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의회 발언
노성원 의원 발언
삼종
김삼종산림소득과장
산림소득과장 김삼종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 사항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안 은 국비 79억 300만 원, 도비 13억 3800만 원, 군비 56억 8000만 원 총 149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0.9%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43쪽 조림사업입니다. 수종갱신 대상지에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바이오순환림 10㏊, 목재생산림 82㏊, 특용수조림 10㏊, 큰나무조림 15㏊ 등 총 127㏊의 조림사업에 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및 천연림 등을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큰나무가꾸기 460㏊, 조림지가꾸기 455㏊ 총 915㏊의 숲가꾸기 사업에 1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사방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의 자치단체 부담금 으로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산림가꾸기입니다. 농산촌 저소득층 및 유휴인력을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하여 산림분야 일자리창출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 분야에 12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야생화 및 꽃길조성 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가로화단 등에 야생화 꽃길과 단지를 조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지역특색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문척면 죽마리 농도 303 호선 등 2개소 5.5㎞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도시 숲 조성 관리입니다.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대하고 쾌적한 가로경관 유지를 위해 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추리 군락지 조성 관리입니다. 섬진강, 서시천, 산업도로, 노고단 구간의 원추리 자생지를 연결하는 군락지를 확대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기증목 및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베어지는 수목을 공공사업장에 재활용하는 나무은행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학습 공간 및 쉼터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녹색쌈지공원 조성입니다. 도심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공원을 구례읍 봉 서리 등 3개소에 조성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병해충 방제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도시숲 및 가로수에 발생하는 해충에 친환경방제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입니다. 민선 6기 전라남도 브랜드 시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3개소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숲 조성사업입니다. 전통 마을숲 복원 및 보전을 통해 생태환경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아름다운 산림문화유산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구례 산수동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봉 서리 샘골 체육공원 부지에 총 20억 원을 투입하여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테마숲, 체육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비 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산림서비스 증진입니다. 산촌 및 숲길 관리, 숲 유치원 운영 등 총 8개 분야에 6명을 고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변 활용부지 매입, 축사철거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숲길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등산로에 자연 친화적인 유지보수와 임도 사후관리를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례 용냇골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내년 초 실시설계용역과 도 조성계획 승인 완료 후 상반기 본 공사 추진을 위하여 1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지리산호수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지리산호수공원과 야생화생태공원을 연계한 모노레일, 짚라인 등 복합 체험형 생태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1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숲속수목가옥 유지관리입니다. 수목가옥 방문자에 대한 양 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산림휴양타운 유지관리입니다. 수목원 및 휴양림 내 시설 유지관리, 홍보물 제작, 경관 개선 등을 위해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례수목원 특성화 사업입니다. 지리산권역 자생식물을 이용한 특성화원 및 종 보전원 조성을 위하여 3차년도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산림복합휴양단지 순환탐방로 확장입니다. 총 사업량 6㎞ 중 올해 0.3㎞를 완료하였고, 내년도 나머지 구간 개설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 휴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야생화생태공원 내에 어린이 유희시설이 도입된 가족친화형 공간조성을 위한 내년도 2차년도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생태숲~난동 둘레길 임도 간 순환 연결로 개설입니다. 폭이 협소한 생태숲과 난동 둘레길 기존임도 개선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휴양단지 개장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 10월 기념 숲 조성 및 기념공연 등 산림복합휴양단지 개장식 개최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임도시설입니다. 용방 신도~죽정 간 임도개설 등 신설 및 보수사업을 위해 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지초봉~구만제 구간 등산로 시설 및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밤 작업로 등 구조개선입니다. 농민불편을 해소하고 산림 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해 밤 작업로 포장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입니다. 백두대간을 국토 최남단 땅 끝까지 연결하는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3단계 사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산불헬기 임차입니다. 대형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구축을 위한 산불진화 헬기임차를 위해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목책기 설치 등의 사업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고로쇠 약수 홍보 및 유통망 확대입니다. 구례군 10대 농·특산물인 고로쇠 수액의 홍보 및 약수통 지원을 위해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입니다. 야생동물 피해가 잦은 경작지 주변에 기피제를 살포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운영입니다. 봄·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을 고용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고로쇠 수액 정제시설 등 백두대간 보호 연접지역 소득특화 사업을 위해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올해 설계 등 사전용역 등을 모두 완료하고, 2018년까지 생태축 복원 및 복원조림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사업비 2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친환경 밤 재배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여 토양 산성화를 예방하고, 고품질 밤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밤 대체작목 조성 지원입니다. 노령화된 밤나무 임지에 산수유, 엄나무 등의 대체작목 3.1㏊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표고버섯, 수실류 등의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관정·관수시설 등의 지원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산림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숲가꾸기, 송이산 가꾸기, 관리사 및 관수시설 설치 등 목재 생산 및 단 기소 득 임산물의 복합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입니다. 임산물 출하시기 조절로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임산물 상품화 지원입니다. 임산물 표준 출하를 위한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등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임산물 이미지 제고 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가공 지원입니다. 떫은 감, 밤 등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건조기, 박피기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6쪽 야생화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이용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물 및 식물 유지관리, 홈페이지 관리 운영 등을 위해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야생화 꽃길이 24㎞가 도로변에 있고요.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곳이 용방 사림리에 2.7㏊가 있고, 산동면 온천지구에 1㏊, 서시천변, 도로변 이런 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있는데 풀 메기라든지 관리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 사업으로 도시 숲 조성은 하고 있고요. 물론 처음에 주차장 같은 것 조성하면서 그것까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투리 구간에 계속적으로 도시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위주로 해서 금년도에도 많이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 전지하면서 상당히 많이 망설인 부분도 있는데 구례읍에서 여러 차례 건의 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나뭇가지만 제거할 것인지, 3~4년 전에 강전지를 한번 한 적이 있고, 지금정도에서는 판단을 새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했던 가지들이 많이 굵어져서 한전주나 이런 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정도는 한번 강전지를 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그것이 구례읍에서 정식으로 구례읍 주민 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건의 가 들어왔던 내용이어서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예.
지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보험료를 가입해 주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근 시·군에서는 수렵을 했을 경우에, 여름철에 특히 일부 보상 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 을
예를 들어 고라니 1마리는 3만 원, 멧돼지는 5만 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여름에는 잡아봐야 보관도 안 될 뿐더러 그것이 처치곤란입니다. 자기네들이 더운 여름에 그런 부분 때문에 기피하는, 특히나 여름철에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에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여름철 이후에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추경에 세우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신규로 조성할 때는 용방에서 아이쿱구간 도로변, 국도변에 일부 구간이 남아 있고요. 지금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식을 하고 이런 사업들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확대 조성보다는 기존에 있는 구간에 이가 빠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특히나 용방 자전거도로 구간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 개식을 했습니다. 하면서 목재 파쇄목까지 다 깔아서 제대로 조성을 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이 군락을 이뤄서 보기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확대하기보다는 관리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친환경 쪽으로 하는 데는 생활권 주변은 친환경으로 하고요. 별도로 일반지구로 해서 2000만 원을 군비로 예산 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일반 약재로 해서, 또 친환경약재는 약효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많이 못 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올해 지적하셨던 토지 쪽에 피아골 단풍제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조기 낙엽 지는 쪽에 중점 방제해서 가시권 위주로 해서 먼저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예.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임내 정리, 훼손지 등에 꽃피는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아이쿱 쪽에 보면 게스트하우스 뒤쪽 죽정리 쪽으로 보면 법면이 군유지입니다. 거기에 칡넝쿨도 많고 빨갛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꽃피는 나무 위주로 할 계획으로 공모 신청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봉성산 그쪽의 경우에요. 추석 무렵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계속적으로 구례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쪽도 예산 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아마 그쪽 대나무밭을 정비하면서 예산 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년도 예산 을 확충해서라도 계속해왔던 사업이니까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도 금년도에 구례읍사무소에 몇 번 연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철쭉나무에 칡넝쿨이 감겨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내년 7월에 끝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분개장만 했었는데 내년이 또 국립공원 제 5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 를 해서 개장식을 하겠다고 해서 내년 10월로 계획을 잡고 있고, 이중에서 총 1억 중에 5000만 원은 기념 숲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500만 원은 행사비, 그리고 나머지 1500만 원 정도는 홍보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 지원을 받아서 1억 예산 을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기념 옷만 조그맣게 해서, 지금 국립공원 지정된 지가 1969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념식수도 일부하고, 가족단위의 이벤트행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죽마리 농도는 오산 사성암 진입로 4㎞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산동 이평 야생화테마랜드 잔여 구간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개설을 못하고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1.5㎞ 구간이 있는데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왕벚나무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왕벚나무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실상 지금 현재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구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전 한재 쪽 외에는 거의 다 식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아닙니다. 금년에 총 8억을 확보했고요. 여기에는 지특 예산 만 6억을 확보했고, 군비 6억은 추경에 확보할 생각으로 아직
5대5입니다.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해서 완전히 끝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러 군비는 아껴놓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반기까지도 갈 수도 있고
지특이 금년도 4억, 내년도 6억해서 총 10억이 되어 있고요. 군비는 금년도에 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땅을 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옛날에 샘골에 축사했었던 곳 있지 않습니까? 그쪽 주변입니다.
예. 체육공원으로 이미 사놓은 곳입니다.
예.
기념식수원 조성에 5000만 원을 넣어놓았던 부분인데요.
식수원 조성으로 해서
예.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사업으로 해서 말 그대로 기존의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해서 훼손되어 있는, 맥이 잘려있는 부분들을 잇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물며 거기에 있는 나무들, 돌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부분 하는 사업이고, 생태조사까지 다 완료한 그런 사업입니다.
군비는 15%입니다.
도비가 15%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선바위가 중지됐던 사항이 헬기공법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중지되면서 중간에 배바위로 위치변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배바위로 위치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회 현장방문 시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전체 의원 님들의 의견이었고, 그때 같이 동행했던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군수 님한테 보고 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 님이 당초에 선바위에서 못했던 이유가 공법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두 가지였는데 공법은 삭도공법으로 하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한 가지는 기초암반 발파를 했을 경우에 파손이 많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비폭성 파쇄공법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지금 현재 선바위 자체가 기초암반을 세울 부분이 충분히 튼튼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토목공학과 교수라든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민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추가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산 사성암에서 둥주리봉 구간에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를 해야 될 부분인데
고견을 모아주신다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판중
김판중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판중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 세출 예산안 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서 388페이지 범도민 안 전문 화운동 지원 예산 입니다. 각종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 전문 화캠페인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도비 포함 1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 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 사고 위험지역에 안전관리요원 16명을 배치 인건비 로 5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하천기성제 및 노후 배수시설 정비 예산 입니다. 하천 내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하천 제방 내 노후 배수시설 수문정비 및 제방 풀베기 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예산 입니다. 재난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200세트 구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392페이지 재해예방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산 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유지관리비 7000만 원, 정비가 시급한 재해위험지구 정비 3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우기 전 정비가 시급한 하천시설물 및 퇴적토를 준설하여 재해예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요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지도 작성 예산 입니다. 집중호우나 태풍 시 침수나 피난관련 정보 등을 알리기 쉽게 지도에 표시하여 추후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배수펌프장 운영 예산 입니다. 침수 및 홍수피해의 예방으로 인한 양정배수펌프장 관리운영으로 7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 입니다. 상사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지특 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입니다. 국가하천인 섬진강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소하천 정비계획 재수립 예산 입니다. 2004년도 수립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10년마다 재수립토록 되어 있어 변화된 기상환경 등을 고려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로 20억 원 중 최종 마무리를 위해 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시천 재해예방 사업 예산 입니다. 서시천 하도개선을 통해 홍수 소통능력 제고로 홍수피해 방지 및 수해 상습지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200억 원 중 2017년도분 국비 30억 등 총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서시천 생태탐방로 유지관리 예산 입니다. 서시천 생태탐방로 친수시설 관리 및 가로수 정비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비 예산 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인 기술지원 서비스 조달구입비로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운영 및 운영관리 공공요금 예산 입니다.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전용보안통신망 회선 사용료 1억 2960만 원과 전기 사용료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장비 예산 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비 7696만 원과 CCTV 시설장비 유지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주 민의 안전 및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지정한 5개소 카메라 설치비 5000만 원과 통합관제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CCTV 총괄 수리 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마을 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입니다. 노후 마을 방송 장비 성능개선과 재해 예·경보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영상 방송 시스템 구축 예산 입니다. 의정활동 및 정례조회, 재해재난 등 신속한 상황을 전파하기 위하여 읍면 8개소, 직 속기 관, 사업소 등 노후된 영상 방송 시스템 성능개선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예산 입니다. 관내 총 5000여개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3억 2400만 원과 읍면 마을지역 중 야간통행 시 불편한 지역의 가로등 신설 및 보수를 위해 소요사업비 3500만 원 등 총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물 유지관리 예산 입니다. 지리산호수공원 유지관리 및 보도교와 산책로 정비사업 2억 원과 7개면 면민회관 유지관리비 1500만 원 등 총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가로등·보안등 LED 교체사업 예산 입니다. 야간 조명환경 개선으로 주민 생활 여건 및 범죄예방을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등주·등기구 교체 등 노후 노선정비로 총 사업비 30억 중 2017년도분 사업비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농촌지역개발사업 정비 예산 입니다. 주변의 복지증진 및 지역 간의 군정발전 도모를 위한 마을단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해결을 위하여 총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 는 사동마을 체육공원 주변 환경정비 공사 등 총 189건에 34억 8000만 원이며, 민자보조는 방광마을 마을회관 정비공사 1건 등 20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 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영농기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입니다. 유상각 등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로 쾌적한 주 민의 휴식 공간 제공과 주 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주민 숙원사업 예산 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공간 정비에 따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례읍 계산리 농로포장 공사 등 152건에 소요사업비 4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주민 숙원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예산 입니다. 구례읍 봉북마을회관 정비공사 등 18건에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예산 입니다. 지리산 호수공원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하여 오토캠핑장 및 자연드림파크와 연계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원지 조성 사업비로 지특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예산 입니다. 흙수로를 정비하여 누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3개 지구 지특 5600만 원 등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 예산 입니다. 생활여건이 취약한 야동마을 지역주 민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원 중 2017년도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섬진강 힐링 생태탐방로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입니다. 섬진강변 명품 대나무길, 섬진강 생태탐방로 보도교를 찾는 탐방교 주 민의 주차편익을 위하여 섬진강 힐링 생태로 주차장 및 쉼터조성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광의 생태습지공원 조성공사 예산 입니다. 저수지 용도폐지 후 방치되어 있는 용지제를 광의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을 연계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보수보강 예산 입니다. 산동면 사포제 보수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수리 시설 유지관리 예산 입니다. 노후된 대형관정, 저수지, 용배수로 등 개보수를 하여 적기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시설 저수지 보수보강 예산 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은 산동 현천지역의 보수보강을 위해 총 사업비 8억 원 중 실시설계 등을 위해 금년도에 국비 2억 원을 포함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 예산 입니다. 산동면 시랑제 및 정산제 노후시설을 적기에 보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11억 1200만 원 중 2017년도 지특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군도 2 호선 효죽~선창도로 확·포장사업 예산 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불량으로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3억 8300만 원 중 2017년도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11 호선 한재~하천도로 확·포장사업 예산 입니다. 백운산과 연계하여 간전면과 광양시 지역을 연결하여 지역경 제의 관광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6억 5000만 원 중 2017년도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군도 8 호선 방광~용전 정비사업 예산 입니다.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과 교통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 예산 입니다.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 사고 사전예방 등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비로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아골 추동~조동 순환도로 개설사업 예산 입니다. 피아골 순환도로 개설사업 기본계획에 의한 추동~조동지구 도로개설을 위해 총 사업비 44억 7000만 원 중 2017년도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서~오봉도로 확·포장사업 예산 입니다. 오봉에서 동산마을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확장사업 총 사업비 19억 원 중 2017년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산수동~사동도로 확·포장사업 예산 입니다. 도로 폭 협소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총 사업비 23억 2000만 원 중 2017년도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용정 확·포장사업 예산 입니다. 소외되고 있는 농어촌지구 귀농·귀촌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 25억 원 중 2017년도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동~산수동도로 확·포장사업 예산 입니다. 도로 노폭 협소 구간 확·포장으로 안전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20억 원 중 2017년도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정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 예산 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4억 원 중 2017년도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학생수련관에서 KT 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예산 입니다. 안정적인 영농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5억 원 중 2017년도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무소 건립 예산 입니다. 기존 유지관리 사무소가 부지가 협소하여 자재창고 등 사업소 이전 신축을 위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총 사업비 10억 원 중 2017년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원기교 재가설공사 예산 입니다. 재해위험교량 개축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결하고자 총 사업비 15억 원 중 2017년도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안교 신축공사 예산 입니다. 도시민 유치기반시설 확충 및 농산물 수송로 확보를 위해 총 사업비 20억 원 중 2017년도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인건비 예산 입니다. CCTV 관제로 500대의 CCTV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를 교육청 지원 2억 8476만 원 등 총 5억 11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예산 입니다. 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고유목적의 사업을 위한 전출금으로 84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각종 재난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강화와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현황은 2016년도 말 현재액 5억 4400만 원이며, 2017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은 전입금 및 기타수입금 8800만 원, 지출 은 고유목적사업인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말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안교는 4년 전부터 제가 기반계장할 때부터 내안교 축조 얘기가 건의사항 으로 쭉 올라왔었거든요. 제가 건설과장으로 다시 오면서 느끼는 것은 내안교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청내골 과수원으로 해서 용두 쪽으로 해서 중간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리산 생태원 밑으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안지역 쪽은 전혀 교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차후에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연간 2억 원 정도 대행사업비를 세워줬거든요. 그 이유는 농어촌공사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행 보다는 흙수로를 주로 해야 하는 지역이 다 농어촌공사 구역 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대행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요청은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 사업비이기 때문에 선정지역만큼은 저희들 쪽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땅 먼저 매입해 놓고요. 그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우선 용도 폐기 가 되어서 농어촌공사에서 판다고 하니까 생태로 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이후에 방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개소는 선정이 된 지역은 아직 아니고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하면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쓰레기를 버리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옮길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 을 세운 것입니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CCTV를 설치해 놓으면 보이는 자리에는 쓰레기 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역 에 갖다놓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5군데 해야 할 곳은 쓰레기 자체를 자주 갖다 버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쪽을 활용해서 하다가 또 위치도 옮겨가면서 환경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것인데요. 그러면 통보를 하고, 통보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통보로만 끝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민들 하는 사항이라 홍보 쪽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우선 600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요. 전체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600만 원 세웠는데 추경 예산 도 있으니까 전체 전수조사해서 전반적으로
아닙니다. 부문별로 해서 다음에 전체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통보한 사실은…… 아직은 하지 않고요.
우선 방지차원에서 해 놨는데 통보는 관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광양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3㎞, 광양 2㎞ 해서 총 5㎞ 사업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도비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당초에 4억 5000만 원 예산 을 세워 놓았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용역설계를 광양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우윤근 의원 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환경단체하고 서울대 학술림에서 적극 반대해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 을 가지고 도에 반납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중한치에서 그 위에 양어장 있지 않습니까? 양어장까지는 도로계획을, 지금 현재 폭이 좁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으로 마무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체 총괄로 해서 연도별로 계약 을 해서 가고 있거든요.
2018년도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지금 580m 정도 남습니다.
예.
예.
2017년도에 470m를 하고요. 잔여분 580m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지역여건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많이 됩니다. 2구 쪽 공사가 난공사거든요.
특별 교부세 를 하든지 또 아까 말씀대로 추경 예산 을 세우든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
노성원위원장대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중
김판중안전건설과장
예.
1억은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예산 은 특교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내안재 자체에 군유지 땅이 있습니다. 용도폐지를 신청 해서 거의 용도폐지 결정 이 나고 있는데 그쪽에 농사도 그렇고 전혀 활용부지가 안 되고 있고, 내안교를 놓음으로써 언젠가는 내안저수지 쪽으로 해서 청내 과수원 쪽으로 연결을 시키면 우선 당분간이라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귀농·귀촌을 할 수도 있고, 또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인구늘리기도 할 겸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예.
그때 10억 정도.
예.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거기는 그쪽으로 연계가 안 됩니다.
다음에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내안교 가는 것 하고는 관련 없이 마산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쪽에서 다리가 붙습니다.
거리로는 하천을 따라 간다면 500~600m 정도 될 것입니다.
저는 전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선순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밑의 다리를 이용해서도 나중에 도로개설을 600~700m 하면 진입할 수 있습니다. 5년 후에 다 놓는다면, 국도 18 호선 이 준공이 된다면 연결해서 갈 수가 있는데 황전리에 계신 분들은 거기를 이용하려면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예. 다른 말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다리를 놓아주면 국도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내안지역 밑의 농지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농사도 안 짓고, 땅이 묶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자는 누구 것인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계획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은…… 일단 다리가, 기반시설이 되어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도시경제과 소관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양조
정양조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정양조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공공운영비 목에 있는 단체자전거 공제 보험료입니다. 구례군에 주민 등록 이 되어 있는 주민 이 자전거 이용 도중 발생한 상해 사고 등에 대한 보험료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구례군에 주민 등록 되어 있는 군민이면 되고, 사고 발생 지역은 관내가 아니고 관외에서 발생해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 군민이 광양에서 자전거 타다가 사망 사고 가 나서 2000만 원을 보상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의원 님께서도 군민들께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 용인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도시계획 구간 내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비로 올해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안전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 및 차선규제봉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례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봉남리·봉동리 도심 일원에 도심 지 및 상가를 재정 비하여 도시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비로 획득한 부지매입비 등으로 지특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미지급 용지 보상 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봉성산 근린공원 부지매입입니다. 봉성산 공원부지를 점진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1억 원입니다. 314쪽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섬진강 자전거 길과 서시천변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의 안정적 시스템 운영으로 도시계획 행정의 효율화 및 주 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유지관리 기술 용역비 로 2200만 원,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례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구례읍 주요 시가지 내의 전선 지중화에 필요한 총 사업비 39억 원 중 한전에 위탁하기 위해 우리 군 부담금 인 19억 5000만 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락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수락폭포 수질·수계 오염원 차단으로 수질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읍내 3개소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로 전년 수준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 농가 및 대행업체에 대한 지원비로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66만 원입니다. 다음은 317쪽 구례 상설 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상설 시장 상층부 벽면 균열 및 기울임 현상 심화에 따라 긴급보수공사를 위한 건물 안전진단 용역비 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 연금 입니다. 지난 10월 17일 군의회 출연 승인 을 받은 전라남도 중소기금에 출연 할 출 연금 으로 4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사업 융자 금융 채무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을 위해 내년도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이차보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나들이장터 포장재 지원입니다. 포장재 제작 지원비로 민간경상보조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9쪽 지리산 나들이장터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입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 4억 원 중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이전한 군비부담 대행사업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서민층 도시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존 고무호스 가스관을 금속관으로 교체하여 가스 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5600만 원을 포함한 7105만 원입니다. 사업 대행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입니다. 320쪽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내년도 구례읍 일원 50세대에 공급배관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정에 가스공급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을 설치할 계획으로 도비 30%를 포함한 1500만 원입니다. 321쪽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청년실업 해소 및 인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50%를 포함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7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예비 사회 적기업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 고용 일자리 확대 및 사회 적 기업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3개소 12명에 대한 인건비 를 지원할 계획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1억 4772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소득사업 지원으로 안정적 소득 보장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마을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도비 1000만 원 및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예비 사회 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사회 적기업의 브랜드 홍보물 개발 및 쇼핑몰 구축 등의 사업개발비 지원 목으로 국·도비 포함 6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구례 홍보 이미지 광고입니다. 택시를 이용하여 우리 군 대표축제, 관광지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판 제작 및 광고료로 계상한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4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비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반사경, 신호등, 안전표지판 설치·보수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교통신호기용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입니다. 낙뢰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사고 시 교통신호등에 전원이 차단되어 기기가 정지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입니다. 정 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보조금 으로 지원하여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 완화를 위한 주행세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에 지원할 19억 7400만 원입니다. 이 예산 은 세입 예산 서 15페이지에 국세 주행세 세입 으로 세입 된 것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326쪽 농어촌버스 행선지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버스외관에 LED 표지판을 설치하여 승객들이 행선지를 알 수 있도록 버스 5대에 표지판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지원입니다. 공공 교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버스업체의 재정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버스업체 지원 경비 로 도비 50%를 포함한 2억 3693만 원입니다. 다음은 327쪽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로 손실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년 하반기에 28개 노선을 대상으로 벽지노선 운행버스 이용객 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입니다. 오지 주민 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운송업체에 손실 보상금 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8개 노선에 도비 포함 9억 7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례읍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차 고지 공영차 고지 설치입니다. 대형화물차 노상 밤샘 주차 및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하여 백련리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 고지 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특 6억 원을 포함한 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입니다. 농어촌 미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4개 읍면,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인정수퍼 주변, 봉북수퍼, 한일빌라 3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로 19억 3600만 원입니다. 예산 서에는 2개소로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330쪽 2018년 농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 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용냇골 권역단위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용방면 용정리 일원에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8400만 원이며,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1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산동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산동 원촌리 일원에 커뮤니티 레저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억 원이며,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1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잔수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신월리·병방·월암 등 3개 마을에 농악보존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7100만 원이며, 내년도 사업비로 9억 1000만 원입니다. 332쪽 산수유고장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산동면 위안리·대평리 일원에 커뮤니티센터, 전망데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지특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마산면 냉천리·황전리 일원에 공동체타운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3억이며, 내년 사업비로 지특 6억 1900만 원을 포함한 8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현장포럼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들의 이해와 지역 역량강화를 위해 현장포럼 운영비로 순수 국비 800만 원을 포함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비목인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농공단지 노후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용수공급시설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례 자연드림파크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1억 8000만 원을 포함한 3억 원입니다. 다음은 335쪽 구례자연드림파크 2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4만 9000㎡ 부지에 6개 기업, 고용인원 150명 유치를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자연드림파크 2단지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억 1600만 원이며, 내년도 단지조성 대행사업비로 기 재산매각 선분양금으로 징구한 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여 대행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금까지 2번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앞으로 주민 들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다음에 군의회 의결 을 받아서 내년 초에나 공원지역으로 결정 할 계획입니다. 현재 2억 원 수립된 것은 그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조성되면 전체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인 2억 원을 이번에 내년 예산 으로 계상했습니다.
예.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1차 설명회는 올해 7월 11일에 산동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는데 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신 분들만 참여하셨고, 찬성하시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은 참여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회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주민 들이 반대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 각하 기 쉽거든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다 반대하시는 분들만 참여했습니다.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반대하시는 분들만 오셔서 말씀하셨거든요.
의사 를 수렴하여
그런데 모든 행정에서 하는 일이나 일반 일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행위를 하면 이익이 되는 일도 있고 손해 보는 일도 있는데 수락폭포가 구례의 10대 관광지 중의 하나이고, 또 전라남도에 있는 관광지 중에서 폭포로 활용해서 관광지로 하는 데는 전라남도에서 드물거든요. 수락폭포가 관광지로 될 수 있는 것은 수질이 깨끗하기 때문에 관광지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지, 상류에서 오염된 물질이 내려오면 수락폭포가 관광지로서의 명성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특히 후손들에게도 수락폭포 관광지의 명성을 전수시켜주기 위해서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깨끗하게 보존을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지 않느냐, 물론 공원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사유재산권이 제한됨으로써 불만이 있고 피해를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예전 유신시대에는 헌법상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상당한 보상 이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정당한 보상 이 되어 있거든요.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거나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 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매입한다면 감정평가 금액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 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마을소득 지원사업이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주민 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사전에 토지를 많이 매입해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 내에서도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다고 해서 그분 토지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팔라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중기나 그쪽 지역의 여러 지역 주민 들한테 혜택이 가고, 우리 군 전체적인 관광지 명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개발지역입니다. 위에는 수락폭포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지역이고, 아래는 개발지구로 가꿀 계획입니다.
아래 토지를 수용하려면 관광지로 지정하면 관광진흥개발법에서 수용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수락폭포 하단부분을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나 그 이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나들이장터, 오일 시장 에 대해서 의원 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 활성화되려면 그 인근에 있는 상권이 살아나야 하거든요. 나들이장터가 온천단지를 염두에 두고 많이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온천지역 관광지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아쉬운데, 아무튼 산동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삭도나 온천 CC 골프장이나 이런 것이 개발이 되면 산동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그에 편승하여 나들이장터도 활력이 넘칠 것으로 생 각하 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다른 데 선진시설 견학도 다니고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334페이지 노후단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국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3개년조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간전농공단지 방음벽 설치사업을 했거든요. 이것은 사업규모가 큰 사업을 말하고, 앞 페이지 3000만 원 이 사업은 보도블럭이나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내년 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이 목적이 아이쿱은 조성된 지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간전에 들어가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쿱도 옆에 소공원 쪽으로 조금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주로 올해 사업도 간전농공단지 학교 쪽으로 방음벽이나 차단목 설치하는데 투입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당초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했는데 중앙부처에서 부처 간 조율이 되어서 농림부로 이관됐거든요. 그래서 지특 총 사업비가 62억인데 그중에서 지특 43억이거든요. 이 지특은 군비나 도비 지특이 아니고 중앙부처 지특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지특재원을 공모사업비로 43억을 딴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세부사업을 짜기 위해서 내년 5월까지 용역 중에 있거든요. 주요내용은 시내 상설 시장 에서 오일 시장 가는 도로변 정비나, 아니면 전선 지중화 사업이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업계획을 짜기 위해서 내년 7월까지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일부입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공모로 따온 것입니다.
예. 내년도에 한전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19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따온 것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실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용역 중간 보고 할 때 의원 님들을 모시고 참여해서 의견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 보고 할 때 의원 님 같이 참여하셔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목 상 전답은 안 되고 대지 부분만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우리가 신청 이 들어온 것은 보상 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는 해 줄 계획입니다.
올해 신청 한 것은 다 해 줬고, 그래서 아직 미 신청 한 것을 예상해서 일부는 올해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할 계획이고, 이것하고 미지급 용지하고 신청 들어온 것은 대부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신청 들어온 것은
예.
계획은 군청 로타리에서부터 공설운동장 봉성로 구간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아마 일부밖에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도로도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 구간이고, 옆의 인도도 좁지 않습니까? 좁은 인도 사이에 전신주가 박혀있어서 보행자들 보행도 불편하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해서 도시 읍내 구간을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선정되면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번 지원받은 사람은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배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기존에 전년도에 선정된 사람 지원하는 것이고, 내년도 사업은 새로 신규로 선정·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지원 기간 이 2년입니다.
예.
예.
이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에 따른 매칭사업비거든요. 국·도비가 줄어들면 그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연동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경우입니다.
예.
예. 거기에 근거해서 배분금액은 도에서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보조금 배분기준 조정 위원 회의 결정 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 5대 5입니다.
예.
그런데 매칭 이상이 되면 상관없습니다.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의원 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특별히 기사님들 복리후생에 대해서 여객사 사장님을 만나 뵙고 신경 쓰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같습니다.
예.
예. 내년 5월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특이거든요. 국비부분이거든요. 내년도에 국비가 7억이 내려옵니다.
내년도에 설계 끝나면 대상지역이 확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상지역에 대한
우리가 군비도 매칭해서 세워야 하는데 군비는 일부러 안 세웠거든요. 추경에 세우려고.
예. 군비는 안 넣었습니다. 원래 62억 사업에서 지특이 43억, 군비가 11억입니다. 매칭 부담 비율이 30%
예. 군비는 안 넣었습니다.
예. 지특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부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예. 그 방법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내년 추경에 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국비 부분 때문에 일단 당초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용역이 확정이 되어야 대상 부지가 확정이 됩니다. 용역이 끝나야지. 아직 부지가 어디인지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과업지시서 작성해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예. 같습니다. 경쟁입찰 붙였거든요. 똑같은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도시재생사업의 국토부 방향하고, 중앙부처에서 기재부에서 농림부로 소관부처를 옮겼거든요. 농림부사업하고 방향은 조금 다른 데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서는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하고 있는 지중화 사업은 한전 것으로 하고, 이 사업에서는 지중화 사업을 안 할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선상원 의원 님께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읍사무소 그 사업은 정리됐습니다.
예.
예.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리모델링을 두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설 시장 을 지은 지가 40년 이상 됐거든요.
4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전통 시장 인 구례읍내의 상설 시장 하고 오일 시장 이 한군데로 통합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선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 못했습니다.
상인회하고 인근 상가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제 생각에도 인근 상가에 있는 사람들도 그쪽을 공원이나 쾌적한 상태로 하면 기존 상권에 있는 사람들도 더 환영할 사항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열이나 기울임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전남도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공모에 응모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내년 초에 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해년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그 마을에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해년마다 1개 기업 정도 선정됐습니다.
전에 김송식 의원 님도 말씀하셔서 한일빌라 앞 현장에 가봤거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년에 오일 시장 볼링장 뒤쪽에 크게 주차장을 조성하면 감 시장 열렸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앞쪽의 두 쪽 주차장을 폐쇄하고 한일빌라 인근에 크게 주차장을 조성해서 오일 시장 양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일빌라 앞쪽에 오일 시장 큰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주차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오전에도 위원장 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예.
예. 2단지 조성사업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투자 유망지역 후보지 D/B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투자희망 기업가가 있으면 유망지역을 발굴해서 친환경 기업체나 아니면 특히 연수원이나 휴양소, 보급 실버타운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블랙야크에서
예. 알겠습니다.
전에 읍면 대표자들하고 소회의실에서 만나서 의견을 조율했는데 감차 보상금 이 정부 에서 1대 당 책정한 금액이 1700만 원인가? 감차 보상금 이 1300만 원인가 됐거든요. 그런데 업체별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져오면 부족한 부분은 군수 님한테 건의 해서 군에서 몇 %를 부담하는 계획을 하자 고 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요구한
그분들이 요구한 금액 액수를 자기들이 제시하라고 했거든요. 정부 에서는 1대 당 1300만 원인가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시·군별로 그 이상 준데도 있고, 아니면 더 적게 준 지자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당신네들이 감차하는데 얼마를 요구할 것인가 협의해서 가져오라고 전에 공을 던져놓았습니다.
312페이지 구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림부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Ⅱ라고 하거든요. 기존에 했던 마산면이나 산동면하고 다릅니다. 국토부에서 원래했던 것을 기재부에서 농림부로 방향을 틀어서
예. 농림부에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Ⅱ라고 하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농촌중심지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모사업 신청 할 때도 국토부
예.
2020년까지입니다.
원래 공모는 작년 2015년 4월에 공모해서
없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예.
예.
………
예. 50%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올해까지.
추진 위원 회에서 주민 들 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확정이 안돼서
중앙에서 국비를 내려 보낼 때는 군비를 확보해야지 내려 보내는 그렇게
예.
그래서 일단 내년도 당초 예산 에는 군비를 계상 안했습니다.
예.
예.
같은 맥락인데
소재지 정비사업은 면소재지를 중점으로 한다고 해서 60억 정도 규모로 하고 있고, 권역사업은
올해 만들었습니다.
예.
예.
예. 내년도 지특으로 올해 4월에 신청 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아직은 파악 안했습니다. 2018년도분은 내년도 4월에 신청 하거든요. 내년 초에나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의원 님들께서 관심가지는 지역이 갑오식당, 한일빌라 인근도 말씀 나왔습니다.
예.
예.
일단은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신청 해서
예. 공모사업해서 신청 하겠습니다.
예.
내년 계획 수립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전통 시장 이 나들이장터까지 해서 3군데가 있는데 구례 경제규모를 봐서는 한 군데 정도 있는 것도 상당히 활성화시키는데 쉽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들이장터가 활성화되려면 주변 상권, 특히 산동을 중심으로 한 케이블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더불어서 발전되어야 나들이장터가 활성화되지, 나들이장터 하나만 시설이나 다른 데에 투자해도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아닙니다. 우리 돈은 대행사업비 예산 이거든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김순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3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화재경보장치 설치입니다. 금년 상반기 도로부터 화재경보 및 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화재경보장치 및 화재감지장치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배드민턴 코트 매트구입입니다. 각종 배드민턴대회 개최 시 참가선수들의 부상방지를 위해 전용매트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잔디발육 영양제 구입입니다.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잔디 보호와 발육 촉진을 위해 영양제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입니다. 각종 행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공설운동장 복토, 관수시설 정비 등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공설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운동장 노후시설물, 야외운동기구 등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잔디깎기 기계임대입니다. 전지훈련 등 각종대회 유치를 위한 천연잔디구장 잔디깎기 기계임대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실내수 영장 증기배관 교체공사입니다. 2009년도에 준공된 실내수 영장 의 노후된 증기배관 총 7개소에 대하여 금년도에 3개소를 교체하였고, 내년도에 나머지 4개소에 대한 교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 생활체육 시설물 및 서시천체육공원 유지관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구례 테니스장 바닥 정비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례 테니스장에 3개면 토사정비와 2개면 하드코트 설치를 위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우수 체육선수 육성입니다. 우리 군 취업 등록 된 우수 체육선수 2명에 대하여 도민체육대회 및 전 국체 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육성 보상 비로 3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구례군체육회 사무국장 수당 지원입니다. 군 체육진흥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례군체육회 사무국장 활동 수당 으로 19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체육팀 지원 육성입니다. 방과 후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우수체육 인재육성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전남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내년 4월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56회 전남체육대회 참가 경비 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생활체육대축전 지원입니다. 내년 10월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제21회 도 민의 날 및 제29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지원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읍·면 민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주민 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연합회 동부지역 게이트볼대회 지원입니다. 동부지역 7개 시·군이 모여 개최한 군 연합회 동부지역 게이트볼대회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광주·전남지역 테니스 동호인간의 화합 및 대회 개최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협회장배 읍면 및 직장 배구대회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군 협회장기 축구대회 개최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시·군 배드민턴대회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거제시 생활체육교류전 지원입니다. 자매결연 단체인 거제시와 정기적인 생활체육교류전 개최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연합회배 동호인 게이트볼대회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서시천변 원추리 꽃길 건강걷기행사 지원입니다. 서시천변 원추리 꽃길 걷기행사를 통해 야생화 이미지 제고 및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생활체육협회장기 탁구대회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전남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제25회 전남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호남 화합을 위해 23개 시·군이 출전하는 영·호남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어르신의 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12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기 및 연합회장기 등 각종 체육대회 지원비로 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전남 22개 시·군이 출전하는 도지사 기 게이트볼대회가 내년도에 우리 군 개최 순번에 따라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국 고등부 태권도대회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구례군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철인3종경기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한 국제 철인3종경기대회에 지금까지 하프코스로 3년 연속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풀코스대회를 개최하고자 도비 2억과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전지훈련 유치활동 및 전지훈련팀 지원입니다. 전국의 스포츠팀 유치활동 및 전지훈련팀에 대한 각종 편 의제 공과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팀 스토브리그전 지원입니다. 전지훈련팀의 경기력 향상과 훈련효과 향상을 위한 스토브리그전 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태권도 전자호구 장비 구입입니다. 태권도 채점장비인 전자장비를 도입하여 훈련선수 부상을 예방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기량을 향상하고자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제 기념 전국남녀궁도대회 개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제9회 전국여자천하장사 씨름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여자씨름 발상지 구례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7명에 대한 배치사업비로 1억 87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배치사업비로 1억 3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가정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20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구례군청 반달곰 씨름단 운영입니다. 여자씨름의 발상지로 우리 군의 위상 제고와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반달곰 씨름단 운영비로 5억 37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2017년도에 전국 고등부 태권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님 말씀대로 전국단위 각종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종목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각도에서 많은 종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12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0만 원 했었는데 올해 2016년도에 예산 형편 상 보조금 삭감관계로 1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의원 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원래 없다가 2009년도에 시설물이 준공이 됐는데 올해 도에서 감사 가 있었어요. 그때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튼 없었습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영양제가 나노프로테라고 해서 잔디에 영양제를 봄에 줘야 합니다. 잔디 발육이 잘 되게 해야 하는데, 아마 안하면 전문 가들 말에 의하면 고사가 되나 봐요. 작년에도 했고,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도 계상됐습니다만 잔디깎기 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잔디깎기 기계의 장점은 예취기는 풀을 베어서 바로 그 자리에 놔두었다가 치워야 하는데 이 장비는 깎음으로써 같이 풀을 걷어가는 장비거든요. 그리고 또 풀을 걷어감으로써 거기에서 흡입력이 작동한답니다. 흡입력이 작동하니까 뿌리의 발육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잔디에 유익한 장비로 활용하고, 임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입비로 8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여자장사 씨름대회가 올해로 해서 8회째를 마쳤고요. 내년도 9회째인데, 늘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구례 여자씨름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구례가 발상지이고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다른 타 지자체에서 많은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2017년도에 거제에서도 씨름단 창단을 하려고 본예산 에 3억 5000만 원, 4억 가까운 돈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주시에서도 창단할 계획을 잡고 있고, 또 몇몇 시·군에서 창단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 1년 치만 보더라도 반달곰씨름단으로 해서 전국의 언론매체에 홍보된 것도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검토해 보니까 1800건 정도가 홍보가 됐습니다. 이런 차원이고, 또 여자씨름이 지금까지 많은 기반시설을 갖추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자씨름이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창단도 하고, 시설도 갖추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구례 여자씨름이 발상지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씨름협회에서 생 각하 는 것은 아마 시범경기로 곧 채택할 계획도 가지고 있나보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여자씨름하면 구례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이런 홍보효과를 많이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그에 맞춰서……
아마……
예. 의원 님 말씀대로 기념품 종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기념품이 없어지면 참가율이 그렇긴 한데 종목변경을 해서 검토를……
종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2016년에 구입했던 것은
작년에 구입했던 것은 전자구호품이 아니고요. 2000만 원으로 태권도 바닥매트를 구입했었습니다.
예. 올해는 태권도 대회를 하거나 전지훈련팀이 왔을 때 채점표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는 배드민턴입니다.
검토했는데 다르다고 합니다.
예. 두 개 다 필요해서 합니다.
예.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전지훈련도 많이 오니까 전지훈련팀 같이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각도로 씨름대회를 개최하는 방법은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회째 개최한 것을 또 내년도에도 연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옥스팜 대회가 국제적으로 하는 대회인데 100㎞를 1개조, 4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48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중간에 걷다가 잠을 자고 쉬는 것은 각 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예상은 내년 5월 17일 중순경으로 잡고 1박 2일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이 많이 소요되겠죠. 예산 은 내년 2017년도에 행사운영비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00만 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한 바로는 예산 이 1억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은 옥스팜이라는 대회 주최 측에서 후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팀 당 참가비만 40만 원 있습니다. 4명, 1인 당 10만 원 꼴이고, 나머지 팀 당 후원금이라고 해서 50만 원을 또 내야 되거든요. 그 후원금은 옥스팜이라는 자체가 영국에 있는데 세계적으로 기부를 하는 그런 단체인데 올해 홍콩에서 행사를 했었거든요. 주무계장이 다녀왔는데 그 대회에 5000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처음 개최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홍콩은 여러 번 했어요. 저희들은 처음 하는 것이니까 예상은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는 1000만 원 되어 있고요. 도비가
옥스팜 관계자가 외국 에서 왔었거든요. 와서 관계자하고 전체적인 코스를 사전답사를 했습니다.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 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운영비만 세워 놓았습니다.
예.
여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지금 무기 계약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체육지도자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총 1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170만 원 정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완결이 안됐기 때문에 완결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