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예예.

농공단지 60억 원하고, 그다음 섬진댐 2억 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매각수입 12억 원인데 그 12억 원이 어떤 부분인가요? ○

지금 구.보건의료원 하고요, 지금 저희가 관촌 병암리 관리하고 있는 그 운전면허시험장 예정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지난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용도가 지정이 변경되어서요, 변경된대로 감정을, 아직 의뢰를 제가 건설과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감정해서…….

신축성 있게 관련 실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것 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고 그 세외수입을 잡아주셔야지, 아, 의료원 지금 재산가액이 15억 원에서 20억 원을 갈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

예.

예.

빠져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인제 추경 때 어떤 운영의 미를 반영하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예측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줘야 마땅하지 않냐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부분 보면 지방교부세 있죠? ○

예예.

예예.

그 밑에 부동산교부세는 내용이 무슨 부분이에요, 확실히 설명한번 해주시죠? 430억 원. 부동산교부세 목적에 대해서. ○

43억 원요?

…….

예산팀장 오광덕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 금년도죠, 최종적으로 지방교부세 그 부분이 지금 몇 억 정도 우리가 받았죠? 최종적으로. ○

…….

저희가 지금 1,579억 원 정도 지금 받았습니다.

, 최종적으로. ○

예.

예예.

1회 추경 때 1,470억 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살림도 지방교부세 예측이 대충 안됩니까? 이 부분이. ○

지금 그 저희가 물론 1,358억 원 받은 예탁한 것이 지금 저희가 예년도 수준으로 잡으라고 해서 이렇게 잡았고, 인제 저희가 더 온 것은 저희가 추경에 또 국도비

반영은 되겠죠, 반영은 되는데, ○

예예.

예측 가능한 그런 범위에서 살림을 편성을 해나가야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어떤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빼버리고 작년도 본예산 통과할 때 그 부분으로만 준하니까 나머지 살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문제가 생길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일단 도에서 저희가 상의를 했는데 도에서 이렇게 잡으라고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잡으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점에 상의를 했었어요. 저희가 기채를 안았고 당초 기채를 안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도하고 상의를 했었거든요, 일단은 본예산 수준으로 잡아 지금 그렇게 돼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옆쪽에 5쪽에 보면 내부거래 해가지고 전입금 있죠? ○

예예.

이 사항은 저희가 그 본예산에서요, 잉여금에서 남은 금액을 저희가 내부거래로 남겨놓은 것을 전입금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사업 다 마무리하고 돈 남았던 거 예비비라던지 이런 부분이 이리 포함 ○

예, 그러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5쪽에 보면 지방채 60억 원을 빚을 내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분명하게 지방채를 되도록 이면 땅을 사고 이러는 것들은 괜찮지만 건물을 짓고 이런것은 빚을 냈다가 나중에 개인이 됐던 회사가 됐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봉황인재학당 20억 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고 사업조정을 하던지 아니면 좀 축소를 하시던지 내년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2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고 40억 원만 하자고 제가 건의를 의회에서 했는데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간담회 때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저희한테 기채를 좀 자재해주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요, 저희가 40억 원만 얻고요 나머지는 기채를 얻지 않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저희가 확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번에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내용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질의하는 위원 없음) 넘길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

예.

하나만 물어볼게요, 109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6,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

예예.

또 다른 과에서 그렇게 서있는 거 알고 계세요? ○

제가 다른과에 서있는 것까진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게 그럼 아까 문홍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로 소통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복사업이에요 중복사업. 제가 볼 때는 행정지원과에 보면 남북교류사업 4,000만 원이 또 세워져있어요! 어떻게 중복으로 세워놨는가 그걸 한번 같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삭감돼야 되요. 여기하고 똑 같아요 말이! 남북교류사업 똑 같은 말로해서 4,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게 소통이 안돼가지고 이렇게 돼있는지 어떻든 지금 감안하셔야 되요.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포기하셔야 되요. ○

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임실군 농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원 농정정책팀장입니다(인사). 김명진 희망농업 팀장입니다(인사). 노창래 친환경농업 팀장입니다(인사). 전광호 원예특작 팀장입니다(인사). 한경문 유통가공 팀장입니다(인사). 한선우 귀농귀촌 팀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예산서 11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예전과 같은 수준의 그 국도비를 수반한 일반적인 사업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신규사업 및 대규모사업 또는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저희 농업정책과의 총예산규모는 317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272억 원에 약 45억 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19쪽 중간부분의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에 전북새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를 금년도 1,000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실군 새농민회 주관해가지고 전라북도 대회를 시군별로 순번제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내년도에 주관하기 때문에 총사업비 5,000만 원 중에서 군비가 1,000만 원이 되겠고요, 도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협의회로 그렇게 주는 것이고, 그다음 농협에서 1,000만 원, 자체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위의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농업인회관 보수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농업인회관이 지은 지가 오래 돼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바닥에 너무 부식돼가지고 지금 낡았고 그다음 배수구 일부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2,000만 원을 보수사업비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120쪽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도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21쪽도 한국농어민신문, 농정신문,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농업인안정공제 농업업인부담금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이것도 예년과 같이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22쪽, 농업경영컨설팅사업, 농가도우미 사업, 여성농업인 지원사업도 예년과 같습니다. 다만, 기타보상금에 고령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사업도 이건 예년과 같지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도 공약사항으로 금년과 같이 올렸습니다. 123쪽,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은 저희 20억 원 목표인데 일단 15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 금년과 같이 도비사업이 내년에도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밑에 부분은 예년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쪽, 중간부분까지는 예년과 같은 사항이고요, 시설비에 있어서 농축순환자원화 시설 유치지역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님들 간담회 때 한 사항인데 성수 농축순환센터를 함에 있어서 주변지역사업으로 20억 원을 그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산림과에서 태양광설치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기 지원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지역에 19개 마을에 5억 7,000만 원을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월평마을, 신촌, 수월, 성저마을에 대해서 연 1,000만 원씩 10년간 3억 원을 총 하기로 되어 있고요, 일단 당초에 저온저장고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5억 7,000만 원에서 20억 원 사업인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5억 7,000만 원에 19개마을 매년 3,000만 원 주는 것을 지금 이 사업이 되겠는데 그 중에 일부가 1억 3,500만 원을 지금 마을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읍면으로 성수면으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밑에부분 임실N나물천지육성사업은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5,000만 원 했고, 내년도에 1억 원을 더 해서 북부권 관촌하고 신덕에 나물사업을 하고 2018년도에 국가공모사업에 30억 원 사업에 이렇게 지금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125쪽, 상단부분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5,100만 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만 70세이상 1,000평 미만 농가들에 대해서 소규모 농가들이 한 30평이하로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상추라던가 부추 나물이라던가 그런 소규모로 해서 영세농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밑에부분 농축순환자원화 시설 유치 보상사업 이것도 태양광시설로 해서 아까 그 5억 7,000만 원 속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500만 원인데 중촌마을이 4,000만 원, 대판마을이 2,500만 원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2016년 FTA폐업지원 사업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시설포도하고 노지포도, 블루베리를 해서 저희들이 이미 다 사업확정을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밑에부분 임실N양념식품 육성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30억 원 중에서 내년도에 5억 5,000만 원을 지금 시설비로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부분 임실N융복합사업도 30억 원 중에서 내년도 2억 5,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임실N과수 융복합화 사업과 연계된 과실가공공장 구축사업에 10억 6,600만 원을 내년 사업비로 올렸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임실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 이것은 옻이라던가 엉겅퀴, 독활에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0억 원의 사업중에서 내년도에 7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부분 임실쌀 가공공장 건립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구.면허시험장 자리 관촌 그 자리에 들어갈 자리인데요 금년도에 4억 원 지원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6억 원해서 총 10억 원을 인제 부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이 되면은 토지를 매각해서 매각 되는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부분 임실순창 옻 발효식품 가치 창조입니다. 이것은 60억 원 사업중에서 내년도사업으로 4억 9,2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올렸습니다. 이와 연관된 시설비로 밑에부분 제조가공인프라 시설에 11억 원을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뭐 그 상단부분은 같은 부분이고요, 중간부분입니다. 농협 협력사업으로 쌀보리 계약재배는 금년과 같이 1,500만 원 그대로 지금 내년에도 할 계획이고요 친환경관련 사업은 예년과 같습니다. 다만 인제 민간경상보조에 자체재원에 무제초제 토양증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렁이 농법인데 용어를 바꿔서 일반농가까지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무제초제 토양증진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내년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밑에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도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28쪽,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지력증진, 소규모 육묘장 지원도 마찬가지로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29쪽, 민간자본적보조 친환경농기계 사업도 금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것은 보행관리기를 내년도에는 지원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원을 좀 안하기로 했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벼 육묘용 매트 일반상토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 밭농업직불제 지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내수면 관련 사업도 예년과 같은 수준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31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유기농자재, 수산종묘 매입 그다음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도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농기계 안전부착 지원이라던가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가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e-호조 상에 국고보조통합시스템이 내년부터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실제로는 금년도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2쪽,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분석사업도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벼종자소독기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도 지특 사업이 일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부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도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133쪽, 중간부분 민간자본적보조 단동하우스부터 블루베리, 화훼류, 이것도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과채료 밑에 밭작물 유해조수퇴치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조수퇴치기를 1대당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 보조를 해서 내년도에 150대 정도로 시범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밑에 밑에부분 과채료 양액시설 기자재 지원 이것도 금년도에 과채류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비료를 일부 시범운영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부분 고추와 관련된 지원사업 중에서 예년과 같습니다만 밑에 고추Y자형 지주대 설치 지원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일자형 지주대에서 Y자를 다시 세우면 고추 포기수가 늘고 해서 농가생산량에 도움이 돼서 농가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4쪽, 민간자본적보조 사업중에서 예년과 비슷합니다만은 밑에부분 과수농가 운반상자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작년에 3,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줄었고요, SS기가 금년 1,800만 원 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이것은 수요자가 많아서 5,000만 원으로 올린 상태고요, 운반차량은 2,800만 원으로 대동소이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과실브랜드육성지원, FTA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135쪽,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특화품목비닐하우스 설치, 시설원예현대화사업도 기금이나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36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사업도 예년 수준으로 같습니다. 다만 밑에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은 이것은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양약이라던가 무인방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도 지특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 8,000만 원 중에서 4,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쪽, 민간경상보조로 오수관촌농협 선별장 상품화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오수관촌농협에 유통시설로 해서 선별장을 지원해줬는데 이와 관련된 공선수수료, 물류비, 상장수수료 등 일부를 오수관촌농협에서 수라는 복숭아 작목반에 대해서 상품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밑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이라던가 일반 택배비 같은 것은 예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 아까 식품산업 육성사업이 지금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e-호조 시스템상 그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밑에 아래사항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임실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용역비를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열매의 고장 임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뭐 아시다시피 열매의 고장으로 해서 뭐 특출나게 하는 것이 마땅히 없고, 또 열매의 고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외부에 임실군이 이렇게 부합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현재 일부에서는 임실N치즈를 하려고 해서 임실N복숭아라던가, 임실N딸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치즈와 혼용이 되다보니까 또 혼선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군만의 새로운 농산물 상품 브랜드를 개발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부분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도 예년과 같고요, 그다음 쌀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직불금, 2016년산부터 재배농업인 건조비도 예년과 같습니다. 밑에 농특산물 판촉홍보에서 사무관리비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버스 외부광고는 예년과 같고요, LED전광판 광고가 저희들이 인제 서울하고 전주 그 신문사에 외부광고를 하고 있는데 지역신문사 1개소가 좀 새로 신설이 돼서 한 부분이 들어가 정리됐고요, 택시 외부 광고는 당초에 임실만 지원해드렸는데 전주에서 임실군 출신분들이 운영하는 택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일부를 계상을 해서 일부가 지금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9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쌀소득보전직불제, 일반적인 것은 다 예년과 같고요, 제일 밑에부분 소규모 농식품기업 해썹시설 지원사업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예산만 있으면 많이 해주면 좋은데 지금 열악한 영농법인이라던가 일반 농식품기업체가 있는데 2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해썹시설을 해서 그 농산물 품질을 더 높이고 대외 이미지를 높일수 있도록 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0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도 예년과 같고요,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은 예년에는 이것이 민자로 되었는데 민간경상적보조로 과목이 변경돼가지고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도 이것도 예년에 해줬던 것이고, 동부권고추 판촉활성화, 가공센터 경영체 이것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가공센터 운영도 금년도에 예산이 없는 걸로 돼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시스템에 e-호조상에 변경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상당부분 임실쌀소비자판매 물류비 지원도 예년과 같습니다. 공동출하 확대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사업도 마찬가지, 월급제도 금년 수준으로 일단 1억 4,000만 원만 본예산에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도 예년과 같습니다. 142쪽,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농촌체험마을과 관련돼서 지역단위 관광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관광체험에 프로그램이라던가 상품개발 정보제공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금년도 일부가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같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밑에부분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조직 광역사무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3,000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제 저희들이 예년에 군비를 지원하다가 지금 그 마을 그 사무장 지원비를 안주는데가 한 8∼9구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시에 해소를 못하고 한 광역사무장을 둬서 한 3∼4개 마을을 묶어서 사무장을 둬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을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적보조 살고싶은 마을 예비, 사후관리 이건 예년과 같고요, 자본적보조로 진입마을, 발전마을이 있는데 저희들이 새로 만들려고 한 것이 사후관리 위에부분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인제 마을에 가공시설을 할 때 가공시설을 공동체 사업으로 할 경우 시설신축이라던가 또 개보수 일부 장비를 구입한다던가 그거에 대해서 햇썹시설이 가능한 그런 마을에 대해서 사후관리 사업으로서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예산때 민간자본적보조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44쪽, 시군지역역량강화사업도 내년도 1억 5,000만 원 공모사업으로 돼가지고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이렇게 협의회로 지원할 사업이 되겠고요, 중간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기타보상금에서 귀농귀촌 정착지원금과 경상적보조에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훈련비는 예년과 대동소이 합니다. 다만 밑에 귀농귀촌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세대 송유단지를 유치한다던가 또 마을에 귀농귀촌 외부인을 많이 유치한 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1개 마을 정도로 해서 마을사업에 이렇게 지원할 사업입니다. 145쪽 귀농귀촌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도 지난해에는 2억 원을 했는데 올해는 한 1억 원 정도 그래서 3억 원 정도 같이해서 다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임시 거주공간도 1억 5,000만 원 해서 지금 귀농귀촌인들이 주거난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소득사업이나 생산시설 주택신축은 예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 농촌공동체 우수사업, 농촌공동체활성화 현장포럼,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 등 이것은 다 공모사업인데 이미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6쪽, 도농연계 6차산업화도 공모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5억 원 이렇게 확정된 사업이고요 이것은 청웅 시설 친환경 원예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인의 집시설지원에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처음으로 올해 내년부터 이렇게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부분 민간자본적보조에 이전재원으로 전북형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에 13억 5,800만 원을 지금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군비가 8억 5,280만 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뒤에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거기서 중복된 부분이 있고, 또 이 사업이 내년도에 지금 금년사업도 지금 사업비를 집행을 못해서 이 사업비는 불가피하게 삭감을 해서 내년도 그 추경에 별도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1,100만 원 이것도 인제 예년과 같이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47쪽,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그 당초에는 삼계 두월마을로만 이렇게 말천방들노래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오수 둔덕마을에 백중절전통놀이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2개 사업이 축제의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생생마을 기초단계 이것은 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마을만들기 사업도 도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창조적 마을만들기 는 공모사업이 돼서 삼계 괘평마을에 박공예 건조시설이라던가 복지센터 경관시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 9,300만 원 정도를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밑에부분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산업창업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이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것인데요 돈이 적습니다만은 덕치에 두 분이 확정이 됐습니다. 굼벵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부분 아까 말씀드린 전북형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과 관련돼서 이것이 2015년 국비 도 지특하고 군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도 국비를 불용액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고 나머지를 다시 군비로 대체로 해서 3억 5,480만 원을 군비로 이렇게 다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쪽, 마을공동체시설 개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시설에 개보수사업이라던가 장비사업으로 해서 도 지특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마을 사업을 선정해서 할 계획인데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 밑에부분 수요자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인데요 이것은 그 신규사업으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청웅샘고을 영농조합법인으로 가서 산양체험장이라던가 유제품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군비가 2,000만 원이 되겠고, 자부담 3,00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야할 거 같습니다. 밑에부분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도 금년도에 국비사업이 새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습니다만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참가 지원은 예년과 같습니다. 농업정책과 기본경비는 예년과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농어촌소득금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581쪽이 되겠습니다. 소득금고 총예산규모는 18억 9,000만 원이 되겠고요 지난해 24억 6,000만 원 이었는데 한 5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들은 예년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582쪽, 세출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20만 원 정도, 여비 100만 원, 융자금 한 7억 5,000만 원 정도 융자를 해줄 계획이고요 나머지 11억 4,000만 원은 예비비로 해서 예치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는 기정예산에 추경이 319억 원이 되겠고요, 기정액에 한 14억 원 정도가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도 이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2쪽, 농업인안정공제 농업인부담금도 일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녀학자금은 삭감한 사업이 되겠고요, 농가도우미는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생산 안정 기금은 5억 원을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5억 원을 추경에 해서 20억 원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밑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도 일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3쪽, 발효식품 옹기 지원사업도 일부 예산 삭감했고요, 대민지원비, 친환경 농업에 관련된 사업일부를 삭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 예산변경된 부분을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금은 약간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4쪽,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가 5억 5,000만 원이 지금 예년같이 해줬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내려와서 도비를 5억 5,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직불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일부 삭감한 사업이 되겠고요,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은 당초 이것은 시설비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간자본적보조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고요 일부를 그 수정예산에 다시 좀 군비 미확보분 1억 9,800만 원하고 그다음 3억 원 변경하는 부분을 수정예산 때 이렇게 다시 조정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다음 체험관광형슬로푸드 조성사업은 5억 원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운암 선거마을에 이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내년도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비 확보가 안돼서 2억 5,000만 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밑에부분은 국도비 반환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이나 방향은 생략하고요 기금조성운용에 대해서 2016년말 조성액이 12억 8,300만 원정도 되고요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0억 2,200만 원, 지출이 14억 6,000만 원 증액이 5억 6,200만 원이 돼서 총 2017년도 말은 18억 4,500만 원이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밑에 부분은 내용 같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수입은 33억 500만 원이 되겠고요, 지출 또한 같습니다. 다만 인제 전년도보다 다른 것은 벼 3억 원하고 고추 3억 6,000만 원 그 부분이 6억 6,0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3억 원은 당초 8억 원으로 했는데 3억 원이 늘어서 11억 원이 되기 때문에 3억 원이 더 추가된 것이고요, 3억 6,000만 원은 고추장려금 해서 6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5쪽은 수입계획인데 공공예치금으로 2,200만 원 수익금, 예치금회수로 해서 12억 8,300만 원, 그 다음 일반회계전입금해서 20억 원 그렇게 해서 33억 500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8억 4,500만 원이 2017년도 그것을 예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쌀 자체 수매 11억 원하고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보전금 3어 6,000만 원 해서 14억 6,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번항 기금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2015년도말 조성액이 1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성계획으로서 수입이 20억 2,200만 원 지출이 14억 3,000만 원 증감액이 5억 9,200만 원 그래서 2016년말 조성액은 17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7쪽, 지출계획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2억 2,900만 원 중에서 생산안정기금 예치금 17억 9,900만 원을 그 잔액 운용을 하고요 나머지 홍고추 출하농가에 1,100톤에 대해서 3억 3,000만 원을 이 돈에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추경, 2017년도 기금 및 2016년도 기금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네요. ○

예, 고맙습니다.

133쪽에 민간자본이전 계상란에 보면 지금 현재 블루베리를 폐업을 받았지요? ○

예.

블루베리 재배지원 해가지고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

기존에 아까 FTA 기금과 관련된 폐업한 사람들은 그대로 폐업은 신규나 새로운 사업은 안되고요 기존에 생산자 중에서 아직 폐업안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종자대를 지급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준다? ○

예, 생산비 우리가 기자재 줍니다. 기자재.

예.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하세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새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라고 해가지고요 그것이

예예.

124쪽, 하단부에 임실N나물지원육성사업 그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

저희들이 이것이 우리 농촌지역이 고령영세농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14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그 중규모 이상 농가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이 두 팀으로 가자해서 인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해주고 고령영세농을 지원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 방안을 우리들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물천지사업을 기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제 고령영세농을 위해서 인제 뭐 고사리라던가 곰취 그런 여러 가지를 텃밭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야산 조그마한 그런데에서 해가지고 소득을 좀 올리자 그래서

예.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5,000만 원으로 쌀을 가마당 5,000원씩 이렇게 주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예전에는 들녘별 육성지원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장려금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옛날같이 장려금 따로주고 들녘별 지원사업 따로 주다보니까 농가들이 돈만 받고 그 인증을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받은 농가에 대해서만 돈을 주자해서 유기농은 ha당 180만 원, 그다음에 무기농은 ha당 150만 원을 통합해서 돈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예.

위에 부분은 ○

보상금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짓는 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거 아녀요? ○

예. 인증농가에 대해서.

133쪽에요 지금 화훼 장미 국화, ○

예.

신대용 위원께서 블루베리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폐원을 하고 폐원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거 같고, 그다음 화훼류 장미 국화 재배 지원을 언제까지 합니까 이거? 그 사업이 다 망할때까지 해야 해요 아니면 돈을 지금 저 장미나 화훼쪽은 국화는 돈 관계 지금 그 분들 준 것만 같고도 지금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야 해요, 사실. ○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화는 어느 정도 됐는데 장미가 당초에 일본으로 수출을 하다가 지금 엔고현상으로 해가지고 좀 수출이 지금 안되고 있고, 그래서 장미농가들이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두 해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사실

아는 내용이니까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예.

전주는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군만 신규사업으로 지금 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진안군이나 무주 다른 곳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예예.

예.

동부권고추브랜드 주식회사가 누구 거예요? ○

소유는 임실군치죠.

. ○

예.

운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임실군이 돈만 나가지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금 사용료 받죠 저희들이. 6,400만 원인가 받죠.

주는 돈은 얼마나 되요 1년이면? ○

돈은 실제로 주는 것은 지금 5,000만 원에다가 포장재 일부하면 1억 한 2,000∼3,000만 원.

주는 것이 간디요! 지금 저 아까도 기금에서 나가는 생산자 연합회에다 주는거 있잖아요, 300원 씩. ○

그것은 농가한테 주는 것입니다.

가는데 결국은, 아뇨, 아뇨 잘 생각하셔야 해요. 사실은 농가가 아니에요 동부권고추브랜드 주식회사 살리기 위해서 가는 돈이에요. ○

그러죠, 원료 확보 차원에서

농가란 말씀을 빼세요. 농가는 임실군 전체 고추농가가 농가지 거기에 나가는 사람만 준다는 것은 동부권고추브랜드 주식회사 살리기 위한 이 예산이란 말입니다. 저기 141쪽, 한번더 봐주시죠, 농협출하약정농업인 월급제 지원 해가지고 지금 1억 4,000만 원에서 금년도 1억 4,000만 원 내년에도 1억 4,000만 원 100%를 더 인상하자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죠! ○

이것이 아시다시피 농번기때 직접 돈이 필요해서 그 농가들이 실제로는 돈이 없으니까 농가들이 농번기때 필요한 돈을 농협에서 1차 수매자금을 줄 것을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이죠. 그 부분을 군에서 이자를 4% 2차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요 작년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이 사업비 2억 8,000만 원이 다 안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2억 8,000만 원이 다 소진이 돼가지고 내년도에도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농가분들이 영농자금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영농자금 얼마든지 다 우리가 대줘야 합니까? ○

농가들이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해야죠.

귀농귀촌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인제 저희들이 5세대 이상 도시에서 이렇게 우리군으로 전입하는 농가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정착하고 싶은데 살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그 농가들이 자비로 해서 건물을 짓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작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올해죠 올해에 했는데 공모된대가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연계해서 금년도 2억 원, 3억 원에서 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설한번 다시 공모를 받아볼 계획이고요, 귀농귀촌 임시거주공간은 지금 실제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컨테이너박스로 해가지고 읍면에 1개씩 주면 거기서 귀농인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은 호응이 좋고요 위에 다세대 주택은 아까 말씀대로 인제 여러명이 한번에 와야 하기 때문에 규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하고 해야 할 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아까 그 기금 질의할 때 페이지 123페이지를 질의하시는 거예요? 123페이지 아니에요.

예.

예.

좀 들으세요, 과장님도 들으시고. 아까 그 4% 2억 8,000만 원짜리 4%정도 이자를 준다고 했잖아요, ○

예.

지금 개인들도 어떤 능력의 차이겠지만 개인들도 3%도 안되요, 3%도 안되고 그다음에 우리 기금의 성격이 좀 있어서 그러지 기금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가능하면 개인들에 하는 얘기에요, 한달의 대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자가 더 싸져버려요 얼마 안되. 우리가 사실 지금 이자는 1%도 안받고 있는데 4%씩 이자 준다는 건 정말 어떤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저 예산계장님도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예, 알았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