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직제 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실과소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설명 하실 때 확실하게 근거에 안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뭐 외에 몇 인, 뭐 누구 외 몇 인 하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확실하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885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43억 8,100만원 대비 41억 5,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936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41억 6,200만원 대비 5억 5,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확정하고 결산에 대비하여 불용액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집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년 정리추경 시 16년 이월액은 66건에 150억 4,500만원이나 본 16년도 정리추경 시 17년 이월액은 101건에 292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금액 기준 94.4%가 증가한 142억 1,100만원입니다. 또한 기정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전액 삭감한 사업이 9개 과목 1억 5,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별첨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정리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우리 군의 재정상황 및 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제1회 추경 또는 제2회 추경 편성 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우려가 있음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제안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세입 중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18억 1,400만원으로서 2회 추경 대비 9억 8,400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121억 8,978만 2,000원으로서 기정보다 2억 3,177만 8,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34억 6,411만 8,000원으로서 변동이 없고, 조정교부금 등은 63억 4,822만 7,000으로 해서 기정 대비 7억 4,212만 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쪽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보조금은 1,479억 1,917만원으로써 기정 대비 68억 5,939만 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1건에 292억 5,664만 1,000원으로서 사실상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별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기획감사실 예산 총액은 114억 9,401만 6,000으로 해서 6억 5,380만 5,000원을 감 했습니다. 행정실적 평가에 포상금 303- 01 포상금입니다. 2016년도 우수 시군 재정 인센티브 시상금인데요. 이것은 정부합동 평가에서 우리 군이 7위로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로 집행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행정 쟁손 처리에 변호사 선임료는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242쪽 상단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 관리에 수용비가 있습니다. 2016년도 추경 예산서 인쇄, 17년도 성과 계획서 인쇄, 2016년도 추경 예산안 인쇄, 2017년도 배정 계획서 작성 등 해서 기정해서 3,642만원을 증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작업실에 전자 복사기가 노후화가 되어서 이번에 1,8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에서 국․도비는 반환금으로 해서 기정에서 8억 6,000만원을 계상해서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상 사업비요.

예.

부서별로 나눠서 먹습니까?

이제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부서별로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실적에 따라서.

예,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버렸습니다.

전국 7등입니까? 우리 전라남도 7등입니까?

전라남도 7등입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7위면 별로 잘한 것도 없네요?

아니, 상을 받았으니까 잘 했죠.

그냥 주는 상이죠. 그 상이 돈 나눠 먹으라고 준 상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일정 순위가 되어야 주지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은 안 줍니까? 읍면에서 해서.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이제 아니, 평가 지표가 군 업무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실장님이니까 대표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이 감액 뭐라고 합니까?

예, 감액.

감액 돼 있죠?

예, 예.

이유가 뭡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가 다른 과장님들한테는 안 물어 보고 기획 실장이니까 답변을 하시면 시간 절약이 될 것 같아서요.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우리가 결산을 대비해서는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감이 됩니다. 일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제 일부 특히 차량 구입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이렇게 모델이 조금 안 나와 가지고 부득이 하게 그런 게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추경 때는 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제6조를 보면 예산 회계법상 예비비라는 것은 총예산의 1% 이상의 예비비로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가 못 되는 24억 4,800만원을 둔 이유는 뭐입니까? 이거 예산 회계법 질서 문란 아니에요?

아니, 이번에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이라도 전체 예산의 1%를 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제 본예산에 이렇게 1% 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에 대한 것은 회계가 끝날 때까지 유지를 해줘야지.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 혹시 폭설이 내린다던지 뭔 일이 있을 때 그 예비비로 둬야 둔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예비비를 삭감을 해버리면 예비비, 예산회계법 엄연한 문란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예측을 했고 이제…….

아니,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그럼 예측을 할 것 같으면 예비비 하나 쓰지 말고 그러면 나락 가격에 보장을 해준다, 그래야할 것 아니여.

예비비는 원래 이제 1%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이렇게 사용 했을 때는 보충은 안 합니다. 그리고 폭설에 대비해서는 재난관리 기금도 있고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의무 규정인데 의무 규정을 내 마음대로 24억으로 당초에 세웠던 것 삭감을 해 가지고 세워 놓을 수 있냐는 그 말입니다.

부군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1% 이상이고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건데 지금 연말이고…….

이렇게 예비비를 안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재정평가를 할 때 2014년도에 2015년에 좋았던 모든 군에서 상위권이었는데 2015년 평가에서 최하위로 떨어진 것이 영암군 예산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문란하게 해버리니까 2015년도 재정평가 보고 있죠? 영암군이 어느 정도, 전국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지금 저, 이왕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15년도 재정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타 시군 보다 조금 우수한 것은 공기업 부채 비율이 0.6%로 해서 타 시군 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이 97.3%로도 타 동진 단체보다도 좋고 자본시설 관리비도 좀 낫습니다. 다만 미흡한 사례는 통합재정 수지 비율이라든가 세외수입 채널백 관리 비율, 지방의회 경비절감 노력도…….

아니, 아니, 그것은 통계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다음에 우리가 2017년도 예산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예산을 총괄한 책임자 부군수님 책임 아니에요? 예산 1%를 예비비로 해야 한다는 것은.

부군수 아니, 이제 연말도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상황이…….

아니, 연말이라도 규정이나 법을 어겨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저 우리가 옛날에는 1% 이상, 뭐 몇 % 이상으로 해서 예비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예산 편성이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그러지 말고 알았어요. 그럼 그 규정이 있으면 한 번 가져다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중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만 찾아가는 노인대학 행사로 홍보교육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곽경구 홍보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입니다. 먼저 홍보교육과 1,000만원 이상 설명은 2건인데요. 먼저 283페이지 위쪽에 홍보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2,5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를 운영하다 보니 군정 홍보 관리비가 다소 부족해서 마무리 홍보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아랫부분 303 포상금인데요. 군정 홍보 우수부서 포상 실과소 및 읍면 포상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포상금은 매년 연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홍보부서 우수 포상금인데요. 조기집행 때문에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했고 또 이 사업비가 연말에 집행되는 점을 감안을 해서 정리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홍보교육과 소관 정리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경구 홍보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니까 우수부서 표창 많이 해야죠. 이제 기획실에서도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금방 그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두 부서, 두 부서 뭐,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어느 부서가 잘 했나, 못 했나 그걸 기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예,

아,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이제 연말에 합니다.

아, 아직 정해지 않아서?

1년 것을 이제 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홍보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돈 많이 사용한 데다 둡니까? 아니면 전광판 잘 관리한 데다 둡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준표가 있는데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이 신문방송에 홍보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는 예산이 많아서 마음대로 홍보도 하고 하겠지만 각 읍면에 가면 열악해 가지고 홍보란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읍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돈 몇 백억씩 쓰는 실과 하고 2억 쓰는 읍면 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비교, 구분을 합니다. 가장 사업비가 많은 데하고 읍면 하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예산을 연말에 한 달도 안 남겨 놓고 2,500을 올렸는데 전국 신문 및 잡지사는 뭘 표현 하신 겁니까?

뭐, 중앙지나 지방에…….

아니, 그러니까 중앙지에다가 1년 동안에 총예산이 8,600이었는데, 우리가 아니, 6,200이었는데 한 달도 안 남겨 놓고 2,550을 갑자기 증액한 요인이라도 생겼습니까?

우선 이제 연말에 연말 두고 저희들이 더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중에 상당히 아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이제 꼭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말에 꼭 해야 된다는 건 뭐 때문에 연말에, 지금 실질적으로 오늘이 5일이면 성탄절 연휴부터 시작하면 거의 끝나 버리는데 한 20일 동안에 1년에 절반 예산을 쓸려고 이렇게 묶어놨냐 이 말입니다. 이 예산을 이게 저한테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 연말에 전국 신문 및 잡지사 홍보 하겠다, 연말에 지금 나오는 게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게 대봉감 밖에 더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기존에 달마지쌀이라든지 농산물 그런 것은 다 아마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예산에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기 지금 뭡니까? 홍보교육과에서 문화관광 농·특산물 홍보로 해서 1년 내에 해 놓은 것이 6,250이었는데 어느 누가 봐도 20일 남겨 놓고 2,550을 증액을 시킨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들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두복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아, 그리고 잠깐이요. 아까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월 사업, 명시이월 사업 실과소장님으로 보고 하도록 했는데 그거 빠지지 말고 꼭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1쪽 명시이월 사업, 이월 조사 페이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2건의 사업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마는 1건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3억 1,000만원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치매 전담실 증·개축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사업 타당성 등 현지 여건과 부합하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어서 만부득이 지금 동절기공사가 되고 그래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이 구축 사업비로 해서 660만원입니다마는 이건 지금 전체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 선정이 지금 중앙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은 이번 추경에 4억 7,900이 감소한 50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푸드뱅크 차량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자활 후견 기관인 자활센터에서 지금 푸드뱅크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이 2003년도에 이렇게 구입을 해서 상당히 차가 노후 되고 이렇게 현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민간 자원으로 국제 라이온 스쿨업에서 1,300만원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저희 군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1,3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2,6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 자활센터에 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인 돌봄이 종합 서비스 추가 지원 사업비 1억 5,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도비 당초에 군비 부담률이 좀 높았습니다. 30%였는데 이게 15%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비 삭감액 1억 5,800만원을 이렇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비입니다. 여기 사업도 총 58억 아니, 60억 정도 사업입니다마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생계 급여가 이렇게 감액 예산 처리가 돼서 정리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2,7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90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지원 1,186만 4,000원 하고 그 아래에 보면 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3,685만 9,000원이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양곡대가 당초에 20kg당 44,410원에서 32,510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액분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251쪽은 상단에 보면 지역복지사업 평가 포상금입니다. 이번에 연말 저희들이 우리 복지 관련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서 중앙에 공모평가를 했습니다마는 희망 복지 지원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확보해서 포상금 1,000만원 그리고 또 지역사회 운영 체계 활성화 부분 또 이렇게 저희들이 우수상 수상해서 800만원해서 1,800만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포상금으로 확보해서 이번에 우리 복지 관련 직원들 사기 앙양 체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7,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군비 부담금 감액입니다. 감액을 해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정리해 가지고 감액예산을 정리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감한 7,900만원입니다. 7,900만원을 가지고 특별회계에 보시면 의료급여 진료 군비 부담금입니다. 여기에는 군비 부담금이 감액 변경내시 되어 가지고 여기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하단부에 보면 1,453만 9,000원입니다마는 관리비입니다. 이건 무기계약 근로자인데요. 의료 급여 담당자 직원에 대한 월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해서 1,453만 9,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두복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전산장비 구입 컴퓨터 130대 구입하시죠?

그럼 사용연한이 5년입니까? 기존 사용했던 게.

이제 5년이면 일반가정에서는 좀 잘 쓸 수 있는 연한이거든요. 이제 관공서에서는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 장비들을 이제 어떻게 중고는 어떻게 처분 합니까?

예,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도로 보낼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지금 시골에 노래학교 다니신 분들도 또 우리 컴퓨터를 배우고 계신 분들도 집에가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여기서 배워 가지고 집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또 집에서는 없으니까 하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시골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수조사 파악해 가지고 이런 것을 고쳐 가지고 그냥 그 분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드리면 참 그 분들은 정말 가치 있게 활용하는 또 컴퓨터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조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강찬원 위원님.

과장님 큰돈은 아닌데요. 지금 이장 자녀 학자금을 좀 반납했네요. 이유가 뭡니까? 263페이지.

이제 액수가 적어서 그렇게 됐는데 처음부터 대상자가 요즘에 다 노령화 되고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겠죠. 굳이 이 예산을 미리부터 세울 필요가 있는가 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정리 추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152만원이 삭감되어 57억 3,106만원이 되겠습니다. 271쪽 하단에 보시면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서 서화 구입 기정예산 대비 2,630만원 삭감된 1,470만원 바로 밑에 테크노폴리스 청소 차량 구입비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명시이월이 총 3건입니다. 첫 번째로 신북면사무소 주차장 매입비 8,949만 5,000원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는 부지 협의매수 하는데 좀 지연돼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로는 삼호읍사무소 신축 부지 추가 매입비 4필지 2억 2,285만 1,000원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 삼호 농협 창고 부지 협의매수 관계로 지연돼서 이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소차량 신북면 구입비 8,000만원 이월 시켰습니다. 이월 사유는 그 특장 차량이 2006년 하반기 10월부터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생산 중단된 이유는 회사에서 새 모델 개발을 위해서 일시 중단한 것이라 내년도 상반기 때 구매를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저희 과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가야금 산조 기념관 건축물 방부 도색이 있는데 오이스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224만원을 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산수뮤지컬 공연장 조성 2종지구단위 계획 용역 1억 9,400,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조성 계획 및 지구단위 용역 9,997만 6,000원, 다음 페이지 바둑테마파크 관광 지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이 3건은 제가 끝에 별지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건립 공사는 30억 4,100만원인데 이거는 국가 추경이 내려와 가지고 100%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영암문예회관 노후시설 보수비 2,000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문예회관이 1996년에 건립이 돼서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공연장 프로젝터, 또 영상, 음향, 또 무대 조명이라든지 전기시설 등이 노후화 돼서 이번에 좀 보수하려고 그렇습니다. 279페이지 보시면 영암 월출산배 전국 축구대회인데 이거는 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1,0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1,000만원을 감한 대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별지에 용역비 건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용역이 3건인데 이 3건의 계약 금액이 38억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타절 금액은 32억 2,500만원으로 감액은 6억 1,1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일은 2009년부터 2010년, 11년 기 지급을 했는데 27억 9,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여 금액이 4억 3,000이 지금 최종 정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수뮤지컬 공연장 조성 계획 2종지구 단위 계획 용역은 당시 우위 기술 단에서 2010년 11월 25일에 계약을 하고 당시에 주민감사청구가 있었습니다. 2011년 4월에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중단이 돼 가지고 2011년 4월 26일에 중단이 됐습니다. 이때 공정률이 40%입니다. 그래서 이 40%를 기준으로 해서 감액을 총금액 9억 5,000만원에서 5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공정률 대비해서 2011년 1월 25일에 당시에 1억 8,5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금 현재 40%를 공정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9,400만원이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황입니다. 다음에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은 세원건설 ENG 하고 2007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 10월 4일에 준공이 됐는데 이때 당시 99% 거의 다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계약 금액이 15억 6,000인데 타절 금액은 15억 4,700 그 감액은 1,600만원입니다. 당시에 지급을 했는데 2009년 10월 27일에 14억 4,7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당시에 최종 타절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9,997만 6,000원이 잔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영암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조성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은 융창 ENG인데 이거는 2010년 3월 3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23일에 중지가 됐는데 이때 공정률 또한 98%였습니다. 그래서 13억 2,000만원이 계약금이고 타절 금액이 12억 9,800만원으로서 그 감액은 2,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2010년 12월 29일에 11억 6,2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잔여 금액이 1억 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산수 뮤지컬은 40%에서 이제 그때 공정이 끝났는데 그때 당시 도에다가 주민 감사 청구를 해서 거기에서 마무리가 돼서 5억 7,000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둑테마파크는 재원 투·융자 심사 및 전라남도 사업 축소 검토가 있어 가지고 재검토 하면서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이제 이 용역이 98%, 99%인데 그때 정리가 안 되고 지금 현재 5년에서 6년이 지금 지났는데 이 예산은 줘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돼서 타절을 해서 주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안 주면 행정소송을 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도 감사과에도 알아보고 또 변호사 자문도 받았는데 당연히 이제 줘야 될 돈이라서 이번에 정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패소인데 그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산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미에서 지금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은 한옥, 명시이월이 좀 많습니다. 한옥 개보수 사업은 이 분이 한분이신데 기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 설계 지연이 돼 가지고 좀 늦어서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지금 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보시면 가야금테마공원 조성사업비 7억 6,000, 가야금 테마 조성사업 감리비 1,300, 가야금 테마공원 수리비 270 이렇게 해서 1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게스트 하우스 지금 신축사업으로 가야금테마공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 여기 보시면 기 건강센터 바둑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게 이제 조훈현 국수 기념관이 되겠습니다. 이 10억이었는데 지금 8억 4,600입니다. 내부 철거 공사로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조훈현 국수님 개인 소장품이 이제 오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전시 공정이 되는데 지금 전시 공정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까지 설계 공정 마무리 돼 가지고 이번 주에 조 국수님 하고 마무리가 되면 바로 전시 공정까지 공사가 추진이 돼서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아래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은 5억 9,600인데 어느 정도 공사 마무리 하고 1억 4,900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국화축제랑 끝나게 되면 최종 국수교 밑에 쪽으로 해서 데크라던지 이런 게 안 좋아서 아마 그거 개보수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월출산 기찬랜드 편입시설 토지 매입은 2억 2,800에서 2억은 문석훈씨 땅인데 이제 매입을 했고 우용석씨 땅이 조금 매입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협의매수 중입니다. 이 땅 위치는 우리 기찬랜드 막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에 유원지 안에 안 들어온 땅이 되겠습니다. 바둑 소장품 감정 수수료 5,000은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마는 그 안영이씨 하고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앞전에 11월 달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물건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최종 목록 확정을 못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월출산 기찬랜드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이게 이제 국가 추경사업이어 가지고 지금 계약은 완료했고 지금 관급 자재 조달 중에 있습니다. 10번 보시면 월출산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사업도 6억 3,000이었습니다마는 이미 사업은 완료하고 나머지 4,000만원이 조금 남아서 이거는 분묘 이전이 좀 지연 돼 가지고 보상금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11번, 12번, 13번은 성기동 문화시설 조성사업 11번에 이거를 2억 5,600만원인데 문화재 형상병병 사업으로서 지금 지연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왕인박사유적지에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건립공사, 또 부대비는 지금 바로 이번에 그 30억 5,000만원이 국비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반영하면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발자취를 사업은 이게 도비로 1억 3,000이 내려 왔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학술 세미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다음에 고증을 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성산윤씨들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사업은 조금 세미나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산보수사업은 일부는 마무리 했고 나머지는 문중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부담이 늦어진다던지 또는 그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몇 개 문중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205페이지 바둑 박물관 건립 기본 계획 용역은 3,000만원 추경에 세워서 지금 현재 도 하고 합동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 단위생활 체육시설은 800만원인데 이건 도의원 사업비여 가지고 시종면에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중입니다. 게이트 볼장사업은 이게 일부는 공사를 하고 군서 게이트볼장 그 이렇게 바람막이 시설을 하는데 4,000만원인데 이게 실시 설계 용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번, 20번, 21번은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게 본부석 설치 사업인데 이게 용역 시행 중이고 지금 실시 설계 중인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22, 23, 24 보시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공사인데 이것도 이제 공설운동장 옆에 게이트 볼장을 옮겨야 되는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행정절차 이행 중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가 일을 하기는 엄청나게 하구만이라. 저기 저, 별지로 준 것 우리가 줘야 될 돈이죠? 그런데 이제 줘야 될 법적이나 행정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내놔야되는데 이 업무를 추진해서 잘못해 가지고 안 줘야 될 돈이 나가고 있죠? 그냥 그건 과거사니까.

예, 예.

그러죠. 이거 안 해도 될 일을 맡겨 가지고 지금 생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우리말로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이고 법적 조치에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이거 잔여 금액까지 다 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예, 쉽게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야지. 우리들끼리는 그러면 이런 것을 그때 당시에 했을 때 이의 제기 한 번도 못하고 그냥 1번이 시키니까 밑에서 줄줄이 따라간 경우죠.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뭐 말씀 못하시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님. 그때도 이 시기에 부군수께서 우리 군에서 근무한 것도 아닌데 이 사연이 많은 사업인데 이제 정산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거 지금 사람을 찾아서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이거 뭐 변상 조치나 이런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타당성을 걸친 후에 군민들의 여론이라 할지 그 외에 군민들 의견이라 할지 들어서 종합적으로 시행을 한 후에 어떤 실패가 최소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에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했겠지만 그래서 사업이 좀 너무 방대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임 군수님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이제 기록에는 없지만 산수뮤지컬 만든다고 베트남인가 어딘가 관광 갔다 온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바둑테마파크 만든다고 이거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바둑테마파크는 기억이 좀 나는데 반대 많이 했거든요. 의회에서는 그런데 그냥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정리를 못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거울, 삼아서 앞으로 이렇게 무작위로 아무리 군정이라고 해도 막 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트로트 가요 국비 30억 확보해 가지고 30억 5,000이라고 했죠?

예.

이것 가지고 다 짓습니까?

아, 1차분 내려 온 겁니다.

그러면 총액은 얼마죠? 트로트 가요.

총 그 90억이 내려오는데요.

90억.

거기서 70%가 국비기 때문에 63억이 국비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27억은 우리 군비입니다.

군비?

예.

아니, 군비 한 푼도 안 들이고 트로트 가요 박물관인가 뭐 짓는다고 했잖아요?

아,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아니,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트로트 가요 센터를 짓는데 우리 군비 하나도 없이.

아, 아. 죄송합니다. 저, 바둑은요. 100% 국․도비 맞습니다. 100%

바둑은 국․도비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트로트 가요 물어봤지 바둑 안 물어봤잖아요.

아니, 트로트 센터는 90억에서 63억이 70%.

70%가 국비고 나머지는 군비다.

국비고 30%는 군비입니다. 예, 예.

이게, 이게 그러면.

그게 확실합니다. 예.

아니, 밖에 여러분들이나 그 밖에 나가도 전부 다 트로트 센터 전부 다 국비 갖다가 지은다고 했잖아요. 100억 국비 가져다 지은다고 했잖습니까? 아니,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자꾸,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지방비 지금 여기 안 올라왔는데 내년 본예산에 지방비 올라오겠네요.

예, 거기 대응 투자해야 합니다.

대응 투자?

예.

내년 본예산에?

예, 예.

의회에서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국비가…….

아니, 지금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군민들한테는 군비 하나도 안 들이고 바둑박물관하고 트로트 가요센터 하고 다 짓는다고 그랬어. 400억 100억.

아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런 나 미치겠네. 아니, 이게 정말로 뭐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아니, 국, 제가…….

어떻게 됐건 전동평 군수께서 사람들 모아 놓고 얘기 했어,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왜 주무 과장이 아니라고 그래.

아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국비 70%가 확실합니다.

부군수 실무적으로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이런 사업에서 보통…….

100%는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요센터를 지을 때 군민들한테 국비 50%를 갖고 우리 지방비 50% 내서 하겠다고 홍보를 한 게 아니라 우리 군비 안 쓰고 이거 두 가지 지어낸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왜 벌써 지금 정리추경하면서 이 말이 나오게 만들면 내년 본예산 때는 어떻게 하자는 말이야? 아니, 나는 과장님이 잘못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하는데 지도자가 가서 군민을 상대로 얘기를 할 때에는 확실한 라인을 갖고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방비 안 쓰고 군비 안 쓰고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주무과장은 여기 와서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참모들이 보좌를 잘못했던지, 아니면 군수가 너무 앞서 가버렸던지 둘 중에 한 가지 아니요.

그러나 이 사업은 분명히 그 지특 70% 사업으로 보통 50대50입니다마는 이건 특별히 70%이기 때문에.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과장 입장에서는 실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만에 하나 이 2건에 대해서 지방비 우리 군비가 들어가게 되면 사업을 포기 하십시오. 우리들끼리 앉아서 그 얘기까지 했어요. 거기에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아니, 군민들 앞에서 지방비 안 쓰고 군비 안 쓰고 이 두 가지 지어낸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지특 70, 70% 뭐 30%?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요. 바둑은 100%라고 했어요?

예, 예. 그거는 맞습니다.

바둑은 100%.

예, 예. 도비 국․도비로 합니다. 우리가 안 합니다. 그래서 용역 시행도 도에서 합니다.

아, 갑갑합니다. 또 내가 뭐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앞에서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트로트 가요센터인가요. 거기 하실 때 분명히 저도 이제 모든 위원님들이 다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군비 전혀 안 들고 국비로 이거 해낸다. 유치했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반복해서 하신 부분을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아니고 추진 안 하셨다. 하실지라도 여기에서는 강하게 부정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개석상에서 모든 이가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몇 번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군수님이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모든 의원님도 그런 생각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군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거. 이제 의회에서 군비 의결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국비 반납해야 합니다.

국비 반납해서 포기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까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약속 상에 공개석상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타당성 조사나 어떤 의견이 제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홍보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 김철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위치에 대해서 팀장님이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한 번 사전 설명이 한 번 왔었거든요. 아마 저한테도 왔으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분명히 위치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어요. 굳이 이렇게 영암 시가지 활성화나 관광 차원에서 방금 김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건물 보고 안에 전시물 보고 특별히 거기에 관심 계신 분들은 그걸 보러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관광객들은 주위 경관이라던가 뭐 관광지라던가 연대해서 이렇게 관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팀장님 저 그 이야기 했었어요. 굳이 왜 기찬랜드에다 모두 이런 시설을 함께 하려고 하느냐 천황사 부지라던가 주위에 영암읍도 좀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넓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됐지 않느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런 지적을 했었고 한 번 검토도 해보시라고 했던, 그런데 전혀 그 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집행부에서 참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기…….

결과를 보면 과장님 아니, 팀장님 계시니까 한 번 여쭤 보십시오. 그 지적을 하고 그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조훈현 국수님 그 기념관 옆에 확실하게 부지를 잡아 놓고.

아니, 그 설계도, 예비 설계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일이지만 기찬랜드가 활성화 돼서 지금은 우리 명소가 됐지만 추진할 때 많은 군민들이 아쉬워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외곽에 서 들을 때 어떤 부분을 아쉬워했냐면 천황사 유원지 쪽에 이런 시설이 함께 하게 되면 굉장히 영암군에 많은 득이 될 거다 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집행부 안이 아마 기찬랜드 쪽으로 결정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은 무시하고 지금 기찬랜드에 모든 시설이, 지금 엊그제 국화축제 하셨지만 국화축제장에 가서 저 보고 느낀 게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 부속물이나 조형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장소가 협소해서 밀집되어 있는 것 고생은 굉장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그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 축제를 하는 그런 것 하나도 느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는 지금 장소가 그렇게 협소하고 모든 행사를 기찬랜드 안에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 비일비재 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지금 1∼20,000만 평 정도는 별도로 늘리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철호 위원님이 강하게 지적하셨잖습니까? 기왕에 어떤 미래를 보고 하려고 하면 정말 장기적인 먼 미래를 보고 부지 선정도 하시고 위치도 선정해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기찬랜드에 그게 활성화 되고 유명화를 타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지금 기찬 랜드에다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걸 좀 한 번쯤 더 검토해서 위치나 장소 선정하실 수는 없죠? 이미 끝나서.

예.

부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기찬랜드를 랜드마크화 하려다 보니까 앞전에 지사님 오셨을 때도 바둑박물관 그것을 그 위치를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조훈현 기념관 하고 그 일대를 보고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계셨고 군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부지까지 더 확장을 하고 또 기찬랜드 들어가는 입구에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쾌적하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까지도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또 시설들이 멀리, 멀리 떨어져 있어 버리면 시너지 효과가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물론 그쪽에 들어 앉아있는 곳에 그림을 잘 그리게 되면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쪽에가 또 개발되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영암군 읍내에도 가깝고 월출산 주변에 좋은 배경이 있고 그래서 기찬랜드 위에다가 바둑기념관 하고 가요 트로트 센터…….

그러니까 이제 부군수님 이제 저는 그때 그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왕에 기 건강센터에 조훈현 기념관이 확정이 된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바둑 박물관은 연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둑 박물관은 그 부지에 연계성이 있다고 보고 트로트 가요센터 같은 경우는 천황사 쪽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낭산기념관이 천황사 가는 길목에 있고 또 지금 한옥 카페가 실내체육관 앞에 건립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굳이 근접에 있는 걸어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관람시설 보다는 좀 영암읍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관광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지적을 했던 거예요. 이제 바둑 박물관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이미 기념관이 그 곳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굳이 트로트 가요센터까지 그 적은 부지에 또 큰 도로를 건너서 앞에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효과보다는 기왕에 천황사지가 관광지로 지금 개발이 돼 있고 거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생각을 하셨다면 아마 결과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전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신 것 같네요. 또 조각공원도 이미 그쪽에 조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볼거리 차원에서 조각 공원도 보여줘야죠. 왜 조각 공원 보여줄 생각은 안 하십니까?

부군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설계가 안 돼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천황사 쪽 그쪽에는 어떤 민간유치를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우리 영암에 꼭 필요한 숙박시설이 유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고 또 기찬랜드 하고 기 체육공원 하고 있는 그 사이 김준연기념관 있는 그 사이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영암군에서 개발할 수 있는 최후의 어떤 그런 좋은 땅이다. 거기다가 우리 영암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 있는 마을이라든지 해야 한다. 그래서 기찬랜드 하고 영암읍 하고 그쪽 김준연 기념관 체육부지 땅하고 해서 한 권역이 되어야 되고 또 천황사 쪽 앞쪽에는 그쪽에는 정말 대단위 숙박시설을 유치해서 우리 월출산 거기만 찾아오는 사람도 연 50만 명 이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당일 관광으로 지나가버리고 있기 때문에 각종 2018년에 체육대회도 있고 그래서 꼭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쪽은 정말 천황사 쪽 배경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유치 운동도 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하고 있는데 변변치가 않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계획들이 좀 가시화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런 부분으로 돼야 가야 되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집행부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도 생각도 다 똑같을 거예요. 기왕이면 영암에 뭔가 볼거리 차원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의견들을 다 내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어떤 의원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전혀 의원님들의 생각을 반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집행부의 생각에 어떤 계획을 고수할 뿐이지 전혀 의견만 제시하지 전혀 아직까지 제가 느꼈을 때 한 번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부군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반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명시이월 부분에 바둑 소장품 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원 그대로 지금 명시이월로 하고 계시잖습니까? 이걸 저희가 2회 추경할 때 상당히 삭감자료에 올라와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삭감 조서에 올라와서 의견이 분분해서 어떤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놨던 예산인데 지금 보니까 전액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때 위원님들이 뭐가 이렇게 급하냐 이미 그 소장자 하고 어떤 조율이 끝난 후에 이걸 세워도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주무부서에서는 당장 며칠 사이에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방금 김철호 위원님 말씀 따라 그때 그 사람이 당장 내일 죽느냐 그러니까 건강까지 들먹거리시면서 시급한 사항이다고 해서 이걸 의회에 동의해서 아마 예산에 의결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도 하고 추진도 하고 있다는 게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은 좀 불확정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셨다 해서 인정해서 이게 통과가 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도 아니, 그렇게 했으면 당장 언제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한 2∼3개월 됐습니까?

예.

그러면 추진을 해서 해내야 과장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 2번을 가고 또 도하고 같이 가서 이 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다 보기는 봤는데 이 분이 좀 확정을 해 줘야 하는데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다 보니까 또 다음에 만나자고 하면 한 달 후에나 또 만나자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에 추진의 결과를 50% 이상이라도 받아 놓고 의회에 와서 확정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은 실무자로서 실무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 군 전체 전반적으로 생각하시고 특히 트로트 가요센터 건립 관계는 70대30 총사업비 100억이라는 그렇게 여기 8명 의원 중에서 의장님 한 분만 안 계시고 전부 다 계셔요.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마디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뭣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곧 그리고 내일 모레면 본예산 심의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고 또 방금 그 김철호 위원님이나 우리 고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물조물 해 놓으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번 국화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거기가 가요 트로트센터, 조훈현 기념관, 바둑 박물관 그러니까 참 어느 지역에 가서도 없는 시설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넓게 땅을 잡아 가지고 거기다가 그와 연관된 조형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좀 해서 사람들이 이거 보고 느끼고 쉬어갈 수 있고 그런 뭣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018년도 도민 체육대회 합니까?

예, 합니다.

그대로 추진해요?

예.

그러면 왜 사업비를 사고이월 안 시키고 명시이월 시킵니까? 명년에 사업을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2018년에 도민 체육대회 할 거를 왜 명시이월을 시켰냐고요. 사고 안 하시고.

아니, 그것은 답변을, 그것은 아직 발주를 안 해서…….

아니, 일을 추진 안 했다. 그 말이지.

아니, 아니요. 계약 자체를 안 했을 때는 그것은…….

아니, 계약 자체를 안 했든 그래도 2016년도 예산인데.

아니,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예산이라더라도 계약을 안 했을 때에는 그래도 명시이월로 들어갑니다.

아니, 명시 저 계약 안 되어 있어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뭐 하러 예산을 세워?

계약을 했을 때는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지.

지금 있는 저기 예산입니다. 설계 예산입니다.

아니, 계약도 안 할 것을 우리가 급한 데 쓸 것이 많은데 예산을 세워 놓으냐고 그럼 명년에 사업은 추진할 거예요? 이게.

예, 변함없이 합니다. 예.

그런다면 사고 이월을 시켜야지. 그리고 다른 실과소는 다 시상금을 세웠던데. 내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가 고생은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어째 시상금은 하나도 못 세웠어요? 안 들어줘요? 왜 시상금을 안 세워요? 문화관광과도 시상금을 세워야지.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바둑테마파크, 산수뮤지컬에 대해서 이 4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날라 갔는데 구상권 청구할 생각 없어요?

이 예산은요.

아, 지금 추진했던 오너만 없지 다 있잖아요. 직원들은.

이 건은 당시에 주민감사 청구에 의해서 중단 돼서 지금 9억 짜리가 지금 그때 당시에 5억 7,000 그러니까 거의 한 6억이 감이 됐고요. 이 부분은 그때 분명히 이걸 하겠다고 해서 1년 안에 마무리가 거의 된 상황에서 이게 중단이 된 거거든요. 98%, 99%면 이미 그때 당시에는 완료가 됐던 상황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때 당시에 감사까지 다 받은 사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구상권 청구할 용의가 없다. 아직은.

예,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민청구를 하던지 그래야겠는데. 하려면.

그때 당시에 주민감사청구도 2012년 4월에 그때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공부도 해서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나는 한 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구상권도 필요한다든지 또는 재판으로 해서라도 아니, 40억이라는 돈이 큰돈인데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문석입니다. 종합민원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대비 6,54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국비 재배정 등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과 계약의 남은 소규모 낙찰차액 감액으로써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명시이월입니다. 아래쪽에 공간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비, 묘지 재각 등 현안 DB 구축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원 중 9,700만원을 명시이월고자 합니다.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하고 보안성 검토 기간이 장기 소요됐기 때문에 선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문석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용기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용기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경은 아동의 급식 누리과정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라 당초 240억 2,756만 2,000원에서 11억 2,343만 5,000원을 감한 229억 4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 급식비 2,930만 8,000원이 저소득 아동 전출, 졸업 등 수혜 대상자가 570명에서 480명으로 90명이 감소되어 감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방학 중 아동 급식비 2,607만 5,000원도 같은 사유로 감 되었습니다. 아래쪽 사례관리 전문 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 1,170만원은 무기 계약직이 출산휴가로 인해 예산이 미 집행되어 감 되었습니다. 293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 3,4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1명 감축으로 감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보육 돌봄 서비스지원 2억 903만 1,000원은 어린이집 보육 종사자 인건비 지원 단가 상승에 따라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되어 증 되었습니다. 아래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5억 8,461만 4,000원은 영유아 보육 수요가 당초 1,062명에서 942명으로 120명 감소에 따라 감 되었습니다. 294쪽입니다.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는 특별수당 1,200만원은 지원 대상 보육 교직원 감소에 따라 감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2억 5,604만 8,000원은 영유아 수가 당초 1,110명에서 1,021명으로 89명이 감소되어 감 편성되었습니다. 295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3억 6,113만원은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영유아 수가 1,113명에서 993명으로 120명 감소되어 감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아이 돌봄 지원 사업 1,000만원은 사업 신청자 및 아이 돌봄이 증가로 증 되었습니다. 아래쪽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생활지원금 1,000만원은 사업 대상자가 당초 180세대에서 170세대로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교육비 1,753만 2,000원은 기초 교육급여 전환으로 감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는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용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경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61억 3,254만 8,000원 대비 1억 9,591만 7,000원이 감액된 59억 3,6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진료 지원에 일반 진료 약품 구입비에서 1억 1,700만원이 감액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입찰 차액 분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서 1억 5,400만원이 감액된 11억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지원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5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2,1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사업은 금년 9월까지는 민간 병·의원에서 유료로 접종을 하고 있었으나 10월 11일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위한 경비 지출에 대해 일반회계 목적외에 예비비 지출 안을 심의 의결하여 10월 14일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된 사업비로 정리추경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유는 2017년 1월 말까지 접종 완료한 후에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당 해년도 사업비 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하고 관계없이요. 지금 저 응급 의료실인가, 뭐.

응급 당직 의료실.

당직 의료실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거기는 추가로 예산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2회 추경에 다 완료해서.

다 해 가지고.

예, 집행했습니다.

안 부족해요?

예, 예.

좀 얼마 안 됐죠? 지금.

11월 25일부터 시작해서 10일 됐습니다.

10일 됐어요?

예, 예.

이용 지금 뭐 실적이나 그런 거 나옵니까?

예, 저기 11월 25일 날 그 날 개소식한 날 봉합할 환자가 와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일 1, 2명 이번 일요일은 1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인원이 21명이 진료를 하고 갔었고 상담하고 귀가 조치한 사람이 5명 있었습니다. 26명이 10일 동안에 이용을 했습니다.

아직 무슨 소계나 추이 집계나 이런 것은 지금 내기가 좀 성급하죠? 지금 하기는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창진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입니다. 저회 문화시설사업소는 예산액이 17억 4,742만 1,000원으로 기정 17억 9,762만 6,000원 보다 5,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367페이지 하단부에 마한문화공원 사무실 보수비 3,00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한 사유는 마한문화공원 월지관 내에 바닥에가 습기가 차 가지고 그걸 공사를 해서 습기를 잡을 공사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기 통신 맨홀을 좀 보수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습기가 안 차서 공사비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구창진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