산이 보통 용역비는 되잖아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이 사업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이 완공돼야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용역비가 이월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가, 사연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좀 저번에 대책보고회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좀 많이 계도를 시켰는데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는 좀 이해가 가요. 그런 것은 공기 차질에 좀 어떤 공사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뭐 장마가 왔다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용역비 만큼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시기미도래를 보조금 보상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이것이 티오 실링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보조단체에서 받아갈 수 없는 사항이면서 이쪽으로 줬단 말여 보조금이나 보상금 같은 것을 그런데 이걸 시기미도래라고 하는 자체를 보상업 보조금을 못줬다하는 것을 다른 사업을 못하겠다는 얘기여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여기 나와 있어요 보니까 조서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예산계장님께서 이번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패널티도 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아무튼 촉구는 집행을 하는 과정이 좀 확인을 해줘야 겠다 그래서 집행계획서를 받잖아요. 집행계획서를 받을 때 그걸 가지고 사실상 그걸 가지고 사실상 집행계획서 자료 받아가지고 집행을 우리가 의회에서 받아서 감사 자료로 활용해도 되기는 되지마는 그러기 전에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원하는 예산 또 효율적인 또 필요한 부서의 예산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걸 확실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작로를 공사를 안 하고 이월시켰다는 것도 얘기가 안 돼. 여기 나와 있어요. 왜 경작로라는 것은 우리 농촌주민들이 아주 필요한 길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도 극소수 예산이 경작로로 나간 예산이 있는데 그 경작로를 준공을 하지 않고 이것도 이월시켰다. 이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 관계는 대상지가 인자 선정이 된 그런 상태에 대해서.

그럼 예산 그 주지 말았어야지. 대상지도 없는데 예산편성 했다는 것은 더 문제가 되잖아요. 일단 대상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줘가지고 그걸 일하는데 활용하도록 했던 것인데 대상지가 없는 것을 예산을 줘가지고 또 그것도 연말까지 못하고 이월까지 시켰다.

그 대상지는 이미 선정이 다 된 상태인데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도 이월은 최소화 되는 게 맞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지적사항들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차기년도에는 그런 일이 좀 없고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복지실, 환경위생과,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보고는 100만원 단위로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억 3,300만원을 감액한 437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중간에 장수군 사회복지인 체육대회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자활센타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역자활센터 사업 참여자 당초 계획인원보다도 감소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인 표고버섯 배양센터 건립에 특별교부세 2억 9,5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장수읍 송천리에 톱밥배지 배양센터를 건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희망키움 통장지원에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내일키움 통장지원에 920만원을 증액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가입대상자가 증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지원에 1,300만원을 증액하여 3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국·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보조금 800만원을 감액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에 100만원을 감액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시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지원금에 800만원을 감액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하단에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에 200만원을 감액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연금에 7,000만원을 증액해서 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상자가 당초 300명에서 318명으로 증가해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기초장애수당 지원에 4,200만원을 감액해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차상위장애수당지원에 3,2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장애인의료비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2,300만원을 감액해서 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인 차량구입비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회관건립 시설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그 돈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회복지회관 공공사무기구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사회복지회관을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집기류,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초연금지원에 3억 6,200만원을 감액해서 131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국·도비 과다계상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수분회경로당 외 6개소에 대해서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사업으로 읍면별 1개소씩 대표경로당 및 마을경로당에 도배와 장판 등을 교체하는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는 소액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기간제등보수인 아동복지교사지원에 800만원을 감액해서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지원에 600만원을 감액해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각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에 4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방학 아동급식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시간외수당에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내시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인 아동교육정서발달서비스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프로그램참여 실비보상에 190만원을 감액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반환금에 희망키움통장 통장 집행 잔액에 690만원과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사업 집행잔액 1,700만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사업 집행 잔액에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60만원을 증액해서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보장구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변경사업 설명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에 자활근로사업지원에 특별교부세 2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표고버섯재배배양센터건립 시설비로 사업기간 미도래가 되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4-1번 표고버섯재배배양센터건립에 따른 감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번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11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여성가족부 협의가 완료되어서 실시 설계 중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5-1번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감리비로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번 경로당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비 1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회 3회 추경에 반영된 도비사업으로 대표경로당 및 마을경로당 도배, 장판 등을 교체한 사업비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우리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 예산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기정액에서 3억 8,600만원이 증액된 549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중간부분에 야생동물피해보상금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야생동물피해보상금 지급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유해야행동물포획보상금은 700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 포획기간하고 포획인원수를 늘려서 포획량은 증가를 하고 피해보상은 좀 줄었더라고 설명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에서 800만원 증액계상해서 수수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8페이지 중간부분에 스레이트 지붕계량비 지원 사업비에서 1,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당초 4천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신청량이 줄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주택만 해주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서 내년에는 주택, 축사, 창고 부지도 다 스레이트 계량사업은 다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중에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서 중간부분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사업 3,6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계약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쌍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8,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8천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6페이지 상단부분에 시설비 중에서 장수지구하수관거 정비 사업에서 총 사업비에서 7억 1,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감액된 부분인데 당초에 산서, 번암은 금강수계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강수계구역이 아닌 지역은 기금을 제외했기 때문에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장계4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2억 5천만원, 국비 10억, 그다음 기금, 군비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내려와서 시설비 중에서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하고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하고는 사업이 변경이 되어 1,500만원을 위에서는 증액을 하고 밑에서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하단부에 천천 실내체육관 물품구입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준공이 1월 달에 준공입니다. 그런데 물품구입비는 당초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집기 구입하는 비용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변경된 부분인데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부분에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수립 연구용역 1,5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0년마다 법정계획인데 10년마다 한번 씩 세우게 되어있는 법정계획입니다마는 도 계획에 맞춰서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어서 도 계획 확정되면 내년에 하도록 할 계획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발원지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비 중에서 5,700만원이 이월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생태관광지 안내표지판 디자인 정비를 지금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에 디자인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판을 제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수도시설 계량사업은 산서, 오성 쌍계지구 지방상수도 총 공사비 중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내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1억원이 이월하게 되었는데 지금 대한협회하고 거시기는 되어 있는데 사무실을 지금 개설을 못 했습니다. 읍내에 지금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사무실 개설하면 바로 집행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하수관거유지보수비 1억원 이것은 하수도 긴급유지보수 공사비인데 단가계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을 겨울에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끝나면 지출할 사항이라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오수처리시설관리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페이지 장수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90억 이월하게 됐는데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산서, 번암, 천천, 장수 일부 그래서 ‘18년까지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감리비이고, 그 밑에 쌍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천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오염지구 내년도 오염지구 정비 사업하고 연계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 안 된 부분은 지금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장계 4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33억 4,9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준공기한 미도래이고 내년도에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감리비이고 그 다음에 6번에는 구암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1억인데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는 발주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중에서 1,500만원이 이월하게 됐는데 이것은 일부 사업이 준공기한이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월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중에서 위에 있는 건 시설비 이고 앞장에 있는 건 시설비이고 이것은 민간사업보조 2,700만원 마찬가지입니다. 내년까지 준공이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중에서 자산 및 물�취득비 앞에서 추경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집기 구입하는데 2천만원 계상했는데 내년 1월까지 준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부 집기도 들여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에 6,900만원이 이월하게 됐는데 이것도 준공기한이 용역 준공기한이 아직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수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5억중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발주가 됐고 나머지 2억 5천은 내년으로 넘겨가지고 시설사업비에 투자 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장수하수처리장 앞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중에서 7억원을 이어갈 예정인데 내년도 7월 22일 준공예정이라서 이월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수, 장계 지금 시가지에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장수, 장계 블록구축사업도 준공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잔여부분은 2월에서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지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우성 건설경제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건설경제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정예산보다 2억 4,800만원 증액된 246억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 도시기반, 장천로 개선사업 장천로 개선사업에 500만원 감액된 18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확충사업 장수 산서면 건지리 배수로 사업 외 1건 3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시설비입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원흥마을 진입로 개선사업(특별조정교부금)인데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경사업 분에 1억 4,3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마을기업육성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로 1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경제과 소관 3회 추경 세입예산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변경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쪽 되겠습니다. 연번 58, 저희 건설경제과 소관은 총 36건이 이월되겠는데요 이유는 아마 절대공기 부족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번 도로관리자재창고신축비입니다. 1억 5,000만원 이월하겠습니다. 내용은 도로관리사 신축사업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11억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9쪽입니다. 소규모 개발사업 사무관리비에 8,200만원 이월하겠습니다. 이건 지목변경 분할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확충사업에 도의원 사업비 인데요 9,500만원하고 시설비 4,000만원해서 1억 3,500만원 명시이월하겠습니다. 용담댐주변 지원 사업 시설비로 4,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시설비에 3억 1,800만원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사업기간이 도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지 2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 5천만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청년취업 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1,300만원 인데요 이것은 인건비가 내년도 6월까지 집행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1천0만원인데 이 사업 또한 사업기간이 내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유입니다. 백천로 개설공사 시설비에 1억 1,900만원 명시이월되겠는데요 준공기간이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쪽입니다. 장천로개선사업 시설비에 9억 6,300만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장천로 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같이 이월되겠는데요 이 사업 또한 준공기한이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로 개설공사는 1억 400만원 명시이월되겠습니다. 관광순환도로 터널관리공사 시설비에 700만원 명시이월 됐는데 사업 또는 준공기간이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장 2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시설비입니다. 6,000만원, 소규모지역발전 우리 의원님들 사업인데요, 2억 9,400만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사업은 추경에 예산편성된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농사 여건에 따라서 이월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설비 19억 600만원 이 사업 또한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부대비는 150만원입니다. 다음 장 23쪽입니다. 동동교재해위험교량재가설사업 시설비에 15억 5,200만원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75번 장수마을 조성사업 행사운영비 2,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송학골과 구암마을, 구창, 산서 봉서, 침동, 성곡 이 부분에 대한 예비 소프트부분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장수마을조성사업에 민간보조 사업에 3,000만원 이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 예비권역 추진 중이 5개 마을인데요 음신, 사창, 마평, 위동, 평지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4쪽입니다. 원안양 저수지 용수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 5천만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 시설비에 2,800만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비에 500만원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다음 장 25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에 4,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4,500만원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6쪽입니다. 83번 습답농지개선사업 시설비에 5,800만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사업지구 설계관계로 용역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 700만원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시설비에 4,800만원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보고드렸습니다.

문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재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길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당초보다 40억 1,000만원이 늘어난 13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군 조정교부금에 내기마을 재해위험시설물 정비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1쪽 중간부분입니다.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에 국비 4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당초보다 72억 200만원이 늘어난 22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재해예방대책에 200만원이 늘어난 1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구입하고 잔액이 700만원 되겠고요, 재해예방에서 내기마을 1천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2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에너지 수급 안정부분에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에 7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도모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에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CCTV유지보수비가 일부 남아있어서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계상해서 CCTV유지보수 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부분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 7억 4천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것은 7억이 3회 추경 수정부분에 계상돼야 될 부분인데요 특별교부세 7억이 왔기 때문에 7억하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4천만원을 해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87 항목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 사업에 6,000만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미도래 된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첫 번째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 부분에 5억이 이월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 번암에 백운천은 공사기간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월하고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부분에서 13억 5,500만원이 이월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장판 소하천, 괴목 소하천 등이 공사기간 미도래 된 내용이 되겠고 특히, 장판 소하천은 번암 신기 소하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장판 소하천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일부 이월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에 따른 부대비가 일부 300만원 정도 이월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에 2억원이 추경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쓴 돈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복성소하천 같은 경우는 동절기를 피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억 8천만원 정도가 이월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에 72억이 명시이월 내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영수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700만원이 증액된 3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00만원이 감된 14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쯤 민간행사보조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6년도 장수군 등반대회 추경성립전사용승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스포츠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여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스키체험 예산 1,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는 토탈관광 브랜드 활용 관광안내소 정비 사업에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이 난 예산입니다. 1,8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논개생가지 관광안내소 이중창과 내부 환경정비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변경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는 총 10건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사업으로 4억 1,4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여기는 천천 전천후 체육관 개보수 사업인데 추경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동절기가 겹쳐서 이월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깨비 전시관 캐릭터인형 상표등록 건입니다. 이건 1,100만원이 이월되는데 변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약 한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득이하게 잔액을 1,100만원 이월합니다. 다음 대곡제 레저관광개발 사업으로 7억 1,200만원을 이월합니다. 여기는 관리동 인데요 관리동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절차 등이 좀 늦어서 부득이하게 동절기를 맞아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한국형 전통 숙박시설사업 4억원 이월사업입니다. 이 또한 동절기를 맞아가지고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논개사당 기념관 리모델링 공사인데 여기도 추경사업으로써 리모델링 사업 분리사업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절차상 부득이하게 동절기를 맞아서 이월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논개사당 판매장 관리사무소 또한 2회 추경사업으로 써 동절기를 맞아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논개사당 판매장 500만원도 판매장 시설에 따른 에어컨 설치 예산입니다. 그렇게 동시에 이월됩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수공사입니다. 원흥사인데 조금 잦은 비오고 인허가 관계 도 승인관계가 있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억원입니다. 장수군 가야고분군 분포조사 학술용역 또한 혹설기 그다음 동절기 해서 부득이하게 1억원을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제철유적 발굴조사 학술용역 또한 혹설기 그다음 동절기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예.

표고버섯톱밥배지 배양센터를 자활센터 쪽에다 지금 짓 겠다 해서 국비를 특별교부세 신청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신 모양인데 이 사업을 당초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표고버섯톱밥배지를 지금 한 기술센터 쪽하고 업무적인 협의가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저번에 예산 2억 세워놓은 것은 배지생산시설로 이렇게 해서 공장을 짓는 시설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가지고 톱밥배지 생산 센터 센터라서 거기에서 생산 시설된 것을 송천리 쪽에다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배양하는 시설로 이렇게 해서 4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건 알겠는데 지금 배양시설 4동을 하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뭔고하니요, 기술센터에 과수특작연구과에서 표고버섯톱밥배지 분양을 하는데 지금 당초 계획보다 저조해서 지금 56%가 감되어 2억 5,500만원이 지금 이게 덜 해버린 거예요 계산 목표에 대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원래 이것이 그냥 마른나무 갖다가 장작 쪼개듯 식이 아니에요. 여기 기술이 일단은 접목이 돼가지고 죽 들어와야 되는데 만일 인력이야 있다 칩시다. 그런데 기술이 문제지 이것을 지금 짓 는 게,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갖고 올 것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국비 갖고와가지고 나중에 실패해버리면 건물은 남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상당한 저희들 자활센터에서 인력들이 거기 가서 상당한 기술을 전수해갖고 오고 제가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하게 회의도 자주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서 뭐 걱정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기술전수를 하고 계속 그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저희한테 몇 번 다짐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니 근데 70만봉인데 140만봉을 지금 하겠다고 그러는데 수요가 따라가야지요. 여기에서 지금 과수특작지원과에서 그래도 50%도 지금 분양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140만봉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60만봉 생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저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어차피 우리가 특책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그랬으니까 잘 협의를 해서 첫째 기술부터 이것 확보가 돼야 돼요.

예, 예,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이것이 기술센터만 하지 말고 원래는 천천면에 있는 모 네 분이서 원래 이것을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행정에서 나중 할 적에 그 사람들 배제시키고 쏙 빼놓고 나서 안 해주고 그래서 서로 틀어지고 이래가지고 나서 우리가 그쪽이 기술이 좋으면 가서 엎드려서라도 배워서 오면서 최고의 품질의 만들라고 해서 우리 장수군의 특산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안하고 그리고 기술센터만 하지 말고 관내에 선구자가 있어요. 그쪽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좀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예.

지금 세입 쪽을 가보면 수영장 이용료가 1,500만원 마이너스 당초 목표대, 소공연장이 300, 다목적시설 옆에 이것이 그날 2,000만원 가까이가 지금 당초 계획보다 지금 세입을 못 올리고 있어요.

예.

이중에 수영장 이용료가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세부적으로 수영장은 수요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또 근다고 많이 와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기본 회원은 확보가 되어있을 것 아녀. 지금 몇 년째 입니까 지금.

한 10여 년째 되지요.

그런데 기본라인이 있어갖고 대략 그 세입목표 데이터를 잡을 적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5%를 잡던지 몇 %를 잡아도.

아마 작년에 과도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뭐 시설이 어떻게 기피하고 그러진 않아요. 좀 시설보완을 해야 되거나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한 10년 되다 보니까 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즉각 즉각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세입을 과다하게 잡지 않았는가!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 많이 하겠다고 해서 몽땅 잡아놓고 연말 정산 추경 가서는 쏙 줄여놓을 것 같으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지요.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세입 타 실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세입 있는 쪽에도 신경들을 써주셔야 돼요. 그냥 세출 쪽에만 너무 신경쓰다볼 것 같으면 아 돈이 들어와야지 더 풍족하게 하고 예산도 좀 넉넉하게 배정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500만원짜리 장수군 등반대회 있지요?

예.

도비로 왔는데 이게 지금 도 대회 입니까? 군 단위 대회입니까? 지금?

군 단위 대회입니다.

군 단위 대회로 한 거죠?

예.

누가 참여했습니까?

장수군 홈페이지에다가 그다음 홍보를 많이 했고 그다음 산악회 일부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거 저 지금 도비라고 해도 지금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얘기 안했죠?

승인했죠.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승인 됐어요?

승인 받았어요, 승인 받아서.

됐는데 이 등반대회라는 것이 도비가 어떻게 해서 확보가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가 장수군 등반대회 개최 430만원 예산 있어요.

예.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반대회라는 것은 요 이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도 단위도 등산대회가 있고 주욱 있는데 여기를 그냥 즉흥적으로 모집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왠고하니 장비하고 등산하면서 조직, 협동심 보면서 등산질서 보면서 이런 걸 주욱 갖추면서 이것이 등반대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왔다고 그래가지고 홈페이지에 갈사람 오시고 선착순 모집하겠습니다. 가는 게 체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즉흥적으로 저기 선심성 행사뿐이 더 됩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저희도 체육회에서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장비도 점검을 하고 충분한 잘 갖추고 갔다 와서 아무 안전사고 없이 그냥 잘 마쳤습니다.

그럼 500에다 430만원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별개이고요, 인제 430만원 우리 군비였고, 500만원은 순수한 도비로 이렇게 지원받아가지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그 체육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등산연합회가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수 군내에, 7개 읍면에 다 있잖아요.

예, 연합회도 참여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쪽에서 좀 쭉 와가지고 하지 즉흥적으로 몇 사람 가자고 해갖고 겨우 90명 가면서, 90명 다 참석했습니까?

예, 버스 2대, 저도 같이 동행했는데요.

근데 이런 지금 저.

장수군 산악회도 참여했어요, 연합회도.

이런 행사 하시면 안돼요.

저희 군민들 체력도 증진되고 좀.

아니 그러면 500만원을 연합회에다가 우선 연합회에서 어차피 그 단체가 있으니까 활성화 좀 시키쇼 당신네들 산악 인력을 더 확보를 하시오. 우리 장수군 산림이 이렇게 76%나 되는데 좀 하시오 해갖고 밀어주든가 지원을 해주려고 해야지 이것 자체를 지금 행정에서 주도를 했잖아요.

아니 체육회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장수 산악회에다 주면 산악회 회원만 참여하잖아요. 이번에는 그때 군비로 할 때는 산악회 회원들만 상대로 해서 행사를 하였고 이번에 도비 지원받은 것은 전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체육회에서 주관으로 추진했습니다.

아니 뭐 나름대로 계획해서 하셨을 테지마는 도비가 오니까 군민이고 국비가 올 것 같으면 인근 시군까지 합해서 하시겠네.

아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체계제가 아니란 얘기에요.

우리 군민들만 산악회 회원들도 참여했고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넓혔습니다, 참여폭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국·도비 확보하고 이렇게 쭉 하더라도 행사를 이렇게 좀 너무 좀 즉흥적으로 이런 행사는 지양은 좀 해주시고 그리고 기존 우리가 지원하는 각종 체육단체 또 일반 문화예술단체들 주욱 있을 것 같으면 그쪽에를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쪽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주는 것이 맞지 어느 그냥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하다 볼 것 같으면 이게 누가 볼 때 다른 쪽에서 쳐다볼 적에는 요 이것 뭔가가 있으니까 이런 행사 했구나 다들 이걸 좀.

아니 연합회, 장수군 산악회 연합회 회장님도 가셨고, 각 읍면 연합회도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우리 등산 연합회 쪽에도 지금 행사하는 게 그래요. 어디가면 목표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한 장비 또 저 우리 등산질서, 등산 조직력, 협동 대원간의 이렇게 협동심 이런 것 까지 전부 보는데 어느 날 한 장소에 모여서 장수군 등산대회 연합회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서 행사로만 그냥 쏙 끝나고 올라갈 라면 올라가고 말라면 말고 이런 행사는 안 돼요 이것은. 그래 좀 지도를 잘 좀 해주셔서 우리 등산이 연합회하고 우리 등반인구들이 좀 이렇게 많이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주시되 좀 원칙에 의해서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인제 장수군 산악회 할 적에 잘 할 수 있도록.

이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어떤 뭐 한 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집행율을 높여줘야 되는데 내년 것하고 비교를 앞으로 본위원이 해보긴 해보겠지마는 물론 뭐 시행이나 늦게 사업비가 그 예산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야 하는 수 없고 그러지마는 실질적인 것이 집행율이 올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한 448억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이월을 하는데 이 금액은 좀 집행율을 높여야만 군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년에도 보면 계속 집행율이 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집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힘 써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5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회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