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규태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최용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밀접한 서비스 행정 추진입니다. 첫째,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이 3년간 공석으로 인해 상담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센터장을 채용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둘째, 장계 장례식장 건립 추진입니다. 2016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계 장례식장 건립은 군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이 저조한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인근 마을 주민 설득 및 대안 등을 마련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수승마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장수 승마로드 주변 농가에서 차량 통행과 농기계 이동 등으로 인하여 도로 파손이 심해 매년 복구하는 실정이고, 인근 농가에서는 도로 이용 불편에 따라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체도로 개설 등을 검토하여 주민 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체납세 징수입니다. 각종 지방세, 과태료 세외수입 등 2016년 10월 31일 현재 체납금액은 8,810건에 1,556백만원이고,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6명에 362백만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 징수를 위해 징수팀 신설과 체납자에 대하여 각종 보조 사업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징수과정에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체납된 금액만큼 군세입이 줄고, 성실 납세자는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명단공개, 법적절차 등을 이행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및 사업장 관리입니다. 첫째, 유기질 퇴비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관외 유기질 퇴비의 점유율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가 관내 퇴비를 많이 사용하므로써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생산된 유기질 퇴가 농가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 홍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6차산업 지원센터입니다. 6차산업 지원센터 추진 시 타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로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고 산재되어 있는 6차 산업을 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함으로써 장수 레드식품이 생산, 가공, 유통, 체험, 홍보 등으로 판로 확대에 노력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공단지 분양 실적 저조입니다. 2014년 9월에 준공한 장수농공단지의 7개 블럭이 미분양 상태입니다. 업체 방문과 홍보 및 분양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내 농공단지 생산품에 대하여도 행정에서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행정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물빛공원 등 시설물에 대한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수립하여 애물단지로 전략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시설물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야문화 유적발굴복원 등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등 종합적으로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발굴 복원하여 타 지역의 가야문화와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발굴된 유적지에 대하여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운영입니다. 군민의 날과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통일된 날짜에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군민의 여론수렴을 통하여 효율적인 축제행사가 될 수 있는가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거울삼아 또 다른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있어 오류 등 불성실한 일부 자료로 인하여 자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군정 질문, 현지 확인, 간담회 등 평상시 의원님들의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마치고, 감사결과 세부 지적사항은 총122건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요구자료 준비와 성심 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