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예.

이제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부서별로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예,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버렸습니다.

전라남도 7등입니다.

아니, 상을 받았으니까 잘 했죠.

아니요. 일정 순위가 되어야 주지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은 안 줍니까? 읍면에서 해서.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이제 아니, 평가 지표가 군 업무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감액.

예, 예.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우리가 결산을 대비해서는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감이 됩니다. 일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제 일부 특히 차량 구입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이렇게 모델이 조금 안 나와 가지고 부득이 하게 그런 게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추경 때는 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제6조를 보면 예산 회계법상 예비비라는 것은 총예산의 1% 이상의 예비비로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가 못 되는 24억 4,800만원을 둔 이유는 뭐입니까? 이거 예산 회계법 질서 문란 아니에요?

아니, 이번에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이라도 전체 예산의 1%를 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제 본예산에 이렇게 1% 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에 대한 것은 회계가 끝날 때까지 유지를 해줘야지.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 혹시 폭설이 내린다던지 뭔 일이 있을 때 그 예비비로 둬야 둔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예비비를 삭감을 해버리면 예비비, 예산회계법 엄연한 문란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예측을 했고 이제…….

아니,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그럼 예측을 할 것 같으면 예비비 하나 쓰지 말고 그러면 나락 가격에 보장을 해준다, 그래야할 것 아니여.

예비비는 원래 이제 1%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이렇게 사용 했을 때는 보충은 안 합니다. 그리고 폭설에 대비해서는 재난관리 기금도 있고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의무 규정인데 의무 규정을 내 마음대로 24억으로 당초에 세웠던 것 삭감을 해 가지고 세워 놓을 수 있냐는 그 말입니다.

부군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1% 이상이고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건데 지금 연말이고…….

이렇게 예비비를 안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재정평가를 할 때 2014년도에 2015년에 좋았던 모든 군에서 상위권이었는데 2015년 평가에서 최하위로 떨어진 것이 영암군 예산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문란하게 해버리니까 2015년도 재정평가 보고 있죠? 영암군이 어느 정도, 전국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지금 저, 이왕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15년도 재정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타 시군 보다 조금 우수한 것은 공기업 부채 비율이 0.6%로 해서 타 시군 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이 97.3%로도 타 동진 단체보다도 좋고 자본시설 관리비도 좀 낫습니다. 다만 미흡한 사례는 통합재정 수지 비율이라든가 세외수입 채널백 관리 비율, 지방의회 경비절감 노력도…….

아니, 아니, 그것은 통계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다음에 우리가 2017년도 예산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예산을 총괄한 책임자 부군수님 책임 아니에요? 예산 1%를 예비비로 해야 한다는 것은.

부군수 아니, 이제 연말도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상황이…….

아니, 연말이라도 규정이나 법을 어겨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저 우리가 옛날에는 1% 이상, 뭐 몇 % 이상으로 해서 예비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예산 편성이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그러지 말고 알았어요. 그럼 그 규정이 있으면 한 번 가져다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중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만 찾아가는 노인대학 행사로 홍보교육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곽경구 홍보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입니다. 먼저 홍보교육과 1,000만원 이상 설명은 2건인데요. 먼저 283페이지 위쪽에 홍보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2,5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를 운영하다 보니 군정 홍보 관리비가 다소 부족해서 마무리 홍보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아랫부분 303 포상금인데요. 군정 홍보 우수부서 포상 실과소 및 읍면 포상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포상금은 매년 연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홍보부서 우수 포상금인데요. 조기집행 때문에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했고 또 이 사업비가 연말에 집행되는 점을 감안을 해서 정리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홍보교육과 소관 정리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경구 홍보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연말에 합니다.

1년 것을 이제 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준표가 있는데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이 신문방송에 홍보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구분을 합니다. 가장 사업비가 많은 데하고 읍면 하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뭐, 중앙지나 지방에…….

우선 이제 연말에 연말 두고 저희들이 더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중에 상당히 아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이제 꼭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두복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아, 그리고 잠깐이요. 아까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월 사업, 명시이월 사업 실과소장님으로 보고 하도록 했는데 그거 빠지지 말고 꼭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1쪽 명시이월 사업, 이월 조사 페이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2건의 사업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마는 1건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3억 1,000만원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치매 전담실 증·개축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사업 타당성 등 현지 여건과 부합하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어서 만부득이 지금 동절기공사가 되고 그래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이 구축 사업비로 해서 660만원입니다마는 이건 지금 전체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 선정이 지금 중앙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은 이번 추경에 4억 7,900이 감소한 50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푸드뱅크 차량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자활 후견 기관인 자활센터에서 지금 푸드뱅크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이 2003년도에 이렇게 구입을 해서 상당히 차가 노후 되고 이렇게 현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민간 자원으로 국제 라이온 스쿨업에서 1,300만원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저희 군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1,3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2,6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 자활센터에 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인 돌봄이 종합 서비스 추가 지원 사업비 1억 5,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도비 당초에 군비 부담률이 좀 높았습니다. 30%였는데 이게 15%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비 삭감액 1억 5,800만원을 이렇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비입니다. 여기 사업도 총 58억 아니, 60억 정도 사업입니다마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생계 급여가 이렇게 감액 예산 처리가 돼서 정리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2,7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90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지원 1,186만 4,000원 하고 그 아래에 보면 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3,685만 9,000원이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양곡대가 당초에 20kg당 44,410원에서 32,510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액분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251쪽은 상단에 보면 지역복지사업 평가 포상금입니다. 이번에 연말 저희들이 우리 복지 관련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서 중앙에 공모평가를 했습니다마는 희망 복지 지원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확보해서 포상금 1,000만원 그리고 또 지역사회 운영 체계 활성화 부분 또 이렇게 저희들이 우수상 수상해서 800만원해서 1,800만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포상금으로 확보해서 이번에 우리 복지 관련 직원들 사기 앙양 체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7,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군비 부담금 감액입니다. 감액을 해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정리해 가지고 감액예산을 정리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감한 7,900만원입니다. 7,900만원을 가지고 특별회계에 보시면 의료급여 진료 군비 부담금입니다. 여기에는 군비 부담금이 감액 변경내시 되어 가지고 여기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하단부에 보면 1,453만 9,000원입니다마는 관리비입니다. 이건 무기계약 근로자인데요. 의료 급여 담당자 직원에 대한 월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해서 1,453만 9,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두복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를 받거든요. 대상자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상자를 찾지를 못해서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한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정리 추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152만원이 삭감되어 57억 3,106만원이 되겠습니다. 271쪽 하단에 보시면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서 서화 구입 기정예산 대비 2,630만원 삭감된 1,470만원 바로 밑에 테크노폴리스 청소 차량 구입비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명시이월이 총 3건입니다. 첫 번째로 신북면사무소 주차장 매입비 8,949만 5,000원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는 부지 협의매수 하는데 좀 지연돼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로는 삼호읍사무소 신축 부지 추가 매입비 4필지 2억 2,285만 1,000원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 삼호 농협 창고 부지 협의매수 관계로 지연돼서 이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소차량 신북면 구입비 8,000만원 이월 시켰습니다. 이월 사유는 그 특장 차량이 2006년 하반기 10월부터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생산 중단된 이유는 회사에서 새 모델 개발을 위해서 일시 중단한 것이라 내년도 상반기 때 구매를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저희 과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가야금 산조 기념관 건축물 방부 도색이 있는데 오이스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224만원을 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산수뮤지컬 공연장 조성 2종지구단위 계획 용역 1억 9,400,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조성 계획 및 지구단위 용역 9,997만 6,000원, 다음 페이지 바둑테마파크 관광 지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이 3건은 제가 끝에 별지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건립 공사는 30억 4,100만원인데 이거는 국가 추경이 내려와 가지고 100%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영암문예회관 노후시설 보수비 2,000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문예회관이 1996년에 건립이 돼서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공연장 프로젝터, 또 영상, 음향, 또 무대 조명이라든지 전기시설 등이 노후화 돼서 이번에 좀 보수하려고 그렇습니다. 279페이지 보시면 영암 월출산배 전국 축구대회인데 이거는 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1,0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1,000만원을 감한 대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별지에 용역비 건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용역이 3건인데 이 3건의 계약 금액이 38억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타절 금액은 32억 2,500만원으로 감액은 6억 1,1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일은 2009년부터 2010년, 11년 기 지급을 했는데 27억 9,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여 금액이 4억 3,000이 지금 최종 정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수뮤지컬 공연장 조성 계획 2종지구 단위 계획 용역은 당시 우위 기술 단에서 2010년 11월 25일에 계약을 하고 당시에 주민감사청구가 있었습니다. 2011년 4월에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중단이 돼 가지고 2011년 4월 26일에 중단이 됐습니다. 이때 공정률이 40%입니다. 그래서 이 40%를 기준으로 해서 감액을 총금액 9억 5,000만원에서 5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공정률 대비해서 2011년 1월 25일에 당시에 1억 8,5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금 현재 40%를 공정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9,400만원이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황입니다. 다음에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은 세원건설 ENG 하고 2007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 10월 4일에 준공이 됐는데 이때 당시 99% 거의 다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계약 금액이 15억 6,000인데 타절 금액은 15억 4,700 그 감액은 1,600만원입니다. 당시에 지급을 했는데 2009년 10월 27일에 14억 4,7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당시에 최종 타절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9,997만 6,000원이 잔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영암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조성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은 융창 ENG인데 이거는 2010년 3월 3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23일에 중지가 됐는데 이때 공정률 또한 98%였습니다. 그래서 13억 2,000만원이 계약금이고 타절 금액이 12억 9,800만원으로서 그 감액은 2,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2010년 12월 29일에 11억 6,2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잔여 금액이 1억 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산수 뮤지컬은 40%에서 이제 그때 공정이 끝났는데 그때 당시 도에다가 주민 감사 청구를 해서 거기에서 마무리가 돼서 5억 7,000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둑테마파크는 재원 투·융자 심사 및 전라남도 사업 축소 검토가 있어 가지고 재검토 하면서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이제 이 용역이 98%, 99%인데 그때 정리가 안 되고 지금 현재 5년에서 6년이 지금 지났는데 이 예산은 줘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돼서 타절을 해서 주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안 주면 행정소송을 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도 감사과에도 알아보고 또 변호사 자문도 받았는데 당연히 이제 줘야 될 돈이라서 이번에 정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패소인데 그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산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미에서 지금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은 한옥, 명시이월이 좀 많습니다. 한옥 개보수 사업은 이 분이 한분이신데 기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 설계 지연이 돼 가지고 좀 늦어서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지금 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보시면 가야금테마공원 조성사업비 7억 6,000, 가야금 테마 조성사업 감리비 1,300, 가야금 테마공원 수리비 270 이렇게 해서 1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게스트 하우스 지금 신축사업으로 가야금테마공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 여기 보시면 기 건강센터 바둑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게 이제 조훈현 국수 기념관이 되겠습니다. 이 10억이었는데 지금 8억 4,600입니다. 내부 철거 공사로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조훈현 국수님 개인 소장품이 이제 오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전시 공정이 되는데 지금 전시 공정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까지 설계 공정 마무리 돼 가지고 이번 주에 조 국수님 하고 마무리가 되면 바로 전시 공정까지 공사가 추진이 돼서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아래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은 5억 9,600인데 어느 정도 공사 마무리 하고 1억 4,900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국화축제랑 끝나게 되면 최종 국수교 밑에 쪽으로 해서 데크라던지 이런 게 안 좋아서 아마 그거 개보수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월출산 기찬랜드 편입시설 토지 매입은 2억 2,800에서 2억은 문석훈씨 땅인데 이제 매입을 했고 우용석씨 땅이 조금 매입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협의매수 중입니다. 이 땅 위치는 우리 기찬랜드 막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에 유원지 안에 안 들어온 땅이 되겠습니다. 바둑 소장품 감정 수수료 5,000은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마는 그 안영이씨 하고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앞전에 11월 달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물건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최종 목록 확정을 못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월출산 기찬랜드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이게 이제 국가 추경사업이어 가지고 지금 계약은 완료했고 지금 관급 자재 조달 중에 있습니다. 10번 보시면 월출산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사업도 6억 3,000이었습니다마는 이미 사업은 완료하고 나머지 4,000만원이 조금 남아서 이거는 분묘 이전이 좀 지연 돼 가지고 보상금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11번, 12번, 13번은 성기동 문화시설 조성사업 11번에 이거를 2억 5,600만원인데 문화재 형상병병 사업으로서 지금 지연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왕인박사유적지에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건립공사, 또 부대비는 지금 바로 이번에 그 30억 5,000만원이 국비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반영하면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발자취를 사업은 이게 도비로 1억 3,000이 내려 왔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학술 세미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다음에 고증을 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성산윤씨들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사업은 조금 세미나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산보수사업은 일부는 마무리 했고 나머지는 문중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부담이 늦어진다던지 또는 그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몇 개 문중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205페이지 바둑 박물관 건립 기본 계획 용역은 3,000만원 추경에 세워서 지금 현재 도 하고 합동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 단위생활 체육시설은 800만원인데 이건 도의원 사업비여 가지고 시종면에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중입니다. 게이트 볼장사업은 이게 일부는 공사를 하고 군서 게이트볼장 그 이렇게 바람막이 시설을 하는데 4,000만원인데 이게 실시 설계 용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번, 20번, 21번은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게 본부석 설치 사업인데 이게 용역 시행 중이고 지금 실시 설계 중인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22, 23, 24 보시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공사인데 이것도 이제 공설운동장 옆에 게이트 볼장을 옮겨야 되는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행정절차 이행 중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쉽게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타당성을 걸친 후에 군민들의 여론이라 할지 그 외에 군민들 의견이라 할지 들어서 종합적으로 시행을 한 후에 어떤 실패가 최소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에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했겠지만 그래서 사업이 좀 너무 방대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아, 1차분 내려 온 겁니다.

총 그 90억이 내려오는데요.

거기서 70%가 국비기 때문에 63억이 국비입니다.

27억은 우리 군비입니다.

예.

아,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저, 바둑은요. 100% 국․도비 맞습니다. 100%

아니, 트로트 센터는 90억에서 63억이 70%.

국비고 30%는 군비입니다. 예, 예.

그게 확실합니다. 예.

예, 거기 대응 투자해야 합니다.

예.

예, 예.

이제 국비가…….

아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국, 제가…….

아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국비 70%가 확실합니다.

부군수 실무적으로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이런 사업에서 보통…….

100%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분명히 그 지특 70% 사업으로 보통 50대50입니다마는 이건 특별히 70%이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예. 도비 국․도비로 합니다. 우리가 안 합니다. 그래서 용역 시행도 도에서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 당직 의료실.

예.

2회 추경에 다 완료해서.

예, 집행했습니다.

예, 예.

11월 25일부터 시작해서 10일 됐습니다.

예, 예.

예, 저기 11월 25일 날 그 날 개소식한 날 봉합할 환자가 와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일 1, 2명 이번 일요일은 1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인원이 21명이 진료를 하고 갔었고 상담하고 귀가 조치한 사람이 5명 있었습니다. 26명이 10일 동안에 이용을 했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창진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입니다. 저회 문화시설사업소는 예산액이 17억 4,742만 1,000원으로 기정 17억 9,762만 6,000원 보다 5,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367페이지 하단부에 마한문화공원 사무실 보수비 3,00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한 사유는 마한문화공원 월지관 내에 바닥에가 습기가 차 가지고 그걸 공사를 해서 습기를 잡을 공사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기 통신 맨홀을 좀 보수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습기가 안 차서 공사비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구창진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